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일 우리 위원회에서 태풍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위문을 하는 과정에서 농어촌의 비닐하우스와 양식장에 대한 피해가 상상외로 심하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피해 현황과 조치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초 일정에 없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15호 태풍 피해현황 및 조치대책 보고 청취의 건 (비닐하우스, 양식장피해부분 )

농업축산과장 박월규입니다. 우리 시 관내 비닐하우스 태풍피해 및 복구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닐하우스 시설 및 피해상황입니다. 전체 435농가에 1,129동에 85.5㏊의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피해신고 농가현황을 보면은 102농가에 117동 12.9㏊ 피해액은 18억4천만원입니다. 피해 정도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자동화하우스 17동 철재하우스 85동 그래서 102농가에 12.9㏊ 전파가 58농가에 8㏊ 반파가 44농가에 4.9㏊입니다. 이 농가를 정밀 조사한 결과 지원복구대상 현황입니다. 농가 수는 70농가에 자동하우스가 14농가 철재하우스가 56농가 복구대상이 75동에9.2㏊입니다. 복구비는 14억56백만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장을 넘겨서 돌산읍 봉림지구 피해현황입니다. 총 17동에 3.6㏊입니다. 뒤에 농가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을 두 장 넘기겠습니다. 다섯 번째 비닐하우스 분야 피해조사 요령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농목적이 아닌 시설 및 장기간 영농을 하지 않은 시설은 우선 조사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음에 단순 비닐파열 및 내부시설 피해는 피해조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세 번째 피해 면적은 전파 반파로 구분 조사하고 시설별 종류별 소유자별로 구분 조사하되 철재 파이프 하우스는 농림부 농가지도형 비닐하우스 설계서 규격시설이 아닌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번째 피해 구분은 전파인 경우 시설이 70% 이상 파손 및 유실 매몰된 경우이고 반파는 35%에서 70% 미만 파손 및 유실 매몰된 경우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비닐하우스 피해복구요령 및 복구비 부담율을 말씀드리면 복구방법에는 전파 반파로 구분하되 피해면적에 대한 복구비를 산정하여 총 복구비의 70% 이상이 새 자재를 구입 사용해야 하고 인건비는 30% 이하만 인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복구비정산 관계는 농가보급형 비닐하우스 설계서 규격에 맞게 설치한 시설에 한하여 업체의 세금계산서와 공무원의 감독조서에 의해서 정산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음 복구비 부담율은 국고가 25% 지방비가 10% 그래서 35%가 보조지원이 되고 융자가 55% 자기부담이 10% 되겠습니다. 다음 복구비 지원기준은 피해면적 대 지원단가로 됩니다. 자동화 비닐하우스의 경우에는 ㎡당 2만5천원 철재 파이프하우스의 경우에는 7660원이 적용이 됩니다. 장을 넘겨서 일곱 번째 농작물 피해농가 지원입니다. 농가단위 피해율 산정결과 30% 이상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작물 및 시설피해보상 은 전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원 해당항목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여덟 번째입니다. 비닐하우스 복구에 따른 제반사항을 농림부에 질의 회신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맨 위 사항을 말씀드리자면은 비닐하우스 복구는 피해 정도에 따라 새 자재를 70% 이상 반파는 30% 이상 70% 미만 구입하여서 복구하여야 하나 파이프 교정기 등을 이용하여 헌 자재를 재사용 하여서 복구한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여부를 질의했던 결과 회신내용이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비닐하우스 복구비 산정은 파손된 부분의 자재를 35% 이상 재구입 하여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므로 새로운 자재를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구비지원 대상이 아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해 피해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자면 농업분야의 자연재해시 농작물 및 시설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철재 비닐하우스의 경우 비닐파열이나 보온덮개 훼손과 자동화하우스 시설의 경우에 자동개폐기, 점적관수시설, 양액시설 등은 전혀 복구지원 계획이 없고 철재파이프 지원 복구비마저도 보조가 35% 융자가 55% 자담이 10%라는 보조비율이 35%로써 하우스 시설 피해 농가는 태풍 폭우 폭설만 오면 항상 불안감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 대책으로는 중국의 WTO 가입과 2004년 농산물 완전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우리 시의 화훼농가 및 비닐하우스 시설 농가의 지원대책으로 화훼신품교체사업, 돌산갓 명품 육성사업 및 하우스 시설피해 농가의 보온덮개, 자동개폐기, 양액시설 등은 금년도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자체사업을 확대 추진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게 저희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이현찬입니다. 수산자원과 소관 수산피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태해피해 개요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태풍이름은 제15호 태풍 루사이고 피해일시는 8월 31일입니다. 피해분야는 증양식 생물과 시설물 또한 어망 어구에 대해서 피해액을 조사를 했습니다. 피해신고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2일 동안 신고를 받았고 피해 조사는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조사기간 중이라도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항상 저희들이 추가로도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 가지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복구계획은 지난 9월 7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지금 3일간 현재 읍·면 우리 시 본청 복구계에서 현재 합동직무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상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유형별 수산피해 내역입니다. 저희들 관내 총 피해현황은 417건에 어가가 1,128가구에 피해액은 118억63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해상가두리가 166건에 713어가에 3,740대 피해금액이 59억28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육상수조식이 주로 전복이 되겠습니다. 총 45건에 피해량이 55개소 피해액은 25억71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홍합 굴 모자반 다시마 전복에 대한 수하식양식입니다. 총 63건에 피해량이 2,372줄 9억84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새고막채묘 내수면양식 등이 시설피해가 있고 다음 생물피해로써는 어류가 총 69건에 어가 수는 698, 피해량은 2413만5천미가 이번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복이 27건에 피해량은 597만9천5백미입니다. 굴이 20건에 801줄 그 다음에 홍합이 24건에 1,563줄 다음에 기타 어망 어구입니다. 정치망이 39통이 피해를 입어서 피해 금액이 15억45백만원입니다. 각망이 57건이 피해를 입었고 낭장망이 24건 새우조망이 5건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동별 수산피해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은 첫째 돌산읍이 총 126건에 36억67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라 율촌 화양이 55건이 6억37백만원 남면이 64건에 16억55백만원 화정 면이 128건에 48억63백만원 삼산면이 9건에 1억91백만원 월호동이 12건에 2억입니다. 현재 여기서 본 피해 현황을 보면은 지금 생물가격은 빠졌습니다. 생물가격은 원래 지침상 생물액은 피해량이 조사가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지 현황만 나와 있지 피해액수는 지금 현재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복구기준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시설에 대한 복구기준과 생물에 대한 입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복구기준은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있는데 여기서 비고난 보시면 해상가두리같은 경우는 1㏊ 미만이 소규모고 또 1～2㏊까지가 중규모 2㏊ 이상이 대규모로써 규모별로 복구비 부담률이 좀 차이가 납니다. 우리 여수 가장 많은 것이 소규모시설인데 시설비같은 경우는 총 국비가 40% 지방비가 10% 융자가 30% 자담이 20%입니다. 다음 수산생물의 입식으로써는 소규모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10% 융자30% 자담이 10%입니다. 참고로 자연재해의 경우 증양식시설 철거비는 복구비의 10% 이내에 지원이 별도로 복구비지원 부담률에 맞춰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가두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청취불능) 경우에 철거비가 지금 총 저희들이 지금 시설비가 한 17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시설비가 지원이 됩니다. 170만원에 대한 철거비가 10% 정도가 별도로 또 지원이 나가는 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간접지원입니다. 간접지원으로써는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이 있고 다음에 자녀학자금 면제가 있습니다.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은 대상은 30～50% 미만은 1년간이 연기가 되고 50% 이상은 2년간이 연기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소규모로써 주 생계수단이 어망 양식시설 생물피해가 30% 이상이 됩니다. 중규모나 대규모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적용이 안 됩니다. 다음은 자녀학자금 면제도 마찬가지로 소규모로써 생물피해가 30% 이상인 자로서 대상은 30～50% 미만은 3개월 학자금 면제가 되고 50% 이상은 6개월 학자금이 면제가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피해조사 집계 및 복구계획이 오늘 중으로 완료가 되면은 내일 바로 도에로 올라가서 복구계획서를 제출할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 지금 3명이 상주해서 계속 저희들이 복구계획서 작성하면서 서로 함께 토의하고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중으로 도로 올라가서 확실한 복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농업축산 분야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위원 손듦) 예. 이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위원입니다. 엊그제 제가 태풍으로 인해서 실의에 빠져 있는 농어가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의 선을 좀 넘어서 피해에 대한 아까 전파 반파의 기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예를 들어서 천만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복구하는데 뭐 7백만원이 든다라면 70% 이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 보통 우리 실생활에서는 관례입니다. 그런데 뭐 일단은 다 넘어져 버려야 전파고 뭐 약간 구부러져 갖고 전혀 못쓰는 부분은 뭐 전파나 반파에 포함도 안 되고 더욱이 자동화하우스 같은 경우는 뭐 파이프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부 자동화시설 자체가 파손이 돼 버리면 실질적으로 그자동화 설비 자체의 효능은 없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복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피해 조사를 할 때 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뭐 조사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떠했을지 모르겠지마는 앞으로 그런 현장의 여건들을 좀 감안을 해서 필요하면 법도 좀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주민피해 보상에 시가 적극적으로 자기 일같이 이렇게 나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조사방법 그것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해줘 보십시오.

조사 방법은 하우스 유형별로 하우스가 철재하우스 죽재하우스 목재하우스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비닐이나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 보고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비닐이나 보온덮개나 자동화시설이나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보상이 안 되도록 돼 있고 다만 단가가 자동화 시설하고 일반 하우스하고 단가가 틀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자동화하우스는 ㎡당 2만5천원 정도 일반 철재파이프하우스는 7,660원입니다. 그래서 지원규모 단가가 피해율부터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그 점을 말씀드리고 피해조사요령은 35% 이상 70%까지는 반파로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천만원짜리를 피해가 돼 가지고 350만원 이상 예를 들어서 복구비가 들어간다라면 35% 보는 것인지 아니면은 건물의 모형이 비닐하우스의 모형이 35% 이상 파손이 됐을 때 보상이 되는 것인지 그 차이점을 좀 말씀을 해 주시라 그겁니다.

모형의 35%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철재파이프가 100개가 사용이 됐는데 그 중에서 35개 이상을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없으면은 반파로 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의 기준도 보면은 파이프라는 게 한번 휘어져버리면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리고 아까 자동화비닐하우스가 ㎡당 2만5천원이다 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쉽게 평으로 계산하면 평당 7만5천원씩 이렇게 지원, 7만5천원 좀 넘겠네요?

약 8만원 가까이 될 겁니다.

약 8만원 가량 되겠네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작비가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하고 여쭤봤더니 9만5천원 정도 평당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인건비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아, 인건비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인건비가 30% 이내 지원이 됐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이것은 ㎡당 2만5천원이라는 것은 자재비만 이야기한 겁니까?

복구비를 산정해 볼 때는 복구계획비 내에서 30%까지를 인건비로 인정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만5천원 안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마는 아마 유사이래 최근에 아무튼 우리 여수시 농어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아주 어렵다는 것은 뭐 시에서 더 잘 알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최대한 좀 베풀어주는 것이 지금 여수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좀 다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병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재해대책법이 지정된 햇수가 언제로 기억을 하십니까?

최초 제정은 87년도에 됐고요 최근 개정은 2000년 6월에 됐습니다.

그러면 87년 것하고 2000년 것하고 뭐 피해보상액이라든지 피해면적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것에 대한 변화가 얼마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년도 당시에는 자동화시설 하우스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누락되었고 이제 최근 2000년도에 지정된 그런 자동화시설 하우스같은 것이 다시 적용이 된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묻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산 같은 경우에 600평 자동화하우스 내에 백합이나 장미나, 안개꽃 같은 것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파손된 경우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완파가?

예.

그러면 2000년에 개정된 재해법에 의해서 지금 비닐하우스에 있는 농작물에 대한 화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대파 작물을 희망할 경우에 말하자면 백합을 심었는데 백합이 지금 동 작물을 재파를 할 경우에는 대파로 안 봅니다. 다만, 백합이 문제가 있어서 시기상 안 맞기 때문에 장미로 바꾼다든지 장미가 문제가 있어서 안개로 바꾼다든지 대파종목을 선정할 경우에는 대파대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건 개별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현재 이번 태풍 루사에 들어 있는 상태에서 완파가 돼 버렸다 그 말입니다. 전파가 전파가 됐으면 안에 있는 그 농작물 내용물이 전부 상품가치를 상실해 버린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보상기준이 87년에 제정해 가지고 2000년에 개정한 재해보상법에 따라서 그 작물을 어떻게 보상해 주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35% 미만의 경우에는 병충해 방제 약재만 지원이 되고요

35% 피해가 미만일 때는 병충해대만

예. 병충해 방제대만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35% 이상이면

지금 전 작물을 활용을 못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파대금만 지원이 됩니다. 대신 파종대금만, 그것도 장미가 약간 피해는 봤는데 그것이 회생이 돼서 다시 쓸 수 있으면 지원이 안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보탬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피해 농가만 그냥 피해를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철재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자재대금보다는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드는데 인건비 부분은 거의 반영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우리 과장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요지는 모든 결정권은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또 법으로 개정돼야 만이 보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두 분 과장님 아니라 국장님들, 시장님을 모셔다 놓고 말이야 최대한 농가에 혜택을 주라고 아무리 목청 높여서 얘기를 해 봤자 여러분들은 법에 의한 한도 내에서 조사해 가지고 줄 수밖에 없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너무나 안쓰럽기 때문에 이것이 30%로 봐야 될 것이냐 35%이상으로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정말 그 동정심에서 예를 들어서 35%인데 40% 이상으로 글을 쓸 수도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나 어민들에게 전혀 보탬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김재철의원님이 발의를 해 가지고 여수지역도 특별재해 지역으로 선포를 해줌으로 해서 지금까지 87년 제정되고, 2000년도에 다시 한번 개정했던 현재의 법에 대한 이 범주를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농어가에 수해피해를 당한 곳에 다소나마 라도 위안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김재철의원 발의로 오늘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냅니다. 여수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를 해 주라, 우리가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의견은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분 과장님들께서는 실질적으로 이번 태풍 루사를 보고 느낀 바, 정말 가두리를 시설하는데 얼마가 들었고, 치어를 넣는데 치어대가 얼마, 사료대가 얼마,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한번 산정 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말하자면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합이면, 백합, 장미면 장미 이런 것들도 실질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가장 많은 수산물피해와 농산물 피해를 보신 양 과 과장님들이 솔직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농가나 어가가 피해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보상을 줘야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서를 사실에 입각해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것을 우리 산건위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이 내용을 우리가 국회에다가 또 그리고 해당 부처에다가 장관들에게 건의안으로 올려 가지고 이것을 재해지역 선포 된 뒤에는 얼마를 주고, 받는 사람 받고, 못 받는 사람 못 받고 이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를 떠나서 실질적인 보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끔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건의서를 내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전자에도 모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과장님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안타까운 심정만 가지고 말싸움 아무리 해봐야 얻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한 군데라도 더 피해지역이 빠진 데가 있으면 올려 가지고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 수록 실질적으로 아, 여수도 재해지역으로 선포를 해줘야 되겠구나 도에서도 각별하게 이 문제를 청와대하고 상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여간 여수지역이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 쪽에서도 정말 현지를 다시 한번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피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라는 것을 부탁, 당부 드리고 그 이상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남위원님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님 하실랍니까?

예. 먼저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하십시오. 김상열위원님.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 공통적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 아주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점이라는 것이 피해복구비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복구가 어렵다는 것이 농어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우리 농어민에게 부채만 안겨 주는 어떠한 그런 이중의 고통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어떤 복구지원비가 상향조정이 된다든지 현실적인 보상이 됐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동료의원들도 다 아마 같은 생각일 겁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두 분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고, 김위원님 하십시오.

예.김재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동화하우스인데요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비닐이만 없어지고 그 자동화로 된 부분만 지금 파손이 됐습니다. 이럴 때 이게 몇 프로로 봐 줍니까?

제가 어제 현지에 방문해서 실지 하우스를 뜯어서다시 지을 농가한테 문의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새 자재가 들어갈 것은 30%미만으로 본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요

아니요, 자, 그것은 알고 있고 내가 질의한 비닐이만 없어지고 자동화시설만 지금 망가졌어요. 그대로 골재는 다 있고 이랬을 때 이것을 몇 프로로 봐 주냐 그 말입니다.

글쎄 그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희가 볼 때는 30%미만으로 봅니다.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동화 시설이란 게 환기창을 전기로 인한 전력의 힘으로 자동으로 열고 닫고 하는 것이거든요. 휀을 돌리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100개의 철재파이프 중에서 하나만 걸리게 되면 안 올라가 버립니다. 개폐가 안 돼 버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비닐하우스 자체가 틀어졌을 때 10% 정도도 못 틀어졌을 때는 그럴 때도 자동화시스템이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30%미만으로 봅니까?

예.

그것도요?

예.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자동화 시설 자체가 망가진 것이 아니고

아니, 이게 비닐하우스 자체를 지금 움직여서 원상복구가 돼야지만 자동화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30%로 안 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여기서 제가 보고 드릴 때 농림부 질의사항을 맨 뒤에서 말씀 드렸지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이고,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른 작물은 피해보상을 해줍니까, 아까 30%미만은 어쩌고 그런 기준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피해보상이 없는 겁니까?

똑같이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적용합니까?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자동화 하우스가 15% 넘어졌는데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합시다. 그러면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는 분명히 30%, 35% 이상을 봐서 반파이상으로는 봐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꼭 이번만 피해가 있다 라고 볼 수 없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럴 때 관계부처에라도 건의해 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 아니냐 저는 그런 것을 느끼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다만, 현지 농가들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농가들은 백프로 다시 뜯어서 다시 세워야 되니까 100% 봐 주라, 저희들은 그것은 어렵다 그래서 반파로 지금 적용을 했습니다. 자동화하우스를 복구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예. 황치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에게 말씀 드릴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위문을 돌산으로 해서 남면, 화정으로 돌아왔는데 화훼단지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듣던 이야기하고 가서 현지에 가 보니까 가슴이 아프드만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재철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아까 물론 집행부의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공무원들, 공직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반파냐, 완파냐 이런 것을 정하는데 기술을 요하는 자동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생각입니다. 그때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어느 정도 이게 정교하게 서 있을 것이 이렇게 몇 도 가버리면 시설이 작동이 안 돼 버리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는 대학교수님들이라든지, 기술을 갖고 계시는 전문 분야에 자문을 구해 가지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외형상으로 볼 때는 괜찮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쓸모 없이, 소용이 없이 완파가 돼버린 것이다 못 쓰게 돼 버렸다, 이런 것을 증빙을 해 가지고 나중에 실사단이 왔을 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외형보다는 더 내적으로 망가져 버린 것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택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시장공약사업에 들어 있지요? 화훼산업육성관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말로는 시장이 육성할란다 이럴 거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죽게 돼 버렸는데 이럴 때에 어떻게 보상이라든지 지원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완전복구는 안 되지만 그래도 아, 행정에서 우리 여수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는구나 이런 계기가 돼야 안되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력히 과장님이 촉구를 해 가지고 그런 방안이라도 강구를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 나가서 지금 활동을 해야 될 과장님들이 여기에 앉아 계시는 자체가 보기 이상입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현지에도 가보고, 실지 안타까운 마음이야 금할 길이 없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이 기회에 두 과장님들하고 우리는 충분한 대화가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오늘 우리 산건위가 소집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박과장님께서 대답하시는 중에 자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냐 중앙정부에서 법령이 있고, 하부법령이 있고, 규정이 있어 가지고 우리 현지 과장들은 거기에 맞춰서 밖에 조사할 수밖에 없다 또 이러이러한 틀밖에 할 수 없다 그 옳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어떤 재량이 없기 때문에 말단 과장님들, 국장님이 뭘 어쩌겠습니까. 또 시장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정병관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적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시에서 우리 시의 재량으로 현재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동안에 질의·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도 좀 안타까운 것이 지금까지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아까 지금 제정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산으로 말하면 이상 조류라는 말 하나, 단어 하나 넣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이. 이상 조류 때문에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우리 수산을 도와 주자 해 가지고 그걸 끌고 나온 것이 10년 만에 글자 넉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우스문제라든지 이런 시설 영농 또는 자연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의 힘을 빌어서 머리를 빌어 가지고 기술적으로 개발된 모든 기술이 동원돼서 지금 첨단을 걷고 있는데 지금도 제정됐든 그 당시의 법령에 얽매여 가지고 지금도 참 말없이 당하는 농어민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들 부터 도단위 단체로 하여금 과연 농어업재해대책법이 현장에 맞도록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노력이 얼마나 있었냐 이런 이야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재해만 나고 우박이 떨어졌을 때 수박에 구멍이 뻥뻥 뚫어져 가지고 그 시 단위 또는 그 지역출신 한 사람이 국회에서 재산두드리는 거 나 봤어요. 그러면 그런 국회의원도 다 합심해서 재해대책법을 고쳐야 되겠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나 군수나 도지사들이 거기에 못지 않게 뛰고 뛰고 해 가지고 이거 반영시켜줘야 됩니다. 경상도, 강원도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우리 여수지방에 오히려 그늘에 가려 있는데 그런 쪽에 가면 우리 여수지역 같은데 대하면 엄청난 피해거든요. 유사이래 나 참으로 이런 피해를 처음 봤다고 보는데 이런 것이 묻혀있단 말입니다. 묻혀 있어.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농림부 농가지도형 비닐하우스 설계서 규격이 있다는데 그 규격이 그 설계서가 현재 우리 여기 가까운 예를 듭니다. 나 지역이라고 해서 드는 게 아니고 봉림에 하우스하고 어느 정도 괴리가 있습니까. 그 규격하고 농림부 농가지도형 비닐하우스 규격하고 지금 업자들이 개발하거나 그 이상이 개발이 돼 가지고 더 첨가돼서 시설이 돼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보다 미치지 못한 하우스들이 있냐고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개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봉림 지구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아니,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더 개발이 잘 돼서 그 기준을 넘어섰다는 말입니까, 못 돼 있다는 말입니까?

그 모델형으로 했습니다.

네?

그 모델형으로 농림부에서 요구하는 모델형으로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그 규정 이외의 것은 보상 못해 주겠다 이렇게 돼 있지요? 보상에서 제외된다 그랬잖아요?

보상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예.

그런 자체가 문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지금 농어민들이 외국에 다니고 해 가지고 첨단기술을 많이 도입해 가지고 와서 임의로 시설 많이 개조도 하고 규격 이외의 개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규격이외의, 그렇게 해서 걷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넘어서서 더 잘 된 것도 투자를 많이 해서 더 잘 된 것도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규정을 안 따라서 해당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이리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 맞게끔 그때그때 대책을 세워서 그게 반영이 되도록 해줘야지 내가 보니까 정말로 첨단을 걷는 화훼기술이 개발돼 가지고 도입돼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황치종위원장님하고 정병관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가만히 그대로 있어도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 슬라브집 같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팩싱돼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둥그런 철근 휘어놨는데 바람 불면 움직이게 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기초가 없이 땅 바닥에 많이 있고, 땅 바닥에 기초한 그 자체가 흔들려 버런 거예요. 그래서 15도만 흔들려 버리면 오토메이션이 안 돼버린 거예요. 정지해 버린 거예요. 정지해 버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밖에는 반듯한데 누가 와서 조사해 봐도 이것은 반파도 아니에요. 생생한데 이것이 내적으로는 올스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됐든, 중앙정부에서 인식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까 황치종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사계의 권유자 또는 대학교수들이 와 가지고 저 분들이 심사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갖고 누구는 흔들려서 서 있어도 이것은 전파도, 근본적으로 드러내고 새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반영이 되도록 하는 방법은 없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시행령을 고치거나 할 때에 반영을 시키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주라 그 말입니다. 지금 그게 반영돼서 저쪽에 올라가 있어야 지침들이 바뀔 수도 있고 자꾸 발전적으로 해 가지고 지침들이 바꿔서 자, 이런 것은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만들어라, 그러면 농촌지도소 기술자, 순천대학, 여수대학, 교수들 이리 와 가지고 심사 할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기는 흔들려도 이것은 전파다, 그리고 이런 것은 재해대책법상 어떤 정도의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나와질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의 잘잘못을 지적하거나 지금 돈을 많이 줘서 복구를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것이 아까 이야기대로 위에 뭔가 조정이 되고 복구비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재해대책지역이라도 선포가 된다든지 그러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그런 것을 어민들도, 농민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환기시키도록 우리도 물론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결의문도 채택해서 올리고 할랍니다마는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것이 반영되도록 정말 노력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복구비 산정기준은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원래

복구비 산정기준 말입니까?

예-예. 여기 있는 거 평방미터 당 얼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 근거가 어디로부터 나왔냐 고요?

농림부에서 전라남도로 시달이 되면 전라남도에서 계획수립해 갖고 내려옵니다.

그러시지요. 그럼 농림부에서 어디 권위자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요. 농촌진흥청이나 어디

모델을 하우스형 별로 그렇게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어디다가 조회했을 것 아니요. 농림부 직원들이 바로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좀 알아보시고, 산출기준이 우리 해양수산부는 내가 알기로는 매년 피해산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이렇게 일선 기관에까지 조회를 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농림 쪽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반영할 때 물론 시세 차이, 원자재 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니까 그럴 때 그런 것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산정기준이요, 농림부 책상 위에서 절대 안됐습니다. 우리 적어도 시 또는 군 단위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다른 기술분야를 통해서조회해 보고 이거 만들었지 그냥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때그때 올려 줘 버리란 말입니다. 현실대로. 그래야 이게 반영이 내려올 때 올려가 가지고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런 문제가 있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마칠랍니다만 아무튼 시설하우스라든지 보기는 자동화고 밖에서 보면 저기 원시인들 집 같잖아요. 15도만 틀어져 버리면 이것은 자동기능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겉만 번드르 하지 이건 죽은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해 가지고 좀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두 과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우리 2002년 추경, 2003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뭘 어떻게 하고 하겠다는요, 우리 시에서 충족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상으로나. 어차피 중앙정부에 의존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이런 것을 전부 챙겨야 됩니다. 농어업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시설비를 높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황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안에 있는 알맹이 장미나 백합 이것도 별도로 챙기는 방법도 같이 연구를 꼭 하시고 시설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작물까지 그런 것을 조금 주문합니다. 답변을 안 해도 좋아요. 이런 기회에 꼭 이런 거 명심해 주시리라고 내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박순영위원님

예. 김재철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어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부시장님이하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위문을 하고 그러고 오신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제도 가보셨지만 현장에서 우리 어민들이 정말로 슬픈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복구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잘 보고 오셨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수산 증양식 부분에서 몰라서 그러는데 모자반이라는 뭡니까?

모자반이 일반 해조류 종류입니다.

모자반이라고 있습니까? (『몰. 몰』하는 위원 있음) 아, 몰을 갖다 모자반이라고 그럽니까. 지금 우리 여수시에 6백억에 포함 돼 있는데 피해액 중에서 말하자면 생물피해는 금액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안 들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영원히 안 들어갑니까?

이것은 피해액이고 다음 복구금액에 들어갑니다. 복구비에가

어찌 생물을 피해액으로 안 넣는 가요?

생물자체는

그 지침에가 그리 돼 있습니까?

예.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럼 시설물만 들어가 있고 생물은 안 들어가 있다.

예. 생물은 안 들어갔고 지침에 그렇게 돼 있고, 피해액은 그 즉시 피해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건 처음부터 아예 복구비는 들어갑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24백만 마리 어류가 폐사를 했다, 피해를 봤다 라고 그리 돼있는데 여기 치어가 몇 마리이고, 성어가 몇 마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다음에 알기로 하고 지금 내가 잠깐 계산해 보면 왜 이걸 계산했냐면 우리가 본회의에서 재해특별지구로 지금 지정을 해 주시오 라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생물에 대한 피해액도 여기다 넣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중앙정부에서 보고 아, 과연 피해가 이 정도구나 라고 판단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생물을 기준해 갖고 1,400원을 기준 했을 때 약 330억이 나오고 만약에 5천원을 기준 했을 때는 12백억이 나옵니다. 피해가. 그러면 나는 평균 잡아서 5,000원은 받는다고 봅니다. 더 이상 되는데 5,000원으로 받았을 때도 우리 어류 피해만 해서 생물피해만 해도 이 고기만 갖고도 12백억이 된다 이런 것을 우리 중앙정부에다가 표시를 해서 우리도 올리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 생물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한 예를 들어서 복구비 단가가 돔 같은 경우는 큰 고기가 1,200입니다. 저도 아까 김의원께도 말씀드렸다 시피 항상 오실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어류만 해도 24백만 마리 입니까. 쉽게 해서 천원씩 만 보더라도 간단히 그럼 240억이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240억이면 우리 수산 관계만 해도 어류만 해도 벌써 350억, 이렇게 금방 500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적게 천원씩 계산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저도 최대한대로 우리가 숫자를 반영해 볼려고 이게 빠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저희도 보니까 지침 자체에다가 그 생물피해가 조사가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복구비라도 이건 넣도록 그렇게 해볼랍니다. 그래서 피해액 금액은 안주더라도 복구 금액은 돔같은 경우는 1,200원 우럭은 1,400원에서 이 금액이라도 넣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해볼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지로 나가는 성어 값을 여기에다가 넣기는 불가능할 지라도 말하자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금액이라도 표시가 돼야 저 위에서 느끼는 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치를 넣을 것이냐 건의하는데 그걸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합동복구가 있어서 대충 마무리가 됩니다. 되면 전체적으로 여수시에 우리 수산당국에 복구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면 다른 숫자는 나오는데 생물 숫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합칠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생물숫자를 넣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적조피해 금액은 나왔는데 지금 생물피해 금액이 안나왔거든요.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장에서 복구차원도 아니고 쓰레기 차원에서 전부다 우리가 가보면 지금 현재 그 마을별로 또는 지구별로 해 가지고 복구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임대해서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가 어떻게 되든 간에 장비대를 주더라도 참 잘한 일이다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을에다가 부담을 줘서 안되겠다 어떤 방법이 돼든 간에 지원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정화선이 해줄 부분은 정화선이 가서 쓰레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치를 해줘야 되겠다,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대두 같은 부락에는 지금 말목이나 폐자재를 전부 부락에다가 전부 인양을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쓰레기차원에서 정화선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예. 이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복구비가 아닌 보상비 차원의 피해보상을 해수부 장관께 건의를 하셨다 그랬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부에 가보면 수산출신 국장들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20년 전부터 어민들을 상대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을 바꾸자고 했던 그렇게 했던 해수부가 이제 어민들한테 빚만 져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저는 아까 이 고기단가를 보고 사실은 놀랬습니다. 해수부 사람들은 횟집에 가서 고기도 안 사먹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런 기준을 갖고 현 어가를 정하는지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해서 아까 그 복구비가 아닌 보상비 차원에 이 피해보상을 현재 진행상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능성 있는지 여부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난번 적조 때 장관님이 오셔 갖고 현장에서 제가 건를 했더니 물론 올라가셔서 물론 공식적으로 답변이 와야 되지만 현장에서 말씀은 보상비 차원에서 복구비 지급하는 것은 우리 다른 업과의 이해 형평성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뭔 말씀이냐면 피해가 만일 이렇게 수산피해만 이렇게 보상비 나가면 앞으로 농산물 있고, 또 축산관계, 임업관계 모든 피해가 앞으로 하나의 예가 돼 가지고 어렵다는 식으로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재해대책법 자체가 개정이 돼 가지고 두 번째는 수산이 하나의 예가 되면 다른 업과의 상당히 이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일단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최종적으로 올라가서 밑에 실무과장들도 참 대단히 좋은 이야기다 당연히 좋은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그러면 우리 수산법 우리 가두리업만 하면 좋은데 농사관계 다른 피해가 똑같은 보상비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공식적으로 답변이 안 내려왔습니다. 【속 기 중 단】

그러면 금방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추측컨대 아마 보상비차원은 어려울 것 같고 복구비 차원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가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해수부가 어민들을 위해서 도대체 뭘 했는가 하는 것을 항상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과장님도 친척분이 계시겠지만 지금 어민들한테 빚더미에 올라 있는 어민들에게 자기 친동생이고, 친 형님이라면 이거 선 복구해 놓고 보상비 받으라고 안 할겁니다. 차라리 포기하라 할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한 입장들을 중앙정부에 최대한 전달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산정책에 정말로 이 전환이 필요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속 기 중 단】

속기를 아까 생략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6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35分 散會) ○ 出席委員 간사 이길용 위원 김명남 위원정병관 위원 김재철 위원 배상수 위원 지원영 위원 김영규 위원 이행우 위원 박순영 위원이신호 위원 김상열 위원황치종 (12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김병곤 ○ 出席公務員 수산자원과장 이현찬 농업축산과장 박월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간 사 이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