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 규범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운영위원장 황치종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여수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 규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준수사항인 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실천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은 물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규범(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여수시의회의원은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윤리강령 준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품위유지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직권남용금지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의원은 직무상 알게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기밀의 누설금지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의원은 공식 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원윤리강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윤리강령은 모두 6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 여수시의회 의원은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할 수 있도록 인격과 식견을 넓히고 자질 함양에 최선을 다한다. 1.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에 솔선수범한다. 1. 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1.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이기주의와 사리사욕을 버리며 항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1. 의원 상호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토론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건전한 의회상을 정착시킨다. 1. 시민의 대변자로서 민주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 구현에 앞장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3.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시립 미평어린이집 신축부지 위치 변경 4.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노인전문요양시설 부지교환 5.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도심지 주차장 건설사업 6. 멕시코 케레타로시와 국제자매 결연 추진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성해석입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의 건을 비롯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의 건입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이유는 도심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인 욕구의 자발적인 표현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화 능력이 가능한 전용 문화·휴식·건전놀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여수시 미평동 593-3번지에 사업비 5억4,700만원으로 지상 2층 170평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하는 의결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시립 미평어린이집 신축부지 위치변경의 건입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이유는 시설 낙후 및 노후에 따른 개보수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성인 위주의 시설로 인한 불편한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당초 여성문화회관 시설에 접하는 기존 부지인 미평동 591-17번지에서 미평동 593-3번지 부지로 이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으나 여성문화회관 건립 이후 잔여 부지의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여성문화회관과 접하지 않는 591-17번지 좌측 부지로 변경하여 어린이집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미평동 593-3번지 259평에서 미평동 593-17번지 280평으로 위치변경하고, 사업비 4억8,235만원으로 지상 2층 150평의 시립 미평어린이집 신축부지를 위치 변경하는 의결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노인전문 요양시설 부지교환의 건입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이유는 도시화·산업화의 영향으로 노인 단독세대와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 중풍질환 노인이 증가 추세에 있어 이를 수용 보호할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일상생활의 편의 및 전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초 사회복지법인 재생원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위탁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시유지에 건립코자 하였으나 시설 설치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건립이 불가하여 입지조건이 좋은 사회복지법인 재생원 소유의 사유지 소라면 관기리 산 81-3번지, 임야 5,024㎡와 교환 변경 부지에 시설을 조속히 건립하여 입소노인들이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 건립부지는 시유지로써 돌산읍 평사리 산 331-25번지 임야 5,455제곱미터로서 추정액 4,745만원이나 사유지인 소라면 관기리 산 81-3번지 임야 5,024제곱미터 추정액 5,509만원과 부지를 교환하는 의결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현역의원의 신분으로 비영리법인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사업을 계약하는 것은 제척의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집단민원으로 인한 부지 교환이기 때문에 변경된 부지에 관해서도 사전에 집단민원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도심지 주차장 건설사업의 건입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이유는 서시장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건설계획으로 추진하던 연등천 복개공사 대신 스카이볼링장 부지를 매입하여 대형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여수시의회 제37회 임시회에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어 새로운 대안을 모색 중에 있었는데 최근 이곳에 주차장 건설을 바라는 일반 시민의 건의와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바 있고 그 외에도 주차장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하는 시민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주차장 부지의 필요충분 조건은 양호한 위치와 접근성, 이용자의 편리성, 충분한 주차공간 등 주차수요를 충족할 토지 특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스카이볼링장 부지는 이 모든 조건을 다 구비한 외에도 단독 소유로서 협의매수가 원활하고 경락 받은 재산으로서 시중 거래 실례가격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이점 등을 고려하면 공공시설인 주차장 건설부지로서는 최유리한 조건인데다 절호의 기회이며 늘어나는 차량 수에 비하여 수용할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현시점에서 도심지 주차공간 확보로 폭발적인 주차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극심한 주차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도심 공동화 방지, 토지이용의 극대화 등을 추구하고 2010세계박람회 개최 후보도시로서 도시 교통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시 서교동 147-12번지 등 11필지 4,348제곱미터와 건물 3동을 60억원으로 매입하여 건물철거비 3,500만원, 시설비 1억으로 포장식 평면주차장을 설치하는 의결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지난 제45회 임시회 안건심사 시 부지매입과 관련한 소송으로 인한 법적문제와 부지매입가격의 문제점을 해결할 집행부 대책을 요구한 결과 집행부에서 부지는 58억5천만원으로 매입을 하고 부지 매입과 관련한 소송에 따른 책임은 상호상업저축은행이 책임진다는 확약서를 제출 받았으며 부지매입과 관련한 소송과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소재 그리고 부지매입 가격에 문제가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멕시코 케레타로시와 국제자매결연 추진 동의안입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이유는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하여 멕시코 한국대사관에서 BIE 회원국이며 우리 시와 같은 유치 후보 도시인 멕시코 케레타로시와 국제자매결연을 추천하여 멕시코와 한국이 BIE총회에서 정부차원의 전략적 제휴협력을 통한 교차지지 조건으로 여수시와 자매결연을 희망하였으며 중남미 지역의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기반 확보와 세계로 웅비하는 미항여수의 국제도시 기반확대를 위한 국제교류도시 다양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멕시코 케레타로시와 자매결연협정 체결은 제반 법적 절차인 의회의 동의, 행정자치부 승인을 이행한 후에 추진하여야 하나 멕시코 케레타로시는 자국내 자매결연 추진 법적 조치에 문제가 없고 상호교차지지 조건으로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신속한 자매결연협정체결을 희망하고 한국의 BIE 회원국 순회 교섭단 전라남도지사, 여수시장의 중남미지역 방문시 9월2일부터 9월11일까지 협정체결을 요구하여 선협정 체결과 동시에 국내법 절차 동시 진행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3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시립 미평어린이집 신축부지 위치 변경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4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4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노인전문요양시설 부지교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도심지 주차장 건설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호의원님

담당국장님이 답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지금 이신호의원님 담당국장님이 전남여성단체주관 환경사랑실천 교육 행사에 참석하고 한 10분 후에 여기 참석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여기다 질문을 해주시고

위원장님한테 질문하십시오.

위원장님이 답변하시고 위원장님이 부족하시면

나는 집행부한테 말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자치행정국장이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열입니다.

지금 여수시가 매입하려고 하는 구 스카이볼링장 부지는 언론이나 시민들이 많은 반론을 제기할 만큼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수시가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계획자체가 엉성하고 조급한 흔적들이 많아 논란을 부추기는 행정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부지매입은 지난 해 말 의회에서 부결된 뒤 오늘까지 9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적정성 그리고 예산의 효과적 투자여부와 시급성 부지매입이 안됐을 경우 서시장 즉 재래시장의 공동화 현상 및 구 도심 상권의 침체, 연등천에 대한 향후 개발 계획 등 복합적인 문제와 맞물려 의회 내부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는 마땅히 구 스카이볼링장 부지매입에 대한 정당성을 찾기 위해 부지활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개발안을 마련해서 의회나 주민들을 설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주고 보라는 식으로 행정을 펴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수시가 민원 해소는 물론 구 도심권 주차장 확보 계획중 하나로 스카이볼링장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고 있는데 만약 60억이 넘는 막대한 혈세로 스카이볼링장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 선례로 작용해 다른 지역 주민들이 우리도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며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을 요구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요량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스카이볼링장 부지는 시에서 매입을 하든 하지 않든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지금 집행부가 이 부지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엄연히 공영주차장 시설에 관한 법과 규칙이 있음에도 이 같은 법 한번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땅부터 매입한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자꾸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와 연관돼 스카이볼링장 부지매입의 필요성만 역설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부지매입과 주차장 시설에 드는 비용 총 100억원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서시장 개발 계획에 포함을 시킨다면 더욱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원하고 계시는 상권침체문제에 있어서도 과연 이곳에 거액을 들여 주차장을 만들어 놨을 경우 시민들과 외지인들이 인근 진남로상가로 가기 위해서 이곳에 주차해두고 걸어서 거기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서시장 일대 불법 주정차문제가 주차장 부지가 없어 심하다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비롯한 주정차문제에 대한 접근을 너무 형식적이고 단순하게만 생각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부지가 여수시민의 소중한 공간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차장 문제 해결만으로 풀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서시장 리모델링 작업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지는 주차장시설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과 서시장과 연계해서 섹타별 개발방식과 장기개발 계획에 의한 여수풍물거리의 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개발 계획이 나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종전 스카이볼링장이 위치한 부지는 예전에 연등천 풍물시장으로 전국 각지의 상인들이 몰렸던 유명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수시가 수산이나 관광시임에도 관광지 외는 둘러볼 것이 없을 만큼 관광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도시개발계획들이 일시적이거나 짧은 안목에서 진행된 결과였고 이 부지는 어떤 형태로 개발해야 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때문에 스카이볼링장 부지활용 계획은 그 어느 것보다 선행되어서 부지매입을 의회에 요구해야 하는데 여수시가 너무 안일하고 무성의하게 대처하지 않았는가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 부지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면 안된다는 핑계로 여수시가 먼저 잡아둬야 한다고 생각한 근거는 무엇이고 또 부지매입을 하지 않으면 정말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했는지를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자면 이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지적한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와 선례로 남길 개연성, 재래시장 활성화 그리고 도심권 주차장 문제 해결을 놓고 봤을 때 스카이볼링장에 대한 종합적인 부지활용 계획이 나와야 함이 자명한 일인데 여수시가 구상하고 있는 스카이볼링장 부지활용 계획은 오직 주차장 시설만인지 아니면 다른 구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 금액이 60억 정도 거액이 소요되는데 자금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려면 우선은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계획도 없이 무조건 서시장 상인들이 상권을 침해당하니까 스카이볼링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발상은 설득력이 없으며 이 자리에서 여수시 전체 주차장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이 있으면 백서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장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부설주차장이라도 관리를 잘했으면 도시권 주차장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그 대표적인 건물이 서시장 건물로 지하는 주차장으로 허가가 나있는데 지금은 어시장으로 변해버렸으며 건물준공을 마치면 부설주차장에다 창고 짓고 가계 만들어서 임대해 주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법 제19조 5항 시행령 제9조 시행령 제10조 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적용대상자에게 납부하게 되어 부설주차장설치 의무를 면제해주고 시에서는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모든 시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공용주차장시설에 관련된 잡음도 없어질 것이며 서시장 지하주차장도 해결방법의 하나일 것입니다. 주차장 법에 준하여 조례안을 만들 계획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 요즘 값싸고 질좋은 환경이 쾌적한 곳에서 시민은 상품을 구매하기 원합니다. 서시장 상인들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스카이볼링장 부지에다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주정차문제가 시민들이 개혁하지 않는 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시장 지하는 어시장이 아니고 엄연히 주차장용도입니다. 법은 공정해야 하며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고 주차장문제는 여수시 전체에 주차장을 몇 개를 만들고 주차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조례안을 제정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체계 있고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서 2010년 세계박람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순서가 있듯이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스카이볼링장 부지매입을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야 하며 모든 정황으로 볼 때 무계획성 부지매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상과 같은 내용이 선행된 다음에 구 스카이볼링장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신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하도 광범위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공식적으로 드리기는 참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은 24시간 전에 저희들한테 내주셨으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릴 것인데 그렇게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일응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각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쩌겠는지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신호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우선 스카이볼링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안에 대해서는 그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 계획이 없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일응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여지가 남으면 한동안은 시민 소공원 같은 것도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만 일응은 주차장으로만 활용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타지역과 형평성 문제는 우리 특히 구 여수권에 도심 주차난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곳을 선정을 해서 현재 주차장 확보 계획을 갖고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스카이볼링장도 최우선적으로 검토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시장 리모델링 등 해서 종합계획개발인데 이것도 지역경제 파트에서 검토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시장과 주차장 거리가 먼데 활용도가 어쩌겠는가 그래도 요새 사람들은 1m도 걸어가기 싫어하는 습성은 있습니다만 서시장과 가장 가까운 거리가 그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서시장 지하주차장을 원래 지하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건물용도 변경을 정식으로 옛날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또 부설주차장 활용 계획 문제 이것은 상당히 우리들도 평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적하신 바가 타당하다고 느낍니다. 현재 우리 여수시에 부설주차장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7천개정도의 부설주차장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활용여부는 우리가 간부회의 때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해서 잘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장법이라든지 조례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도심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잘 이행 될 것입니다만 부설주차장문제에 따른 조례문제는 한번 해당부서에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금조달문제는 저희들이 스카이볼링장 구입계획이 일응 58억5천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상당 액수의 주차장확보 돈이 예치되어 있고 또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차기 의회 때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이 부지를 확보, 사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만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신호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 외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각 부서에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상열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도심지 주차장 건설사업은 우리 의원들이 대부분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라든지 내무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요지에 보면 마지막 질의를 하신 추상은의원께서 확약서 내용을 공증할 의향은 없는가 하는 그 답변에 공증이 필요하면 회사와 협의하여 공증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공증을 하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공증해다 놨습니다.

그러면 공증이 됐으면 시가 구 스카이볼링장 부지매입 건에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까?

저희들 판단으로는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봤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상입니다.

그 외 또 질문 있습니까? 김명남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입니다. 답변에 우리 서시장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간략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게 건축법에 주차장이 변경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리 된 걸 봤습니다. 봤는데 왜 이런 내용을 국장님께 말씀 드리냐면 지금 도시에 건물 중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 비싼 땅을 활용하느냐, 변경할 수 없냐 이런 의견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끔 본회의장이고 그래서 이것은 명백히 방금 말씀하신 답변에 한번 이걸 짚고 넘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 서시장 지하 주차장이 아마 당초에 지하에가 주차장으로 돼있습니다. 아마 현재도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임시 주차장으로 지금 우리시에서 아마 임시주차장 허가를 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 이신호의원이

자, 김영규의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본 안건과는 관계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예. 의장님,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말입니다 용도변경을 해서 주차장이 됐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뒤에 방청석에서 혹시나 이런 것이 시민들한테 와전돼서 나갔을 때 이러한 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예. 알았습니다.

하는 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 요지에서 틀린 게 아닙니다.

물으셨으니까

질문내용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물으셨으니까 그 부분은 따로 서면으로

아니, 아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아니, 의장님. 이것은 분명히 됐다 라고 했기 때문에 속기록에가 정확한 답변을 받아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은 행정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답변이 어렵다면 우리 건설국장님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한번 해주세요. 의장님,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데 본 의안하고 이게 좀

그 의안 속에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신호의원님이 질문을 했을 때 그게 아니라고 했단 말입니다.

거기는 보충질문이시고

제가 아까 답변과정에서 용도변경을 했다 라고 말을 해서

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분야는 자세히 모르는데 내가 옛날 들으니까 변경해서 일반상가로 쓴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확실히 용도변경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한시적으로 용도변경 쓰는 것인지 그건 제가 확실히 몰라서 다음에 별도로

그러면 좋습니다. 본 의제하고 좀 빗나갔다 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의장님 그것을 아까 했습니다.

예-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따 서면으로 해주시고 이따가우리 의회에 와서도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정태호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태호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의회의 원활한 의회 회의를 위해서 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해야지 방금 우리 김영규의원 같이 그 질의 아닌 질의를 해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그러면 서시장 리모델링 관계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스카이볼링장이면 스카이볼링장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야지 타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이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좀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좀 계십시오.

의장님, 아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좀 계십시오. 계십시오.

우리 이신호의원님이

아니, 계십시오.

이신호의원님이 질문에 했습니다.

김영규의원님, 좀 계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태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질문을 하실 때에 의제 외 발언은 삼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할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 의제는 우리 타이틀의 의제는 틀릴 망정 지금 현재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한 답변을 그리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틀린 것도 틀린 답도 그대로 넘어야 됩니까. 의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질문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아니, 동료 우리 정태호의원이 말입니다 그것을 무시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그것은 분명히 앞전에 우리가 전자에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의제로 바꿔버린다 이건 말이 안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자, 질문이 없으면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걸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항

질문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못봤습니다. 예. 이행우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행우의원입니다. 주식회사 상업상호 저축은행하고 공증을 했다는데 공증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증에 대한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좀 공개를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서류를 안 갖고 왔습니다만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가 확약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은행 소유 여수시 서교동 147-12번지 외 9필지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전 매수 희망자 김용건과 (주)상업상호저축은행과의 민 형사상 소송으로 인하여 (주)상업상호저축은행이 패소했을 경우 본 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등 책임은 여수시에 전가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해서 대표이사 염진섭으로부터 이렇게 확약서를 받았고, 이 사항을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 됐습니까?

예.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항 멕시코 케레타로시와 국제 자매 결연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2항 부터 제6항까지 5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안 시립 미평어린이 집 신축 부지 위치 변경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노인 전문요양시설 부지 교환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도심지 주차장 건설 사업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멕시코 케레타로시와 국제자매결연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時55分)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민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여수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조항 삭제 및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제목 위원회의 회의를 소비자에의 정보제공으로 개정하고 안 제19조 소비자 피해보상 기구의 설치·운영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를 위하여 사업자의 소비자 피해 보상기구 설치 업무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비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조례안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여수시장 제출) 9. 200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여수시장 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8항 200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9항 200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8항과 제9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8항 200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200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수산단주변마을 이주사업 입주업체 분담금 조속 해결 촉구를 위한 건의안 (주재선의원 외 15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