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감사담당관) 맨위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감사담당관 심창보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창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감사담당관님, 이 업무보고 지난번 임시회때 한 것 그 내용 같은 겁니까?

그렇다면은 생략하죠. 똑같은 내용인데.

동의하십니까? 심창보 감사담당관은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길현 감사팀장입니다. (오길현감사업무담당주사 인사) 장세준 조사팀장입니다. (장세준조사업무담당주사 인사) 김성우 민원관리팀장입니다. (김성우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성범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이성범지역순찰업무담당주사 인사) 장만종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장만종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개별서류감사에 따라 서류감사 시간중에는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말씀이에요, 인력을 보면 한명이 남는 걸로 과부족이 +1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남는다는 거죠?

예. 부속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구청장님 부속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할 수 밖에 없나요? 방법이 없나요? 왜냐하면은 지금 부족한 데가 많고 민원이 폭주해 가지고 직원들이 혹사를 당한다고 할 정도로 하는 부서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과는 힘이 있어서 그런지 +1이 돼가지고 비서실로 파견보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파견입니까? 뭡니까?

실제로 저희 과에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구청장님 부속실에서 그 쪽으로 직접 오는 민원관계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비서실에는 몇 명이나 있어요? 일문일답으로 할께요. 그래서 이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없느냐! 그냥 일반부서에다가, 남지 않느냐! 하나가 남는 걸로 돼 있잖아요. 다른 티오로 해야지 감사부서에서 이러면 안되지 않느냐! 시정이 안되겠습니까? 나중에 답변 해주세요.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방화동 319-4 관습상 도로에 20톤 트럭 네 대분의 토지주의 고의 토석적치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간의 처리과정과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져오는 거예요, 안 가져오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02년도에도 보면 종합감사대상으로는 동사무소 6개 동만 포함되어 있고, 2002년 계획에도 보면 종합감사대상으로는 동 행정분야에서 6개 동, 이렇게 하면 2년에 12개 동에서 감사를 받게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보건 행정분야, 시설관리공단이 추가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물론 기강감사라든가 부분감사나 일상감사를 통해서 일부 집행은 하고 있지만 월별 세부계획에서 이렇게 내용을 분석해 보면 기강 감사나 실적감사를 제외하고는 집중적으로 받는 부서가 많은 부서가 감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인력이 부족하다면 충분히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시정했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시정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전 부서가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하도록 하고 참고를 말씀 올리면 작년도에는 저희가 감사원 종합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감사들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하십니다. 지금 시점이 새로운 민선3기 집행부가 출발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여러 공무원들이야말로 대단히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야 될 이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민선3기 출발하면서 뭔가 구정에 변화가 오고 구정을 변화시켜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또 개선시켜나가려는 모습들이 구민들에게 비춰줌으로 해서 민선3기의 성공여부가 그런 부분에서 판가름되리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과연 구태에서 얼마나 벗어나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것인데, 감사담당관님하고 제가 잠깐 얘기를 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제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가령 일례를 들자면 지금까지 우선 우리 예산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부서들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회, 지난번 의회에서 다뤄졌던 사항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노인정 건축경비가 평당 한 500만원씩 책정이 돼가지고,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축물이 객관적인 평가에서 정말 단단하고 제대로 된 건축자재를 쓰고 제대로 된 공법에 의해서 시공됐다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해본다면 대단히 미흡한 점이 오히려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과거의 관행이 이렇고 또 시행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또 지금 강서구에서 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다른 작은 업무, 구매업무 같은 것도 아주 투명하게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해서 공개경쟁입찰에 붙여서 여러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또 여러 가지 양질의 사업이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여기에 준해서 이러한 업무들도 어떤 구태보다는 새로운 측면에서 과연 구예산이 어떻게 적절히 잘 집행이 되고 있는가 또는 이것이 과연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구예산 자체가 우리 구민들의 세금일터인데 이 세금이 어떻게 적절히 잘 쓰여지고 있는가, 과다해서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라는 것을 결국은 감사를 하시고 관리감독을 해야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제가 원치 않고요, 이렇게 어떤 기본 마인드가 결국 뭔가는 변해서 지금 어떤 시대적인 요청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 전체적으로 처해진 위치가 이번에 뭔가 변화를 해서 발전돼 가는 모습, 달라져 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감사담당관실이 앞장을 서 주십사 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재난관리팀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시민안전봉사대라는 조직이 강서구에 있는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저소득층 866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연 한 2,8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서 시설무료점검도 하고 가서 이거 뭡니까?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민안전봉사대가 한 개 동당 약 20명에서 30명정도로 653명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에 시민안전봉사대에 소속하고 있는 사람들의 분포를 봤더니 거의 한 팔구십 퍼센트가 통장님들, 반장님들, 새마을지도자했던 사람들 몇 명, 대단히 어떤 편의에 의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어서 이 조직의 어떤 소위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단히 취약하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본 위원의 해당 동에도 확인을 해본 결과 대단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차제에 이 조직이 진정으로 시민안전봉사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재난관리팀에서는 구체적인 부분은 재난관리팀장에게 적시해서 제안을 했는데 가령 이 분들이 860세대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그 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실한 축대라든가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또는 산불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광범위하게 활용을 하고 또 그분들에게 협조를 구한다면은 예방차원에서 대단히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는 물론 우리 각 구의회에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해당동의 구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봉사단에서 대원을 선발하는데 협조를 요청하고 또 구에서는 이분들에게 어떤 적정한 수당을 지급하지는 못할지언정 이분들에 대한 어떤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서 운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단히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안을 합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감사중에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목적이 뭐라고 봅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사항은 우리 구에서 행정이 관리하는 것보다도 민간위탁 비슷하게 해서 그런 어떤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죠?

그렇습니다.

가지고 영업을 해서는 또 아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96년 1월4일날 설립이 돼서 지금 7년 한 6개월이 됐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자체 감사를 99년도에 1회만 이렇게 해서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99년도에 우수기관상을 수상을 했고 2000년도, 2001년도 3회에 걸쳐서 계속 우수기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광범위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재도 당초에 설립된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규모나 시설이 방대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다 보면 또 허점이 있을텐데 매년 자체감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직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볼 때도 이러한 방대한 기구가 3년7개월동안 자체감사를 저희 구에서 감사를 한번도 하지 않고 3년7개월만에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해서는 어떤 감사도 부분감사라든가 또 아니면 어떤 기간을 적정하게 해서 그 시설관리공단이 효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주택과에 그때 계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토석적치건에 대해서 재발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토목과에서 의견을 제시해 준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듣고 싶고요, 이러한 민원이 예견되는 가운데 건축허가를 해줬는데 거기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용의가 없는지 감사담당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은 저희가 어떤 자체에서 건의를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할 것이고, 단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목과는 서면으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하는 걸로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잠깐 이왕에 마이크 잡았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과는 다른 과 보다도 엘리트집단입니다. 감사받는 태도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되고, 업무적으로도 그 달에 해야될 일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받는 태도에서 지금 위원들이 질문하는 가운데 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상당히 주의깊게 그동안 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조는 분은 다른 과에서는 없었어요. 감사하시는 분들은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 달에 감사일정이 잡혔으면, 연중계획이 잡혔으면 어디에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은 과장은 업무량이 방대해서 모르더라도 팀장은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 않겠지마는 좀 각성을 촉구합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9월1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