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200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총 4,444만 4,000원으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44만 3,000원 환경정비를 위한 꽃묘구입비 3,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묘구입비는 금년도에는 월드컵 대회를 감안해서 1억 1,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여건상 4,800만원 편성되었고 나머지는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가로환경정비를 위해서 식재물량의 최소 비용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2001년도 시비보조금 시공원 유지관리비 집행잔액과 도림천 제방공사 정상잔액 감액분, 화원 어린이공원 공사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차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만 2002년 예산편성시 1억 1,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을 조정해서 4,800만원을 편성했지요?

예.

4,800만원을 가지고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하라는 예산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7월 31일까지 사용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인안이 있습니다. 2001년도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1억 1,100만원을 요구할 때 산출기초가 있을 것입니다. 4,8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할 때 그 내용도 있어서 예산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4,800만원을 다 사용하고 3,300만원을 달라는 것입니다. 사업목적이 2002년 월드컵대비 주요도로변, 공지 및 화분 등에 꽃묘 확대식재에 따른 꽃묘부족물량 확보인데 아직도 2002년 월드컵을 얘기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당초 4,800만원을 가지고 1년을 사용하라고 했으나 월드컵대회때는 집중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많이 식재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많아서 삭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1억 1,100만원보다 약 60%정도 삭감해서 4,8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한 것입니다. 물론 월드컵대회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집행방법을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4,800만원을 집행하고 3,300만원을 다시 추경에 올린 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화단면적과 식재횟수, 대형화분 식재물량을 생각해서 1억 1,1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감돼서 4,800만원이 됐는데 월드컵대회 기간이 겹쳐서 과다로 정비하기 위해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을철이 왔는데 환경정비를 위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4,800만원이 다 집행이 된 것입니까?

예,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한본에 200원씩 8만본을 3회에 걸쳐서 집행을 했습니다.

200원씩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화류입니다.

1억 1,100만원을 편성할 때도 초화류를 편성한 것입니까? 국화나 꽃나무도 들어가 있습니까?

국화나 꽃나무도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삭감을 해서 하겠다고 하지 말고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것이 설명이 됐으면 이렇게 삭감이 안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논란이 많아서 예산규모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결정내린 것이 위원들의 할 몫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추경에 올리면 어쩔 수 없이 승인해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계수조정할 때 고심 끝에 예산이 적정하다고 얘기를 듣고 계수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에 올렸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을 올릴 때 정당성, 당위성을 주장해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해 주시고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올리면 된다고 하면 의회가 있으나마나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 위원님과 장현복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삼아서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꽃묘구입비를 매년 추경예산에 올리는데 지금 장현복 위원님, 윤주철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지만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서 작년에도 5,300만원정도 추경을 했고 올해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국화꽃 몇 주를 계산했는데 집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부터 국화를 심어야 할 시기인데 추경에서 2,800여만원이 국화꽃 값입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서는 국화꽃 산정을 안 했습니까?

변한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꽃묘 산출기초를 할 때는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철 국화, 겨울철 꽃양배추까지 배분해서 합니다. 꽃값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맞춰서 꽃을 심으려고 1억 1,1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화단에 꽃을 갈아주는 횟수, 대형화분 400개가 새로 구입돼서 거리에 놓게 되는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이 조기에 전액 집행이 되고 어쩔 수 없이 국화와 꽃양배추를 심기 위해서 예산안이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당초부터 정확해서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에 국화꽃이 몇 본에 얼마가 산정이 됐느냐는 겁니다.

국화꽃은 한본에 6,000원씩 5만본정도입니다. 지금현재 1,300원에 계약하고 있습니다.

5만본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작년에 승인을 받은 겁니까?

한 가지만 따진 것이 아니라 꽃양배추, 초화류까지 합한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국화가 얼마정도 차지하느냐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님의 생각과 차이나는 내용이 있어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꽃묘구입에서 단가 200원, 8만본, 3회 4,800만원을 승인을 했습니다. 3회라는 기간을 분기별로 나눠서 책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국화단가 1,300원이나 꽃양배추 단가 650원은 예산서에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꽃묘 구입 3회가 월드컵대회 전에 하라는 뜻으로 생각하지 않고 분기별로 3회 하고자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되더라도 소신껏 편성해서 4,800만원에 3,300원을 합한 금액이 실질적 적정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추경예산은 반대를 할 것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속 토목과, 치수과, 교통행정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유희상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3건과 세출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첨부서류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세입예산은 전년도 국 ·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반납해야 할 금액으로 오류2동사무소 앞 도로개설 1억 21만 2,670원, 개봉동 170-개봉역간 도로개설 1억 1,136만 8,640원, 고척동 147-172간 도로개설 2,000원으로 모두 2억 1,158만 1,3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9건에 9억 8,474만 2,000원으로 경상적경비 1건에 1,500만원과 사업비 6건에 7억 5,816만원과 반환금 2건에 대한 2억 1,1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인 도로환경개선사업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잦은 비로 인해서 관내 소파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쾌적한 거리조성 및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기하고자 1,500만원을 추가로 예산편성했습니다. 보도 및 도로보수공사의 증가로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억원이 편성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습니다. 가드레일 보수, 육교보수 등 연말의 보수물량을 감안할 때 예상되는 부족분 1억원을 추가로 편성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고척2동 덕의초교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7일 집중호우시 고척동 156번지 기존 옹벽일부 붕괴로 방치되었습니다. 이곳에 계속적으로 붕괴가 우려되기 때문에 156-18호에 대해서 당초 자연법면으로 처리토록 설계하였으나 토지 소유주로부터 건물붕괴 우려로 옹벽설치하는 비용이 1억 8,200만원을 추가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봉중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봉중학교 주변 통학로 확충지역 공사비 1억 2,000만원을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로본동 614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의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 숙원 해소를 위해서 2억 3,9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관내 가로분전반 구정목표 정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제3기 출범과 더불어서 구정목표가 설정됨으로 우리구 관내 가로등 분전반 132개소에 대해서 표기된 구정목표를 수정작업하고자 1,7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158만 1,000원이 증가한 64억 3,294만 6,000원이며 토목과 소관으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1,158만 1,000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6,060만 8,000원이 증가한 176억 6,646만 6,000원이며 주요내역은 토목과 소관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1,158만 2,000원, 도로관리 자재구입비 1,500만원, 관내 가로분전반 구정홍보물 정비 1,716만원, 보도 및 도로보수공사 1억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1억원, 고척2동 덕의초교 추변 도로개설공사 1억 8,200만원, 개봉중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1억 2,000만원, 구로본동 614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2억 3,900만원이며 공사에 있어서는 보상부족금 및 공사비 부족분과 도로관리를 위한 부족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치수과 소관은 관내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공사 1억 6,000만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억원, 소하천(역곡천)정비사업 보상비 1억 3,000만원, 모타펌프 안전진단 용역사업 4,200만원이며 수해를 대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구정목표홍보물 정비에 따른 보행자 안내표지판 홍보물 정비 3,600만원, 자전거보관소 홍보물 정비 786만 6,000원이며 홍보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43만 2,558만 2,000원 대비 17억 2,119만 5,000원이 감소한 126억 438만 7,000원이며 주요내역은 2001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이 56억 4,334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으나 2001결산 결과 잉여금이 37억 4,260만 3,13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19억 74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 7,954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43억 2,558만 2,000원 대비 17억 2,119만 5,000원이 감소한 126억 438만 7,000원이며 주요내역은 경상적경비에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 인건비 중 일시사역 인부임 감액분 △1억 6,183만 1,000원과 구·동 전산관리요원 인건비 감액분 △7,223만 8,000원을 합한 금액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주차구획관리 불법 부정 주차차량 계도 및 신고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관리요원에 대한 제수당을 일부 감액조정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중 민간 견인업체 견인대행비 2억 1,600만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 차량증가에 따른 에산편성이며 구로2동 공동주차장 관련 사업비 6,500만원은 주차장 건설중 인근 주택에서 민원이 발생되어 주택 2채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추가건설하려는 것이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7,954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올리는 부분은 금년도에 끝내야 될 부분만 올립니다. 이부분은 불용예산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보상을 못하고 있는 부분, 보상완료가 됐는데 장기간 방치하면 다시 적치물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공사를 빨리해야 될 부분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9월, 10월, 11월, 12월 하면서 중간에 예산을 안 가지고 있으면 사고가 났을 때 그 보다 큰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 불용액이 없습니다.

토목공사가 10월, 11월 동절기를 피해서 공사하는 것이 원칙인데 12월말경이 되면 공사가 부랴부랴 진행이 됩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공사에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절기에 임박해서 공사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많이 파손됐을 것이고 계속사업이고 도로개설 보상금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과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도로환경개선사업비 재료비에 아스콘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반기에 아스콘포장을 구석구석 열심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장마로 인해서 부분파손도 이해합니다. 현재 확인이 가능하면 상반기에 한 것처럼 하반기에도 필요한 곳에 아스콘포장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정도 남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올라가 있는 내용하고 진행중인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금액이 3억원정도가 되고 그것이 결정이 돼서 겨울공사를 하기 싫어서 9월, 10월, 11월까지 모든 것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각 동별로 조금이라도 손을 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사우선순위 결정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공사우선순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동으로부터 내년도에 예산이 투자될 부분을 전부 받습니다. 평소에 구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부분과 진정 · 민원 · 소송으로 대두되는 부분들이 전부 중장기계획에 수립이 돼서 매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빨리 시행해야 될 부분부터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시설비로 총 4억 3,200만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관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시설공사 단가계약으로 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단가계약 1억원, 소하천(역곡천)정비사업 보상비로 1억 3,000만원입니다. 관내 빗물펌프장에 대한 모타펌프 안전진단용역사업비로 4억 2,000만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지금 관내 하수도 빗물받이, 하수관 시설보수공사 같은 것이 충분한 현지조사가 이루어져서 요구되는 사항인지를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공사는 매년 연간 단가계약으로 준설시행을 하고 있으나 금번 집중호우로 하수관로에 토사가 많이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하수준설 민원이 많으나 2002년에 편성된 예산이 4억원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는 하수도준설 민원해소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번에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단각계약으로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금번 호우로 하수시설물 손상 및 파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하수시설물을 보수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 예산은 2002년도 편성예산이 4억원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천구청 같은 경우에는 하수시설물 보수예산액이 10억원, 영등포구청 같은 경우에는 11억원으로 우리 구로구가 준설도 적을 뿐만 아니라 하수시설물 예산도 적습니다. 다음에 모타펌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모타펌프 안전진단 용역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타펌프를 가지고 있는 펌프장이 7개소인데 구로1빗물펌프장, 신도림빗물펌프장, 신구로빗물펌프장에 대한 모타펌프 7대에 대해서 금년 2월에 정밀점검을 실시했고 자체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설연도가 오래됐습니다. 15년 이상 돼서 본청에 교체해 달라고 예산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해야만 예산요청이 됩니다. 소하천(역곡천)에 대한 사항은 현재 부천시에서 2년 후에 하수처리장을 시설합니다. 부천시 관내에 있는 역곡천이 우리 관내를 관통합니다. 부천시에 있는 역곡천도 하수처리장 시설공사를 하기 이전에 보상을 해야 하는데 보상예산이 1억 3,000만원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적재적소에 효율성이 있는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진단에 4,200만원정도의 용역을 줘야 됩니까? 관내 하수도 준설 민영과 직영이 몇 %정도 있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구청 행정에 대해서 완충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수도 준설공사의 시기가 연락이 안 돼서 진행하기가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모타펌프 안전진단용역비는 모타펌프가 예를 들어서 신도림 같은 경우에 400만원하는 것이 4대, 500만원하는 것이 2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비는 국가 표준폼샘에 의해서 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민영과 직영의 준설의 %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민영같은 경우에 4억원을 가지고 90%이상을 했습니다. 시기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준설기가 동에 민원이 있어서 나갈 때는 의원님들께 연락을 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1억원이라고 하면 구간별로 공사자한테 주다 보면 우기로 인해서 맨홀이 많이 막힐 수도 있는데 가상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관내 하수도의 준설해야할 양을 조사해서 순서에 의해서 준설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루배당 계산을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까?

누가 관리감독을 하는지 의문스럽고 1억원이라는 예산이 구간별로 한 것인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연초에 구간별로 전 구획에 대해서 하수도 준설의 퇴적양을 조사해서 구간별 준설을 하고 난 다음에 퇴적양을 모아서 계량을 합니다. 우리가 하고, 김포 매립지로 들어가는 두 군데에서 계량을 해서 돈을 지급합니다.

알겠습니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켓준설이 어떤 것이고 흡입준설이 어떤 것이고 암거준설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번 예산에 1억 6,000만원이 준설공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어도 침수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1년 동안 사용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지 부족해서 1억 6,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예산편성할 때부터 소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암거준설은 하수도박스라는 암거에 기계가 들어가서 암거바닥을 긁어내는 일반적인 준설입니다. 바켓준설은 골목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기동반이 맨홀구멍에서 하수도를 바켓으로 긁어내는 준설입니다. 흡입준설은 바켓준설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에서 흡입을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시지 말고 가급적이면 어느 지역이 바켓준설이고, 어느 지역이 흡입준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00년 관내 하수도준설공사에 대한 단가내역을 보니까 바켓준설에 대한 노무비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업구간보다 몇 배정도 되는 노무비가 돼 있습니다. 준설공사만큼은 자세한 예산설명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각 동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준설사업인데 인접 구에 대비해서 추경에 반영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2003년도 예산에는 확실하게 올려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치수과장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많은 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로구에는 재해가 없었습니다. 치수과에서 사전에 철저한 수방대책을 한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내년도에도 수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펌프장과 모타펌프 교체 및 수리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에 하수관 교체공사 등등을 할 때 누구보다 그 지역 의원님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공사를 하는지 의원님들이 모르고 당황합니다. 각 과에서 지역사업을 할 때 그 지역 의원님들께 공사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치수과 소관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두만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구정목표가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로 정해짐에 따라서 기이 설치돼 있는 보행자 안내표지판과 자전거 보관소에 표시돼 있는 구정목표를 교체함에 있어서 4,38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편성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순세계잉여금이 56억 4,334만 5,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결산잉여금이 37억 4,260만 3,130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119억 74만 2,000원중에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7,954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세입예산이 증편성해서 시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편성하면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7억 2,119만 5,000원이 감액편성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려고 했던 당초 계획에서 축소시행하게 됨으로써 2억 3,406만 9,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는 많이 부족해서 2억 1,6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건설했는데 구로구에서 처음으로 3층 4단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구청장님도 현장에 나와 보셨고 피해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당해 민원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대함으로써 원초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100평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보상비 기타 소요액이 6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서 구로2동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민원도 이해하고 구청의 애로사항도 이해를 합니다만 6억 5,000만원 보상을 하고 나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형태로 사용하실 겁니까?

주택가 뒤에 50평씩 100평되는 주택가에서 3층 4단으로 하다보니까 일조권이라든지······

용도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입체식주차장으로 하지 않고 평면식주차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하는 것이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로6동 동구로초등학교 옆에 주차장, 117번지도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주민저항이 생기고 있는데 아주 간단한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들고 해결하는데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복잡하게 돼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사전에 그런 사업을 설명시키고 주민들의 협조를 받을 사항입니다. 117번지 문제도 묘안을 찾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그 문제도 주민들한테 설명만 충분히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 자체가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돼서 되겠느냐는 심정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문제는 주민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물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접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면담을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두 집이 동의를 했는데 막상 건물이 올라가다 보니까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매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했다고 해도 미흡했습니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력을 마련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빌미를 잡혔습니다. 왜 2층 3단인데 3층 4단이냐는 빌미를 잡혔습니다. 빌미를 잡히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물 정비 4,3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실제로 구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데 구정홍보를 통일시켜서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홍보물 정비하는데 예산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물이 바뀌고 안 바뀌고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슬로건이 바뀌었으니까 언젠가는 바뀌어야 됩니다. 옛날 시설물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 바꾸는 겁니다.

하는데 구로구로 볼 때 열악한 예산인데 교통행정과만 4,300만원입니다. 청장님이 바뀌시더라도 통일된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조권문제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사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가 2억 1,600만원이라고 하는데 구청에 견인차량이 몇 대 있고 무단주차시 견인대상지역이라고 표기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사람들끼리 시비가 엇갈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애경백화점에 영화관이 생기면서 주변에 교통이 마비되는 부분을 무단주차시 표기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견인차량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1대입니다. 견인은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고 있는데 견인차량이 1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같은 홍보가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화가 오면 즉시 와서 견인을 합니다. 구청의 차량 1대는 주로 방치차량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주차나 부정주차에 대해서는 민간업체가 견인을 하고 견인할 때는 견인했다는 표기를 바닥에 해놓고 갑니다. 그리고 견인지역은 반드시 견인지역이라고 교통표시를 해놓습니다. 견인지역이라고 지정이 안 된 지역은 견인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1억 7,900만원이 반환이 됐는데 작년도에 시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데 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라고 사업비가 내려왔고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부지매입비 20%를 보조해주고 건설비는 20～40%를 보조해주는데 이 예산중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조달구매를 한다든지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다시 재사용을 못하고 시비는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빼고 나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로2동 공동주차장 건설 관련 사업인데 대상부지가 429-179번지 외 1필지입니다. 사유를 보니까 민원발생입니다. 민원발생을 보니까 일조권, 건물균열, 소음 등인데 2002년도에 투자할 때 331㎡를 구입할 때 이런 문제를 예상을 안 했다는 겁니다. 2개 부지에 땅을 매입해서 평면식 주차장을 하려는 것인데 331㎡에 주차를 하면 몇 대 주차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차장 관련사업에 대한 것은 주차장 건설부지에 들어오는 입구에도 건물이 있고 그 옆으로도 일정한 면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완공단계에서 일조권이나 건물균열, 소음 등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추후에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한번 더 생각해서 사업시행이 돼야지 331㎡에 평면식 주차장을 한다는 것이 민간인이라면 특정사안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대단히 걱정되는 예산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추후에 공동주차장 건설 관련 사업을 할 때 포괄적인 판단을 해서 적정하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아까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납득이 안 가서 묻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잉여금에 당초 56억 4,334만 5,000원, 확정이 37억 4,260만 3,130원, 감소가 19억 74만 2,000원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올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12월에 예산편성할 때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당초예산보다 빗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에서 많이 빗나갔습니다. 제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만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의욕적으로 편성하려고 사업예산을 70억원을 편성하면 14억원정도를 본청에서 보조해주고 50억원을 편성하면 10억원정도밖에 보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액수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시비보조금을 많이 받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평통 출범식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구청광장에 8시 30분까지 나오셔서 버스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