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제73회 제1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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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단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 기획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경주시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각종 자료수집과 현장확인 등을 비롯하여 여러날동안 합숙까지 하면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감사준비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일선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감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 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기획문화국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기획문화국장님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선서에 앞서 잠깐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있게 자료를 준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 소속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정의욱, 감사정보과장 우외진, 문화예술과장 손오익, 관광진흥과장 서용봉, 시립도서관장 이무근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문화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9일 경주시 기획문화국장 김백기

배용환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시에는 증인에 대한 질문을 신문이라 하고 증인의 답변을 증언이라고 하므로 질문과 답변이라는 용어대신에 신문과 증언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번 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 신문하실 위원님

김대윤위원

연번 1번 넘어갑시다.

배용환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예 김일헌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경제 현안문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명운동과 경주 경마장건설 궐기대회가 시가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당시에는 경마장 문제하고 지역 경제에 상당히 침체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가 여기에 대해서 권장, 경제 활성화를 좀 기하기 위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권장하는 사업의 정의와 범위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우리시의 조장 행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경제 부문도 이중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 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항 또 시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사항 이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서명운동과 궐기대회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면 앞으로 어떤 모임이든 단체에도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면 보조를 해 줍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때 당시에는 저희들 경마장이 경주에 건설되는 것을 상당한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상호 지역 경제 단체 대표인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하게 되었고 또 거기에는 우리 범시민적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서명운동하고 만약에 궐기대회를 이번에서 단체에서 해서 무슨 이득이 구체적으로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문화재위원회에 올라가서 위원들에 대한 촉구도 하고 또 정부기관에 대한 경주에 경마장이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경제 현안 및 서명운동으로 돈을 특정 단체에 2천만원이 나갔거든요. 앞으로 물론 취지 목적이라든지 또 국장님 조금전에 말씀에 의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다른 타단체도 충분히 이런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특정 단체에 대한 배려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사나 혹은 대회를 할때도 잘 고려를 해서 시가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상왕위원

저 국장님 여기 우리가 작년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면은 말만 매끄럽게 처리했는 것 같이 되었지 하나도 시정되거나 조치되어 있는게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선심성 의혹 예산 지원 및 정산 지연, 인쇄물 편중 발주 예방 및 지양, 신규 경영수익사업 발굴 시민제안공모 추진실적 미흡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도 그럴수록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될 정도로 이것은 시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 잘된 것 같이 시정했는 걸로 되어 있고 인쇄물 관계 문제도 수차에 걸쳐서 특정업체에 편중해서 실시하는 것을 몇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도 하나도 변한게 없습니다. 변한게 있습니까?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특정업체에 인쇄물을 인쇄하고 했는데 이것을 지적하고 난 다음에 골고루 배정을 해서 특정 인쇄업체에 국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도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일부 인쇄물은 우리가 최대한 고르게 배분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서에 관한 사항은 이것을 돌아가기가 배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관한 것은 기존 하던 업체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예산서를 작성하는, 인쇄하는 그 세부적인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또 시급성이 있다든가 이런 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산 발주하기가 곤란하였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경주시 생기고 그 인쇄소 지금 거래하는 인쇄소 생기고는 이제 끊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안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왕위원

어떻게 안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사항에서 변동할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 약 10년, 십수년전부터 한 업체에 계속 맡기게 되면 이것을 지금 변동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변화된 것이 없고요,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업체 금년도에는 골고루 어떤식으로 배정이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2000년도에는 어느 업체에 어떻게 주고 2001년도에는 어떻게 주고 금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 지금 먹여 살리기 위한 무슨 작전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2002년도

김상왕위원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것은 너무 형평성이 없다 100만원이상 하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입찰을 주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 전체가 이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가면서 그러면 고루고루 한쪽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어느정도 성의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무슨 이야기할게 있습니까? 차라리 그 업체하고는 이제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죽어도 그 업체만 맡겨야 되지 그러면 다른 업체는 인쇄를 하게 되면 딱 마음에 들지 않거나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주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리 관계 문제, 거리관계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제 노동청사에 있던 그 가까이에 있던 업체들이 이쪽으로 시청가까이 쪽으로 옮겨와 있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이런 인쇄물 관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이 사람 가까이 다 따라오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어느과에는 어느업체, 어느과에는 어느업체 이것은 돌로 깨어도 깨질수도 없고 다른 업체가 비집고 들어가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만큼 굳어져서 있다는데 이 관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들 인쇄물을 보면 세종인쇄소가 4건, 경주인쇄소가 13건, 신흥이 2건, 대한이 3건, 인쇄조합이 1건 이렇게 고루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대로 하는거 아닙니까? 변동된게 없다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거야 인쇄물 자체가 입찰 사항이 되는 것이 있고 또 입찰 사항이 안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입찰 사항이 되지 않는 것은 또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쇄소를 보면 좀 기획력이 있다든가 또 저희들이 맡겨서 편하게 제대로 해서 나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각자 판단에 따라서 하는데 최대한 우리가 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어떻게 노력을 해요? 최대한 말만 최대한이지 그런데 1년 연간 경주시 기획문화국 전체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도 약 십수억원입니다. 십수억원 여기에 우리 경주시 본청내에서 바로 직영으로 인쇄소를 하나 건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 그 문제는 인쇄 발주하는 그런 문제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 입찰을 보인다든가 이런 것은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제 소관분야에 대한 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김일헌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추가 질문입니다. 국장님 저 인쇄물 편중 발주 예방 지양에 보면 조치내용에 보면 직원들이 인쇄 교정작업도 원활하여 한 인쇄소에 배정했다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직원들이 인쇄소에 직접 교정을 하러 갑니까? 인쇄소에서 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교정을 하러 가기도 하고 또 인쇄소에서 와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주로 보면 인쇄소에서 우리시로 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상왕위원도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인쇄물을 고루 한 특정업체에 독점적으로 발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사무감사로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사보고서를 주욱 받아보니까 지난해와 하나도 달라진게 없다는게 우리 위원들의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치내용에도 허구에 맹랑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마는 2002년도 후반기나 혹은 2003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한 업체에 배정이 되어 독점적으로 발주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내용의 미흡함을 다음 감사때는 틀림없이 시정을 하여서 정말로 고루 인쇄물이 독주가 되어 한군데만 몰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꼭 한번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산서에 관한 것은요, 어느 업체가 앞으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뀌게 되면 이 업체 저 업체 갈라서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오래되어서 바뀔 필요가 있다면 검토해서 바꾸겠습니다마는 바뀌면 그 업체에 또 예산서에 관해서는 일부 집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1번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다음은 연번 2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0년도분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연번 몇 번? 5번?

배용환위원장

2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2번에 대하여 마치고 연번 5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먼저 국장님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선심성 의혹 예산지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금년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기획문화국 소관에 공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2000년도와 2001년도 또 2001년도 2002년도를 비교해 봤습니다만 2000년도에 전체 10억9천3백만원 3개과에서 보조금이 지불된 것이 그 다음 2001년도에는 무려 17억2천6백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기획공보과에는 4천1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는 5천7백만원이 감소됐고 문화예술과는 2000년도 6억4천에서 2001년도 12억8천9백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자그만치 6억5천만원정도가 더 보조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경주시가 이 보조금 교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부서보다 다른 어떤 사업보다 상당히 보조를 많이 했다고 보고 이 결과는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보조금 선심성 의혹을 떨쳐버릴수 없다는 얘기를 부언합니다. 위원장님

기획공보과장님 앞으로 좀

배용환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기획공보과장님 질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신문하여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공보과장, 기획공보과나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과나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앞으로 지적할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기획공보과장에게 신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2001년도에 16건에 2억5천9백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2000년도보다 무려 4천1백만원을 더 보조를 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문제는 교부금 정산서를 이번에 본위원들이 전부 검토를 한 결과에 이 보조금 교부 보조금 대상에서부터 보조금 신청 보조금교부 그 다음에 교부조건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본위원들이 신문하게 됩니다. 첫째 보조금을 말이죠, 보조금을 신청을 할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첨부되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맞지요?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김대윤위원

특히 보조금 보조신청에 2항 5호를 볼 것 같으면 보조사업에 소용되는 경비의 사용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는 교부 신청에 제출된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하고 검토를 해야 될 이유가 있지요? 우리 공무원한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김대윤위원

실례적으로 금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에 16건을 보조금 교부를 하면서 조사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보조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일일이 내역을 검토를 합니다.

김대윤위원

검토합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거 아주 중요한 답변입니다. 보조금을 보조신청을 하면 조사 검토를 할 때 거기에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의 적정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를 또 판단해야 되고 자기 자금의 부담 능력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도 맞지요?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다면 보조금의 교부 조건에 있어서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만일에 잘못되었을 때입니다.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되는 금액을 우리시에서 반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획공보과에서 교부금을 교부한 이후에 일부 또는 해당되는 금액을 반환 조치한 사실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반환한 사실 없지요?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김대윤위원

분명히 말이죠, 보조사업자는 법령 내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해서 우리 시장이 처벌하는 부분에 따라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됩니다. 만일에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제11조에 못박아 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그리고 15조를 볼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은 이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서류 그 사업내용을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또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혹시 처벌한 사실이나 검사를 하거나 감독을 해서 잘못되었는 어떤 그런 사업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적을 하거나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그 다음에 보조금을 받은자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는게 있습니다.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또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아니했을 때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했을 때 또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위반해서 검사 거부나 또는 허위 보고를 했을 때 이때는 제재 조치를 하게 되어 있지요?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제재한 사실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가 연간 각 실국 전부 합해서 보조단체 보조 나가는 금액이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고 이 부분에 보조금 관리 조례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을 쓰고 좀 더 의무를 다 했을 것 같으며 이 보조금이 정말 우리의 귀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보조사업에 명확하게 쓰여져야 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이 보조단체에서 이 보조사업비를 받아가서 엄청나게 잘못되게 사용했던 부분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든 자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인정합니까? 조사 안해봤으니까 알턱이 없지요? 감독 안했봤으니까 알턱이 없고 이 보조금 이것이 공돈입니까? 아니죠? 이 보조금을 아무나 달라면 줄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업계획과 분명한 용도가 있어야 주는 것입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 경주시에서 상당히 혼돈하고 있는데 무슨 명목가지고 보조금을 주고 있느냐 물으면 하는 답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3호 이걸 가지고 지금 보조금을 다 줍니다. 그 다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물론 줘야 되겠고 국고 보조 재원에서 주는 것도 물론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 1, 2호를 제외한 나머지 3호 이것으로 주는 부분이 전체 보조금 대상자의 한 7～80%가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본위원 신문끝에 우리 여기 많은 위원들께서 보조금을 받아갔는 각종 단체나 사업자에 대해서 질문이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이 보조금을 앞으로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느냐 과연 우리시가 무엇을 권장했는 사업을 이 단체에서 했느냐 시가 권장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기들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단체가 과연 우리 경주시에 어떤 이익을 가져왔느냐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 뭡니까? 이 말은 우리 공무원들 아주 잘 쓰는데 시가 권장하는 사업 한번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저희들 시가 권장하는 사업은 관내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복지 향상을 위한 그런 사업이나 또 시에서 국가 시책에 따라서 추진하는 어떠한 사업

김대윤위원

아니 본위원이 신문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국고 보조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단지 시가 권장하는 사업 여기에 대해서 신문했습니다.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 뭡니까? 이것이 지금 분명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주시의 막대한 예산이 여기에 이것을 명분으로 달아서 보조를 하고 보조를 받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 부분은 우리 경주시가 분명하게 될 필요성이 있다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앞으로는 결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결정을 어떤 사업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 이외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 보조금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붙는겁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보조금에 대해서 머리 아플 일이 없고 우리 시의회도 머리 아플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지금 서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말이죠, 기획공보과에서 가지고 있는 16개 단체 16개 사업 이것이 과연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속해있는 단체냐 아니냐 이것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기가막힐 노릇은 이것은 기획공보과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거의 배 가까운 보조금이 2001년도에 나갔습니다. 기획공보과에는 4천1백만원이 2000년도보다 더 증액되어 나갔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늘 쉽게 말해서 A단체에 매년 나가는 보조금이 계속 나갔고 그 다음에 따로이 단체를 만들어서 받아갔는 경우가 있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단체들이 우리 경주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일익을 가져올 수 있는 단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선심성있는 예산지원이 지금도 보조금이라는 이름을 걸고 지금 나갔다는 겁니다. 인정하시겠지요? 이거 지금 잘못되고 있는거 맞지요? 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지요? 지금 없다고 얘기 못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 정산서 가지고 하나하나 들어가면 분명히 나옵니다. 이 정산서 검토를 했습니까? 검토해 보면 잘못된 사업에다가 썼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는데 왜 반환조치를 안했느냐 왜 시정 안되었느냐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뭐 했습니까? 다른 부분에 다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극히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후하게 했습니까? 정산서 한번만 들여다보면 우리 잘 모르는 위원들도 아, 이것은 보조금에서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판단을 못하고 그대로 결재내어서 이것이 정산서라고 자료내었다는 이것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시민들 알면요, 상당한 비난을 받습니다.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앞으로는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번에 우리 본 위원회 내지는 시 의회에서는요, 이 보조금에 대해서 잘못 정산되었거나 잘못 사업하는 부분에 집행을 했는 부분이 있으면 단호하게 삭감 조치하고 앞으로 예산 안줍니다. 거기에 대한 나중의 파급은 우리 의회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에서 분명히 져야됩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자기 의무를 다 못했습니다. 지금 그랬으면 이런 일이 안생겼습니다. 이것은 인정하지요?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김대윤위원

분명히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김승환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이 지목을 하셨는데 보충자료 우리 제일 먼저 하나 여기 내용을 하나 짚어봅시다. 경주시발전협의회 이거 맞지요? 경주지역발전협의회 여기에 김영종 동국대 부총장님이 대표로 되어 있는 경주지역발전협의회 그 정산내역을 잠깐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여기 지금 이 정산서는 2001년도 거지요?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잠깐만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배용환위원장

기획공보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경주지역발전협의회 정산서 내역 자체 서류 전체 잠깐 뒤에까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볼 것 같으면 사업비 보조금 정산서가 있고요, 2002년 6월 11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볼 것 같으면 사업비 보조금 정산서 내역이 있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연구비 지출 영수증이 있고요, 지출결의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금액 금1천8백만원 청구서가 있고요, 1천8백만원을 어떻게 써야 한다는 서약서가 있고 그 다음에 교부금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했는 경주시의 공문서가 있고요, 그 다음 교부결정서 등등에 저는 보조금 신청서 제일 뒤에 보면 또 보조금 신청서가 있습니다. 각각 날짜를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앞에 우리가 김대윤위원님께서 많이 꼬집었던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입증을 해줄수 있는 계기가 안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날짜들을 주욱 맞추어 볼 것 같으면 거꾸로 끼워맞추기 돈을 먼저 어떻게 지불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산 자체가 각종 서류가 거꾸로 끼워맞추기식으로 된걸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주욱 한번 잠깐 보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부터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데 국장님 이 보조금이 일괄 지불됩니까? 그것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1천8백만원

승환

김승환위원

일괄?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일괄 지불되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2001년도 같으면 집행이 언제 되었습니까? 담당 과장님 뒤에서 지원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정산서나 집행일이나 서류가 다 있는데 그것을 그만큼 못찾습니까? 언제 집행되었는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2001년 7월 2일날 결정 지급되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2001년 7월 2일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돈을 지원했는 날짜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지출결의서는 언제 들어옵니까? 이것은요? 지출결의서는 돈을 줄 때 줘야된다라고 최종 서류가 되는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출은 품의서하고 같이 붙여서 회계과로 넘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출결의서안에 보니까 날짜가 없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금계산서에 경주연구 세금계산서에 우리 경주 시장이 어떻게 된겁니까? 경주시장 이원식 법인 이래서 돈을 6백만원 지원했는데 이것은 일괄 나가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산서 내용안에 세금계산서 발행된게 있지 않습니까? 2002년 6월이 맞지요? 이것은? 여기 경주지역발전협의회에서 정산서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인쇄비가 여기 8백만원이 있는데 경주시장이 경주연구 책자 인쇄비가 또 6백만원 나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세금계산서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 경주시장이 또 발행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경주시장이 발행을 한게 아닙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공급자 한국문화사가 발행한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경주연구 이 책자를 경주시청으로 공급을 하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정산 세금계산서는 발급이 잘못된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발급이 잘못된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잘못되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한국문화사에서 발급을 잘못한 겁니다. 이것은 경주발전협의회로 등록번호를 경주발전협의회로 넣어야 되는 것이 잘못 발급된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감사자료에 이렇게 잘못된 세금계산서가 여기에 부착되었다는 것은 첨부가 되었다는 것은 글쎄 우리 여기 감사장에 나오신 위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계속 봐도 앞에 보조금 정산내역에 경주연구 제11집 인쇄비가 분명히 여기에 8백만원 있고 그 다음에 또 뒤에 여기 또 세금계산서 6백만원 해서 경주문화사 여기에서도 또 이렇게 있다 이게 잘못된 달랑 이거 한장인데 이게 과연 형식적으로 대충 이런 정도로 세금계산서 쪼가리도 한 장 있으니까 이거보고 지나가라는 얘기인지 전 일단 이해를 모르겠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각종 날짜들이 안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출결의서에 연월일이 전혀 없고요, 실례지만 여기에 발전연구회 발전협의회 여기 김영종교수 이하 여기에 참여되는 이 사람들 어떤 그런 신상을 알고 계십니까? 주욱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개인신상은 전혀 다 모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개인신상이기 전에 어떤 그런 직책 어떤 대학교수 등등 주욱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발전협의회 전회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다 알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인건비가 참 나름대로 어떤 그런 연구비가 이 정도로 나간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 정도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사람 신상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게 아니겠느냐 우리 경주시 보조금 지원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연구를 시켜서 어떤 돈을 이렇게 돈을 준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걸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볼 것 같으면 서약이라고 여기 지금 본 행정사무감사에 볼 것 같으면 정산지급 지원금 정산일이 2002년 6월 11일입니다. 그죠? 잠깐만, 2002년 6월 11일인데 돈이 집행된 것이 2001년 7월 2일날이고 과연 2001년 7월 2일날 우리가 돈이 집행되어서 이것이 선지급되었는지 안그러면 후 어떤 그런 과정적으로 연구과정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지켜본 후에 어떤 그런 돈이 집행되는건지 맞는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너무나 제가 어떤 그런 회계전문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봐도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이런 정산이고 또 사업 자체를 이렇게 돈을 맹목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총괄적으로 우리 국장님 미스가 있는 것은 분명히 인정해 주시고 맞는 것은 맞다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보조금은요, 지급은 2001년 7월 2일날 지급이 되었고 정산은 2002년 6월 11입니다. 2002년

승환

김승환위원

2002년 6월 11일이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2002년

승환

김승환위원

6월 11일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6월 11일

승환

김승환위원

예.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사업기간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4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정산이 된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세금계산서도 허위다라고 해야될지 등등 다른게 엉뚱한게 들어왔습니다. 그죠? 이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삼용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창업보육센터 운영 동국대학교, 경주대 창업보육센터, 위덕대 창업보육센터, 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원을 해 줘서 성공한 사례나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제가 창업보육센터에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삼용위원

그리고 이런 많은 지원을, 금액을 지원을 해 줬으면 동국대학에서 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경주시에 이바지하는 그런 연구자료를 제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안된다든지 그리고 동국대학하고 경주대하고 위덕대하고 금액의 차이는 왜 이렇게 많이 나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내용은 당초에 동국대학이 벤처창업센터를 제일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동국대학은 신청을 할 때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할 당시에 시가 계속해서 4년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했고 위덕대와 경주대는 동국대학보다 좀 늦게 창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삼용위원

앞으로 경주시에 각종 뭡니까? 교수들 보조금 문제도 보조금 문제이지마는 뭐야 경주지역발전협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앞서 얘기했지마는 앞으로 경주가 보면은 이 교수들이 전부 경주를 다 아끼고 경주 발전을 시키고 대학교수가 없으면 아주 경주는 앞으로 낙후되고 발전도 없는 것 같이 설치는데 이 대학 부분 예산 지원 관계하고 모든 모임이라든지 뭐 공공단체라든지 그런데 대학 교수들을 대거 넣을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참여를 많이 시키도록 하고 또 대학 동대하고 동국대학하고 경주대학하고 위덕대학도 형평성에 맞도록끔 위덕대학 같은데도 졸업생을 3회를 배출시키고 하는데 마치 동국대학하고 경주대학같은데만 전문성 있고 유능한 박사들이 많고 교수들이 많은 걸로 그렇게 시민들이 보면 잘못 생각할 수 있으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앞으로 편중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교수가 이야기하면 전부가 다 맞고 여기에 감사하고 있는 시의원들도 말이죠, 30만 가까운 경주 시민들에게 다 나름대로 검증을 받아 올라왔고 시민의 살림살이 속에 천가지 만가지속에 적게는 50% 크게는 99.9%까지 다 가까이 가있습니다. 대학교수는 전문직 하나가지고 논문쓰고 박사학위 받아서 한가지를 두고 할때는 대학교수의 이야기가 필요하고 그분들의 참여가 꼭 필요하겠지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학교수가 경주를 다 지키고 경주를 다 발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보면 발전협의회 기금도 책자나 모임에 음식대나 그런것으로 된 것이지 발전협의회가 몇 년해서 이걸로 인해서 잘된게 있습니까? 앞으로 형평성에 맞도록끔 잘 참조해 주시고 발전협의회 동국대 창업보육센터 경주대 창업보육센터 위덕대 창업보육센터 이 부분들은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정산서에 의존할게 아니고 확실히 여기에 대한 성공한 사례라든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일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2003년도에는 이런 예산은 절대 편중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일헌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기획공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기획공보과장님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에 과장님 답변했습니다마는 보조금 지급은 보조금 지원 관리조례에 준하여 지급한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특정단체의 예를 들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작년도 자유총연맹 경주시지부에 나갔는 내역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24일날 사업 및 운영보조금으로 840만원이 나갔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7월 26일날 자유수호 및 국민화합 행사에 360만원이 나갔습니다.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8월 16일날 하계 수련대회 2백만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자유총연맹에 나간 민간보조금이 2천4백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3월 5일날 자유총연맹에 지급이 얼마 되었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2천7백만원 나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작년도 한해 예산에 1천4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세가지 행사에 맞지요?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사업량이 증가되었거나 아니면 회원수가 기하급속도로 불었거나 했을 때에 예산이 작년도 배로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로써 금년도에는 경주시 본부에 1천2백만원 그리고 25개 읍면동에 일개 읍면동에 60만원해서 전부다 1천5백만원 그래서 2천7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지금 현재 종료를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작년도 예산에 1천4백만원이 나갔습니다. 작년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2001년도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정액보조단체가 작년도에는 1천2백만원 나갔는데 읍면동에

일헌

김일헌위원

작년도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까? 자유총연맹이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조금 전의 말씀은 뭡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읍면동에 신설됨으로 인해서 1천5백명이 더 충원이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신설이 됐다구요? 구체적으로 어느 읍면동에 신설이 됐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25개 읍면동 전부 다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보십시오. 물론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본 위원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 몇 사람들이 조금 전에도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금정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보조금 지급을 하다보니까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우리 위원들에게 오늘 행감자리에 서게 됐는데 정말로 계획에 따라서 작년도에 1천4백만원이 나갔다면은 올해 그 근사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사업을 세 가지나 했는데 올해는 사업을 하나밖에 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약 배가 붓습니다. 또 그것도 본 위원에게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은 올해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목전에 두고 선심성지원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탈피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선거를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읍면동에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가로 나간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읍면에 지금 자유총연맹에 다 되어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올해 이 명분을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 잘못 됐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지난해까지는 읍면동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올해 새로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부터 정액보조단체로 읍면이 다 됐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 조례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읍면동단위 자유총연맹지부를 결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아니오. 지부결성이 아니고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과장께서는 그럴 듯한 변명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올해 저희들 본청감사에서도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또한 정액단체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일관성있는 이런 행정을 해주셔야 되고, 또 예산지원도 누가 봐도 타당성있게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작년도부터 사업량이 세 배로 줄었습니다. 자유총연맹의 정산서 내역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배로 증액이 됐고, 또 회원숫자도 봤을 때는 경주시 전체에 나가는 숫자가 나는 안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은 지극히 잘못 됐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단체뿐만 아니고 타단체도 어떤 선심성을 겨냥하는 지원은 금지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종근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발언대로 좀

배용환위원장

공보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국장께서 업무를 보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마는 감사를 앞두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감사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동료위원들께서 각종 보조금문제를 집행문제, 지원문제를 겸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보조단체가 방만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하니까 보조단체가 물론 중앙에서 단체가 지정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방행정에서 필요로 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방만하고 기준도 불분명하고 무질서하게 집행되고 있는 문제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이게 맹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표를 의식한 단체의 장이 표를 가지고 있는 단체를 의식을 한거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런 저런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가 임원들이 떼를 지어서 방문해서 요구를 하면 이게 관계공무원한테 하달돼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요구를 해서 우리 의회에도 다소 책임이 있습니다.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도 있습니다. 보조단체는 정액단체와 임의단체로 구분할 수 있고 또 임의단체를 보면 또 사회활동하는 단체, 그 다음에 특히 농촌부분에 많은 소득문제, 생산장려금 이런 등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 등이 실무자의 손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돼서 상향식으로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꾸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 단체의 대표들이 시장 찾아가서 먼저 확답 받아놓고 거꾸로 각 실과로 내려가서 다시 또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 아닙니까? 지금까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관리가 안되고. 얼마나 방만합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고쳐야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단체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담당자, 담당과장, 과장 위에 있어요. 시장실 바로 들어가는데, 안그렇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제재를 하고, 어떻게 관리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종근위원

정비 좀 해야 되겠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지휘관에게 건의도 하고

이종근위원

정말 우리시가 꼭 필요로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 그런 단체는 지원 꼭 해줘야 되겠죠. 정말 행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시설을 못해서 앞서 가지를 못해서 그런 데, 꼭 필요한 데와 그렇지 않은 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이게 말이죠 시장 풀예산을 많이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임의대로 하거든요. 시의회에서 승인해주는 내용보다도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훨씬 많아요. 이런 문제 오늘 지적하신 우리 위원들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후에 시 전체의 살림을 살고 또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모르는 단체는 가르쳐 줘야 됩니다. 보조금 준 것을 말이요 어떤 단체는 많아요. 이것만큼 많잖습니까? 운영비 같은 것 사용하지 못하는 데 사용하고 자기 자부담을 안해요 보면 통상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파고들어가 보면 그런 것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후에 우리 행정을 특히 국장께서는 예산을 전체 총괄하는 그런 국장이기 때문에 장이 다 판단을 어떻게 잘 합니까? 잘 못하는 것은 참모로서 바로 이야기해서 똑바른 우리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김대윤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일헌위원께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조금 의아심이 있어서 몇 가지만 제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단체를 지적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역시 한국자총입니다. 2001년도에 사업 및 운영보조금으로 8백40만원 나갔거든요. 그 다음에 행사비에 나머지 또 있습니다마는 행사비까지 포함해서 1천4백만원 다 나갔는데 금년도 예산 보면은 사업 및 운영보조에 2천7백만원 나갔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한국자총에서는 다른 행사 안합니까? 그 행사비까지도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자총에서 또 자유수호 내지는 국민화합대회 하겠다 또 하계수련대회 하겠다 그러면은 또 보조금 줘야 되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것은 그 때 가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보조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2001년도에는 예산지침에 정액보조가 1천2백만원이고, 2002년도에는 정액보조가 1천2백으로 예산지침서에는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중앙예산편성기본지침 보완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읍면동을 포함을 하도록 그래서 정액보조가 2천7백만원으로 분 겁니다.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자총이라든지 경주가 갖고 있는 많은 단체가 이것은 정원도 없고 숫자에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한국자총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단체에 꼭히 우리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을 우리가 준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경주발전협의회가 수년에 걸쳐서 우리 보조금 많이 받아갔습니다. 심지어는 연구과제집 11집까지 나왔습니다. 그 많은 연구를 한 것 중에서 우리 경주시에서 도움이 된 게 있습니까? 있으면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업무연구자료는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과거에 발전협의회에서 발표할 때 상당히 발표자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의견제시로써는 받아줄 수 있는데 거기에 연구논문에 기재된 것을 우리 시에서 채택하기에는 상당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소요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시가 거기에 나오는 것을 채택해서 시의 행정에 우리가 반영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윤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경주시가 권장하는 사업 내지는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단체에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우리 경주시와 이 단체하고는 지금 현실에 안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하고도 맥락을 같이 못한다는 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단체에 보조금을 줘야 되느냐? 그야 말로 타이틀 안좋습니까? 경주발전협의회 아닙니까? 우리가 1천8백만원씩 보조를 줄 때는 우리 경주시공무원들이 생각지 못한 어떤 그런 상당한 부분을 연구 의뢰 용역한 것과 거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여기 보십시오. 연구논문집 11집에 무려 15명이라는 연구원들이 연구비 80만원씩 가져가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또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15명이 만들어놓은 연구논문집에 하나 내지 두 개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채택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은 우리 경주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든지 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다고 이것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꿈 같은 사실에 경주시가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이 단체를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눈에 띄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과연 11집 논문집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세 가지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받아들인 사실이 있느냐? 없다면은 우리 집행부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은 너무 앞질러가는 경주발전협의회가 문제있든지 둘 중에 한 군데는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본 위원도 경주연구논문집 책자 우송해 오는 것 자주 들여다볼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쫓아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못따라 갑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경주발전협의회 보조금 1천8백만원 주는 것이 이 사람들 연구를 하면 뭐 합니까? 그게 뭔가 우리 현생활에 받아들여져서 도움이 돼야 되지 았겠느냐 안그러면은 자기들 스스로 연구를 해서 하든지, 여기 지금 보십시오. 연구원은 15명 여기 쟁쟁한 명단입니다. 지금, 진짜 경주에서 아까운 석학들입니다. 이 분들한테 1천8백만원씩 보조금 주면서 연구를 해달라고 했을 때 무언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11집 나온 것 중에서 단 세 가지라도 받아들인 게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없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연구논문내용을 제가 11집까지 다 상세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바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김대윤위원님의 의견에 전적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 협의회라든가 또 연구논문내용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보조를 계속 할 것인가 여부를 저희들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많습니다마는 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호인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아까 우리 김승환위원께서 짚고 넘어가시다가 아직까지 명쾌한 답변이 없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배우는 입장입니다마는 우리 감사라는 것은 잘못 된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앞으로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특정 단체를 우리 선배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까지 말씀을 드리기가 송구합니다마는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경주지역발전협의회 인쇄비가 분명히 8백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뒤에 또 영수증에서 "경주시장 이원식" 하고 6백만원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저는 이 영수증이 왜 여기에 있는지 이것을 국장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쇄비는 분명히 8백만원 지불을 했는데 또 다시 여기 "경주시장 이원식" 하고 6백만원짜리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사업비 보조금정산내역서에 인쇄비가 8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부담방법에 보시면 보조금 중에서 나간 것이 6백만원이고, 자부담을 2백만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영수증을 붙인 것은 보조금 6백만원 나간 것을 영수증을 발급을 받아서 붙인 것 같은데 이 영수증이 한국문화사에서 발급을 하면서 이 쪽에 공급받는 자를 발전협의회 회장명의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주시장 명의로 발급이 됐는데 이 부분은 잘못 발급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럼 보조금은 따로 있고 자부담 따로 있고 이렇습니까? 보조는 해주고 또 따로, 보조금이 따로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역발전협의회에 보조를 한 예산은 1천8백만원이고, 이 지역발전협의회에서 1년간 사업을 하면서 정산한 내역은 3천만원입니다. 1천2백만원은 자부담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산내역서 집계란 말미에 보시면 보조부담방법이 있습니다. 부담방법에 보조금과 자부담을 구분해놓고 집계란에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승환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이 얘기를 저는 아까도 하다보니까 그런데 김호인위원의 신문과 같은 맥락에서 신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조금 자체를 1천8백만원하고, 1천8백만원 보조금 속에서 집행하는 자부담이라는 것은 1천8백만원 안에서 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그 자체를 자부담으로 보고 추가로 또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또 지원한다는 그 얘기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1천8백만원 외에는 돈을 준 게 없습니다. 없고 정산내역을 보시면 사업비 보조금정산내역에 전체 발전협의회가

승환

김승환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보조금 6백만원이라는 게 이게 그러면 영수증처리 된, 세금계산서처리된 이 부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1천8백만원 주고 그러면 인쇄비는 새로 보조금으로 6백만원 또 준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1천8백만원 준 집행한 내역에 인쇄비가 8백만원인데 그 중에 보조금으로써 준 돈이 6백만원이고, 자기네들이 부담한 게 2백만원이다. 그래서 6백만원에 대해서는 인쇄소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첨부했다 이런 뜻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까 분명히 국장께서 일괄 처리된 부분 1천8백만원 일괄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급은 일괄 했습니다. 발전협의회에서 받아서 1년 동안에 발전협의회가 운영하는 예산은 3천만원이었다 이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제가 납득이 잘 안가는 게 1천8백만원 우리가 보조를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6백만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았잖아요. 경주시에서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세금계산서는 발급을 받으면서 발전협의회에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한국문화사에서 경주발전협의회장 명의로

승환

김승환위원

자꾸 착각하셨다고 그러니까 김호인위원님도 그것을 지금 납득이 안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공급받는 자를 경주시청을 왜 썼는지 그것을 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발급이 잘못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최학철의원.

최학철위원

방금 내용에 대해서 추후 시간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질문 넘어가도록 합시다.

배용환위원장

김승환위원 신문에 대하여는 추후에 다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여기에 보면은 연번 5번에 우리 보조금지원 정산현황이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2001년도 대비해서 2002년도를 보면은 기획공보과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 대비해서 2002년도가 실질적으로 자료는 6월30일까지입니다. 2001년도는 1년간 보조금 예산 및 지원했는 건데 거의 기획공보과는 100% 지금 현재 반년밖에 안지났는데 100% 지원을 했고,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지금 약 82% 정도, 관광진흥과는 65% 정도가 상반기에 지급이 다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조금지원현황을 보니까 기획공보과 같은 경우에 약 5분의 4가 후반기에 사업이 되어 있는데 왜 2002년도에 이렇게 100% 다 써졌는지? 지난 지방자치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봐도 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2002년도에는 상반기에는 우리가 하반기에 와서는 각종 보조를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보조가 전부 지급중단이 됐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은 똑같아야죠?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도 100% 다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왜 이것은 지금 65%, 82%밖에 지급이 안되느냐? 좋습니다. 그것은 됐고, 보면은 각 동료위원들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들 자체가 사실은 보조금이라는 게 꼭 필요한 부분에는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 것은 맞는데 결국은 이 내용을 보면은 역시 선심성에 대한 부분이 참 많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사실 행자부령이나 우리 경주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꼭 지원해야 될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김대윤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면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 교부하는 교부결정에 관한 부분 예를 들어서 법령, 예산, 목적, 보조사업내용, 자기자본 부담능력이라든지 여러 판단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또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정산조사를 해서 감독을 해서 정산서를 제출받아야지만이 그 다음 연도에 과연 이 사업이 올바르게 예산을 다시 지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실질적으로 다시 활성화해서 다시 지급을 해야 된다 증액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지요. 하지만 정산서를 제대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안봄으로 인해서 매년 항상 예전에 해온 것을 답습해서 그 대로 정산서를 받다보니까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 항상 예산을 성립을 시켜줄 때 보면 항상 그 예산 그 대로 갑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한 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차피 보조금을 지원을 했더라면은 정산서라든지 모든 집행하는 보조금 집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단체나 사회단체가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집행하나 안하나 하는 부분, 정산서가 들어오면 제대로 판단을 해서 잘못 된 게 있으면은 고쳐줘야 되는데 그래야 그 다음에 들어올 때는 집행이 제대로 되고 그리고 그 정산서 자체도 정확하게 정산서가 돼서 들어오는데 사실 내가 지금 정산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거의가 모릅니다. 정산서를 어떻게 기재를 해야 되는지, 자부담을 어디다가 집행을 해야 되는지, 보조금을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물론 담당공무원이 한,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이 많은 보조금을 지원을 하다 보면은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우리시민의 혈세가 정말 제대로 집행이 됐나, 안됐나 하는 부분을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산서를 확실하게 꼭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증액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아니다 할 때는 의회에 예산만 올려서 의회 통과해서 돈만 집행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에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할 때는 과감하게 그 예산을 다음 연도에는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 보조금문제는 저도 위원님들하고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꼭히 보조를 해서 관리감독하는 방법, 또 정산서류가 잘못된 부분 이런 보조금이 지급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 여부, 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챙기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익년도 예산에 과감하게 우리가 신청을 안하는 그런 것도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3기 민선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제 첫 해입니다. 첫 해가 돼서 2003년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럴 때에 제대로 보조금 지원할 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고, 안할 때는 과감하게 삭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조광조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국장님, 벤쳐창업보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에 말이죠 우수예비창업자 선정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조금을 그렇게 주면서 지금까지 그 우수창업자를 선정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실적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유총연맹 예산지침도 말이죠 읍면동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지침 내려온 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 창업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유총연맹도 역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국장님, 2002년도 시장이 갖고 있는 풀사업비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풀보조금이 남아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풀사업비, 풀보조금 많이 남아 있다고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풀보조금은 조금 남아 있고, 풀사업비는 거의 집행이 된 것으로

최학철위원

거의 집행이 됐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조금 남아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민선시장이 출범해서 7년 동안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시장이 나름대로 선심성으로 쓸 수 있는 풀사업비라든가 풀보조금이라든가 이러한 금액들이 연간 적어도 50억 이상이 책정됨으로 인해서 당시 민선시장은 4년 동안 자기 임기동안에 2백억 이상의 자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께서 답변은 못하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이라는 것은 정말 그 분들이 그 자부담에 대해서 진정으로 잘 그렇게 정산처리해서 투입을 하느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들어오는 이러한 정산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잘못 된 그런 정산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앞으로는 새롭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3기 출범의 백상승시장께서 경주를 부자동네로 만들고 투명한 행정을 하겠다 아주 우리 시민들한테 와닿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부자동네 만드는 것은 앞으로 경주시가 지금 그러한 계획들을 하나 하나 세워나가고 있고 그것이 아무래도 의회측면에서도 보고를 한 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투명한 행정을 하겠다 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보조금 그 다음에 시장의 업무추진비, 판공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공개적으로 규칙에 맞도록 알리는 그런 사항들이 아주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시장의 뜻을 따라서 앞으로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풀사업비 풀보조금 특정인이 개인적으로 선심성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이러한 예산을 과감하게 의회에서도 삭감을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가 스스로 이것을 투명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2003년도 당초예산부터 예산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그 의지를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에 과감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검토된 부분이 돼서는 안되고 정말 그냥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오늘 여기에 와서 시간만 떼우고 답변만 얼버무려 넘어가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제는 민선 3기시대가 출범함에 따라서 정말 우리 행정이 시민을 주인으로 받들어 모시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 알뜰한 살림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희망이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최병준위원이 이야기한대로 기회는 이번이 가장 중요하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액보조단체라 해서 정부가 나름대로 지침을 내려서 얼마씩 지원하시오. 이것도 지역적으로 봐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정액보조를 받을 수 있는 단체나, 또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사회단체, 이러한 역할들이 결론적으로 그 분들만 지원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희생,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라면은 정액보조단체도 과감하게 우리가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이러한 보조를 끊어야 되지 않겠나 또 반면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스스로 우리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러한 것들을 기획문화국장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2003년도 예산편성은 정말 알뜰한 살림을 살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시고 시장한테도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7월2일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풀보조를 하거나 풀사업비에 지출된 내용 있습니까? 현시장이 들어오고 말이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다소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어디 입니까?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많습니까? 현시장도 벌써 그렇게 변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저가 여기에서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대충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현시장이 말이죠. 지난 세월에 그렇게 물들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잘 보좌하라고요. 시장이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따를 것이 아니고 정말, 나옵니까? 안나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해주시고요 얼마가 지출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풀사업비가 또 풀보조금이 정말 이 분이 투명한 행정을 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정말 올바르게 집행이 됐는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국장께서는 최학철위원께서 요구한 현시장께서 취임하시고 난 뒤 풀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국장님 민족통일 경주시협의회가 말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남북통일을 위한 민간단체로서 민간외교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민간단체로서 남북통일을 위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단체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통 창립20주년 기념 및 자매도시방문이라고 해서 4백만원을 예산을 지원해서 보조를 했습니다. 민족통일경주시협의회 같으면은 그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민통 창립20주년 기념행사를 자매도시방문 2일간을 했습니다. 이것은 선심성 관광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영?호남화합관계가 한참 무르익을 시절이기 때문에 자매도시 방문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런데 민통 창립20주년 기념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민족통일을 위한 어떤 행사를 치러야 하는 것이지 우리시 예산 4백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2일간이나 자매도시 방문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관광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심성 행위다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죠? 이것은 목적 이외의 보조를 했기 때문에 잘못 한 것이 맞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요. 그것은 잘못 됐다고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배용환위원장

저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도민체전 선수 선발겸 제7회 경주시 회장기 타기 직장 및 단체배구대회를 했는데 보조를 2백만원 했거든요. 자유총연맹도 목적이 말입니다. 우리가 남한과 북한간에 참자유를 갈망할 수 있는 이러한 운동을 하는 자유총연맹으로 아는데 본연의 목적의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체육대회를 하는데 보조금을 줘서 되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회원화합 차원도 안되겠습니까?

배용환위원장

화합차원 이것은 자유총연맹에서 체육대회를 도민체전 선수 선발겸 그러는데, 그런데 배구대회를 도민체전 선수 선발겸 이래놨는데 이것은 배구협회에서 도민체전 선수 선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유총연맹에서 이것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조만 안줬으면은 이야기를 안하겠는데 보조금은 어디까지나 그 단체의 목적에 필요할 때 또 공익을 위한 보조금이 필요하다 싶을 때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연보호운동이라든가 동서화합 합동수련회 이 모두가 선심성 행위입니다. 자유총연맹이라면은 진정한 그 단체의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목적 이외에 벗어났는데 왜 이 보조금을 줍니까? 자연보호운동은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엄연히 우리시에서 보조를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국장님 맞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환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동국대학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공교롭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역시 대표자는 전부 다 김영종교수인가 이 사람 같은데 이 사람 특별히 로비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국대학창업보육센터에 그러면 돈을 이렇게 주는 것은 달라 그러면 무조건 줍니까? 안그러면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창업보육센터는요 대표자가 김영종씨가 아닙니다. 아니고, 동국대학창업보육센터는 당초에 설립될 때 지금부터 5년 전쯤 될 겁니다. 4～5년 전에 우리 시의회에도 보고가 되고 시에서 창업을 하는데 지방비를 연간 1억5천씩 해서 4～5년간 지원을 해주면 이 보육센터 설립하는 그 항목에 결정하는 항목에 그게 있어서 의회의 그 때 동의를 얻고 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해줬고

승환

김승환위원

그거야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고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결과가 지원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집행부를 믿고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줬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5년 전 정도 된다라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그러면 98년도가 최초시기 정도 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99년 2월에 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99년 2월이 최초시기이고, 경주대 최초시기가 언제 입니까? 지원한 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경주대는 2000년 5월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덕대는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99년 8월에 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99년도 위덕대하고 동국대는 같은 99년도에 금액 자체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위덕대는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할 때 저희들 시와 협의없이 설립이 됐고요 경주대학은 보육센터를 할 때 우리 시의 예산지원은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하고 저희들한테 확인을 받아갔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당초에 지원요구를 할 때 사업계획이나 등등 여기 보니까 많이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 나름대로의 어떤 부합이 되는지 한 번쯤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지금 여기 사업목적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에 상당한 좋은 이미지 차원으로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결국 우리 돈이 집행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원주인이 경주시인지, 맹목적으로 온다라면은 주인이 동국대학교 자체인지를 저는 분간이 잘 안가고요. 물론 1억5천을 지원할 것 같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요소 요소에 쓰겠지만 최소한의 경주시가 1억5천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이런 이런 부분에 써야 된다는 최소한의 명문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안되는지 자기들이 돈 1억5천 가져가서는 밥을 사먹든, 떡을 사먹든 너희 마음대로 써라 이런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최소한의 1억5천 중에는 나름대로 주인이 쓸 돈이 있고, 외부에서 진정 보조를 해야 될 돈이 안있겠느냐? 이 정도는 구분을 해서 거기에 걸맞는 보조사업이 안된다면은 충분히 삭감을 시키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또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런 정도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동국대학에 운영비를 당초에 창업보육센터가 설립될 때는 향후 5년간 연간 1억5천씩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2년동안 99년과 2000년까지는 1억5천이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이 되고, 그 이후에는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이것을 경주대하고 위덕대하고 같이 동시에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원님 몇 분의 발언이 있고 해서 그 때부터는 예산이 1억5천이 안됐습니다. 안되고 거기에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되고,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동국대 벤쳐창업보육센터에서는 연간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우리 집행부도 있고 의원님들도 심사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까지도 주기적인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일부 많이 삭감됐지만 타당성 없는 용도로 쓰인다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검토를 해보고 타당성이 없다 이 부분은 필요성 없는 돈의 집행이다 라고 판단할 때는 전혀 지원 안해도 되는 거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요. 당초에 동대창업보육센터는 집행부에서 확인을 연간 1억5천씩 5년간 지급한다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의 신뢰성문제가 생겼습니다. 2년간 지급하고 말았는데 앞으로 우리가 3개대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개대학 역시 큰, 시민을 위한, 또 시의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를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지원 안할 수도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생각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단돈 백만원이라도 우리 지역의 위덕대, 경주대, 동국대 3개대학에서 나름대로의 우리 경주시비를 지원받을 때 거기에 사업목적이라든가 또 사업 시행되는 과정을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없는 곳에는 지원을 하지 말고 또 열심히 잘 하고 더더욱 진정 우리 지역민이 창업하고 벤쳐사업을 하는 그런 지름길이 있다라면은 그것을 연구분석해서 하는 학교에는 진정 더 지원해주고, 안되는 데는 안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에 해주기로 했다고 해서 막연히 계속 지원할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래서 중간에 의원님들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금액도 많이 줄었고 2개대학이 더 추가됐고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안줄 수도 있다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안줄 수도 있죠. 꼭 줘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잖습니까? 신뢰성문제는 있겠죠.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동국대학교에 나름대로의 우리 경주시에서 그 만큼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왔는데 실질적인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다시피 지금까지 돈을 지원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적이나 어떤 발전적인 모태가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지원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해서 많이 삭감도 되어왔고 그렇습니다. 이래서 더더욱 지켜볼 이유가 있겠느냐 그래서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전례로 봐서 심히, 상당히 못마땅한 창업보육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동국대학교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단돈 십만원이라도 지원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거기에 동국대학창업보육센터는 우리시의 의원님들하고 저희들 시의 국장들 다수가 심의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더 검토해보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조광조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국장님 말씀 도중에 동국대학교는 창업보육센터를 창립할 때 5년 됐다 그랬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99년도에 됐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몇 년 됐습니까? 4년 됐습니까? 4년 됐죠? 그 때 1억5천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연간 1억5천씩 지원을 하도록

조광조위원

연간 1억5천을 주기로 무슨 그런 계약서가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우리가 확인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것도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경주대학교, 위덕대학교, 동국대학교가 다 있는데 거기 보육센터 예산집행내역을 보면은 경주대학교 인건비는 4백90만원밖에 안나갔습니다. 그게 전부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으로 했고, 위덕대학교는 2천8백만원 나갔는데 2천6백만원이 자부담입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는 3천2백만원이 전부 시부담입니다. 그러면 동국대학교는 월급도 안받고 아무 것도 안합니까? 시예산 보조금 가지고 월급 주고 다 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중기청보조하고 우리시의 보조하고 또 동국대학 자체경비하고 동국대학의 자체경비도 1억5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것을 전부 합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왜 동국대학교는 인건비가 자체자금은 하나도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요 그것은 보조금 중에서 인건비를 거기에 중기청에서 보육센터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인건비를 학교마다 다르겠죠

조광조위원

그러면 경주대학교, 위덕대학교, 동국대학교 형평성이 너무 안맞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형평성보다도 동국대학은 당초에 처음에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할 때 중기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지원을 하면 보육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허가요건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와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동의를 해줬습니다. 해줬고 경주대, 위덕대는 경주대학은 할 때 저희들이 예산은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동의를 해줬고요. 위덕대학은 저희들하고 큰 그런 것 없이 설립이 된 거고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1억5천에 대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하여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 5번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선심성 예산지원을 없애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보조될 수 있도록 하고 보조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6번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국장님, 예비비의 성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비비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총액의 1% 이상을 편성을 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수해가 난다든가 예산이 편성한 후에 특별하게 불요불급한 그런 데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예비비성격을 천재지변에 의해서 꼭히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비축해두는 돈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천재지변 이외의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다른 예가 어떤 게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침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1% 내에서 0.4%는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에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공무원들 예산을 수년간 계획을 하고 기안을 하고 하면서 예비비의 성격조차도 옳게 모르고 법률을 지금 찾아본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같이 부끄러워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11월 봉급조정수당에 4억3천7백 약 50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예산 13310-10697호로 지급 지시를 받고 했습니다. 맞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이 공문도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공무원의 봉급 수당을 특히 11월달에 예비비로 지출을 했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의 봉급 수당도 예비비의 성격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포함되는지 또는 천재지변에 포함되는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 공무원의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정부가 하반기 11월달에 처우개선 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하도록 전국 공무원에게

김대윤위원

그런데 지급 지시 사항에 예비비로 지급하라는 말도 나왔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당초예산에 편성안되었기 때문에 이 11월달 봉급 조정하는 30%에 해당되는 그런 수당을 예비비로 지출을 해라라고 지시된 적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2000년도에는 11월달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우개선 재원을 예비비에서 주도록 지시가 되었고요, 그 이듬해에 2001년 예산에는 이것을 정식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혹시 11월달 봉급조정 수당이 안될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파업할까 싶어 겁나서 예비비로 줬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정부가

김대윤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예비비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긴급한 천재지변이나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꼭 필요로 되었을 때 예비비라는 것으로 집행할 수 있는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11월달 봉급조정 수당을 차라리 12월달되면 추경예산 정리할 때 이때 상정을 하고 줘도 되는데 그때 정기추경 때 줘도 되는 것을 굳이 예비비로 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느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11월달 봉급에 공무원들 처우개선을 해서 다 주는데 경주시만 그달에 지급을 안하고 연말에 가서 지급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요.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이게 3천4백7십만원도 아니고 자그마치 우리 경주시 예산중에 일부인 4억4천만원 됩니다. 이 부분을 공무원 봉급조정 수당을 위해서 지불하기 이전에 우리 시의회 간담회상에라든지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보고한 적 있습니까? 줘야 되겠다라고 없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인건비는 우리가 예산상으로 법정경비로 분류를 합니다.

김대윤위원

글쎄 법정경비로 나가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미 예비비를 지출하기 전이라도 우리시 의회에 경상북도 지시에 의해서 4억3천7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이것은 줘야 되겠다라고 간담회나 아니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제가 작년의 보고 여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집행하면서 오래되어서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본위원도 그 당시에는 기획행정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못합니다. 그리고 지출한 이후에라도 보고한 적도 없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 그때 당시에는 잘

김대윤위원

문제는 이 예비비를 집행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하게 한다. 그리고 이게 3월달, 4월달도 아니고 11월달 봉급조정 수당 30%주기 위한 예비비인데 한달만 더 참으면 12월 정기추경이 있습니다. 이게 적은 돈도 아닌데 물론 우리 공무원들 수당 받아가고 급료 가져가고 각종 후생비 우리 위원들이 배아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줘야될 부분들은 줄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줄수 있는 성격을 제대로 찾아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그렇게 급한것도 아닌데 떼먹을 돈도 아닌데 파업할 일도 아닌데 예비비로 줄수 있느냐 줄수 없는 성격이 많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이 공문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예비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이해를 할테니까 국장님도 잘못되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렇게는 못하죠.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해 못합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잘못되었다고는 이야기 못하죠. 중앙 지침을 받아서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김대윤위원

지시에 의해서 하지마는 예비비로 주라는 말이 없잖아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비비로 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은 2000년도에 그랬지. 2001년도는 안 그랬잖아요? 지금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99년 10월 12일날 지시된 공문이 있습니다. 공문사본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이것이 지금 어디 99년 자료가지고 하는 겁니까? 2001년도 자료가지고 지금 하는거 아닙니까? 예비비로 쓸수 없는 항목을 예비비로 분명히 쓴거 아닙니까?

김상왕위원

그러면 의회도 필요없네. 중앙의 공문만 내려오면 그것을 보고 집행하고 안그렇습니까? 뭐 필요합니까?

김대윤위원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다 줄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서 심의할 필요도 없고 의결할 필요도 없는거 아닙니까?

김상왕위원

지방자치제 뭐 필요합니까?

배용환위원장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공문에 의해서 다 하면 되지 뭐 필요합니까? 공문만 내려오면

김대윤위원

예비비를 우리 의회의 승인없이 결정해서 집행할수 있는 권한도 집행부는 있습니다. 있지만 이 자체는 예비비의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신문하는 겁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 봉급조정 수당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 1000개 기업체의 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과 차이가 5%이상일 경우에 지급을 하는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 연도 첫해는 2000년도에는 예비비로 주도록 되어 있었고 2001년도에도 이것은 당초예산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혹시 2001년도 예비비 총액 아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천몇년도요?

김대윤위원

2001년도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2001년도가

김대윤위원

예비비 총액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비비 사십한육억정도 됩니다.

김대윤위원

46억? 예 예비비 46억의 10%인 약 10%에 가까운 4억4천만원을 집행을 하는데 그것도 천재지변도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의회에 한마디 물어보지 않고 한마디 보고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간담회에 보고해서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간담회에 보고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때는 보고가 되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상임위원회에는 보고했지요? 문제는 좋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썼다는 것도 좋고 예비비 성격으로 쓸수 있다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되지마는 총 예비비 약 45억에 10% 해당되는 4억4천만원을 쓰기 전이라도 쓴 후에라도 보고없이 집행했다는 것은 절차를 떠나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또 집행부에서는 예비비는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쓰고 보자라는 그 배짱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된다 그것을 지적하고요, 뭐든지 지시에 의해서 했다 행자부 지시, 도 지시 이제는 그런 말 안통합니다. 앞으로 예비비 하여튼 관리하는 부분도 그렇고 2003년도 당초예산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이제는 행자부 지침, 예산 편성 지침, 도지침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의회하고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협의를 한다라든지 그래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별거아닌걸 가지고 이렇게 마찰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기획국장께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깊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최병준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국장님 그러면 올해는 이게 매년 봉급조정수당해서 언제부터 내려왔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99년 11월부터

최병준위원

99년, 2000년, 2001년 이렇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병준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시가 내려오겠네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금년에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될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병준위원

이번에는 추경예산에 벌써 내려왔다 이거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안되고 또 그때 당시에 소요가 얼마가 될지가 모르기 때문에 부기상으로 넣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 예산만큼 예비비에 계상을 해 놓는 것이 안맞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전에 올해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금년도에는 금년 추경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비비 관리는 우리 기획공보과에서 하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병준위원

우리시 예비비 가지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에 예비비 집행현황 이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비비 총액이라든지 지금 예비비 집행했는거라든지 이런 것이 다 우리 기획공보과에서 여기에 일목요연하게 나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11월 봉급 조정수당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출했는 항목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요구를 했는 것은 이 내용 자체는 이게 우리 예비비 지출에 대한 관리가 기획공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당초에 각 읍면동 내지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획공보과에서 시장님 결재나면 이 지출을 그 예비비를 그 부서에다가 줘서 집행하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병준위원

그래서 어차피 돈은 기획공보과에서 모든 관리하면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나와 주면 좋겠는데 이거 하나만 달랑 나오다보니까 자료 자체가 모양새가 없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게 각 해당과에서 과별로 자료가 나와 버렸습니다.

최병준위원

과별로 자료가 나왔는데 과별로도 요구를 했고 특히 우리 전체 우리 각 부서의 센터가 되는 이 예비비 관리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전체가 일목요연하게 나와주므로 인해서 총액이 얼마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얼마인데 어느 어느 부서에 얼마 나갔다 하는 것이 주욱 나와 줘야 한눈에 그것이 어차피 관리가 기획공보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다른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 줬으면 더 안좋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만일에 이렇게 되면 일목요연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이삼용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앞서서 말씀하시는 여러 위원들 봉급이 올랐으니까 좋은 공무원 입장은 좋기는 좋은데 지출하는 방법이 예비비로 방법이 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모든 공무원 처우개선 앞으로 조금씩 좋아지면서도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시민 위에 군림하는 공무원이 아직까지도 적지않다 하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각 부서마다 다녀보면 각 과의 과장 책상이 정문앞에 다 있습니다. 정문앞에 다 있는데 그것은 민원의 친절을 최우선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워낙 형식에 지나칠 뿐이지 아무런 별 혜택이 민원인들한테는 없다 하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집행부는 민원인에게 일도 친절 이도 친절 그런 원칙이 되었으면 하는 앞으로 바램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앞으로 하위직 공무원인들에게 지도편달 바랍니다.

배용환위원장

위원님들 본 의제와 관계되는 신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번 6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6번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번 10번 각종 인쇄물 업체별 발주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김상왕위원 신문하십시오.

김상왕위원

감사 신문하기 전에 말입니다. 저쪽에 카메라 장치되어 있는 저것은 언론에서 기자들이 저렇게 장치해 놓은 겁니까? 안그러면 무슨 기관에서 나와서 장치해 놓은 겁니까?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장

지금 사진기만 있지 지금 누군지 현장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면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저 내용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배용환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기자입니까? 뭡니까? 언론기관입니까? 안그러면 다른 사법기관입니까? 어느 기관입니까? 사회단체 기관입니까?

배용환위원장

기자가 아니고 직장협의회에서 장치해 놓은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하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김상왕위원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누가 알아보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알아야지

배용환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감사장에 말이죠, 이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사무국에서도 여기 와서 필요한 행동을 해야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또 정상적으로 참석을 해야 될 사람인지 안해야 될 사람인지 구분을 통제를 좀 사무국에서 그리고 반드시 위원장한테 승락을 받고와서 하든지

배용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뒷문 통제시켜 주십시오. 위원장님 뒷문을 닫아서 통제시키고 무슨 백화점에 손님 물건 사러 왔다 갔다 나가는 것도 유분수고 돋대기 시장도 아니고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배용환위원장

방청규정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방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국장님 인쇄물 관계 문제가 작년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이 금년부터 계속 제가 질문하게 되었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문화국에서는 인쇄물 관계에 대한 주무과가 누구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주무과가 없이 각 과별로

김상왕위원

과별로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각 과에 해당되는 것은 각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집계총괄은 준비는 누가 관리 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집계는 인쇄물에 관한 것은 과별로 자료가 붙어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지금 이것은 무슨과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기획공보과에 해당됩니다.

김상왕위원

위원장님 기획공보과장님 잠시만

배용환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기획공보과장님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정확하게 몰라도 2001년도에 건수가 한 20여건이상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어느과가 제일 많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여기는 전부 다 저희들 과

김상왕위원

네?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여기 자료 나온 것은 저희과에서 전부 다 인쇄한 것입니다.

김상왕위원

그렇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김상왕위원

예산액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인쇄물에 대한 예산 편성을 별도로 해서 의회 승인을 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지요?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별도로 편성할 때도 있고 일반 수용비라고 해서 과단위로 풀로 얻는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이것은 앞으로 말이죠. 인쇄물에 대한 예산은 전체를 총 조사를 해서 일괄 예산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해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이 돈가지고도 하고 저 돈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는것보다는 인쇄물은 인쇄물에 대한 예산 액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다른 과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그것은 각 부서별로 사업내용이 전부 다 특이하고 또 각종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계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상왕위원

아니 1년간 예산을 인쇄물을 뭐 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계획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계획이 1년간 계획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특정사항은 그때 그때 가서 또 계획이 수립되고 하기 때문에 연간으로 전부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상왕위원

왜 어렵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이게 저 예산 일반수용비는 각 부서별로 전부 다 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서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건데 이게 시에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한다 그러면 예산 통제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곤란합니다.

김상왕위원

아니 그 과에 대한 예산은 그 과에서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그 과에 대한 것은 그 과에서 다 합니다.

김상왕위원

그 과에서 다 하는데 그 과에 대한 예산액이 있잖아요?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김상왕위원

2001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2001년도 예산액이?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오전에 다하고 오후에 이것을 할 차례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안되어 지금 자료찾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위원들은 벌써 페이지 펴놓고 있는데 얼마입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기획 저희들과 예산 항목별로 전부 다 구분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의 일반운영비를 보면 수용비에 각종 지시사항이라든지 기본업무수용비 시책홍보물 유인비 또 연구보고서 의회업무보고서 환경순찰 각종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상왕위원

누가 그것을 묻습니까? 각종 인쇄물 업체별 발주현황 이래서 자료를 17페이지 어디를 찾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여기 예산액이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2억6천9백입니다.

김상왕위원

2억6천9백이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김상왕위원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2억6천3백입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예산액에서 집행액 빼면 약 얼마정도 남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약 한 6백만원정도

김상왕위원

560만원이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지난 2001년도에는 660만원정도 남았네요?

김상왕위원

과장님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김상왕위원

왜 이렇게 거짓말합니까? 예산액 한번 계산해 봐요. 이런 거짓말 자료를 가지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이것은 1백만원이상 단위로 해서 자료를 낸거 아닙니까? 전체 전부 다 자료가 나온게 아니고

김상왕위원

무슨 이야기합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각 과별로

김상왕위원

예산액이 2억9천이 아니고 이것을 합산해 보십시오. 왜 거짓말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한번 더해 보십시오. 맞는지 나는 이것을 해보니까 3억2천만인데 왜 2억9천이라고 왜 속이노 이 말입니다. 위원들한테 감사자료를 이런식으로 내서 되나 하는 겁니다. 엘리트 공무원들 전부 다 손꼽히는 공무원들이 다 모여서 이것을 일부러 그러나 참말로 그러나 계산한번 해 보세요. 이래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수치관계 문제는 전부 위원들이 맞나 안맞나 다 맞추어 보도록 해야지 내가 보니까 예산액이 3억2천인데 위에 집계는 2억9천 얼마라고 속여서 해 놓고 집행액은 비슷하게 만들어 놔 놓고 말이지. 장난치는 겁니까? 뭐 합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틀립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집계가 잘못되었습니다.

김상왕위원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3억2천이 맞습니다.

김상왕위원

3억2천이 맞는데 왜 2억9천이라고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집계를 하면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액이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김상왕위원

예산액을 줄여서 집행내역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 내역을 전부 다 주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위에 집계표만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무슨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앞으로 작년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3억2천으로 앞으로는 예산액을 잡으면 안되지요? 3억2천 잡아 놓았는데 집행액이 2억6천만원만 썼다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나 이말입니다.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불용처리해서

김상왕위원

봅시다.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내년도 예산에 좀더

김상왕위원

불용처리했는 내용 한번 봅시다. 불용처리 했는 내용 빨리 한번 내보세요. 한번 내 보십시오.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산을 계상하게 되면 집행잔액은 그것을 그달 그대로 쓰는게 아니고 최종 정기추경에 정리가 되든지 아니면 불용액으로 해서 다음 년도 예산에 계상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왕위원

봅시다. 그러니 한번 보여줘요. 뭘로 믿습니까? 집계까지도 속이는데 뭘 믿느냐 말입니다.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집계 그것은 속인것이 아니고

김상왕위원

그러면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작성을 하다가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김상왕위원

다음에는 3억2천을 쓰고 그러면 예산액이 집행액보다 상당히 많고 많이 남았지요?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김상왕위원

남았으면 앞으로는 이 예산 인쇄물 예산 관계 문제는 그 과에서도 약 5～6천만원정도 낮추어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그런데 매년 보면 수용비가 적게 지출되는 해가 있고 또 내년도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얼마나 많은 수용비가 집행이 될지 그것을 확실하게는 못잡습니다. 그래서

김상왕위원

그러면 넉넉잡아서 이렇게 주욱 해 놓고 차라리 3억2천이면 3억2천 다 빼먹어 버리지 거짓말 서류 만들어서라도 거짓말 서류라도 만들어서 영수증 붙여서 빼먹었으면 이런 이야기 안나오잖아요.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김상왕위원

왜 이렇게 바보같은 짓을 했노 이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공무원이 얼마나 잘하나 이거 하나 하는데 그러면 말이지 아무리 많이써도 이것이 남았는데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인쇄물에 대한 예산은 그 과에도 5천만원씩 6천만원 낮추어 잡겠다 이런 이야기하면 더 이상 이야기 할 것은 없잖아요.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내년도 예산 계상을 할 때 제가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과장님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할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김호인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 감사가 처음입니다마는 정말 실망도 조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금 감사 항목이 지금 5개에 접어들었는데 이미 처음 잘못된 영수증이 있었고 또한 지금 합계금액도 제가 지금 계산을 조금전에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혹시 계산을 잘못했나 싶었는데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재정이 많이 열악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액과 집행액을 거의 비슷하게 해 주신다면 우리가 그 집행잔액으로 정말 어려운 우리 살림살이에서 또 다른 우리 시민을 위한 계획을 더 안세울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서 약 10배에 가까운 예산액과 집행액이 있는걸로 알고 있고 그 몇배에 가까운 착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예상을 하실 때에 신중히 생각하셔서 물론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똑 떨어지게 정확하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근접한 예상액을 하셔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시고 그래서 그 금액으로 우리가 또 다른 우리 시민을 위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번 10번에 대하여 더 신문할 위원님

이삼용위원

위원장 다른 사람 없지요?

배용환위원장

이삼용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연번 10번 11번 넘어가기 전에 앞서가지고 직장협의회 직원이 물론 시청 청사안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는 없는 일이지마는 휴가나 연가나 내고 올수도 있지마는 본인의 업무에 과할텐데 감사장에 나와서 위원 신문이나 집행부 공무원 증언을 청취하는 의도가 뭔지 또 카메라를 대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위원장이 이 자리에 만약 있다면 감사장에서 퇴장을 시키든지 안그러면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고 감사를 시작합시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지금 연락을 취해 놓았습니다. 현재는 직장협의회

이삼용위원

지금 이 자리에 없단 말입니까?

배용환위원장

관계되는 직원이 아무도 안계시기 때문에 연락을 취해 놓았습니다. 오면 그렇게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공무원이 말이지 시민을 위해 자기의 직무에 지금 열중해도 시간이 부족할텐데 감사장에 나와서 말이지 무슨 감사장 위에 또 감시 감독하는 감사장이 또 있습니까? 여기에 이것은 많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연락하기 전에 파악을 한번 해 보시라고 여기 직장협의회에서 나와서 감사하는 증인 신문을 묻는다든지 발언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청취를 하고 있는지 사진을 찍고 있는지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김상왕위원

시장을 한번 불러서

배용환위원장

위원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촬영을 했는 것 같은데

김대윤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촬영할때는 몰랐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이제 상황을 알았으니까 일단 감사 중지를 하고 지금부터 선결 처리를 하고 감사를 계속 합시다.

김상왕위원

좋습니다. 적법 절차를 밟아서 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닌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종근위원

아니 위원장님 아까 우리가 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적을 했고 조금전에 이삼용위원이 현재 촬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슨 청취를 하고 있는지 녹음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라고 했으니까 확인을 해 보고 난후에 그대로 진행을 해야지. 조금전에 확인을 해 보라 그랬으니 확인을 해 보고 그런 사람이 없다면 감사를 진행하면 되지

이삼용위원

감사장이 무슨 세트장입니까? 카메라 들이대고 난리구로

배용환위원장

현재는 촬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촬영기만 있는 것 뿐이지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김상왕위원

촬영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삼용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예.

이삼용위원

진위를 말로만 그렇게 파악할 것이 아니고 직접 파악을 하고 그렇게 감사를 시작합시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카메라는 지금 촬영을 안하는 것 같은데 무슨 녹취를 한다든지 아까 직장협의회에서 누가 간부나 누가 와서 현재 녹취를 하는건지 그것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대로 감사를 진행하면 될거 아닙니까?

김상왕위원

왜 그렇게 해 놓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넘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무조건 치울것이 아니고

김대윤위원

직협에 관계되는 사람 불러서 동기가 뭔지 물어보고

이삼용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합시다.

배용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 관계되시는 분은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언대에 나오신 분은 소속과 자기의 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먼저 귀중한 시간과 신성한 의회에서 의회 감사장에서 오전에 물의를 빚은데 대해서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경주시청 문화예술과 최해열입니다. 그리고 현재 법적단체로 인정되어 있는 경주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 기획부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지금 우리 감사장에서 감사를 중지한 원인은 직장협의회에서 위원장의 허가없이 방청을 했고 또한 녹음과 촬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했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였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감사 위원장이 직장협의회에다가 연락을 취해서 오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빨리 와야 되는 것이지 왜 시간을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왜 안오십니까?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방청을 위해서 사전에 카메라는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전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촬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지요?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예.

배용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방청 규정에 의해서 방청을 할려면 위원장에게 허가 득해야 되고 또 촬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방청하는 것과 촬영하는 것을 누구에게 허락받고 방청과 촬영을 했습니까?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저희들이 의회나 아니면 감사장에서 저희들 방청할 수 있는 규정과 촬영 및 녹음을 할수 있는 규정이 두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 여부를 지금 현재 오전에도 의회사무국하고 허가 여부를 협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아직 허가신청서를 가져 왔습니다마는 아직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권익과 여러 가지를 보호받기 위해서 직협을 구성하고 직협에서 대단히 고생하시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도 이 감사장에 방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행되어야 될 그런 요건들이 있는데 직협에서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되고 공정성을 기해야 될 그런 직협에서 그런 부분을 무시를 했다 그럴까 표현이 좀 과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간에 그런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감사장에 캠코더를 설치한다든지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감사장을 모독하는 행위고 문제가 있다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직협에서 누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캠코더를 만지기 위해서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지금 촬영하는 팀은 안들어와 있습니다. 설치만

김대윤위원

오전에 캠코더를 설치했을 때 아마 직협에서 누가 나왔을거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예 저희들 직협 임원 두사람이 나왔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한분 더 나왔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 분은 우리 감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공무원이죠?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아닙니다. 오늘 저희들 업무가 기획 업무와 관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겸사해서 나왔습니다.

김대윤위원

기획 업무와 관계있는데 그 업무에 관계있는 사람이 감사를 받기 위해서 나온게 아니고 캠코더를 조작하기 위해서 나왔다는거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 업무와도 관계되지만도

김대윤위원

업무하고 관계되지마는 지금 이 자리에는 감사 수검을 받기 위해서 나온 공무원 이외에는 올 이유가 없는거 아닙니까? 왜 근무지를 이탈해서 여기 나와야 됩니까? 캠코더를 작동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그러면 그것은 본연의 의무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본연의 의무가 아니고

김대윤위원

감사 수검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캠코더를 만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감사를 수검하는 공무원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도 직협의 분위기를 잘 압니다.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넘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와 의회를 상당하게 문제를 낳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런 부분을 법적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출장을 나오든지 연가를 내든지 해서 캠코더를 전문으로 만지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죄송합니다마는 촬영허가 여부를 의논하기 위해서 사전에 온 것은 사실입니다.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장에 캠코더를 설치하고 직협에서 나와 계시는 분들 목적이 무엇입니까?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업무와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들 설치 목적은 다른 홈페이지나 우리 자체내 결의한 내용을 게재를 했습니다. 어떤 수감의 견학관계 이런거 하고 결부가 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김상왕위원

김대윤위원

본 위원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문화예술과에 근무하신다고 그랬지요?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성함을 다시 한번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최해열입니다.

김상왕위원

해윤?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해열입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지금 맡고 계시는 업무는 어떤 업무? 어느계의 어떤 업무?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문화예술과 엑스포 지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엑스포 지원?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지금 원 근무지는 엑스포입니까?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아닙니다. 지원 담당부서가 문화예술과내에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사전에 여기에 현장에 나오신다고 관계 부서의 상관에게 승낙 또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나왔습니까?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저희들 직장협의회 업무는 형평상 근무시간내에는 볼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 허가여부를 결정을 받으면 저희들 여기서 사진도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현재로써는 촬영을 할 입장이 못된다는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촬영을 금지하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기로 저희들 협의를 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아침부터 저 기계가 설치되어 있고 직원들이 거기에 있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설치만 하고 직협 임원들은 없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기계만 설치해 놓고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사전 협의 허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절차를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

김상왕위원

그런 것은 절차상 잘못되었는거 맞지요?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사전 며칠전부터 협의가 충분히 되고 어떤 관계 규정 절차에 따라서 밟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뭐라고 말씀드릴수 없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거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오늘 아침에 어떤 허가 절차나 협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왕위원

의회 허가절차만 받는 겁니까? 직속상관에게도 허가를 받아야 되죠?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그것이 안되면 저희들 본연의 업무를 그대로 보기로 그렇게

김상왕위원

업무치우고 직장협의회 관계되는 활동은 업무시간 이외라도 관계 상관에게 아무런 승낙도 없이 마음대로 활동해도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활동은 근무시간내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뭡니까? 기획문화국장 앞으로 좀

최학철위원

아니 아니 여기에 이 문제입니까?

배용환위원장

최학철위원님

김대윤위원

역시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이삼용위원

번갈아 가면서 하시지 말고 나왔을 때 할 사람하고 다음에 세우지.

배용환위원장

들어가시고 국장님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국장님 오늘 기획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 업무에 앞으로 기획문화국 업무를 하는데 도움도 되고 참고도 되기 위해서 밑의 부하 직원들한테 감사장에 캠코더를 설치해도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얘기한적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 일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기획문화국장도 모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감사장에 캠코더를 들고왔다는 그런 부하직원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국장께서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오늘 감사장에는 출석요구된 사람이 과장이상입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계장들은 참고 업무와 자료 제시 때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지금 감사반에 있는 위원들께서는요, 조금전에 저 사실을 알았습니다. 감사장내에 저렇게 캠코더가 설치되어 있다 우리는 직협에서 하는갑다 직협이니까 같은 공무원이고 해서 감사장에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보니까 이 감사장에는 아무나 출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획문화국 소관의 감사를 하는 부분에 앞으로 많은 행정에 도움을 얻고자 기획문화국 산하의 직원이 캠코더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면 직협에서 가지고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기획문화국 직원이 가지고 들어온 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오늘 여기서 답변을 한 사람이 기획문화국 소속입니다마는 제가 오전에는 그 사람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캠코더는 누가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받는 도중에 업무 참고를 한다고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업무에 캠코더를 찍어서 업무에 참고할 일도 없고요, 전혀 과장이나 저나 그런 것을 지시한바 없습니다. 이것은

김대윤위원

지시한 바도 없고 알고 있는 사실도 없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직협산하

김대윤위원

보고받은 사실도 없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최학철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조금전에 직장협의회 관계되는 분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직장협의회라는 것은 경주시장 산하에 있는 조직으로써 여기에서 우리가 직장협의회에 대한 부분은 모두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의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시장에게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엄중 경고하도록 그렇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직접 시장에게 공문을 하든가 해서 유감 표명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요망하란 말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예 조광조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배용환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직장협의회 최해열씨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조금전에도 해명 아닌 해명을 한다고 했는데 직장협의회에서 오늘 촬영을 할려고 한 의도가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끔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횡설수설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인정이 가도록끔 아 그렇게해서 그렇게 했구나 할 정도로 납득이 가도록끔 좀 이야기를 해 보세요.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저희 직장협의회는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하위직원들의 복리증진과 어떤 고충을 처리하고 또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한 업무를 보고자 관련 법령에 의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감사장에 캠코더를 가지고 와서 어떤 감시 활동을 한다고는 저희들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온 저희들 사전에 아직 허가를 못받아서 오전내내 방황하다가 결국은 안되는걸로 지금 밖으로 퇴장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오늘 온 것은 아까도 중복된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우리 하위직은 앞으로 의회나 아니면 시민들로부터 자세 이런 것을 오랜 관행속에서 묻혀있던 우리 공직자들을 보는 눈을 달리하고자 저희들 사실 견학차 왔습니다. 견학차 와서 촬영을 계속할려고 그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허가 절차를 밟고 나머지는 우리가 어차피 하위직으로서 일을 할려면 위의 간부님들한테 자료를 이렇게 챙겨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어떤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자료를 얼마만큼 완벽하고 현실에 맞는 자료를 드릴까 싶어서 직장협의회에서 아까도 중복된 말씀입니다마는 경험차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조위원

직장협의회 설립 목적을 위배한 행동이지요?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위배한다는것보다는 저희들 직원들이 앞으로 하위직도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뭐 이런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사전에 직장협의회에서 고충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복리증진을 위의 집행부 위원들에게 건의를 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감사 활동이나 의회 활동을 많이 봄으로써 견문이 넓어진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일과 시간에는 활동을 안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못하게끔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침에 오전에도 촬영 안했습니다. 안하고 사무실 돌아가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전에는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설립목적에 위배되었잖아? 일과 시간에 활동을 할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활동을 했는 사실은 오전에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할려고 마음을 먹었는거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사람이 살인을 하는데 살인을 했으면 살인죄고 살인을 안했으면 살인미수라 그러면 직장협의회에서는 일과 시간에는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 감사장에 들어와서 촬영을 할려고 마음을 먹었냐 이말입니다.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사무국하고 협의중이었고요, 협의 과정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광조위원

잘못되었어요? 안되었어요?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그렇지만 저희들 직장협의회 활동이 아직 1년밖에 안되다 보니까 하위직으로서 미숙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조광조위원

잘못되었어요? 잘되었어요?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그 부분 다시한번 저희들 협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조광조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못하고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여기 나온 것은 개인 신분이 아니고 직장협의회 신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광조위원

그러면 직장협의회 회장 지시에 의해서 했어요? 그러면 누가 했어요?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임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사과를

조광조위원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직장협의회 회장이 가서 촬영을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금 회장님께서는 교육중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시한바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누가 했어요?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저희들 집행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참 직장협의회 희한하지

이삼용위원

위원장 이야기 다 했습니까?

조광조위원

예.

배용환위원장

이삼용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부장 여기 경주시의회에 방청 규정을 볼 것 같으면 녹음기, 사진기, 촬영기 등은 휴대를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법은 아닌 것 같은데 직장협의회 본연의 업무는 자기의 권익과 복리증대를 위해서 보호받고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장협의회가 생겼고 직장협의체 본연의 의무지 직장협의회가 상사가 있는 시장휘하의 국장, 과장, 계장 위계질서도 무너뜨리고 두 번째 여기 앉은 감사장에 앉은 시의원은 30만 경주 시민을 대표해서 앉아있는 감사원들이 집행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시민을 도로 감사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시민이 공무원 품위 문제라든지 경주 시민의 복리증대를 위해서 잘하고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자 이 자리에 있는데 감히 직장협의회에서 녹음하고 사진기 대고 자기 업무도 지금 폭주 상태라서 현재 오늘 말그대로 기획국이 간부들이 여기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하위직들이 자기직에서 지금 민원을 보살펴야 될 이 바쁜 시기에 이 감사장 들어와서 두명, 세명 이런짓 해서 되겠느냐 말이야 누가 시민이고 누가 공무원입니까? 기획부장 확실히 하십시오.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지방자치화 시대는 국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주인이고 집행부 공무원은 시민의 혈세로 전문성을 띤 용역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설령 공무원은 업무 시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품위 문제라든지 언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시민에게 감시를 받아야 되는데 직장협의회가 생기고부터 시민을 역으로 감시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삼용위원

잘못되었습니까? 잘되었습니까?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어떤 부분을 특정 부분을 저희들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직장협의회가 법이 잘못 만들어졌다 이런 것은 저희들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요?

해열

최해열직장협의회기획부장

예.

이삼용위원

그러면 인터넷 문제는 실명제로 하고 가명제는 꺼야되요. 얼마전에 원인 제공은 누가 했든지 경주시의회가 부산해운대의 교육과정에서 일어난 일은 원인제공은 누가 했든간에 그 당시 인터넷 내용을 보면은 전부 여기 의원들의 명예훼손에 가까운, 또 명예훼손의 일인데 이 부분은 위원 24명 전원이 명예훼손죄로 고발해서 수사의뢰 한다고 앞으로 우리가 실명제 한 사람은 실명제 한 대로 알아서 했을테고 가명한 자가 나타났을 때는 그와 동일치 않았을 때는 무혐의를 받든지, 실형을 받든지, 벌금을 내든지, 사과를 하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이런 계기로 해서 두 번 다시 자기업무에 월권해서 내정간섭은 안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종근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는 이것도 법과 제도속에, 다 짜인 틀 속에 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고 하는데, 저도 아까 촬영기를 설치하는 문제등 설치를 했다면 분명히 설치한 시간 누가 협의회의 관계자가 있었을 것이고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발언대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 김대윤위원인가 김상왕위원이 신문을 했을 때 잘못 됐다라고 답변을 했죠?

그런데 조금 전에, 그 후에 우리 조광조위원이 얘기할 때는 그렇게 안했잖아요?

전반적인 내용이 잘못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놓고 후에 질문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안했잖아요? 번복을 했잖아요? 답변을. 그랬던 것 아닙니까? 직장협의회 결정에 따라서 하겠다고 안했습니까? 그랬죠?

잘못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잘못 됐습니까?

그러면 감사장에 예를 들면 이제 직장협의회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 우리 위원들이나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 자체를 또 감시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촬영하겠다는 것은 딱 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직장협의회에서 저 촬영을 만약에 했다라면은 저것을 어느 용도에 어떻게 유출시킬지 모르잖아요?

그런 규제도 안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촬영을 하려고 했던 그 자체가 잘못 됐다라고 인정합니까?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최병준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획부장께 충분한 잘못 된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또 잘못 됐다라는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시장님에게 엄중하게 경고조치를 하도록 하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지금 직장협의회에서 말입니다. 법과 질서를 가장 잘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1시40분까지 위원장이 보자고 했을 때 빨리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온다고 해놓고 오지도 않고 또 두 시가 넘어서 의사국의 직원을 통해서 연락을 취했는데도 오지도 않고 분명히 오전에 관계규정을 무시하고 방청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위원장이 어떤 협의를 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으면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전에 촬영한 테이프는 본 위원회에 반납을 하고 관계규정이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방청을 불가합니다. 그리고 감사장 안에 사진촬영이라든가 녹화라든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문화국장 증언대로 나와 주시고 계속해서 연번 10번 각종 인쇄물 업체별 발주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그러면은 연번 10번은 마치고, 11번 민선2기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민선2기에 보니까 미추진이 9개 지역이 있네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현재 민선3기 시장의 공약사항은 얼마정도 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3기 공약사항은 5개 항목에 22건 정도 됩니다.

최학철위원

22건입니까? 뭐 그렇게 적습니까? 하나만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민선3기가 공약한 사항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민선3기 공약사항은 5개부문 22개 사업으로 예를 들면 인사를 공정성을 기하겠다. 또 읍면동과 본청간에 순환보직을 시행하겠다 이런 등이고요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현재 민선2기 시장이 공약한 사항은 완료되었거나 또 추진중에 있거나 또 보니까 역사 이전으로 인해서 거기에 경주시청 짓는다 이런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또 미추진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이나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민선2기 시장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이 새로운 시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가지지 않고 또는 경주시의 중장기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사항으로 하지 않고 임의대로 이러한 공약사항을 만들어서 추진함으로 인해서 연속성이 없어지고 전체적인 우리 경주시에서 앞을 내다보고 만들어낸 그런 중장기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모순적인 그런 부분이 왔을 때에 행정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2기와 3기를 적절히 잘 융화하고 연속해서 갈 수 있는 것으로 시장한테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새로운 시장께서 공약사항 하나만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엑스포부지내 각 나라의 고유건축물을 조성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거 가능합니까? 시장공약사항으로서? 보문단지내에 각 나라의 몇 개의 나라가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유의 건축물을 조성하겠다 과연 이 부지내에 각 나라의 고유건축물 자체가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될는지 또 몇 개국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고 또 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경상북도하고 충분한 협의가 된 그런 사실이 있는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 관계는 아직 엑스포하고는 충분한 협의가 없었습니다. 없고 엑스포에서 엑스포행사장을 전반적으로 지금 용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의견제시를 하든지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국장님 판단에는 우리가 엑스포관계문제가 경상북도가 관장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엑스포조직위원회가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모든 주최, 주관하고 있는 경상북도나 조직위원회하고 협의 없이 과연 이게 시장공약사항으로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과연 실현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과연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공약할 당시에는 야인으로 계시면서 공약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공약사항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각 국, 과별로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현가능성 있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최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을 하도록 하고 전혀 불가능한 사항이 발견되면 이것은 공약사항이지만 실천불가항목으로 분류를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우리 민선3기 시장께서 공약한 5개 사항 20 몇 가지 되는 이 내용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힘이 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인사원칙의 공정성 구현, 읍면동 본청의 순환보직제 확행 이렇게 열린 행정, 시민을 제일주의로 하는 서비스행정을 펼치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말이죠 물론 내일 우리가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신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결코 이런 것들이 천마총, 안압지, 보문단지를 연결하는 모노레일을 건설해서 경주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한 것들도 과연 가능할 것인가 왜 본 위원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시장이 경주에 많은 공약을 할 때에 경주시의 자체적인 자립도라든가 예산규모로 봐서는 정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중앙정부에 많은 예산을 얻어와야 되는데 지금 정장식 포항시장이라든가 또 그렇게 힘이 부족했을 때는 이의근지사를 비롯해서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총동원해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은 당장 지금 올해부터 말이죠 문화재청이 경주고도보존정비사업 이래가지고 많은 기대를 하고 이제 우리가 그 동안 묶여서 자기의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시민들의 큰 기대가 있었지만 2백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대한 경주시의 시장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전혀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죠. 서울에 올라가본 적도 없고 이를 어떻게 살려볼 어떤 그런 또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한 적이 없을 거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라면은 우리는 시장공약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은 잘못 되면은 우리 시민을 기만한 일이다 이렇게 나중의 일이겠지만 서둘러 평가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7월2일에 백상승시장께서 취임하셔서 경주 부자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2003년도 예산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한 흔적이 있으면은 국장께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현재로서는 중앙에 가신 일이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언제 부자동네 되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앞으로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문화재청이 정말 경주고도보존정비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5천억 이상을 투자해서 하겠다 10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경주시민은 정말 큰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문화재보수정비예산에서 1백56억 정도만 경주에 별도로 온 것이지 고도보존정비사업에 대한 2백억은 전액 삭감됐다 이겁니다. 그럼 전액 삭감이 됐으면은 나름대로 우리 시장님이 서울부시장까지 하시고 모든 인맥이 서울에 있고 앞으로 그러한 예산을 따오는 데는 정말 큰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이 선거기간에 우리가 다 들은 것이고 또 그렇게 경주시민이 인정해온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국회의원과 또 시장이 직접 노력하지 않았다라면은 이러한 공약사항은 앞으로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국장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을 하더라는 것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11번에 대한 신문은 마치고, 다음은 연번 12번 각종 위원회운영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경주시행정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위해서 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경주시뿐만 아니고 아마 전국적인 자치단체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라는 자체가 너무나 무분별하게 설립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년에 보면 회의를 거의 안하는 위원회도 있고, 또 물론 활성화가 잘 돼서 상당히 활동적으로 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은 형식적인 운영, 그리고 인력이나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를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위원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자체를 어떻게 우리 국장께서 최소한의 정비를 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각종 위원회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법령에 의해서 꼭히 존치를 필요로 하는 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통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선 추진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폐지하기는 어려운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검토를 해서 우리가 통합이 가능한 위원회는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행정규제개혁위원회 해가지고 2001년도는 실질적으로 회의한 횟수가 하나도 없고, 2002년도에는 1회가 있습니다. 여기 활동내역을 보면은 규제심사, 규제에 관련된 전반사항, 또 실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관련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어떤 행정에 대한 규제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인 실태평가, 점검하는 부분인데 다른 단체 예를 들면 말입니다. 제2건국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떤 규제를 완화를 한다든지, 규제를 다시 묶는다든지 이런 점검하고, 평가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주시에 위원회가 되어 있는 데는 작년에는 한 건도 없고 올해는 한 건 있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동안에 규제개혁위원회가 2000년도에 들어와서 상당한 많은 우리 조례라든가 내부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 것을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초에도 상정된 내용이 있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열었고 계속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우리 관련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필요로 한 부분은 완화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화를 하도록 혹은 삭제를 하도록 지적이 돼서 결의된 부분 중에서도 조례는 또 의회 의원님들이 심의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의회에 부의돼서 규제가 완화된 부분도 있고, 또 오히려 완화를 함으로 해서 시민에게 더 불이익이 가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또 부결된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은 위원회활동을 강화를 해서 조례 전반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경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회가 작년에도 한 건도 없고 올해도 한 건도 없는 이런 위원회가 됐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마 백상승시장께서 경주를 실질적으로 부자도시로 만들겠다 하는 이런 공약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경주시의 자립도를 봤을 때는 부자도시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입장이고 아마 민자유치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많이 해야만이 아마 4년만에 부자도시를 만들 수 안있겠나. 근사치정도는 갈 수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민자유치 사업심의위원회가 아주 많은 횟수가 개최돼서 경주시가 부자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에도 활성화를 기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종근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저도 연계를 해서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중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작년, 올해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지난번 2001년도에 저희 감사지적사항중에 경영수익사업을 제대로 안했다 이래서 지적했죠? 했는데 여러 가지 못하게 된 내용도 공익성, 현실성, 투자재원 불확실 이런 게 있지만 마지막으로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겠다 이랬거든요. 이 표현 심혈을 기울이겠다 이것은 정말 최선중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랬는데 실적이 전혀 또 없는 것은 아니고 연도수는 안맞는데 관광마차 운영하는 것, 망원경 설치하는 것 두 가지 했죠? 실적으로는 그렇게 안나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종근위원

했는데 상당히 위원들이 봤을 때는 안타깝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다 하겠다 이랬거든요. 표현을 말이죠 단순히 노력을 하겠다 이게 아니고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거에요. 당초에 이런 것을 할 의지가 없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을 하려면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민자유치사업추진위원회 여기에 만간인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공인도 있습니까? 거기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종근위원

이런 사람들의 머리도 한 번 이용해보면 혹시 나올 수가 있는데 자료가 할 의지가 없었다 이런 것은 아예 할 생각을 전혀 안했다. 왜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안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연계가 돼서 말씀드립니다마는 79쪽에 보면 말이죠 경주국립극장 건립계획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잠깐 보고를 한 번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소요예산이 한 5백억 정도 들고 이거 되면 참 안좋습니까?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이런 사업이 당초에 추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들은 알았고,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내용에 보면 2002년 8월 그래서 기획예산처 심의결과 문제사업으로 분류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종근위원

재심의 중이다 이랬는데 재심의가 아니라 3심의를 해봐야 문제사업으로 분류됐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업으로 분류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그 동안 중앙부처와 많은 토의를 거치고 건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서울에 있는 국립극장이 수지문제 때문에 경영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의문사항이고 또 국립극장측에서도 이것을 지방에 하나쯤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필요성에 대한 건의는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절충을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우리는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는 어렵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기획예산처에서 현재 국립극장도 수지가 안맞는데 지방에 그 만한 돈을 투자해서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공무원은 연계되는 건데 물론 이게 2대시장 때 추진되어 왔던 사업이죠? 2001년도부터 그 때 신청도 하고 했으니까 했었는데 지금 현재 3대 시장께서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번쯤 우리가 전자에도 그랬어요. 경마장문제 각종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치한다고 아우성친 게 그 사람들 방해만 한 거에요. 한 번쯤 그 사람한테 사정하고. 설명하고, 로비하고 이렇게 한 적이 없잖습니까?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됐는데도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의하면 한 번도 시장께서는 움직임이 없었다 모션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전화하고 예를 들면 관계서류 보내는 것보다 한 번쯤 찾아가서 관계자를 설득도 해보고 찾아가서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시장이 제가 부의장이 되다 보니까 간혹 의장을 대신해서 행사장에 가니까 조그만 행사 해도 다 참석하시더라고요.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행사나 행정은 관계공무원들, 유능한 공무원들에게 맡기고 이런 데 저는 사실 시장께서 앞으로 경주가 각종 특히 예산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절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부자도시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주 접촉하고 경주에 여기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민자유치를 하려면 예를 들면 큰 회사도 서울에 있고, 서울에 조그마한 방이라도 마련해서 상시로 아니면 수시로 서울에 머물면서 관계부처, 또 국회의원 로비하면서 그런 모션을 취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도시와는 틀립니다. 이 경주는. 그런 잡다한 잡다하다고 표현하기 좀 뭐 하지만 그런 자그마한 행사 등은 다른 사람들이 가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가고 그 중요한 시간에 뭐 하러 그런 데 다닙니까? 이런 것이나 로비하고 이게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뻔히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물론 시장님이 부임하신지 이제 조금 됐습니다마는 차차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중앙부서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가지고 방문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삼용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경주시지명위원회 그래가지고 보면은 위원회 7명을 구성을 해놓고 한 번도 안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계층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연번 12번입니다. 첫 페이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문화예술과 소관인데요. 경주시지명위원회는 우리 경주시의 각 읍면동의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도록 측량법에

이삼용위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명위원회는 현재 구성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과 기획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 문화원장, 향토사학자, 그 다음 대학교수 두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외동에 지명이 변경된 게 있었습니다. 그 때 한 번 하고는 지금까지 그러한 사안이 없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는 앞으로 중점적으로 동국대교수나 경주대교수만 각종 위원회에 추대할 게 아니고 위덕대학교수도 대거 참여시키는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기획문화국에도 혹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명위원회는 위덕대교수도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있다 하더라도 지금 동국대나 경주대에 비할 것 같으면 형평성에 안맞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중요한 게 마을에서 사용하고 칭하는 마을이름이나 등기 또는 공무상에 표기된 명칭이 상이할 시에 전설이나 마을유례나 등을 판단해서 마을이름을 확정을 짓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한문을 안쓰면 몰라도 한문을 쓰는 이상은 이런 위원회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외동에 이름지을 때 외에 한 번도 안했다고요? 구성만 해놓고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그런 사안이 발생될 때 위원회를 부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삼용위원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도시부분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많이 하게 되어 있지마는 택도 아닌 부분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만 낭비시켜 가며 자주 모임을 가지는데 꼭히 해야 될 이런 부분은 빠져 있다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대윤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국장님, 기획공보과에 지금 6개 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위원회임기는 보통 몇 년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평균 2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대윤위원

2년이죠? 지금 이 감사장에 제출된 각종 위원회자료가 현재 운용되고 있는 자료입니까? 기획공보과에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위촉기간이 훨씬 끝난 위원들이 지금 있습니다. 혹시 이 자료 제출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위원회이름이 바뀌거나. 보충자료 지금 제출한 것 있잖습니까? 여기 보면은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죽 다 있는데 위촉기간이 끝난 위원들 이름이 그대로 되어 있는 유인물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자료를 제출요구가 있을 때 98년부터 위원회자료를 다 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변동사항도 있고요. 98년도 자료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도 제출된 위원회자료가 운영되고 있는 그 자료냐고 지금 물었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98년도 자료요구도 제출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지금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2년도 6월에 임기 다 끝났습니다. 당연직을 제외한 시의원 내지는 밖에 계시는 분들 임기가 6월로 다 끝났습니다. 위원회구성이 안됐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직 재구성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김대윤위원

이 자료 제출된 게 잘못 됐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잘못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불충분한 거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대윤위원

지적하고 신문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에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지 정확하지 않은 자료는 제출하면 안되죠?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계십니까? 김승환위원

승환

김승환위원

같은 위원회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각종 위원회의 임기가 평균 2년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 정도가 제일 많죠. 2년 정도가 제일 많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평균 2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경주시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98년 7월1일부터 2002년 8월31일까지 중간에 한 번 재위촉된 겁니까? 안그러면 98년 7월1일부터 시작해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조정위원회는 근간에 재위촉을 전부 했습니다. 이 자료 나갈 때까지는 조정이 안됐고 그 이후에 조정을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9월인데 그러면 최근이네요. 1주일 안에 재위촉됐다는 얘기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 조정위원회는 시의원님들은 임기가 2년 되어 있고 민간인은 크게 제한이 없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자료를 받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경주시규제개혁위원회 여기 보면은 각종 우리 시의원이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 문제가 아마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외부인사 쉽게 말하면 변호사, 건축사 등등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서병길 변호사나 손명문 건축사 같은 경우, 이종구 상공회의소사무국장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변호사나 건축사는 자기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랬을 때 지금 임기가 만 3년이 지나서 4년째 접어들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고요. 사실상 우리 경주시내 변호사나 건축사가 여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서병길 변호사나, 손명문 건축사를 우리 경주시규제개혁위원회에 위촉할 당시 어떤 기준이나 또한 이외에 어떤 사람을, 누구나가 아마 위촉대상은 될 겁니다. 변호사나 건축사 중에 그러면은 나름대로 임기가 2년이다라고 했을 때 이 자체가 무슨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건지 안그러면 경주시규제개혁위원회 자격이 없어서 그런지 타 건축사나 변호사를 위촉해서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안되는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위촉 당시에 서병길변호사는 시의 고문변호사로 되어 있었고요 손명문씨는 건축사 그 당시 협의회장이라서 됐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임기는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임기는 외부인사들에 대한 임기는 특별하게 규제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촉기간은 특별히 없다는 말씀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글쎄요. 저는 이제 물론 우리 각 과마다, 국마다의 어떤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또 위원회에 가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왜 제가 굳이 외부인사의 위촉문제에 있어서 신문을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의 어떤 우리 본 시청의 위원회에 위촉을 받게 되면은 나름대로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기득권이나 나름대로의 영리목적에 이용할 수 있다는 소지가 크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내에 건축사, 또한 여러 행정지원국이나 건설도시국 여기 갈 것 같으면 아마 직접적인 영리목적의 부분들이 대두가 되는 것 같아서 미리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 수년간을 하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한 임기의 위촉기간이 끝나면 타전문직 사람들을 다시 재위촉하는 것으로 조금 해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12번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다음은 연번 13번 경영수익사업 추진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각종 위원회운영부분에서 이종근위원께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주시의 경영수익사업이라고는 망원경 설치하고, 또 관광마차운영 위탁관리사업 두 가지입니다. 2001년도에는 망원경이 1천3백40만원 수익이 됐고, 관광마차에도 1천2백70만원 합해서 약 2천5백6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망원경 설치가 4백80만원, 관광마차운영위탁이 70만원 그래서 1천1백80만원 전년도에는 2천5백60만원에서 2002년도에는 1천1백80만원, 줄었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명색이 경주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1천1백80만원 소득 올리는 이 경영수익이라고 차라리 사업추진 및 운영실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현재 경영수익사업은 저희들 시에서 많이 하고자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을 하고 공모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특이한 사항이 안나옵니다. 또 이게 밖에서 각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연계되는 것도 있고, 벌이가 괜찮은 것은 행정에서 하기가 좀 곤란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런 것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되지 불과 2～3년도 하기 전에 이것은 실패라고 우리가 판단해도 과언이 아닐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 2002년도, 2003년도 10월25일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이 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계속 유지시켜나갈 계획입니까? 없애버릴 계획입니까? 이것 보나마나 다음에는 수익이 자꾸 줄어들고 잘못 하면은 시에서 돈 물어주는 꼴 안나겠습니까? 민자유치를 시켜놓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관광마차운영은 지금 상당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높고 망원경은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근간에 와서는 사용빈도가 좀 낮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다 사적공원에서 지금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적공원으로 하여금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잘 될 게 뭐 있습니까? 돈 7백만원 수익인데 뭐 잘 됩니까? 이거 한 번 물어보세요. 관광마차운영이 7백만8천원 이거 뭐 잘 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해당되는 부서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김상왕위원

해당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사적공원입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이게 왜 기획공보과에 올라왔습니까? 경영수익이 왜 기획공보과로 그러면 해당부서가 아닌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경영수익업무를 총괄 계획하는 부서가 기획공보과입니다. 그래서

김상왕위원

이게 마땅한 게 없는 게 아니고 경주시공무원이 머리가 없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모인 것 아닙니까?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여기 두 가지는 기획공보과에서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해보도록 그렇게 지시된 사안입니다.

김상왕위원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거 내놓지 마세요. 누구 다른 사람이 보면 웃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앞으로

김상왕위원

앞으로는 잘 합니까? 이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년간 경영수익에 대해서 논란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경영사업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우리가 수익이 좋은 경영사업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고지식하게 자꾸 자기주장만 세우니까 그렇지 귀를 좀 열고 폭을 좀 넓히면은 뭔가 소득이 올라오고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본 위원들이 생각해도 더러는 있을 것 같은데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좋은 내용이 있으면 좀 건의해 주시면

김상왕위원

알았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승환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두 가지 사업이 우리 시에서 권장사업입니까? 아니면은 민자를 투자한 요구사업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우리 공무원들 내부에서 당시 우리가 경영수익에 대한 내용을 건의를 받아서 시범으로 시행해본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안입니다. 궁극적으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시의 안이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은 앞에 지적한대로 경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회 이것은 안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어떤 제안을 해서 할 것 같으면 민자유치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한 번쯤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쯤 위원회 회의를 소집 안했으니까 저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절차를 밟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밟았습니까? 그러면은 앞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나중에 사적공원자료에 나올 겁니다. 내용은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안되어 있고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저희들한테는 집계만 나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또 그 때 사적공원 감사할 때 보고요. 지금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민간위탁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참여업체가 몇 업체가 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입찰내용은 모릅니다. 사적공원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아무 것도 알 수가 없네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상세한 내용은 사적공원에 나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저가 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냐면요 첫째 망원경 설치 석굴암 20대하고, 봉길해수욕장 두 대하고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 수익성에 대해서 민자를 투자를 해서 이 사람이 운영을 하겠느냐 라는 게 의아심이 가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수입이 자기한테는 얼마가 떨어지고 본 시청에 얼마를 넣어주는지 결국 자기수익은 망원경 설치를 해놓고 그 밑에 가서 조그마한 조립식으로 망원경 관리하는 상점처럼 있을거예요. 아마 궁극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그 자체가 상가를 하나 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잡화를 팔고 있어요. 이런 수익성이 안주어지느냐 결국 하나의 민자투자해서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아마 안할 겁니다. 가시적으로 전시효과를 망원경 설치해서 하고 실제수익은 잡화 이런 것으로 불법사례겠죠? 이것은 이런 과정으로 운영을 안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것 이외에 이와 유사한 수익사업을 우리 개인이 민자를 투자해서 하겠다고 하면은 또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까? 각종 관광객이 몰리는 그런 사적지내에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사적지내의 소관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사적관리사무소 감사할 때 다시 재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삼용위원

국장님 이것은 보기 이렇지 사실은 경영수익 차원이 아니고 경주를 찾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관광객에게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집행부가 시민, 관광객 상대해서 사업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최병준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경영수익사업이라는 자체를 2001년도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면은 2001년도 2월9일부터 7월말까지 시민제안공모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7월말 이후부터 좋은 시민제안공모라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좋은 의견 들어온 것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난번 2001년 2월9일에 계획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시민제안공모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서 접수기한이 2001년 7월말로 해서 들어온 것이 세 가지 안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한 가지는 "2002년 월드컵 특수관광객 유치"라는 제목하에 인근 월드컵 개최하는 축구장에 우리 경주시홍보관을 설치해서 상품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면 안되겠느냐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심사결과 경영수익대상이 안된다고 채택에서 제외됐고요, 두 번째 들어온 것이 "유칼림투스나무의 유용성 및 경제적, 미적가치 이용" 이 나무는 수분함량이 효과가 뛰어나서 가뭄대비를 할 수 있고 산불에 강하고 목재활용도 좋다 이래서 이런 것을 조림해서 하면 판매수익이 예상된다 이런 것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이 자체도 경제성이나 유용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림후에 생존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투명하다고 해서 심사결과에 이것도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마 및 승용마를 육성해서 조련단지를 조성을 하자고 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를 2004년 부산에 경마장이 개장예정이 되기 때문에 말을 사육을 해서 판매하면 판매수익이 안있겠느냐 이런데 이것도 투자비는 많이 들고 육성마에 대한 판매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것도 심사결과 채택은 안됐습니다. 우리 전체 인터넷하고 여러 군데 올려서 공모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세 건밖에

최병준위원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질문드린 것은 7월말 이후에 집행부에서 노력한 흔적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 건밖에 안들어왔는데 세 건을 전부 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채택을 안했거든요. 안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사업 자체를 발굴해서 발전해나갈 수 있는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던 지금까지 해온 흔적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은 결국은 감사에는 지적을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하나도 된 게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공모하면은 채택이 되면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공모해서 채택돼서 시행이 되면 상금도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상금이 얼마입니까?

지난번에는 상금총액이 6백만원이었습니다.

최병준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가 없는 게 물론 수익성있는 사업 그러면 돈이 있어야 하지 가장 쉬운 말입니다. 돈이 있어야 하지 돈만 많으면 뭐든지 못하나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다보면은 아무 것도 되는 게 없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듯이 되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열심히 뛰어야 되고 뛰면 뛴 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가장 우리 경주시청내에서 그래도 중심이 되는, 센터가 되는 기획공보과에서 조차 아무 것도 경영수익이 있는 이런 사업 자체를 발굴을 못하는데 다른 데는 아예 생각을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아까 이종근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민선3기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공약사항을 여러 가지 많이 내놨습니다마는 모노레일 건설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가 민자유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내지는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로비해서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많이 움직이고 많이 뛰어야지만이 이런 게 하나 하나 실현성이 가능성으로 비쳐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차하고 망원경 다음부터 내놓으라고 하면 사실 이것 내놓으면 부끄럽습니다. 99년도에 한 건데 2001년도에 한 것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것 내놓아서는 사실은 되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료 이것 불충분합니다. 2001년도 경영수익사업 운영실적인데 전에 한 것 내놓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장께서 마침 담당국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공약사항도 거의 수익성있는 사업과 맞춰 들어가는 것인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많이 뛰십시오. 뛰는 게 바로 실현성을 가능성으로 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13번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13번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다음은 연번 14번 2002년도 6월30일 현재 경주시 채무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국장님, 41페이지 2002년도 6월30일 현재 채무액 원금이 1천3백40억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1천3백45억입니다.

최학철위원

그 밑에 보니까 실수요자 자부담이 있고 전액 국고에서 상환하는 게 있고 또 상수도사용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제외한 순수 상환채무액은 7백44억 맞습니까? 인정을 하신 자료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 자료 제출은 시장한테 아직 결재는 안받았습니다마는 채무에 대한 전체 현황은 시장에게 보고를

최학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6월달에 보면 경주시의 채무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경주시에서는 1천3백억정도의 부채가 있다 이렇게 자료를 냈고 또 한쪽에서는 2천억이 넘는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과연 이제 본 위원도 위원 생활을 10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것이 맞는지 도저히 분간이 안되더라고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최학철위원

예 설명해 보십시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우리 행정에서 외부에 발표하는 채무에 대한 현황은 상환 채무를 기채한 원금하고 당해 연도까지의 상환한 원리금하고 이것을 해서 기채액으로 저희들 규정을 합니다. 향후 예를 들어서 10년 거치를 해서 균등상환을 한다고 하면 10년간의 이자를 전부 포함하지를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상환내용 중에는 연한이 이율이 높다든지 이런 것은 연한을 당겨서 상환하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치 우리가 상환하는 최종 연도까지의 이자를 포함해서 부채라고 그렇게 발표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6월달에 논란이 있었는데 2000억이라 하는 일부 주장은 2천 앞으로 20년까지 상환해야 할 그런 이자까지를 다 포함해서 경주시 부채가 얼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일반 행정에서 다루는 자료는 그렇게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부터 전국적으로 발표하는 기준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현재의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 바로 그 원인입니다. 우리가 시민들한테 잘못 인식을 시키면 상당히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 744억만 갚으면 된다는 이말이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렇지 않죠

최학철위원

이게 이제 앞으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전체 채무는 1,345억인데 이중에 우리가 국민주택 건립 자금같은 것은 거기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매달 돈을 내서 그것을 모아서 상환하는게 있고 또 상수도사업은 물론 상수도 사용료로써 전액 상환을 해야 됩니다마는 일반회계 지금 상수도사업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또 계속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때문에 지금도 기채를 내고 있고 또 하수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시장님도 전자에 야인시대에 하시던 이야기하고 실지 들어와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현재에 있는 상태대로 수긍을 안하실 수도 없고 또 앞으로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정수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마련해 놓고 또 그것을 관로 매설을 하게 되면 9백여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연간 1～2백억 기채를 내지 않으면 이 사업을 마무리 못합니다. 이런 것은 경주시의 장래 발전과 아주 연관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빨리 마무리해야 되고 또 마무리되고 난후에 실수요자들이 요금의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수요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또 어떤 기관에 대해서 상환이 되고 수익이 되는 그런 기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순수하게 제외한 채무액이다 하는 것은 그런 수입자 부담원칙이 아닌 도로를 개설했다든가 이런 기타 채무가 744억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순수 시비 상환 채무액은 744억인데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상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그렇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전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두가지 사항은 그대로 국고에서 되거나 국민주택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어서 상환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경주시가 더 기채를 해서라도 시민이 원하고 또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기채해서 추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말이죠, 포항이 2001년도 12월말까지 5천4백억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1천4백9십억 맞습니까? 1천4백9십억정도 우리 경주시가 4천백억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1천3백5십억 그렇게 해서 포항에 보면 27.4% 우리가 32.4%정도의 예산대비 채무 비율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산에 보면 말이죠, 2천9백억정도에서 1천6백억정도로 56.4%인데 경산이 뭐 예산대비 채무 비율로 인해서 경산시가 여러 가지 살림살이 해 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산이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물론 예산이 2천9백억정도 되면 채무 원리금 상환하는데 상당히 자금이 비율을 많이 차지한다고 봐야죠. 행정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크게 어려움이 없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리고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우리가 포항이 인구 1인당 채무액이 29만1천 경주가 47만 그 다음 많은데는 청도 같은데가 71만6천 이러한 비율인데 그래도 작은 시군보다는 그래도 우리 경주가 양호하고 포항보다는 지금 조금 우리 채무 부담이 높은 것 같습니다. 높은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경상북도나 행정자치부에서 적정 단체에 대한 채무상환 비율이 20%까지는 거의 인정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주시가 9.56%정도 지금 채무상환 비율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아직까지 한 10%정도는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하든 도를 상대로 하든간에 기채를 내서 적정히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원체 현재 백상승시장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해서는 앞으로 시민들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 여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건설국에서 2003년도에 우리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관계로 인해서 2백억을 2년거치 10년 균등 상환할 수 있도록 이율 4.5%정도로 해서 지금 기채를 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광역상수도가 승인이 된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 수수시설 자체가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금액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2003년도는 2백억, 2004년도도 2백억, 2005년도 2백6십억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에서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체를 전체적인 간담회상에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행정자치부로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승인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이 기채에 대한 의회하고 관계 문제를 보니까 행정자치부가 승인을 했을때에 의회에 또 승인을 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행정자치부가 2백억이라는 것을 기채를 승인했지마는 의회가 이것을 받지 않고자 했을때는 그동안 행정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를 얻기 위해 애쓴 그런 보람도 없이 이 기채는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채의 문제는 충분하게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어느정도 공감대 형성이 된 상황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주시의 기채문제 6월달에 그렇게 뜨겁게 달구었던 그런 사항들인데 정말 이것이 경주를 걱정해서 했는 것이냐 아니면 개인들의 어떤 걱정을 또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냐 그러한 생각을 할 때에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경주시가 의회도 물론이지마는 시민들한테 우리가 충분하게 아직까지 여유를 가지고 이런 것을 추진해 갈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정확하게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각 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도 국장께서 챙기셔서 사전에 충분하게 우리 의회하고 협의한 상황에서 기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종근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저희 시에 전체적인 재정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께 몇가지 신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전체 자금 운용에 있어서 지난해의 예를 견주어 봤을 때 돌출 돌발적인 그런 예산을 기채를 일으킨 그런 경우도 있었지요? 문화엑스포 부지 매입할때에는 중장기 재정 운용계획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종근위원

그런 것 등은 재정운용을 하면서 문제가 안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나중 고쳤습니다. 돌발적인게 좀

이종근위원

저는 그래서는 안되고 가정사나 국사나 지방사나 다 계획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계획도 없는 그런 것을 사다보면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문화엑스포 문제는 계속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어떻게 되었든간에 재정운용을 함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약 1천3백4십5억정도 그 다음에 이자가 이자도 어차피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금 운용할 때 이것이 다 포함되는거 아닙니까? 생각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자도 갚아야 되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물론 생각을 하고

이종근위원

갚아야 되고 또 마지막 이 자료에도 1천3백4십5억 이랬는데 실지 우리 상수도 사용료 수익 이게 이제 464억6천만원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지금 현실적으로 못 맞추지 않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못맞추죠. 현재는

이종근위원

앞으로도 지금 여기에다 기채를 8백억 더 내는데 어떻게 맞춥니까? 맞추면 수돗물 값이 휘발유 값보다 더 비쌀텐데 결국 시민들 물 못뜨는데 못맞춘다구요, 결국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기채가 8백억, 9백억 더 늘어난다면 시가 부담안하면 안된다고 시민들 물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실수요자 부담금 국민주택 건립기금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주택에 살고 있으니까 나머지 하수장 처리 이런 문제는 시가 재정이 나아진다면 우리시가 부담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재정운용할 때는 그런식으로 맞추어야 되고 그런 운영등은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 한가지 의문이 가는 내용은 지금 우리가 재경부나 경상북도로 이런데서 기채를 선을 달고 있는데 이율이 말이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경상북도에 하수도사업 6.5% 그 다음 실내체육관 7.5% 그 다음 주택은행 시중은행에서 빌리는 수성주택 8% 이것은 시가 부담하는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이죠? 수성주택 8%부터 시작해서 동아주택 8% 이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종근위원

물론 시가 안내지마는 이것은 기채를 일으킬때는 우리 시중 금리가 적어도 13%, 높게는 14%까지 갈 때에 이것이 생기는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현재의 주택 구입자금하고는 너무 안맞는 현실인데 다른 지금 현재 농촌쪽 다른 주택금리 지금 많이 인하시켜 주고 있거든요. 이 문제 협의가 안됩니까? 시민들 부담을 덜어주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주택 구입자금 6%대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고금리가 어디 있습니까? 은행도 그렇고 경상북도도 이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 지역개발기금은 그때 당시 6.5%되었습니다마는 현재는 4.5%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재경부에서 받은 재택자금이 395억2천6백만원인데 기 상환을 16억5천6백하고 현재 원금이 378억7천만원이 있습니다. 재택자금이 그 당시 우리가 빌릴 당시 5%에서 6.1%였기 때문에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북도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도지역 개발기금을 지금 4.5%정도로 돈을 빌려서 재택 자금인 상수도사업에 상환해야 할 재택자금을 좀 대체를 할까 싶어요. 용어는 차관이라고 합니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만료시에 우리가 이자가 107억5천9백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현행은 지금 한 150억정도 됩니다. 이래서 이것을 차관을 하게 되면 한 42억정도가 우리가 경감이 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쪽으로 저희들이 각 기채라인하고 우리가 살펴보고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시가 직접적인 채무관계에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하는데 여기 국민주택기금 특별회계 이 내용에 보면 수성주택, 동아주택 여기 서민들 사는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 것은 지금은 이율 변동이 안됩니다.

이종근위원

고정금리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종근위원

앞에 것은 변동금리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당시에

이종근위원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빌려서 대체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조금전의 답변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요.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 등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최병준위원

저는 잠시 의문이 가는 부분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40쪽에 보면 같은 년도의 수수시설 2000년도 수수시설해서 되어 있는데 하나는 6.5%고 하나는 4.5%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게 도에서 우리가 빌려오는 시점에 이자율이 잠시 내린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최병준위원

아니 도에 내려오는 이자율이라도 말입니다. 같은 연도에 돈을 빌려오는데 6.5%고 2%나 차이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마 이것은 돈을 빌려오는 시점에 당초에 6.5%가 4.5%로 지금도 4.5%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같은 연도라도 빌려오는 시점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이게 지역개발기금이 당초에 6.5%하다가 지금은 4.5%로 내렸습니다. 그 시점차이지 싶습니다.

최병준위원

2001년도가 아니고요, 2000년도인데 미스프린트가 아니고 그대로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병준위원

맞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우리 이종근위원이 이야기 했는 것에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율 관계인데요, 이율 관계가 물론 재경부라든지 건설교통부라든지 경상북도라든지 뭐 이런데서 저희들이 채무가 있습니다마는 이율이 우리 이종근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재 시중에도 말입니다. 물론 고정금리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한번 건의를 해볼 그런 의향은 없는지 이율 자체가 그때는 정말로 12%, 13%, 15% 이럴 때에 이정도 이율이였기 때문에 우리가 참 돈은 없어서 못빌려 와서 탈이지 빌려올수 있으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이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아닌데 앞으로는 물론 4.5%의 이율을 가지고 빌려와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갚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사실은 지금 우리 기 저희들이 빌렸는 돈에 대한 이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또 한번 건의를 해 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현재 주택자금이나 경북도에도 6.5%로 빌렸던 것을 현재 요율로 낮출 수 없는지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질의를 해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에서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자기네들도 그 이자요율을 세입으로 잡아서 그것가지고 다시 기채를 각 시군에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소급해서 요율을 낮추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병준위원

이것이 공히 우리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의 똑같은 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개인도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고정금리 그때 13%, 15%했던 것도 지금 현재 시중은행도 금리를 전부 다 그때는 고정금리였지마는 지금은 다 금리가 다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아마 국장님께서 한번 관심을 갖고 절충을 한번 해 보시면 결과가 어떨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8월부터 9월사이에 경북도하고 이 문제를 상의를 했습니다. 요율이 지금 4.5%이니까 다시 우리가 도에 개발기금을 좀 빌리자 빌려서 앞의 6.5%를 상환을 하면 안되겠느냐 이래서 협의하니까 도에서 자기네들 개발기금을 갚기 위한 개발기금을 빌려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해를 구한 것이 재경부에 빌린 재정융자 특별회계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이것이 최고 6.1%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5%로 차관을 하자 이래서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관하게 되면 이자가 42억정도 득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이 있는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만 신경쓰므로 인해서 42억이라는 돈이 득을 봤다 이러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시면 아무래도 이율에 대해서 많은 득을 입을수 안있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4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연번 15번

이종근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휴식을 위해서 정회

배용환위원장

15번만 하면 기획공보과가 끝나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5번 풀예산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풀예산 집행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풀예산이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과 도시과 지역개발 부서의 숙원사업과 그리고 읍면동의 예산의 숙원사업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풀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은 그 당시 예산을 편성 당시에 필요로 하는 사업은 예산액에 계상을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각 읍면동별로 별도로 필요한 사업이 다음 추경을 하기 이전에 필요도가 생길 때 집행을 위해서 여비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경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역개발 부서가 읍면동 숙원사업은 미리 사업명이나 사업비가 확정이 된 것이고 풀예산은 먼저 청구하고 5천만원 이하만 되면 어떠한 숙원사업도 가능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여기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지요? 아무 사업이나 할 수는 있는게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풀예산을 가지고 읍면별로 숙원사업을 했는 내역을 보면 굉장히 들쑥날쑥이 많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읍은 얼마 면은 얼마 동은 얼마라는 범위를 정해서 시의원과 읍면동장이 합의하에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론이 아니냐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 그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는지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읍면 해당 읍면동에 여러 가지 지역별로 숙원사업이라든지 해야 할 일이 많겠습니다마는 풀예산을 가지고 항간의 얘기는 저희들은 초선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님과 가까이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또 교류 관계를 잘 하시는 분들은 예산을 많이 가져가서 역할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나 전혀 그렇지 못한 곳은 또는 위원은 정말로 풀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누가봐도 객관성있게 이 풀예산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들을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김대윤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2001년도 풀예산에서 18억 2002년도 6개월에 풀예산 19억을 집행을 해서 읍면동 주민편익사업에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93건 2002년도 6개월에 109건 면밀히 주욱 살펴봤을 때 과연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이었나, 꼭히 풀예산으로 밖에 할 수 없었는 사업이었나 의구심이 안갈수 없습니다. 먼저 풀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불요불급한 어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주욱 훑어 볼 것 같으면 불요불급한 어떤 그런 사업이 있는가 하면 반면 그렇지 못한것도 있고 또 우선 순위에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특히 2001년도 93건에 18억을 집행했고 2002년도에는 6개월동안 109건에 19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시장님이 쥐고 있는 막대한 돈을 가지고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고는 부인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가 이제는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결산 들어가면 풀예산 때문에 집행부하고 밀고 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풀예산을 많이 주다보니까 조금전에 김일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잘못 집행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여타 사업을 당초예산에 철저하게 발굴을 해서 읍면동 시의원 또 관계 공무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서 충분히 발굴을 해서 당초 예산에 100% 반영을 하고 풀예산은 없애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물론 당초예산에 철저히 발굴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예산을 계상한 후에 또 다음 추경에 가기 전까지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산지침서상에 이런 예산을 계상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심도있게 저희들 시장님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본 위원이 시내 의원이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2년간에 걸쳐서 자그마치 37억원을 거의 읍면에 지원했습니다. 읍면에 그러면 앞으로 이 많은 돈을 이렇게 지원하게 될것 같으면 몇 년이면 읍면에 예산을 안줘도 되겠습니까? 주민숙원사업 안줘도 되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산이 몇년 가면 안줘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이 그 동안에 20년, 30년 지나서 노후된게 자꾸 되돌아 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대체를 해 나가고 교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언제가면 끝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우리 위원 24명중에 반은 동 의원이고 반은 읍면의 의원입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사실 같은 의원들끼리 얼굴 붉히기 싫어서 말하고 싶은 얘기 있어도 안했습니다. 안하고 제가 7년을 넘어왔습니다. 7년을 물론 읍면에 당연히 해야죠. 세금 똑같이 내고 똑같이 혜택주는 것은 좋습니다. 얼마전에 간담회때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그랬지요? 기반시설하는데 막대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대윤위원

시내에도 풀예산 좀 주십시오. 앞으로 소방도로 좀 내고 해야 될게 많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불이나면 몇 개 동네는 형체도 안남습니다. 지금 각 가정마다 폭탄 다 안고 있습니다. 난방 기름이죠? 가스죠? 그거 전부 폭탄 아닙니까? 어찌해서 시내 소방도로 내는 것은 국비가 따라 붙어야 되고 풀예산 어떻게 해서 우리 시장가지고 있는 시비로 다 줍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풀예산이 보니까 시내동에도 배정된 것이 있네요. 시내동에도 일부 배정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우리 위원들 듣기 제가 좀 죄송스럽지마는 이 자리에서 해서는 안될 얘기지마는 이거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 김백기

김대윤위원

소방도로 하나 만들겠다고 2억달라 3억달라 그랬을 때 줬습니까? 언제 앞으로 풀예산에 대해서 본위원은 특히 묵과 안합니다. 기획국장께서는 2003년도 예산에 풀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각오를 가지시고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호인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예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주민들한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의회에 들어가면 우리 의원님은 무조건 우리 시장님하고 친해야 된다 그래서 왜 친해야 됩니까? 하니까 시장이 가지고 있는 풀예산이라는 무기가 있다 그래서 시장하고는 친해야 우리 동에 예산도 많이 따온다 이래서 저는 문제의 풀예산이 바로 이건가 이제 알게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풀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황오동같은 경우는 지금 25개 읍면동중에서 한건을 했습니다. 2천5백짜리 한건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년에 숙원이 된 사업들이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있습디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너무 심한게 아니냐 물론 전의원님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이 초선인 제가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모든 시민들도 다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하실때는 각 과에서 정말 불요불급한 시급한 것부터 먼저 이 풀예산으로써 집행을 해 주신다면 이런 불만의 소지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렇게 풀예산을 심사를 할 때는 정말 먼저 해야될거 그래서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의원이 다선이 되고 의원이 힘이 있어야 풀예산도 많이 따온다 이런 말도 보통 시민들까지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잡음이 안들리도록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이 예산은 지급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렇게 잡음이 안나오도록 또 우리 의원님들의 불만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최학철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현재 우리 자료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배용환위원장

예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국장님 7월 12일 날짜에 각 읍면동 사업소에 지시를 하셔서 7월 20일까지 시정구호 현판을 제작해서 설치를 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린적 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시정구호 현판 제작관계 문제는 말이죠,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시장의 시정방침은 나름대로 시장하고 집행부쪽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전부 다 배부를 해서 달도록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시정구호는 대외적으로 노출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필요로 하고 또 그러한 곳에서 또 우리 시민들의 화합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루어 질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한번쯤 협의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좀 뭐라 그럴까요 여하튼 의회를 좀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현판을 제작하는데는 최저 가격이 15만원에서부터 읍면동에 말이죠 본청이라든가 이런 곳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데는 90만원까지 현판을 제작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수질환경사업소라든가 이런데는 말이죠, 좀 적고 돌출형이 아니다보니까 15만원정도 될 것이고 또 강동면같은 경우에는 돌출형으로 했기 때문에 90만원정도 들었는데 또 이와 유사한 전부 다 크기와 돌출형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포는 48만원, 안강은 65만원, 건천은 42만원, 또 양남면은 60만원, 58만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시가 좀 일률적으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크기 차이에 의해서 조금의 돈 차이는 있겠지마는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져서 한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명사를 통해서 한 것은 가격이 비싸단 말입니다. 또 우리시에서 지시한 것이 예명사를 선택하라는 그런 무언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광고사에 비해서 상당히 돈이 비싸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출과목은 읍면동에 일반운영비로 처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보면 읍면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대다수 부기를 다 만들어 줍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종이 사고 칼 사고 볼펜 사고 풀 사고 이러한 사소한 부분을 부기로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풀로해서 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동면같이 작은 동네에 90만원을 빼버린다라면 과연 1년 동안에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정구호 현판제작에 일반운영비로 지출된 금액 자체를 이번 추경이라든가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읍면동 사업소로 내려줄 의향은 없는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반영해서 내려주시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위원

그리고 여기에 앞으로는 말이죠, 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시가 어차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감독을 좀 하세요. 감독을 해서 너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안되도록 그렇게 적절히 잘 좀 지시를 하시고 시정구호 여기에 보면 세계적인 문화관광 경주건설을 이제 떼내고 가장 살고 싶은 경주건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받았습니까? 이 내용을 시정구호를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우리 공무원 내부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최학철위원

이런 것은 그렇게 급할것이 없습니다. 7월 2일날 취임하셔서 7월 12일날 지시해서 7월 20일까지 이렇게 바쁘게 시정구호를 붙일 이유가 뭐 있느냐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좀더 작은 금액을 들여서 효과적으로 잘 보일수 있는 그렇나 현판을 만들어서 시가 일괄적으로 지급을 할 수도 있고 다 할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전체적인 경주 시민의 어떤 그런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인데 그렇다면 경주 시민을 대표할수 있는 대의 기구인 경주시의회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걸어놓았을 때 얼마나 떳떳한 것입니까? 꼭 어디 뭐 도둑질하는 사람같이 그렇게 살짝 살짝 숨어서 그렇게 추진해서 나중에 전체적인 어떤 그러한 화합적인 그런 측면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제기되는 그런 사항은 앞으로 할 필요성이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의회하고 충분하게 수의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 분명히 읍면동 사업소에 들어있는 금액 자체를 예산 편성해서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가격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은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순서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기획공보과 전반에 대하여 보충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공보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18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정보과 연번 1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김승환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2001년도 자체 감사에 575건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추징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추징내용을 보면 한 공사나 어떤 그런 업무로 인해서 업무를 집행하다 볼것같으면 하나의 미스나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기계가 아니고 하다보니까 빠질수도 있고 누락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볼것같으면 575건 중에 여기 가족수당 과다지급, 공무원 보수 과다지급, 연가 보상금 과다지급 등등 이런 수당 내지 어떤 그런 이런 부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 본인의 이득에 대한 어떤 수당 주욱 많습니다. 초과 근무수당, 전부 연가 보상 이런 부분들이 약 150건 정도가 공무원 본인들의 과다 지출로써의 문책을 받은 이런 경우거든요. 한건에 대한 공사나 이런 부분에 해서 누락된다든가 순간적인 착오로써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본청 등에 어떤 그런 본인들의 어떤 각종 수당은 매달, 매년 어떤 그런 계산이 되어서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과연 누락되고 어떤 그런 착오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보고 모든 것이 과다 지급되었거든요. 이것이 과연 착오인지 안그러면 고의적인 과다 계상해서 과다 산출근거를 내서 했는건지 이런 부분이 너무나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일단 먼저 국장님의 어떤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과다 지급이 된 내용이 주로 출장여비, 가족수당이 있고 또 각종 세금을 미부과한 소득 과태료 미부과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무원이 욕심내어서 했다기보다 예를들면 가족들이 공무원들 전출입이 있고 난후에 가족 상황에 대한 파악이 덜되었다든지 혹은 지침이나 규정을 잘 적용을 못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고 보고요, 출장은 출장과 예를 들어서 또 기타 수당하고 이중되는 그런 착오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착오를 해서 미부과한 사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공무원이 감사를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물어넣을 것을 각오하고 미리 받아간 그런 예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건수에 575건 중에 150건 이상이 이런 사고란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할 것 같으면 곧 그게 어떤 그런 물론 고의는 아니겠죠? 나름대로 출장, 가족수당 또 어떤 등등의 수당을 산출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되었겠지만 이게 하루 이틀만에 산출이 되는 것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일반적인 출장그러면 출장 하루나가면 어떻게 된다, 또 가족수당이 어떻게 된다, 연가 보상비가 어떻게 기준이 주어지는건데 이것이 과다 지불되었다고 이만큼 지적 건수가 많다는 것은 제고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느정도의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공무원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안있겠느냐. 상부 지침에 의해서 읍면동으로 이런 부분들의 건수가 많다 감사정보과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자체 감사를 해서 개선될 점은 충분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데 과연 우리 경주시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사고와 이런 산술 근거를 낸다는게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어떤 그런 시행하는 공사나 단순 그런 상황 같으면 참 여기 등등 볼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공사금 과다 계상했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되는 이런 사건들을 계속 이렇게 자꾸 건수당 3분의 1이상이 저질러진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은 추징만 하고 말것입니까? 아니면 추징 이외에 형사처벌 내지 어떤 행정처벌이나 등등 어떤 그런 조치내역이 있습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돈만 배상해라 하고 끝내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추징과 회수로써 끝내는 경우도 있고 사안의 중요 사안에 따라서 신분상의 조치도 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그런 신분에 대한 조치를 취한 예가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경미한 사안은 거의 훈계로써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575건이 전부 경미하고 훈계 정도로 해서 끝낸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분 내용은 또 따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추징내용만 있고 어떤 그런 것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곧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국장님 말씀대로 고의가 아니고 행정적인 착오 등등의 여타 어떤 그런 요건이 있을 겁니다. 그 관계로 해서 이런 건수가 주어지는데 진짜 경미한 건수로써 575건이라는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역시 개인의 수당문제로 이런 부분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 더더욱 부끄럽고요, 가급적 조금 물론 우리시 전체에 이런 경미한 사건에 있어서 나름대로 훈계 내지 충고로써 선처를 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사기나 힘이 실릴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더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각 공무원 본인들도 이런 부분들은 각성을 하셔서 다짐을 해 주셔야 안되겠느냐 이 부분을 짚고자 합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자료 연번 17번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승환

김승환위원

예 봤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17번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읍면동에 회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요즘 또 그 업무를 기피하는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로 신규자들도 가고 하기 때문에 연찬이 덜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학철위원

국장님 감사정보과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하고 있는 것이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위원

감사는 말그대로 여하튼 공직자들이 제규정을 지키고 열심히 잘하는 이런 것을 감시하는 것이고 정보는 뭐하는 겁니까? 정보의 역할은 뭡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전산하고 통신 업무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자체적인 전산 업무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우리시 자체 전산 그 다음에

최학철위원

시 자체내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전산 관계하고 그 다음에 통신관계 업무

최학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앞으로 좀 더 광범위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경주시 자체내의 정보통신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정보과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경주시 전체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초고속 인터넷 및 우리 휴대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더니 나름대로 정보통신부하고 연결을 해서 그 자체를 해소하는 약속들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일반 시민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려면 어디 물어볼 자리도 없고 답변받을 자리도 없고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런 것을 상당히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세계적인 관광 도시이고 또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지역보다는 빨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인사위원회가 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위원

인사위원회가 잘못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감사정보과에서 지적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인사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좀 감사 분야가 곤란합니다.

최학철위원

안됩니까? 곤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상급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인사위원회는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위원

경상북도가 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인사위원회에 부당한 사항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차상급 부서에서

최학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경상북도 감사관실에 그러면 본 위원의 명의로 인사위원회의 잘못된 부분을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면 가능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가능합니다.

최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1번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12번 각종 위원회운영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2번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16번과 17번에 대한 신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호인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김호인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이 건의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감사정보과라는 것은 보니까 아주 범위가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우리 정보나 통신은 더 이 분야가 더 발달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 제가 건의겸 문의입니다. 그래서 감사과와 원래 감사과와 정보통신이 같이 합쳐졌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과거에 감사과와 전산정보과라고 있었습니다. 전산관리를 하는 과가 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두과가 통합되었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물론 감사도 우리 공무원의 기강 및 여러 가지로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보통신 분야에도 이것이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락이 된다면 정보통신과도 하나 이렇게 특정적으로 개설하면 어떠냐 하는 제 개인 소신입니다마는 아주 정말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아주 전문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 공무원들은 여기에서는 물론 상식적으로 아는 분야는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그러한 분야에 이런 분들이 있어야 지적할 것도 지적하고 또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시장님께 건의를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분야는 제 소관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기구를 개편하고 확대를 하고 하는 분야는 또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회는 사회복지업무가 늘어날 것이고 또 정보통신분야는 기하급수적으로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저희들이 공무원 4～5년 동안 구조조정을 하면서 많은 과가 통합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분야는 언젠가는 별도 독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온다면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16번, 17번,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은 17번하고 연번 1번 조치사항하고 거의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곁들여서 저가 신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치내용을 보면은 현재 재정상 조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의성은 없다 그럼으로 인해서 자체교육을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체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회계관계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매년 주기적으로 감사원에서 집합교육을 한 번씩 합니다. 시군별로, 지역별로 분리를 해서 금년도 10월에 감사원에서 회계관계공무원, 경리관 이런 분들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교육을 마치고 나면 또 우리 산하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다시 또 읍면동을 교육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물론 감사원에서 교육 또 예를 들면 항상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조치내용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김승환위원이 5백 몇 십건 참 물론 고의성이 없는 부분이지만 5백 몇 십 건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자체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은 그래도 최소한의 자체교육 지적사항별로의 직원들에 대한 몰라서 예를 들어서 고의성이 없어서 없고 몰라서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차례, 두 차례 정도는 교육을 실시를 할 필요성이 안 있었겠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보면 표가 나는게 연번 17번에 보면은 2001년도와 2002년도의 감사현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합계를 보면 2001년도는 연간 1년간 65건이고, 2002년도는 상반기인데 52건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비율대 비율을 보면 물론 안의 내용을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이것도 비율로 보면은 자체교육을 실시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자체나 또 뒤에 보면 재정상 조치내용을 보면 지금 2000년도부터 2001년 6월까지가 회수한 금액이 1억2천9백 물론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지금 내용을 보면은, 금액을 보면은 사실 더 늘어났습니다. 1억5천4백이라는 돈이 늘어났는데 이런 경우가 됩니다. 되는데 이것들 충분하게 우리 직원들이 고의성이 없이 예를 들어서 잦은 업무담당자의 교체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면은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은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이 자꾸 있다 보면은 사기도 저하되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사기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감사에 지적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줄어나가야 되는데 자꾸 늘어난다라고 보면은 이것도 문제점이 안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계속해서 저희들이 감사도 강화를 하겠고 또 미진한 부분에서는 현지에서 지적을 하면서도 우리가 현지교육도 감사를 하는 동안에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게 저가 지적을 하자면은 기히 전년도 감사에 자체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조치내용에 되어 있으면은 안했더라면은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그 지적받은 그 사안별로 해서라도 본청에서 교육이라면 큰 교육이 되겠습니까? 몰라서 못했던 부분들 자체를 제대로 교육을 해서 제2, 제3의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직원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금 안생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는 게 안맞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16번, 17번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16번, 17번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감사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연번 1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1번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근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감사 지적사항 중에 76페이지 국악공연 신라국악예술단에 대하여 두개 과가 중복 지원하는 것을 지적을 하였는데 조치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님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배용환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 문제 과장님이 이 자료 냈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이종근위원

한 개 단체를 두 개 과가 지원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안있습니까? 국비지원도 받고 하기 때문에 내는데 그러면 한 개 과로 통일시키면 되지 중요한 것은 예산 아닙니까? 이게. 기술지원은 안하잖아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이종근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이종근위원

한 개 과에서 했을 때에는 충분한 예산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사실 그렇게 많이 든다 이 두 개 과뿐만 아니고 여기에 개발공사에서도 지원해주잖아요?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도 지원하잖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이종근위원

거기도 예산지원하면 거기도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단체가 이렇게 여러 곳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데 행정이 효율적인 관리가 이러면 서로 업무를 미루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국악예술단 관리하는 데에는 실질적으로 한 개 과가 예산부분이 문제된다면 관계국에 또 아니면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하더라도 의회에서 나름대로는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조치는 "의원 너희는 문제있다고 해도 우리로 봤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답변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문화예술과에서 기술지원을 해주고 관광진흥과에서 자금을 대주고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거든요. 예산 때문에 두 개 과로 갈라놨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의원들을 설득시키든지 시장을 설득시키든지 편성하도록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그것 때문에 과 두 개 갈라놓고 말이죠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의회에서 지적한 것을 답변자료에 예를 들면 "의회 너희가 판단 잘못한 것이다." 이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치내용을 보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는 목적은 우리 전통예술공연을 할 수 있는 단체는 현재 국악단체가 보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악단체뿐이고,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아마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열심히 문화예술을 펼치면 열심히 하게 되면 관광객들은 자연적으로 와서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와주는 그런 거라야 되죠.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본과에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문화분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개 과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의원이 이렇게 한 번 지적한 사항을 한 번쯤은 실행을 해보는 것이 집행부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예산부분이 문제가 된다라면 예산부분은 한 개 과가 될지라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예술단이고 또 반드시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라면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중복되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한 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배용환위원장

김상왕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과장님 신라미술대상 작품이 현재 24점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보관된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17회부터 21회까지는 96년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이것은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몇 점이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24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과장님 그 과에 가신지 얼마 됐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한 달 보름 조금 넘었습니다.

김상왕위원

과장님이 직접 봤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대장상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각 과별로 서라벌회관이나, 청소년회관이나, 의회나 각 과별로 흩어져있기 때문에 현장은 확인 못하고 대장상 확인했습니다.

김상왕위원

이것을 앞으로 언제까지 보관을 하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계속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관이라는 개념이 어디 창고에 들어간 것도 있겠지만 거의가 다 현재 게시를 하고 전시장에 걸어두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왕위원

지금까지 신라미술대전을 매년 했는데 24점밖에 안됩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이것은 96년도부터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전체 130점 정도 됩니다.

김상왕위원

그것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전부 각 사무실이나 그런 데 다 현재 게시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130점이 사무실 같은 데에 걸려있다고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김상왕위원

그것은 보관품목이 아니고 배부해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우리 신라미술대전 하는 데 시비지원을 얼마 해줍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4천8백만원입니다.

김상왕위원

4천8백만원 지원 다 했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1천8백만원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2002년도 제23회 신라미술대전 어떤 게 맞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도비 3천만원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시비지원만 1천8백만원이고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상왕위원

87페이지 제일 밑줄에 예산액이 4천8백이고, 지원액이 1천8백만원 되어 있고, 2002년 2월25일부터 사업기간은 12월말까지이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산액이 전체 4천8백만원인데 6월7일까지 지불된 게 1천8백만원 지원됐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 나갈 겁니다.

김상왕위원

그것은 어떤 데 나갑니까? 돈이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신라문화제 축소를 합니다마는 거기에 또 미술대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23회 미술대전은 언제 했습니까? 아는 분 없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미술대전의 대상작품에 24점 이것을 우리가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경매처분하든지 안그러면 이것을 판매하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다만 얼마라도 수익금을 올릴 수 있도록 이것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무 사후계획도 없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말이 그렇다 뿐이지 이게 지난해 7월부터 약 1년 전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24점이라는 것은 그 전에 전부 다 훼손되고 분실되고 없고 지금 남아 있는 게 24점이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김상왕위원

그럼요?

그러면 96년도부터 지금까지 1년에 2점 내지 3점 정도 그렇게 나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이것을 지금 본 위원이 듣고 있기로는 이게 훼손되고 다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과장님도 안봤고 나도 안봤으니까 누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이것은 누가 보관하고 있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이 아까운 작품을 이렇게 시간이 오래가면은 이게 아무런 우리 수익이나 득되는 것도 없고 이것을 게시한 기간도 어느 기간뿐이지 이것을 오랫동안 이렇게 해놓을 필요성은 없다 이런 이야기이고 앞으로 판매를 하든지 해서 다만 얼마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면은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검토를 언제 해봅니까? 그게 과장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미술대전 해서 작품을 내신 분들하고 제가 그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내용을 좀 더 알아보고 난 뒤에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상왕위원

130점은 다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130점도 각 기관별로 현재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기관별로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서라벌회관이라든지, 또 우리 시청 본청이라든지, 사업소 같은 경우에, 또 문화원 같은 경우에 거기에 현재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관계 문제도 있고 130점도 다 없어지지 않고 다 살아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다 보존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운 작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소장할 수 있도록 판매를 하든지 이것을 아무렇게나 그대로 계속 끝없이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검토를 해보고 다만 얼마라도 적절한 이것은 상당한 고가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거든요. 이것은 안그렇습니까? 그것을 오래 뒀다고 해서 가치성이 더 올라가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물건을 자산이 되거나 그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달리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대윤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전체 가지고 있는 게 130점이고, 130점 중에서 8점을 지금 분실했습니다. 맞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분실했고, 문화원창고에 지금 현재 11점 있고, 예총사무실에 1점 있고, 미협사무실에 1점 있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런데 우리 신라미술대상작품이 문화원창고에 왜 있어야 하고, 예총사무실이나 미협사무실에 왜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 마땅히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쉽게 말씀드리면은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냥 문화원에서 몇 점 우리 사무실에 걸어놓자? 갖다 놓자? 또 미협에서, 또 예총에서 그래서 가져간 게 안맞습니까? 그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문제는 우리 경주시 예산을 엄청 들여가면서까지 신라미술대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30점이라는 대상 내지는 우수상을 준 그런 작품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안타깝게도 8점은 분실했습니다마는 이 분실한 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이런 작품을 최소한 전시할 공간이 있으면은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라든지 신라문화대상 작품을 전시할 필요성은 안느낍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처음 대전할 때는 시상하기 전에 심사하기 전에는 일단 전시를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 때는 신라미술대상에 출품한 작품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구경을 합니다마는 지금 22회를 거쳤습니다. 22회 동안에 거치면서 130점이라는 우수한 작품을 우리 경주시가 많은 상금을 주고 우리 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의 76년부터입니까? 79년부터입니까? 이것도 하나의 우리 경주의 역사인데 신라미술대상역사인데 이 역사도 한 번 정도는 전시를 해서 경주시민 내지는 외지의 사람들이 와서 보고 신라미술대상의 역사를 읽고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어떤 행사를 하는 기회에 전시를 해서 이것도 하나의 경주를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일단 미술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옮길 때 조금 쉽습니다마는 그 외의 조각이라든지 공예품 같은 것은 오래된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손대기가 힘이 드는 그런 분야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 다시 한 번 전체 130점 중에 현재 상태를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훼손상태가 어느 정도 됐는지 또 전시를 해서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것 같으면 그런 작품은 제외시켜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를 한 번

김대윤위원

조금만 관심있게 보면은요 당장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방에 지금 작품 걸려 있습니다. 보관상태 한 번 보셨습니까? 그러면 안되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문화예술과에서 각 사업소에나 타과에 보낼 때는 저희들이 보관증을 받고 보내는데요 실제 보관은 게시하는 그 과에서, 또 그 부서에서 보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은 아마 우리가 이 때까지는 신라미술대전작품의 목록이라든가 관리현황에 대해서 그냥 신문하면서 설명들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의 자산이니까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은 전부 확인해야 됩니다. 있는 장소까지 가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으면은 앞으로 전시를 하는 시기를 맞춰서 최소한 신라미술대상작품에 대한 도록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록이라도 만들어두면은 작품을 분실하더라도 도록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작품들에 대한 평가라든가 역사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품숫자가 적었을 때는 만들기 힘들겠지만 130점이라고 하면은 페이지로 만들어도 엄청난 양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한 페이지에 한 작품 싣고 뒤에 작품자 인적사항이라든가 집어넣으면은 130매 정도 됩니다. 두꺼워집니다. 이제 도록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데에 앞으로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예산을 좀 가져가십시오. 엉뚱한 데 자꾸 보조금쪽으로 해서 난리치지 말고 우리 역사를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 작품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작품을 그렇게 홀대해서 되겠느냐 이것은 부끄럽죠? 2003년도 당초예산에 도록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연 그 때 이 예산이 반영되는지 안되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자산을 홀대하는 그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1번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1번에 대한 신문은 마치고 다음은 연번 3번 주요업무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국립경주극장 건립문제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시민이면은 누구든간에 문화엑스포자리에 국립경주극장이 건립되는 것이 확정된 것으로 다 알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경주첨단문화산업단지가 건립되는 것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2002년도 8월에 기획예산처에서 심의결과 문제사업으로 분류 재심의중 했는데 건립 가능합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현 시점에 말씀입니까?

최학철위원

예. 경주국립극장 건립이라는 문제는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다 홍보가 되어 있고 경주시민은 다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시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는 돈 자체가 2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때 전 시장께서 이것을 어떤 형태든 국립극장을 끌고 와서 많은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정말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경주에 이러한 국립극장을 건립해서 많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문화부분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취지에서 한 것이거든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되는 것으로 안알고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보면은 문제사업으로 분류됐다라면은 끝난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기획예산처에서 문제사업으로 분류시킨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신규사업을 억제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신규사업을 억제하겠다라는 그런 방침 때문에 현재 문제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재심의 요청을 했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최학철위원

기획예산처에서 2003년도에 전혀 예산이 없잖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반영이 안돼서 저희들은 김일윤 국회의원쪽으로, 또 시장님도 김일윤 국회의원한테 몇 번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국회의원 회관에 몇 번 보냈습니다. 보내서 국회차원에서 해결을 좀 해달라는 그런 식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국회 한나라당 정병국의원도 문광위 소속입니다. 그 보좌관이 왔을 때 그 분도 내년도 문광위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경주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저희들이 이 문제를 바로 건의하고 국립경주극장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보좌관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우리 경주시를 방문했다 말입니까? 이 국립극장 때문에?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아니오. 국립극장뿐 아니고 경주시의 문화재나 문광위에 소속된 업무에 대해서 현안사항이 뭔지 와서 저희들 사유토지 매입관계 하고 국립경주극장 두 가지를 저희들이 자료를 드려서

최학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주첨단문화산업단지 추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국립극장이 5백억 소요되고 첨단문화산업단지가 8백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거의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민들이 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으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인데 지금 현재 첨단문화산업단지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 아니면 전부 다 백지화상태에 있는 것인지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첨단문화산업단지는 단지로 경주시에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도 받고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경주시가 자치단체에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현재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북도와도 같이 계속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주에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의 부시장님과 관계국장님하고 우리 시의 부시장님과 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의회를 가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확보가 된 게 없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도하고 시가 단지조성관계가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투자에 비해서 고비용 저효율 그런 측면이 현재 강하게

최학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이 두 개 사업이 안되면 말이죠 지난번 전 시장님이나 여기에 관계돼서 자료를 내고 각 읍면동으로 다니시면서 유치했다고 해서 홍보하고 선전하고 한 모든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어떤 형태든간에 우리 경주시민한테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에요. 이 문제가. 그런데 지금 현재 경주에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왜 하느냐? 찬란했던 과거의 신라문화가 있고 또 첨단산업이 접목돼야만이 앞으로 살아 남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2기 민선시대 때 이 문제를 추진했고 또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것이 가능하고 만들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전시민들을 다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것 아닙니까? 또 국립극장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은 선거를 의식해서 이러한 발상이 나왔다라면은 정말 이것은 큰 문책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지금 읍면동에 전부 다 다니면서 또 시정홍보를 연초에 하면서 전부 다 얘기를 한 사실이다 말입니다. 경주 과거 가지고 안된다 그래서 앞으로 첨단문화산업단지 이 자체를 함께 해야만이 경주가 활성화되고 경제적으로 잘 살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인데 지금에 와서 얼마 지났다고 흐지부지 전부 다 넘어간다 말입니까? 누가 책임진다 말입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보호구역내 사유지매입현황이 말이죠 문화재청이 올해부터 10년간 해서 5천8백억 정도 투자해서 사유지를 매입하기로 그렇게 해서 모두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 돈 자체 2백억도 전액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노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장관이 어디 사람입니까? 김승재장관입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문화재청의 사유토지 매입비 2백억이 전액 삭감된 게 아니고요 문화재 풀예산에서 우리가 해마다 사유토지 매입비 받는 그것은 그대로 받습니다. 받고 여기에서 말하는 2백억은 우리 시에서 별도사업으로 2백억을 더 증액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번에 안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렇죠. 나머지 백 몇 십억인가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가 된 것 아닙니까? 확보가 됐지마는 이제 문화재청이 올해부터 이러한 보호구역내 사유지를 매입해주기 위해서 그게 고도보존사업비 아닙니까? 경주고도보존사업비 이것은 특별히 해가지고 예산을 2백억이라도 투입이 돼야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사고 그렇게 가더라도 20년 이상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경주고도보존사업을 문화재청에서 올해부터 하겠다라고 해놓고 2백억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액이 삭감됐는데 우리 경주시에서는 아무런 그것 없이 지금 손만 늘어뜨리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역시 첨단문화산업단지 이 문제도 그렇고, 국립극장도 그렇고 아무 것도 지금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문화과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경주시의회 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과 의장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고 또 국회의원을 모신 가운데 충분하게 설명해서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러한 절박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렇게 뭔가 움직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경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서 문화재청을 방문했다는 내용을 저희들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회도 그렇게 걱정이 돼서 올라가고 쫓아다니고 다 하는데 집행부가 아무런 그것도 없이 무기력하게 있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문제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립극장, 첨단문화산업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간에 2003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라면은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해서 허위선전 하고 선거 때 이용한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모두가 관계되는 사람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노력할 것입니다. 시간이 국회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9월. 우리 의회도 보면은 나름대로 예산을 한 번 더 확보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큰 문책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최병준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과장님, 지금 경주국립극장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다 생각을 했고, 방금 우리 최학철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당연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했고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암담합니다. 암담한데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3명의 연구위원으로 해가지고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했다 타당성 조사를 2002년도 4월에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입지여건이라든지 공연수요 등 타당성 조사를 벌였다 했는데 벌여서 1차 보고회를 가졌는데 보고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왜 문제사업으로 분류됐는지 왜 그러냐 하면 기획예산처에서 분명히 KDI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하라고 했다 말입니다. 하라고 시켜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보고가 분명히 잘못 됐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 문제있는 사업으로 분류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내놓은 보고서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전체는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쟁점이 되는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만한 투자를 해서 수익성을 그 만큼 못올린다는 그것이 제일 쟁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하기야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쟁점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냥 손놓고 있었죠? 보고할 때 올라갔습니까? 누가? 보고회 할 때 기획예산처에서?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그 때 우리 시에서는 참석은 안한 모양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만큼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돈이 5백억이 드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연 타당성 조사하러 온 사람들은 만났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만났습니다.

최병준위원

만나가지고 충분한 물론 해야 된다는 로비는 하셨을 것이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러면 가서 보고회 할 때 참석을 해보고 그 내용을 충분하게 알고 그리고 난 뒤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빨리 빨리 발빠르게 대처를 했어야지 실질적으로 대처하지를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온 동기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모든 중앙정부와의 어떤 관계가 우리가 지금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으면서도 문화재관리청하고 우리 피부로 느끼고 안있습니까? 우리가 피해입는 부분들에 대해서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대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냥 공문 하나 올려보냈으니까, 전화 한 통 했으니까 거의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되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전처럼 그냥 능동적으로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로 중앙정부에 구걸을 해서라도 가져올 것은 가져와야 되고 얻어올 것은 얻어와야 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바로 일선에 담당하는 우리 담당부서부터도 여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물론 의지가 있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니지만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 해서 해봐야 되는데 그런 의지조차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오신지는 한 달 반밖에 안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의지를 가지고 한 번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호인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과장님 81페이지에 남산보존 및 종합정비에 있어서 말입니다. 사업비가 1천2백19억4천만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비조성에 있어서 구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국비가 70%, 도비 9%, 시비 21%입니다.

김호인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남산은 잘 아시다시피 국립공원이고,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우리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렇잖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김호인위원

정부차원에서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은 세계가 지정한 유네스코, 그리고 또한 국립공원인데 이것을 시비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열악한 우리시 재정을 생각해서 어디 국회의원들이나 어디에 얘기를 하더라도 전액 국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김호인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3번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3번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다음은 연번 5번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 근무 이번이 처음이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혹시 이번에 이 자료를 내면서 보조금지원에 대한 자료를 내면서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까? 검토를 잘 못하셨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사실 제대로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

2002년도 61건 하면서 12억8천8백90만원이 문화예술과에서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12억8천8백만원요. 2002년도분은 본 위원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역시 기획공보과에서도 많은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과에도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지금 말못합니다. 여기 제출한 자료 정산서를 보면은 위원들이 이해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조금정산액 중에서 어떤 단체는 공공요금을 자부담으로 한 경우도 있고, 또 공공요금을 시보조금으로 집행한 부분도 있고, 또 강사수당도 자부담으로 한 경우도 있고, 또 시보조금으로 준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런 단체들이 보조금의 사용용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조금의 사용용도를. 보조금 받아갔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세금도 내고, 뭐도 사고, 밥도 먹고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사실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어떤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 맞습니까? 보조금은?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때 단체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그런 부분들은 나가잖습니까? 그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운영비를 가지고는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도 낼 수 있고, 급료도 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운영비 명목의 보조금 이외에는 거의가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가져가는 보조금이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제경비를 수용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써서는 안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정의에 대해서 앞으로 본 위원도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과장도 보조금을 과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전부 다를 쓸 수 있느냐 아니면은 한정되어 있느냐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앞으로 보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조금 교부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예산관계라든가 담당공무원이 검토를 하고 다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달라 그런다고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교부금 결정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안했고 또 교부금 정산할 때도 우리 공무원들이 검토를 안했습니다. 검토하려면은 장부하고 현장하고 가서 전부 검토가 돼야 되는데 검토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조금 전에 기획공보과에 얘기할 때도 결과적으로 보조금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여기서 만들어서 다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절대 보조금에 대해서는 2001년도처럼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뭔가 좀 변해야 된다. 시장도 바뀌고 했으니까 이제는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을 충분히 아시겠죠? 물론 본 위원이 대충 보조금의 정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일일이 나열은 안했습니다마는 또 기회가 되면 나열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아닌 타 위원들도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보조금 지원 내지는 정산에 대해서 앞으로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은 정말 큰 일 난다. 이런 각오를 다져주는 의미에서 오늘 감사장에서 얘기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를 하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명하고 정산서 들어온 것하고 보면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이 여기에 또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자료 그러니까 자료요구한 데에는 보면은 보문정사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86페이지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런데 자료정산서를 별도로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보문정사 동제 신축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보수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은 동제 신축공사가 맞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신축공사가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이 자료는 이것은 허위자료입니까? 보문정사 보수인데요. 감사자료에는 보문정사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집행됐고 지금 문화예술과 보문정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내라고 했을 때는 여기는 보문정사 동제 신축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감사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요구되어 왔습니까? 이 4천만원 보조금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사업계획서가 우리 집행부에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 때는 보문정사 보수로 올라왔습니까? 과장님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사업계획서에는 보문정사 동제 신축공사로 올라왔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보문정사가 우리 비지정문화재로 등록된 겁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안되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안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안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 조례를 바꾸기 전에 이미 지급된 부분이죠? 그렇죠?

우리가 2001년도 상반기때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조례를 그 때 바꿨잖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나간 부분 맞죠? 그러면은 보문정사에 보문정사가 있고 동제가 당초부터 있었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없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었지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보문정사가 뭐하는 곳입니까? 문중의 재실입니까? 아니면 뭐하는 곳입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재실입니다.

김대윤위원

문중의 재실입니까? 어느 문중의 재실입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여주 이씨

김대윤위원

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여주 이씨

김대윤위원

여주 이씨?

최학철위원

쉽게 여강 이씨다.

김대윤위원

여강 이씨입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주 이씨입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거기에 우리 김씨나 최씨나 박씨나 석씨나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까? 없지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미 지급되었는 부분 지금 잘잘못을 따져 본들 뭐 하겠습니까? 회수조치도 못할거고 반환조치도 못할거고 앞으로 이 보조금에 대해서 교부 결정을 잘못 했거나 정산 잘못하면 구상권 청구할 겁니다. 이제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안하고는 이것이 지금 강력하게 제지가 안됩니다.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 교부금 조례 규정에 보면 공무원들이 빠져나갈 길이 아주 많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안다칩니다. 검토 확실하게 하고 조사하고 정산서 확실하게 하십시오. 할 자신 있지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승환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답변하신다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에 있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역시 저는 지금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이 부분의 정산서를 보니까 이런 설명회 했는 장소가 어딥니까?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에서 경주첨단문화산업단지 사업설명회 장소가 어디입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86페이지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단체명은 그리고 사업명은 경주첨단문화산업단지 사업설명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설명 장소는 엑스포단지에서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엑스포 부지내에 그러면 참석 대상자들은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일반 기관 단체장과 일반 주민들이 참석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경주시 관내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저는 물론 공히 여기 참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정산서 자체를 우리 공무원들이 내실있게 하나 하나 조목조목 다 따져서 정산서 자체를 받는다 라고는 인력성도 부족할 것이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 파악하기가 그런데 지금 저는 물론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정산서 자체를 당초에 정산서 받을 때 이 내용을 모를겁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정산서라면은 걸맞게끔 저희들도 단체나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에서 하다못해 계중이라도 하고난 정산할 때 최소한의 어떤 그런 서류는 걸맞게끔 하는 것이 정산서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금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에서 집행했는 경주첨단문화산업단지 사업 설명회에 이 정산서를 한번 보실 것 같으면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겠느냐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 상식에서 물론 금액이 다 현판, 현수막, 팜플렛 전부 다 이 가격이 맞겠지요? 그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걸맞지 않는 그런 가격이 너무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 현수막 값이 12만원 현수막이 어떤건지 저는 모르겠고요, 어떤 등등 여기 교통비가 900명이 5천원씩 지불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과정에 물론 이 돈으로써 커피도 사먹고 차도 사먹겠지마는 이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 정산서 자체 내용중에 이렇게 정산을 했는 부분 900명이라는 사람을 5천원씩 줘서 사람을 동원되었는 부분 또 현수막 하나에 12만원짜리를 27개나 우리 경주시 관내에 붙였다는거 제가 알기로는 현수막 하나 맞추는데 달아주고 5만원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이걸 이 단체에서 동국대학교에서 경주시 공무원을 어떻게 보고 하는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만큼 돈 줄 것 같으면 맹목적으로 거꾸로 끼어맞추기식으로 해서 최종 결과만 맞출려고 현수막 하나에 12만원 그러고 또 끼워맞출려고 900명 해서 5천원씩 줬다 차 사먹었다 껌 사먹었다 이런 형태로 이걸 과연 정산서 받는 우리 담당이 어떤 분인지 저는 한번 보고 싶습니다. 사실 과장님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 부분 한번 보셨죠? 정산서 있습니까? 거기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봤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 부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제가 잘못 짚는 겁니까? 너무 매도하는 겁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이 당시에 작년 12월달쯤 되면 이 당시에 교통비 내역 900명되니까 각 읍면에서 다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올라왔던 사람 분명히 5천원씩 지불되었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버스를 동원 시켰습니까? 버스비 줬습니까? 동국대학교에서요, 아니 이렇게 묻게 되면 문제되는 것은 답변 못하시겠지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그 내용은 제가 몰라서 답변 못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바로 그래서 저도 그 당시의 상황을 과장님께서 모르실거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정산서 자체만 상식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 자체로써 과연 우리가 판단하기에 어떤 지금 현재 보시고 느끼는 과정을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맞지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 최소한 우리가 일일이 이것을 문서함에 넣어 놓고 우리가 세세히 하나하나 세세히는 못볼지언정 정산서가 들어올때는 하나하나가 들어올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우리 담당이라도 한번쯤 훑어볼 것 같으면 나름대로의 평생 농사를 짓는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딱 그러면 울릉도 호박엿인줄 아는거 아닙니까? 이거 딱 보면 정산서가 이거 말도 안되는 정산서라는 것을 알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줬다라고 인정된다는게 부끄럽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국대학교에서 경주시를 얼마나 얕잡아 보면 이런 결과를 하겠습니까? 이래서 손만 벌리면 경주시는 돈주니까 등등 보조사업 자체 이거 뭡니까? 이걸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필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정산서가 오는 것은 돈줄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앞으로는 이 어떤 그런 시근머리없는 이런 정산서를 주는데 또 돈을 줘요?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감안하셔서 지원하지 않을 필요성이 있는 것은 분명히 지원 안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또 이런 정산서 내놓고 감사받으면서 괜히 수고하시지 마시고 아예 집행부 자체에서 과감하게 철퇴를 가하세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대윤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김대윤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적을 좀 할께요. 지금 2001년도 2002년도 2002년도 보조금 지원 중에서 강동에 있는 월성주사댁 이엉 잇기하고 그 다음에 또 귀래정 이엉 잇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귀래정은 육각형 건물로써 골기와가 되어 있고 이 이엉 잇기한 것은 귀래정 뒤편에 있는 주택 아래채입니다. 귀래정이 아닙니다. 지금 88페이지 보시면 맨하단에 있는데 이런 것도 귀래정 관리사 뭐 관리사 이용해 이엉 잇기한다든지 그렇게 되어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이엉 잇기를 같은 강동인데 어느 것은 노임이 7만원이고 월성주사댁은 노임이 7만원되어 있고 귀래정 되어 있는 것은 노임이 5만원내지 8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귀래정은 전체가 12명이 했고 월성주사댁은 4명이 7일간 했을 것 같으면 며칠입니까? 28일이죠? 28명이 했지요? 혹시 이 현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못가봤습니다.

김대윤위원

담당 보조금을 취급하는 담당자 어느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갔는지 안갔는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담당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월성주사댁 이엉 잇기는 건물의 몇동이며 몇평짜리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2동에 25평입니다.

김대윤위원

2동에 25평이고 그 다음에 귀래정은 몇평입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귀래정은 16평 1동입니다.

김대윤위원

16평이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우리 본 위원들이 갔다 왔는데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평당 10만원정도 치였습니다.

김대윤위원

월성주사댁에 초가 이엉 잇기 두채는 하나는 방앗간이고 아시겠습니까? 방앗간이고 건물도 낮고 하나는 역시 그 정도 규모에 마당 한가운데에는 곡물창고 비슷한게 있습니다. 귀래정은 보면은 한칸지기기 때문에 그것은 제법 평수가 돼요. 되는데 귀래정에는 12명이 지붕을 잇고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월성주사댁은 불과 5평도 안되는 그 곳간 그거 2동인데 어떻게 해서 인부가 28명이 들어갔느냐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월성주사댁은 2동에 25평입니다. 5평이 아니고요.

김대윤위원

좌우지간 이 정산서를 검토하시는 공무원들이 같은 강동에 인건비가 이렇게 달라서 되겠느냐 그러면 7만원짜리 인부는 누구고 8만원짜리 인부는 누구냐 이거 보조금 준 것은 250만원하고 190만원 얼마 안됩니다마는 또 이게 또 보조금 줘야 될 성질이냐 아니냐 이것은 무슨 문화재 단가를 대입했습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둘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문화재 단가로 한겁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문화재로써 초가 이엉 잇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문화재로써 등록되어 있습니까? 두 개다 귀래정하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월성주사댁도?

문화재입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비지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재청이 지정하는 문화재입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월성주사댁은 문화재 자료 38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귀래정은 민속자료 9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우리가서 안내판 다 보고 왔습니다. 다 찍어 왔어요. 저희들이 단 문제는 귀래정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귀래정을 관리하는 그 뒤의 관리사는 관리사 지붕을 잇는데 우리 보조금 줘야 되느냐 관리사는 그것은 우리 비지정문화재 아니지 않습니까?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앞, 뒷집으로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관리사들이 보호구역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보호구역에 들어있다손 치더라도 보조금을 줄 것 같으면 과연 이엉 잇는 것이 귀래정이냐 아니냐 관리사같으면 관리사 그 건물 아무것도 아닙디다. 보니까 오래된 집도 아니고 보조금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현장을 가보고 공문이라도 옳게 해서 줘야 되는건지 안줘야 되는건지 판단 기준이 너무 흐렸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보조금 주는 문제가지고 예산서 올라오면 일일이 현장을 확인해야 됩니까? 이제는 명분없는 것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당장 이것만 보십시요. 12명이 했는거 하고 28명이 했는거 하고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노임단가도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불과 귀래정하고 월성주사댁은 거리도 안멀어요. 도로하나 건너가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같은 강동 그 안에 있습니다. 같은 다산에 있습니다. 이거 정산했는 시기도 날짜가 지금 똑 안같습니까? 하나는 12월 20일이고 하나는 12월 19일 아닙니까? 좀 검토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김대윤위원

이 단가까지도 대입 안해보고 그냥 서류만 왔는거 보고 그냥 결재해서 이렇게 보고한다는 그 자체가 일단 비교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인정하겠지요?

최병준위원

한번 저

김대윤위원

단가 대입 잘못된 부분 보지도 못하고 정산서 했는 부분은 잘못되었는거 맞지요? 정산서 처리해 준 부분은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거 맞지 않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제가 현장에는 못갔습니다마는 현재 서류상에는 월성주사댁은 25평이고 귀래정은 16평입니다. 그래서 노임도 특수노임하고 일반노임 그렇게 구분이 안되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지금 한번 어차피 김대윤위원께서 심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고 그래가지고 공무원한테 이해를 돋구어 주는 차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죠?

배용환위원장

우리 이삼용위원 신문하고 난후에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저 과장님 앞서 김대윤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최소한 감사 준비를 하고 있고 감사할 위원들이 자료 준비를 하라고 자료를 빼서 가면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이 나갔는 예산이 최선을 다해서 잘된 부분이냐 못된 부분이냐 현장 확인 및 여러 가지 알아볼 자료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자료 내놓아라고 할 때는 다른데도 의혹이 있다라고 보고 자료 요청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무가내 나와 그렇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하는 내용대로라면 유교사상을 말살시킬려고 달려드는 것과 마찬가지지 한번 들어보세요. 일예로 여기 여주 이씨 문중이 틀림없습니다. 보문정사 관계는 돈을 2억을 들여서 본채를 새로 짓고 종채를 새로 지었어요. 본채는 수리에요, 수리하다가 도저히 안되어서 2억을 들여 새로지었다 이말입니다. 예산 요구는 누가 줬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 분도 임란 당시에 상당한 국가와 백성을 위해 큰 일을 한 분이고 이 재실에도 전부 향재 지내는 사람들이 타성에서 다 와서 향재를 같이 지내는 곳입니다. 일예로 이것을 하나 아십시오. 우리가 조례 법안하기 전에 유랑옥여사같은 사람은 해방전에 기생의 몸으로 돈을 벌어서 그 분이 죽을때에 우리 경주읍에 다 희사하고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그 당시의 경주읍장한테 내 향재를 지내다오 약속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 시대에 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마는 그 유랑옥여사의 산소가 백률사 절 밑에 있었습니다. 이 산업도로가 포항가는 산업도로가 나면서 지금 현재 현곡에 안장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도 벌초도 안하고 향재도 안지내주고 아무것도 안해도 됩니까? 그러나 위원들 상호간에 조례법으로 해서 국비, 도비 안받겠다 바라는 이런 조례법도 만들어 놓았지마는 다행히 이게 조례법 만들기 전에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지 일부 나가졌는지 나가졌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는 위원이 설령 모르든 알든 감사에 지적을 하면 말이죠, 거기에 능가할 수 있는 답변이 아주 필요합니다. 막무가내 서서 묻는 말에 예요, 아니요 그래서 이씨 정사문제 돈 나간게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논하기 전에 전체 그런 것을 현장 답사를 하고 의문이 있는 것은 집행부가 사전에 잘 살펴보고 잘못되었으면 최대한 할 수 있는 얘기는 하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할수 있는 일이면 할수 있는 일이였다라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이 4천만원에 대해서는 돈 받아내야 합니다. 여주 이씨 문중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걸 똑같은 말도 말이라는 것은 듣기 나름인데 본채를 신축을 했고 헌채를 수리하다가 다시 새로 돈을 그 문중에서 2억들여서 지었는데 경관상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시장님이면 시장님, 과장이면 과장, 국장이면 국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된것 같은데 그 이후에 조례 이후에는 그런 것을 앞으로는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간단 명확하게 그렇게 좀 알아듣기 쉽게 해 줘야지 전부 신축했냐 신축했다 답변이 잘못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 신경쓰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배용환위원장

최병준위원 이거 고치는 시간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예 과장님말고 우리 담당 계장님 월성주사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담당 계장님 지금 교육중입니다.

최병준위원

교육중입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최병준위원

지금 이거 저 뒤에 내가 자세히 한번 보니까 월성주사댁 안채 보수라고 해서 1억을 지원을 받았더라구요, 이것은 언제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2001년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때 2001년도인지 2002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페이지가 123페이지에 보면은 월성주사댁 안채보수 해서 1억 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언제이지요?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1억을 보조해 줬는 시기를 아십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내려와서 올해 마무리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올해 마무리 했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초가집 했는거 그것은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초가집은 아니죠.

최병준위원

초가집 했는 그것은 2002년입니까? 그것도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초가집 이엉 잇기는 매년합니다.

최병준위원

매년합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매년합니다.

최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님 설명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지금 이게 귀래정에 있는 관리사입니다. 저 방 하나에 창고가 두 개 있습니다. 이거 앞에 보면 귀래정 정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육각형 건물에 지붕도 육각형 특이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귀래정이고 이것은 귀래정하고 이 집하고는 중간에 담도 막혀있고 쪽문 하나밖에 없고 과연 이것도 우리가 귀래정에 준하는 비지정문화재로 볼수 있느냐 첫째 의문은 그게 가고요, 그 다음에 저것을 하는데 지붕만 저렇게 잇는데 보조금 190만원도 문제가 되겠지마는 보조금을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만일에 저 지역이 말이죠, 농촌지역이 아니고 저 지금 강동 다산 이 지역에는 농촌지역 아닙니까? 한집에 가서 짚을 말입니다. 열단씩만 얻어와도 짚쌓는데 비용 안들어 갑니다. 지금 저것을 관리하는 집이 아마 이씨 문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는 이씨 문중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 농사짓는 짚을 가져오면 우리가 짚값 보조할 필요없고 또 거기는 지붕을 잇는 초가집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기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집안의 쉽게 말해서 재실 한가지인데 자기들이 지붕이으면 되잖아요? 저기에 왜 보조금을 줘야 되느냐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거기는 국비가 70% 보조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70% 왔다는 그것도 이해가 안되고 또 국비가 왔다고 해서 시비가 따라 붙는것도 더더욱 이해가 안되고 지금 이거 다음에 아마 월성주사댁이 지금 나올 겁니다.

배용환위원장

이거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나간거 귀래정 말입니다. 이거 한동을 잇기 위하여 190만원을 지금 보조를 했거든요, 이 한동에 들어가는 짚 소요가 얼마인지 잘 모르지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요즈음 추수를 기계로 하기 때문에 초가 지붕을 이을려고 하면 전부 다 손으로 베야 합니다. 손으로 베서 해야 지붕을 이을수 있지 현재 기계로 벤 벼짚을 초가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정산서에 보면 볏단 550단이 들어갔고 이엉이 200㎡ 들어갔는데 여기의 단가가 ㎡당 3천원인 것 같은데 그러면 550단의 볏짚을 가지고 이엉을 200㎡를 다시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 졌는 것인지 아니면 200㎡를 550단 이외의 짚인지 이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이게 귀래정인데요, 이 건물은 아마 이조시대에 상당히 특색있게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목조건축물로써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는 건축물은 맞습니다. 앞으로 저 부분도 보존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는 생각되는데 저 뒤의 관리사는 어떻게 보면 저게 참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지급된 부분은 할 수 없지마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되겠고 특히 이거하고 그 다음에 또 월성주사댁하고는 같은 강동안에 같은 다산에 있는데 노임 자체가 이렇게 틀리는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검토를 하면서 그대로 해 줬다는 부분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만일에 강동에 있고 하나는 어디 천북쯤 있는 것 같으면 인건비가 틀릴 수 있겠지요. 좀더 공무원들이 보조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 내게 아니다 생각하지 말고 저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이 정산서라도 옳게 좀 받아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받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200㎡는 현재 초가 이엉 잇기를 해가지고 한겹 잇게되면 얇아서 비가 샌답니다. 그래서 세겹을 잇기 때문에 200㎡ 나옵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런데 짚이 말입니다. 위에 볏단 보면 550단 들어갔거든, 그리고 200㎡를 또 이엉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볏단 550단중에 200㎡인지 아니면 별도의 짚인지 그거 잘 모르지요? 확인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별도가 아니고 550단 가지고 이엉 잇기를 했는 겁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러면 월성주사댁하고 보고 난뒤에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나오는 것이 월성주사댁의 이것은 창고하고 그 다음 방하나 있는 외따로 뚝 떨어져 있는게 아래채입니다. 이것은 평수가 불과 6평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마당 한가운데 있는 방앗간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두동을 하는데 지붕이 손바닥만한데 손바닥만한게 두 개인데 어떻게 해서 250만원 검토도 안하고 250만원 보조금 달라고 그런다고 덜썩 줬느냐 받아갔는 사람 무슨 죄 있습니까?

이삼용위원

그런데 수리 부분이 어디쯤 되는데요?

김대윤위원

주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단 얘기입니다. 사전에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죠. 할 의무가 있잖습니까? 이번에 전반적으로 보조금 교부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 다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집 높이 여섯자밖에 안됩니다. 집이 많이 높아서 일하기 까다로운 것도 아니에요. 여기 지금 짚 몇단 들어갑니까? 제가 저것을 살짝 뒤집어 보니까 비료포대기를 좌악 깔아놓았습디다. 방수한다는 차원에서 볏짚 두께도 말이죠, 5㎝도 안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다른데는 보면 시보조금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자부담 따로 되어 있고 최소한도 그런 부분은 그래도 정산이 잘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경실련같은 경우를 보면 말이죠, 보조금하고 자부담은 한꺼번에 묶어놓았습니다. 묶어서 정산서 들어왔습니다. 이런 정산서 맞습니까? 최소한도 시보조금을 1천만원 줬으면 자부담은 1백만원 했던 2백만원 했던 자부담은 자부담대로 정산서 만들고 우리시 보조금에 대해서 지출에 대한 것은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 공무원들 머리 상당히 좋습니다. 한꺼번에 엎쳐서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시보조금 1천만원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알고 정산해 줬습니까? 경실련 1천만원 또 그 다음 5백만원 가지고 간거 있습니다. 두건 이거 지금 1천만원하고 그 다음 자부담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1천3백9십5만9천원 정산서 만들어 왔습니다. 어느 명목에 우리 경주시에서 준 보조금을 썼는지 이것을 아무리 봐서는 우리는 못찾아 냅니다. 아마 정산을 할때 검사해 줬는 우리 공무원이 찾아 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시 뒤에 5백만원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정산서라고 받아와서 철해두는 공무원도 문제있고 이것을 감사장에 내놓는 그것도 문제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보조금 주는 정산 이런 문제도 통일되어야 되겠다. 시보조금 보조금대로 정산받고, 자부담 자부담대로 받고, 자부담 우리 알 필요 없는거 아닙니까? 우리시 보조금을 얼마나 자기들 사업 목적에 잘 썼는지 안썼는지 그것을 공무원들이 검토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검토합니까? 이것은 의무를 완전히 망각한거 아닙니까? 이걸 정산서라고 어떻게 내놓습니까? 사업 목적에 썼는지 안썼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건 정산서 아니지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담당 공무원이 우리시에서 1천만원 준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항목이 주욱 있는데 찾아낼 수 있습니까? 못 찾아내지요? 잘못되었는 것은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정하십시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예 이삼용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나는 정산서하고 관계없이 아까 이야기가 급해서 끊었는데 우리가 조례법에 의해서 못받게 되었지마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비지정으로 지정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작년도에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예산액이 우리가 정확한 예산금액을 모르겠는데 23개 시군에서 우리가 예산가져온게 경주가 가져온게 45% 가져 왔어요. 북부지역에 가면 비지정문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어쨌든 그 당시는 우리 경주 출신 도의원들이 잘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온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서원이나 정자나 재실같은 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외국 관광객이나 경주를 찾는 국내 관광객이 꼭 역사도시에 불국사다 석굴암이다 역사가 어린 그런 지역만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 풍경도 아울러 외국인도 생각을 하고 구경을 하고 우리 한국 관광객도 경주에 가니까 그런 재실도 좋고 정자도 좋고 농촌마을이 좋더라 이런 차원에서 이게 근본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지금 국가도 인정하고 도도 인정하고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것을 받아서 이런 것을 개?보수를 해 왔단 말입니다. 해 왔는데 아마 잘하고 못하고 또 그것이 예산이 평등하게만 가주면 되는데 힘있는 문중에는 더 가고 덜가고 또 개인이 중앙이나 도에 로비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부부들 때문에 오늘에 와서 이런 일이 폐단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게 필요로 한 겁니다. 과장님 대강 아시죠? 옛날에 문화재 계장 안했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꼭 지정 문화재만 그런 예산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조금전에 우리 스크린 봤지마는 저런 부분들은 예산을 주고 2백만원 주면 2백만원 자기네들 자부담 좀하고 문중에서 후손들이 돈을 조금 더 보태더라도 말끔하게 2백주면 다문 4백만원치 되었다든지 2천만원치 되면 이런 지적을 안하겠는데 사실 2천을 줬을 때에 2억원치를 예를 들어서 보기 좋게 아름답게 외국 관광객이나 또 국내 관광객이 봐도 그 농촌마을과 풍경이 아름답다라고 판단이 되었을때는 그런 지원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관례상 또 그렇게 해 왔고 맞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답변을 앞으로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최병준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여기에 지금 여기 자부담했는 정산서를 한번 보니까 물론 저희 동료 위원들이 다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정산해 놓은게 어디라고 내가 이야기하기는 뭐합니다마는 한국예총인것 같습니다. 정산서가 하나도 안맞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담당자가 아예 검토를 안했다 하는 이렇게 보면 안맞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4/4분기인데 4/4분기 자체가 마지막 종합적으로 누계를 내어서 나오는 그 자체도 안맞고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지금 그리고 같은 사업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예를 들자면 문화원이다 삼락회다 또 어디다 이래서 같은 사업을 하는데도 똑같은데 단체가 틀리다 보니 그것도 일일이 보조를 했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 보조금 취급하는 부서에서 한번 걸러줄 필요성도 안있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드리고 싶고요, 또 그리고 여기 보면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원 해서 신라문화제에 대한 학술발표회 논문집 발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도 보니까 지원 일자가 10월 15일 올해인 모양인데 10월 15일해서 사업기간은 또 10월 26일부터 2002년 8월까지 이것은 작년인데 사업기간은 지나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지나고 난뒤에 논문집하고 학술발표를 할란가는 모르겠는데 뭐든지 사전에 발표회를 한다든지 신라문화제에 관한 부분은 신라문화제 그 시기에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한다든지 이런게 되어야 되는데 사업기간이 도래되어서 결국은 정산서는 그 이듬해에 받아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하여튼 이번에는 정산에 관한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보다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다음부터는 정산하는 관계라든지 보조금 지급하는 관계라든지 지원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돈주고 지원을 해 주고도 제대로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김일헌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중복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기획문화국뿐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조금은 우리시가 필요한 사업에 꼭 쓰기는 써야합니다. 그러나 주되 우리 경주시 보조금 조례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적어놓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는 정말로 내실있게 물론 보조사업을 하되 자기 개인돈 같으면 과연 이렇게 썼겠느냐 또한 관리 감독을 했겠느냐 의구심을 갖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기 연도부터는 우리 보조사업을 그대로 시행하되 정말로 조례에 준해서 만약에 관리 감독을 잘못했을때에는 공무원이 엄중 문책을 할 것이고 또한 회수를 해야 될뿐더러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져야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조례의 원활한 규정을 위해서 과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그냥 막연하게 막 퍼주기식 하는것 보다는 보조금을 준만큼 우리가 또 시의 본연의 사업도 성취가 되어야 되고 또한 관리 감독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위계질서를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신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귀래정하고 월성주사댁하고 매년 이렇게 이엉을 잇게 합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매년합니다.

배용환위원장

매년하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배용환위원장

그럼 매년하는데 귀래정에 대해서 볏단이 550단인데 그 나락포기가 20포기이면 한단인데 이 단이 부피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죠? 압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잘 모르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배용환위원장

550단인데 550단이라고 해 놓은걸 보니까 아마 20포기를 해서 한단을 했는 그 단위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이 짚이 33만원 들어갔어요. 600평 한브로크에 지금 양동마을에 구입했는 것을 보면 17만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14만원에도 구입을 하고 17만원에도 구입을 하는데 이 지금 볏단 550단같으면 벼 20포기가 한단인데 한평에 한단 더 나오죠? 그러니까 계산을 놓아보면 이것은 550단인데 이것은 채 한브로크도 안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짚값이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33만원 들어갔어요. 이것도 엉터리고 그 다음 새끼가 두단에 2만원씩 해서 10만원 들어갔는데 새끼가 한단이 얼마나 부피가 큰지 몰라도 아까 그 짚을 봐서는 새끼가 이렇게 많이 안들어가요. 그리고 이엉을 200㎡를 ㎡당 단가를 3천원에 지금 계산을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냐 하면 6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밑에 보면 보통인부가 8명 들어가고 특수인부가 4명 들어갔어요. 그 지붕 하나 이엉 잇기를 하는데 저것은 하루도 안걸려요. 하루가 안걸리고 반나절이면 되는데 위에 두사람이 지붕잇기를 하고 밑에서 두사람만 있으면 4명만 있으면 그 지붕은 오전이나 오후에 다 합니다. 하루걸릴게 아닙니다. 그런데 인부가 보면 8명이 더 들어갔거든요. 이 8명이라는 인부를 어디에다 썼는지 여기에 보면 이엉 제작하는데 200㎡해서 ㎡당 3천원씩 단가를 쳤단말입니다. 여기에는 단가를 다 쳤거든 인부 노임이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과장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 사업을 집행했는 공무원을 좀 불러내서 그렇게

배용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서를 사업 청구서를 받아서 집행했는 공무원 있지요? 담당 공무원 지금 나와 계십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담당 계장님 현재 교육중이십니다.

배용환위원장

계장님 안계셔도 그 밑의 담당 공무원이 계실거 아닙니까? 안계십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 정산서에 대해서 다시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 보다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정산서 이 내용가지고 제가 내용을 몰라서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아니지 과장님

김상왕위원

그러면 그때 한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보조를 해 줘야지.

배용환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을 때 여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안한다고 생각했습니까? 한다고 생각했지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배용환위원장

그랬으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잘 모른다 그래서 됩니까?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해서 제출을 했으면 분명히 감사때 여기에 대한 신문을 하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증언대에 나와 계시는 과장님께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파악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아까 봤지요? 그 지붕하나 잇는데 이엉이 다 만들어져 있었을 경우에 하루도 안걸립니다. 인부가 4명이 위에 두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두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4명이 그걸 하는데 오전밖에 안걸립니다. 그러면 8명이라는 인부는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이엉은 다 단가가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김상왕위원

뒤에 직원들 안 왔습니까? 보조를 좀 해주지. 감사받으면서 내용 준비를 전부 안해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용 아는 직원들이 보조를 해 주면 안됩니까? 전부 모릅니까?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내용 지금 진행이 안되는데 과장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했잖습니까? 아까 시인 안했습니까? 더 이상 추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 진행을 하는게 옳은 감사인 것 같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잠시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다라면 다음에 다시 이것을 보충 신문을 할테니까 그때까지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증언대에 나오셔서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고 월성주사댁도 역시 여기에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부가 사칠이 이십팔 28명이 들어갔거든요. 여기에도 한 14명 절반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짚도 많이 들어갔고 이것도 지금 과장님 모르시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음에 다시 우리가 보충 신문을 할테니까 그때에 증언대에 나오셔서 확실한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좀

배용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연번 5번에 87페이지 보면 문화재해설학교 운영이 있거든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좀 당겨서 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잘 안들립니다.

이삼용위원

문화재해설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 2천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산이 2천만원인데요

이삼용위원

2001년도 정산된 부분 내용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2002년도는 아직까지 멀었기 때문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2002년도는 아직까지 정산을 안받았습니다. 일부 1천만원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1천만원은 아직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이삼용위원

2001년도 예산이 나갔고 2002년도도 일단 나가서 1천만원 부분에 대한 것은 정산이 되었고 1천만원 부분에 대한 것은 정산이 안되었다 이말이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우선 1천만원만 지급이 되고요, 1천만원이 마저 지급이 되고 난후에라야 사업기간이 아직 멀었기 때문에 정산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문화재해설학교 운영이라고 하는 이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박물관내에서 하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 사업은 문화원을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마는 어린이 박물관학교라고 해서 운영해 오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삼용위원

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박물관 자체에서 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운영은 예 박물관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박물관 안에요? 그런데 어린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울산 사람도 있고 울산 사람이 대거 있는데 15기, 16기, 17기 등등 다 있는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것은 박물관 내에 있는 겁니다.

이삼용위원

박물관 내에서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삼용위원

박물관 자체에서 운영이 안되는가요? 이것은 국비도 없고 보니까 자기 자부담하고 시 보조로 하는데 됐습니다. 국장님 이것도 상세히 알아보시고 시비를 보조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좀 숙지해서 잘 판단해서 다음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올릴게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5번에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5번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식을 위하여 20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8분 감사중지

20시30분 감사계속

일헌

김일헌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번 7번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김호인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좀

일헌

김일헌위원장직무대리

문화예술과장님

김호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황오동 일대의 문화재보호구역 보상으로 사무실에서 시달리시고 오늘 장시간 여기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예방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황오동 일대 그러니까 황남, 황오동에 쪽샘지역에 문화재보호구역 보상이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실시되고 있는 중 보상을 받은 가구에 지금은 퇴거를 하지 않고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만약 여기에서 나중에 우리 문화재정비를 할 때 이 분들이 또 퇴거를 제 때 아니하면은 민사상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계속 거주하는 거주자와 그리고 세입자에 대해서 세입자들의 퇴거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현재 보상금 수령한 이후에 아직 이주치 않는 사람이 세 집 있습니다. 황남 15-4 이상모씨 이 분은 세탁소를 운영합니다. 운영하는데 이 사람은 현재 이주할 집을 정해놓고 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황남 18-5의 김정자씨와 황남 15-4의 최금자씨 세 분이 현재 보상금 수령 후에 이주치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약속하기를 추석을 보내고는 이주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이주하고 난 뒤에 이주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 이주비는 아직 안나가고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마는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특정한 분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특정한 분들 한 분으로 말미암아 도시계획에도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념하셔서 나중에 이 문제로 인해서 민사소송이라든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위원

본 자료에 의해서 민사소송현황을 보면 분쟁이 "소송제기자 박근문이 가압류 근저당 및 시기에 사전신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놓고 "미등기건물 세입자에 대하여도 전말란이 임대하고 있음"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만 했더라면 이 문제가 안생겼을텐데 이런 내용입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죠 본 위원은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행정을 집행하는 당해 공무원이 좀 신중히 봤더라면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원에서 할 일이지만 패소할 확률이 안높습니까? 과장님?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패소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이종근위원

여기에 대응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까?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패소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검사 앞에서 양쪽이 각서를 쓰고 9월15일까지는 전말란씨가 박근문씨 5천1백만원에 대해서 9월15일까지 반납하기로 현재 서약을 하고 만약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이 바로 사기죄로 처벌할 것으로 그렇게

이종근위원

비고내용에는 그렇게 있지마는 본 위원의 질문은 당초에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집행이 잘못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박근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땅하고 소유자인 전말란에게 지급을 잘못 했는데 미등기건물은 소유권은 등기부등본상으로 하죠? 통상적으로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이종근위원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상식적으로 원고는 토지 및 지상물을 포함하여 땅하고 지상물을 포함하여 지상물 일체에 대하여 경매에 낙찰하였다 이랬거든요. 그 위의 땅하고 모든 것 다에요. 박근문이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전말란은 모든 게 다 아니고 미등기건물은 제외에요. 그 차이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이종근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미등기건물은 박근문 건데 왜 전말란한테 미등기물건에 해당되는 5천1백66만8천9백원을 왜 지불했느냐 이겁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에 박근문은 95년도에 자기가 경매받을 때는 등기부상에 등기되어 있는 상황과 미등기되어 있는 전체를 다 그 당시에는 경매 낙찰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전말란이 할 때는 등기상에 되어 있는 부분만 경매를 받고 나머지 부분은 안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미등기되어 있는 것은 안받았습니다. 안받았는데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하고 보상금 나갈 때는 현재 미등기된 이 상황이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없고 소유권을 전혀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 당시 구두에 의해서 전말란한테 확인한 결과 전부 다 자기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나갔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잘못 됐죠.

이종근위원

집행 잘못 해서 만약에 검사가 종용을 한 모양인데 비고란에 그렇게 해놨네요 종용을 했는데 여기 지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랬거든요 소송대리인이 서병길변호사에요. 안그래놨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이종근위원

소송이 지금 진행중인데 사전에 소송 진행되기 전에 해결난 건이 아니고 소송이 지금 소송대리인 선임 변호사 서병길 해놨잖아요? 자료에.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뭘 끝낸다 말입니까? 이것을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끝난 것이 아니고 9월15일까지 자기들이 변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일단은 소송을 제기해서 대행을 하고 안있습니까? 시에서는.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소송대리인 선임 해가지고 소송 진행상황 그래놨잖아요? 답변서까지 제출해서 2001년 6월26일에, 소송제기는 5월23일에 했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밑의 소송 진행상황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제기해놨습니다.

이종근위원

시의 서병길이 했잖아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관계공무원이 판단 잘못 해서 아까 이야기는 박근문이 이 사람은 땅하고 그 위의 미등기건물을 포함해서 모든 물건을 다 소유를 했는데 전말란은 미등기건물은 경매에서 제외됐다 말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미등기건물에 있어 소유권을 확실히 확인한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안생겼을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이 잘못 한 것 아닙니까? 과실 아닙니까? 판단을 잘못 한 것 아닙니까? 소유권판단을 잘못 한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그 당시 전말란한테 넘어간 이후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토지나 위의 건축물에 대해서 확인했을 경우에 그 때는 사실 박근문하고 이 관계를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몰랐고 집 소유자인 전말란씨한테 확인한 결과 전부 다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 건축물대장도 없어서 확인을 못했고 결국은 조사한 공무원이 그 부분에 있어서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공부상 등재가 안된 물건에 있어서는 판단을 결국 잘못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이종근위원

현재 검사가 종용을 한다는 것은 이 미등기건물을 원고인 박근문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5천1백66만8천9백원을 박근문한테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미등기건물 이것은 박근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이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홀했던 것 아닙니까? 결론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 때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조사할 당시에는 그런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현장조사할 때 그렇게 조사하면 안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변호사 서병길변호사가 우리 시 고문변호사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이종근위원

선임하면 돈 줘야 되죠? 선임비 줘야죠? 안줍니까? 무료로 해줍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할 때마다 나갑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임됐으면 선임비 누가 줍니까? 시에서 주는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시에서 나갑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판단 잘못 해서 잘못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요. 미등기건물 같은 것 그런 것 판단 잘못 해서 이 앞에 등기부 이 판단을 안했잖아요? 미등기건물 일체의 물건을 박근문은 소유를 했거든요. 그 다음 전말란은 미등기건물은 제외한 상태에서 소유를 했다 말입니다. 소유자가 등기부등본에 그런 차이가 나는데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등기부등본상에는 그게 안나타납니다.

이종근위원

안나타나도 있잖아요? 물건이 있잖아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물건이 있어도 등기부등본에 등기 안된 상황은 안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이전에 박근문이 이렇게 전체 받은 것을 저희들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분쟁이 있고 난 뒤에 내용을 알았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직무대리

연번 7번에 대해서 더 이상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조위원

조광조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관계는 이 한 건뿐입니까? 다른 건은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이 한 건뿐입니까? 현재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직무대리

연번 7번에 대해서 더 이상 신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 7번에 대해서 신문을 마치고, 연번 8번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증감현황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현재 6개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된 부분을 검토를 해보니까 옥산서원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량은 변경이 거의 없고 추가공사가 생기는 바람에 쉽게 말하면은 별도의 건축물 내지는 공작물이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설계변경이 됐잖습니까? 그렇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지금 보면 상서장도 당초에는 화장실 증축하고 일각문 보수 이것만 사업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관리사 보수가 생기는 바람에 이게 또 변경됐다 말입니다. 경주향교도 마찬가지고, 김유신묘도 마찬가지고, 양동의 두 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변경의 적법성을 만약 논한다고 보면은 해당사업에 증감부분이 생겼을 때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데 그 사업장내에 당초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되고, 이게 전부 다 당초에도 국?도비가 내시된 부분이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설계변경 때도 국?도비가 내시됐습니까? 설계변경 때도?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당초사업비 범위 안에서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상서장 보수공사에 당초에 화장실하고 일각문 보수하기 위해서 3천3백만원을 사업비로 했을 때 이 때도 국비 내지 도비가 내시됐고 우리 시비 부담됐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사 보수를 하기 위해서 공사금액이 약 8천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 8천만원 증액된 부분에 국?도비가 내시됐는지?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상서장 보수공사는 당초 화장실 증축공사입니다. 공사인데 화장실 증축공사가 관리사하고 같이 붙어있었습니다. 화장실이요. 같이 붙어있어서 화장실 증축관계를 하다보니까 관리사의 기둥이나 돌이 모든 게 기존 구조가 너무 약해서 도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공사금액이 8천7백15만원이 증액됐을 때 이 때도 국, 도비 내려왔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됐습니다. 추가로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국비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고, 그 다음 향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향교는 처음에 관리사하고 전교실만 보수를 하겠다고 7천7백만원 했는데 나중에 보일러실 보수하느라고 1천2백만원 증가됐잖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것도 그러면 전교실하고 보일러실하고 붙어있습니까? 한 건물입니까? 다음에 또 김유신묘 그렇습니다. 김유신묘는 처음에 재실, 서재, 동재, 외삼문 보수하기 위해서 3억5천3백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하다가 관리사 보수, 화장실 개축, 숭무전 서재 보수, 숭무전 영전각 신축하기 위해서 3억1천8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설계변경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감사자료에 앞에 두 가지 부분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화장실 보수하고 숭무전, 서재 번화고도 당초에 있었는데 자료 내면서 자료에서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이것은 자료에 빠졌고, 양동 이희태 가옥 보수는 어떻습니까? 대문채 보수, 사랑채 보수를 처음에는 8천3백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아래채 보수를 하기 위해서 3천6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자료 빠진 겁니까? 아니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의 건축물을 설계변경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공사금액도 증액된 거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할 때 왜 아래채 보수까지 집어넣어서 사업을 안했습니까? 처음부터 아래채가 노후돼서 전면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다는 것은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했으면은 아예 이채까지도 집어넣어서 설계변경 없이 사업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이희태 가옥 전체 사업비는 총액중에 대문채 보수나, 사랑채 보수를 하게 되면 설계비가 충분히 두 채만 해도 안모자라겠나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돈이 좀 남았습니다. 설계비용이 남아서 어차피 올해에 공사 안해도 내년에 해도 어차피 아래채를 보수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변경해서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이 증액된 3천6백만원도 도비가 내려왔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몇 퍼센트 내려왔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국, 도비, 시비 다 포함된 겁니다. 70%, 9%, 21%입니다.

김대윤위원

도비를 내시해달라고 우리 시에서 요구했습니까? 아니면은 양동 이희태 가옥에서 요구를 해서 위에서부터 완전히 낙하산으로 내려온 겁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양동마을 보수사업비 전체 중에서 문화재청에서 우리가 처음에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보고를 해서 지침받아서 내려온 돈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매번 감사때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상당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문제를 많이 그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도 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든지간에 지금 현재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금액이 5억4천입니다. 5억4천인데 50%를 만약 시비 부담할 것 같으면은 2억7천입니다. 그렇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양동마을 같은 이런 경우는 국비가 70%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아까 상서장 그 한 건만 도비 50%, 시비 50%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국비 70%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시비부담이 되는 부분에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시비부담이 되는 어떤 그런 사업 같으면은 설계변경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재원은 어디서 그러면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시비가? 이 시비를 그러면 예비비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공사금액에서 남을 것 같으면 몰아놨다가 한 부분을 또 한다든지 하지 돈 남은 것 그게 아까워서 또 도비 받아내고 안건드려도 될 사업을 도비 받아서 시비 또 보태서 하고 그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 한 건, 한 건 확실하게 사업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설계변경하게 될 것 같으면은 공기 지연되죠? 서류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시비는 시비부담 안 될 것 같으면 몰라도 시비부담 할 것 같으면은 그 재원 어디서 확보합니까? 문화예술과에 이것 말고도 할 사업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다른 사업에도 남는 게 있으면은 그 쪽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특히 앞으로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렇게 많은 공사금액, 이 공사 6건에 자그마치 5억4천만원이 설계변경하는 바람에 공사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이것 적은 돈 아니잖습니까? 그냥 설계변경하는 금액이 천만원 미만에서 조금씩 증가되는 것은 설계를 하다보니까 또 빠진 부분도 있고, 또 내역을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당초에 사업대상과 관계없는 다른 물건을 설계변경의 어떤 테두리속에 집어넣어서 불과 6건에 5억4천만원을 증액한다는 것은 이것은 당초 사업계획부터 잘못 됐지 않았느냐? 그렇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특히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설계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 8번은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0번 각종 인쇄물 업체별 발주현황에 대해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번 10번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 11번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는 관계로 중요한 부분만 명확하게 신문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신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번 11번 더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연번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18번 불국사유물전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불국사유물전시관이 원래 시설비로 있다가 민간의 자본보조로 넘어갔잖습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불국사유물전시관 처음에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고 우리 시비부담 해서 할 때에 시설비로 있다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변경된 부분 알고 있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전시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주시가 이를 건립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자부담, 불국사가 나름대로 자부담을 하겠다 해서 이것이 민간에 대해서 자본보조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에 불국사가 나름대로의 자부담에 대한 계획을 우리 의회에 좀 제출을 하라고 해도 그 때 제출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유인된 것을 보니까 전체 72억 중에서 국비 21억하고, 도비 7억하고, 시비 14억하고, 자부담이 28억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보면은 자부담이 10억입니까? 얼마 입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10억입니다.

최학철위원

이 10억에 대한 어떤 2002년도 계획에 불국사유물전시관 건립계획에 지금 이 10억이 자부담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현재 형상변경허가신청을 문화재청에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형상변경허가가 떨어지고 난 뒤에 설계해서 착공할 때 그 때 사찰부담금을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국비, 도비 이런 것은 다 확보됐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2002년도분은 확보됐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자부담만 남았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이제 형상변경을 문화재청에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국비, 도비 우리 시비 부담하는 이 내용 자체가 현재 아직까지 경주시에 예산을 갖고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2002년도분에는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면은 지원을 하는 겁니까? 민간에 대한?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28억에 대한 불국사가 자부담을 할 것인데 물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름대로 정산해서 우리 경주시로 또 보고는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내용하고 불국사에서 추진하는 내용하고는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자부담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자부담한다 해놓고 자부담 잘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거든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자부담은 우리가 공사를 시작했을 경우에 기성고에 따라서 공사 시행하는 그 업주한테 기성고에 대해서 줄 때는 그 비율만큼 저희들이 사찰에 자부담을 받아서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시행을 할 때 자부담을 그러면 불국사로부터 우리 경주시가 받습니까? 줄 턱이 없을텐데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사찰에서 부담비율대로

최학철위원

그렇죠. 이것은 자기네들이 10억을 또 전체적으로 28억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10억을 투자를 하고 또 4억을 투자를 하고 매년마다 우리 경주시에게 내놓는 그 계획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꼭 실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감독 자체를 우리 경주시가 어떻게 한 번 챙겨볼 것인가? 그 대안이 있으면 설명하라 이겁니다. 불국사가 절대로 그렇게 우리시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이만한 예산이 투입된다라고 판단이 안서거든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는 공사감독을 우리 시에서 합니다. 공사감독으로 하여금 조치토록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하여튼 과장 오신지 얼마 안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이 잘 안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경주시가 진행할 수 있는 시설비로 예산을 뒀다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이제 넘겨주는 겁니다. 불국사가 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넘겨준다는 겁니다. 불국사에게, 넘겨줄 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자부담을 불국사가 어느 정도 하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넘어갔고 모든 권한을 불국사에 주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자부담이 철저히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부실공사가 되고 현재 우리가 생각했던 모양보다는 훨씬 못할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자부담에 대해서 철저히 챙겨야 된다. 경주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로 그렇게 투자가 안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주시가 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감독하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서 28억이라는 자부담을 우리가 유물전시관건립에 꼭 불국사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을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조광조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지금 문화재청에서 유물전시관 이것 하는 게 건립계획이 지금 보류되어 있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형상변경허가신청서를 진단해놨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민단체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불국사가 아니고 석굴암모형전시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유물전시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불국사유물전시관은 아닙니다.

조광조위원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조광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삼용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국장님 좀 세워주세요.

배용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우리 시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가 약 204점이네요? 보니까 204점인데, 지금 문화재에 따른 우리 경주 전반에 걸쳐서 정비계획수립은 되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문화재 전체에 대한 정비계획은 별도로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래도 대충이라도 크고 적은 데 몇 군데는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삼용위원

몇 군데인지 모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현재 남산은 종합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문화재는 또 발굴중에 있는 것이 있고, 개별적으로, 또 그 필요성에 따라서 정비를 해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년 정비대상을 선정을 해서 문화재청에 보고를 하게 되면 문화재청에서 당해연도에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현지조사 후에 지침시달이 내려오고 그 예산이 반영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서 유지관리, 보수, 정비해야 되는 것 맞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국보라도 전액 국비

이삼용위원

우리는 원래 손을 못대잖아요? 국가지정문화재는 경주시가 맞잖아요? 국가지정문화재를 우리 경주시가 마음대로 개?보수 수립할 수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렇지마는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가 70% 보조가 되고, 나머지 30%는 지방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아니오. 내가 보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손을 댈 수 없잖느냐 이겁니다. 개?보수에 대해서 그렇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국가지정뿐 아니고 도지정도 마찬가지고 문화재에 대해서는 시 단독으로 손댈 방법은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니오. 국가지정이든, 도 지정이든, 또 일반 비지정문화재든 시가 단독으로 손을 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댈 수 없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삼용위원

국가지정문화재 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이것은 뭐 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잘못 됐다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경주시내 전체가 신라 옛 삶의 터전이고 전부가 문화재인데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지금 형상변경허가신청을 득해가지고 인?허가를 취득도 하고, 또 인?허가를 받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는 누가 책임집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물론 국가지정

이삼용위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일례를 들어서 내가 멀리 것 타당조사는 못하지마는 월성동 관내에 보면은 옥련암 마애조상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곡석불좌상이라는 것 알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현재 안압지사거리에서 분황사로 오는 데 보면은 석탑이 지금 무너져서 그것은 폐탑으로 지금 개?보수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모든 일련의 그런 것들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지금 훼손되어 가고 있어도 손도 못대면서 문화재도 아닌 석굴암, 불국사유물전시관에 시예산을 부담한다는 것은 국장님 이것은 뭐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재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민으로서 문화재를 보호하고 안지키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문화재를 우리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값어치있게 대하지마는 문화재청에서 경주시를 생각하는 것하고, 또 우리 경주 집행부가 문화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하고, 일반시민이 문화재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 자유에 대한 구속,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가 뭐 어떻다 그러면은 전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일례로 내 얘기할게요. 남산용장계곡의 하늘3층석탑 보수할 때에 그것은 멀쩡하게 서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은 삼흥재사공장 있는 데는 완전 폐탑이 돼서 흩어져 있는데 그런 것이나 폐탑을 모아서 수리나 할 것이지 그런 것을 보수하는데 우리 시비 대서 하는데 그게 시장 경유한 지사승인 하에 문화재청에서 와서 개?보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 할 때에 우리는 일례로 다른 것은 다 치우더라도 구속받는 것은, 산업도로 안압지사거리에서 분황사까지 산업도로 1차선 더 까는데 교통난 폭주로 해서 1차선 더 깔아야 분황사로 좌회전되고, 포항에서 모든 차들이 올라오는 보문단지로 좌회전되는데 그런 것도 불허를 받고 있다 말입니다. 그 구간이 어떻냐? 전부 도로를 1차선 더 한다고 볼 것 같으면은 성토하는 거에요. 그러면 매장문화재 훼손 안되고 우리 후대에 가서 매장문화재 발굴할 때 되면 그 때 되면 발굴하는데 이것은 문화재법이 상위법으로 해서 문화재위원들이 이런 악법을 가지고 경주시민에게 구속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있는 현재 훼손되어 가고 있는 문화재도 하나도 보호도 옳게 못하고 있으면서 멀쩡하게 지금 석굴암 잘 되어 있고, 불국사 잘 되어 있는 유물전시관을 하는데 우리 시비를 왜 대느냐 이거에요. 유물전시관 할 때 결정내릴 때 중앙의 문화재위원들이 결정을 내렸고 막강한 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단체가 했는데 우리 시비를 왜 대느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국장님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거 혼자 울어서 될 일도 아니고 시민이 전부 울어야 될 문제고 해야 할 문제에요. 항의를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국장 혼자 답변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우리나라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재보호법이 되어 있고 또 그 중에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비를 70%, 지방비 30%, 그 다음에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도비와 지방비 배분비율이 있고, 여타 부분의 문화재는 국비 50%, 나머지 지방비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삼용위원

그러면은 중앙에서 법으로 예산지원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재로 인한 우리 삶의 피해를 보는 데는 집행부고 문화재청이고 전부 아무 이야기도 없어야 됩니까? 일례로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도시과에 이야기해야 될 문제인데 일례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왕경지 그래가지고 선덕여상 그 밑으로 내려오는 물이 인왕동 선덕여상 앞에 다 떨어지고 침수돼서 홍수만 지면 시민의 피해는 물론이고 차량통행금지가 됩니다. 되는데 선덕여상이 지금 4층 올라가 있거든요. 그것은 그 지역의 시설녹지라든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학교기관, 교육기관은 되는데 앞의 물을 그대로 받아내고 밀개처럼 넘어오는데 개인은 2층집을 못짓는다. 법은 다 되어 있어요. 국장님이 법을 그렇게 좋아하면 법에 대한 것은 다른 민의 혜택은 안주면서 어떻게 문화재 예산편성하는 그런 것은 꼭 법으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요 문화재관계에 대한 규제는

이삼용위원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릴게요. 아무리 답변해도 국장님한테는 해답도 안나오고 본 위원으로서는 할 말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포석정이나 천마총이나 그런 부분들에는 경주시민으로서 경주시민의 주민등록증만 내면 무료입장하는데, 불국사는 경주시민한테 입장권을 끊어서 들어가고 돈을 받고 안있나 이거에요. 그러면 불국사 절이 경주시민에게 기여하는 것은 뭡니까? 이런 것은 벌써 고쳐서 무슨 유물전시관을 짓든 무엇을 짓든 시비를 줄 때에 조그마한 하나 부분이라도 시민의 복리증대를 위해서 해소를 시키고 대줘야지 무턱대고 주면 됩니까? 3층석탑 같은 것도 보수할 때 말이죠 그런 것을 하나 시장님이 또 지사가 문화재청에 그것을 할 때 다만 경주시민의 문화재로 인한 피해받고, 압박받고, 구애받는 그런 부분 하나라도 일소를 하고 허락을 해줘야 된다 이거에요. 문화재라는 것이 우리 경주에 있지 이게 미국에 있거나, 일본에 있거나, 서울에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시비가 지금 약 10억이 넘도록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적은 돈입니까? 유물전시관 짓는데 전체 돈으로 보면은 적은 돈이지만 재정자립도도 약한 경주시로 봐서는 10억 넘는다는 돈이 거액입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불국사에 있는 불국사도

이삼용위원

문화재도 아닌 유물전시관을 짓는데 시비를 이만큼 댄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불국사도 중요한 우리 문화재고, 또 불국사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에게 관람을 시키기 위해서는 전시관건립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재로 인한 피해는 위원님이나 저나 몇 십년 동안 피부로 느껴오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문화재로 인해서 우리 시에 관광객도 많이 온다고 보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불국사 절에 앞으로 경주시민으로서 시민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불국사절을 방문했을 때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앞으로 노력을 좀 해보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요 그 문제는 불국사하고 협의할 사안이 있을 때 한 번 협의를 해보죠.

이삼용위원

집행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또한 이것과는 관계는 없지만 보문들에 보면 말이죠 분황사 절 위에 그 넓은 큰 들에 보문들지역이 왕경지 그래가지고 옛날 쟁기로 농사지을 때는 논뚝, 밭뚝이 길이었지만 지금 기계화농작을 하고 있는데 농로 길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다 관심사를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일 아닙니까? 국장님?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경주시가 지금까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해도 그 왕경지구는 과거에 경지정리도 안됩니다. 어차피 왕경지로 지정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관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 사유재산 침해보고 경주시민은 자유를 구속당해도 되고 이제 시비 보태는 데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항상 돼야 된다 그러고 앞으로 집행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을 위해서 끝없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에 의한 신문만 하시고 자료 이외는 나중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저는 늦게 와가지고 자세히 못들었습니다마는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국장님께 신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불국사유물전시관이 2002년도 25억을 교부세하고 시비하고 해서 확보가 됐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됐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실시설계 끝났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설계를 해서 현재 금년 7월19일에 문화재청에 형상변경허가신청을 해놨습니다.

최병준위원

형상변경허가신청을 하셨네요?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 유물전시관에 대한 실시설계는 아직 안하고 형상변경허가를 넣어놨다 이 말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병준위원

변경하는 사유가 뭡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설계서 첨부해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국립공원 계획변경을 결정을 했는데 유물전시관으로 인해서 국립공원을 변경할 그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국립공원지역이기도 하고 또 문화재보호구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립공원에 대한 계획변경결정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형상변경은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땅을 판다든가 이런 그 형상 자체를 변경하게 되면 또 문화재청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이거 처음에 해서 보완지시가 떨어져서 다시 올렸네요? 그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병준위원

보완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조건이 안맞았다든지 그랬을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지금 항상 우리 문화재를 보면은 거의가 보면 설계변경요건이 항상 따릅니다. 당초에는 백원을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되면 자꾸 더 벌어지는 게 문화재에 대한 시공이요, 공사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유물전시관은 총 사업비가 72억이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병준위원

72억인데 이것은 설계변경할 요건은 없는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조사설계를 쉽게 말해서 조사측량 및 설계를 제대로 확실하게 해야 설계변경요인이 안생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이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72억이지만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백억도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비가 또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항상 아까도 최학철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조금 있었던 부분입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적 보조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들인데 더더욱 신경을 많이 쓰셔서 설계변경에 대한 요인을 없애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뒤에 118페이지를 보면은 불국사유물전시관하고 불국사역사유물관하고는 또 뭐가 틀립니까? 그리고 이것 예산 확보됐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당초에는 불국사역사유물관이라고 명칭을 하다가 이것이 나중에 불국사전시관으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

최병준위원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별도로 된 게 아니고요.

최병준위원

러면 지금 예산 이것은, 그런데 바뀌었으면 뒤에 뭐하러 또 내놨습니까? 비지정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동안에 서로 연관되는 진행된 상황자료를 전부 내라고 해서 그래서 붙여놓은 겁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최학철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국장님, 129페이지 보세요. 우리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중민이 뭐고, 문자는 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천기, 지기라는 이 내용은 뭡니까? 우리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천기는 천연기념물이고, 지기는 지방기념물로 약자표시를 해서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종오정 일원이라는 이것은 뭡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종오정이 지방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보면은 용산서원, 경주표암, 구강서원, 근계리 입불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 제정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문화재자료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 지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현재 용산서원이 어디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내남에 있는 겁니다.

최학철위원

여기도 우리가 지금 조례제정 해놨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까? 용산서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여기 지정문화재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용산서원 담장보수라든가, 종오정 일원의 담장보수라든가, 경주표암의 관리사건립 및 주변정비, 그 다음에 근계리의 무슨 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각 단층했는 부분, 구강서원의 비각건립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그 당시에 비지정문화재를 제외한 재실이라든가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적용될 것 같은데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여기에 앞에 명칭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지정된 겁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요? 근계리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문화재대장에 나오는 겁니다.

최학철위원

입불상이라는 이것은 어느 절을 말하는 겁니까? 근계리의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절이 아니고

최학철위원

그러면 뭡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있는 불상에 대한 보고가

최학철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근계 어디 있는데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저가 현장을 모르겠네요.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구강서원의 비각건립은 뭡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도 문화재자료로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최학철위원

비각을 보수하는 것도 아니고 비각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문제가 있지 싶은데요? 큰 소리만 자꾸 칠 게 아니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문화재로 일단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최학철위원

구강서원이 뭡니까? 구강서원이 무엇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구강서원은 문화재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슨 비각을 설치한다는 겁니까? 무슨 비각인데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비각을 새로 세우는 겁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새로 세우는 비각의 내용이 뭡니까? 돌만 세우는 겁니까? 내용에 무슨 비각의? 비각내용이 뭡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비각은 현재 비각 없는 것을 새로 건립을 한답니다. 이것은

최학철위원

나는 모르겠는데 비각이 뭔데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비를 건립을 한다는 겁니다.

최학철위원

비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를 세우면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내용인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요 이 관계는 저가 진단한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전문위원들이 일전에 내려와서 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결정에 따라야지요. 비문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위원님들 18번에 대해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 18번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다음은 연번 19번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 부터 500m 이내 문화예술과에서 건축물허가관련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김대윤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도에서 건축물을 허가 관련했는 협의사항을 주욱 훑어 봤습니다. 지금 보면 내남 노곡 97-1번지 양기수 이것은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하고 180m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불가라고 회신이 왔고 또 그다음에 남산에서부터 약 400m 떨어진 노곡 100번지에는 420m 떨어졌는데 여기에는 꿩 사육장이고 경량 철골조고 이것은 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가능회신을 했습니다. 전자에 말한 것은 도까지 보내서 도에서 불가라는 회신을 받았고 방금 얘기한 노곡리 100번지 이 건은 도에 진단하지 아니하고 문화예술과에서 바로 가능하다라고 회신을 해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노곡리 562번지 단독주택 이것은 남산과 약 한 400m 떨어졌는데 이것도 도에 보냈습니다. 도에 보내니까 형상변경 허가 대상이라 이렇게 회신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요, 사적지로부터 500m이내의 것은 전부 다 도에다 진단하는 것은 아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다 하지는 않습니다.

김대윤위원

다 안하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대윤위원

차라리 도에다가 500m이내 것은 전부 다 진단을 하든지 아니면 안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은 도에 진단하고 어느 부분은 도에 진단하지 아니하고 문화예술과에서 바로 회신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지않고 주관적으로 본다고 봤을 때 회신을 안해도 될 부분을 회신 쉽게 말해서 도에 진단을 안해도 될 부분을 진단한다라든지 또 우리 경주시에서 충분히 판단해서 회신을 해 줄수 있는 부분을 또 그렇게 안한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500m이내에 저촉되는 부분은 상당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지금 두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전부 다 도에 진단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일부는 보면 도에 진단하는가 하면은 또 일부분은 도에 진단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서 형평의 원칙을 준수를 하고 있는지 또는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수 있는 일이 과연 안생기는지 이런 부분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지금 괘릉에 보면은 괘릉에서부터 약 한 400m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입실가는 도로와 불국사오는 도로 변에 붙어있는 활성 891-3번지 이것은 가스충전소입니다. 이것은 괘릉에서 한 400m 떨어졌는데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괘릉리 31번지 이것은 입실가는 도로 건너편에 있는 산입니다.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각적으로도 활성 891-3번지보다는 거리가 멀고 또 도로 하나 건너서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형상변경 허가 및 발굴 대상이라고 문화예술과에서 회신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알기로는 사적지로부터 500m이내에 경관상 문제가 없다고 봤을 때는 도에 진단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했는 이 괘릉쪽에는 도로인근에 붙어있는 이 부분이 경관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도로 건너편에 있는 이 농가주택이 경관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거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관으로 따질 것 같으면 가스충전소가 어떻게 보면 이 괘릉에 미치는 경관으로 봤을 때 오히려 저해가 된다고 봅니다. 길 반대편에 있는 단독주택 이것은 경관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형상변경 허가 및 발굴대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도로건너지 않고 도로안쪽에 붙어있는 이 가스충전소는 집을 지어도 좋다고 가능 회신을 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과연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도에 진단한다든지 아니면 예술과에서 회신하는 부분에 형평성이 맞는지 안맞는지 본 위원이 이 전부다를 도면에 의해서 자료를 받고 싶었습니다마는 너무 방대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소금강 공원에 있는 굴불사지 여기에서부터 200m 떨어져 있는 4층짜리 다세대주택 이것은 발굴을 선행하라고 그랬고 똑같은 위치에 약간 비껴 서 있는 5층은 역시 다세대주택입니다. 이것도 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이 도면을 제가 지금 떼서 이렇게 표를 해 봤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가장 먼거리에 있지마는 산업도로가 중간에 있습니다. 포항가는 산업도로 이 도로 반대편에 있는 이 부분이 이 굴불사지하고 무슨 경관의 문제가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경관문제 때문에 그런게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같은 210m 거리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 회신을 했고 10m 앞에 있는 것은 발굴을 선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전부 다 토지구획정리한 지역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김대윤위원

아마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주는 담당자가 답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런 예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발발을 했습니다. 또 금년에 와서도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경주시 전체가 현재 불안해 있고 경악하고 있는데 또 이런 사례가 생깁니다. 이것은 도대체 누구 판단하에서 하는 거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괘릉으로부터 400m 떨어진 괘릉 산 31번지는 여기는 괘릉 유물지 산포지로 되어 있고 가까운 260m 주변에는 유물 산포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굴불사지에서 200m 떨어져 있는 여기 발굴을 선행하도록 되어 있는 이곳은 776-2번지입니다. 2000년도에 여기에 행위자가 불법 발굴을 한 결과 유구가 나와 버렸습니다. 유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장소에는 발굴 선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굴불사지에서 200m 떨어져 있는 이춘화씨와 동천의 김금규씨가 신청한 지역은 미산포지로 판단이 났기 때문에 가능 회신이 나갔는 겁니다. 우리가 포항 상림건설에서 신청한 이 자리는 전자에 이 사람이 몰래 발굴을 해 봤어요. 해서 유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법적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구가 나왔기 때문에 할수 없이 이것은 발굴 선행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한 것을

김대윤위원

하여튼 본위원들이요, 지금 2001년도부터 그러니까 2000년부터 문화재보호법이 강화된 그 시점이후로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이 이 부분은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한번 도면을 두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체크를 해서 만일에 객관성이 없는 주관성으로 판단을 해서 회신여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이 부분은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되겠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대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이삼용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여기 분황사 석탑 420m 동천동 949-10번지 다세대 4층 이래가지고 가능 회신을 보냈는데 과연 지방도 하나 건너고 큰 하천을 건너고 동천동 소재 사적지 보호지역 500m라고 해서 이런데도 문화재과에 승인을 득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사방 잣대놓고 500m되면 경주 어느 지역이 문화재 보호지역 500m에 해당 안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해당 안된다 하더라도 거기 땅 1m 파서 운수없으면 기와장 나오면 거기 또 신라인의 옛 삶의 터전이다 해서 사적지로 묶을건데 거기서 또 500m하고 이미 도시가 형성되어 이주도 할수 없고 국가 예산이 없어서 이주시킬수도 없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을 욕을 할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숲머리 부분도 분황사 절을 겨냥하거든요. 옛날에 명활산성 겨냥하다가 우리 집행부가 그런식으로 자꾸 아끼니까 문화재청에서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더 욕심을 내서 이런 것을 규제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동방구획정리 부분도 신문왕릉 때문에 고도 12m 했다가 불허되었습니다. 사적 삼분과에서 이게 여사 문제입니까? 능하나 있다고 해서 능주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또 매장문화재가 발굴이 되어서 엄청난 문화재로서 국보급이 되고 참 중요성 있는 문화재가 나왔다고 하면 그 부분은 묶어도 좋고 우리가 봐도 몰랐던거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한번 공부할 기회도 되고 느낄수 있는 기회도 되는데 지금 경주시내 전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게 땅이 30% 산 지역이 70%입니다. 이 지역에 문화재로 다 묶으면 거기 또 국립공원 없습니까? 이거 동천동에 집 짓는데 분황사하고 거리 재어보고 420m 해당된다고 해서 문화재과에 서류 자체가 거쳤다는 자체가 분노하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당사자가 되어 보세요. 시민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 누구든간에 인허가 하나 낼려고 하면 첫째 굽신거려야 되고 절 안하면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허가신청해 버린다 그러면 끝인데 더 붙을수도 없고 빌수도 없고 물을수도 없고 이게 오늘까지 관행 아니었습니까? 아는 사람을 왜 찾습니까? 그러니 아는 사람 물어서 인허가 할려고 하는게 경주는 정서가 97%고 3%가 멋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안됩니다 하면 예하고 나오고 사람 취급도 못받고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법도 물론 중요시 여겨야 되겠지마는 지역정서에 맞는 소위 우리 문화예술과에 그래도 학예사라는 전문성을 띤 학예사가 세분이나 계시는데 그 학예사들이야말로 정말 경주에 문화재가 많이 산적해 있는 이유로 정말 문화재청과 또 각 민원간에 정말 효율성있게 잘 대변을 해서 인허가에 득하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고생은 하겠지만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감포가는 지방국도 하나 거쳐서 그 큰 북천내 그것을 건너서 동천동에 인접해 있다고 해서 분황사하고 이거 420m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가 앞으로 심사숙고히 잘 좀 민원처리에 좀 열성을 가져줘야지. 이대로 두면 경주는 도저히 안됩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과 전직원들이나 우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학예사들이 최대한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하나만 더 묻고

배용환위원장

김대윤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자꾸 질문이 많아서 신문할 사항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경주시 문화예술과에서 가능 회신을 할 때 혹시 전문가 검토라 이래가지고 전문가로부터 검토받은 사실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런 사항 몇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 전문가가 혹시 경주 계시는 분들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현재 보호구역 500m이내 보존 여부에 대한 검토 전문가가 관내에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전문위원하고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는 국립박물관장 그 다음에 경상북도 문화재 위원으로 있는 동국대학 박물관장 경상북도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있는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관 그 다음에 경주대학 교수 동국대학 교수 경주대학 교수 두분 이래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전체 몇분입니까?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전문가라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전문위원이 7명이고 그 다음에 관련학과 교수가 16명입니다.

김대윤위원

이분들은 그야말로 문화재 전문가들이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문화재만 전문으로 되어 있지 않는 교수도 있습니다. 미술학과 조경학과 그런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신문하는 겁니다. 조경학과 교수 건축학과 교수가 어떻게 해서 문화재 심의하는데 전문가라고 거기다 왜 검토 받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분들은 문화재청하고 도의 지사가 위촉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김대윤위원

도에 위촉을 하든지 뭘 하든지간에 문화재에 권위가 있는 분들이라야 전문가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고 또 그분들로부터 심사를 받아야만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 조경학과 교수, 또 건축학과 교수가 과연 문화재 전문가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 이런 것은 아마

김대윤위원

본위원이 그분들을 절하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 우리 경주 시민이 알면 믿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도 있어야 되겠지마는 경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경주시에서 무슨 심의를 한다든지 무슨 회의를 해서 토론을 해 보면은요, 이거 참 이런말 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 우리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이래서는 안되지요. 차라리 경주박물관장 전문가로 위임하십시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박물관장은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동국대학교 박물관장 전문가로 위임하십시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박물관장들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되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분들은

김대윤위원

대구에도 교수들 몇분 되어 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분들은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고 문화재위원 또 문화재 전문위원 그런 사람들은 별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 관련 학과 교수가 또 일부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쉽게 말해서 환경공학전공 교수한테 또 건축과 교수한테 문화재보존 영향 여부 검토받는다는 그 내용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검토 항목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 물론 몇 개는 이분들하고 관계가 있지마는 근본적으로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이분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문화재 보존 영향 여부 검토 아닙니까? 경관 검토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 조경하시는 분들은 안건드리면 최고입니다. 이분들한테는 무조건 손못되게 하는게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한테 검토 의견을 받아서 우리 학예사들이 가능 회신 내지는 안되는걸로 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절하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분들은 환경의 전문가고 건축의 전문가지 문화재하고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경관문제는 우리 학예사가 판단해도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왜 이렇게 하느냐 책임 전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학예사님들이 소신있게 행정을 처리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혹시 또 말릴까 혹시 또 불이익을 당할까 이래서 책임전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위임을 해서 지금 처리하는 겁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우리시가 위임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대윤위원

아니죠. 경주를 진짜 지키자는 마음은 니나 내나 없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지마는 500m이내에 경관에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경관에 문제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국장님 조금전에 이삼용위원님도 정말 절규를 안했습니까? 시민이 절규하는 목소리를 왜 그렇게 외면하십니까? 왜 이런 분한테 책임전가를 시키느냐 얘기입니다. 차라리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하십시오. 시민들이 박수칠 겁니다. 경주 안망칩니다. 이때까지 누가 지켜왔습니까? 이분들이 지켜왔습니까? 이 환경 전공하시는 분 건축 전공하시는 분이 경주 지켜왔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왜 이분들한테 맡깁니까? 책임전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우리 직원들이 소신껏 일하도록

김대윤위원

차라리 책임전가를 할려고 하거든 우리 위원들한테 몇사람 위원으로 위임하십시오. 우리 책임질께요. 그렇게 할 용의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 이분들을 임명한 사람은 문화재청하고 경북도지사가 임명을 했는데요, 이런 문제는 저도 보니까 좀 황당합니다. 앞으로 도나 청에다가 재고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차라리 검토위원들 숫자가 주는 한이 있든지 아니면 경주에 없으면 대구로 가든지 대구에 없으면 포항으로 가든지 우리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전문가한테 검토를 하십시오. 이것을 누가 우리 시민이 보면 인정을 하겠습니까?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 이 관계는 저도 오늘 처음봤습니다마는

김대윤위원

학예사가 전문가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데 학예사는 공무원이라고 뺏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임명되어 있는 사람들이 저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요, 학예사가 해서 나중에 어떤 책임 소지가 생기고 쉽게 말해서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중에 몇 사람 전문가로 위임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호해 드리고 우리가 책임지고 할께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요. 그것은 우리시에서 할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기 임명된 것은 문화재청에서 임명한 분들하고 경북도지사가 임명한 분들만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김대윤위원

우리 경주를 경북도지사가 마음대로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임명이 된겁니다. 저희들 시에서 임명을 한 것이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지방자치가 된지 언제인데 자꾸 역행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가 해서 싸워서 이길수 있는 것은 싸워야 되는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법 자체가 문화재청장 또는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법이 되어 있으니까 저로서는 어쩔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역시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도 이 문제가 작년도에 이 감사장에서 우리 경주 학예 연구사가 제2의 문화재청이라고 온통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상당한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내역을 보니까 또 상당히 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은 우리가 할건해야 되는데 가능하다고 회신해서 추진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그런 면도 있겠지마는 금년도에는 최대한 우리 지역민들의 편에 서서 처리할려는 흔적들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경주 골고루 25개 읍면동에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딱 국한된 몇 부분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애로가 많고 안타깝겠습니까? 이것을 슬기롭게 잘 추진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시민을 위하는 길이고 바로 이게 일 잘하는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이런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아까 국장님이 도하고 문화재청에 건의도 하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최소한 이런 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형평이 맞지 않거나 특별한 경우가 없는 이상에는 자체적으로 처리해 줄수 있도록 지난해에도 얼마나 간곡하게 부탁을 안했습니까? 그리고 입에 담지 못할 얼마나 어려운 말들이 오고 가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점이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지적 사항들이 많이 나온데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관계 문제를 좀더 발전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여기에 기반 대책을 좀 수립하고 상부기관에 건의할 것은 하고 해서 이런 정말로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관계 때문에 애로를 덜어줄수 있는 그런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이런 문화재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참 말이 많습니다마는 최근에 봉길해수욕장내 보트장 관계를 볼 것 같으면 전에는 관례적으로 그냥 해안경찰청 인허가하고 양북면 허가취득으로 그냥 모터보터를 피서객을 위해서 띄웠는데 지금 양북면에서 공문화로 해서 문화재 형상변경을 득해야 공유수면에 매표장 2평짜리 밑에 동태달려서 밀면 올라가고 밀면 내려오는 그런 2평짜리 짓는 부분을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공문화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지시하는 겁니까? 국장이 지시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본청 과장이 지시하는 겁니까? 아는데까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본청에서는 지시한바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없어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삼용위원

없으면 양북면장이 스스로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신청을 득해야 공유수면 자리에 허가를 해준다 매표설치장을 허가해 준다라고 그렇게 했겠네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그 봉길해수욕장에 많고 많은 텐트치고 말이지 오락장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장사하고 있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 아마 양북면에서 2001년 7월 16일자에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내에 경관 규제 조문이 생겨서 아마 그것을 이용을 해서 공문이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삼용위원

전에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본청에서 별도로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걸 가지고 가뜩이나 문화재로 인해서 모든 피해가 많은데 문무대왕릉을 보고 또 해수욕장의 피서객이 내?외국인이 많이 빈번하게 오는데 이런 위락시설도 하나 없으면 봉길해수욕장 피서객이 찾겠습니까? 다른데로 다 가지. 그러니 경주 관광객 지금 주는 추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금 의문점을 가지고 지금 관광객 유치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도로 관광객 쫒는건 물론이고 또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정서에도 걸맞지 않게 전부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신청을 받아라고 하니 지금 국장님 발언대에 서 있는데 이렇게 위원들이 다 말이 많은거 아닙니까? 왜 공무원들이 자기 생각이 다 다르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설령 문화재청에서 와서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득해서 앞으로 허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하더라도 지역 정서상 지역에 대한 지역 면장정도 되면 도리어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될텐데 문화재청에서도 입 안대고 우리 문화재과에서 말 안하는 그런 면장이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신청을 득해야 허가를 해준다 그러고 철수를 다 했단 말입니다. 철수를 하고 그 이후에 만약에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에게 인명구조대해서 그런 것도 하나없이 준비성없이 올여름 해수욕장에 그래도 사람 익사 사고라도 한건이 없었으니까 다행이지 익사 사고라도 만약에 한건 있었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은 다 어떻게 감당하고 책임은 누가져야 되냐 이 말입니다. 국장님 이거 안타까운 사실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요, 그것은 뭐

이삼용위원

국장마다 답변하는 것이 다르고 과장님마다 말하는게 다르고 학예사마다 말하는게 다 다르고 하면 경주에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경주에 살아 남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도 대왕암 주변에는 사실 모터보트장을 하는걸 보면 보트장 보트를 타기까지 어떤 시설물을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시설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거 때문에 그런 규제공문을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제가 앞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시설물이라 해야 배 선착장이 전부 공유수면 위에 물위에 뜨고 마지막 공유수면 자리에 타이어 두 개 대는거 하고 매표소 설치 2평짜리뿐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지금 현재 올렸는데 그것은 문화재청 직원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문화재 삼분과위원회 거기에 지금 올려서 한달에 한번씩 한다던가 거기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예 전달된게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 경주가 문화재로 인해서 쾌적한 환경속에 경주 시민을 잘 산다고 해야 되는데 이 문화재 때문에 경주 시민은 전부 자유를 구속당하고 사니까 땅이 있어도 제대로 땅 행세를 합니까? 집이 있어도 집 행세를 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가 많은 관심사를 가지고 좀 문화재청하고 어떤 로비가 필요로한데 앞으로 국장님 문화예술과장 예비비하고 기획문화국장 예비비는 더 올려줄 모양이니 서울을 일주일 한번씩이라도 다니면서 시민을 위한 이런 해결을 좀 잘 한번 해 보십시오. 로비라도 하면 좀 나을란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전부 같이 우리도 시민 아닙니까? 문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민의 피해가 줄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런 일련의 일들 때문에 시민들이 항상 공무원인데 복지부동이다 복지부동이다 찍찍거리면 자기 다치고 안하면 편한데 가만히 있어도 봉급준다 이런 소리가 등등 시민의 소리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앞으로 열심히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위원님들 좀 간단하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예 이삼용위원과 같은 질문입니다마는 당초에 봉길해수욕장에 유선업 허가가 몇개로 나갔습니까? 몇 개 나갔는지 모르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광조위원

당초에 거기 유선업 허가가 4개가 나갔습니다. 4개가 나가서 각자 사업을 하고 있다가 문제점이 생겨서 업자들끼리 서로가 양해를 구하고 통합을 하다시피 했는데 통합을 할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 안하는 것을 다시 사들여야 안됩니까?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하는데 가로늦게 그 허가해준 것도 많아서 통합을 하고 난리를 지기는데 가로늦게 하나 또 허가를 해 주고는 기간되었다고 하고 못하도록 하니까 피통터지는 일 아닙니까? 그 문화재 관계로 안된다고 하는 것은 면에서 한겁니까? 시에서 한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터보트에 대한 허가는 면장이 해 왔는데 그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조광조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이삼용위원도 이야기했지마는 담당 국장정도 되면 그런 우려가 좀 있으면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도 하고 있고 해야 민원의 피해 사항이 줄지 그렇지 않으면 점점 악화되고 나중에 문화재청으로 자꾸 올라가서 그 문제가 또 시로 내려오면 결국 국장손에 오고 면장손에 가는거 아닙니까? 그런점 앞으로도 감사가 끝나더라도 상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원만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19번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19번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다음은 연번 21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지원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계문화엑스포 지원현황 연번 21번 신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광조위원

몇번요?

배용환위원장

연번 21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3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연번 21번에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고 다음은 연번 24-2번 제29회 신라문화재 행사시 학교 및 사회단체 보조금 등 지원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국장님 여기보면 신라문화제 행사할 때 사회단체 보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주문화원에 보면 기타에 보면 5천만원 5천6십6만9천원인가 되어 있는데 기타가 뭡니까? 기타가 뭐길래 돈이 5천만원정도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여기 기타 부문은 우리 참가한 직원들 또 동원된 경찰들에 대한 급식비 자원봉사들에 대한 경비 이런 내용입니다.

최병준위원

이거 지출내역을 볼수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내역 볼수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홍보물비가 말입니다. 홍보물이 신라문화재 경주문화재 홍보물이 3천8백만원정도 홍보물이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에도 보면 신라문화제에 관련되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홍보물로 볼수 있는데 돈은 크게 안됩니다마는 신라문화제 제29회 신라문화제 반상회 특보 행사일정표 유인 신라문화제에 관한 부분이 또 따로 문화예술과에 또 잡혀 있는 이 부분은 어째서 그런지 말씀해 보십시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경주문화원쪽으로 되어 있는 홍보물은 3천8백1십9만1천원은 도록하고 포스터하고 우리시가 행정에 대한 도록 만드는 금액 또 문화제 포스터 이런 홍보물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학교말입니다. 학교의 지원금을 보면 학생들의 숫자나 또 준비하는 어떤 준비물에 따라서 틀리는지 몰라도 학교마다 금액이 다 틀리는데 그중에 보면 경주공업고등학교에 보면 화합과 통일해서 1천5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매년 새것으로 갈아 나옵니까? 이거 보면 거의 한번 학교마다 한번씩 지원이 하나 용이면 용 만들어지면 수리 보수해서 그 다음 갖고 나오고 갖고 나오고 그런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1천50만원은 수리비입니까? 새로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경주공고에 했는 것은 기존 만들어진 것을 수리한 부분도 있고 또 일부 더 포함이 되었을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학교마다 보면 주욱 있습니다마는 물론 학생들 간식도 따로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시설을 만들기 위한 지원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거의 다 한번 쓰면 그것이 그렇게 다음 쓸 때 보면 완전히 못쓰지도 안하는 경우 같으면 거의 그것을 그냥 쓰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돈만 지출하는 것도 고생을 한다고 해서 돈만 지출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래도 그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실질적으로 검토를 가서 확인도 한번 하시고 이래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호인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신라문화제 행사 그러면 이제 우리 시민들이 레파토리를 훤하게 압니다. 아 앞에 지금 용대가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다 이제 외웁니다. 그리고 학생들 아까 우리 최병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이 학교에 어느 학교는 뭐다 어느 학교는 뭐다 그것을 그 다음 할 때까지 제가 알기로는 처박아 놓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때 행사쯤 되어서 또 대충 색칠하고 물감 칠하고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수년에 걸쳐 똑같은 이제 시민들이 식상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먼저 처음 가장행렬하면은 이 앞에는 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 것이다. 내일은 뭐가 나올 것이다. 정말 신라문화제에도 신경을 좀 써서 정말 문화제다운 문화제를 해야 안되겠나 싶은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이 앞으로 30회 신라문화제는 지금 약식으로 간단하게 하는걸로 줄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행사를 다할 문화제 행사시는 이렇게 수년동안 반복되는 그런 식상한 그런 레파토리로 하지 마시고 좀 색다른 정말 아! 문화제답다는 그런식으로 그런 행사가 될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배용환위원장

조광조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저 신라문화제 행사시에 말이죠, 포항 MBC에서 경축쇼를 하는데 지원액이 8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런 경축쇼는 포항 MBC에 딱 지정을 해 놓았습니까? 다른데서 하면 안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29회 경축쇼 행사는 포항 MBC에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정해 놓았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조광조위원

다른데 TBC나 KBS나 이런데서 하면 안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줘도 됩니다.

조광조위원

다른데도 할 수 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다음에 할 때는 다른데 줄 수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혼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못됩니다.

조광조위원

돌아가면서 좀 해야 될거 아닙니까? 꼭 포항 MBC만 주라는 법은 없는거고 하니까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좀 연구해 보십시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이삼용위원

국장님 우리 경주시가 보면 경주 시민 교양강좌 6천 술과 떡잔치 행사 개막 폐막 그 다음 신라문화제 행사 이런 것들이 MBC에 2002년도 겁니까? 2001년도 겁니까? 2001년도 거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삼용위원

2억2천3백6십만원이나 MBC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자료

이삼용위원

마찬가지로 신라문화제 행사 있는데 연번 42번 아닙니까? 연번 이거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잘 안들리는데

이삼용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잘 안들리는데

신라문화제 건인데

김대윤위원

166쪽 포항 MBC 경축쇼 맞습니까?

이삼용위원

예.

김대윤위원

8천만원 여기 있네.

배용환위원장

지금 165쪽, 166쪽을 하고 있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삼용위원님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종합적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

2억2천3백6십만원이라는 기획 축하쇼 이런 용역비를 줬는데 MBC에 대해서 제가 짚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우리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부산해운대에서 위원 및 공무원들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바 있지요? 본위원이 알기는 당시 연수계획이 제4대 의회 구성되고 새로이 또 의회에 등단하는 의원들이 많고 또한 9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위원 활동을 보다 내실있고 충실히 수행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수하기 위해 약 보름전에 지방 위원 교육의 명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원과 계약을 맺고 연수비용을 지급한 상태였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기에 많은 호우가 와서 남해안 일부 지방에 많은 피해를 가져 왔으면 경주시에도 조금의 피해는 있었습니다마는 기연수 비용이 지급된 상태이고 또한 이후 정례회 등 연수일정을 미룰수 없어 연수를 계획대로 실시하였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연수내용도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조례 입법 심사기법과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매우 알찬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연수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경주시 의회가 마치 수해를 외면하고 외유성 관광이나 다녀온 것처럼 왜곡 보도를 하는가 하면 특히 지방 방송사인 포항문화방송은 이를 수일에 걸쳐 경주시의회가 외유나 갔다온 것처럼 매도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언론에도 잘못되었지만 집행부에서도 이건뿐만 아니라 모든 시책에 있어서도 올바른 보도 자료로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오보가 나오지 않도록 언론 기관과 적극 협조를 지방 방송사로부터 좀 잘할 것을 부탁드리고 집행부의 모든 이런 행사는 MBC만 할게 아니고 우리 지방 방송사인 TBC도 있습니다. TBC안되면 KBS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방송사를 바꾸어 가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고 뺨 맞을바에는 안주고 뺨 맞는게 안낫습니까? 안그래요? 그리고 또 자료 화면도 그날 갔는것만 다섯 번이든 여섯 번이든 냈으면 되었지 전자의 자료를 가지고 수회에 걸쳐 자료를 내니까 마치 시민들은 말이지 옛날에 지금 떨어진 의원들이나 당선된 의원이나 옛날부터 있을 때 관례적으로 시의원들이 그렇게 한걸로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언론과 잘 접촉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잘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24-2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24-2번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 추가자료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이므로 계속해서 추가자료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연번 24-3번 불국사 경내 시유지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국장님 불국사 경내 시유지 관할하는 담당부서가 문화예술과 맞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 지금 약 한 5,050평정도 되겠지요? 전체 연면적이 평수로 환산하면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5,048평입니다.

김대윤위원

예 5,050평으로 보고 다 좋습니다마는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대료에 대해서는 혹시 문화예술과에서 담당 안하시는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여기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안받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대윤위원

만일에 임대료를 받는다고 보면 대충 추정가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사용 요율이 공공목적 사용시에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25입니다. 그래서 연간 27만6천원정도 들어갑니다.

김대윤위원

5천평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다고 보면 30만원미만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런데 여기 불국사내에 저희들 부지도 있지마는 또 바깥에

김대윤위원

그런데 불국사가 공공건물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공공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봤을 때

김대윤위원

불국사가 어째서 공공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건물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여기 불국사내에 있는 저희들 시유지가 공원이나 녹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국사 땅이 저희들이 공원녹지대에 포함된 것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공공녹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별도로 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김대윤위원

징수를 안해도 된다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 관계는 불국사를 경내정비를 하던 그 시대에 포함이 되어서 시유지가 들어갔는데 저희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수한바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지금 이렇게 불국사 경내에서 임대료를 받지않고 불국사 사용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오래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한번도 우리 행정부에서는 거론한 사실도 없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현재까지는 거론한바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거 아닙니까? 국장님 좋습니다. 임대료를 받지않아도 된다는 법적근거를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대윤위원

앞으로 이것을 임대료 징수할 계획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김대윤위원

법적근거가 뒷받침이 안될 것 같으면 당연히 임대료를 징수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 그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안하면 또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분에 또 부실했다고 질책을 상당히 당해야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법적근거를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것을 일단 제출받은 후에 다시한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국장님 김대윤위원님께서 임대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법적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왕위원

예.

배용환위원장

김상왕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추가자료 내용인데 거기 지금 내용이 자료처리는 안되어 있고 별도 자료인데요, 간단하게 한마디만 신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에게 신문을 한번 하고자 하는데

배용환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문화과장님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저 과장님 천마총관계 때문인데요 얼마전에 누수현상으로 뉴스에 한번 나오는거 봤지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김상왕위원

알고 계십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김상왕위원

그 관계가 지금 오래전부터 누수현상이 일어났는데 현재 시비를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또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99년도에 들어서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불과 2년도 채 되지도 않고 또 이런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하자보수를 이 업체에 한성대표 박순종이라는 사업자가 이것을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것을 국비를 요청해서 이것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를 수억을 들여서 또 요청을 한데도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지금 현재 4억5천7백만원은 시비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천마총방수공사 2000년도에 한 4억5천8백만원은 국비 70%, 도비, 시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상왕위원

그 다음에 누수원인규명 용역 1천7백만원 이것은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이것도 같은 비율로 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자료에다가 국비하고 지방비관계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그래서 이것을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하자보수기간이 2000년 11월22일부터 내년 2003년 11월21일까지 3년간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지난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 한 달 동안 현재 하자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최병준위원

제가 아까 늦게 와서 질문을 하나 못했던 게 있어서 마지막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과장님, 91쪽에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증감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증감액은 예산확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변경에 따른 증감액?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에 그 비율대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최병준위원

비율대로가 아니고요 설계변경에 의한 증감액을 조달을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규모가 사업비가 적은 예를 들어서 옥산서원 같이 이렇게 적은 것은 기존에 설계하고 잔액 가지고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입찰잔액 가지고. 큰 것은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큰 것은 문화재청에 보고해서 정식으로 비율대로 받았습니다.

최병준위원

따로따로 받은 겁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받았습니다.

최병준위원

당초의 사업비 말고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별도로 받았습니다.

최병준위원

별도로 받았습니까? 보고를 해서? 설계변경의 건을?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자체가 물론 설계변경한 내용을 보면은 지붕이 해체 후에 무너질 것 같아서 문화재청 내지는 경상북도에 설계변경승인을 받아서 했다. 이렇게 변경사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전문기술지도 및 기술자한테 설계변경승인을 받은 부분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영정각 건립 이런 새로 신설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안있겠나 특히 금액도 보니까 김유신장군묘 정비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3억5천인데 3척1천 약 배나 설계변경요인이 생긴 것은 이것은 계약기일이 언제입니까? 계약기일과 변경한 변경일자는 언제 언제입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현재 공사중입니다. 공사기간은 연말까지입니다.

최병준위원

공사기간은 연말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김유신장군묘 정비 그래가지고 당초에 동신건설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것 아닙니까? 입찰을 보여서. 계약체결한 일자하고 또 변경을 했다 말입니다. 변경을 한 변경일자하고 그 다음에 또 교부를 다시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문화재청에 변경승인을 득해서 돈을 다시 교부를 받았다고 했는데 교부일자하고 지금 안나옵니까? 모르면, 거기 안나오면 안나온다고 하세요. 지금 잘 안되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자료가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것은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이 봐도 조금 의혹이 가는 게 이거 어떻게 해서 말입니다. 당초에 계약을 해서 새로 집 짓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일자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계약자한테 특혜준 것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를 보수하다가 해체하다 보니까 증감액이 당초사업비가 3천2백만원인데 8천만원 되는 이런 경우도 이것은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보수를 하려고 해체하려고 보니까 안이 너무 엉망이라서 해봐도 돈이 더 드니까 미리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변경한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건축을 보수하고 화장실 신축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 가운데서 여기 보면 영정각 독서실인지 도서 뭔지 이것을 새로 영정각이 없어서 숭무전 내에 도서관에 영정을 봉안하고 있으니까 영정각을 신축했다 신축하는 것은 당초에 설계를 할 때 기초조사할 때 벌써 다 들어가서 설계를 해야 될 사항인데 아시겠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최병준위원

설계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일부러 빼놨다가 설계하고 다음 이 사람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저것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설계변경금액이 당초에 계약한 금액이나 변경금액이나 같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것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변경 같으면 모르는데 결국은 원계약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경우밖에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다시 다른 데 입찰을 보이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다. 틀립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병준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지금 진술을 잘못 합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진술을 하신다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입찰잔액으로 적은 금액은 85% 정도 입찰하면 15% 남는 것 가지고 그 입찰잔액 가지고 국, 도비니까 국, 도비, 시비가 들어있더라도 입찰잔액 가지고 어차피 그 돈은 반납을 못하는 부분이니까 했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돈 자체가 분명히 아까 교부세를 설계변경을 해서 교부세를 받아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승인을 받아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왜 거짓진술을 하셨느냐 하면은 여기 지금 날짜가 언제 모릅니다. 뒤에 나오는 국, 도비보조금 교부결정내역에 보면은 경주해서 사적21에 김유신묘 해서 금산재 등 보수해서 7억8천5백71만4천원이 지금 나와있다 말입니다. 이 돈이 기히 먼저 벌써 사업비에 책정이 돼서 딱 한 건으로 묶여서 나와있는 돈이라 이런 이야기에요. 그런데 뭐 다시 문화재청에 설계변경 의뢰해서 승인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그 돈을 다시 재교부받아서 한 것처럼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잖아요? 그런데 돈이 이 만큼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예산이 이 만큼 있는데 결국은 설계변경한 부분들 자체는 이 업체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방편밖에 더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십니다. 모르시는데 지금 뒤에 담당계장 계십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교육중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아시는 분이 계시면은, 조용수계장 아십니까?

계장

조용수 이 업무의 담당자는 아닙니다.

최병준위원

아닌데 이 부분에 알고 계십니까?

계장

조용수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술을 하시면, 물론 담당자가 안계시기 때문에 지금 옳게 답변을 못하시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다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설계변경에 물론 설계변경을 해야죠. 하다 보면 해야 됩니다. 공사라는 것은 아무리 기초조사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하다 보면 설계변경할 요건이 생깁니다. 생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잘 하셔야 안되겠나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문화예술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오늘 감사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9월14일 토요일 10시에 특위를 개회하여 감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종근위원

이 국이 말이죠 지금 1개과 밖에 안남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어차피 늦었는데 관계공무원도 아침 일찍 나와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마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금 늦었지만 마칩시다.

배용환위원장

그런데 간단하게 신문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진행하도록 하겠고 간단하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위원장으로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약속을 합시다.

조광조위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배용환위원장

그러면은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최병준위원

바로 합시다.

배용환위원장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연번 1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3번 주요업무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 5번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과장님 경북관광협회와 경주문화관광진흥협회의 하는 역할과 업무가 무엇인지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경상북도관광협회는 경북 전역에 대한 각종 관광관련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문화관광진흥협의회는 순수 경주지역만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관광진흥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김호인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문화관광진흥협의회는 2001년도에 1천6백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는 약 두 배가 되는 3천만원, 그리고 또 경북관광협회도 2001년에는 1천2백20만원에서 거기에도 약 두 배 가까이 되는 2천2백8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렇게 배로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먼저 문화관광진흥협의회는 2001년도에는 화장실문화 시민운동이라든지, 법인로고 제작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화장실문화 시민운동도 계속 추진을 하고, 홈페이지를 관리한다든지, 관광객유치를 위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 자체가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관광협회 시지부에 작년보다 배로 증액이 된 것은 이것은 관광협회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경주방문 수학여행단 관광도우미 운영을 위해서 서라벌대학에 지원한 내용입니다. 이게 관광협회에 우리가 돈을 주고 관광협회에서 서라벌대학에 지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단체로 오면은 직접 버스에 승차를 해서 관광가이드를 하는 그런 운영내용입니다.

김호인위원

그렇게 해서 두 배로 늘었다 이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예산을 늘려준 데 대해서는 관광객을 더 유치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이 두 단체가 있기에는 우리 관광객에 대해서 더 많이 유치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지원해 주는것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런데 그렇다면은 관광객이 더 많이 유치가 돼야 되는데 2001년도와 2002년도 7월말 현재로 관광객이 16%가 감소가 됐습니다. 같은 기간에 그렇다면은 이것은 역행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 지급된 것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사실 관광객 일부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된 것은 2001년도 이후로 사실 엑스포를 개최를 안했고

김호인위원

아니죠. 엑스포는 2000년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1년도의 7월과 2002년도 7월말 현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작년 대비해서 보조금은 배로 늘어났는데 그렇다면 관광객도 어느 정도 상승이 돼야 되는데 관광객은 오히려 줄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줄었으면은 이것도 선거를 위한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아니고 관광객이 준 것은 월드컵관계 때문에 사실 국내관광객이 줄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 문화관광협회와 경주문화관광진흥협의회 정산서가 따로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정산서가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여기에는 없던데요? 그렇다면은 원래의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주는 것은 그 만큼 우리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런 관광진흥협의회와 관광협회에 예산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준 만큼의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게 관광객이 유치됐다는데 앞으로 예산을 취급할 때 각 단체에 지급을 할 때 말입니다. 효과가 있는 곳은 더 줘서 우리 경주를 알리고 관광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단체는 더 많이 지급을 하고, 지급을 해서 효과가 없는 곳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할 때는 신중하게 거기의 역할과 업무가 과연 우리 관광에 기여하는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연번 5번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연번 10번 각종 인쇄물 및 업체별 발주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 10번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1번 민선 2기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에 동해안 관광특구 확대지정 그랬는데 이것을 뭘 어떻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기존 저희들 시에 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보니까 동해안을 포함해서 확대지정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승환

김승환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현재 관광특구가 시내, 보문, 불국사지구에 지정이 됐습니다. 관광특구로. 이것을 그 당시에 감포를 포함해서 확대지정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처리구분에 완료가 됐는데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완료라는 것은 저희들이 추가지정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불가처리 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그게 완료됐습니까? 지정하겠다라고. 예를 들어서 동해안관광특구 확대지정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처리구분에 완료라는 것은 말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추가지정신고를 했는데 불가처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 관광특구라는 것이 지금은 어떤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당시 지정할 때는 영업시간 연장관계 때문에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게 전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실효성이 지금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이렇고 저렇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해안 관광특구 확대지정 그래놓고 처리구분에 완료 그랬어요. 그러면 신청해서 불가처리됐으면 불가처리됐다는 이 명분이 있어야지 완료됐다라면은 집행해서 합당하게 처리된 부분을 완료됐다라고 표기를 안합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뜻이 잘못 전달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11번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20번 신라촌개발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렵니까? 신라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이것은 186페이지 끝에 향후대책 및 전망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문관광 대표 조남립씨가 현재 신라촌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제 사업주체인 삼부토건에서 나서줘야 해결이 된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이 분들하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것은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될 일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현재 중단된 시점이 벌써 몇 년입니까? 매년 이렇게 신라촌에 대해서 빨리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정히 안된다라면은 그 분들이 건립한 일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진행이 잘 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삼부토건 같으면은 단단한 회사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여기에 수익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신라촌을 개발하고 투자를 한다라고 그렇게 봤을 때 의지가 없으면은 정리를 하고 새로운 곳을 선택을 하든가 어떤 그런 결론이 나야 되는 것이지 늘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면서 몇 년차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10년 됐습니까? 10년 넘었죠?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10년 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는 경주시가 무슨 의지를 가지고 결론을 낼 때가 됐지 않느냐? 왜 이렇게 자꾸 끌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보니까 만약에 공사를 자기네들이 언제까지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지금 사업기간이 2004년 4월30일까지 또 연장을 해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된다는 것이죠. 하지도 않는 것을 자꾸 연장만 해줘서 연장을 꼭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 건립해놓은 건물들이라든가 일부분 그런 게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사용 못합니다.

최학철위원

다 뜯어내야죠?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못하고 관리를 하는데 관리하는 것도 돈이 좀 들어간답니다.

최학철위원

이것은 이제 정말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결론을 짓는데 좀 과감하게 판단하셔서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선택해서 추진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그럼 근 15년차 그냥 간다고 하면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보면 웃는 겁니다. 조금 전에 관광특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관광특구로 지정된 우리 경주가 말이죠 지금 현재 나름대로 제주도라든가 이런 데는 많은 혜택도 받고 나름대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자체가 활성화되고 다 그런데 경주는 노력부족입니다. 노력. 경주가 보통 경주입니까? 이런 것들도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신라촌 이 문제를 매듭을 지으세요. 언제까지요? 몇 연도? 공사가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2004년 4월30일까지입니다.

최학철위원

그 이후에는 이런 얘기를 하지 맙시다. 됐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때까지 우리 시의원 합니까? 시의원 그만 두게 되면 못묻는 거니까 확실하게 과장님 결정하세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허가나 연장신청허가도 도에서 하는 거죠?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이삼용위원

우리 경주시에는 촉구뿐이네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20번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20번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연번 22번 민간단체지원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번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23번 2001년, 2002년 경주 한국의 술과 떡잔치 행사내역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은 작년도는 동국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 평가에 의하면은 생산파급효과가 4백41억이고, 소득파급효과가 약 1백8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2002년도에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동국대학교에서의 관광산업연구평가에 의하면 약 1천억입니다. 그리고 소득파급효과도 2백43억입니다. 이것은 동료위원들이 다 느낀 바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경주시공무원들이 작성한 게 아니고 혹은 저 멀리 다른 나라에서 본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떡축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은 물론 공무원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현지에 가보면은 떡축제 운영이 지역의 인사 혹은 유지들이 혹독을 치릅니다. 물론 이 때까지 행사를 치른 것을 보면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부녀회의를 넘어서 자기 지역의 떡의 분류를 맡아서 정말로 그 떡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한 술을 자기 지역 떡을 브랜드화해서 축제분위기를 가져야 되는데 본 행사와는 거리가 멀게 자기 지역에 있는 출입하는 사람 유지를 통해서 부조받는 데에 다 선심을 쓰고 있습니다. 떡 매상 보다는 오히려 그 쪽으로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역에 있는 사람은 정말 떡축제 만큼은 안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집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그래서 지난번 감사에도 보면은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이렇게 정말 하지 마시고 시민의 소리를 인터넷으로 수렴해서 차기행사부터는 틀림없이 시행할 것으로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관광객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해서 성동이나 중앙시장을 관광할 수 있도록 관광코스를 잡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행사는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면은 감사지적은 왜 하는 것이며 집행부는 이 지적에 대한 신경은 전혀 안쓰는 건지 또 시민의 소리를 듣는 건지 안듣는 건지 선거를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이지 과장님이 평소에 느낀바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지적하신 사항은 전에도 저가 이과에 오기 전에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그래도 해마다 조금씩 나아진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내년에 술과 떡축제를 한다면은 더 개선된 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동시장하고 중앙시장관계는 저희들 안내책자에 전부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 문제는요 재래상가는 우리가 별도로 안내책자에 전부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안내책자를 보면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정한다는 말만 자꾸 되풀이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2003년도 떡축제부터는 절대로 부조금을 안받도록 떡축제에 대한 거기에만 전념해야 되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실 떡 파는것 보다는 지역의 유지들을 초빙해서 부조받는 데 더 혼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진짜사업인지 그것을 분간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행정당국에서 강하게 유도를 하셔서 정말로 본 행사의 틀에 맞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관계공무원이 신경을 써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순수 자발적으로 정말 떡축제와 술과 지역의 고유의 떡을 먹어가면서 또 술을 맛보면서 정말 즐기고 먹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화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로만 매년 보면은 이렇게 서면상으로 시정하겠다, 고치겠다는 말만 나오시는데 오늘 기회에 2003년도부터는 읍면동에 틀림없이 공문을 시달해서라도 부조금을 안받고 호도된 그런 행사장으로 둔갑 안되도록 강하게 할 생각 있으십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꼭 그렇게 지도해주셔서 정말로 세계적인 떡축제장이 축제분위기에서 또 본행사와 걸맞는 행사로 나아가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상왕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과장님, 떡축제 간단하게 한 마디만 꼭 건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습니다마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떡을 어떤 떡을 떡 종류별로 추천을 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떡 구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점 중의 문제는 뭐냐 하면 떡이 인기가 없고 맛이 없고 안팔리는 떡을 추첨의 대상이 되는 읍면은 완전히 그 해는 실패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너무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 자율화를 시켜서 같은 떡이라도 몇 리, 동이 희망을 한다면 너무 많은 상대가 있으면 몰라도 같은 종류의 떡이라도 색깔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조금 조금 틀릴 수가 있는데 희망을 받아보시고 조정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매년 그게 문제입니다. 어차피 떡장사는 축제도 축제지만 장사입니다. 우리도 옆에 보니까 그 옆의 가게는 아주 떡을 못만들어서 못팔 정도로 상당히 잘 팔리고 어떤 동에는 손님이 한산하게 사람이 열받기에 좋을 정도로 그런 게 있습디다. 있는데 기왕이 비슷 비슷하게 다 장사도 되고 축제도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은 원가가 많이 먹히고 또 그 다음에 공장에 가서 해오니까 거기에 값을 다 주고 이윤이 없고 물론 이윤이나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지역별로 부녀회간에 기금모으기 장사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떡을 기술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고물이 없으면 없는대로 묻히고 해서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내고 하는데 희망하는 떡종류를 신청을 받아서 너무 중복이 많이 되어 있는 데는 조정을 좀 하고 내년에는 융통성있게 그렇게 추진해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는 할 수 있죠?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한 번 저희들이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예,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승환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김상왕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술과 떡잔치 여기 가보면은 우리 경주시 부녀회원님들이 그 때는 떡장사 하러 나온다고 보문에 새벽밥 먹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 얘기하기 좋아서 우리 고유의 브랜드를 만들어라 등등의 항상 개발상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자체에 떡잔치에 가면은 떡가격이 일괄 똑같이 2천원입니다. 통에 들은 게. 아마 원가분류에 있어서도 틀림없이 차이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 그러면 술도 그러면은 가격 자체를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한 병에 5천원이면 5천원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잘못 된 거죠? 그죠? 그리고 떡 방앗간을 어떤 지정떡방앗간 하나를 집어넣어놓고 거기에서 쌀을 뽑거나 거기에서 안하면은 안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나름대로 경주시새마을부녀회에서 소신껏 떡을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좀 전에 김상왕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율적으로 맡겼을 때 누가 떡쌀을 어디 가서 어떻게 해오든 찹쌀을 쓰든 무슨 쌀을 쓰든 자율에 맡겨서 진정 소신있게 떡을 만든다면은 가격이 재료원가가 상승되는 것은 5천원 받을 것이고 또 호박떡 같은 것은 만들어서는 1천원 받을 것이고 소신껏 해서 맛자랑과 멋자랑을 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런데 일괄 2천원 정해놓고 떡방앗간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게 무슨 반강제적으로 떡방앗간의 어떤 유착이 있어서 그런지 이 부분이 사실상 부녀회원들한테 상당한 불만입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맛자랑과 솜씨자랑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일괄 넣어놓고 항상 2천원씩 해서 바쁩니다. 처음에 신문하신 김일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의원부터, 또 읍면동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달려들어서 장사 호객행위나 시키고 말이죠 본의 아니게 호객행위가 됩니다. 또한 내집만 합니까? 옆집에 줄줄이 사탕 전부 다 다녀야 되는데 과연 그 떡이 내용있게, 소신있게 그 지역에, 그 동에 걸맞는 떡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석해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단 술과 떡잔치에는 바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이런 떡을 자율적으로 맡겨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감포에서 뭐 나올래? 황성동에서 어떤 떡을 가지고 올래? 한 번쯤 해서 그러면 거기에 팔리고 안팔리고는 자기 소신껏 해가지고 그것은 자기사정입니다. 그래야만이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경주시를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고유의 떡도 나올 수가 있고 또 궁중에서 먹는 떡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억지로 만들어서는 안되거든요. 바로 그런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검토가 아니고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진정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괄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직접 떡 만들고 뭐 하고 그 특성에 맞는 읍면부녀회에서 만드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고 이렇게 했을 때 관광객유치도 자연스럽게 될 것이고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종근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됐지만 동료위원들이 떡축제에 관심이 많은데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위원도 떡축제가 돼야 되는데 떡장사가 돼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떡품목을 말이죠 갑작스럽게 정할 게 아니라 미리 정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재료를 미리 구입해놓을 수 있다 순수한 우리 토산품을 예를 들면 쌀이라든지, 찹쌀이라든지, 아니면 또 호박 , 쑥 이런 것 등을 미리 부녀회면 부녀회에서 준비를 해두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재료를 구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정을 해주면 간혹 지역에서 행사시에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 이런 떡을. 그리고 난 후에 축제 때 출품을 하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축제 때 말이죠 저희 의원들은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원들도 여기에만 매달려서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상당히 피곤합니다. 뿐만 아니고 관계공무원들도 업무를 뒷전으로 하고 여기 와서 붙어있어요. 지난 떡축제 특히 선거를 앞두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은 상당히 나쁜 폐단이다. 아까 다른 문제도 많이 지적했지만 거기에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동국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 여기는 무엇을 연구하는 곳입니까? 특별히 연구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여기는 떡축제만 평가하는 그런 연구소입니까? 이거 용역줘서 평가합니까? 용역을 줍니까? 우리가 평가하라고?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용역을 줍니다.

이종근위원

돈 줘서 용역하라니까 결과를 이렇게 내죠. 자율적으로 한 용역도 아니고, 이 용역결과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중앙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중앙에서 평가를 해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중앙에서 전체 우리 떡축제 말고도 전국적으로 축제가 안있습니까?

이종근위원

평가한 자료를 이런 연구소에서 해야 신뢰를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평가를 해야 되지.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평가를 아마 전에는 서울에서 한 모양인데

이종근위원

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평가를 한 모양인데 그래서 그 후에 몇 년 전에 지방대학에서 하는 게 안좋겠냐 해가지고 아마 지방대학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얼마 줍니까? 이거 평가하는 데 용역 얼마 줍니까? 됐습니다. 용역 용역비 준다니까 됐어요.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비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에 국비를 6천만원 받았어요? 도비 6천만원 받았는데 그런 용역평가도 정확한 용역평가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삼용위원

과장님, 떡축제는 말이죠 이게 떡의 모양이나 맛은 또 떡 만드는 것까지도 앞으로는 자율에 맡기는 것을 검토 한 번 해봐주시고, 다만 인기있는 상품 중에 떡이 잘 팔리는 떡부분을 한 다섯 가지 정도 선정을 해서 25개 읍면동이 전체 그 품목은 넣는 것으로 하고 그 외의 품목은 맛과 모양을 자기들 자율에 맡겨서 떡도 직접 자율적으로 해서 하도록 일괄 방앗간에서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업체가 거의 전부 일본, 서한시 외국업체 제외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지만 도자기는 도자기대로 그 코너에 가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떡매장과 술매장이 그냥 근접해서 이렇게 있는데 술도 물론 호텔도 우리 경주 지역업체지마는 술은 예를 들면 교동법주, 황금주, 그 다음에 황남빵 이것은 우리 경주를 그래도 대표할 수 있고 향토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술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소를 좋은데 아예 차지해서 내?외국인이 오는데 홍보가 되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작년에 내가 보니까 교동법주도 그렇고 황금주도 그렇고 금복주회사에 밀려서 그 뒤에 박아놓고 경주라는 홍보도 잘 안되도록 금복주는 이미 대기업이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안됐습니까? 그리고 황남빵 자체도 좀 한적하더라 이겁니다. 그 장소가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좀 고려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스에 대해서 새마을경주시지부에서 1부스당 25만원인가 20만원 남녀니까 합해서 40인지 50인지 받는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새마을부녀회 부스는 안받았습니다.

이삼용위원

새마을지회에 주는 게 있다니까요. 남녀새마을에 다 준다니까요. 이게 부녀회에서 비록 장사를 하고 있지만 25개 읍면동 단위로 새마을에는 남자고, 부녀회는 여자인데 남녀새마을회로 되어 있거든요. 새마을경주지회는. 그래서 거기에 20만원인가 25만원인가 주고 있다고요. 부녀회에서도 주고 남자새마을에서도 주고 있는 거에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자기네들 새마을단체 자기네들 의결에 의해서 아마 자기네들 그런 내용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은 안받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부스비는 안받죠?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안받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기금모으기 위해서 아마 그러는 모양인데

이삼용위원

그러면 25개 읍면동에서 나와서 떡축제를 하는데 맨처음에 25개 읍면동에 그래서 공문을 준 겁니까? 안그러면 포괄적으로 경주새마을지회에 떡축제 그것을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그래서 새마을경주시지회에서 25개 읍면동에 배분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삼용위원

아니죠?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우리 시에서 직접 한 겁니다. 그것은 자기네들 자체 아마 의결해서, 결의해서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이삼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호인위원

앞에 제가 말씀드릴 것을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술과 떡잔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우리 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김호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선배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진짜 관광객유치는 별로 안되고 이제 "떡"자만 나와도 신물이 납니다. 아까도 전부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소비가 거의 다가 지방의 유지분들하고 각 단체장들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폐단은 정말 어떻게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지시하고 국장님이 지시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폐단은 정말 꼭 좀 고쳐주십사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떡잔치가 한국의 술과 떡잔치 그래서 우리 한국의 모든 떡을 망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주지역의 떡이 아니고 한국의 떡을 말하는 것이죠?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정말로 우리 한국의 술과 떡이라면은 그 지역의 특성적인 떡을 그 분들이 직접 빚어와서 그렇다면은 직접 거기서 물론 운송하는 기간에 상하거나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분들이 우리 경주에 직접 오셔서 방앗간은 우리 상주해있는 방앗간을 사용하더라도 그 분들이 직접 거기서 빚어서 판매를 하는 이런 방안 그래서 우리는 또 세수도 그 분들한테 더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원가 얼마에 그 분들이 만들어서 우리는 개당 얼마는 우리한테 시수입으로 입금을 한다면은 결론적으로 이런 우리 제 살 제 뜯어먹기의 폐단도 없어질 것이고 또 우리 세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관광객 유치하는 그런 일석삼조의 효과가 안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기왕 한다면 거기에서 한 번 연구를 해서 우리가 꼭 한 번 이렇게 해서 같은 방법이라도 그 보다 또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 번 정해진 틀을 우리 새마을부녀회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렇게 하고, 후년에도 그렇게 하고 그것보다도 그것 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은 저의 이 안도 과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 번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폐단도 없애고 또한 관광객도 더욱 더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최학철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술과 떡축제관계 문제는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네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최학철위원

여기에 위원회가 구성됐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신 분들이 누군데요? 위원장이 시장입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리고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심의위원회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대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위원장이 시장이고, 시의회 의장님하고, 서장, 교육장, 경주대학총장,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부총장, 위덕대학총장, 서라벌대학학장, 관광개발공사사장, 관광협회회장, 문화원장, 그리고 간사가 관광진흥과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로 했으니까 돈 자체를 넘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돈을 집행하는 집행위원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집행위원은 어디입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위원장이 관광협회로 되어 있는데 관광협회에서 돈이 지출이 됩니다.

최학철위원

경상북도관광협회 경주지부장 김국남씨가 모든 돈을 집행했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집행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집행위원들도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가지고 돈만 집행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엉터리 같은 그런 소리하지 말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경주시가 말이죠 충분하게 예산 절감해가면서 행사를 집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주시지부장이라는 사람으로 해서 우리 경주시가 여러 가지 감사받고 뭐 하기 귀찮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산처리 해서 들이도록 그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이것이 행정에서 사실 집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안많습니까?

최학철위원

왜 어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렵습니까? 다른 것 다 잘하면서 이것은 왜 어렵습니까? 돈 한 6억 정도 집행하는데 뭐 그래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시에서 시 행정에서 직접 집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학철위원

왜 어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려운데요? 이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주시는 정산하는 과정을 말이죠 완전히 회피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넘겨놓은 그런 상황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않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방송홍보비, 신문홍보비, 홍보비 이렇게 해서 7천2백만원, 2천8백만원, 5천1백만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또 기념품 해서 무슨 기념품을 어떻게 어디로 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몇 가지가 있으면서 수천만원이 지출이 되고 이것을 하나 하나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드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정산처리돼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종근부의장이 생산파급효과, 소득파급효과, 고용파급효과 해가지고 동국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에 평가한 결과 있는데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여기 용역비도 없잖습니까? 따로 줍니까? 다른 돈으로 줍니까? 그래서 왜 경주시가 돈 6억 정도 모든 행사를 전공무원들이 다 뛰어들어서 하고 읍면동 전직원들이 다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새마을이라는 그 큰 대형조직이 여기에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경주시가 돈 6억 정도 처리를 못해서 여기에 경주지부장한테 맡겨서 돈을 쓰도록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 점검합니까? 누가 점검합니까? 마지막행사 끝나고 정산받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 하나 그러면 지출을 할 때에 우리 경주시가 여기에 참여합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여기 위원이 사실상 실무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위원회 위원이 우리 시 직원입니다. 담당계가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의회에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었잖습니까? 우리는 경주시가 이제까지 이것을 전부 다 집행하고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지 이것이 다른 어떤 단체를 통해서 정산처리한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처음 보는 거거든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당초 처음부터 그렇게 해나온 겁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제일 뒷장에 말이죠 2002년도 행사보조금 집행정산서 해가지고 나온 이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께서도 인정이 되겠습니까? 우리 관광경주시지부에서 정산해놓은 이 내용 자체를 이 세 장을 가지고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인정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조금으로 줄 것 같으면은 우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말이죠 주최가 경주시이고 주관이 한국의 술과 떡잔치 추진위원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추진위원회에다가 이 돈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또 어떻게 하든간에 이 추진위원회 명분으로 우리 경주시에 정산처리해서 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거기 보니까 시장 있고, 서장 있고, 이런 분들 같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여기의 술과 떡잔치의 추진위원회가 됩니까? 구성이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것 좀 이상하잖습니까? 대학총장들이나 그런 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추진위원으로서의 역할이 되겠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모든 사항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결정된 내용

최학철위원

추진위원회 회의한 회의록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한 번 봅시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술과 떡잔치 자체를 매년 해오면서 많이 발전도 시켰고 나름대로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좀 시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래도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그래도 큰 어떤 축제로 자리매김해 간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왜 경주시가 할 수 있든가 하지 이런데 해서 지금 정산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그래 절약할 수 있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 우외진과장님께서 이 예산 확보한다고 얼마나 그저 손 다 닳도록 안빌었습니까? 그래가지고 돈 지출되는 내용은 이런식으로 해버리고 용역비가 어디 있습니까? 용역비는 다른데서 가져옵니까? 돈이 좀 남았던데 보니까 그게 동대에 줬는 겁니까? 설문조사 및 평가가 5백만원 듭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최학철위원

경주시 의회에 좀 줄 수 없습니까? 그 용역을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민간의 행사로써 보조를 한 것인데 그래도 적어도 6억이상의 돈을 지출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경주시가 직접 모두가 다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누가 압니까? 경주지부에서 나서서 하는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더 힘이 들더라도 이 정산 자체를 경주시가 맡아서 하므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더 예산을 만들어서 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앞으로는 경주시가 직접 이런 것을 민간에 대해서 보조를 하지말고 직접 챙겨서 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술과 떡잔치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절대로 구성을 하지 마십시오. 시장, 서장 총장들이나 그런분들이 무슨 여기에 나와서 추진위원으로서의 역할이 됩니까? 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상왕위원 간단하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뭐 하나 빠졌는데요, 여기 두산명주라고 전시장을 떡축제 행사장에 참여를 합니다. 여기는 보니까 참여행사 특별행사 부대행사 공연행사 전시행사 전부 다 봐도 두산명주라고 하는게 이게 이 분들이 말입니다. 매일 교대로 오는데 한 5～6명에서 7～8명이 이게 당초에 두차내지 세차 싣고옵니다. 꽃이 피는데서부터 시작해서 베짜서 옷가지 만드는 과정을 전부 그대로 재현시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이죠, 얼마나 많은 구경꾼들이 모였느냐 하면 앞에 사람 때문에 뒤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기에 전부 다 몰려요.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부녀자들 가는 사람들은 전부 발길을 멈추고 이렇게 보고하는데 그런 것을 개발을 좀 시켰으면 과거에 현재의 학생들은 보지못했던 그런 과정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여기 행사 참여명분을 넣어서 그렇게 하고 예산도 분명히 좀 해줘야되는데 그 사람들 전부 무료 봉사하도록 다 만들어 며칠간 이것은 계획을 다시 세워서 예산도 좀넣고 이렇게 해야되지. 내가 그랬어 다음부터는 이제 예산해서 품도 주고 이렇게 안하면 참여하지 마시오. 내가 그랬다고 이 관계 문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중요한 것을 빠뜨렸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23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23번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연번 24번 경주 관광객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가지 부탁할 것은 지금 24시가 다 되었습니다. 차수변경하기 전에 이 모두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신문하여 주시고 증언대에 계시는 증언자도 간단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예 과장님 여기 우리 관광객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관광객 통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통계를 내십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현재 관광객 통계는 불국사 안내소에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관광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김호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불확실합니다. 그렇지요? 관광객이 불국사만 오는게 아니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서용봉

김호인위원

볼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왜 우리가 중요하냐 하면 물론 불국사에 오는 관광객도 있겠고 또 시내에서 숙박하는 관광객도 있을 것이고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좀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24번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24번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연번 24-1 감포 나정해수욕장 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간단하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비단 나정해수욕장 주차장 관리 문제뿐만 아니라 동해지역 해수욕장 관리 현황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몇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만도 우선 축수산과에 자료가 요청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몇가지 사항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해수욕장 관리가 공유수면 허가 부서는 따로 있고 또 전체 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문제점입니다. 그렇지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김상왕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축수산과에서 공유수면 계약을 하고 모든 관리는 관광진흥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하면 주차장 또 공유수면 백사장 관리 문제인데 그중에 어떤 면이 있냐하면 나정해수욕장은 공유수면 백사장 허가면적이 이게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넓은 백사장중에 357평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면적을 작게 계약하고 전체를 다 활용하면서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 관계문제는 축수산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좀 해서 앞으로 이 해수욕장 관리 운영하는데 일관성이 있도록 좀 해주시고 또 이로 인해서 많은 피서객들이 그 지역을 외면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화장실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습니다만도 첫째는 계약자가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재임대하는 여기에서 문제가 오는거거든요. 그러니 어느 해수욕장에는 돈을 백사장 관리 운영권으로 1천2백만원을 주고 받았는데 장마오고 날씨가 이래서 영 망했다고 야단들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눈에 불을 쓰고 설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종 문제가 되는 것이고 특히 나정해수욕장같은 곳에는 시 부지면적이 상당히 큰데 여기에서 번영회에서 모두 일괄 관리를 합니다. 여기 정산내용을 보면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그 넓은 면적을 시에서 직접 임대를 하거나 시에서 수익을 볼 수 있도록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번영회에 무조건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광진흥과에는 해수욕장 관계 문제만은 축수산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일관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그 이외에는 축수산과에 모든 문제를 또 다루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경주시립도서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주시립도서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문화국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획문화국의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에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감사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날인 9월 14일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기획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