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만우입니다. 제3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부서별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친 후 오는 9월 11일에는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안을 심의하고 다음날인 9월 12일부터는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소관사항별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임종근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김포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님!

네, 황금상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우리 전례에 따라서 얘기 나온 대로 김포2동의 이영우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영우 위원이 제3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우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 직무대행, 이영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제3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족한 본 위원을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들의 의지와 정열을 함께 모아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위원님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8회 김포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제3대 시의회 개원 이래 지난 7월에 제37회임시회가 있어 조례의 제 ·개정을 다루는 특별위원회가 있었지만 금번에는 비록 추경이지만 3대 시의회 개원 이래 예산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를 다루는 최초의 특별위원회이며, 더불어 김포시의 살림살이를 알아보고 내실 있는 살림이 되게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여서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의미 있고 빈틈없는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 중에 한 분 위원께서 장시간 질의를 한다든지,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중복 질의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이 최대 20분을 경과하는 발언은 삼가 주시고 질의가 미진한 부분은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한 다음 보충질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의제 외의 발언 및 질의를 하여 아까운 시간이 방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며, 한 분의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포함하여 2회에 한하여 질의를 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의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유승현 위원님.

윤문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윤문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간사의 소임을 맡겨 주셨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 원만한 의사가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담당관실 간부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승환 기획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조복영 예산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이홍근 감사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한기석 법무통계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주식회사 GCW 대표이사 한광식 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통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책자 세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민선3기 시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방침은 시민 제일주의, 살고 싶은 도시, 풍요로운 경제, 수준 높은 문화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역점시책으로 시민을 받드는 열린 봉사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21세기에 알맞은 도로 및 교통망을 구축함은 물론 시민이 만족하는 선진교육 환경조성과 활기차고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구축, 충분한 녹지공간과 휴식이 있는 도시조성, 그리고 소외계층이 없는 따뜻한 복지사회 건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이 살아 숨쉬는 문화예술을 진흥하는데 역점시책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수행시켜 축복의 땅, 살기 좋은 김포를 건설해 나가고자 하는 기본방향을 정하고 저희 시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장 일반현황 및 지역 특성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기본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획담당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4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원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회가 업무와 관련한 주요현황을 보고 드리면, 의회 의원을 저희들이 의회 사무과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이 2분, 시의원 9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현황이 조례가 188건, 규칙 87건, 훈령 · 예규 등 규정들이 5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련단체와 조직으로써는 김포시정 발전기획단과 김포발전연구소 운영위원회, 김포시정 조정위원회, 김포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위원회, 김포시공직자 윤리위원회, 김포시 옴브즈만위원회,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마지막으로 김포시 출자 지방공기업인 주식회사 캐릭터월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시의 살림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총 예산 규모가243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까지만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62.4%인 1520억원, 특별회계가 37.6%인 91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52.8%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을 살펴보면 국도비보조금이 390억원으로써 2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가 419억원으로써 27.6%,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259억원인 17%,다음에 재정보전금이 8.2%인 125억원, 그리고 지방 양여금이 8.4%로써 128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3.1%에 19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자체수입 52.8%는 지방세, 세의수입, 재정보전금을 합쳐서 5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일반 행정비가 24.7 %인 376억원, 그 다음에 경제개발비가 26.5%인 402억원, 사회개발비가 44.6%로써 678억원, 그 다음에 민방위비가 0.3%인 5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9% 인 59억원이 되겠습니다. 투자비로는 저희가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를 합쳐서 총 투자비로 계산을 하는데 투자비가 전체 예산의 7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쪽은 저희 기획담당관실의 업무방향으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금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민선3기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방향이 되겠습니다. 저희 김포시는 인천국제공항, 수도권 외곽 순환고속도로, 경인운하 등 대형 국책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직접적인 영향 속에 있고 세계의 관문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수도 서울, 인천, 부천, 고양시 등 대포시권 배후 인구와 접해 있는 교통이나 유통, 문화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할 그런 배후 도시에 있습니다. 또한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교류의 전략적 최대 거점도시로써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현안들을 중점적으로 정밀분석 해 가지고 중 ·장기개발계획을 구상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기 좋은 김포를 건설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중점 개발전략으로써는 저희가 3가지의 중점 개발전략을 두고 있는데 첫째는 김포경전철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하고, 해안강 일주도로 4차선화 사업 추진과 종합버스터미널 건설, 공영버스 운영, 4통 8달의 간선도로망 확충 등을 통한 48호국도의 교통 분산정책을 추진해서 수도권의교통중심도시로써의 개발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다음은 굴뚝 없는 중심산업인 지식문화산업의 집중육성과 캐릭터 메카토시로써의 단계적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캐릭터 테마파크라든지 캐릭터문화의 거리조성 등을 통해서 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가면서 지역을 특성화해 나는데 저희가 가속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일시대를 대비한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수도권 1일 통일안보 관광단지 별도화사업과 애기봉 안보관광지 국제적 관광명소개발, 평화의 시 선포 및 동일비엔날레 등 문화관광사업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써 기획조정 기능의 효율화를 통한 시정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 중 시책별 사업에 누수 없는 추진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본 사업에 있어서는 첫째, 주요시책 평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주요업무 심사분석 평가와 시정방침 공약사항 등 민선3기의 역점시책을 선정해 가지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은 목표관리제 및 책임관리제를 통해서 이를 통한 간부공직자들의 내실 운영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민간경영시스템을 접목한 능률적인 행정성과를 극대화시키고 시민 앞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목표관리제와 책임관리제를 실현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지역의 주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격적인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저희가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Task-Force팀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지역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향토 지적재산 전수조사와 시설관리공단 운영, 김포시 지방공기업의 지식문화산업 집중육성과 공직자 창안시책, 우수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한 공공부문 경영혁신을 통한 경영행정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제안제도의 활력운영과 김포발전연구소의 운영을 활성화해서 시민과 함께 생각하는 그런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큰 두 번째로써 지방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는데도 저희가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 및 사업의 사전 협의로써 원만한 시정을 수행해나가고 각종 위원회 등 의원참여 확대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은 물론 행정적 지원과 협조체제의 유지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의 중 ·장기발전 전략수립이 되겠습니다. 민선3기가 출범함에 따라서 모든 시민들은 김포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도약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포발전을 위한 현실적 이고 구체적인 중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구체적이고 그런 현실적인 지역개발 계획수립과 체계적인 지역개발의 유도, 또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의 실현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추진방침을 두고서 단기, 중기, 장기적인 계획별로써 발전전략을 수립해서 제시함은 물론 저희가 10개 분야, 자치행정 분야, 지역정보 분야 등 10개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를 체계화시켜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거는 김포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계획도시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모든 공무원들이 기본 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경쟁력평가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쟁력과전문성을 갖춘 프로공직자를 육성하고, 부서 간 발전적인 경쟁력 유도와 공직자의 사고와 행태의 혁신적 개혁, 그리고 강도 높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해서 그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 평가결과를 피드백하는 이런 거에 기본방침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평가대상에 본청 및 사업소, 동 ·면 전 부서를 해 가지고 9개 항목 47개 지표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와 공직자에 대한 시장 표창 및 격려 등의 포상휴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못하는 부서에 대해서도 옐로우카드를 발급하고 별도의 개발 분발을 촉구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출자 지방공기업 GCW에 대해서는 지난번 주례회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운영 면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거기에 따른 궁금한 점을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투자예산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이는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해 가지고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의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상예산 절감편성으로 해서 잉여재원을 투자사업에 재활용하고, 신규 투자사업은 투자심사 등 사업타당성 검토가 선행된 사업 위주로 편성해 나가는 그런 예산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투자심사의 이행 강화에 있어서 10억 원 이상 투자사업은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행해 나가고, 또 투융자심사위원회의 기능강화와 투융자사업의 관리카드 작성 및 추진실태 확인 및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재정운영 상황에 있어서도 인터넷에이를 공개해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채기금 조성에 있어서도 저희가 현재 15억원을 금년까지 마련하게 됩니다만 이는 우리시가 순수한 시비로 상환해야 될 채무가 저희가 56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감채기금을 매년 일정금액 조성해 가지고 상환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사무의 경쟁력 강화로써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대의 발전과 시의 확장되어 가는 그런 거에 즈음해 가지고 시민들의 시의불만이라든지 행정의 잘못됨을 일깨우는 여러 가지 소송사무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사무를 통해서 시민들의 권리를 찾는데도 중요함이 있습니다만 저희 공직자 내부에서의 잘못된 부분이나 또 이를 잘 처리하고도 이런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내실 있게 해 나가기 위한 대처방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송수행현황을 보면 현재 55건이 금년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승소가 16건, 패소가 4건, 계류가 35건으로 해서 현재도 아직 3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그런 소송 분야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거기에 따른 교육을 강화해서 앞으로 이런 소송사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런 업무와 또 시민과의 갈등을 보다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해서 앞으로 이런 소송과 관련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이익이 창출되고 공직 내부의 어떤 이익이 창출되도록 같이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감사행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감사를 정기적으로 8개소를 하고 있고, 또 부분감사나 기강감사를 하고 있고, 또 일상감사로써는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되는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예방 감사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위민 감사를 통해서 행정이 시민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데 주안을 두고 하고 있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데에도 감사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6 쪽의 끝에 보면 클린신고센터라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금전이나 향응 이런 거를 접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돼 가지고는 스스로 그런 것을 접했을 때에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파생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공직 내부적인 데에 많은 공직자들의 깨끗한 모습이 보일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나가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략하게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않으시고,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담당관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캐릭터월드 대표이사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사전에 지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획담당관 외에 소속 공무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직과 성명을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향토 지적재산 육성사업비 교부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문이 내려와서 여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으로 올리는 건가요?

1억 5000만원을 요구한 거요, 지금 우리가 예산에다가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 그리고 시비 1억 5000만원을 요구한 사업이 향토 지적재산 육성사업과 관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자료로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시달된 공문내용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 지적재산은 행정자치부가 중점적으로 각 광역단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들을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산업화 하는 그런 사업이 향토 지적재산에 대한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각 자치단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금년도에 발굴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한 800여 개 종목에 대해서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아직 최종보고서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나오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개발 잠재력이 높은 상품부터 개발해 가지고 하나하나 개발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지침은 행정자치부가 전부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 보시면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부세로 자치단체에다 55억원을 지원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는데요, 총 24개 단체에 28개 사업에 5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저희가 안성시, 김포시, 수원시, 세 군데가 채택이 돼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화통일 캐릭터상품화사업인데 이 캐릭터사업도 저희의 지적재산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를 상품화해 가지고 하는 데에 저희가 4억 76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매장을 설치해서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한데 1억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사실 3억 2600만원의 시비부담을 하라는 지시입니다만 사실상 저희 시비가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교부세 준거만큼만 저희가 부담을 해서 약 3억 원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 사업에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는 사업계획서가 준비된 게 있습니까?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그런 게 아직 올라간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GCW에서 캐릭터에 대한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합니다. 그걸 상품화할 수 있는 거를 해 나가는 거고, 그거는 자동적으로 캐릭터에서 합니다. 그거를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된 사항에 한하여 집행을 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라고 미리 계획을 올려야 거기에 맞는 재원이 얼마만큼의 규모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교부금에서도 얼마정도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벌어지는데 전체적인 어떤 규모나 이런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여기에 보게 되면 매장을 몇 군데 낸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가 하는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는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계획을 세우는 거에요?

네. 그 예산에 맞춰.

세부계획을 보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대개 계획이란 것은 물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향토지적재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김포시가 살이와 산이에 대한 캐릭터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것들을 행자부에서 인정을 해 준 겁니다. 인정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돈을 줄 테니까 너희 시비를 보태 가지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보라 하는 이런 뜻에서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평화통일 캐릭터 상품화한다는 사업이고, 그 사업을 세부적으로 전산판매 장 및 종합전시판매장 등을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올렸을 것이 아닙니까?

아니, 올라간 게 아닙니다.

올라간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데 교부세예 1억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네, 그런 걸 우리가 해 보겠다, 해 볼 테니까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은 올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는 올라간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GCW에서 지금 김포의 캐릭터를 여러 가지 상품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건립할 수 있는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신청서를 올린 게 있죠, 거기에 따라서 내려온 건데 그거는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가 무슨 상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판매할 것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단 얘기가 아닙니까?

네,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입니다. 민선3기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방향의 보고서를 보면 중점 개발전략에 수도권 교통중심도시로써의 개발전략 수립이 있습니다. 이것의 실무부서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경전철사업 추진조기가시화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게 조기가시화 하겠다는 뜻이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건지, 또 해안강 일주도로 4차선화 사업 추진에 최근에 국도로 지정되어 가지고 신문기사에도 나온 결제가 왔습니다. 이 문제하고 종합버스터미널 건설 및 공영버스 운영사업 추진이 있는데 공영버스운영사업에 관련된 거는 아직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보다는 종합버스터미널건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시의 기획담당관실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각실 ·국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다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단위사업만 가지고 보고서가 나옵니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어떤 정책개발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을 가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거는 실무부서에서 아마 알아보시면 그런 데서 세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 주시면.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을 두고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Task-Force팀을 자꾸 가동하겠다 할 때 보니까 도시환경정비 및 시범거리조성 이 문제도 물론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실무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업의 최초를 기획하고 할 때 협의되는 중요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일종의 건의사항 같은 비슷한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시환경정비 및 시범거리조성에 대한 문안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향후 기획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세우실 때 보면 가로 정비사업으로 3동 풍무 지역이 실제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데 3동지역이 가로 정비사업이 되고 있고, 시청 앞에 문화의 거리라고 해 가지고 정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계획의 기초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실무부서가 있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굉장히 관심을 쏟고 진행을 했는데,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1동 구시가지에 대한 가로 정비사업이 전통적으로 가장 오래된 도로인데 어떤 기획을 세우고 뭔가를 추진한다고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지역이 1동 구시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처음에 방향을 새로운 시가지만 잡은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담당관님한테 질의 답변하는 시간인데 제가 미리 한 번 건의를 드리면서, 제가 자료를 한 번 기척담당관실에 요청해야 될 게 있는데 답변을 주시면 더욱 좋고요. 우리가 감채기금조성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채무한 상환이 569억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채무에 대한 구성을 2001년 5월 569억원으로 채무구성이 되어 있다는데 이 채무구성에 대한 자료를 주시거나 지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감채기금을 조성해서 갚아 나가는 걸로 추진하시겠다고 해 놓으셨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소송 수행한 게 있는데 소송수행의 패소가 4건이 있습니다. 그 4건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클린신고센터가 언제 운영이 시작되었죠?

올해 초부터.

클린신고센터의 취지가 참 좋은데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실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신고 된 게 금전적?

대개 이런 것이 직원들 간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안을 유지해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에 2건이 신고 되어 있습니다. 대개가 금품과 관련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본인들이 꺼려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보안을 유지해 줘야 돼서 말은 안 합니다만 어떻게 언론에서 그걸 알아 가지고 언론에서 많이 공개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2건에 한 13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다 금품을 제공하신 분한데 양해를 받아 가지고 다 다시 돌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품도 그렇고, 향응 수준도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거는 뭐 뚜렷한 기준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는 받지 마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누구나 담배 한 갑이나 밥 한 그릇이라도 먹지 마라 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이기 때문에 향응이라고 하는 것은 갖다 대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은 일정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부탁한 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아까 Task-Force팀 운영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Task-Force팀이란 거는 뭐냐면 풍무동 거리의 예를 들면 거기에는 녹지과 소관도 있고, 도시개발과 소관도 있고, 주택과 소관도 있는 이런 식으로 여러 부서의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줄 데니까 너희가 그걸 해라 그렇게 해 놓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명칭은 도시환경정비 시범거리 조성사업이라고 명칭은 하나로 줬는데 사업은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취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서 그걸 Task-Force팀을 구성해서 각 부서의 실무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추진계획이라든지, 추진실적이라든지,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이런 거를 제시해 주기 위해서 기획관리부서에서는 팀 자체만 운영하는 거고, 전체 일은 각 부서에서 하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Task-Force팀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아까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무슨 경전철사업이라든지 공영버스문제라든지, 터미널문제라든지 이렇게 단위사업일 수도 있지만 그 추진부서가 여러 가지 부서로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서는 그 주관부서가 기획팀이 아니더라도 한약에 교통 그러면 교통과에서 추진을 하되 교통과에 특별팀을 구성해 줘서 그 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는 Task-Force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채기금에 대한 거는 채무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에 관계되는 것도 아까 패소 자료는 저희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윤문수 간사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26쪽에 보면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감사행정 운영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경기도 감사가 있었죠, 그 감사내용의 주요 핵심적인 내용의 말씀을 추려서 말씀해 주시구요, 두 번째로 6일 날 인사위원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제가 탄생한 이후에 현재까지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안이 부결된 경우가 이번에 처음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 더 나아가서는 김포시민이 볼 때 우리 김동식 시장에 대한 리더십의 부재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2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이동의 법적기준 미달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의 발동을 통한 부결이란 측면과 두 번째는 과거 김포시 자치단체를 2기 동안 이끌었던 전유정복 시장님의 잔재 모습이 내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하는 2가지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하게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셔야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우리시 의원입장에서 바른 판단을 하지 않을까, 또 향후 인사계획은 어떻게 나타날 건지 그 계획을 말씀해주시구요.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깨끗한 공직사회, 클린신고센터 운영은 상당히 박수칠만하고 시민이 원하는 바일 겁니다. 지금 시중에 떠도는 루머라고 할 수 있는 루머가 있습니다. 어떤 고위공직자가 각종 루머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명확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셔야 우리 공직사회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성숙되고 기강이 확립된다 하는 건 본위원의 소신입니다. 일단 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도감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도감사 내역은 저희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는 데에는 기본이 있습니다. 인사제도라든지 회계제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법정기준을 준수해 가면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감사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공직기강 확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부서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보는 건데, 특히 이번 감사에서 중요한 거는 감사기간 중에 시민들로부터 청원감사를 직접 받습니다. 그래서 나 이런 불만이 있으니 이번에 이런 걸 감사를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감사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 가지고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를 합니다. 이번에도 저희 같은 경우에 3건의 청원감사가 들어와 가지고 감사가 다 끝나서 그 다음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을 다 돌아보시고 그랬는데 일종의 예를 들면 황토 옥천탕의 지하수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인근지역에 피해가 있어 가지고 신고가 돼서 저희 감사관하고 저희하고 나가서 이쪽저쪽 얘기를 다 들어 가지고 그걸 황토 옥천탕에서도 부담을 하고 본인도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해 준 사항도 있고, 또 복잡해서 어떤 다른 결론을 내려야 될 거는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기할만한 거는 그런 면에 대해서 직접 청원감사를 진행한다 하는 그런 것이 특이한 사항이구요, 감사는 어느 부분에 취약한 것이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회계분야입니다. 기타 각 분야에 대해서 감사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이번 도 감사에서 저희 각 부서에서 감사를 열심히 받아가지고 그래도 김포시에서는 상당히 업무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감사를 받았다고 저희한데 평을 해 주고 갔습니다. 결과는 나와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해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행정과에서 답변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클린신고센터와 관련돼 가지고 사실 이것도 이런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걸 운영하는 겁니다. 또 감사제도도 잡아내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한 이런 감사기능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우리 윤문수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 저희도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그런 향응과 또는 금품과 관련이 되어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최근에 기사화되어 가지고 백일하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기사를 참고하시면 내용을 정확하게 아실 게 아닌가 느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현재 시중에 많은 루머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고위인사인 김포시 공무원이 연류 되어서 문제가 된다하는데 그런 문제가 사실상 불투명하게 떠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투명하게 이런 자리에서 얘기되었을 때 어쨌든 더 공직기강이 바르게 확립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 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할 말씀이 없습니까?

요즘 신문을 못 보신 것 같은데 신문에 다 공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백일하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저희가 신문의 공개된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한광식 대표이사님께 제 생각인데 김포캐릭터월드에 대한 나름대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위원장님이 한광식 대표이사님께 시간을 드려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기획담당관실의 질의가 끝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난 주례회의 때 기획담당관께서 김포시캐릭터월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미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 캐릭터월드 대표이사께서 오셨고 직접운영하시니까 자세한 대략적인 캐릭터월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고요.

아까 분위기가 자꾸 다음 추경예산에서 심사시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아까 여쭈어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향토 지적재산에 대한 것을 제가 아까 물었습니다. 그 문제를 물었던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계획과 GCW와는 별개 문제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데 여기서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갈 것 이라는 계획서가 없다는 문제는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획도 없는 곳에 우리가 지원한다는 자체가 사실 추경 심사할 때 제가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먼저 기획담당관님이 구분을 정확히 못해 준 것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주례회의 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분한테 여쭈어 보게 되면 어차피 주식회사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GCW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3섹터 주식회사 형은 분명합니다. 김포시를 포함해서 10개 기관이 지금 투자한 부분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주식회사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공사법이나 공단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출자법인으로 공기업 형태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운영되는 문제는 주식회사법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 우리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10억원이라는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네.

사업계획을 세워서 기업을 설립하고 향후 3년여 동안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수입을 창출하겠다는 내용이 다 합리적으로 맞았기 때문에 민간출자자원들이 출자를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출자자들이 100%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해갖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투자하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됐을 때도 확실하지 않고 손해가 날 수도 있다는 건 출자자들이 자기부담으로 돌리면 됩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출자를 했지 내 돈 5000만 원 이상이 그냥 날라 갈 거로 보진 않았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소득이 나게 되면 결국은 주식회사 법에 의해서 지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서 경상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소득으로 분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결국 그렇게 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형태의 주식회사로 운영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자 쪽하고 지방공기업하고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출자법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명칭이 이것이 지방공사도 아니고 지방공단도 아니고 결국은 시에서 출자에 대한 법인을 출자법인으로 공기업법에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법에 의해서 출자법인이라고 해서 특혜는 없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25%에서 49%까지 출자한 제3섹터 주식회사 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의무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의무는 갖고 있고 결국은 그거에 대한 모든 보증이나 이런 것은 주식회사의 상법에 의해서 주주들도 보장을 받는 겁니다.

네.

사실적으로 10% 추가했으면 10%권에, 이 의결권이 1구좌당 액면가가 5000원이죠?

네.

거기서 1명이 1좌의 의결권을 갖고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1주에 1명이.

1주당 한 의결권을 구한다 이겁니다.

네.

결국 그렇게 의견을 구한다는 것은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식회사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영된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10억원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1년이 안 됐습니다. 1년이 안 됐으면 지금 주식회사법에 의해서 진행이 돼 가고 있는데 결코 지금 예상된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보조금이나 시에서 예산이 거기에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자치부에.

애초에 시에서 지원되는 돈을 보고 그 사업계획을 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10억원이라는 초기 자본금은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정보유도에 대한 잠재력들을.

그러니까 잠재력의 영향력과 어떤 기대심리와 이런 것이 포함됐을 뿐이지 이 예산을 꼭 수립해서 그 사업계획 안에 향후 내년에는 향토지적재산이라는 것을 청구 받고 시에서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향후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애초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10억원으로 정했을 그 당시에.

사업계획에 향토의 산업화 부분이 사업영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이지 정화하게 지금 제가 담당관님에게 여쭈어 본 것도 향토 지적재산에 대한 정확한 명분화 된 사실이 있냐고 봤을 때 그 자료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 쪽에서 용역을 주는 결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주 정확할 것 같죠?

네.

그러면 그렇게 지금 시에서 우리 예산에 대한 문제로 지원하게 됩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어떤 투자가 되는 건지 용역이 되는 건지 이것의 구분점이 안 서 가지고 먼저도 담당관님이 그냥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만 하신 거거든요.

위원님 죄송한데 5페이지에 제가 그 내용을.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주식회사 법에 의해서 결국 이익이 남게 되면 각 지분대로 나누어 갖는 거 맞죠? 주총의 결의에 의해서.

결의에 의해서 나누어 가질 수 있지만 대부분 다 올라가기 전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결의를 구한다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 무분별하게 시비로 지금 이 캐릭터월드라는 것의 최종목적지는 지금 이 정도가 아니죠.

네.

지금 여기 계획서에 올라온 게 990억원 지원되고 애니애이션 뭐 이런 규모로 봤을 때 상당히 크게 된다는 걸 봅니다.

네, 그런 잠재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담당관한테 주례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크게 됐을 때 분배의 원칙을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결국 저는 주식회사의 원칙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산업단지가 조성됐을 때 주주들한테 이득금으로 가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부천의 만화 주식회사에서 카툰네트워크를 설립함으로써 부천에 만화의 인프라가 조성된 거지 부천 카툰넷이 이득을 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프라가 됐든 어떻든 무용의 것이고요, 우리가 무형의 것에 살이 ·산이가 떠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한 것을 무형이지만 우리가 큰 가치로 평가를 해 준다 이겁니다. 평가를 해 주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시에서는 가지고 있질 않다는 겁니다. 49%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51%의 민간자본은 대다수의 주주가 아니라 11명입니다. 그 규모가 커졌을 때 11분의 어떤 의결을 구해서 그대로 서로 지분을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제가 볼 때는 이상적으로는 분명히 그것이 맞지만.

그렇죠,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다 기획담당관님에게 말씀드린 것은 그런 사태를 염려해서 지금 어떤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길 한 겁니다. 무조건 그런 결과가 올 것도 예상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시비에서 1억 5000만원, 그 다음 교부세에서 1억 5000만원해서 거기다 용역을 준다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다 주게 되었을 때에 결국은 그런 것들이 먼저는 이해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기획담당관님이 그 쪽에다가 돈을 그냥 일방적으로 준다 이런 쪽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 보게 되면 아직도 계획서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여기에 주장되는 내용대로 보면 전산판매망 구축, 종합전시판매장 설치, 상품개발 등입니다. 결국 소프트웨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적재산으로 분류가 되고 어떤 한 사람이 끌고 가면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런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라면 나중에라도 그런 신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지적재산에다 투자를 해 놓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산판매망 구축이나 지원하는 절차에 대해서 캐릭터월드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한 번 담당관님께서 그것을 만들어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지분은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이냐를 시청 부분에서 그것이 먼저 선행되고 만들어진 후에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고 차일피일 다음에 만들죠 다음에 만들죠 했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물론 한광식 대표이사님께서는 하나의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지금 기관으로 봅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옳죠. 여기서 그 선을 분명히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위원님 김포시 캐릭터에 대한 라이센스권을 또 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캐릭터 쪽이 판매가 많이 되면 그만큼 시쪽에 또 들어오는.

라이센스권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살이 ·산이는 9/10는 받은 사업, 디자인이나 어떤 다른 용역업체에서 발주된 용역으로 그 회사는 운영될 수도 있는 거에요, 살이 ·산이가 거의 90% 이상 육박되지 않는 이상은, 그했을 때 아무리 거기 살이 ·산이에 대한 라이센스가 되어 있다 해도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할 텐데 그것의 이익에 대한 전반적인 걸 시의 재정과 교부금으로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자본금을 만들고 이렇게 된 상태라면 나중엔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부분도 지금 담당관님에게 다시 말씀드린다면 전산판매망이 종합전시장 등과 통합 캐릭터 상품화에 대한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이 향후 계획과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를 명분화시켜서 그것을 어느 업체에다 의뢰하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를 지불할 것인가를 논의가 되어야지 무조건 캐릭터월드에서 전체적인 걸 다 그냥 이관시켜 준다고, 맹목적으로 이관시켜 주고서 거기에 대한 것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것은 시의 시비로써 아니면 도비의 교부세로써 지원되기에는 불합리한 점은 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한 번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입니다.

네, 윤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유승현 위원께서 아주 상세하게 상법에 기준한 어떤 주식회사 법에 근거해서 말씀이 잘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적재산이라는 측면에 함정이 많죠, 상당히 함정이 많은 것이 지적재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향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GCW 김포캐릭터월드가 자본금의 증자차원에서 3억원의 예산을 만약 받을 경우 다른 주주들이 그에 상응한 비율의 자본금의 증자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시에서 49%를 출자하고 51%를 모집할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유지 분들이 이 쪽 김포시에서지식문화산업을 육성하고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투자한 부분으로 해석되어야 되겠고 어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투자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일 뿐이라고 생각하구요,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캐릭터월드가 그런 형태의 어떤 자산증식이라든가 사업이 부상되지 않고서는 예산을 투여할 수 없다는 것에 시의회의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이번 기회에 인지하셔서 다르게 구도를 조정하는 입장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물 먹는 하마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투자하는 거예요. 이러한 측면은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시에도 간접적 책임이 되물어지는 경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상법에 기준한 주식회사 법에 근거해서 합당한 방법으로 협의해서 일이 추진돼야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은 인정하시죠?

네.

제가 볼 때는 교수님께서 충분히 그러한 상식적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고 인정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의 생각을 GCW에 대한 어떤 반감적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적재산이 유 ·무형 관계에서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함정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무작정 저희가 투자한다는 것은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용납돼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은 교수님이 더 많이 아시고 어떤 경영의 주체로서 인정하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이사회를 통해서 다른 분들과 협의해서 바람직하게 김포시와의지분관계, 장기적 안목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행태가 나와 줘야 저희 입장에서도 예산을 세워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10개월 동안에 10억원 정도매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매출액 근거가 대개 어딥니까?

디자인 쪽하고 캐릭터의 개발 쪽으로 하고 지금 1년 동안은 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김포조각공원의 아트홀 운영하는 관계, 그 다음에 김포시 홈플러스 매장하는 부분, 그 다음에 캐릭터의 살이 ·산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캐릭터를 개발하고 있는 부분에 지금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가구요, 디자인 쪽으로 해 갖고 주 수익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동안 의욕적으로 했는데요, 사실상 자본금 10억원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 엄청난 금액 속에 일이 시작됐는데 사실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적 성과가 상당히 미진했다, 그것은 향후 저희 위원들께서도 한 번 49%의 지분 때문에 회사를 방문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 속에서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 번 업무보고를 해 주시주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많은 매출실적이 있잖아요? 주 고객이 어디냐고요?

주 고객은 김포관련이 25% 정도 되고 서울이 70% 정도 되고 나머지는 5%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년 동안의 실적이 부진했다는 것은 저 입장의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상충된 상식적 수준에서 봉급을 받고 있습니까?

네.

대표이사님은 연봉이 얼마세요?

지금 연봉 총 48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전체 그러면 16명 직원의 평균 연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으로 해서 한 3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법에 기준 된 주식회사 법인체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겠지만 그것은 현실과 괴리된 기대감이에요. 어떤 얘기냐, 이 문제는 다른 의도로 풀면 안 되고 명확한 경영의 투명성을 화보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돼야 이것이 바람직한 향후에 어떤 보장성이라든가 장래성, 정말로 우리 지역의 지적재산을 지켜낼 수 있는 유 ·무형의 재산의 가치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사 분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됐으면 하는 것이 많은 시의원 분들 전체의 어떤 디스커션(discussion)의 결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기획담당관께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의 관련 단체가 9개가 있는데 여기 9개 단체들이 지금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포시정발전기획단, 김포발전연구소 운영위원회 등등해서 9개의 위원회가 있는데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1년 연간 회의 횟수는 몇 회나 되고 어떠한 것을 주로다루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마다 가지고 있는 목적이나 의무가 다 각기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정발전기획단은 저희가 김포대학에 관할 협동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공동출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은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연구과제가 계속 주어져서 운영되는 사항이구요, 김포발전연구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구요, 시정발전기획단은 시민의 다양한 소리를 듣기 위한 하나의운영위원회입니다. 7개 위원회로 돼서 공무원, 또 아니면 일반시민들로 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전체 회의는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매월 이것은 각 소위원회에서 주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매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 지방재정투융자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운영을 해 나가는 거구요, 옴브즈만은 감사팀에서 운영합니다. 요새는 인터넷이 전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는 일반인들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파생되는 부정부패나, 또 지역의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받았습니다마는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옴브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시의 규제개혁위원회도 그때그때 법률에 상충하는 사안들이라든지 시민들한테 너무 지나치게 규제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정비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효율적으로 다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포시 내에 이런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식 시장께서 취임하시면서 이러한 여러 조직을 통폐합할 수 있으면 통폐합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유사 업무는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그것을 통폐합하는데 어려움이 뭐냐면 각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법이 각자입니다. 각 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립이 된 거기 때문에 법이 없이 그냥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면 하나로 통합을 해도 관계가 없는데 다 법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군데로 통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그런 데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쳤을 때는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만약 예를 든다면 A법에서 A라는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에 회의 1번 하면 그만이다, 만약 이런 위원회가 있다면 그 위원회는 구성 자체를 폐지해 버리고, 물론 위원회 법은 살아 있는 겁니다. 위원회 법은 살아 있지만 위원회 구성은 폐지하고 그 업무를 다른 위원회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움직여서 하는 것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법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각 부서업무의 고유성도 있고 해서 상당히 통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족에서는 통합 쪽으로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연구 좀 해 보시구요, 아까 클린신고센터에 2건이 신고됐다고 했는데 거기와 마찬가지로 19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수행" 해서 시민제안제도 활력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했으며 그동안 시민제안이 들어온 게 있는지, 몇 건이 들어 왔습니까?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이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본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주례회의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보고를 들었고 지금 업무보고로 들어온 자료가 그 때 주례회의에 들어온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요,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은 서류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어 피로하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임종광입니다. 평소 공보행정에 많은 애정을 갖고 살펴 주시는 이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충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실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승일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조성춘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의 직제는 공보팀과 홍보팀 2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규직 7명, 또 행정업무 보조 인력인 4명을 포함해서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업무의 제일 중점을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바탕을 둔 시정의 귀와 입 기능이 극대화되도록 하는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 시정 전반을 시민들이라는 수요자의 초점에 맞춰서 신속 정확하게 홍보함은 물론 자치의 본질인 시민의 시정참여를 도모토록 하는데 진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95년부터 시작돼서 현재 통권 84권이 발간된 열린마당을 매월 4만부씩 발간해서 관내 각급 기관단체는 물론 아파트 주민, 농촌지역 주민, 또 학교, 출향인사들까지 골고루 배부해서 시정의 전반을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본 의회 건물 1층에 설치되어 있던 기자실을 금년 4월에 본관 3층 공보담당관실 앞으로 기자실을 옮겨서 브리핑 룸이라는 명칭 하에 현재 종전의 기자실 운영과는 달리 시정의 브리핑을 운영토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11시에는 저희 간부가 참여하는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고 현재 12번의 브리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1회는 시장님이 직접 참여해서 시정에 대한 본격적인 시정현황을 브리핑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기자실이 기자들의 편의에 의한 그러한 기자실이 아닌 시정에서 필요로 하는 쪽으로 변형돼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언론인은 현재 흔히 말하기를 가깝게도 멀게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시정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파트너십개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협조해 나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상홍보 확대를 위해서 매주 1회씩 시정뉴스를 자체 제작해서 드림씨티라든지, 또는 시청 홈페이지, 언론사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인터넷을 통해서 시정뉴스를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6만 가구 중에 한 35,000 정도가 드림씨티에 가입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시의 이미지 향상이라든지 시의 홍보를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1부씩 놨습니다마는 "알고 떠나는 김포여행"이라는 리후렛을 연초 10만부를 제작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또 관광업체, 출향인사한테 송부해 가지고 김포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고, 특히 시 본청 민원실이라든지 동 ·면의 민원실이라든지 동 ·면 민원창구, 또 풍무동 현장민원실에 비치해 가지고 시민들이 전입 신고할 때에 1부씩 나누어 줘서 시정을 빨리 이해하고 김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포를 빛낸 인물을 시대별 유형별로 인물지를 편찬해서 김포시의역사성과 뿌리를 찾는, 그래서 시민의 자긍심을 구현하는 김포의 인물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 60%, 도비 40%를 투자해 가지고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김포를 빛낸 인물 중에서 작고하신 분을 선정해서 책을 편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김포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김포문화원에서는 카톨릭대, 김포출신인 이하준 교수님 팀에 위임을 해 가지고 현재 작업이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작업은 이하준 교수팀이 각 문중을 통해서 작업이 되는데 사실 이것이 상반기에 발간될 계획으로 잡았었습니다마는 문중에서 자기네들 인력을 더 늘려 달라고 해서 종전에 400명을 계획했는데 500명 정도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발간작업이 약간 지연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인쇄를 완료해서 배포도 되고, 또 각 도서관과 국립도서관에 비치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에 대한 지역광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벼농사를 최초로 재배했던 역사성 있는 그러한 지역이고, 또 5000년 전통의 김포 쌀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포의 이미지를 대외에 알리고, 또 농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김포 쌀에 대한 기획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TV광고를 했고 '97년도부터 지난해까지는 지하철의 와이드컬러광고, 또 서울시내 4개소의 중심지에 전광판 광고를 해 온 경험 이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기획광고를 계획해서 1억원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됐고 6원부터 7월 한 달 동안에 관내의 농업관련 단체라든지 농민들한테 200여 명 무작위 설문을 해 본 결과 서울시 지하철의 와이드광고보다는 TV광고를 해줘야 홍보효과도 있고 김포에 대한 이미지도 부각시킬 수 있다는 농민들의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TV로 쌀 광고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쌀 전면 수입개방이 되고 농민들의 아우성 같은 김포 쌀에 대한 판매전략 측면과 연계해 가지고 광고실천 개념 하에 현재 광고업체로부터 일단은 기본적인 기본계획안을 내달라는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위원님들의 협조사항은 현재 광고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1억 5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한데 여기 유인물은 오타가 난 것이고 이 사항은 2회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요청한 상황이고 김포 쌀 특별 기획광고에 대해서는 2회 추경 제안 설명 때 다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포담당관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원 위원입니다. o 위원장 이영우 네,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포 신문을 보니까 윤정기 씨 외에 4분이 1주일에 거쳐서 옮기는데 이 쪽에 있던 것을 건너편으로 옮기는 건가요?

네.

옮기는데 이사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네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한 750만원 정도를 줄였기 때문에 시에도 예산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열심히 하시는 모습 감사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열린마당이 지금 한 4만부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제보를 주신 겁니다. 우리 김포시의 열린마당을 봤을 때는 출향인사나 외부에 나가 계신 분들이 그 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김포시의 매월 살림이나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알 수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사진작가입니다. 지금 태산가족공원이나 김포조각공원이나 덕포진, 저 쪽 문수산, 삼림욕장 그런 데 출입할 때 이 분은 사진작가면서 나름대로 사진 찍은 것을 많이 열린마당 표지로 제출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무슨 금액 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김포시 사진협회 쪽에 많이 추천을 받거든요. 분기별이 됐든 거기 사진협회 회원들 다 오시라 해서 같이 석식도 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네.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입장할 때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 있죠?

네.

들어갈 때 아마 입장요금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출입증 같은 것을 해서, 그렇다고 그분들이 가족하고 같이 가서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새벽이든지 저녁노을 질 때든지 이런 모습을 시도 때도 없이 찍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서로협조를 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증 같은 것을 발급해 줘도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농업경영인단체에서 와서 저희 나름대로 미팅을 했습니다. 위원님 전체 분하고, 그래서 32페이지에 지역특산물 광고해서 5000년 전통 쌀 홍보가 전 유정복 시장님 계실 때 직접 나가셔서 홍보를 한 게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종광 공보담당관님 말씀대로 여기에 보니까 한 세 종류 있는데 전국적으로 제일 먹힐 수 있는 길이 TV광고입니다. 그래서 김포 쌀을 광고할 때는 TV로 해서 거기에 우리 많은 분들이 전국적으로 "추청벼"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끼바리" 그러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떤 부연설명으로 추청벼를 쓰지만 그 옆에 괄호열고 (아끼바리쌀)이라고 명시해서 TV광고에 나가게 했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 우리 김포시 농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분들이 의욕적으로 앞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산에서도 전 위원 뿐 아니라 많은 공직자들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문수 간사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브리핑 룸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기자실이 폐쇄된 겁니까?

기자실은 폐쇄하고 개방형 브리핑 룸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성과고 이런 모습이 어떤 변화의 단초가 아닐까, 많은 시민들이 환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기자실의 폐단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면이 브리핑 룸에서 다시 복귀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하셔야 현 집행부의 노력이 결실을 및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간지 철폐의 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현실적 측면에서는 이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매너리즘에, 퍼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우리가 빠져서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간지는 상당히 여러 가지 비용적 측면이나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부당한 측면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공보담당관님이 경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간지의 문제점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재 저희는 계도지라고 명명하구요, 계도지는 연간 8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돼서 우리 관내에 한 780명의 주민들한테 배부가 되는데 사실 문제는 신문이라는 개념보다는 주민들한테 우편으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가는 시간이 있어서 그 다음 날 도착이 됩니다. 그래서 신문이 아니라 구문이 되기 때문에, 또 요즘 최근에 지역 언론에서도 나왔고 저희 나름대로도 그 문제를, 잘못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진행이 되고 내년도에 예산요구는 안 하는 걸로, 폐지하는 걸로 방침을 세워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도지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우리 지방자치제의 어떤 홍보라든가 언로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 드림씨티나 더 나아가서는 김포뉴스와동영상 인터넷 방송 같은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드림씨티 같은 경우에 우리 김포의 모습이 바르게 투영되지 못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투리라든가 명확한 방송시간이 없거든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드림씨티를 배제하고 우리가 지역민방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대우, 우리 김포 지자체로서의 모습이 명확하게 투영될 수 있도록 적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광고를 해야 될 겁니다. 많은 비용이 들겠죠?

네,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지역 언론사에서 오신 기자분도 계시지만 김포뉴스라는 매체는 인터넷 동영상 개념이고 드림씨티는 별도의 유선에 가입해서 TV로 채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입자는 자기가 볼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드림씨티 자체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정기획 홍보라는 것은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천시는 가까운 거리적 이점도 있지만 연간 한 6000만원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는 월 50만원, 그러니까 1년에 한 600만원 정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격적인 홍보를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유선가입자도 늘고 시민도 늘기 때문에 본예산을 다를 때 조금 증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홍보가 유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 만약에 드림씨티가 우리한테 거리가 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면 뭐 새로운 민방을 우리가 개발한다든가, 중요한 것은 드림씨티 방송에서 부천시의회와 공직자가 난상토론을 벌이는 것을 보고 저는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고유의 민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변 환경을 저희가 잘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면이 충분히 반영되고 우리 시민의 목소리가 간략한 매스컴을 통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많은 시민들이 열린마당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가 되고 제고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열린마당이 4만 부가 필요하냐 6만 부가 필요하냐 1만 부가 필요하냐, 향후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여러 리서치라든가 관계여론을 들으셔 가지고적정한 부수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도 줄고 되레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바람직하게 승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열린마당 문제는 주민들의, 뭐 이장단 협의회도 있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도 많습니다. 많은 객관적 조직의 어떤 여론을 정확히 탐지하셔서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제 나름대로의 제안을 하구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 아까 공보담당관께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신경 쓰시는 지역특산물 광고입니다. 쌀, 포도, 배 그 외 버섯이나 여러 특작이 많습니다. 이것이 과연 저비용으로 어떻게 바람직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인지되느냐 그런 측면이 가장 중요하죠. TV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드림씨티, 김포뉴스, 신문, 잡지 더 나아가서는 스티커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계로 홍보하지 않을 때는 결국 우리 김포 농산물이 경쟁력을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누적된 투자와 계속 증가된 투자가 이루어질 때 향후 우리 김포 농산물의 이미지가 계속 존속할 수 있다, 그런 노력이 있지 않으면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에 대한 나름대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나름대로의 어떤 공보담당관님의 철학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열린마당과 관련해서는 최초 제작할 때 15,000부로 시작을 했습니다. 15,000부 제작할 그 당시에 인구가 10만이 안 될 때 시작을 했는데 현재 20만을 내다보고, 그래서 매년 증부를 해 온 상태이고 작년에 32,000부 만들다가 올해부터 4만부가 됐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열린마당을 만들면 열린마당이 나올 시기에 시민들이 우리도 보내 달라고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 정도로 열린마당은 우리 생활의 정보지로 자리 잡았고 아무튼 윤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그만큼 많이 보고 참여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운영에 묘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산물 광고와 관련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꼭 공보담당관실에서만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김포의 전 부서라든지 농민단체 이런 데서 같이 3위 일제가 돼가지고 김포 농산물의 우수성이라든지 농민의 자긍심 측면에서 굉장히 기획적인 홍보 위주로 해 나가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종근 위원님 먼저.

임종근 위원입니다. 지금 열린마당 배부가 이장들을 통해서 반상회에 주로 나가죠?

동 ·면의 이장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4만 부로 중부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현재 발행하는 부수를 유지하면서 우편물을 통해서 송부하는 것이 어떤가, 열린마당지가 대부분 이장집에서 썩는 게 1/3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매월 1회씩 우편물로 각 가정에 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함이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현채 출향인사라든지 관내 기업체는 우편물로 한 1,000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만 부를 우편으로 하다 보면 연간 1500만원 정도의 우편료가 드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 · 리장을 통해서 배포합니다마는 잘 하시는 이장님도 계시지만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몇 분 소흘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열린마당을 만들고 배포할 때 배부실태를 점검하고 지도를 해서열린마당이 골고루 배부되는데 주력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편배달은 예산절감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열린마당 배부 점검도 해 보고 많이 해 봤습니다만 사실 그 때 뿐이고 실제는 잘 배부가 되질 않아요. 배부하는 방법을 다시 개선하는 쪽으로 연구해 보세요.

잘 알았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위원장!

네, 안병원 위원님.

항상 우리 이용준 위원님 말씀대로 19만 시민들 건강을 지켜주시는데 소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지금 우리 김포시에 8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올해 2군데, 먼저 3군데 해서 5군데는 완전히 신축으로 다 하시고 3군데가 남았네요?

오늘 성동리 전도 이번 추경예산에 된 다음에 그렇게 하면 5개고, 3개가 남았습니다.

3개가 1986년도에 신축되고.

1985년도인데요.

1986년도인데요, 향산리, 대벽리, 석탄리는 1986년도에 그렇죠?

네.

그런데 저도 들은 얘기인데 향산리 보건지소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 보건진료소가 폐쇄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주변 환경의 도시화로 인해서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향산리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직 신축은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망은 중앙에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폐쇄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폐쇄되는 게 김포시의 차원이 아니라 중앙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점차적으로 2개 대벽리나 석탄리 진료소는 중 ·장기계획에 의해서 한 2년 후든지 언제 신축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신축계획이 없습니다. 석탄리 그쪽도 지소가 가깝고 해서 그쪽도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하고 자연도태 가능성도 예측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의 이용도하고 이런 걸 평가하고 그런 걸 추이를 관망해서 결정할 것이지 지금 신축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진료소에 평균적으로 하루 이용하시는 환자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8개 진료소가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137명입니다. 진료소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병 ·의원에 하루 70~80명 환자가 와도 운영하는 데에는 굉장히 원활하게 움직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하루에 137분 정도 오면 굉장히 많이 오시네요. 그리고 이 보건진료소에 저도 많이 이용합니다만 가보면 지역의 어르신네들이 오셔서 사랑방 같은 개념으로 많이 이용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진료소 소장님들이 그분들의 어떤 힘든 면이나 애환, 모든 걸 받아들이고 그러시다 보니까 오셔서 푸념도 듣고 해서 오셔 가지고 2시간도 앉아서 얘기하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상당히 그런 쪽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우리 김포시에 올해 현재 말라리아 환자 발생률이 몇 명 되었습니까?

현재 말라리아가 오늘까지 58명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타 연천군이나 파주시, 우리 김포, 강화 이렇게 대비했을 때 우리 김포시의 말라리아 환자 발생률이 타시 ·군에 비해서 어떤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인구대비해서 김포시는 항상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적게 예방차원에서, 특히 휴전선 DMZ하고 관련해서 그쪽에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1년에 몇 번은 헌혈을 합니다. 헌혈을 하는데 가서 보면 지역을 따져요, 한 달 전에도 가서 했는데 김포시 대곶면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제외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성면하고 월곶면은 헌혈을 받아주지도 않아 참 막하더라고요, 일부러 가서 그럴 경우 큰 맘 먹고 갔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 하는데 그분들 얘기는 어떤 검증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피를 헌혈했을 때 거기에 말라리아 잠복기간이 있어서 그런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그쪽 지역 분들은 배제시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나름대로도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예방차원의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주사를 놓는데 무료로 하는 건지 아니면 돈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말라리아는 접종은 아니고 예방약을 먹고 있는 건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효율적이지 못한 걸로 판단이 돼서 지금 중앙에서도 그게 과연 필요하겠느냐고 정확한학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말라리아를 퇴치하는 건 모기를 없애고 안 물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조금 수치가 낮아졌었는데 작년에 수치가 낮아진 건 모든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다 낮아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시 이상 기온이 되고 비가 많이 오고 여름철이 길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낮아졌던 수치가 자꾸 자꾸 계속 오르고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방역은 김포1, 2, 3동에는 방역차량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는 김포 전역을 통해서 취약지역은 저희가 아침저녁으로 해서 전부 연막소독, 분무소독해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피제 뿌리는 걸 김포시 전체에 어디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58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특단의 대책으로 이번에 이번 주부터 희석액으로 위험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에 옷 같은데 뿌리거나 방충망 이런 데에 뿌려서 접근을 못하도록 기피제를 1.5ℓ짜리 희석 통에다 희석을 해 가지고 지금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피도 안 받는다고 그러신 하성하고 월곶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800가구에 이번 주부터 면사무소를 통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가정 안에 들어온 모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그쪽에 계신 주민들한테 나름대로의 어떤 정부의 지원책이 있으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이 있는데 먼저 3년 전인가 신 김포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접종을 했던 사실이 있죠? 우리 소장님은 부임한 지 얼마 안돼서 모르겠네요.

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보건소 행정관리팀장 진상한입니다. 당시에 제가 예방의약팀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신 김포 농협에서 조합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유행성 출혈열 접종을 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농민들에 대한 환원사업으로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여해 가지고 이번에 농민들한테 환원사업을 했는데 어떤 분들이 됩니까? 하고 문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했었기 때문에 유행성 출혈열 주사를 받아와 가지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가 구입한 백신가격으로 접종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3년 전에 그걸 했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 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년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계약해서 한 적이 없죠?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7,000명 계약 접종이 3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왜 계약해 하다가 타 기관,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김포시가 아닌 인천 쪽인가 그쪽에 어느 의료기관하고 계약을 해서 접종했던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단가가 안 맞아서 그런가 하고 하나 여쭤보고 싶고, 먼저 나름대로 농협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지역별 진료소가 있고 각 면에 보건지소가 있는데 그분들은 누구누구란 걸 진료소장님 같은 경우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접종률이 높아질 수 있다, 그 때 데이터하고 지금 데이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지금 데이터는 많이 맞지를 않던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또다시 한 번 신 김포 농협 담당자들하고 상의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맞을 수 있도록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나 하고 질의를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써 거기에 대해서 취합이 안 되어 있는데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저희 지역주민들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지역의 각 방송이 다 회관에 되어 있기 때에 지금 지역이거의 고령화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기회를 드려야 되고, 또 그 때 나름대로 많은 시간이 아니면 오늘 몇 시부터 잠깐 지역의 소장님들이 그 지역에 나가서 방송으로 이장님하고서로 논의해서 하니까 오셔서 예방접종을 하십시오! 했을 때는 더 않은 분들이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229쪽에 거동 불편자 및 독거노인 도우미제인데 정신보건센터 봉사해서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말하는 건가요?

치매노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치매노인 분들인데 97회에 355명인데 이게 올해 현재 이 기간을 이용하신 분들인가요, 작년도치인가요, 올해치인가요?

금년도입니다.

여기는 사업기간이 2002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여기 지금 적힌 거는 현재까지 이용한 건가요?

현재까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간을 보면 한 600분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을 드렸지만 거동 불편자 및 독거노인 도우미제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동목욕봉사자가 101명으로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거동불편 이동목욕 봉사자들이 통장에 돈을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넣어주는 것 같은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걸 없애는 방법이, 기왕 봉사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 같으면 그게 꼭 들어가야 되는지,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저희가 정심식대밖에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식대도 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직접 식사제공을 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걸 제가 본 적이 한 번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실명으로 도에서 지원되는 기금이어서 실명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게 본인들한테 가야 됩니까, 아니 저희 집사람도 목욕봉사를 하고 다니는데 자원 봉사하러 나갔는데 내가 통장검사를 한 번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들어온 돈이 5000원인가 얼마 두어 번 찍힌 걸 내가 봐서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해서 이걸 뭐하러 봤냐고 나무란 적도 있는데요.

그런데 도시락을 싸 오시라고 그럴 수도 없으니까요, 식사 부분은 저희가해결해 드려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식사비는 저희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식대비로 나가는 거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진료를 맡는 백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업무보고 참 고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 우선 불소화사업이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불소화사업을 우리 지상을 통해서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지금 현계 진행상태는 어떠신지?

그 당시에 유보시켜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대로 예산은?

예산은 반납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의 불소화사업에 대한 의지는 어떻습니까?

국가시책사업이어도 유해성에 대한 검증이 안 된 부분은 시민들의 뜻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제 개인소견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인 걸 알아보았더니 전국의 630개 정수장 중에서 42개소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69개 정수장 중에서 지금 9개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지역만의 특성은 아니고 전적으로 이게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거부로 많이 유보가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도 확실히 해롭지 않다는 근거가 있기 전에는 저희도 계속 유보하려고 합니다.

소장님의 의견 주신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며칠 전에 요식업조합 산하단체인 임원 분들이 저희 위원들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열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 중의 한 가지가 모범업소에 대한 지정과 거기에 대한 적정한 업소 지정에 따르는 혜택을 줬으면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모범업소의 지정이나 거기에 따르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여쭙고 싶은데 우선 모범업소 지정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모범업소를 지정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지도팀장 유은경입니다. 저희가 약 54개소 정도가 현재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지정관계는 음식업 조합에다가 신청을 하고 저희한테도 직접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신청서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설 모든 이런 걸 갖다가 조사를 해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가 얼마만큼 되는지 확인한 그 다음에 음식업 조합에서 회의를 엽니다. 모범업소지정심의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그쪽에 영양사라든지 조리사 아니면 교육계, 또 요식업조합 관계자들, 또 공무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계층으로 조직구성을 해 가지고 크게 무리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는 거기에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정이 그러면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 보니까 모범업소라고 조그만 간판을 앞에 붙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붙이는 걸로써 끝나는 건가요?

그 간판은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상수도를 사용하는 업소에 한해서는 월 3만원씩 상수도요금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월 3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 한해서는 수질검사 비용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지원이 그렇고 행정적인 거는요?

행정적인 거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위생 검열 같은 걸 연 1회 정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걸 갖다가 해제를 해 주고, 그 다음에 홍보 같은 걸 열린마당이라든지 아니면 대외적으로 홍보할 기회가 있을 때 그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소장님한테 건의드릴 사항이 어차피 요식업조합의 조합장을 비롯한 분들이 소장님한테 이러 건의를 드렸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왕 우리시에서 모범업소라고 지정을 헤 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이런 것이 확실히 돼서 모범업소에 지정되기를 요식업 음식점들이 지정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깨끗하게 업소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소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각 지역별로 이번에 큰 수해가 났습니다. 보니까 수해복구사업에 따라서 각 지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전염병 창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는 이번에 태풍을 비켜가기는 했지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런 비상시에 우리 보건소에서 전염병에 대한 어떤 계획 수립, 예방차원이 아니라 비상시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보건소의 실시계획이나 어떤 수립된 안이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상수침수지역 25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수해에 대비해서 약품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비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건의 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번 태풍이 교훈이 되듯이 우리 김포는 운 좋게 지나가기는 했지만 혹시라도 우리 소장님과 직원 분들이 만에 하나 사태에 대한 기본계획 정도는 수립해 놓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보건소장님이 우리 지역의 어떤 재난이 벌어졌을 때 상황을 가정해서 기본적인 계획안을 수립해 놓으셨으면 하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유승현 위원님.

유승현 위원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장시간 앉아 계시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옛날에 보게 되면 보건소를 이용한다는 걸 보면 저소득층들이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규모도 왜소하고 그랬는데 요즘 이용하는 정도가 옛날에 비해서 어느 정도 많이 증가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약분업이 되면서 더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보건소가 의약분업대상이 되면서 저희 측에서 의료와 조제를 같이해 줄 수 없으니까 노인 분들에 대해서 진료비를 받지 않는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소득층은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일반시민들은 많이 빠져나가는 추세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많이 좋아지고 호응을 많이 해 가고 있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무리 없이 마찰이 일어나지 않게 가능하면 앞으로는 보건소 진료업무는 민간 부분과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저소득층만을 위한 걸해 가려고 그러는데 시기적으로 급박해서는 마찰이 생기니까 검사를 해 가지고.

보건소가 저소득층들이 물론 다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소득층만이 주가 된다는 것은 신뢰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신뢰도는 아닙니다. 다 의사들이 계시고 5년 이상 계신 의사선생님도 계시고, 저희 공보의도 15명이나 있고 하니까 신뢰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시 ·군에는 의사가 확보 안 된 시 ·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이유에서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일반인들이 보건소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소득층만이 사용을 하고 사람들이 병원으로 가지 보건소에 자주 안 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바라는 일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시설 같은 게 신식장비를 갖춰놓고 그렇게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게 불가능한가요, 예산상의 문제인가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저희가 방향이 저소득층을 위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신식장비를 따라가거나 그렇게는 못 합니다. 새로 생기는 병원에 따라 갈만한 그런 장비는 저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걸 해 놓으려고 안 하는 이유가 아까 제가말씀을 드렸던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소득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런 시간에 저희가 다른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을 바꿔가는 그런 쪽으로 점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병원과 보건소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률을 보게 되면 일반인들이 간단하게 감기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로 봤을 때는 경제적인 부담이 어느 쪽이 더 가중되나요?

보건소 쪽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런데 싼데도 일반인들이 거기를 안 가고 일반병원으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요.

그런 뒷면에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일반인들이 올 수 있게끔 홍보하거나 그런 쪽은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는 사람을 받는 정도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시설차원의 문제인데 앞으로 가야 될 미래의 보건소의 위치를 확립해 나가고 하는 그런 문제에서 이런 재활의학 쪽에서 물리치료실이 상당히 지역에는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연세 드신 노인 분들은 퇴행성 노인질환으로 인한 그것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물리치료실 같은 제도를 활용해서 그분들이 그런 재활의학 정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은 구상되지 않나요?

저희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사 2명이 확보되어서 그분들을 한 달 단위로 해서 무료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지소 차원에서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이안 되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보건지소 쪽에서는 방문보건 사업팀이 각 가정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건강증진센터 같은 걸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물리치료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 시민건강증진센터는 그거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거는 저소득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반주민들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운동이 어떤 건지 알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는 운동을 안 해서 문제가 되기보다는 운동을 과다하게 해서 문제가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느낌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 걸 위해서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저희가 운동처방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시민들 전체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 대개 보건진료소 같은 게 면사무소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용을 해 가지고 앞으로 자치센터화로 변해간다든가 이런 복지회관으로 동사무소들도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그러한 어떤 환경을 조성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아마 면이나 그런 지역주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자치센터로 바뀌더라도 그 안에서 그걸 없앨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게 더 예산이 지원되면 그런 쪽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약수터문제가 그런데 우리가 공중적.

네, 그렇게 더 예산이 지원되고 그랬으면 그런 쪽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약수터 같은 문제가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공중적인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수질검사를 했다하고 계속 기록을 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조금만 약수터로 우리가 이름만 있는 약수터 같은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약수터 부분은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닙니다.

아! 거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위생에 대한 문제도 사실 큰데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받는데 작게 된 그런 데 물을 떠다먹는 데는 사실 보증이 되지 않는 물을 떠다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쪽 상수도에서 관리를 하면.

저희가 하다가 수도사업소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위생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여기에서 관리를 안 하는 거죠?

정기적인 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주례회의 때 말씀해 주신 건데 방역에 대한 문제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준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김포1 ,2, 3동에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7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 용역을 줘 가지고 3군데에서 하나씩 나눠서 하고 있고, 면단위에는 자체차량이 있습니다. 차량도 있고 저희가 분무기를 제공해 줄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율방역단도 있고 해서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취약지역, 장 다음날이라든지 5일장 다음날 아니면 해안선 근처 이런 취약지역을 아침저녁으로 월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있고, 또 그리고 기피제는 저희가 인력이 모자라서 다른 데에 있는 업체 기피제를 용역을 줘서 김포시 전체의 기피제는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라리아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희석액, 저희가 이번 주에 2,800가구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 들어온 모기는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조금 더 강하게 방역을 한 2배 정도 용역을 줄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사실 충을 죽이는 약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침에 의해서 희석을 한다고 해도 그것만을 항상 맡고 있는 사람들이 축적이 돼서 몸에 해로운 일이 있듯이 저희가1주일에 한두 번씩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했을 때 모기 죽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환자도 반드시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면단위에서는 거기에 있는 일용직 직원이나 이러신 분들이 차로 방역을 하게 되죠?

어떤 인력이 하는지는 모르지만 면사무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직원들이 차량으로 하고, 이쪽에서는 약품을 지원하고.

제공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의도한대로 그분들이 방역을 하는지는 어떻게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아침저녁으로 별도로 아침에는 분무소독, 밤에는 일몰 전, 일출 후니까 그 때는 연막소독을 저녁에는 나가고 있는데 그 때 그 때도 확인이 되고, 또 요즘은 민원인들이 굉장히 예민하신 부분이라 처음에 저희한테 많이 오셨었어요, 많이 오셨다가 요즘에는 좀 안 오시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즉각 연락이 들어옵니다. 당장 1주일만 빠지면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할 필요도 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번씩 나가보기는 하지만 이장님들을 통해서 즉각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월간계획을 면사무소에서 받아 가지고 실적도 받고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반시민들은 단순한 작은 거에 오히려 민감해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수해와 비가 계속 10며칠 동안 우중 속에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보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런 문제들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면 재원을 세워서라도 세심하게 자주 신뢰가 갈 수 있을 정도로 방역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네, 안병원 위원님.

장시간인데 제가 한 세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용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퇴폐업소와는 상반되는 얘긴데 혹시 유은경 팀장님, 김포시에 누드노래방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못 들어보았습니다.

웬만한 분들은 지금 얘기가 돌던데요, 무슨 얘기냐면 노래방을 하는 업주가 도우미라고 해서 가정주부들 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합동단속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기회가 있을 때 같이 나갔습니다.

왜냐면 저도 민간협력단체로 해서 단속을 나가 보고 그러는데 저도 이걸 들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 업소를 추적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또 시청 근방 1동안 쪽에 있는 것 같은데 갔다 오신 분이 애기했는데 좀 밝혀 달라 했더니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냐면 아마 도우미로 오신 분들 중에서 남자 분들이 그렇게 만들겠죠, 돈을 더 많이 주면 완전히 누드로 해서 식탁이든지 올라가서 춤을 추면서 한다는 노래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현황파악을 하셔서 철저하게 단속 좀 해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에 허가가 난 식당이 한 2,800개요?

아니요, 한 2,300여 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허가로 있는 식당이 얼마나 파악이 되셨는지요?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걸 관리하고 있는 게 10여 개소 정도 됩니다.

김포시에 10여 개소 정도밖에 없습니까?

네, 발견이 되는대로 등록할 수 있는 거는 계속 등록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발견했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신고가 들어왔든지 할 경우에는 지금 이게 신고제가 됐기 때문에 신고 내는 거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바로 바로 등록을 시키고 아주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 농가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등록을 시켜 놓고 저희가 고발조치해 가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비닐하우스가 같은 데서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쪽에도 우리가 먹는 음식을 하기 때문에 아마 사고가 났을 때 나름대로 굉장히 큰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마약 쪽은 우리 황순미 팀장님이 관리하시나요? 그런데 우리보건소에서 아마 대마초도 단속 들어가는 걸로 알지만 마약 건드리시는 분들 김포시에 인원 체크된 게 있습니까? 검거되는 게 경찰서하고 관련도 있겠죠?

예방의약팀장 황순미입니다. 대마초나 마약과 관련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네, 저희가 인원을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

아니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적발이 되거나 이럴 때는 전부 경찰서 아니면 검찰 쪽에서 다 처분이 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처분이 돼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사람들, 어디에 수감이 되었다든지 이런 사람은 1년에 1, 2명 정도.

그런 현황밖에 안 넘어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만약에 마약하시는 분들을 알고 있다고 그럴 때 단속을 하거나 어떤 제재조치 같은 것은 일체 없나요?

거의 단속권한이라기보다는 저희는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네.

왜 그렇다면 김포시도 19만 인구가 되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을, 그렇다고 제가 발설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그랬을때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이상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항상 우리 김포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시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영우 위원장님과 윤문수 간사님, 그리고 전체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간부 두 사람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정문영 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최해복 농촌진흥과장은 지금 수술을 하고 요양중이어서 김희경 기획경영팀장이 대신배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 사) 농업기술센터가 23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사업이 13개 항목입니다마는 핵심적인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개 과, 6팀, 7상담소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 인원 모두 정원은 38명, 지도직과 일반직 합친 겁니다. 38명입니다마는 지난 6월 말에 민인홍 고촌 상담소장이 나가고 아직 보충이 되지 않아 가지고 현재 지도직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설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위원회는 3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고, 학습단체 현황은 전체적인 학습단체가 지도자, 농업 경영인, 생활 개선회, 4-H연합회 해서 모두 1,411명이 회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연구회가 저희들은 상당히 많은데 농업기술을 하다 보니까 각 품목마다 조직체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 41개 조직으로 1,703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239쪽은 주요업무가 되겠는데 농업기술센터 청사 뒤에 있는 첨단과학영농시설 신축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월곶 갈산리에 4,782평 부지에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건축규모는 900평으로 지상3층, 지하 1층 해서 2004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총 예산은 50억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1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서는 센터사무실, 쌀 역사전시관, 농업인 교육장, 기타 연구포장 이렇게 이게 기본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자면 당초 이것은 저희 김포에서 박물관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 도지사님이 박물관을 짓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고려하라고 해서 박물관 짓는 사업은 되지 않고 기술센터에 짓는 것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갈산리는 지난해 연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농업인들이 갈산리로 정했다는 것이 어떻게 돼서 그 쪽을 정했는지 설명회를 해야지 아무리 해도 행정기관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1월 31일 날 각 동 ·면 농업인 단체 대표들을 동수로 해서 모셨는데 저희 사무실에 35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때 설명을 드렸더니 농업인들 거의 대부분이 접근성 이 쪽으로,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이 다 좋지만 그래도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김포시 전체로 봐서 멀지 않느냐 그래서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 3월 달, 4월 달 농민들이 시 중심지쯤에 그래도 잘 모일 수 있는 곳으로 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양촌, 동진지역으로 조사를 했고 그래서 4월 말 중에 통진 서암리 삼보도기 앞의 지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져서 4월 26일에 다시 공청회를 저희 사무실에서 가졌습니다. 그 때 65명이 참석을 하시고 지금 윤문수 위원님께서도 그 때는 자연인 이었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이시고 하신데 그 때 참석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이 이 쪽으로 선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월곶에서는 상당히 반발을 하고 저희 사무실도 찾아오고 전 시장님도 찾아오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돼 있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역이 월곶하고, 통진하고 상당히 세 다툼이고 여기에 하성도 봉성리 쪽이 아주 적지로 대단히 오래토록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쪽은 지주와 가격에 문제가 있어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윌곶과 통진 분들이 감정대립으로까지 진전되는 문제로 돼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사실상 조금 더 보충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청에서나 도에서 예산을 이것은 계속사업비로 2004년까지 쓸 수는 있습니다. 해 추진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 각 신문에 났던 모든 것을 가지고 도에 가서 보고도 드리고 청에서도 보고를 드리고 그 쪽 분들 말씀이 전국에서 농업기술센터를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예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어딜 가든지 농업인들도 별 관심이 없다시피 했는데 김포는 농업기술센터가 잘해서 그런지 하여튼 김포 농업인들 정말 고맙다고, 농업기술센터를 서로 유치하려고 하니까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갈산리와 서암리, 그리고 현재 저희 사무실이 있는 곳 이 세 곳을 가지고검토중에 있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 말씀드리고 뒤에 질의응답이 있을 줄 믿고 이 문제는 그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아파트 신 소비자 층 끌어안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김포에 농업인구가 지금 12%입니다. 그리고 신도시가 되므로 해서 외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산물의 특성이라는 것은 생산만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소비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김포의 아파트 주민들 주부들을 어떻게 농업 쪽으로 끌어들이느냐,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교통이 안 좋으니 뭐니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마는 김포가 전통적인 농업 토시라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농업적인 측면에서 그분들을 김포 시민화하는 사업 이것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분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포 명품 주는 사실상 김포탁주는 여러 위원님께서 옛날부터 유명하다는 걸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은 별로 그러한 성과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김포 명품 주를 개발해서, 앞으로 3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좋은 술을 만들고 이것을 우리 시 재정에 보태는 이와 같은 사업을 할 것으로 금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농업인의 날을 11월 11일에 합니다마는 그 때 여러분들께서 좋은 술을 한 번 맛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241쪽의 농산물 브랜드 파워향상인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아무리 좋은 농산물도 얼굴이 없어서는 잘 팔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끊임없는 홍보와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 내는 것,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위해서 농산물 상품과 캐릭터를 계속 개발해 내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김포 금쌀입니다. 여기 정문영 기술지원과장이 김포 금쌀을 만들어서 지금 상당한 히트를 치고 있고, 또 농협 RPC에서는 역시 금쌀, 우리말로는 금쌀이고 영어로는 gold rice라고 해 가지고 우리 김포에서는 금쌀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 브랜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상표등록하고 디자인 개발, 의장등록 이와 같은 여러 가지를 합니다마는 다음 쪽에 보시면 향토지적재산권 개발 확보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브랜드를 더욱 더 개발해 가지고 우리 김포 농산물이 더 더욱 많은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 기술센터가 개발한 지적재산권, 상표와 의장과 발명특허 이것이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는데 원스톱 서비스 농기계 순회수리는 사실상 우리가 농업인구가 12%라고해도 질을 보면 노령자 중심입니다. 지금 시골 농촌에 가면 50세라고 하면 아주 젊은 사람인상황에서 기계화가 아니고서는 농업하기가 힘이 들죠. 그런데 이 기계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번 고장 나면 그대로 세워 놓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전문기사가 3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농업기계에 대해서 순회수리를 부지런히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김포에는 농기계가 약 4,500대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하고 농협, 그리고 서비스센터가 몇 곳이 있습니다마는 서비스센터는 수수료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수수료는 일체 받지 않고 부품대금만 실비로 받는 식으로 봉사를 해 드리고 있어서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서로 오라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한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종수는 많고 부품의 종수도 많다 보니까 부품확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은 기계가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부품의 정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부품구입비가 1000만원인데 실제로 현장에 가 보면 부품이 없어서 농기계 수리를 못해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244쪽의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인구가 남자가 100이면 여자가104 정도 되는 게 일반적인 인구비율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미래사회를 건전하게 가기가 힘들고 특히나 농촌여성이 그 동안 일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일이나 하는 그린 사람만 되어서는 안 되고 농촌여성들도 일을 하지만 지적인 면이나 교양적인 면으로 확대를 하고 경제적인 힘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농조합법인을 전부 다 여성들인데,'90년도부터 현재까지 6개소의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맨 처음 '90년도에 콩나물부터, 현재 콩나물이라면 아주 유명합니다. 완전한 무공해로 생산되고 있고 8가지 품목을 현재 생산하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이 6가지, 그러니까 옛날에 장수영농조합법인은 작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자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5가지가 1년에 작년도 기준으로 4억 약 40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특허 및 상표출원을 해 가지고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래서 두 번째에 있는 2000년에 만든 엘림 영농조합법인은 김치를 만드는데 홈플러스에 입점 되어 있는데 현재 고정고객이 하루에 50명이고 월 1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아주 없어서 팔지 못하는 뛰어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5쪽의 우리 "김포" 하면 누가 뭐래도 정체성은 쌀입니다. 전국에서 옛날부터 김포 쌀, 이천 쌀, 여주 쌀이었는데 지금 김포 쌀이 유감스럽게도 여주나 이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데 이것은 저는 홍보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품질은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명성을 잇기 위해서 저희가 아주 맛좋은 김포 금쌀을 생산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일본계 품종을 도입한다는 게 세계적으로 김포 금쌀 생산이 두 번째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217ha를 심었습니다. 혹시 왜 우리나라 쌀을 두고 일본계 쌀을 심느냐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보고를 드리자면 지금 우리 김포의 주품종이 추청입니다. 그리고 일품벼가 있고 대안벼, 이것들은 전부 다 중만생종입니다. 금년에 중만생종 재배되고 있는 게 85%쯤 된다고요, 그러면 문제가 조생종, 중생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일본계 품종은 우리 추청벼보다 적어도 열흘 내지 한 보름 정도쯤 빨리 되기 때문에 작업이나 농기계 활용 면에서 일본계 품종을 앞으로, 품질도 좋습니다. 수량도 추청벼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김포 땅에 맞는 재배기술을 확립해 가지고 확대할 계획이고, 대곶과 양촌면에서 작년에 혹다리긴노린재 피해를 약 1,200ha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혹다리긴노린재에 대해서 진흥청과 경기도와 저희들과 같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연구해서 금년도에 항공방제 둥으로 혹다리긴노린재의 피해를 아주 많이 줄이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보기에는 별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반찬은 역시 채소입니다. 채소에서는 어떤 게 안전한 농산물이냐, 친환경 농업적으로 재해 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금년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에는 농약을 적게 뿌려서 재배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만드는 기술, 이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연구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포도축제를 하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다 참석을 해 주셔서 정말 잘 마쳤습니다. 아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마는 약 9200만원의 매상을 올렸고 연 인원 약 4만 명 정도가 다녀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포도가 381ha이고, 배가 195㏊ 입니다. 저희들 포도가 약 2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맛있는 걸로 만드느냐 이것이 저희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일인데 포도는 결국 비가림으로 해야 됩니다. 비가림은 비닐을 씌우기 때문에 비를 맞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도에 농약 뿌리는 게 표준이 13번입니다. 비가림을 하면 약 3번 정도만 약을 뿌려도 되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농산물인데 비가림 재배를 더욱 더 확대해 나가는 식으로 해서 친환경 농업을 보급하는 것은 채소와 함께 저희들이 해 나갈 주요한 문제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제 포도축제를 했습니다마는 포도축제를 저희가 이번에 5번째로 했고 다음 11월 11일, 12일은 농업인의 날 때 쌀 축제, 배 축제와 같이 아울러서 할 겁니다. 김포 농산물의 품질을 더 더욱 높이는 문제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농업정책을 위한 기술보급은 앞에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 종합검진을 하듯이 옛날 관행적으로 경험상 비료를 뿌리거나 경험상 농약 뿌리는 것을 탈피해서 흙도 작물이 자라는 흙으로 종합검진을 해서 우리 밭의 흙은 성분이 어떤가 여기에 맞춰서 벼를 심거나 포도를 심거나 그에 맞는 처방을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 김포에서도 많은 농업인들이 관행 농법을 탈피하기 위해서 비료 주는 것을 식물체 분석이라고 해서 토양검정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배면 배의 잎을 따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하는 기계가 다 있고 분석하는 전문기술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지금 이 배에 어떤 비료가 부족하고 어떤 비료가 많으니까 어떻게 주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검사, 유감스럽게도 한강 때문에 김포는 수질이 좀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수질을 끊임없이 분석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김포 물의 질을 더 좋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사업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특화작목은 우리는 찰쌀보리가 재배가 되어지고 있고 다른 곳보다 경기도에서 가장먼저 심었습니다. 그리고 버섯과 화훼를 주로 수출을 하는데 꽃은 약 59농가가 18ha에, 썩 많은 건 아닙니다마는 고촌에서 재배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심비디움이 현재까지 실제로는 2억 1300만원입니다마는 매년 3억 5000만원 정도 중국 쪽으로 수출을 해서 우리 김포화훼의 성과를 상당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찰쌀보리도 135ha가 심겨졌습니다마는 이것도 가장 저공해 식품이고, 또 다이어트 식품이기 때문에 생산해 놓은 것은 그대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도 앞으로 미래의 식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버섯사업도 계속해서 상품화시키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 육성지원 강화인데 앞에서 제가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농업인 단체하고 품목별 조직계 전체 45개회에 3,144명, 결국 이분들이 다들 농업인이지만 농업인들 중에서도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는 분들이시고 이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지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역시 농업인들이 앞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노령화가 되고 부녀화 중심으로 되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사기를 앙양시켜 주는 방법,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힘겹게 얻어 가지고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를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이것은 전의 자료로 이보다 1주일이 늦어졌습니다. 1주일 뒤에 갔습니다마는 18분이 유럽에 갔다 오시고 상당히 고무적인 일들을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사업, 앞쪽에 보고 드린 여성 농업인들의 경제력도 향상시키고 이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인데 역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지 않고서는 균형 잡힌 농업의 발전도 어렵다고보고 전문기술을 습득하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 환경 조성이나 학습단체 육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질의응답 때 제가 상세하게 보고 드리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13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문수 간사입니다.

네, 윤문수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김포 농업의 산실인 유철성 소장님, 더 나아가서는 많은 직원들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몇 가지는 문답식으로 하고 이후에 농업기술센터 신축건은 제가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에 농업직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사교류가 아마 제한적인 가운데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농"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소외받는 한국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않은 농민들이 전문성이 제고된 어떤 인사원칙을 증시해야 될 시기 아니냐, 전문성 시대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항상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해를 하시고, 또 농촌지도자 회원이시고 농업경영인이신 윤문수 위원님 말씀 아주 감사합니다. 사실상 저희들 인사가 막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윗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것은 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 문제, 저도 아까 보고 드리면서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농업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38명이 다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성에 대해서는 다들 농업을 전공을 하고, 또 여기에 저는 지금 33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다 오래도록 근무했어도 자기 분야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전문가라고 자부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일반 농업인들은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한다면 벼농사는 필수이고 과수건 채소건 꽃이건 축산이건 물으면 좔좔좔좔 하면서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저희들은 끊임없는 자기 노력과 그리고 농촌진흥청과 도원에서 2~3년에 한 번씩 새로 나와 있는 기술을 배우고, 또 새 영농설계 교육 때 중앙과 도에 가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사실상 몇 년에 한 번 1, 2주일 정도 배우는 그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직원들에게 최대한으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자기 노력이고, 그리고 현장 많이 나가서 농업인들과 끊임없이 포장해서 땀 흘리면서 같이 일하는 것 이런 쪽으로 보고, 그 다음 인사문제는 곧 인사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저희들 최대한으로 전문성을 살리는 인사를 해서 혹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나 일반 농업인들께서 전문성이 떨어진다 하는 말씀도 저희도 간혹 듣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고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마는 농업인들의 높은 수준에 비해서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항상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끊임없이 저희들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의장님을 위시한 의원 분들하고 농업경영인 김포시연합회 임원 분들하고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핵심적으로 두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먼저 올해 항공방제를 통한 흑다리긴노린재 방제사업이 2회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촌 학운지역에 사시는 분이 1회 정도 더 흑다리긴노린재 방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파악 후 방제의 필요성이 있으면 한 번 계획을 잡아 보시구요, 두 번째는 이런 모습이 사실상 우리 농업인들에게 회의를 많이 주는 모습인데 어떤 경우라도 우리 농지에 농업인의 영농행위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약삭빠르게 변칙적으로 농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버섯장의 어떤 특혜를 이용해서 그 시설을 버섯장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기존의 토착 농민들과 어떤 악덕으로 농업 활동하는 사람들과 위화감이 조성되면서 농업행위의 분위기가 망쳐지는 경우를 오늘 강력히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의 리스트가 작성돼서 악덕 영농업자는 체크아웃을 해서 제재를 가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흑다리긴노린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전국에서 저희 김포가 맨 먼저 발생했고, 그리고 지난해농촌진흥청의 농가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병해충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조직인데 그 쪽에서 여러 번 여기 와서, 그 때 와서는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흑다리긴노린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연구 자료가 한 페이지도 없었습니다. 그래 자기네들도 인정을 하고 혹다리긴노린재라고 하는 이 이름을 아는 데도 약 1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일본에 있는 자료를, 일본에서는 이것이 옛날부터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때 주장하기는 이것은 매립지, 지금 수도권매립지가 약2,000만평이 됩니다. 그 중에서 김포 쪽에 있는 것이 약 700만평인데 여기에 있는 잡초, 매립지가 되고 나서부터 잡초가 난 것이 11년이 됩니다. 이것이 일체 하나도 손대지 않고 나서 죽고 나서 죽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항공방제를 730㏊를 했습니다. 김포 쪽, 양촌, 대곶 쪽 접경 해가지고 이 쪽에 저희가 지난겨울에 거기 들어가서 혹다리긴노린재의 예찰을 했을 때 엄청나게 잡초가 많은 곳은 잡초가 나서 죽고 나서 죽고 해서 썩어 있는 잎파리만 한 달 정도 되는 것도 많이 있었고 거기 있는 풀의 군락도가 어느 곳보다도 엄청 많은 것, 그래서 저희들 작년의 주장은 매립지가 여기 주원인이다, 그런데 진흥청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겨울철에 그러면 금년 겨울철부터 우리하고 같이 연구를 하자 해서 그 쪽의 전문박사 8분하고 도원 2분하고 저희 실사팀하고 과장하고 저하고 열흘에 한번씩 매립지에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겨울철에 조사를 할 때 저희가 가서, 저희들 직원이 먼저 했는데 혹시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갔었는데 놀랍게도 그 730만평 중에서 지금 여기 회의실만큼도 안 되는 데를 갔는데 와글와글입니다. 그 때가 2월입니다. 얼어 죽지도 않아요.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나 많을 수가 있느냐, 그 뒤에 농촌진흥청에서 와서, 그 때 저는 작년 초기에 여기는 서식지다, 서식지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매립지공사에 당신네들 여기 10년 동안 그대로 방치한 걸로 해서, 사실상 지난해 대곶, 양촌 여기 농업인들이 흑다리긴노린재 때문에 약 35억 원 정도의 피해를 봤습니다. 아직도 팔지 못하고 있는 벼들이 있어요. 제일 심한 데는 약 60%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그것은 써서 개도 안 먹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했는데 그 쪽 매립지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흑다리긴노린재라고 하는 이 놈이 어미로서 월동을 합니다. 어미로서 월동을 해 가지고 봄철에 띠, 뭐 다 여기 계신 분들 젊으신 분은 모르시지만 연세 조금 드신 분은 옛날에 피비 많이 뽑아 드셨는데 그게 표준말로서 띠입니다. 제1차는 띠에 싹이 피면 그 쪽에 혹다리긴노린재들이 이삭 1개에 10마리 20마리씩 붙어있어요. 그 놈이 지고 나면 거기서 첫 번째 알을 낳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월종에 산조풀이라고 하는 것, 바닷물 짠 걸 좋아해요. 매립지에 제일 많은 풀이 산조풀입니다. 거기에 있는 풀 거의 90%가 산조풀인데 산조풀을 제일 좋아합니다. 옆에 다른 것이 있어도 가지 않고 산조풀 이삭에 많으면 10마리 20마리씩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진흥청 사람들이 '아 지난해에 소장이 하던 얘기가 옳구나, 여기가 서식지 발생원이다' 지금은 자기네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여기가 분명히 서식지원이니까 농가원장님, 농가부 소장님 확인서 하나 써 주시오' 할 때 못 써 준다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써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금년에 저희들이 혹다리긴노린재에 대한 항공방제를 2번 했습니다. 1번 더 해 줄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추수하고 나서 약을 뿌렸을 때 잔류성 때문에 알에 가는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잔류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살포한 게 8월 17일입니다. 730ha에 뿌릴 때가 추수 갓 하고 있을 상태인데 그 때부터 약 열흘이나 보름쯤 후예 약을 뿌리면, 가장 좋은 것은 이삭 피고 나서 한 보름에서 20일 사이에 뿌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을 그 때에 항공방제를 하면 효과는 가장 좋은데 잔류성으로 아래까지 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네, 그 문제는 알았습니다.

그 다음 영농행위 보장, 사실 저희들도 들어 봅니다. 어떻게 했건 공장형으로 버섯 재배사 지은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당신 진짜 버섯 재배할 거냐?''하구 말구요, 저 버섯재배 기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면 지금 윤 위원님 말씀처럼 공장으로 전환된 사례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농지를 훼손하고 농업적으로 처음 한다고 해서 다른 목적으로 전환하는 이런 사례는 저희들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좀더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를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구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아까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자료를 책상에 1부씩 갖다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신축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3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질의 합변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쌀 역사박물관 및 농업기술센터 신축건에서 한규태 의원님의 요구 자료에서 그 당시 유철성 소장께서 이 내용대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쌀 역사박물관과 더불어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김포시 월곶면 갈살리 536-15번지에 건축규모 900평, 국비 ·도비 10억원, 10억원, 시비 30억원해서 농업기술센터, 쌀 역사박물관, 농업인 회관 이렇게 신축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추진실적이 2002년 2월에 군사동의 및 조감도 작성, 2002년 5월에 건축기반 조성, 2002년 9월에 국비가 확보되면서 설계가 모두 다 마무리되고 착공이 시작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농기센터 신축관계로 2002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을 신축공사비, 실시 설계비, 기본 조사 설계비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십시오. 복사를 해 놨는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개요 월곶면 갈산리 536-15번지에 부지 4,782평, 건축규모, 건축기간, 예산, 추진계획까지 모두 다 보고 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김포시농민단체협의회 유정복 전 시장님과 간담회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 담당 과장께서 오셔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를 쌀 역사박물관과 농업인 회관과 더불어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에 신축하겠다고 명명백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옹호적이고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유철성 소장께서 6 · 13총선의 기후에 빠진 가운데 선거논리, 정치논리 행태에 이 농업기술센터가 31회 임시회에 더불어 모든 예산이 다 확보됐고 계획이 나와 있었던 사실은 무시하고 공직자로서의 뚜렷한 소신을 지켜 내지 못하면서 정치논리, 선거논리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안타까움을 저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이 모든 사실은 여기 위원 분들이나 언론이나 지식층에선 충분히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도구로써 활용된 농업기술센터의 명분이 상당히 저로서는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됐다는 그 자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한 모든 검증된 자료를 통해서 확고부동하게 계획이 됐었는데 그런 모습이 왜곡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다른 공직자들한테도 이런 것이 어떤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마땅히 책임 추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철성 소장께서 이것을 가장 많이 압니다. 맨 처음에는 갈산리에 하겠다, 아까말씀대로 설명회를 통해서 봉성이라든가 양촌에, 더 나아가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이 확실히 검중되지 않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 내지는 도덕적인 문제까지 곁들어지면서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 4월에 또 얘기했습니다. 파밭으로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의견을 몰아가는 과정이 공청회가 상당히 민주적 리더십으로 회의를 이끈다고 했지만 통진의 삼보도기에 파밭으로 유치가 결정된 것처럼 공청회를 유도하는 그런 어떤 비민주적인 행태를 우리 김포농업의 산실인 총수께서 그런 행태를 했던 것은 마땅히 질책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월곶면에서 면민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과거에 어떤 의원은 우리 유철성 소장께 욕까지 했습니다. 저는 못 들었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뭐 신문지상에 다 공개된 사실입니다. 월곶면으로 부지선정을 하게 된 이유는 도비와 국비를 받게 된 이유에서 월곶면의 부지가 선정된 이유다, 참 어떻게 그러한 얘기를 공직자가합니까? 명명백백하게 31회 임시회에서 예산까지 다 확보되고 보고 되고 검증된 자료를, 과거의 선배의원님들은 로보트였습니까? 거기까지 또 그래요, 어제 인터넷을 보니까 김포뉴스에 유철성 소장께서 그런 얘길 했답니다. 백지화시키겠다, 또 오늘 보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 쌀 역사박물관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어떠한 일관성 없는 공신력을 통해서 김포농업이 바로 서지 못한다면 과거 우리 유철성 소장께서 나름대로 농업에 대한 철학이 있지만 결코 무난하지 않은 철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 놓고 지금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면민과의 감정을 누가 유발시켰습니까? 우리는 면민과의 감정을 유발했다고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월곶면이나 통진면민은, 그런데 공직자라는 분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면민과의 세력화 싸움이 야기됐고 서로 투쟁이 심하다, 안타깝습니다. 사실상 원칙을 저는 중시하는 겁니다. 월곶이 10여 년 전에는 한 7,000명 됐는데 지금은 6,080명이에요. 지금 김포는 그 당시의 인구가 85,000명에서 검단이 떨어져 나가고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군사보호지역 시설로 거의 다 월곶이 묶여 있고 하성도 그런 경우입니다마는 그래서 먼저 유정복 전 시장께서도 면민과의 대화나 여러 가지 월곶의 대표들과의 대화에서 확정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호소를 많이 했죠, '지역발전의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월곶의 유치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고가 됐기 때문에 꼭 유치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다 확인됐고 그렇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김포시의회 의원으로서, 또 월곶면민의 지역구으로서 공약사항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새롭게 변화개혁을 주창하는 김동식 시장께서 그것을 공약으로 홍보물에 명확하게 나열된 것 아닙니까? 우리 유철성 소장께서 김동식 시장께 또 정치논리로 이 문제를 혼란스럽게 할 겁니까? 김시장님의 의중을 바르게 파악하셔서, 김시장이 약속을 어기길 바래요?

윤문수 간사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접근성 얘기를 합니다. 마이카(mycar)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삼보도기의 파밭은 토지매입비가 20억 원 정도 들어요. 만약에 접근성에 문제가 되면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해서 편리하고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고 시민들이 가깝게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20억원의 돈을 제가 볼 땐 최소한 50% 이상은 시비에서 나갈 텐데 우리 시에서도 검증되기도 어렵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김포시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우리 땅 놔두고 비싼 땅 사서 왜 집을 짓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북한에 있습니까, 강화에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문제에요? 그런 어떤 반시민적인 행태의 우리의 어떤 호주머니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가운데 막 쓰인다면 그것은 도저히 납득될 수도 없고 그 예산은 책정되지도 않을 겁니다. 얘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선배의원들께서 31회 임시회 때 이런 검증된 자료를 통해서다 보고 됐고 확신 갖고 비전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2002년도 본예산에서 여러 사업의 예산이 책정했어요. 제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2002년도 업무추진 계획에서도 이렇게 계획된 것 아닙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도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고 밖에 오해될 수 있습니다. 향후 총괄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를 정리할 때 제가 사정하겠습니다. 우리 월곶면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먼저 선배의원님들한테 보고했고 실행계획과 예산을 잡았듯이 그렇게 깊게 심사숙고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윤문수 간사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여러 가지로 아주 감사합니다. 하신 말씀들 여러 가지 중에서 31회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31회가 작년 12월 5일부터 회기가 시작했었던 때에 한 거고, 그 다음 또 34회 20일 날 금년입니다. 금년 3월 30일 부지선정 문제로 김병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내용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간단히 먼저 부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회 때 부지문제에 대해 제가 답변한 자료를 두어 줄만 읽겠습니다. "도하고 중앙에서 청사 짓는 예산을 줄 텐데 첫째 선결조건이 뭐냐면 어디에 한다고 부지를 확정해야 돈을 준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부지도 확정이 안 됐는데 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때 저희들이 쫓기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시유지를 한 10곳 정도를 알아보다가 시유지 중 갈산리에 있는 5,070평짜리, 그게 길옆이고 해서 거기를 일단은 택하고 그리고 국비 ·토비와 우리 시비까지 15억원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갈산리는 우리 김포에서 너무 북쪽에 치우친 게 아니냐, 상대적입니다마는 여태까지 우리 김포가 김포동 중심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약 17㎞ 떨어져있습니다. 농업인들에게 여기를 보고했을 때 멀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덕적인 얘기도 하시고 공직자로서의 여러 가지 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갈산리를 실질적으로 국비로 주겠다는데 땅을 정해라, 앞에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이렇게 정하고 나서 앞에 보고 드린 것처럼 금년 1월 31일에 농업인들이 '왜 당신네들 우리 김포농업의 발전을 위한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에게 아무 의논도 없이 그 쪽에다 한다고 하느냐 설명을 해라, 어떤 과정으로 그것이 결정이 되어졌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공청회를 가졌고 그 결과는 앞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중심지, 아무래도 접근성 문제는 조금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진, 양촌 쪽을 하다가 다들 결과적으로 땅을 사려고 하면 시유지는 저희들은 없으니까 제일 큰 시유지는 갈산리입니다. 저희들이 김포에 있는 시유지, 토유지, 국유지 전부 다 찾았습니다. 지을 수 있는 것은 거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유지는 없다, 그러면 사유지를 찾되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서암리로 정했는데 다른 곳에는 아주 길가도 좋은 데 있었어요. 1평에 130만원 달라, 그런데 이것은 달라고 하는 대로 드릴 수는 도무지 없죠. 당연히 감정평가사의 감정액을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감정평가사는 27만원 얘기하더라고요. 27만원과 130만원 이것은 얘기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내버리고 여기는 감정평가액이 37만원 나왔습니다. 지주에게 물었더니 지주가 한 사람입니다. 물었더니 조금은 부족한 것 같은데 그 정도면 괜찮다고 해서 이걸 얘길 했는데 그러면 지금 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지역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우리 지역은 이분이 되어져야 된다고 해서 뽑혔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주민의 우상이다, 여론입니다. 여론에 의해서 월곶에서는 '윤문수 의원님 확실히 일을 잘 하실 거야'라고 뽑혀졌습니다. 저희들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시유지중에서 갈산리에 빨리 돈을 줄 데니까, 연말은 시간이 쫓기니까 빨리 장소를 정해라, 여기다 정했다고 그걸 가지고 질책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질책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땅을 정했는데 농업인들이 싫다는 거예요. '당신네들 왜 마음대로정합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 얘기 아직 끝 안 났습니다. 조금 더 제 얘기 끝나고 나서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계획했고 뒤에 4월 26일 날 서암리쪽,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 쪽을 끌고 나간다 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입장의차이라고 보고 농업인들이 사실상 그날 윤 위원님도 오시고 저하고 설전도 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월곶에서 2분만 제외하고는 다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 입장도 제가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시오, 지금 월곶에서는 4월 26일 날도 왜 농민들을 설득해서 갈산리로하지 않고 농민들이 갈산리가 적정성에 안 좋다고 하는 걸 왜 그대로 따라 가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갈산리 정했으니까 그대로 합시다!'라고 그럴 시대는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군사독재 개발독재시대 같으면 '헛소리하지 마라 그쪽으로 하는데 무슨 말이 많아'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농업인들이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포의 농업과 김포의 농업인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감히 외람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기가 고향이 아닙니다. 지연도 혈연도 학연도 김포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제가 자신 있게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제 직을 걸고 어디가 좋으냐, 객관적으로 저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같으면 이런 안면 저런 입장 고려를 합니다마는 저는 그것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윤문수 위원님께서 공직자로서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마는 그 평가는 반대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공직생활 33년하고 나이 이제 58살까지 살아오면서 제 양심에 대치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있고 월곶 분들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 월곶이나 동진이나 하성이나 서로 우리 지역으로 오라고 하는 것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나 청에서 김포는 정말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일체 상관 안하는데 김포는 어찌 그렇게 서로 오라고 하느냐' 저희들이 그 때 신문에 났던 것을 전부 다 스크랩해서 보여 드리고 '김포 분들 정말 대단하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월곶의 윤문수 위원님 그렇게 유치하려고 하시는 것 고맙습니다. 그러나 시민과의 대화를 할 때 어느 분이 참 입에 담지 못할 말씀하신 것 저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그걸 윤문수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고 그 날 시민과의 대화 시에도 지역균형 발전을 말씀하셨습니다. 10여 년 전의 7,000만 명의 인구가 지금 한 1,000명 정도 줄어들고, 또 죄송스런 얘기지만 현재 초지대교가 개통되고 나서 그 쪽으로 가는, 아무래도 줄어들 겁니다. 신문에 보니까 최하 40% 정도는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월곶이 상대적으로 옛날 통진 이였던 것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문제에 대해서 월곶 주민들, 그리고 주민을 대표하는 윤문수 위원님께서 상당히 조바심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또 이런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포 전체를 보아야 할 농업을 월곶의 지역균형 발전 속에 너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아직 끝 안 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있으면 끝내겠습니다.

왜냐면.

제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 동안에 윤문수 위원님하고도 이런 문제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윤위원님 제가 볼 때도 그랬습니다. 옛날우리 김포시 전체 농업에 대해서 지금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의회의 의원님이시고 월곶면을 대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김포시의회 의원이시니까 김포시 전체를, 물론 월곶이라고 하는 이것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마는 김포시 전체라고 하는 면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접근성 문제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 포도축제를 바로 여기 옆에서 했습니다. 아파트가 많습니다. 연인원 약 4만, 어떤 사람은 5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4만 명은 충분히 왔다, 매출 9억 2000만원이다, 작년에는 하나로 클럽에서 했는데 여기서는 얼마 안 됩니다. 아주 초라했습니다. 빈약했습니다. 이것 간단한 겁니다. 지금 셔틀버스 운행하면 되지 않느냐, 마이카(my car) 시대입니다. 하지만 농업인들은 보행자들입니다.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 저도 않은 생각하고 많은 분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문수 간사님 잠시 이따가 보충질의로 해 주시구요, 이용준 위원님,

우리 유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볼 게 있는데 부지선정에 우리얘기가 나왔었다고 그래서 주변에서 들은 얘기를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누산리 지역에 폐천 부지가 대상 부지로 올라왔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적 있었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시유지가 거기 있다고 그러든데,

시유지가 아니고 국유지입니다. 그게 건설교통부 땅인데 6,100평입니다. 현재 지목은 하천부지로 되어 있고 어디냐 하면 누산리 막 지나서 봉성천 직강공사하면서 반달처럼 남아 있는 땅인데 그게 봉성천 다리 들어가는 쪽이 입구가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장 좋은 땅으로 보고 여러 가지 접근을 했습니다. 도에도 갔었고 건설교통부에도 갔었고 그렇게 했는데 다른 문제들은 1년 정도면 시유지화 할 수 있는데 여기서문제가, 여기 1차적으로 가장 좋은 점은 대곶, 양촌에서 바로 누산리에서 내려 걸어서 10분밖에 안 됩니다. 하성에서도 나오면 바로 거기이고 월곶이나, 통진이나 이 쪽도 그런데 현재 그 지역이 농림지역입니다. 현재의 법상으로 농림지역을 6,100평 관공서를 지었을 경우에 다른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준농림지 역이거나 이것을 전환해야 된다 하는 그 문제에 묶여 가지고 도청의 담당자를 두 번이나 만나고 그랬는데 현재의 법으로는 어렵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를 가장 좋은 자리로 꼽았습니다. 현재도 아직 미련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청사부지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정이 있어서 쫓기다시피 해서 국 ·도비를 받다 보니까 갈산리로 우선 정했다는 게문제가 있는 것 같고, 통진 서암리로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통해서 부지가 적지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그런데 차제에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왔는데 현 부지를 고수하겠다고 그러시는 건지, 이 업무가 문제가 있어서 백지화하겠다고 그러신 건지 그게 기사화돼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처리방식이 소장님이 어떤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계시면 기본적인 안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반적으로 의회라든지 의견이 집약이 됐을 때 발표가 되셔야 되는데 과연 신문에 났듯이 현 농업기술센터에다 새로 청사 짓는 걸 포기하시고 하실 생각을 갖고 이렇게 기사가 된 건지 그것 좀 한 번.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갈산리, 서암리, 그 다음 현재의 사무실 이 셋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사로 난 것, 백지화한다는 것은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검토하는 안 중에 하나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저의 의견을 얘기한 것이고 결국 결정권은 저는 윗분들에게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이와 같은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도 현재로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은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서암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서암리가 좋았지만 그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20억원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억원이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인데 전에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땅을 살 거냐, 갈산리 가면 시유지 그대로 있는데 하는 말씀, 일리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그렇게 나다 보니까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하셔도 좋고 책임문제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은 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황위원님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그냥 처음 한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라, 전에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기술센터소장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이용준 위원님 제가 질의중이니까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는 걸로.

그래서.

아니 소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유소장님이 고심하고 있는 걸 충분히 알겠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농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로 접근성을 얘기하시는 것도 다 좋은데 이런 것에 대한 발표나 이런 것을 실무 총 책임자로서 신중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의 모든 것이 과거의 우리 선배의원님들이 해 놓으신 것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고 아무 효과가 없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지금 추진하시고 있는 소장님 말 한 마디에 일파만파가 일어나는 이런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소장님한테 지적을 해 드리고.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용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사실은 소장님께서 결정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 만큼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뉴스화되고 이러는 것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명심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제가,

네,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철성 소장께서 심사숙고하고 고뇌하시고 기본적인 철학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을 위한 어떤 오랜 행정경험을 통해서 뭔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속에 저도 감탄을 하구요, 앞으로 원만한 결정이 돼서 2004년도에는 김포농업의 메카로서 자리 잡는 농업기술센터가 탄생되어야 된다고 저 자신도 생각하고 모든 농민이 열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한테 마지막 충고를 하신 거하고, 또 먼젓번에도 그 얘기를 하실 때도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셔서 참 저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김포시 의원으로서의 역할, 면 의원이 아니다, 월곶면만의 대표가 아니라 김포시의대표다,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가슴이 아프고 다음에기회가 되면 또 상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의, 아무리 시의원이 권위가 없다 해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참 안타까워요, 그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네,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 위원님께서 권위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윤 위원님이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권위를 저는 조금이라도 손상할 목적으로 말씀드린 건 추호도 아닙니다. 다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윤 위원님께서도 지금 감정이 조금 뭐 하지만 저도 사실상 금년 계속 저의 머리에는 청사입니다. 청사, 청사, 청사, 잠자다가 깨어나면 청사 때문에 제가 잠을 못 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저 개인적인문제고, 뜻과 표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 가지고 지금 윤 위원님께서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문제는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윤 위원님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거나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사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재 백지화를 하고 현재 사무실 유지를 하겠다 그와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 지금 이게 확정이 된 상태는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마지막으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황금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실무 책임자로서 말을 조심하라는 말씀 아주 새기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이런 생각을 지금 이용준 위원님께서 궤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저는 저의 입장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또 궤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저의 입장이 조금 있다 보니까 참으로 힘듭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하여튼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제게 주신 충고 달게 받고 앞으로 더 더욱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터를 옮기려고 하는 이유, 청사가 낡았다든가 협소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농업 첨단과학 영농에 따른 거기 지도에 어떠한 불편이 있어서 그런 건지,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후보지로써 현 사무실을 유지할 수 있는 입장일 것 같으면 굳이 토지를 매입해 가면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네,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거론되어진 것이 꽤나 오래 됐습니다. 임소장님 앞에 최소장님이 계실 때니까 적어도 한 5~6년 이상이 됩니다마는 그 때 최소장님은 일체 무시를 하고 임 소장님께서도 이동한다는 것은 아예 염두에 없이 그냥 했던 건데 그러면 왜 옮기라고 하느냐, 거기가 옛날에 '81년 3월에 그리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 때 공동묘지를 밀어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세월이 20년 지나고 보니까 김포의 한 중심, 땅값도 많이 올라가고 지역중심지로서 앞으로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땅값도 비싸지고 그리고 도시화가 되어질 것이니까 농업기술센터는 더 위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거기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기술센터 이전관계로 굉장히 격앙된 상황인데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모든 분야, 수도작 뿐 아니라 과수, 화훼 모든 분야에 선도적인 입장에 계시잖아요. 모든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어떤 피해사례가 나타났던 겁니다. 기술센터에 계신 공무원이시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농촌지도사.

농촌지도사분이 어떤 기술안을 농민들한테 가르쳐 주겠는데 농민들은 그대로 따라 합니다. 그런데 상당한 피해가 났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구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었는데 그럴 때 농민들이 지도사한테 아마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한 결과는 답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피해액입니다. 피해액이 상당히 큰데 '그 피해액을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그런 답문이 나왔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 얘기는 지도사분들이, 또 우리소장님도 다 열심히 하시지만 그런 어떤 선진화된 기술이든지 모든 분야에 나름대로 정확하게하나하나 어떤 실험할 수는 없겠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나름대로 가르쳐 주셨겠지만 그게 바로 피해로 입었을 때는 그 피해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농민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웬만큼 하고 문을 닫아 버리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소장님 이하 모든 기술센터 직원들은 항상 그런 사항에 대해서 꼭 명심 좀 하시고 더 정확한 것을 밝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참으로 제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민망한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위원님께 제가 조금 더 여쭈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배,

언제 그랬습니까?

작년에 그랬습니다.

작년 몇 월 달쯤이냐고 여쭤도 되겠습니까?

작년 이맘 때 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우리 대곶 지역에서만 한 주생종이죠,4~5가구인가 피해를 봐서 아마 배를 헐값에 주생종을 완전히 덤핑으로 과일상한테 넘기는 경우가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보고가 우리 소장님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죄송스럽게도 지금 처음 듣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기 짝이 없는데 지금 여기에 기자 분들도 계시고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이 방송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 어떻게 농약을 잘못 뿌렸는지 그것은 마치고 개인적으로 여쭙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저로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참 마음이 아프겠지요. 금액적으로 그랬는데도 농촌 지도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어떤 안 다치는 방향에서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 제가 시의원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다음에 어떤 선진화된 기술영농법 하나를 가르쳐 주더라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농촌 지도사님이 어려운 여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좀더 정확히 현황을 파악해서 어떻게 된 일이며 그 뒤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 농가들하고 다 만나서 얘기를 하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제 얘기는 그런 일이 앞으로 재발되지 말아야겠다는 뜻에서 제가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

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청실홍실 신안리의 조향숙 씨의 이름으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 폐백 음식류와 전통떡류로 했는데 이게 계약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이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임대로 땅을 빌려 줄 것인지, 끝나도 이 쪽으로 한다는 소리를 옛날에 들은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계약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제가 답변을 못하겠고 서류를 가지고 내일 제출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계약기간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걸 지었는데 그 땅이 그분 땅이 아니고 남의 땅을 임대를 하셨다는 그런,

네,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5년인지 10년인지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하여튼 자세한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뭐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정확한 자료를 해서 내일 분명하게, 제가 시간약속은 한 5시쯤까지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도 가 보고 해야 되니까 5시까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위원장!

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의 김포 특화작목 안정생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찰쌀보리 도정료가 좀 내렸습니까? 그 전에 보니까 한 30% 정도도정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생산해서 소득이 별로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정적 생산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도정료가 어떻게 조정이 됐습니까?

30%는 아닙니다. 그 문제는 기술지원과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문영입니다. 당초에 도정 정맥기가 하성 석탄리에 유치가 됐었는데 그 때 정미소 운영 때문에 35%라는 말은 나왔었는데 실제적으로는 현재15%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월곶 고막리에 또 중형 정미가 유치가 되어 있고, 또 가정용정맥기가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10개가 있어서 도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가정용 정맥기로도 보리를 깎을 수 있습니까?

네, 보리 정미기가 하성 쪽에 금년에는 거의 다 가정용 정미기로도정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간단히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도시민과 함께 생활개선사업으로 건강관리실 운영이 금년에 5개소를 새로 지원해서 하는 겁니까?

그 동안에 한 것이 5개소이고 금년에는 하성 후평1리에 1개소 만든 겁니다. 금년에는 1개입니다. 매년 1개밖에 못합니다. 이게 약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1개입니다. 후평1리 외 4개소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금년도 한 것이 후평1리에 했습니다.

아니 5개소 중에서 그러면 다 완공돼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완공된 걸로 압니다마는 그러면 이 문제도 제가 여기 담당팀장이 없기 때문에 이 5개소가 확실하게 완공이 되어졌는지, 분명히 전에 것은 되었습니다. 금년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문제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내일 5시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시정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 사회 산업국과, 자치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