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김경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구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일 부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 서울특별시구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동욱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주가 구로구뉴스 등에 유료광고 게재를 신청할 경우 광고게재 신청서와 광고 도안 외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광고의 내용이 조례상 저촉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구민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담당자가 세무서에 직접 의뢰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폐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로구뉴스 등에 광고를 게재코자 하는 광고주가 신청하는 첨부 서류 중 광고도안과 설명서를 제외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도록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
이 조례 개정은 어디 특별한 사항이 하나도 없고 어차피 우리 뉴스지에 광고를 실는 그러한 구민들이 편리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토론의 여지 없이 그냥 통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김호승김호승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과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해당 과에서 세무서로 직접 열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구로구뉴스지에 광고가 검인이나 어떠한 좋지 않는 광고가 실릴 우려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성한 구로구뉴스지에 어떠한 이적단체나 또 쉽게 얘기하면 유흥업소들이나 좋지 않은 광고가 실릴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이 참고를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야 요 근래야 사업을 하면 전체 사업자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안 되지만 그래도 구로구뉴스지에 좋지 않은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는 광고게재를 전혀 불허합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김호승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사항 때문에 애당초 들어 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조례 제정 당시에 그랬던 것인데 사업자등록증을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해 오면서 보니까 사업자등록증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무차별 또 난립하는 유해업소라든지 아까 지적해 주셨던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조례를 넣었던 것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구로구 2002회계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구로구 2002회계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고 내일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각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먼저 감사담당관 2002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병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부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설명자료 19쪽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액 204만원을 추경에 편성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직원 21명분에 1,51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1년도 12월 1일 부로 직소민원실이 총무과에서 우리 부서로 직제 편성되어 직원 4명이 증가됨에 따라 204만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부족하게 되어 그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검토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감사담당관께서 설명이 있었는데 총무과에서 두 명이 감사실로 편입 했다고 했죠?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이 편입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총무과에서 시행했던 거죠.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예. 4명이 12월 1일자로 저희 과로 편입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총무과에서는 이 예산이 남았을텐데.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감사담당관실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류근무위원
?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주·야간 특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보수집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과에는 다른 명목으로 나가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저희 감사실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예산편성 후에 12월 1일자로 직소민원실이 총무과 소관으로 있다가 저희 과로 들어옴에 따라 21명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 25명이 되면서 그 상태가 1월부터 매월 부족분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제가류근무위원
담당관한테 질의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직소민원실이 옮겨 왔잖아요. 그때 당시 2002년도 예산을 전부 다 세워 주었는데 감사실로 가면 특정업무추진비가 더 붙습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것과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것 그것이 똑 같은 일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죠?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그런 내용입니다.
같은
같은류근무위원
일인데 감사실이라고 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더 들어 갑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는 또 다른 명목의 활동비가 들어 가고......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다른 활동비를 다 해 주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에. 그런데 그 공무원이 감사실로 이동했다고 해 가지고 또 어째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또 이게 올라 옵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감사실 직원한테만 주는 활동비입니다.
그럼
그럼류근무위원
감사실 직원 특혜 주는 것입니까? 다른 공무원들보다.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특혜보다는 지금까지 계속 또는 타 구청에도 전부 특별활동비를 감사실 직원들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21명에 대해서 편성했었는데.....
그걸
그걸류근무위원
물어 보는 것이 아니죠. 제가 담당관한테 질의하는 것은 총무과에도 전부 다 예산을 세워 주었단 말이죠. 직소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그 직원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감사실로 이동했다고 해 가지고 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또 오른다고 하면 그러면 감사실 직원은 타 부서의 직원들보다 특별하게 더 받는 것이 이 종목입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는
저는류근무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감사실직원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죽 해 왔던 것입니다.
다른
다른류근무위원
부서는 다른 명목으로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다른 명목으로 나가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재무과에서는......
다가
있다가류근무위원
총무과장한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공무원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감사실이라고 그래서 다른 업무에 없는 특수활동비라 해 가지고 더 지급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감사실에서 일 더 합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금년에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류근무위원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렇다고 하면 다른 공무원들도 거기에 기준해서 책정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어째서 감사실만 이 특자가 들어 갑니까? 다른 부서에는 없는 종목을 감사실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그것은 예산편성을 종합적인 지침을 편성할 당시에 거기에 상응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근무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김종구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직소민원실이 총무과 담당일 때는 특수활동비가 안 나갔죠? 감사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감사담당관실로 나감에 따라 이 특수활동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구위원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백해영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얼마입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한 달에 1인당 6만원씩 나갑니다.
급과
직급과백해영위원
상관 없이 똑 같습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똑 같습니다.
일반
일반백해영위원
민원실은 무슨 과에서 관리를 하죠? 직소민원실 말고 민원상담이나 일반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죠?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일반민원 접수는 구민봉사과에서 하고 처리는 주관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일반민원 상담을 처리하거나 하는 부서는 구민봉사과이고......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구민봉사과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다시 주관과에 들어 가서 주관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직소민원실이 감사담당관으로 직제가 편입되었을 때 일반민원상담실과 직소민원실과의 협의체계, 협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감사담당관으로 직제가 편입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작년 12월 1일날 구청직제가 개정되면서 총무과에 있던 직소민원실을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직제가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직원에 대한 감사담당관실 직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하는데 총무과에서 온 숫자만큼 직소민원실 숫자만큼의 예산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이번에 추경에 그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수활동비가 1인당 6만원에 4명분을 추가로 예산 편성을 하겠다는 것이죠?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예.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자에
숫자에정달호위원
조금 착오가 있어서 여쭈어 보는데 설명자료 17쪽에 보면 당초 21명에서 23명으로 늘어 났다고 하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25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12월 1일자로 직소민원실이 우리 과로 올 때는 2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3월까지는 25명 분을 지출했고 4월에 인사발령에 따라 한 명이 전출이 되는 바람에 24명, 5월, 6월, 7월도 24명이었고 8월에 와서는 23명으로 줄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그래서 지금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21명 분 12개월을 계산했던 것을 거기에 우리가 지금 23명이 12월까지 지출할 것을 계산해서 모자란 금액이 지금 요구한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정달호위원
계산상으로는 23명 분 6만원씩 하면 12월까지 하면 1,656만원인데 현재 1,716만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60만원이 더 계산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발견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21명분 6만원씩 계산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집행은 작년 12월 1일자로 직소민원실이 들어오면서 21명에서 4명이 추가되어서 25명씩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월까지는 25명을 집행했고 4월부터 5, 6, 7월까지는 아까 말씀 드린 한 명이 결원이 되어서 24명을 집행을 했고 8월에는 또 한 명이 결원이 되어서 23명이 집행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9월부터 12월까지는 현재 23명이기 때문에 23명분만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월별 지출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달호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하죠.
김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2002회계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02회계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예비심사는 총무과, 구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구민봉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천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훈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2회계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6억 7,78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7,756만 8,000원에서 0.04%인 24만 6,000원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역은 2001회계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463억 1,55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61억 5,758만 2,000원에서 0.34%인 1억 5,79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기관운영 예산은 336억 7,23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6억 6,831만 6,000원에서 0.01%인 40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서무관리 예산은 71억 3,970만 1,000원으로 상용인부 및 구·동 공무원 건강보험 추가부담금 7,920만원과 우리 구 구정목표 홍보물 정비 비용 1,722만 9,000원, 인사이동 및 기동인력 해제 등으로 인하여 증원된 인원에 대한 특근급식비 및 출장여비 부족분 900만원,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 등에 대한 요양비 부족분 1,525만 1,000원 등 기정예산액 70억 1,022만 5,000원 대비 1.8%인 1억 2,94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행정운영 예산은 47억 3,576만 1,000원으로 동 청사 구정목표 홍보물 정비에 따른 소요비용 1,900만원 등 기정예산액 47억 1,126만 1,000원 대비 0.5%인 2,45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등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경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2회계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
21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총무과 직원이 10명이 늘어 났습니까? 국내여비에.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예. 늘어 났습니다.
언제
언제류근무위원
늘어 났습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구조 조정 당시에 운전원 8명이 총무과 부서로 발령이 되어 있다가 각 해당 부서에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관리 8명이 파견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제가 되어서 총무과로 원상복구가 되고 나머지 2명은 비서실에 비서하고 여비서 2명해서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아까류근무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총무과에서 두 명이 편입이 되었다고 그러던데 그럼 두 명을 보내고 11명이 왔다는 얘기죠?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류근무위원
그 밑에 보면 구로발전기획단장 업무추진비 했는데 이것이 7월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7월부터 계산한 것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류근무위원
6월에 발족은 안 해서......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6월에는 저쪽에서......
에서
거기에서류근무위원
왔죠. 그럼 7월부터면 이게 6개월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8월 1일자입니다.
류근무위원
7월에는 발족을 안 했으니까 안 준다.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이
이분이류근무위원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구로발전기획단의 주요 업무는 주로 구청의 기본 방향, 다시 말해서 큰 틀, 다시 말해서 지금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또 기본적으로 구청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이런 것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류근무위원
지금 국장 자리가 하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꼭 이 기획단이 필요하다고 총무과장은 생각하세요?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류근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구로구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일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구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저희들이 잘만 이용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럼류근무위원
이 직제상 총무과에 기획단이 있는 거죠?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별개입니다. 기획단은 국장급으로 해서 별도입니다. 직제 자체가 지금......
라면
별개라면류근무위원
지금 예산은 총무과에서 올릴 수가 없을 텐데.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직제 자체가 이런 직제가 원래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우리가 행정편의상 기획단을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총무과에 속해 있는다고 봐야죠. 예산을 총무과에서 올리는데. 거기 지금 단장하고 편성된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단장 1명하고 계장 1명 앞으로 추가로 2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먼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사무실에 있던 그대로 두 사람을 받은 상태네요?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근무위원
이상입니다.
백해영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2002년도 분이 언제 상향 조정된 것입니까? 첨부서류 209쪽입니다.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이것은 2001년도부터 소급적용됐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당시에는 전년도 2001년도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2002년 3월 30일에 아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전 공무원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전 공무원이 동일적용을 받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월에 내려 왔지만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1월부터 소급적용했습니다.
백해영위원
2002년 1월부터 적용을 했다는 얘기죠?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자부
행자부백해영위원
지침에 따라 조정된 것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전 공무원 다 된 사항입니다.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강보험부담금은 건강보험료하고 다른 것이죠?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건강보험부담금은 구 의료보험입니다. 옛날 의료보험이 건강보험부담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일반 예산 2002년도 계획수립할 때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 왜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당초 2001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비율이 1.7%였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02년 3월에 1.815%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보험요율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증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0.115%를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백해영위원
산정은 1.7%로 되어 있는데.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1.7%였다가 이게 당시에 표준액 보험요율이 1.7%였다가 지금 2002년도 요율이 1.815%로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사업개요에서 추경예산에 대한 사업개요 및 현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1.815%로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1.7%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해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 보니까 구·동정홍보용 전광판 설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구로2동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타 동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구로2동에 전광판을 설치해 보고 효과가 있고 정말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으면 타 동에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올린 것입니다.
자기
갑자기홍준호위원
이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지금 LED홍보판은 타 분야에서도 전과 같이 계속적으로 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민들한테 어떤 시각적이고 또 효율적인 그런 방향의 전광판이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어떤 상업광고도 전광판으로 돌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언가 주민들한테 다가 가기 위한 그런 홍보라고 생각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로2동부터 최근 새로운 청사로 이동을 하고 했기 때문에 설치를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게
그게홍준호위원
시급한 사항이란 말씀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2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현재 건물청사하고 같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구위원
209쪽에 기타업무추진비의 직책급업무추진비에서 상향조정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지금 상향조정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4급 국장 6명에 12월 분을 했는데 2002년도 본 예산에 업무추진비가 들어 간 것으로 아는데 다시 조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김종구 위원님 질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인상을 시킨 목적은 현재 4급 이상 간부들의 전국적인 어떤 대기업체 수준과 형평을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너무 공무원들이 어떤 직책수행 하는데 직책비가 상당히 낮다.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일률적으로 전년도가 아닌 금년도 3월, 예산편성 당시 년도가 아닌 3월 30일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전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1월 1일 소급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분을 그대로 반영을 해야만이 1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반영을 해야만이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직책급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종구위원
3월부터 이것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10개월이나 9개월로 편성을 해야 할텐데 12개월로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은 그런 내용으로 파악을 했는데 공문상 소급해서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주도록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김종구위원
알겠습니다.
홍준호백해영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LED전광판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LED전광판에 들어 가는 문구가 변화와 희망을 열어 가는 활기찬 구로 이외에 구로구의 제반 소식이 들어 갑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납세가 언제 언제까지 기간이라든지 또 구의회 의원님들의 동정도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들어 가면.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 그때 계속적으로 넣으려면 상당히 비용이 들어 가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며칠 기간을 두고 문구를 작성을 해서 테이프를 넣으면 계속 돌아 가는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로가
도로가백해영위원
넓지 않아서 통상적으로 8차선이나 10차선일 경우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 것을 보면 구민들이 상당히 편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구로2동 같은 경우는 4차선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건물에 높이가 맞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쉽게 뜨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의 적절성을 보면 장소가 과연 그곳이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판단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LED전광판이 AS가 많고 고장이 잦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수용비나 개보수비가 계속적으로 소용될텐데.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저희들 홍보라는 것은 백해영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떤 당장 나타나는 생산성이 거기에 비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홍보를 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위치의 선정이라든가 저희 구로 2동 같은 경우에는 신축건물입니다. 신축건물인데 비록 그쪽에 차도의 폭은 좁다 하더라도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 동사무소에 찾아 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거기는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건물이고 거기에 설치해 본 것은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일단 보면 아마 좋은 반응이 나오면 앞으로 다른 동에도 확산을 시키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례가
사례가백해영위원
한 건도 없어서 효과에 대해서 기준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예산편성 해야 되는지.
김경훈위원장
쉽게 이해를 하면 시범적으로 구청 홍보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호응도를 보아 가지고 하겠다. 그런 뜻이죠?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지금 백화점이나 은행 어느 건물을 가더라도 LED전광판은 다 있습니다.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일일이 주민들이 물어 보고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다가 가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점을 위원들께서 충분히 이해와 협조가 있어 가지고 과연 이번에 한번 우리도 해 보려고 하는데 타 구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기존의 홍보게시판 전체 예산 대비 이런 LED전광판이 설치가 된다면 다른 홍보게시판을 줄인다든가 전체 예산 대비 증감이 별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별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홍보게시판에 무리한 예산이 책정된다든가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죠. 이번에 전체 예산이 약 3억 정도가 구정홍보 게시판 교체비용이 예상되는 것 같은데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지금 백해영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이 LED전광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 홍보한 것은 우리의 구정 방향, 예를 들어 변화와 희망을 열어 가는 활기찬 구로 구정 방향, 전에는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 건설이라는 그 구정방향을 대체해서 전부 걸려 있는 것을 전부 다 제거해서 다시 하는 그 비용이고 지금 LED 전광판은 동에서 일어 나는 여러 가지 동정, 꼭 필요하다면 구정,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우리김호승위원
동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활기찬 구로로 간판을 전광판으로 바꾸어 가는데 그 부분이 지금 백해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8m 도로에 거는 큰 간판이 아니라 지금 길이가 약 10m 높이가 예를 들어서 1m 정도이기 때문에 근접도로에서 보는 것이지 마치 전광판이라고 해서 1㎞ 후방 이런 데서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자료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길이와 높이가. 그러니까 과장님 가깝게 보는 간판이죠?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호승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편리할 것 같고 단지 구로2동에 설치가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청사가 생기다 보니까 또한 아까 활기찬 구로 그런 것이 맞아 떨어져서 이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세를 갈 수 있는 방향 제시를 일단 해 보는 것이지 전광판이라고 해서 수 천, 수 십억 대의 전광판은 아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정도의 크기라면 고장률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은행이나 백화점이나 웬만한 데는 다들 그런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진들이 좋아서 그렇게 고장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큰 간판은 아니라는 것만 인식을 해 주시면 우리 백해영 위원님도 아마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10여 m에 1m 정도 되죠?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승위원
큰 간판은 아니기 때문에 근접해서 보아야 되는 간판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큰 것이 아니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백화점 같은 데에서 보실 수 있는 규모보다 조금 큰 그런 규모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두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출장여비에 비서가 두 명이 증원이 되어서 예산을 반영을 시켰다고 그랬죠?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예. 그랬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비서가 두 명이 있었죠?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증원된 것은 아니잖아요?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당초에 저희들 비서진이 2명이 있었는데 나머지 저희들이 총 초과근무 해제 인원이 10명이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뭐라고 그럴까 청소행정과에 있는 구조조정 할 때 당시의 인원이 10명이 해제돼 가지고 들어오므로 해서 총 12명이었는데 기존에 4명이었으니까 2명은 부속실에서 제외를 하고 부속실에서 추가 2명, 다시 말해서 10명 전체를 초과근무 해제라고 보면 됩니다.
김경훈위원장
해제를 시켜 가지고요?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지금 이 초과근무 수당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 각 과에서 근무하면 그 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구조조정할 당시에 우리 과에 기사들은 우리 과에 발령은 되어 있으면서 타 과에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해제하면서 우리가 전부 10명을 끌어 안았습니다. 그 10명 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12명 중에 2명을 빼 버리면 원래 초과근무수당 인원이 12명이었는데 비서근무 2명을 포함하기 때문에 2명을 빼고 10명이 된 것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아니 그러면 다 좋은데 정원이 특별하게 늘어 난 건 아니잖아요?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타 과에서 분산되어 있었던 것이죠.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그 과에 또 출장여비라는 것은 있잖아요?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그 과에는 그 출장여비가 남아 있겠네요?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남아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럼 나중에 불용처리해요?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불용처리가 됩니다.
김경훈위원장
그건 알았고 그 다음에 기획단 이게 지금 영구적으로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시적인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김경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기한이 이 분들의 기한이 정년까지는 보장이 되어야 될 것이다.
김경훈위원장
아니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있다가 어디 국장 자리가 나오게 되면 기획단이 해체가 금방 되어 가지고 바로 되어서 그 자리를 메울 것이냐?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의 기획단은 누가 운영을 해요? 그 이후에는 폐지가 됩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그것은 그때는 어느 정도 아마 일이 정비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분야별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자치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민자치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구민자치과장 금지현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민자치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자치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977만 8,000원과 특별회계 2억 5,081만 9,000원으로 도합 2억 2,2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 수입은 기정예산 2억 4,182만 5,000원 대비 8.18%인 1,977만 8,000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200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45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683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중 지역마을 단위 민방위 훈련비 14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 수입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2억 5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기정예산 14억 3,991만 7,000원 대비 3.66%인 5,266만원입니다. 그 요구액에 대한 자료를 간단히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구정목표인 홍보경비에 따른 소요예산 4,552만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비 296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46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72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특별회계인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으로 2억 581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구민자치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민자치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김호승위원
위원입니다. 217쪽에 구정목표 홍보물 정비에 4,552만원으로 현수막게시대 18개소, 안내판 2개소인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이 사항은 제3기 민선구청장님이 부임하심에 따라 구정 목표인 변화와 희망을 열어 가는 활기찬 구로 구호를 저희 현수막 게시대가 우리구 관내에 신도림동 이외에 1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안내판이 있습니다. 구로공단 역 앞에 하고 저희 구청 입구에 들어오시다 보면 좌측에 하나가 서 있어 가지고 각각 현수막 게시대 하나에 250만원을 잡았고 안내판은 하나에 25만원씩 잡아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올려 드렸습니다.
수막
현수막김호승위원
게시대는 민간업체에 준 거 잖아요?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저희가 총 18개가 있는데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5개, 나머지는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김호승위원
직접 관리하는 게 5개인데 18개 민간인한테 준 거 거기에다 한다는 얘기예요?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거기하고 같이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에서
민간에서김호승위원
하는 게 5개고 구에서 하는 것이 18개면......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아니죠. 구에서 관리하는 게 5개이고 나머지 13개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호승위원
현수막 게시대 위에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위탁 된 데는 저희가 게시대 좌측, 우측에 좌측에는 구 휘장을 넣고 우측에 저희가 구정 구호를 넣으려고 합니다.
에도
전에도김호승위원
있었어요?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전에도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승위원
그걸 개보수 하는데 한 개당 250만원이 들어요?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그게 고도의 컴퓨터 기술을 요하는 것이라 전문 기술자가 도안을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보다
그보다김호승위원
더 어려운 로켓트도 싸게 만들 수도 있는데 250만원은 상당히 많은 돈인 것 같은데 지금 현수막게시대가 제대로 관리 돼요? 폭리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더 잘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승위원
지금 많이 비어 있는 상태가 있고 폭리를 취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것은 다음에 더 잘 알아 보겠지만 구민자치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있는데 현수막게시대에 가 보면 혐오스러운 간판들이 있습니다. 색깔 자체도 좋지 않은 색깔이 있고 그래서 구에서 하는 간판인데도 불구하고 혐오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백해영위원
현수막게시대와 관련해서 총무과 홍보물 정비 예산에서 현수막 게시대와 구민자치과의 현수막 게시대가 다른 내용입니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하나가 89만원이 올라 온 것 있는데요?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그것하고 같은 종류인데 모양은 같지 않습니다.
격은
규격은백해영위원
같습니까?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규격도 현수막 게시대에 따라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에
예산에백해영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의 예산이 89만원이고 구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250만원인데 그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냐고요?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저희 과에서는 특정 전문가한테 자문과 견적서를 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같은
같은백해영위원
내용에 같은 규격이라면 예산편성의 부적절함이 있다고 보고 규격이 다르고 그렇다면 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각 각 전부 다릅니다.
별한
특별한백해영위원
차이가 없다면 이 예산 편성이 잘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년김길년위원
위원입니다. 민방위 훈련비가 예산 편성되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요구되고 있는데 훈련은 열심히 하는데 실제 지역에서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민방위대가 실제 동원이 되어서 한 예가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저희가 지난번 풍수해 때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발령된 적은 없습니다마는 민방위 대원들이 스스로 나오셔서 도와 준 예는 많습니다.
주로
주로김길년위원
어는 동에서 그런 예가?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제가 신도림동장을 할 때도 통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나오셨고 여러 동에서도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길년위원
생각할 때는 민방위가 예산을 세워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실제 재난이라든가 풍수해 등 재해가 났을 때 동네에서 보면 민방위 소집이라든지 민방위 대원들이 나와 가지고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풍수해가 왔다고 해서 동원을 하면 물론 큰 경우에는 동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동원을 하게 되면 안 나오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김길년위원
투입해 가지고 훈련을 한 만큼 실제 그 역할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 우리 도시에서 민방위 훈련을 하면 거기에 대한 역할이나 실제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하는 데는 동원이나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김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제가 민방위교육을 함에 있어서 민방위 동원에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앞으로 닥쳐올 재난 같은 것에 대한 의식제고 같은 데 있다고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길년위원
알겠습니다.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백해영위원
구민자치과 의결하기 전에 아까 주문 드렸던 총무과의 게시대 규격 또는 사업개요 하고 구민자치과의 현수막 게시대 사업개요를 비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지금 총무과에서는 아까 LED인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자료
설명자료백해영위원
세부자료 29쪽에 세부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현수막 게시대 1식이 89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정달호위원
공사내용이 뭔지 모르죠. 공사의 내용이 같은 것이라면 단가의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백해영 위원이 이의 제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현수막게시대 공사 자체가 무엇인지 한번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총무과에서 확인을 해 보시지 그랬어요?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이것은 지금 비교되니까 이의 제기를 하는 거죠.
김경훈위원장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지금 따로 총무과장께 이미 질문시간이 지났으니까 따로 자료로 받으시든가 확인을 하시고 구민자치과에 대한 사항만 지금 확인을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계수조정 할 때 나중에 비교를 하시면 되요.
정달호위원
예비심사니까 계수조정해서 확정할 때 한번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하시면 되요.
김경훈위원장
민방위 마을단위 훈련하는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어요?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마을단위 훈련을 9월 16일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구로6동하고 구로본동하고 동으로 돌아 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제반 물품을 사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그 훈련에 필요한 화생방 기자재나 여러 가지 훈련용품에 필요한 물품을 사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아니 그간에 각 동별로 두 개동씩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 왔다는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이런 것을 전부 다 준비를 안 하고 했습니까?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각 동별로 해 가지고 하는데 훈련하는 동은 저희가 사서 주는 거죠.
김경훈위원장
일괄적으로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훈련하는 동만.
김경훈위원장
그럼 실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없는 동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지금 각 동에 방독면 일반 장비는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훈련에 꼭 필요한 장비만 사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여기에 필요한 자료를 주세요. 설명서에는 그냥 산출기초 해 가지고 시비, 구비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품목 같은 게 안 나왔잖아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민자치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근무위원
좀 쉬었다 하죠.
김경훈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재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686만 3,813만 7,000원 대비 31억 9,639만 6,000원이 증가된 718억 3,453만 3,000원으로 이는 서울시 취득세 및 등록세 결산에 따라서 조정교부금 40억 8,192만 7,000원과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90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200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억 9,443만 6,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51억 507만 4,000원 대비 2,490만 6,000원이 증가된 51억 2,998만원으로써 이는 서울시 정보고속도로 구축사업 추진에 따라 광케이블 접속용 GBIC 확보를 위한 1,600만원과 전년도 시비지원사업비 중 집행잔액 반환금 890만 6,000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서울시 정보화 고속도로 구축사업비 1,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25개 구 공통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정보화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을 때 우리 구민들에게 오는 사업효과, 편익 이런 게 어떻게 평가되는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 전용 광케이블 망이 없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데이콤에 임대를 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광케이블을 25개 구와 서울시 산하 각 사업소를 연결하는 서울시 전용 광케이블을 별도로 시비로 지금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각 구에서는 이 광케이블하고 구에서 운영되는 각종 전자결재시스템과 인터넷과 접속시키는 GBIC 카드를 구매하는 것을 각 구에서 지금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각 구에서 준비하는 것은 이 지역에 접속용 카드를 구매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현재 많은 주민들이나 구에서 이용하는 전자결재시스탬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구청에 들어오는 접속망이 상당히 접속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접속속도를 빠르게 속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빨리 빨리 주민들이 구로구의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시간이 절약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가장 큰 이점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동욱입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예산 총괄 현황을 말씀 드리면 기정예산 12억 1,731만 4,000원에서 금번에 추가경정예산안 1억 2,425만 원이 경정된 13억 4,156만 4,000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 대비 10.2%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과목별 증액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 운영비가 1억 1,22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민선 제3기가 들어 섬으로 구정목표가 변화와 희망을 열어 가는 활기찬 구로가 새롭게 설정됨에 따라 기존의 구정홍보탑, 시계탑, 대로변의 구정 홍보 현판 제작 설치비용으로써 기정예산 6억 7,944만 4,000원에서 8억 144만 4,000원으로 약 18%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보상금이 22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구민의 문화향상 기회 제공과 대외적인 구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구립합창단 신규단원 한복제작비로써 이번 9월에 개최되는 서울시 어머니 합창단 경연대회 및 정기발표 대회 참가를 위해 불가피하게 금번 추경예산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구립합창단 9명이 증원됐습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예. 추가로 금년도에 신규로 위촉된 사항입니다.
류근무위원
몇 월에 증원됐습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연초에.
초가
연초가류근무위원
아니라 5월인가 그 당시에 임시회 때 확인을 했더니 충원이 안 됐다 소리를 들었는데 6월 지나서 충원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 모양이구나.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끝나고 바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계장이 마침......
류근무위원
과장님이 그런 정도는 아셔야 할텐데 그거 작년도 2001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 합창단 수만큼 예산이 올라 왔습니까? 조금 넘게 한 거 같던데. 그때 상황 설명할 때. 2001년도 11월에 예산 올렸을 때에 그 당시 인원 숫자만 올렸느냐 이것입니다.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조금
조금류근무위원
많이 한 거 같은데 상당히 인원수가 모라자랐었거든요. 그만 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결원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복만
단복만류근무위원
해 주고 나면 그만 두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상당히 단원들이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주부들이다 보니까 집안 사정도 있고 그런 사정으로 이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류근무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각 과에 자기 해당되는 홍보물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가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문화체육과에도 여러 가지 홍보탑, 시계탑, 현판, 이게 현판이라는 것은 아까 자치과도 있고 총무과도 있고 각 과에 전부 다 있거든요.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홍보물 계통에 대해서.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사실 각 과별로 전부 설치된 거기 때문에 종전 것으로 각 과별로 지금 각각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계약하고 이런 것은 예산과에서 하고......
니다
됐습니다류근무위원
. 이상입니다.
보탑
홍보탑백해영위원
, 시계탑, 현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보탑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개요가 무엇인지? 현판 1,271만원이 굉장히 과하게 책정된 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그 앞의 총무과나 구민자치과의 현수막게시대하고는 틀립니다. 규모가. 저희 과에서는 하는 것은 대로변에 예를 들어서 신도림육교의 대형 현판이라든지 또 터널 위 상단부에 설치한다든가 오류인터체인지에 홍보탑이 지금 대형이 있습니다. 구로구의 상징물 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경우는 안에 형광등이 들어 있어서 조명시설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것을 전부 바꾸는데 이게 일반 페인트하고 달라 가지고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컴퓨터 실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수명이 두 배 이상 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장점 때문에 지금 각 구별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각 구가 민선3기 출범과 더불어 일제히 벌써 바꾸고 있고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계탑은 오류역 광장에 있는 것입니다. 오류역 광장에 시계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정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활자를 고치는 것인데 그 비용이고 현판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육교 현판이라든지 터널......
백해영위원
홍보탑은요?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홍보탑은 오류인터체인지에 있습니다. 높이가 한 35m 정도 됩니다.
모가
규모가백해영위원
크고 규격이 커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 개에 1,270만원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대형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집행할 때는 물론 계약계하고 협의해서 집행하겠지만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길년위원
백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홍보탑 한 개를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바꾸는 것이죠.
김길년위원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죠. 아까 글자를 바꾸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이게 3면인데 또 위에 전체적인 광고탑이 또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1층에 있고 2층에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바꾸는데......
것을
그것을김길년위원
견적서를 받아 보셨겠죠?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받아 본 것입니다. 집행할 때는 아무래도 많이 내려 가겠죠.
김길년위원
이 견적서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봉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민봉사과장은 지금 해외 출장중에 있습니다. 구민봉사과 주무 담당에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구민봉사과 주무담당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구민봉사과문서관
홍지표 구민봉사과문서관리담당 홍지표입니다. 구민봉사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봉사과에서는 추경세출예산을 총 490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 130만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360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 130만원은 신도림역 등 현장민원실 3개 소에 설치한 구정목표 홍보물 정비에 쓸 예산이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 360만 1,000원은 2001회계년도 병사 관련 예산 쓰고 남은 돈 283만원 1,000원과 2002년도 쓰고 남은 77만원인데 병사 업무가 정부 방침에 의거 금년 6월 28일 부로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모두를 반환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안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민봉사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민봉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
구민봉사과에 지금 신도림역, 온수역, 개봉역 현장민원실 정비비로 13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구민봉사과 2001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따르면 2,000만원이 불용처리된 적이 있고 2002년도 구민봉사과 일반운영비 2억 1,700만원 중에서도 불용액으로 남을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그 돈에서 써도 될 것 같은데 추경에 다시 요구했는데 그런 돈을 돌려서 쓰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구민봉사과문서관
홍지표 전체적으로 하면 지금 구민봉사과에서 자동차 관련 홍보물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면 조금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달호위원
알았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민봉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2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재무국 소관 재무과 2002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이윤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윤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2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2001년도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세입보조금 집행잔액 2,92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구유지 측량수수료와 구유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2002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보다 2002년 3월에 인상되었고 구로3동 7, 8 재개발 사업지역 내 구유지 매각수요 증가로 540만 8,000원을 추가 편성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2,923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 30분부터 계속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