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순 의원 발언

재무과장 장세근입니다. 일반회계 , 특별회계 , 세입 세출 예산 서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랑색 책자를 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하겠습니다.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방식은 기정 예산 액 예산 액 증감 그런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액 1천4백2십8억1천4백3십3만2천원, 2백7십3억1천2백9십2만1천원이 증가되어 1천7백1억2천7백2십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9십5억3천3백7십6만6천원, 세외수입 이 7십8억7천2백9십2만2천원이 증가되어 2백9십3억7천4십5만7천원, 지방 교부세 가 3십6억4천7백만원이 증가되어 6백1십3억2천8백만원, 지방양여금 이 3십7억9천8백2만5천원이 증가되어 1백8십8억5천2백8십9만6천원,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이 9천2백6십8만7천원이 증가되어 2십1억7천5백9십7만9천원, 보조금 이 7십9억3천7백2십8만7천원이 증가되어 4백4십9억1천1백5십5만원, 지방채가 3십9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입 세출 총괄표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는 생략하고 페이지 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 과목별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입니다. 사용료 수입중 부안예 산회 관 사용료 수입이 9백9십6만원, 순환수렵장 사용 수수료 1천8백8십1만원, 배출 부과금 징수 교부금 수입이 1백8십9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이 5십8억6천5백2십1만1천원,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백9십2만원이 증가되고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2천7백6십8만2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중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법률 위반 과징금 4백5십만원,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과태료 8십만원,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기탁 금 귀속금 1천2백1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 중 특별 교부세 에서 채광.채석 중단 방치지역 복구 지원으로 3천5백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우수단체 인센티브로 2천만원, 보통 교부세 가 3십5억9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중 군도 정비사업이 1십3억7백8십8만9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5억9천7십8만9천원, 지역개발사업이 3개 사업 6억8천2백8십8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하수도 시설 3개 사업이 1십5억3천9백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십6억8천9백만원, 일반정 주권 개발사업이 2십1억1백5만9천원,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1십억5천5십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에서 일반 재정 보전금이 1억4백1만3천원이 감소되고, 시책추진 보전금 1억9천6백7십만원 중 전주 월드컵 성공다짐 범도민 출정식 지원 7십만원, 백산면 거룡1마을 하수구 설치 2천만원, 백산면 대산마을 하수구 설치 1천만원, 주산면 소재지 절개지 정비 4천만원, 동진면 반월마을 안길포장 1천6백만원, 행안면 서옥마을 옹벽 설치 1천만원, 계화면 금산마을 회관 신축 3천만원, 변산면 원도청마을 회관 신축 1천만원, 상서면 장동마을 회관 신축 3천만원, 줄포면 원난산마을 회관 신축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국고보조금 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8천9백3십2만7천원, 병무행정 국고 보조가 1천5백5만8천원, 민주화운동 사실조사 여비 가 4십8만원이 증가되었고, 41쪽 부안문화원 문화학교 운영비 9십만원, 문화원 사업 활동비 2백만원이 감소되고,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가 1백8십만원, 향토유림전통문화 시연 행사에서 1백만원, 문화재 보수공사 백산성 주변 정리 및 7개 사업에 1십억7백만원이 증가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5십4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4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도서관 자료구입 3천8백7십7만8천원, 장애인 자녀 부양 수당 1백8십9만원이 증가되고, 장애 수당 2천2백9십8만8천원이 감소되었고, 사회복지 관 신축 4억5십2만7천원, 근로 소득공제 시범사업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천8십8만원이 증가되었고, 홍보물 제작비 1백7십9만원, 조사활동비 3천2백2십8만원, 교통비 및 중식비 2백9십4만원, 근로소득 공제 시범사업 급여 4억9천5백3십4만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조사 보조원 인건비 3백8십5만원은 증가되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 1억7천6백만원이 감소되고, 경로당 지원 3백4십5만원, 시설별 지원 3천2백4십9만7천원,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5백6십5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건강진단 및 정황 검사비 2천원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사업 9만3천원, 여성 노업인 센터 지원에 5천만원, 논농업 직접 직불제 5십2억8백8십6만5천원,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1백9십3만9천원, 2001년 쌀 생산대책 실적 가산금 2천9백2만원, 병충해 공동 방제 4천4백2십8만원, 지역특화사업 푸른들 가꾸기 사업지원 1천1백7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1천2백7십3만8천원,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4백만5천원이 증가되고 산림 병해충방제 솔껍질 깍지 약제 주입기 외 11개 사업에서 3천8백6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3개 사업에서 8백3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47쪽에 육림사업 6개 사업에 1십9만5천원, 지역특색 녹화 사업 6십1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꽃길 조성사업 1천7백8십5만7천원, 숲 가꾸기 사업 9만원은 증가되었고, 가축방역 약품 9백4십1만3천원, 예방접종 시술비 1십9만6천원이 감소되고, 축사 환경 조절장치 지원사업 4백8십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2천5백3십9만3천원, 불가사리 구제기구 보급 1백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2억원은 증가되고 도서종합개발 사업 2천6백9십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9페이지 위도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1십억8천4백만원, 봄마무리 일반경지 정리 6백2십4만원이 증가되고,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3천7백7십2만1천원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2억4천9백6십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관리 방조제 2천3백9십6만1천원이 증가되고, 일반경지정리 환지비 2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진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3억2천만원, 농림사업 실적 가산금 2억원, 종암제 개보수 사업 5천8백4만원이 증가되고, 영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십억, 금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억6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밭 기반정비 6천6백3십7만2천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6천4백만원, 2001년도 시내.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 5천9백3십8만원이 증가되고, 고용촉지 훈련 사업이 2백4십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전염병 전문 가 교육 7십8만3천원, 임시예방 접종 약품 구입 2백4십1만1천원, 보건소 방문 간호사업 5만7천원이 증가되고, 51쪽에 모자보건 선도보건 사업 4백만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 4백6만4천원이 감소하였고, 유방암 조기 진단사업 6만7천원이 증가되고, 노인의치 보철사업 6십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4개 사업 3천2백3십3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도비였고 국비였고, 이제는 시도비 보조금 도비 보조금 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4백9십3만2천원, 제3회 전국 동시선거 지방선거 업무추진 2천2백8십1만9천원, 월드컵 붐 조성 및 기초질서 실천운동 6백1십만1천원, 월드컵 성공 개최를 위한 마무리 사업 2백1십만원, 장기 및 성적 우수생 해외 연수 4십3만7천원, 자원 봉사센터 운영 1천만원, 민방위대 지역마을 단위 훈련 운영 3천만원, 향토예비군 중대본부 행정 경비 지원 5백만원,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4백5십만7천원, 국유재산 관리 1천2백만원. 53쪽 향토 유림 전통 문화 시연행사 8십만원, 문화재 보수 정비 백산성 주변정비 외 7개 사업 2억6천8백6십4만3천원, 매창 문화제 행사보조 1천만원, 문화유산 해설사 보상 1백9십2만원, 장애인 자녀 부양 수당 4십만5천원이 증가되고, 장애 수당 4백9십2만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사회복지 관 신축 4억6천7백2십8만1천원이 증가되고 자활 근로사업 2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54쪽 경로당 지원 7십2만9천원이 감소되고, 시설별 지원 1천2백9십9만9천원,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2백8십2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건강진단 및 정황 검사비 1천원이 감소되고,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사업 4만6천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2백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모부자 가정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 9십만원, 자치여성 대학 운영비 9십4만5천원 감소되고, 여성 농업인 센터 지원 2천만원, 병충해 공동방제 2천2백1십4만원, 지역특화사업 푸른들가꾸기 사업 5백5십3만5천원, 토양개량제 지원 1백5십9만5천원, 산림 병해충방제 솔껍질 깍지 약제 주입기 외 12개 사업 2천4백8십7만9천원이 감소되고, 뒷장으로 넘겨주시면 57쪽이 되겠습니다. 솔껍질 깍지 벌레까지 12개 사업입니다. 57쪽 조림사업 3개 사업 2백3십2만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농림사업 6개 사업 5만7천원이 증가되고, 58쪽 지역특색 녹화 사업 1십8만6천원, 우리꽃길 조성사업 5백3십5만8천원, 가축방역 약품 2백9십6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 8만6천원이 감소되고, 축사환경 조절장치 지원 2백4십만원,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지원 1백5십만원, 들녘별 고품질쌀 생산단지 지원 3천5백만원, 고품질쌀 직파 재배 확대 지원 6천만원, 지역특산미 생산 소형 도정시설 지원 5천만원, 친환경 오리농법 지원 4백3십7만5천원이 증가되고, 전북 쌀 포장재 지원 6백2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9백3십5만원, 무궁화 유지관리 1백4십만9천원, 가축방역 소독약품 구입 2개 사업에 8백7십7만원, 가축방역 소독방역 약품 구입 5백5십6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일제소독 방역단 운영비 지원 3백2십5만원, 수출 농산물 전략단지 조성 3천5백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1천8십8만3천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지원 6천만원, 도서종합개발 사업 6백5십5만원, 위도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3억2천5백2십만원이 증가되고, 봄마무리 일반경지 정리 3백4십만2천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7백7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3천1백2십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관리 방조제 1천2백6십3만4천원이 증가되고, 61쪽에 일반경지정리 환지비 3천원, 영은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3억3천3백만원, 금광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8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3억4천9백만원, 시.군도 확포장 사업비 4억1천만원, 밭 기반정비 7백8십만9천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8백만원, 2003년도 용수로 설치공사 3천5백만원, 하서 등용천 정비 5천만원, 안전 실천운동 지원 1백만원, 생활안전 무료점검 사업 9백7십5만6천원이 증가되고 고용촉진 훈련사업 3십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에서 동영아파트 소방도로 개설 2억5천만원, 농어촌 빈집 정비 1천1백6십만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1억5천만원이 증가되고, 전염병 전문 가 교육 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임시예방 접종 약품 구입이 1백2십만5천원, 보건소 방문간호 사업 2만8천원이 증가되고, 모자보건 선도 보건소 사업 2백만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 2백3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유방암 조기 진단사업 2만원이 증가되고 노인의치 보철사업 3십만원, 정신보건 전문 요원 교육 3십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보건소 의료장비 외 3개 사업 1천6백1십6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 가격 차액 지원 1천9백2십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64쪽 일반 정 주권 개발사업 2십4억1천7백5십8만6천원, 문화마을조성 1십2억8백7십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 양여금 6십4만2천원이 감소되고, 도비 1백1십1만2천원이 4십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2십5억2천만원이 증가되고, 오지개발사업 양여금 3백3십1만6천원, 도비 7십1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거의 국비.도비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과 해당 과에서 질문 에 대한 답을 질의 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

우리가 페이지별 심의 를 하기 전에 매번 우리가 예산 심의 를 하다 보면 상당히 우리가 비 공개 상태입니다. 심의 를 하는 과정에 상당히 우리 위원 님들한테 공개 로 하다보니까 공개 심의 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따라요. 내 얘기는 무슨 얘긴고하니 회의를 비 공개 로해서 우리 위원 들이 심의 하는데 마음의 부담이 않가도록 편하게 할수 있도록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비 공개 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직원들 내보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