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와부 출신 김영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13지방 동시선거를 통하여 그동안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한 일련의 미흡한 행정에 대해 국민들은 단호한 결정을 내려주었음을 우리 모두는 다 같이 보았습니다. 민심은 곧 천심이라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제도적인 규제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각종 제도와 관행, 시민을 위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행정을 펼쳤는지,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특정 사회단체나 조직을 위해 우리의 행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하여 반성하고 진정코 시민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나간 시간, 미흡한 행정은 뒤로 하고 반듯한 시정, 시민이 편안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남양주는 변해야 하겠습니다. 변해야 한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직자로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으로 공직자는 공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이 없어지는 그순간까지 시민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선거에서 39만 시민이 바라는 열망이 무엇인지를 선거결과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정코 39만 시민이 남양주시의 주인이 되는 의정활동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시민을 위해 다시 한번 다짐과 각오를 하면서 법령에 정한 의사결정기관과 입법기관의 한 구성원으로서 시정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더 공부하고 배워야 할 초선의원이기에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보다는 와부읍 관내의 기반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쾌한 답변과 향후 계획 및 방향에 대하여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시의 시정방침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남양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도시환경과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려한 자연경관은 훼손되고 있으며 전원주택지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임야 등이 훼손되어 천혜의 자연경관조차 보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 행정이고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남북을 연결하는 격자형 도로건설 등 일부 사회기반시설이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시의 주거환경과 도시기반시설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도시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의 개설과 교육시설의 확충 문화 및 복지시설의 건립 등 종합적인 사회기반시설이 함께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상식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적인 도로조차도 개설하지 아니하고 무분별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졌고 또한 추진되고 있어 주민의 불편과 각종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와부읍의 경우 '95년도 인구는 2만5,000명이었으나 2002년 8월말 현재 5만5,000명으로 3만명이 증가했는가 하면 이에 따른 세대수도 8,300세대에서 1만7,800세대로 인구 및 세대수가 '95년 대비 절반 이상 증가하는 도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은 '95년도와 별다르게 변화되고 발전된 것이 없어 시민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와부읍민과 본 의원은 많은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출근길이 정말 교통지옥이고 이를 해결하려는 집행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기에 동 문제가 개설되고 반드시 해결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와부읍은 현재 건설 중인 공동주택으로 인하여 향후 3년이 지나면 인구는 최소한 1만9,000명이 증가할 것이고 차량 또한 4,400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도시의 인구와 차량이 폭증되면 와부읍의 시가지는 교통지옥의 문제를 넘어서 와부읍 전 시가지 모든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여 도시의 기능은 마비될 것이며 시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더 이상 이를 방관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였다고 판단되어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덕소 한솔아파트에서 삼익아파트 구간 중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부분에 대한 대책과 개설계획은 무엇인지? 둘째, 월문천 도시계획도로와 국도 6호선(교량형 고가도로)을 연결하는 차량 진출입로 개설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셋째, 덕소초등학교 일원 소방도로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 수립하고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소 1리와 2리, 4리, 7리 지역은 인구 1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주택단지로서 동 지역은 초등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이 매일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통학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책임과 의무 또한 있음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매일 같이 사고의 위험을 무릅 쓰고 통학하게 하는 행정은 직무태만인 행정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동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될 경우 대형의 인명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디 지역 주민의 안정과 편리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수립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소방도로의 개설계획과 추진시기는 언제인지? 와부읍에 대한 도로망 확충계획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서는 사업가능 여부는 물론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인허가 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평가내용은 무엇이며 향후 와부 일원에 대한 교통기본계획과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부득이 지역 현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모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와부읍의 교통문제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기에 의정단상에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고 짧은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으로 감히 남양주시 전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의 이해를 당부드리며 경청하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고통 당하고 있는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한다는 목적하에 최초 서울시 외곽 10㎞ 내지 20㎞폭을 계획했으나 남양주는 불행히도 30㎞ 내지 40 ㎞의 폭을 가진 전국 최대 규모의 면적이 도시계획법 제21조의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정 당시에 면소재지급은 면의 행정기능을 위해 반경 2km 제외하고 1973년 8월 25일에 남양주의 64%가 행위규제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후 몇 번의 주민편의를 위해 완화조치가 취해졌으며 2000년 7월 1일부터는 개발제한구역지정관리에관 한특별조치법에 의해 행위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2020년까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우선해제 집단취락 조정가능지역,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 업으로 남양주시에 388만평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규제와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구 지정에 관련해서 민원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선해제 집단취락이 내년 6월 말이면 해제되어서 대부분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이 작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선결과제가 남게 됩니다. 현재 우선해제 집단취락의 기준이 3,000평당 10호로서 10가구 미만이나 독립가옥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들도 30여년간을 똑같이 고통을 당했는데 이번에마저 혜택을 못 받는다면 형평성이 어긋날 뿐 아니라 사회적인 무리가 따릅니다. 어차피 포도송이처럼 풀어질 것이라면 독립가옥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 또 만약에 혜택을 줄 수 없다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총 가구 수와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조법에 지상권만 있는 주민의 이축은 이주단지나 취락지 안으로만 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상권만 가진 주민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이며 영세민들입니다. 우선해제집단취락이 풀리게 되면 이들은 거리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취락지 안의 집 값은 엄청나게 비쌀 뿐 아니라 취락지 안에서의 가구 당 300평 이내로 풀어지게 되기 때문에 집 지을 땅 자체가 없게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 국가에서도 인간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막는 그러한 국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주단지를 현재 10호에서 5호 미만도 주민이 요구하는 지역에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취락 지역 안으로만 이축을 허용하고 있는 악법을 해결하기 위한 시의 노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조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중에서 공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건축물은 본인 토지에만 이축토록 되어 있고 국가하천 및 지방 1급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지역(하수처리구역 제외)에만 이축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퇴계원면의 비행장마을은 수해복구사업으로 특조법 이후에 14채의 집이 철거당했는데 이들은 자기 소유의 땅이 없고 이축 대상 취락지역 안에는 땅 값이 폭등하여 매입할 형편이 못 되고 땅 값이 싼 지역이나 남의 땅을 빌려 임대이축을 희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국가하천 및 지방 1급 하천 500m 이내에 이축금지 조항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도 수변구역은 팔당댐부터 북한강은 의암댐까지, 남한강은 충주 조정댐까지 지정 고시(법 제4조)하였고 동법 제4조 2항에서 수변구역 제외 지역으로서는 수도법 제5조 1항에 상수원보호구역도시계획법 제 21조 1항에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규정하여 우리 지역 중에 팔당댐부터 잠실 수중보까지는 낚시, 수영, 뱃놀이 등 유수 이용만 규제할 뿐 환경부조차 규제하지 않는 그러한 사항을 건교부가 500m 이내에 이축을 금지시키고 있어 지역주민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축가능지 일대의 도로변이나 강변 땅값은 100만원을 호가했으나 농사밖에 지을 수 없을 경우 농업생산성을 고려할 때 5만원 이하로 폭락된다면 지역주민의 고통은 누가 보상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공공 사업 시행에 따른 이축건은 이축자가 희망하는 곳에 임대 이축도 가능해야 하고 한강변 500m 이내에 이축금지 독소조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행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로 농산물 창고 허가가 나가고 있는데 유독 우리 시만 건물 처마높이를 3m 이하로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축주의 은행 잔고증명, 통장사본, 사업계획서상 구입절차와 판로확인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에도 없는 높이제한을 실시하여 미관과 사용에도 아주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행정을 목표로 한 시의 행정이 행정편의주의적 주민통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영농 편의를 위해서 3,000평 이상 되는 자영농은 내 농장 안으로의 이축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한 곳에 3,000평이 모여 있지 않더라도 주 농경지의 전답이나 과수원에는 이축이 가능해야 하고 내 땅에 내 집을 가진 경우라도 영농의 편의를 위해선 내 농장 안으로의 이축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농장 안으로의 이축에 대한 시의 유권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시정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고 시민의 곁에서 시민을 위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거듭 태어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접읍 지역구 출신 윤재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남양주시의회는 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면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지역현안 사항을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까지 집행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다하여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회의 정책제안과 의견 제시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이 미흡하여 사후 약방문식의 일 처리로 큰 일을 그르치 는 일도 종종 있어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이러한 맥락에서 문제점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소대책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정질문에 적극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진접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경제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진접 택지개발지역 금곡지구에는 120여개 중·소 제조업체에 지역 주민이 약 1,000여 명이 취업하여 주민생계의 수입원 역할을 하고 있으나 택지개발로 인해 타 시군으로 이전해 갈 경우 지역 주민 생계에 막대한 타격이 발생하고 많은 지방세 수입감소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내 공단입지 조성 등 행정력을 총 동원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1항에 의하여 준농림지역 안에서 연접개발제한으로 부지면적 3만㎡ 이상인 시설물 건축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이전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로 인해 이전을 해야만 하는 중소제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등 어떤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접 택지개발사업승인이전 전용도로개설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진접지역 주 통행로인 47번 국도가 현재도 통행차량이 포화상태에 있어 교통체증을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에 따른 도로개설 없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교통체증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태가 발생치 않도록 도로가 우선 개설되고 택지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시민을 위한 행정, 비전을 이루어가는 희망찬 행정, 시민이 만족해 하는 행정을 추구해 왔으며 날로 다원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시민의 욕구는 보다 다양하고 고차원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록 이를 다 수용하고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여건이 뒤따르지 못하는 일도 다반사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한계를 반드시 극복해야 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지 않으면 시민들로부터 불신과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한 주어진 사안이 과중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지역과 시민을 위한 봉사에 최선을 다하는 참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훌륭한 답변과 더불어 실행에 옮겨지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최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렇듯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이 자리가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남양주 시민에게 기대와 희망을 심는 매우 뜻깊은 자리인 만큼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공익적 가치가 거양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방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재정자주권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도적 제약과 중앙정부 이전, 재원의 과도한 의존 등으로 단기적이고 획기적인 해결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재원을 확충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이루어 내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우리 시의 예산규모는 2,996억 5,200만원으로 이중 자체 수입이 1,522억9,7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781억9,0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50.8%였습니다. 재정자립도만을 비교한다면 과천시의 경우 93%로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주재원이 확보되어야만 사회기반시설과 문화시설 등이 설치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경영행정은 반드시 우리 시가 추진하여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물론 토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방안과 관광유적지 개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 농업소득 증대 등 다각적인 면에서 그 경영 수입방안을 연구 검토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행정부의 능력부재인지 노력의 부족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반성과 분발을 촉구하면서 지방재원 확충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과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행정기구의 개편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6월 30일 현재 우리 시의 인구는 총 38만5,866명으로 이중 여성이 차지하는 인구는 절반에 가까운 19만994명으로 4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남존여비라 하여 남성의 권리나 지위 등을 여성보다 위에 두고 여성을 업신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계를 중심으로 한 가족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형성된 것으로 조선 시대 유교적 도덕사상에 기인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자는 결혼을 해도 호적에 친가 성만을 올렸을 뿐 이름을 올릴 수 없었으며 여자는 일생 동안 법적, 사회적 보장도 없이 일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오직 시아버지와 남편, 아들에게만 의존하여 살아왔으며 칠거지악이라는 강제이혼 조건으로 암울한 일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여 옛날 구시대적인 봉건사상은 점차 사라지고 남성과 여성이 공존하는 평등사회로 급변하여 사회화가 개방화되고 능력 위주의 사회로 변화 됨에 따라 여성들의 사회참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중앙부서에서는 여성부를 신설하여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활동 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여성정책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복지과를 여성복지과로 개편하여 운영하는가 하면 여성회관을 건립하여 여성의 교육과 능력을 계발하고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제정하여 의회에 제출한 바 있고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행 우리 시 사회과 여성복지팀만으로는 남양주시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여성들을 위한 교육 지원과 능력계발을 위한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복지회관,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여성관련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중복되는 교육도 있을 수 있고 소홀히 할 수 있는 분야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여성관련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성복지팀을 여성복지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구의 개편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께 농가소득 증대정책과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내년 7월부터 1,000명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돼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에 도입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이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은행권과 같은 기업이 많아지면서 일반 사기업에서는 직장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말농장을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5평∼6평의 농지를 임대하여 가족과 함께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으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농산물 때문에 농민들의 농가소득은 나날이 감소하여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한다면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대책은 매우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주말농장과 관광농원, 팜스테이 등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시로서 지리적으로 볼 때 서울 인근에 입주하고 있어 주말농장이나 관광농원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매우 유리한 만큼 농가소득 증대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증대시킬 수 있는 중장기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실질적이고 알찬 지원방안이 강구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동안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한 주요 정책은 무엇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성과는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실질적인 농가지원 방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아울러 농가소득을 위한 중장기계획은 무엇이며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하여 주말농장, 관광농원 등을 단지로 개발하는 등의 토지를 이용한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동 출신 유인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박복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풍수해로 인한 재해 예방과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광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최근 일련의 남양주시에 대한 질책에 대하여 겸허이 이를 수용하고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더욱 분발하는 모습을 보여 주여야 하겠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집행사항에 대한 소신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그동안의 시정업무 추진에 따른 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불합리한 행정과 제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시정에 대한 반영과 의견을 상호 협의하고 토론하여 새로 출발하는 민선 3기의 시정 정책방향을 올바로 제시함으로써 우리 시의 행정이 한층 더 진보하고 시민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수리 및 오일교환 시 발생하는 폐오일 처리대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농경지 5,500㏊에 5,300여 농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축 산물수입 개방으로 축산물에 대한 채산성이 악화되어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 농산물 브랜드화와 친환경농업기술지도 및 새로운 농업기술개발 보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농업기계은행을 설치하여 농기계 임대와 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가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1만1,300여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기계들을 수리 하고 오일을 교환할 때 폐오일이 연간 3만8,300ℓ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수거해 주는 곳이 없어서 황금 같은 농토에 여기 저기 버려져 폐토화 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수리 및 오일 교환 시 발생하는 폐오일 처리는 어떻게 해 왔으며 또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오일 등을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수거하여 처리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농촌 쓰레기인 농촌 폐비닐, 폐농기계, 농약을 사용하고 나온 빈병 등이 농경지에 버려져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 쓰레기 수거 처리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관리 및 오수분뇨처리대책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급격한 인구팽창으로 쓰레기 발생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주변 청결유지를 위한 쓰레기 처리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쓰레기 수거실태를 보면 쓰레기봉투 배출장소가 특히 지저분하며 이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봉투를 배출하는 주민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수거하는 대행 업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봉투 배출장소 주변을 청결히 관리하면서 수거해야 할 것을 쓰레기봉투가 터져서 주변이 지저분하고 불결해도 수거만 할 뿐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화 지역과 농촌지역이 상존하고 있어 생활쓰레기 수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 사례를 수집 분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수거방법을 채택하여 상시 깨끗한 생활 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청소대행업체의 차량 또는 인력이 적정한지 최소한 수거장소 주변을 청소하면서 수거할 수 있는 여건인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청소대행업체의 인력과 장비현황을 보면 자차 20대, 관용차량 42대로 총 62대가 있으나 운전원은 51명입니다. 운전원이 없는 차량은 운행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대행업자의 장비 및 인력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점 검하여 대행사업비 산출내역 또는 대행계약내용대로 인력과 장비가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여 잘못된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면 인력과 장비를 보강토록 해야 하고 업무량이 과중하다면 대행업자의 관할구역을 세분화하든지 대책을 강구하여 청결유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 및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청소대 행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해 나갈 계획인지, 또한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청소용역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수분뇨처리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에 있는 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하여 분뇨수거 차량이 오랫동안 대기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지개발 등 급격한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돗물 등 수질관리 체계 및 약수터 개발계획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상수원 오염 등 수질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상시 수질을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약수터 또는 간이상수도 등 수돗물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약수터와 간이상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식수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상수도, 간이상수도, 약수터 등 각각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수질분석을 하며 관리상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철도건널목 대신 육교 건설에 따른 노약자와 장애인 통행 대책에 대하여 민원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선 복선화 전철사업에 따라 지금동 철도 건널목을 육교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육교는 일반 국도의 육교와는 달리 전철이 사용하는 고압선이 있는 관계로 일반 육교보다 배가 더 높은 육교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아주 육교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 육교는 웬만한 주민은 이용할 수 없으며 보행기나 보조인이 필요한 노약자와 장애인은 아예 육교를 바라만 보고 원거리로 돌아다녀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전자에도 여러 번 보완 요구를 하였으나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노약자나 장애인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서울시처럼 엘리베이터 등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육교설계 시 이러한 점이 검토되었는지, 또한 장애인 등 모든 시민의 보행에 불편 해소를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질문으로 답변만 끝나지 말고 관계 공무원들의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통해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살기 좋은 남양주건설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박남훈입니다. 먼저 최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각적인 경영수익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특단의 경영수입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유휴 부존 자원을 활용하여 민간경제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공공복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동시에 추구하는 간접적인 경제활동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사업여건을 검토해 보면 개발제한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 등 86%가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유휴 부존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경영수익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지개발, 관광지 개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 등 다각적인 면에서 저희 시에서는 경영수익사업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진접읍 내각리 폐천부지에 대하여 유휴 부존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측면에서 시에서 직접 토지를 이용하는 방안과 민간합작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안정된 사업의 민자유치를 통하여 세수 확충과 고용증대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린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풀어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이점 이해하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고견을 주시기 부탁드리며 최정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자주재원 확충은 상당히 어렵고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답변한 내용 중에서 진접읍 내각리 폐천부지를 이용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접읍 내각리 레포츠공원의 부지는 내각리 337-10번지 외 5필지 약 9,090평으로 준농림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주재원 확충이나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하던 중에 이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99년에 이거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 9,090평에 대한 부지를 연납으로 저희가 취득을 했습니다. 저희가 '99년도에 1억5000, 또 2000년도에 1억9,000, 2001년도 1억9,000, 금년도에 3억8,200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현재 소유권이 이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민관 합작으로 하기 위해서 제안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제안을 하라고 저희가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가지고 또 의회에서 그것이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들어가는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안이 되는 대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성주입니다. 먼저 이의용 의원님께서 관광 및 문화 도시로서의 육성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시에서는 시기별, 권역별로 고로쇠축제, 축령산 철쭉제, 세계야외공연축제, 강변 노을축제, 다산문화제, 먹골배축제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접 문화의 집, 남양주아트센터, 종합복지회관 등에서는 각종 문화강좌, 전시회,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한 지역적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우리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역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겠으며 지역사회의 저변에서 특성화된 문화예술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기반 조성이나 지원 계획을 적극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용 의원님께서 남양주시립미금도서관 이전계획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시립미금도서관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타인 소유 부지 위에 건립되어 있고 급격한 인구 급증에 따른 도서관 이용수요의 꾸준한 증가로 인하여 시설규모가 협소한 상태로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열악한 도서관 시설확충을 위해 부영측과 협의를 통해서 부지는 시에서 확보하고 건물은 부영에서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2001년 12월 시립도서관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주)부영에서 도서관 건립규모와 건립시기를 포함한 설계외 시공을 함께 이행하겠다는 추가의견 제시로 우리 시에서 시행한 설계용역을 중지하고 우리 시 인구 50만 이상을 대비한 적정 규모의 시립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건립이행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협약서 체결을 검토하였으나 (주)부영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 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도서관 건립규모, 시기 등 결정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 이전 예정부지를 종합운동장부지 내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건립부지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별 이용시민이 접근하기 쉽고 주거생활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 등 문화시설의 적정 유치를 종합검토한 후 의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향후 공공도서관 건립 시에는 다목적 도서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취미교실, 전자정보실, 교양강좌실 및 학습관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미금도서관 4층은 부족한 공간이지만 한국방송대 학습관 강의실 및 자료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방송대의 열악한 공간 확충문제는 지역 학생회 측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공간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정규 의원님께서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행정기구의 개편과 관련하여 부서별 산재되어 있는 여성 관련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서와 같이 행정기구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우리 시는 '95년 1월 1일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되어 남양주시로 출범하면서 시민의 종합적인 복지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소로 종합복지회관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관련 업무가 본청 사회복지과와 종합복지회관 및 농업기술센터 등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업무 성격상 본청 사회복지과의 여성복지 담당은 행정적 차원의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장하고 있으며 종 합복지회관은 시민의 취미활동,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곳으로 여성 관련 업무 이외에도 청소년 교육과 시민여가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민복 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생활개선업무는 농촌 여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중앙부처인 농림부 산하 농촌진흥청과 도 단위의 농업기술원 등 상급기관 업무와 연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 관련 부서라면 현재 본청에 사회복지과라 할 수 있으며 시민 여가활동 및 청소년 교육을 지원하는 종합복지회관과 농촌진흥청 소관의 여성 농업인 지도를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생활개선담당은 각각 업무의 특성에 따라 분야를 달리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여성의 여가 활동지원을 위한 종합복지회관 내의 여성 관련 업무와 본청 사회복지과 여성담당 부서의 여성정책 업무 등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향후 행정기구 개편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5년도 1월 1일 통합 이후에 우리 시는 최근 인구의 폭증으로 행정수요가 대폭 증가한 반면 인력은 '98년도부터 시작된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218명이나 감축되어 인력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에 인력증원 요청 및 효율적인 기구개편을 위해 지난 8월 7일 행정자치부 출연기관이며 조직진단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우리 시의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성 관련 업무의 통합 또는 여성권 신장을 위한 전문부서 신설 등을 비롯한 시 전반의 종합적인 기구 개편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및 각계 의견을 반영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양주 미금시립도서관 4층을 방송통신대에서 활용토록 배려한 부분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이 이전 건립되는 도서관의 규모와 방송통신대에 사용토록 배려하는 부분 등은 의회가 협의해서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학생회 측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회 측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원만한 공간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 사항은요. 지금 현재 도서관 4층에 지금 방송대에서 학습관과 강의실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 학습관이 좀 모자란다고 해서 그 밑에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 내에, 운동장부지 내에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저희가 학생회하고 협의를 하는 거고 앞으로 저희가 도서관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글쎄, 본 의원이 배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규모나 이용도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를 해 가지고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지 어떻게 학생회 측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하느냔 말이에요.

지금 있는 도서관부지 내에 학습관을 좀 설치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요. 그것만은 저희가 학생회하고 협의를 하고 앞으로 저희가 도서관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합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도 여성부가 신설됐고 경기도에도 여성정책국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보면 각 읍면에 있는 현 조합에도 여성복지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30만이 넘게 되는 거대한 도시에서 여성복지과가 없다는 것은 여성복지 업무가 소홀히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시의 조직진단 용역을 의뢰하셨다고 하니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될 수 있는 한 여성들의 업무는 단일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추후 필요한 사항은 서신질문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네, 김종범 의원입니다. 우리 이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남양주시에서는 여러 가지의 축제를 비롯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우리 남양주 시세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9월 7일 시정질문과 금일 시정질문에 따라서 이러한 축제가 선심성이니, 일회성이니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이런 의견이 왜 나오는가를 한번 검토 해 보면 사실 이러한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결과가 없습니다. 이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책은 없는지, 또 문제점이 없다면 향후 그 행사에 대한 발전에 따른 계획은 없는지, 우리 남양주시와 시의회 시민의 발전을 향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행사에 따른 결과물이 나와야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라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종 행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복지국장 서현석입니다. 민원복지국 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인허가 신청 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의 범위와 그리고 평가내용과 향후 와부읍 일원에 대한 교통기본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은 여러 분야가 있겠으나 주로 허가 신청이 되는 사업과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분야로 개발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택지개발사업이 10만㎡ 이상, 지구단위계획이 5만㎡ 이상인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며 시설분야로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주거시설이 6만㎡, 예식장이 1,300㎡, 백화점 및 쇼핑센터가 6만㎡, 근린생활시설 1만2,000㎡ 이상일 경우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시설이 한 건물에 입주되는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연면적을 산출하여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시 범위는 사업의 시행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직접적인 교통영향을 받는 지역까지로 하되, 주요 평가내용은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토지이용현황 및 주변지역개발계획, 교통시설 설치 계획 및 교통 관련 계획, 사업지 및 주변 지역의 장래 교통수요의 예측, 주차 수요 예측, 교차로 분석, 사업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과 진·출입 동선, 가로 및 교차로, 보행, 대중 교통, 교통안전, 주차 등 교통개선 대책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작성기관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준하여 등록된 교통영향평가기 관에서 평가를 한 후에 평가내용을 해당 심의기관인 중앙이나 경기도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됩니다. 또한 와부읍 일원에 대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지난해에 5월 2억500만원을 투자해서 교통정비 중기 및 연차별 시행계획 용역을 발표해서 용역업체인 동명기술공단에서 현재 파악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교통정비 중기 및 연차별 시행계획 용역은 2000년 4월에 확정된 교통정비기본 계획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용역으로 2003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본 계획이 확정되어서 교통운영체계 등이 개선되면 우리 시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이명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구 기준에 미달한 가구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기준 수립 시 우리 시에서도 취락은 모두 해제하도록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수가 약 7,800호인데 우선해제 또는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금번 개발제한구역 조정대상에 포함된 주택 수가 6,208호로 10호 미만의 제외된 주택 수는 20%인 1,592호입니다. 조정기준에 따라서 기준 미만의 취락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건설교통부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중앙에 계속 건의해서 일련의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지상권만 있는 주민에 대한 취락지 안으로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특별법을 지정하면서 이축은 취락지구 안으로만 이축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에서도 법령 개정과 취락지구지정 대상 및 호수밀도를 완화해 주도록 건의를 해서 당초 주택 20호에서 10호로 하향 조정되어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현재로서는 그 미만의 취락에 대해서는 이축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취락지구 지정 등 금년 11월 31일까지는 유예기간을 두어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취락 안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 토지까지는 이축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취락은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만약 취락지구 이외에도 이축이 가능토록 한다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어려워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보나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중앙과 계속 협의하고 요구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공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건축물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익사업 이축, 타인 소유 토지 주택 이축, 재해로 인한 주택 이축 시 취락지구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안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 토지까지는 금년 12월 말까지는 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 타인에 의하여 이축을 해야 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여 철거 당시의 본인 소유 토지로 이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기준의 입지조건을 부여하여 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본인 토지가 아니더라도 임대 토지에 이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시의 입장에서도 공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관련 법에서 정한 규정을 시에서 임의로 적용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강변 500m 이내라 하더라도 하수처리구역에서 이축이 가능함으로 향후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해서 이축이 가능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내 농산물 보관창고 허가 시 높이제한 부속서류 요구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시설인 축사, 콩나물 재배사,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관련 시설이 허가를 득하여 건축하고 있으나 사용승인 후 대다수의 건물이 사용치 않고 타용도인 공장, 작업장, 물품보관 창고 등으로 임대 및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고육지책으로 허가 당시에 높이를 낮추어 불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실제로 양축이나 버섯재배, 콩나물 재배를 할 것인지를 구분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보충받아서 확인을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서류를 보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통장사본, 은행잔고증명, 구입절차 및 판로확인을 현재로서는 하지 않고 있으며, 높이에 대하여는 처마높이 3m, 지붕고 4.5m 정도면 충분히 주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는 현재의 3m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며 특별한 경우 높은 지붕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나 대부분 건물을 높게 해서 H빔 등으로 2층을 만들어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조치입니다. 시에서도 법적 규제를 받아온 주민들의 아픔을 알고 현실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개발이라는 모순된 업무를 하다 보니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자영농의 내 농장 안으로의 이축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1】3호(나)목 규정에 의하면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에 해당하는 주민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할 경우에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 소유의 농장 안이나 과수원 안에 주택을 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1㎡ 이상이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농장이나 과수원에 대한 정확한 법규해석이 없으나 농지와 농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농업을 경영하는 일정한 장소를 농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과수원이라 하면 과수를 재배한 밭으로서 품질 좋은 과실을 해마다 생산해서 경제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데 있는 바, 품질 좋은 상품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울타리를 쳐서 사람, 가축의 피해와 기상재해를 막아야 하고 재식의 건전한 발육과 결실, 그리고 알찬 수확을 위해서는 철저한 토양관리, 합리적인 거름, 알맞은 결실관리, 병해·병충해 방제 등의 작업을 집약적으로 실시해야만 과수원으로서 기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장이나 과수원이라 하면 단순히 농작물이나 과수가 심겨진 밭이라는 의미보다는 관리와 경영이 담겨진 일정 규모의 토지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농장 안으로의 이축이 일정 면 적의 토지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관념상 울타리나 담장이 둘러쳐 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농장이나 과수원으로 볼 수 있는 규모의 토지가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고 농업으로 볼 수 있는 농작물과 과수가 매년 생산되어야만 농장이나 과수원으로 판단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앙선 전철 복선화 사업에 따라 지금동 철도 건널목을 육교로 건설 중에 있으나 노약자 및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서울시처럼 엘리베이터 설치 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애인 등 보행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된 보도 육교는 보도폭이 3m, 높이가 9.2m, 길이가 23m, 29m 등 제2청사 앞과 지금동사무소 입구, 철도건널목에 설치하고 있으나 일반 도로에 설치된 보도육교보다 월등히 높아 장애인 및 노약자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리 시에서 지난 4월 15일 철도청에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통행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 다. 철도청에서는 현장감시단으로 하여금 현장조건 및 대책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여 현장감리단과 시공사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장감리단에서 검토되고 있는 방안으로 리프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편익시설 설치와 원만한 경사로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육교에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가 필요함으로 장애인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에스컬레이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리프트는 지양을 하고 노약자 및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경사가 완만한 평면 경사로가 설치되도록 철도청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울시 삼육대 입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현장 답사한 바 있으며 유지 비용은 구청에서 부담하고 유지관리는 엘리베이터 내에 인터폰, CCTV를 설치하여 삼육대 정문 경비인력을 협조 받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별도의 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행 콩나물 재배사나 버섯 재배사의 불법전용사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건축물의 처마높이를 3m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건축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하물며 시도조례에도 없는 내용으로서 불법을 사전에 막아 보겠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나 작게는 시의회 기능 외에 시의 행정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 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특조법에 내 농장 안으로의 이축목적을 보면 영농에 편의를 위해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에 수해나 기타 천재로 인해서 집단 이주를 실시한 새마을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내 땅에 내 집을 가지고 있으나 농기계 보관도 어려운 5 내지 70평 규모입니다. 그들도 특조법 목적대로 영농의 편의를 위해선 내 농장 안으로의 이축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공용 이축건의 경우 한강변 500m 이내라도 이축 시점에 자기 땅을 가지고 하수처리구역 안에 있으면 이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수처리구역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혜택을 받는 가구 수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하수처리구역이 확대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되지 않더라도 차집관로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차집관로에 연결할 계획을 가진 건축물은 허가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그다음 네 번째, 질문 내용 중에서 이주단지의 자격요건 및 구성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그거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신 3m 높이제한에 대한 규제에 관한 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을 그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자들의 투기목적으로 이용되어서 도로변에 토지를 매입한 후 건물을 건축해서 매도하여 불법공장으로 이어져 농지 잠식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은 장래 지역의 도시계획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지 않는 것과 또 뻔히 그렇게 될 줄 예측을 하면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사료 됩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사용 승인된 건축물이 타 용도로 불법용도 변경된 사항이 많아서 저희 내부적인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촉법에 따라서 내 농장 안으로의 이축 시 영농의 편의를 위해서 이축이 가능토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유권해석은 시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렵고 건설교통부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유권해석을 받아서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공공용 이축건의 경우 한강변 500m 이내에 이축시점에 자기 땅을 가지고 하수처리구역 안에 있으면 이축이 가능토록 해서, 또한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고 또 차집관로 연결을 해서 건축물을 허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으로는 이축할 수밖에 없는 주택에 대해서는 한강변 500m 이내에는 하수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지역과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 예정지역일 경우에만 이축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시의 입장에서는 관계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허가가 가능한데 이것도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차후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이주단지의 자격요건은 문서로서 이것도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명승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우리 부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 다. 지금 이명승 의원이 지적했듯이 공무원이 임의로 법을 창설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지금 이명승 의원이 말씀했듯이 창고높이를 임의로 3m로 규정한다든지 아니면 법에 없는 동의서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은행잔고를 요구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법에 없는 이러한 어떠한 어떤 규정을 공무원들이 임의로 창설한다면 시민의 어떤 권리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은 의회에 어떤 조례안을 상정해서 통과를 해 가지고 적용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야말로 법치행정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법에 정해진 대로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임의대로 법을 창설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모하고 또 의회의 어떤 기능을, 고유기능을 월권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들이 이거를 묵과할 수 없어 심히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은 거기에 적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질문한 의원만 보충질문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각별히 관심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정비기본계획이 원래는 금년 5월 달에 사업완료 되어 있기로 되어 있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재정비계획이 금년 말까지도 지금 완료될지, 안 될지 막연한 상태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 사업 완료될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교통정비 중기 및 연차별 시행계획이라고 2000년 4월 달에 사업 완료된 사안을 본 의원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용역비에 비해서 사업내용이 아주 부실하고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사업발주를 해 가지고 남양주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코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각종 용역을 줌에 있어서 내용이 충실하게 좀 미래지향적인 어떤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입니다. 2년도 안 돼 가지고 지금 또 사업을 용역을 주고 밤낮 이놈의 용역만 주다 예산 탕진하고 뭐 실행이 되어야지, 실행이. 와부가 인구가 증가하게 됨을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측 불허의 일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삼거리 참, 양정리 삼패동 입구에서부터 저 끝나는 도곡리까지 몇 km입니까? 편도 1차선 도로 가지고 수많은 인구가 바글바글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사안을 이제 용역을 주고 언제 실행을 해서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계획에,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이주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000년도에도 용역을 주었고 또 금년에도 주었던 건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확정된 것은 교통정비기본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발주한 것은 이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장!

중앙선 전철화사업으로 인해 건널목이 육교로 건설되는 것에 대해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현장감리단에서 검토되고 있는 방안으로 리프트, 엘레베이터, 에스컬레이트와 완만한 경사로를 설치하고자 검토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그 방안 중 엘레베이터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제일 쉬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일반국도 육교는 4.5m이고 철도건널목 대신 설치되는 육교는 말씀하신 바 대로 9.2m입니다. 이러한 육교를 건설하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설계가 되었다면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늦었지만 한 가지라도 확실한 것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역시 검토한 바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엘레베이터 설치가 가장 합리적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사로 완만한 평면 경사로는 지역 여건상 사실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청에서 설계 및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으로서 계속 협의를 하고 또 주문을 해서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육교가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네, 김종범 의원입니다. 이명승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이경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에 건축물 제한과 부속서류 요구개설에 대하여 질문 내용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양주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술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 기술센터는 우리 남양주 농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축물 높이를 3m로 제한한다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나온 건지 좀 알고 싶고요. 또한 건축 내에 축사나 콩나물 재배사나 버섯 재배사를 건축해서 운영을 할 때 그 안에 동물과 식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 높이를 3m로 정했을 때 이 안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이나 성장하고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이 제한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건지, 또한 남양주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센터에 의뢰를 해서 협조를 구한 것인지, 우리 기술센터의 활용방안은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다 협조가 되어서 3m 높이가 이루어진 건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지붕의 높이를 3m로 한 것은 아니고요. 처마높이를 3m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높이를 제한을 했는지,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m 정도 됐을 때 일반 우리가 버섯 재배사, 꿩 사육장, 일반적인 어떤 창고나 농산물 저장고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처마높이를 3m로 제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꿩 사육장, 창고 등으로 전부 허가는 받아서 건축이 된 후에 중간을 H빔으로 막아 가지고 2층으로 쓰고 있는 그러한 공장들이 주변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서 고육 지책으로 이러한 불법 공장을 줄이자라고 하는 일환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서류는 지금 현재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서류만 청구를 하면 되는데,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제가, 제 견해로는 지붕이 있을 때 그 지붕에서 태양열이 하단으로 약 2m 이하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가축이 있었을 때 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소의 높이가 1.5m에서 2m로 상향을 합니다. 그때 그 부분만을 따져도 일단은 축사 높이가 4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축사에 있는 가축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또 하나 콩나물 재배사의 벽면 높이가, 모든 건축물의 벽면 높이가 3m로 제한되어야 된다는 그 이유는 분명히 행정편의적인 규제방안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규제 방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나 축사를 지어서 그 안에 농업을 하고자 하는 그 분들의 의견이 더 소중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농가의 경영수익을 봤을 때는 현재의 3m보다는 더 높은 농가의 의견이나 기술센터의 의견을 자문 받아서 행정 규제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진접읍장을 했었습니다마는 농지전용의 실태를 보면 꿩 사육장과 콩나물 재배사가 지금 엄청난 숫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콩나물 재배사가 그렇게 많은 콩나물 재배사에서 과연 콩나물을 기르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며 꿩을 기르고 있는 꿩 사육장이 과연 몇 군데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 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콩나물을 기르고 꿩 사육을 하고 그것이 안 돼서 공장으로 임대를 해 준다고 하면 그들의 소득증대 측면에서 생각할 바가 있으나 대부분 다 임대가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현지 주민의 이름을 빌려서 건축허가 후에 또 소유권 이전을 하고 하는 그러한 불법으로 연결이 지속되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규제를 함으로 해서 그러한 불법공장이 양산되지 않겠느 냐라고 해서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취락지역 호수밀도 이것이 10호 이상은 확대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 2항에 보면 도시계획조례로 5호의 범위 내에서 확대 적용할 수도 있고 축소 적용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에 도시계획조례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시행령 제25조 2항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연구를 더 해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입법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유형섭입니다. 우리 경제환경국 사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업무에 윤재수 의원님, 농정과 업무에 대해서 최정규 의원님, 청소과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유인호 의원님께서 각각 질문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재수 의원님께서 진접 택지개발지역 중소제조업체가 택지개발로 인해 타 시군으로 이전해 갈 경우 지역 주민의 생계에 막대한 타격이 발생하고 지방세 수입 감소도 예상되어 택지개발로 인한 이전을 해야만 하는 제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동 진접택지개발지구에는 79개의 중소제조업체 547명의 종업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곡지구 택지개발이 시작되면 지구 내에 있는 업체는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제조업은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현재 민간개발로 금곡지구 내에 13만4,000㎡의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23개 업체를 유치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사항은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승인을 경기도에 신청하여 2002년 6월 10일 경기도지방산업단지심의회를 통과하였고 지구지정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토지공사와 공동으로 18만8,000㎡의 지방산업단지개발 약 81개의 업체의 유치를 위해 연평지구에 대해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경기도에 지구지정 승인신청을 하여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지정 완료 후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04년 말 완공목표로 공사를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민간 건설업체에서 16만2,000㎡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70개 업체를 유치코자 기본설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3개 지구에 48만4,000㎡로 170여 개 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외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전대상 공장 및 관내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을 이전 유치하기 위하여 진접읍 지역에 26만㎡의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공장용지조성 개발물량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 및 민간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택지지구 내 이전대상 공장 및 일반지역에 있는 공장도 산업단지로 최대한 이전 유치하여 세수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 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윤재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최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 실질적인 농가 지원 방안, 농가소득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주 5일제 실시와 관련하여 주말농장, 관광농원 등을 단지로 개발하는 등의 토지를 이용한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서 농민의 소득증대를 대하여 그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은 무엇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성과는 어떠하였는지 대하여 과수(배)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하여 남양주 먹골배 상품화를 위한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각종 시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남양주 먹골배 홍보를 위하여 먹골배 조형물을 1억3,000만원 투입하여 별내면 광전가로공원에 건립하였으며 남양주 먹골배 축제 행사를 별내면에서 2001년 11월 6일 개최하여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우리 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남양주 먹골배의 주산지임을 알리는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국도 47호선에 먹골배 대형 홍보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지하철 2호선 전철 100량의 내부광고 실시와 관내 운행 버스 36대에 버스외부 양면광고를 2003년 3월까지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내 지역 주민 및 인근 시민들의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셋째로 남양주 먹골배를 '97년부터 동남아 수출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일본, 괌 등 매년 50여 톤을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 증대를 위하여 배 한 박스 수출 시 5,000원씩의 물류비를 지원하였으며 2001년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국내가격 하락 시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고 수출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와 수출물량 확대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우리 시 농산품의 특산단지화를 위해 농업시설의 현대화, 규격화에 의한 구조개선 사업으로 농업의 생산력 증대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업 특산품 육성기금사업을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50억을 목표로 매년 5억원씩 출연 이를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3,000만원이며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2001년에는 22농가에 5억을 연리 1%로 지원하여 농업시설의 현대화 및 농가소득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성 및 작업여건이 낮은 재래식 시설에 대한 자동화, 현대화 시설을 농가 지원하는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을 금년에 총 사 업비 9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채소분야, 화훼분야 등에 지원하였으며 농산물 시장 개방 및 수입자유화 등 대내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농가소득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축산물 수입 전면 개방에 대비 고능력 축종을 인공수정 활용과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 및 철저한 방역을 통한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하여 금년에 돼지 인공수정사업에 7개 사업에 총 4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축산기반 확충 및 가축질병 예방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앞으로 실질적인 농가 지원방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아울러 농가 소득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뉴라운드 농업협상, 칠레와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 중국의 WTO가입 등 국내 농업의 급속한 시장 개방으로 수입 농산물 급증, 국내 농산물의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 농가수지 악화로 이어지는 위기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농업과 시장 원리가 없이는 농업도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명품 브랜드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먹골배의 지속적인 명품화로 우리 배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남양주 먹골배를 우리 시의 대표 특산물로 육성하겠습니다. 시설채소 재배농가의 고품질 우량 농산물 생산과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고 화학 비료의 남용을 줄여 친환경 농업 실천의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2003년도부터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발효퇴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이미지 격상은 물론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남양주 농업의 발전 계획으로 권역별 지역특화를 위하여 도시 근교권, 팔당호 주변권, 북부 중간권으로 구분하여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근교권에는 수도권 시민에게 신속하게 공급하는 채소, 배, 화훼작물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생산과 유통을 함께 하는 경영전략과 품목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팔당호 주변권에는 수질 및 농업환경 보존을 위한 환경유기농업 육성으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북부 중간권에는 주변경관을 이용한 관광농업과 농특산물 가공산업 및 전 통식품 개발사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내용 세 번째로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하여 주말농장, 관광농원 등을 단지로 개발하는 등의 토지를 이용한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우리 시는 서울 인접 도시권으로 수도 서울의 동부지역 및 북부지역을 잇는 관문에 위치한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서 신선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한 시간 이내에 공급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청정지역 유기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도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자로서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로 인한 청정지역의 장점을 대외에 알려 주말농장을 분양하고 직접 영농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조안면에서 주말농장을 1만1,000평을 분양하였으며 과수 690주를 분양하여 현재 경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특별시, 행정부와 결연을 맺어 주말 농장 운영장소를 제공하고 전원생활 체험 기회를 갖게 하며 우리 시의 신선 농산물인 유기농 채소와 먹골배를 직거래로 판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동시만족을 갖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최정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유인호 의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 관리대책 및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에 대한 대책과 오수분뇨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청소대행업체 차량 및 인력의 적정여부와 수거 문제, 청소대행업체 관리, 인구 증가 대비 청소용역 관리 계획, 차량수보다 운전원이 적은 사유, 오수·분뇨 처리대책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차량 및 인력의 적정수와 수거장소 주변 수거 후 청소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시 청소대행업체 인력과 장비는 2000년 남양주시폐기물합리화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에 의해서 적정 운전원 및 미화원이 166명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도 인력은 160명으로 수거 운반하고 있으며 금년 8월 인구 기준으로, 38만7,000명이 되겠습니다. 수거원은 일인당 2,419명, 경기도 평균 1,325명의 두 배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거원 일인당 처리실적이 경기도 시군에 비하여 작업량이 많은 1일 1.7톤을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시 청소 대행업체의 인력 및 장비의 적정여부는 폐기물 처리를 현재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좀더 발전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최적안을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수거는 새벽에 실시하는 관계로 지적하신 쓰레기 수거 후 주변 정리가 소홀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행업체의 지속적인 지도와 미화원의 교육 등을 통하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대행업체 관리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대행업체의 장비와 인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간 수시 지도 감독을 통한 합리적인 운영을 유도, 손수레 수거 지역에 대하여는 소형 청소차량, 1톤짜리가 되겠습니다. 차량으로 교체하였고 노후차량 1대, 대폐차와 2대를 신규 구입하여 청결한 생활환경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 대행업체의 효율성 제고와 능률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대행업체 스스로 폐기물처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실행하는 자생력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 감독에 철저 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 대비 청소용역 관리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는 소·중 규모 택지개발로 인하여 권역별로 일시에 많은 인구가 증가되고 있어 향후 현행의 체계로는 급변하는 청소용역 수요에 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청소용역 관리를 위하여 권역별, 주거형태, 성상별 대행체계 등 타 시 군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최적안을 마련하여 인구증가 및 수요증가에 대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수거보다 운전원이 적은 사유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 배출은 일반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대형 폐기물로 분리 배출되고 있어 분리 수거하여 우리 시 이패동 적환장에서 선별 처리하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운반차량을 업체별로 1대씩 보유하고 있고 일부 노후 차량에 대하여는 2001년도 1대, 금년도 신규 2대, 대폐차 1대를 하는 등 노후 차량 보유 등의 사유로 운전원과 차량 보유대수와 차이가 있어 지적하여 주신 업체에 대하여는 향후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업체현황과 처리장 처리 능력, 분뇨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허가업체는 현재 13개 업체로서 업체당 차량보유는 평균 2.7대 꼴로 업체당 1일 14.9톤의 차량 용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뇨처리장인 화도 처리장은 40톤 시설용량에 70톤까지 처리할 수 있으며 진건처리장은 185톤 시설용량에 최대 250톤까지 처리할 수 있어 최종 32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시설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별 많은 물량 확보를 위한 수거차량의 증차 및 대형화와 오후 시간대의 집중 수거작업은 물론 차량의 반입 시간대가 오전 중에 편중되어 업체별로 대기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금년도 말 인구 38만9,000여 명에 대한 분뇨 발생량은 1일 175톤이나 처리장 실제 반입물량은 1일 평균 206.8톤으로서 발생량에 비해 32톤 가량 초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초과되는 주된 원인으로는 업체 간 과다 경쟁으로 인한 수거 회수의 증가와 오수정화시설의 청소 시 미생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침전조 오니 일부를 남겨두고 청소하여야 하나 전량을 수거 한다든지 외부 인구의 유동이 많아서 실제 분뇨발생 예측량에 비해 32톤까지 초과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안정적인 분뇨처리대책으로서 수거업체에 대한 수거요령 교육 실시로 수거량의 감량화는 물론 진건 하수처리장의 준공, 2004년 4월이 예정입니다. 준공 시에는 분뇨처리장에서 1차, 2차 처리 후 하수와 연계 처리함으로써 분뇨처리장에 방류수질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으로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분뇨에 대하여는 시설용량에 관계 없이 전량 처리가 가능함으로 민원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유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경제환경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택지개발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한 중소 제조업체 유치를 위하여 금곡지구 내에 지방산업단지를 추진하여 지구지정 단계에 있고 연평지구 등 2개소에 민간건설로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서 정말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로 개발되어도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업체에서 입주를 하지 않는다면 산업단지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산업단지 개발과 연계하여 진입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도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본 의원 질문요지인 금곡지구택지개발 착공 전에 이주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우리 지역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역 특산품을 개발하거나 개발하여 명품화하고 친환경농업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청정채소의 이미지를 살려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농업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에서는 그동안 어떤 지도와 지원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관광 인구를 흡수하기 위해 2006년까지 13개 녹색 농촌 체험마을을 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또 문화관광과에서 현존하고 있는 몽골문화촌에 관광지 조성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수동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이 수려하고 계곡마다 물이 흐르고 있어 천연적인 관광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몽골촌과 축령산 부근 인근 마을 한두 개를 선정하여 민박을 겸한 주말농장이나 팜스테이 단지로 개발하면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지금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청소차량이 총 62대인데 반해 운전원이 51명입니다. 운전원이 없는 차량 11대 중 수도권 매립지 운반차량을 업체별로 1대씩 보유한다고 했는데 현재 구리시 소각장으로 더 많은 쓰레기가 운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량관리 및 대책을 확실히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효율 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며 한 가지 더 보충질문을 한다면 인근 도시화 된 시에서는 골목길 생활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아 저녁에 내 집 앞에 놓아두면 청소부가 리어카로 수거를 해서 차량이 원활히 다닐 수 있는 곳에 모아 두면 새벽에 쓰레기 수거 차량이 수거를 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농촌을 제외하고 도시화된 지역은 인근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으로 생활쓰레기를 수거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날로 증가하는 관계로 인해 골목길마다 양면주차를 하는 곳도 많아 새벽에 쓰레기 수거차량이 지나갈 수가 없어 마이크로 고요한 새벽에 차를 빼 달라고 하는 소동이 자주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 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시도 생활쓰레기 수거대책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2002년도 청소대행사업비 설계내역보다 실제 사용인원이 적은 관계로 인해 청소를 하는 인부들도 힘이 드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질 좋은 서비스를 하지 못 하게 되는 점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오수분뇨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각 회사에서 수거한 양보다 하루 처리하는 양이 과다함으로 인해 업체에서는 오수분뇨를 수거해서 처리장에 선착순으로 차량을 대기시켜 밤을 지새며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지도하고 협의해서 순서, 시간을 정한다면 여러 사람이 피곤하지 않고 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우리 남양주시의 농촌 소득증대사업의 품목이 아주 단조로운 것 같습니다. 먹골배 아니면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관광사업에도 먹골배, 농촌 소득사업에도 먹골배 하나로 계속 일관 주장하시는데 우리 원활한 농촌 소득을 위해서는 소득증대의 품목이 다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 획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 많은 경계를 하고 계신데 그 차별화할 수 있는 농산물은 유기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유기농에 대해서 확대방안은 어떤 것이 있으시고 또 판로확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네, 김종범 의원입니다. 오전에 민원복지국장으로부터 건축 벽면높이가 3m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앞으로 농업에 우리 농촌을 위해서 특산단지와 농업시설의 현대화 규모화에 의한 구조개선사업으로 농업의 생산력 증대 및 농가소득을 향상시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제가 질문 중에 농업기술센터에 자문을 구해서 벽면 높이를 3m로 조정했느냐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의견이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이러한 규제 속에서 어떻게 농촌의 농가소득 및 농업의 생산력을 증대시킬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부 다섯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윤재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공단조성을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이전이 불가피한 공장을 우리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유치를 하고 또 법적으로 관내에 유치할 수 없는 업종들을, 우리 관내에서 정리해야 할 업종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또 수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 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3개 단지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윤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값이 비싸면 분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어떤 공단이라도 50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분양하기를 원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개발을 하는 곳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가격대로 분양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는 지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런 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저희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연평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토지개발공사가 같이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가 되지를 않습니다마는 민간개발을 추진을 두 개 단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시 자체에서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 기반시설 사업과 사업승인을 할 때 이를 연계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공단조성 기본개발계획을 시행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 시가 필요한 공단을 확보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최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희 시에서 친환경농업 지원한 것은 금년도에 81농가에 대해서, 이거는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학비료와 농약 살포 없이 재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품질인증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보상하는 차원으로 지원되는 것이 7,6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오리농법으로 농사를 지으신 분에 대해서 150만원이 지원됐고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되는 부산물 비료비 지원이 금년도에 7억1,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경기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경기도 계획이 구체적으로 파악되는 대로 우리 시에서도 그 계획에 맞춰서 적극 추진해서 우리 시가 다른 도, 시보다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몽골촌과 연계하고 또 축령산과 연계를 해서 농촌 민박마을 조성 등 이런 수동면 지역의 개발과 수동면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 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박마을은 5호 이상이 한꺼번에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민박마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원은 불가능하고 개별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주말농장에 관련해서는 주말농장은 농지를 가지고 계시 는 농민들이 농지를 내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농민들과 또 그거를 수요하는 서울시나 그런 어떤 남양주시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유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차량을 너무 많이 보유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현재 11대가 과다하게 보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비차원의 관리와 또 불의의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시에서도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계속해서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어카 청소는 인력의 과다한 소요로 비능률적으로 작은 차를 확보해서 현재 좁은 골목길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차를 이용해서 청소하는 것이 시작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곧 정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시의 분뇨처리업이 신고제가 되면서 난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3개 업체가 처리를, 분뇨를 수거하는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일시에 차량들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간에 수집을 해서 오전에 처리장에 몰려서 다소 지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앞으로 우리 시설이 완벽하게 전부 정리가 되고 또 진건 하수처리장이 현재 2004년도 5월달에 준공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준공이 되면 분뇨처리에 대한 문제는 모두 해소된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천 의원께서 농업 육성품목이 너무 단조롭다. 먹골배에 치중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옳은 지적을 하셨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농업 특산품 육성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여건이 특수한 어떤 작목을 우리 시가 육성하기에는 농민들과의 관계 또 기술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로 사실상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조언을 주시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수입농산물에 대한 차별화에는 청정채소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판로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경천 의원님께서 는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저희도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고 아까 말씀 먼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서울 자치구와 어떤 결연을 통해서 우리 시와 서울시 시민간에 주고 받는 그런 물품교환, 이런 쪽으로 시책을 개발해서 농민들의 농산품 판매 판로 확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김종범 의원께서 농업시설의 현대화, 규격화하는 것을 지금 제도권 속에서 모든 규제가 상당히 심한데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하는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농업시설물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것 때문에 하지 못한 거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꺾이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장광순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의원님께서 도시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의 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이 함께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상식임에도 도시개발의 기초적인 도로주차도 개설되지 아니하고 무분별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연평균 6.8%의 인구증가율을 충족할 수 없는 도시기반시설로 인근 지역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덕소 한솔아파트에서 삼익아파트 구간 중 미개설도시계획도로에 대책과 개설계획이 있는지 물으시고 월문천변 도시계획도로와 국도 6호선, 교량부분이 되겠습니다. 6호선을 연결하는 차량 진·출입로 개설계획의 수립 여부 및 덕소초등학교 일원 소방도로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 수립하고 있는 계획 등 와부읍에 대한 도로망 확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소 지역은 '77년도 최초 와부읍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도시계획 면적이 2㎢에 이르나 시가지를 통과하는 도로폭이 2차선인 15m(2차선)로 결정 관리함으로써 25년여 동안 계획선에 인접한 건축물의 신축으로 현재에는 계획 선의 조정은 물론 관통도로의 확장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회도로의 조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방면에서 도로망을 확충하고자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첫 번째 사항인 한솔아파트에서 삼익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는 15m 폭으로 총 연장 1,277m가 계획되었으나 현재까지 민간부분에서 951m가 개설되었으며 잔여구간 326m가 남아 있습니다. 미개설 구간에 대한 대책은 미개설 도로와 인접한 토지의 개발압력과 관련하여 민·관 개발방법으로 본 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 신한아파트 앞 구국도에서 신국도와의 고가도로 연결계획과 관련하여서는 고가도로 개설 시 기존 시가지 도로시설의 열악함 등으로 볼 때 신국도의 진·출입하려는 차량들로 인하여 구국도 사거리가 또 다른 교통체증 지역이 될 것 이며 신국도 6호선에 교통흐름의 장애가 예상되는 바 본 사업이 덕소 시가지 교통 체증 해소효과가 적을 것이므로 우회도로의 개발방안과 시가지 내 보조간선도로의 개설이 우선 시행해야 되어야 할 것이므로 한솔에서부터 삼익 간 도로가 개설되면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덕소 시가지의 교통개선을 위하여 읍사무소 앞에서 대도시 간과 우체국에서 덕소초등학교 후문 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5%의 보상금을 지급 완료함으로써 2003년까지는 도시계획도로의 개통이 가능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덕소초등학교 학생의 원활한 통학로 확보와 마을 간 연결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덕소초등학교 앞에서 주공 1단지 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사업을 시행하고자 현재 경기도에 3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요구하였으므로 2003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와부읍에 대한 도로망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곽우회도로 확충과 관련하여서는 '95년부터 2001년까지 군도 13호선인 무대∼도곡 간 도로를 개설하여 금곡동 방향의 차량에 대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한 바 있으며 현재 2001년 1월 31일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는 시도 108호선, 삼패∼율석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4차선 공사를 조기에 완료하여 덕소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삼패 삼거리에서 하남 방향으로 이어지는, 가칭 남양주대교를 설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의 요청 중에 있으며 아울러 덕소∼화도읍 간 국지도 86호선을 정비하여 간선도로를 이용한 차량을 우회하여 시가지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고자 관련 기관인 건설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건의하고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 도의원에게도 도로개설 필요성 등을 이미 설명하여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 다. 다음은 윤재수 의원님께서 진접읍 관내 주 이용도로인 47번 국도가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지개발이 진행된다면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난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택지개발에 따른 도로개설계획이 없을 경우 지역 주민의 불편함에 대한 해소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시행 예정에 있는 진접 택지개발지구는 총 222만1,000㎡, 1 만4,531세대에 4만3,593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98년 10월 7일 택지개발지구로 건설교통부의 지구지정 승인을 득한 이래 3년 8개월여 동안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오다가 최근 2007년 12월말일까지 사업을 준공하고자 하는 개발계획서를 작성하 여 금년 6월 29일 경기도에 개발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서 우리 시에서는 본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늘어나는 교통량의 원활한 수용을 위하여 99년 9 월 17일 우리 시에 제출된 택지개발계획안을 검토한 바 택지개발 준공 이후에도 기 존 국도 47호선만을 이용하는 계획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기존에 국도 47호 선은 편도 2차선인 국도로서 현재에도 교통체증이 심각한 도로이므로 택지개발 준공 이후 늘어나는 교통량과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개발 압력을 받는 인접지역의 개발에 따른 유입 교통량의 수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간선도로의 개설이 필연적이라고 판단하여 지구 경계에서부터 왕숙천을 따라 서울외곽순환도로간 도로를 개설해 야 한다는 의견을 2001년 3월 9일 제시하여 현재 개발계획승인권자인 경기도에서 이를 적극 검토 중에 있으므로 택지개발사업 완료 시까지 별도의 간선도로를 개설 이용토록 하여 늘어나는 교통량의 수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지역개발로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한 교통 체증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진접 택지지구 인접 지역에 군도 5호선 도 로개설공사 외에 3개소의 도로망 확충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는 등 차량의 원활 한 흐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관심 있는 행정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용 의원님께서 퇴계원 시가지를 관통하는 구 국도 47호선은 도시계획 도로로 고시된 지 26년이 지나고 있으나 제반행정절차 이행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계획선 내 토지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고 노후 건축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 고 있는 등 도시로서의 중추적인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동 계획도로와 관련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데 따른 민원 대처방안을 물으시고 동 도로와 관련, 확장계획을 언제 수립할 것인지와 동 도로와 관련 종합적인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는 76년부터 지역별로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총 558개 노선에 5.959㎢이며 이중 409개 노선은 개설 완료되었고 201개 노선은 폐지되었으며 149개 노선 1.941㎢의 도로시설은 정상 집행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미개설 도시계획 시설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예상 사 업비가 약 4,571억원이 소요되는 점으로 볼 때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전면 개설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 국도 47호선을 포함한 모든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주 등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민원에 대 하여 현재 10년 이상 경과된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 도록 한 보상규정을 적용, 지목이 대지인 토지 에 한하여 보상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단계적인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토지매수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매수청구 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 하고자 합니다. 본 도로의 확장 및 유지보수는 도로관리청인 우리 시에서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 이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에 따른 사업비 확보상 문제점이 있어 이 모든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해결하고자 현재 퇴계원 지역을 비롯한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단계적인 도로개설공 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님께서 상수원 오염 등 수질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항시 수질을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최근에는 약수터 또는 간이상수돗물 등 생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바 약수터 및 간이상수도 관리도 철저히 하여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재 상수도, 간이상수도, 약수터 등 각각의 수질관리 내 용과 수질분석 주기는 어떠하며 앞으로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약수터 수질의 오염은 서서히 진행됨으로 분기 1회로 검사로 수질변 화 추이를 파악하고 있으며,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는 재검사 또는 3차 검사 등을 통 해 수질을 관리하고 특히 하절기에는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약수터는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항목의 대부분이 대장균군, 일반 세균 등이며 이는 환경오염과 소독 미비에 기인한 것으로서 간이상 수도 시설에 대하여는 염소 소독기를 106개소 중 80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잔여 26개소는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는 정수단계에서 수질검사를 1일 검사, 주간 검사, 월간 검사를 실시하고 저수주 및 수도전에서의 수질검사는 저수조는 분기검사, 수도전은 월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 재까지는 소독을 적정하게 실시하여 수질에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기관은 우리 시 수도과 수질분석팀에서 대부분 실시하고 정수단계 수질검사는 수자원공사 성남 수도사무소 수질검사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은 간이상수도시설 26개소에 대하여 염소 소독기를 설치하여 소독을 강화하고 상수도,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 건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진접 택지개발계획이 1998년 10월 7일 건설부 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오다가 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2002 년도 6월 29일 경기도의 승인신청을 제출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도 47호선 이 현재도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로 왕숙천을 따라 별도의 간선도로의 개설의견을 2001년 3월 9일 제시하여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1년 전에 제시한 의견을 경기도에서는 아직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을 한 것은 현실성이 없고 우선 이 자리를 모면하고자 하는 회피용 답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택지개발계획서를 새로 작성해서 제출을 했으면 이에 맞도록 도로계획도 재검토되었어야, 택지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도로가 우선 개설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로개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조금 더 정확하고 확실한 답을 듣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요즘 우리 시민들은 수돗물 불신풍조를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에서는 현행 먹는물관리법에 규정된 수질검사를 법정항목 당초 47개 항목에서 9가지가 많은 56개 항목으로 늘려서 수질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몇 가지 항목의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수원수 및 정수에 대한 일반 세균과 대장균 또한 화학적,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및 농약 잔류성분과 환 경호르몬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는 갖추어져 있는지 묻고자 하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더 좋은 상수원수를 정수하여 시민에게 만족할 수 있는 수돗물을 제공해 주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의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촉구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기이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보상추진을 하고 잔여 토지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국도를 4차선에서 8차선으로 변경하는 것을 기본계획 수립 용역검토 중에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건과 연계해서 필요성을 따져 가지고 우선 대지가 아닌 토지에 대해서도 보상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인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수질검사항목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 수질검사는 수돗물에 대해서 1일 검사 6개 항목을 하고 있고 주간검사는 7개 항목, 월간검사는 49개 항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급수 과정별 수질검사로는 배수지, 저수조 등에 대하여 대장균 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분기에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수도전에 대하여는 월 1회 4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 추가계획에 대해서는 환경부령 제122호, 2002년 6월 21일자가 되겠습니다. 먹는 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부칙에 의거하여 전 56개 항목에 대하여 정수시설 용량 10만 톤 이상 정수장에 대하여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10만 톤 이하 정수장에 대하여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서는 수질검사 기준에 준한 검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현재 수질분석팀의 인원이 부족해서 앞으로 인원을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윤재수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국도 47호선에 대해서 남양주시에서는 회피하는 답변을 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 도로개설에 대해서 택지개발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기이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일단 의견제시를 한 사항이고 실시계획 수립을 할 때 그때에는 반드시 반영되도록 저희 시 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며 여러 의원님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문입니다. 유인호 의원님께서 우리 시 5,300여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수리와 농업 기술센터에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으로 농기계 수리 시 발생되는 폐오일 등 처리 실태는 어떠하며 문제점은 없는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수거하여 처 리할 방안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기계의 대량 보급으로 급격히 발생하는 폐오일 등의 처리문제는 우리 남양주시만이 아닌 전국적인 사항으로 깨끗한 국토를 대대의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명제로서 한편으로 소홀하기 쉬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서 큰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 유인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의 농업기계 현황은 5,374농가에 경운기 등 9종 이상의 농기계가 1만 1,309대이며 연간 폐오일 발생량은 3만8,352ℓ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농기계 수리 시 발생한 폐오일 처리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가 자체로 오일교환 시 발생하는 폐오일은 들판 및 농로에 방치 방류하는 경우 토양 오염은 물론 농촌환경 저해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농업기계 은행 설치운영으로 내방수리 및 현장방문 수리 시 발생하는 연간 500ℓ의 폐오일은 농업기계 수리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수거통에 모아 두었다 관내 폐유 수거업체에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내의 농기계 사후봉사업소 즉, 농기계 대리점, 수리점 12개소에서 농기계 수리 시 발생되는 약 8,500ℓ는 자체 수거통에 취합 보관했다가 수거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농업인 교육 및 행사 시 철저한 홍보활 동과 지도는 물론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해서 2003년부터 농촌 지역 각 부락, 약 120개소 및 작목반 중심지에 폐오일 수거통(500ℓ)을 제작 설치하여 우리 시에서 발 생하는 폐오일 등을 전량 수거토록 하겠으며 또한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폐농기계 수거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토양오염 방지 및 농촌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농촌 쓰레기 수거 처리에 관하여는 관련 부서,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농촌 환경보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 습니다. 농업과 농촌, 농업인 문제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범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민원국장님과 두 번째 경제환경국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두 분에 대한 질문요지와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쪽으로 이어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은 축사와 콩나물 재배사와 버섯 재배사가 지금 현재 허가를 받아서 신축하고 기이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저희가 봤을 때는 지도업무를 거의 다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동식물의 생리적 환경이 현재 건축허가 3m 이하에서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그 현상이 동물과 식물이 자라는데 어떠한 제한을 주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농가의 경영소득 면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되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제도가 생겼을 때 일부 몰지각한 투기꾼들에 의해서 성실한 농민이 경영악화 등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술센터의 역할이 집행부와 또한 타 부서와 연계하여 연간 얼마큼의 동식물 관련과 건축물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