박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상임위원회 일정은 2일간으로서 오늘은 2002년도식품진흥기금변경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전포소각장과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식품진흥기금변경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수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식품진흥기금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변경사항에 대하여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수지 변경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 변경 수입 예산안은 과징금 징수액, 시 징수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총 2억4,765만4,000원으로 3,559만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001년도 기금 지출 예산안은 사업비, 보상금 및 민간경상보조 그리고 예비비, 적립금 등 총 2억4,765만4,000원으로 3,559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운용계획안 4페이지 변경 수입예산안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예산은 2억4,765만4,000원으로 3,559만4,000원이 증가 하였으며, 변경된 주요 이유는 시 징수교부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징수교부금이 8,946만원에서 1억2,506만4,000원으로 3,559만4,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운용계획안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지출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예산은 기존 2억1,206만원에서 2억4,765만4,000원으로 증가 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예산이 기존 1억1,577만원에서 1억4,891만4,000원으로 3,314만4,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기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 변경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 제7페이지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종사자앞치마 2,820벌 제작예산에 1,240만8,000원, 종사자 명찰 3,720개 제작 보급에 372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중소형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1,110개 제작에 555만원이 지출되었고, 생선횟집등 식중독우려업소 441개소에 살균물비누 제작에 1,146만6,000원이 추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예산이 기존 700만원에서 945만원으로 245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본 사항은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음식업소 시설환경 개선지도 활동에 필요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비 부족분을 충당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긴급히 식품진흥기금을 변경하여 운용하게 된 이유는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9.10일 전까지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시 전체적으로 공통된 사업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9월29일부터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변경승인전에 집행토록 지시함에 따라 예산지침에 따라 추경전 사용 승인을 득 한 후 모두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점을 널리 양해하시어 아무쪼록 식품진흥기금 변경 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아시안게임 대비 손님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2년도식품진흥기금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은 우리가 요식업소가 법령위반을 할 경우에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대신에 돈을, 과징금으로 내는 돈으로서,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식품진흥기금이 조성이 되는 것인데 과거에는 소위 말해서 식품위생법에 보면 과징금은 전부 광역시에 귀속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2000년7월13일 식품위생법이 바뀌면서 과징금은 기초단체에서 징수를 하되 60%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나머지 40%는 광역시에 귀속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해라, 이렇게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소위 식품진흥기금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용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아시안게임 때문에 명찰이라든지, 앞치마, 메뉴판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급한 업소중에서 한 몇 군데에서 유효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이것이 때로는 대국적 측면에서는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실지 업소들이 잘안따라 가고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이런 일을 이해를 못해서 제대로 활용 안하고 지급해 주는 것을 어디에 처박아 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는 무조건 지급만 해 주었다해서 잘하고 있겠지라기 보다는 분명히 지급한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고, 운용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위원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량식품단속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대형업소라든지, 모범업소들은 경우가 틀립니다만 사실 우리 음식협회에 등록 안 된 업소라든지 길거리에서, 노점상에서 불결하게 식품을 관리하는데가 아마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앞치마라든지 업소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만큼 또 특히 도로변에서 정말 불결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장소를 말씀드리면 여러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속을 그냥 일회용으로 해서 단속을 끝낼 것이 아니고, 완전히 몇 번이고 단속을 해서 완전히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예를 하나들면, 여름철 생선회같은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음식물인데, 그러면 콜레라도 발생할 수 있고, 비브리오라든지 여러가지 음식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어린이대공원에 가 보셨겠지만,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물론 중간에는 빠집니다만 아침에는 등산객에게 생선회에서부터 팔기 시작해서 내일 모레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마당에 정말 장관입니다. 또 저녁에는 생선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여러분들 자갈치시장에 가도 요즘 정리가 잘되어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자갈치시장 가도, 정리정돈이 잘되어서 정말 외국손님이 와도 그렇게 나쁜 인상을 안 주는데, 거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물도 제대로 없고, 거리도 지저분하고 특히 초읍동 어린이대공원은 아시안게임 진입로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초읍동에서 몇 번 진정이 있은 것으로 압니다만 그냥 한 번쯤 와서 단속반이 왔다 하면 없어졌다가, 단속반이 가면 그대로 차가 몇 대가 와서 그러는데, 이것을 아시안게임 외부손님들이 오는 그것을 떠나서 음식문화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문제는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