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9월 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사무국장 공우홍

위원장님, 이 업무보고는 얼마전에 업무보고 때 상세히 다 받았던 내용, 거기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응답만 간단히 하고 끝내는 걸로.....,

사무국장 공우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의회사무국은 세입결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쪽과 2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의 총 예산현액은 예비비 사용액 1,487만6,000원을 포함하여 17억7,02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6억767만5,000원이고 불용액은 1억6,252만5,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사무국 직원의 봉급, 수당등 인건비가 5억7,088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36%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및 직원 연금부담금의 등의 경상적경비가 5억4,748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34%이며, 기관실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및 물품취득비등의 사업예산이 3,441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과 관련된 의정활동경비가 4억5,489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28%를 차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예비비 지출 내용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봉급조정수당 지급분 881만3,000원과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606만3,000원으로 총 1,487만6,000원입니다. 이중 1,204만9,310원을 지출하고 282만6,690원이 불용액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1억6,252만5,000원으로 이를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증인감정참고인 식비 및 여비, 의원사망 및 상해부담금, 공무원재해보상금, 자매결연초청 국외여비등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 불용된 집행사유 미발생이 6,270만2,000원이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의 구자체 절감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이 2,510만6,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7,189만310원이고 예비비집행잔액이 282만6,69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세입세출을 개괄해보면은 세입에서는 당초 2,327억원을 구 수입으로 예상하였으나 징수결정액이 2,745억원이고, 그 중에서 88.3%를 징수하였고, 세출에서는 2,327억원의 예산중 24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불용율은 10.3%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17억7,000만원 예산중 1억1,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경상적경비의 집행 잔액이나 예산절감에 기인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아울러 1,000만원의 전용과 예비비 1,487만원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인건비 부족분을 보전하려는 것으로 또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부족분이 발생하여 전용이나 예비비 지출이 없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승인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