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복 의원 발언

1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인안이 있습니다. 2001년도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1억 1,100만원을 요구할 때 산출기초가 있을 것입니다. 4,8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할 때 그 내용도 있어서 예산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4,800만원을 다 사용하고 3,300만원을 달라는 것입니다. 사업목적이 2002년 월드컵대비 주요도로변, 공지 및 화분 등에 꽃묘 확대식재에 따른 꽃묘부족물량 확보인데 아직도 2002년 월드컵을 얘기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당초 4,800만원을 가지고 1년을 사용하라고 했으나 월드컵대회때는 집중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많이 식재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많아서 삭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1억 1,100만원보다 약 60%정도 삭감해서 4,8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한 것입니다. 물론 월드컵대회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집행방법을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4,800만원을 집행하고 3,300만원을 다시 추경에 올린 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화단면적과 식재횟수, 대형화분 식재물량을 생각해서 1억 1,1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감돼서 4,800만원이 됐는데 월드컵대회 기간이 겹쳐서 과다로 정비하기 위해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을철이 왔는데 환경정비를 위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한본에 200원씩 8만본을 3회에 걸쳐서 집행을 했습니다.

초화류입니다.

국화나 꽃나무도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삭감을 해서 하겠다고 하지 말고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것이 설명이 됐으면 이렇게 삭감이 안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속 토목과, 치수과, 교통행정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유희상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3건과 세출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첨부서류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세입예산은 전년도 국 ·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반납해야 할 금액으로 오류2동사무소 앞 도로개설 1억 21만 2,670원, 개봉동 170-개봉역간 도로개설 1억 1,136만 8,640원, 고척동 147-172간 도로개설 2,000원으로 모두 2억 1,158만 1,3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9건에 9억 8,474만 2,000원으로 경상적경비 1건에 1,500만원과 사업비 6건에 7억 5,816만원과 반환금 2건에 대한 2억 1,1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인 도로환경개선사업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잦은 비로 인해서 관내 소파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쾌적한 거리조성 및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기하고자 1,500만원을 추가로 예산편성했습니다. 보도 및 도로보수공사의 증가로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억원이 편성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습니다. 가드레일 보수, 육교보수 등 연말의 보수물량을 감안할 때 예상되는 부족분 1억원을 추가로 편성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고척2동 덕의초교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7일 집중호우시 고척동 156번지 기존 옹벽일부 붕괴로 방치되었습니다. 이곳에 계속적으로 붕괴가 우려되기 때문에 156-18호에 대해서 당초 자연법면으로 처리토록 설계하였으나 토지 소유주로부터 건물붕괴 우려로 옹벽설치하는 비용이 1억 8,200만원을 추가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봉중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봉중학교 주변 통학로 확충지역 공사비 1억 2,000만원을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로본동 614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의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 숙원 해소를 위해서 2억 3,9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관내 가로분전반 구정목표 정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제3기 출범과 더불어서 구정목표가 설정됨으로 우리구 관내 가로등 분전반 132개소에 대해서 표기된 구정목표를 수정작업하고자 1,7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158만 1,000원이 증가한 64억 3,294만 6,000원이며 토목과 소관으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1,158만 1,000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6,060만 8,000원이 증가한 176억 6,646만 6,000원이며 주요내역은 토목과 소관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1,158만 2,000원, 도로관리 자재구입비 1,500만원, 관내 가로분전반 구정홍보물 정비 1,716만원, 보도 및 도로보수공사 1억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1억원, 고척2동 덕의초교 추변 도로개설공사 1억 8,200만원, 개봉중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1억 2,000만원, 구로본동 614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2억 3,900만원이며 공사에 있어서는 보상부족금 및 공사비 부족분과 도로관리를 위한 부족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치수과 소관은 관내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공사 1억 6,000만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억원, 소하천(역곡천)정비사업 보상비 1억 3,000만원, 모타펌프 안전진단 용역사업 4,200만원이며 수해를 대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구정목표홍보물 정비에 따른 보행자 안내표지판 홍보물 정비 3,600만원, 자전거보관소 홍보물 정비 786만 6,000원이며 홍보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43만 2,558만 2,000원 대비 17억 2,119만 5,000원이 감소한 126억 438만 7,000원이며 주요내역은 2001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이 56억 4,334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으나 2001결산 결과 잉여금이 37억 4,260만 3,13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19억 74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 7,954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43억 2,558만 2,000원 대비 17억 2,119만 5,000원이 감소한 126억 438만 7,000원이며 주요내역은 경상적경비에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 인건비 중 일시사역 인부임 감액분 △1억 6,183만 1,000원과 구·동 전산관리요원 인건비 감액분 △7,223만 8,000원을 합한 금액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주차구획관리 불법 부정 주차차량 계도 및 신고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관리요원에 대한 제수당을 일부 감액조정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중 민간 견인업체 견인대행비 2억 1,600만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 차량증가에 따른 에산편성이며 구로2동 공동주차장 관련 사업비 6,500만원은 주차장 건설중 인근 주택에서 민원이 발생되어 주택 2채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추가건설하려는 것이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7,954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불여불급한 공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불용액이 발생이 될지,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인지 확실한 과장님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올리는 부분은 금년도에 끝내야 될 부분만 올립니다. 이부분은 불용예산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보상을 못하고 있는 부분, 보상완료가 됐는데 장기간 방치하면 다시 적치물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공사를 빨리해야 될 부분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9월, 10월, 11월, 12월 하면서 중간에 예산을 안 가지고 있으면 사고가 났을 때 그 보다 큰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 불용액이 없습니다.

토목공사가 10월, 11월 동절기를 피해서 공사하는 것이 원칙인데 12월말경이 되면 공사가 부랴부랴 진행이 됩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공사에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절기에 임박해서 공사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많이 파손됐을 것이고 계속사업이고 도로개설 보상금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과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라가 있는 내용하고 진행중인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금액이 3억원정도가 되고 그것이 결정이 돼서 겨울공사를 하기 싫어서 9월, 10월, 11월까지 모든 것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각 동별로 조금이라도 손을 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사우선순위 결정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공사우선순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동으로부터 내년도에 예산이 투자될 부분을 전부 받습니다. 평소에 구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부분과 진정 · 민원 · 소송으로 대두되는 부분들이 전부 중장기계획에 수립이 돼서 매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빨리 시행해야 될 부분부터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시설비로 총 4억 3,200만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관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시설공사 단가계약으로 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단가계약 1억원, 소하천(역곡천)정비사업 보상비로 1억 3,000만원입니다. 관내 빗물펌프장에 대한 모타펌프 안전진단용역사업비로 4억 2,000만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지금 관내 하수도 빗물받이, 하수관 시설보수공사 같은 것이 충분한 현지조사가 이루어져서 요구되는 사항인지를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공사는 매년 연간 단가계약으로 준설시행을 하고 있으나 금번 집중호우로 하수관로에 토사가 많이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하수준설 민원이 많으나 2002년에 편성된 예산이 4억원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는 하수도준설 민원해소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번에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단각계약으로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금번 호우로 하수시설물 손상 및 파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하수시설물을 보수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 예산은 2002년도 편성예산이 4억원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천구청 같은 경우에는 하수시설물 보수예산액이 10억원, 영등포구청 같은 경우에는 11억원으로 우리 구로구가 준설도 적을 뿐만 아니라 하수시설물 예산도 적습니다. 다음에 모타펌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모타펌프 안전진단 용역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타펌프를 가지고 있는 펌프장이 7개소인데 구로1빗물펌프장, 신도림빗물펌프장, 신구로빗물펌프장에 대한 모타펌프 7대에 대해서 금년 2월에 정밀점검을 실시했고 자체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설연도가 오래됐습니다. 15년 이상 돼서 본청에 교체해 달라고 예산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해야만 예산요청이 됩니다. 소하천(역곡천)에 대한 사항은 현재 부천시에서 2년 후에 하수처리장을 시설합니다. 부천시 관내에 있는 역곡천이 우리 관내를 관통합니다. 부천시에 있는 역곡천도 하수처리장 시설공사를 하기 이전에 보상을 해야 하는데 보상예산이 1억 3,000만원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아까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납득이 안 가서 묻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잉여금에 당초 56억 4,334만 5,000원, 확정이 37억 4,260만 3,130원, 감소가 19억 74만 2,000원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올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12월에 예산편성할 때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당초예산보다 빗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에서 많이 빗나갔습니다. 제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만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의욕적으로 편성하려고 사업예산을 70억원을 편성하면 14억원정도를 본청에서 보조해주고 50억원을 편성하면 10억원정도밖에 보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액수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시비보조금을 많이 받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평통 출범식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구청광장에 8시 30분까지 나오셔서 버스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