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인하 의원 발언

제11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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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근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에 들어가기전에 지난 9월6일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이석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이석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지난 9월4일 제1차본회에서 회부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게 됐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예산결산심사는 2001회계년도의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목적사용여부, 위법지출여부, 예산의 집행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등의 여부를 확인, 평가함으로써 불건전한 예산집행내역등에 대해서 집행부에 확실한 견제, 감독기능을 발휘함은 물론 향후 재정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인만큼 동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세입, 기획감사실, 시설관리사업소, 문화공보실,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갈마도서관,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전에 심사방법에 있어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최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017호 및 제1018호로 제출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검토의견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보고된 내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19쪽 종합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유택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31쪽 전체적인 기획감사실 1년 예산이 약 97억정도 되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예비비 마이너스 부분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불용액이 56억4,463만3,000 이것이 맞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불용액의 주류를 이루는 것이 저희들은 예비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비용에서는 특별히 한두건 과다발생한 것이 있습니다만....,

기준

이기준위원

이 예비비가 마이너스 56억 이것은 뭡니까? 56억이 있는 겁니까? 마이너스 56억! 제일 위에 합계 예비 해 갖고 56억 이것은 뭐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1년도에 총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예비비를 본예산에 반영을 할 때는 보편적으로 본예산의 1%정도를 확보를 하는데 마지막 정산할 때 예비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정리추경을 할 당시에 불용액으로 발생된 것들을 정리를 하거나 주로 그런 것입니다. 정리추경을 하면서 불용액으로 나온 것들을 하거나 시에서 어떤 시기가 지난 이후에 어떤 조정교부금이 배부가 되는 것은 전부다 예비비로 넣게 돼 있습니다. 그때 시기가 없어서 사업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넣어놨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기준

이기준위원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97억을 본예산에 서서 예비비가 56억이라고 하면 아무리 불용액이 남더라도 이것이 도저히 설명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좀 자세히 전체적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먼저 설명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수치상으로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본예산에 97억을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결산하는 시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56억이라는 불용액은 주류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불용액을 삭감한 예산, 그리고 연말쯤에 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운 보조금이 시달된 것을 일단 예비비로 잡아서 결산을 보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가 많은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설명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56억이 남으면 뭔가 계획상에, 타 실과에서 남은 예산 전체적으로 다 해서 56억이 남았더라도 불용액이 한 실과에서 56억이 남았으면 뭔가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문제가 분명히 있죠? 어떻게 불용액이 56억씩, 전체적으로! 아무리 실과에서 정리추경때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기획감사실로 통합적으로 온다고 해도 56억씩 오면 실장님, 간단한 예로다가 어떤 과에는 1년 총예산이 1억4,000밖에 안되는 과도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이 우리 기획감사실로 계상돼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우리 실이 많은 예산은 아니고요, 지금 예비비라는 것을....,

기준

이기준위원

좋아요, 다른 것을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서구청 불용액 총액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억이라는 것이 우리 기획감사실의 당초 본 예산이 아니고 예비비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연도말에 가면 꼭 정리를 해서 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56억이 나온 겁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불용액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 불용액을 예비비로 넣다 보니까 기획감사실 항목에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발생을 한 거에요.

기준

이기준위원

여기 보면 우리 서구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얼마가 나와 있느냐면 59억9,100만540원이 나와있는데 결산서 223쪽에 보면! 어떤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서구청 전체적인 불용액입니까? 이것도 전체적인 불용액이라고 하면 어떤 것으로 봐야 돼요? 기획감사실의 전체적인 불용액을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지출 전체적인 이것을 봐야 되요, 어떤 통계를 봐야 맞는 거에요? 결산서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도 약 3억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4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223쪽에 보면 우리 예비비 지출하고서 총 불용액이 59억9,100 이것은 뭐에요? 본론은 이 예비비 갖고 질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서구 전체적으로 남는 불용액이냐?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서구 전체에 남는 불용액이 예비비로 들어간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금액이 안맞는 것 같아요. 223쪽 좀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지출한 내역하고 보면 불용액이 59억9천....,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비비중에서 지출결정을 하고 지출한 다음에 남는 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순수한 예비비만 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56억이라는 예비비가 발생한 사유를 아시면 조금 이해가 쉽게 가실텐데 56억이라는 것은 각 실과에서 우리 구 전체에서 연말에 예산을 정리할 때 사용하다 남은 잔액을 정리해서 넣은 것이 우리 기획감사실까지 포함해서 56억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것을 일단 예비비로 넣은 수치입니다. 아까 보신 223페이지는 우리가 지출원인행위해서 지출한 액수의 잔액,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얘기가 다른 얘기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실·국·과 전체적인 불용액을 더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56억이 나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32쪽에 보면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됐는데 207에 연구개발비 4,700만원 있죠. 이 연구개발비를 가지고 지금 평촌동 전체적으로 중장기발전계획 전체적으로 설계한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어디 어디에 한 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한 서구비전 2010 용역비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전체적으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한 결과는 설계용역은 다 나왔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전체적으로 다 나왔으면 그 계획안을 의회에다가 한부 제출해서 어떤 안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제출된 것은 없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의회에 자료제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의원님들에게 전부 초청장을 보내서 마지막 공청회를 개최해서 최종안을 확정할 때 공청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했고 연구결과는 의회에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병호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총무과 부분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세입중에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여기서 전부 목별로 묶어놔 가지고 세부내역을 자세히 볼 수가 없어서 설명드리기가 좀 곤란스럽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전 예산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있잖아요. 예비비 사용을 집중적으로 했던 부분이라든가, 저희들이 사회건설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 내무에 대한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좀 구하고자 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번에는 세입부분만 하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 주가 되는 것이 지방세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세외수입부분이 있고 중앙에서 국고로 보조되는 보조금 시비보조금, 그것이 수입의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입을 연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세입을 추계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이것에 의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요인은 추경에 다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말에 가서 마지막 정리추경때에 세입 총 결산을 맞추어서 1년도 수입액을 집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세출부분에 편성된 내역도 역시 추경에 의해서 세입과 마찬가지로 세출을 잡고 그래서 연말에 가서 세입과 세출이 합계가 맞도록 편성해서 지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세입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큰 수입은 지방세수입과 의존수입으로써 국고로 지원해 주는 것,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 구성이 그렇게 되고 기타 각 실과에서 각종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세외수입으로해서 전체 세입을 집계하게 됩니다. 주요 골자는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예비비사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능한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만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예비비를 집행한 것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게 나오거든요. 51쪽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예비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비비의 성격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이것이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정도의 계획이 없었던 것인지,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쓴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부분은 처음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비비 심사가 끝났습니다만 인건비 부분은 당초에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년도와 같은 그런 수준으로 예산을 우선 편성을 해 놓고 인상분이나 추가로 국가에서 계상해 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갑자기 조정수당이라든지 산재보험, 지난번에 예비비심사할 때 이미 심사가 됐겠습니다만 일용인부임 퇴직이라든지 산재보험에 들게 되는 부분, 그리고 직원건강보험에 드는 부분 그것이 추경까지는 기다리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그때 예비비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지금은 세입부분만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만 해 주세요.

경근

고경근위원

위원장님! 고경근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유택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석재 위원입니다. 공부하는 심정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 13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 항, 목 200 세외수입, 목 항목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가 나오는데 찾으셨습니까? 국유재산임대료가 나와 있는데 2,500만원 예산편성돼 있고 실제 수납액은 3,200만원인데 뭐 임대한 것인가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가수원동에 대지 621㎡의 임대료입니다. 김철식씨라고 해서 대지임대했던 것 하고 도마동에 김종민 외 3명에 대해서 대지를 임대했던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어느 대지 임대했던 거에요, 위치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이 가수원동 711-14번지하고....,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711-14번지가 위치가 어디쯤 돼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위치까지는 제가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만 나머지는 도마동 136-2번지에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국유재산임대수입은 구에 귀속되게 돼 있어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저희한테 납부가 돼서 저희한테 귀속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혹시 국장님 임대료의 적정성 여부는 평가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 국유재산임대 관계는 세입을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편성됐습니다만 국유재산관리를 지적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입을 잡아서 저희한테 세입조치 의뢰해서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임대료의 적정성여부의 평가는 해 보신 일이 있느냐구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확인해 보신 일은 없구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저희가 직접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 밑에 공유재산임대료는 뭡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것도 구유지가 도마동 136-4필지하고 흑석동 400번지 황성수외 17명해서 이것이 잡종재산 임대료로 해 가지고 저희가 수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지금 위에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이 지금 임대를 해서 임대용도가 뭐로 쓰이고 있어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세부내역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거기 위에 지목이 대지로 된 것 보면 국유지가 개인 사는 데 대지에 편입돼 있어 가지고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나머지 공유재산은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대개 자기들이 사용하는데 목적대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시구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관련 부서에서 자세히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매각계획은 없으신가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도 역시 매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여를 안하고 이 아래 공유재산임대료는 아마 제가 파악된 것으로 보면 농경지로 들어간 것으로 해서 실경작자가 사용할 때 1000분의10으로 계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구유재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 소유인 공유재산은 매각을 해서 공유재산관리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될텐데....,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과거에 처리해 본 경험으로 하면 공유재산도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매입하고 싶어서 매각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매각여부를 방침을 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매각은 할 수는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신청이 안들어와서 매각을 못하고 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런 매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임대를 해서 쓰는 임차인한테 매각의사를 전달해 본 일은 있어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관계는 제가 끝나는대로 관련 부서에 이위원님의 뜻을 전해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14쪽 한번 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 216번 이자수입란 목 216-01, 216-04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또 기타수입 1,300만원, 이 이자수입란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은 없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자수입은 저희 자금운용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놓은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분이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은 없어요? 민간융자금은 없어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거기에는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여기에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구청에 민간융자금이 없냐구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민간에 융자해 준 것은 특별회계나 그런 데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여기는 지금 일반회계라 여기에 기표가 안돼 있다! 다음 페이지 221-01 국유재산매각수입 1,920만원, 실제수납액은 6,200만원, 뭐 팔은 거에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작년도 추경정리후에 국유재산 매각한 것이 조기에 완납돼 있어가지고 세입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수원동에 660-1번지에 최욱환씨가 논 20㎡를 자기네가 매수해서 1,870만원이 저희한테 입금이 됐고 도마동 542번지에 김용상씨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을 해서 4,390만원이 저희한테 입금이 된 그런 수입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렇게 매각이 되고 그러는데 앞에 임대료 수입은 받고 있고 임대료 수입이 커서 매각을 않고 있는 것인가, 일부 매각을 하고 일부는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런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 자기들이 꼭 매입하려고 신청을 내고 적극적으로 매입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우리 측에서 기왕 너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매입을 해 달라고 할 때 자기네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매입을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임대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매각을 할 때 구청에서 매각을 하면 단가가 비싼가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토지 매각할 때는 저희 재산도 평가에 의해서 평가금액으로 일단 예정가격을 정해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감정평가사 2인이상 해 가지고 또 산술평가 하나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 밑에 내려오시면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이 8억1,500이 있고, 일반부담금이 19억2,200만원이 있는데 부담금 내용은 뭐에요? 자치단체간 부담금, 15페이지 중간쯤 227 항, 목 227-1!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철도청에서 가수원동 원정, 가수원교라고 공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도청부담금액 18억8,000만원이 저희한테 입금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도청에서 자기네들이 자금을 부담해서 하되 공사는 우리 자치단체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공사금액을 저희한테 부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는 사용치 않고 그쪽에서 주는 공사비를 저희가 수입 잡아서 공사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일반부담금 19억2,200만원중에 18억8,000이라는 얘기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이 한번에 다 안들어오고 공사진행에 따라서, 자기네들도 자금사정이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세입을 잡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19억2,200만원, 이 4,000만원은 또 뭐에요? 일반부담금 지금 설명하신 거죠. 원정리 철도공사, 18억8,000만원이 철도청에서 부담한 금액이 내려온 것이고 나머지 4,000만원은 또 뭐냐구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개발부담금이 감소돼 가지고 납부예정했던 월평동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개발부담금 3,400만원 행정심판청구로 인해 가지고 저희한테 미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산액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19억2,200 예산이 잡혔는데 실제는 37억7,500만원이 들어왔어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제가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도로굴착부담금 증가된 것이 더 들어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당초에 19억2,200이 일반부담금으로 예산에 편성될 때 무슨 산출근거가 있어야 19억2,200만원이 편성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우선 근거를 확인하고 싶다 이거에요. 18억8,000만원은 철도청에서 내려온 금액이라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 4,000만원은 또 뭐냐구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이따 자료로 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 밑에 보시면 잡수입 228 항 잡수입 228-01 불용품매각대 1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뭐를 판매할 계획으로 잡혀 있었던 거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하수도 준설기하고 고속발효기하고 월드컵대비 도로내 불법입간판 미회수된 것을 매각할 대금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미회수될 것을 매각한다구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불법입간판중 안가져간 것, 저희가 수거해다 놓은 것! 그것을 본인들이 안찾아가고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불용처리하는 과정에 수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민간부분에서 가져온 것을 불용품으로 파악을 해서 그것을 팔아서 구청수입으로 잡아도 돼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간판 정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불법간판 도로에 있는 것 본인들이 고장나고 해 가지고 저희가 들여놓고 처분하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가져가든지 말든지 하라고 해서 저희가 갖다가 정리해 놨다가 그것도 그냥 폐기할 수 없어서 매각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민간한테 가져온 것 팔았으면 민간한테 줘야지, 그것을 구청수입으로 잡으면 돼요. 강도도 아니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리고 그것이 저희가 가져오기는 왔습니다만 본인들이 달라고 해서 가져가는 것이 있어요. 다 통지해 가지고! 우리가 불법간판 주워다 놓은 것 며칠까지 찾아가시오 하는데 자기들이 포기하고 안 가져가는 사항입니다. 가져가 봤자 다시 활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포기해 버린 것 그것을 저희가....,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100만원을 예산편성할 때 이것이 추계편성인데 그냥 예산과목만 두기 위해서 100만원을 추계한 거에요? 아니면 그런 것들이 매년 유사하게 나와서 그렇게 100만원으로 추계해서 편성한 건가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대개 하수도준설기하고 고속발효기 이것을 저희가 폐기처분 하는데 있어서 두 개를 100만원으로 예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월드컵 가로정비 하다보니까 저희가 연중 계속해서 가로정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서 그것이 조금 초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 밑에 228-05 체납처분수입 1,200만원은 어떻게 추계해서 예산편성한 거에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당초 저희가 체납처분은 공매가 33건으로 예상해서 건당 15만원씩 해서 689건 해 가지고 1,200만원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뭐를 공매하는데 건당 얼마라구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저희가 체납처분에 의해 가지고 압류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저희한테 납부를 못하는 건에 대해서 압류공매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공매비용도 아니고 이것은 수입이라는 말이에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러니까 체납처분수입입니다. 저희가 압류해 놓은 물건에 대해서 처분해 가지고 체납처분비를 제외하고도 제수입으로 잡을 부분...,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것이 689건을 처분을 했는데 수입은 1,200만원밖에 안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체납처분수입이 공매처분 하는 것이 평균 2만원도 안된다는 얘기인데...,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해제비용이 건당 1만220원정도로 계상이 된 겁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뭐가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한건당 1만220원정도 계상이 된 겁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공매처분해서 받아드리는 돈이 1만200원정도 받아드렸다구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당초 공매건 33건에 대해서 부동산압류할 때 제비용, 등기수수료나 우편료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처분할 때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압류해제해 줄 때 저희가 건당 1만220원정도 받아드리는데 그것의 수입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공매처분할 때 들어갔던 비용을 회수해서 잡수입으로 잡는다는 소리인가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공매처분할 때 들어가는 등기료나 우편료 그 비용에 대해서 건당 1만200원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수입을 잡은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 말이 맞아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하나 공매처분했다고 가정을 해 봐요. 그러면 공매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았다, 그러면 지방세체납액이 1억1,000이다, 그러면 비용을 제하지 않고 1억을 전부 지방세 수입으로 잡는 거에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체납처분해서 저희가 지방세체납액을 공매해서 받아드린 것은 지방세입으로 들어가고 지방세를 체납처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들어간 비용도 거기서 받아내는데 이것은 분류해 가지고 이쪽 체납처분 수입쪽으로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지방세수입으로 다 안가고, 재산처분한 것에 대한 것은 지방세 세입으로 들어가고 그 처분과정에서 저희가 수수료라든지 이 비용은 별도로 받아내서 이쪽 체납처분 수입에 받아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이 체납처분수입액하고 경공매처분을 위한 비용이 세출예산에 계상이 될텐데 금액이 같이 계상되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아까 얘기하신대로 아파트를 저희가 공매해 가지고 체납세금으로 대체하려고 할 때 세금액수대로 그만큼은 처분해 가지고 저희 지방세세입으로 세입을 잡고 거기에 따른 체납처분한 데 들어간 비용은 지금 말씀하시는 체납처분 수입으로 잡고 그리고서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있다고 하면 공매처분된 다음에 실소유자한테 돌려주는....,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228-05항목이 체납처분 수입금이라면 체납처분할 때 들어갔던 비용을 다시 회수한 금액을 여기다가 기록한다고 봐도 되는 것이냐구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세출항목에 체납처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예산이 꼭 있어야 할텐데 있어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세출예산의 일반운영비 과목에 부기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것은 예산편성의 기본과 영 유리된 내용인데요. 어떤 것은 일반 경상경비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된 돈을 회수할 때는 체납처분수입으로 잡고 한번 일반경비에서 집행된 것은 집행된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여기 세입항목에 비목별 분류코드가 그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상 체납처분수입으로 하도록 지침이 돼 있으니까 그 처분한 것은 별도로 체납처분할 때 공매한 대금에서 별도로 수입으로 잡도록 지침상 돼 있으니까....,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국장님! 그 비용을 체납처분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코드분류된 내용, 설명근거를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부탁을 해 가지고 빨리 가져와 보라고 하세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가져오는대로 드리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것은 이따 확인하기로 하고 17쪽 제일 하단부 711-03 지방공공자금채 26억 이것은 어디서 빌려온 돈이에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차입을 한 금액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지방재정공제회라고는 들어봤어도 지방행정공제회라고는 못 들어봤는데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잘해 주셔야죠. 지방재정공제회는 들어봤는데 지방행정공제회는 못들어봤거든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제가 말을 잘못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지금 몇가지 죽 확인을 해 봤는데 221-01 같은 경우 보면 예산은 1,990만원 약 2,0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실제 수입은 6,200만원 약 320%를 더 받았어요. 그러면 아무리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수입을 정상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세입을 당초예산에는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여건상 차입을 해야 할 경우도 있고 다른 데서 임차를 해야 할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320%가 조금은 아닌 것 같구요,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한 2,000만원 받고 팔아야 될 국유재산을 민간인한테, 약 3.2배 해당되는 높은 금액을 받고 판 것 아니냐....,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일부러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닙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한데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저희가 여기서 개인들한테 재산을 매각한다 하더라도 합의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당초에 매각해야 될 대금을 산정을 좀 부실하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면도 약간 있다고 보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일반보상금 19억2,200만원 잡혀있던 부분은 37억7,0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이것은 너무 차이가 커요. 대략 20억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에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리다 만 사항입니다만 원정, 가수원교 공사 그것이 철도청 부담금이 작년도 12월29일날 저희가 수령이 돼서 이것이 예산액에 반영이 안되고 자금만 수령해서 실제 수납액은 37억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금액이 얼마에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이 18억8,000이 들어왔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혹시 국장님 지방재정법 제118조에 보면 예산결산 지방채발행된 재정보고서를 작성해 볼 수 있도록 돼 있던데 우리 구청에서는 재정보고서를 작성해 본 일이 있나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저희는 중앙에서 시달된 결산지침서 가지고 결산서하고 부속서류를 작성했습니다만 재정법에 있는 것은 말씀을 주셔서 알겠습니다만 저희 결산지침서상에 작성하는 내용중에는 그 부분이 포함이 안돼 있어서 매년 시나 각 구청에서 작성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건전재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재정보고서의 작성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절차라고 보는데 향후 재정보고서를 꼭 작성함으로써 구재정의 건전을 도모해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다시 관련 법령하고 실무진하고 검토를 해 봐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한번 중앙에 건의하든지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중앙에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에서 재정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구재정의 건전성을 한번, 총무국장님 정도 되면 반드시 확인을 해 봐야 될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결산과정상이고 재정보고서는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면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지방재정법 제118조를 보시구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여기에 있는 것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차입금, 공유재산, 재정위원회의 주요사항을 주민에 공개한다인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예산공개를 다 하고 있고 결산을....,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지난번 결산심의때도 그랬고 우리 서구청이 부분적으로는 일을 잘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부서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울 정도고요, 부서에 그것을 맡기기 어렵다면 최소한 총무국장정도는 각 부서를 통합조정할 책무가 있는 분이니까 전체적인 재정상태도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이 재정보고서를 작성토록 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전체적인 우리 서구의 재정규모를 확실히 파악을 해 볼 수 있을 뿐만아니라 향후 예측가능한 재정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관심있게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것 하고 전체를 묶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것은 꼭 공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공개는 하지 않아도 최소한 구청에서 재정건전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의회에도 그런 자료를 한부 준다면 의회에서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또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예산절감 및 회수증대 노력을 한 그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던데 혹시 우리 서구가 인센티브를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보다는 ...,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인센티브를 받아본 일이 있느냐, 없느냐는 보실 것도 없잖아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하면 되는 것을....,

택근

유택근위원장

직원들께서는 보충자료를 바로바로 준비 좀 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인센티브 주는 것은 광역시·도에 대해서만 주고 거기 시에서 지방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다시 조정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인센티브제도가 구에는 적용이 안된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시·도까지만 오고 그 외에 그런 교부세 말고는 저희가 체납세금 징수해서 우수라든지 최우수를 해서 상사업비 받고 하는 그런 제도는 저희가 몇 번 수상을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것 제가 잘 몰라서 또 질의해 보는 건데요. 2001년도에 우리 서구의 채무상환비율이 얼마에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2000년도에는 없었구요, 작년도에 136억4,400이 채무부담이 돼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채무상환 비율이 얼마냐구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거기까지는 자세히 안나왔습니다만...,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채무상환비율을 산출하는 산출방식하고 채무상환비율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지시 좀 해 주시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별도 제출이 아니라 지금 하라고 해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준비 되는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 다시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내용이 하도 복잡하고 많아가지고 어디서 찾아야 될지 저도 헤갈려서 247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인데 이것은 생활안정기금이라는 얘기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특별회계부분은 관련 소관 부서에서 별도로 얘기가 될 겁니다. 저희는 일반회계 세입만....,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관련 부서면 어느 분한테 물어봐야 되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저희가 끝나면 사회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사회복지과! 그러면 세입예산 관련된 부분 하나만 더 확인해 볼께요. 특별회계 전출금 있죠.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이자수입되는 항목이 어디에 계상이 되나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몇페이지입니까?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제가 여기서 못찾아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인데 특별회계 전출금이 분명히 있다고요. 서구청에! 특별회계 전출금이 발생이 되면 반드시 이자수입이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돈을 전출을 해 주거나 빌려주거나 하면 이자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한 것이 좀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복수지구, 흑석지구 전출해 준 것 있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금년도에 계상이 된 것은 아는데 작년도 것은 제가 좀 기억이 안납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시면 어떻게 해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특별회계 하실 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출금 관계는 예산실에서 전출금을 편성해 주고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져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복수지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하실 때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전출금이 생긴 것을 쓰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건, 사회복지과에서 하건 그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전출금이라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구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면 특별회계에서는 돈을 갖다 쓰니까 이자를 분명히 상환을 해야 될 거라구요. 이자상환이 되면 일반회계에서는 이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예산서에 수입예산으로 반영이 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당초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협약을 맺을 때 이자를 줘야 당연한데 특별회계 사정이 어려워서 협약과정에서 이자를 안받고 전출시켜 주는 것으로 합의해서 전출금을 편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자 안받기로 한 것은 국장님이 안받기로 한 거에요, 의회에서 결정이 된 거에요? 아니면 구청장님이 결정한 거에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사항은 해당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잠깐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해당부서 과장이에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 흑석지구에는 약 9억5,000, 그리고 복수지구에는 약 12억정도의 예탁금 및 전출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특별회계 자체가 체비지 매각이 안되다보니까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었고 필수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를 위해서 일반회계로부터 돈을 끌어다 쓴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특별회계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써 예산을 줬다가 다시 원금을 회수하는 상황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복수지구에 도로개설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사업비로 집행하고 환수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주면 도로를 주민부담으로 하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도로를 개설한 후에 다음에 체비지가 매각되면 원금을 회수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자까지 가산해 가지고 저희가 상환을 한다면 체비지 매각시점이 정확히 언제가 될지도 판단이 안되는 상황에서 주민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자없이 상환하는 것으로, 상환시점은 환지처분 즈음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탁금, 전출금 상환계획을 세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자를 안받기로 한 결정을 어디에서 했느냐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전출이나 예탁금을 받으면 저희가 상환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저희 과에서 수립을 합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전출을 시켜 줄 때 이자를 안받기로 계약을 했다면서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탁을 해 주시거나 전출을 해 주실 때는 별도의 이자를 얼마를 받고 안받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내부적인 문제이니까요, 거기까지는 의회에서 규정은 안해 주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간에 저희가 상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예산파트에다가 상환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특별회계, 즉 체비지매각을 전제로 하는 사업추진상 애로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것은 공정치 못해요. 이왕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오셨으니까 특별회계쪽을 다시한번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156쪽 한번 보세요. 목 항 701-1 기타회계전출금 7억, 703 항 예탁금 13억5,000, 이 7억이 복수지구 구특자금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흑석지구로 간 7억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흑석지구 구특전출금!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리고 밑에 있는 703-1, 13억5,000은 흑석지구에 1억5,000, 복수지구에 12억이 간 사항입니다. 토탈 13억5,000!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똑같이 구특전출금인데 흑석지구나 복수지구나 똑같이 구특전출금인데 하나는 전출금으로 하나는 예탁금으로 계정을 두 개로 분류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류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전출은 말 그대로 회계에서 회계로 넘겨주는 그러니까 상환을 못받을 수도 있는 그런 금액이고 예탁이라는 것은 반드시 상환해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답변 참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7억은 못받을 수도 있는 돈인데 이것은 분명히 받아드려야 될 돈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기타회계 전출금 7억의 사용명세가 뭐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7억은 흑석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비로 나간 금액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무슨 보상비로 나갔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장물보상비하고 이주비나 이주대책비용으로 나갔고요, 기반시설공사비로는 지금 현재 대물정산, 땅을 쪼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 답변 확실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자 물어준 돈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흑석지구는 차입금이 없습니다. 복수지구에만 차입금이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것이 지금 흑석지구 얘기하는 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전출금 7억은 흑석지구입니다. 제가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거기 도로개설비라든지 하수도정비 그런 차원에서도 수십억의 예산이 투입돼야 할 사항인데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서 주민이 돈을 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자금확보가 원활치 못해 가지고 일반회계에 도움을 청해서 일반회계에서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사업의 특성상 사업수행을 위한 기초자금의 필요성 때문에 어떤 불가피성은 인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구 예산의 집행은 구민 전체를 위한 예산이라기 보다는 특정집단에게 특혜를 준 그런 내용의 전출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당하신데요.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렇다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흑석지구 같은 데는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물론 낙후된 지역이죠. 그러나 제가 굳이 흑석지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흑석지구, 복수지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수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동네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텐데 우리 서구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특별회계에 따른 전출금이 또 발생될 소지가 또 있다, 앞으로 없다는 보장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부분, 부분에 대한 특혜가 공여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다면 그 특혜는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서구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송구스러운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도로개설을 해 주면 그 지역에 특혜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역여건에 따라서 낙후됐거나 또 그 지역에 이런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은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일반행정에 따른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구획정리를 한 것이잖아요. 사유재산을 물론 개발을 통해서 가치상승을 올려준, 구에서 돈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개발을 했고 이것이 환지처분방식이 되는지 제가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사유재산의 가치를 높여준 그런 개발의 결과가 아니냐 그거죠. 그런데 그런 개발을 함에 있어서 당장 시행사업비가 부족하니까 구에서 일반예산으로 일정금액을 전출시켜서 그 전출된 돈으로 사업시행을 시작한 것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은 여기 복수지구는 환지방식으로 수행이 되고 있으면서 그 주민들이 개발전에 땅을 50%정도 떼어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우리가 도로개설 토지보상비는 나가야 됩니다. 토지를 사들여가지고 도로를 개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획정리사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면 이미 주민들이 땅은 내놔 있는 상황에서 그 땅을 일부는 팔고 일부는 공공용지로도 가고 하면서 부족한 시설비를 일부 지원을 받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거든요.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 특별회계가 설치된 것은 그런 시설비를 투자하기 위해서 선 것이 아니고요, 일단 사업수행을 위해서 빌려준 돈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업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빌려준 돈이고 나중에 회수하려고 한 돈 아니냐구요. 그렇다면 일단 빌려준 돈이라는 얘기는 일단 특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한쪽으로는 위원님처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특혜가 아니면 언제까지 이것을 기다렸다가 회수할 생각이에요? 10년이고 20년이고 방치할 건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어차피 복수지구 같은 경우는 예탁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상환이 됩니다. 그리고 6월중으로 공동주택체비지가 다 팔렸기 때문에 복수지구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흑석지구 자체는 총 사업비 규모가 68억밖에 안되고 또 주민들 생활수준도 상당히 낮고 또 그 지역이 예전부터 소외받은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린벨트로 둘러쌓여있고,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좀 우리 구청에 사업비 7억정도를 투입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예산집행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회수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세출과 세입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상환을 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상환을 하겠지만 만약에 세출요인이 더 늘어나서 상환이 안된다면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들의 이익이라는 것보다도 그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쓴 공공사업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흑석지구는 당초에 구특전출금으로 분류할 때 안받을 의향도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전출을 시킨 거네요. 이것을 꼭 회수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예탁금으로 분류를 했을텐데 구특전출금으로 분류한 것을 보면 흑석지구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린벨트내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도 있었고 생활여건도 어렵고 그러니까 구에서 이 정도는 지원해 줘도 무방하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구특전출금으로 분류한 그런 의미도 있었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소신있게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더 좋고요. 그러면 1억5,000이 흑석지구에 더 집행이 됐는데 그것은 왜 그냥 예탁금으로 분류를 했죠? 7억만이면 충분하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총 사업비가 68억정도 되는데요. 흑석지구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체비지가 약 32억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매각이 안돼 가지고 일단은 건물이라든지 사람들을 이주시켜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7억도 받아가지고 보상비로 집행을 했고 또 잔여분에 대해서 보상비가 부족했습니다. 1억5,000만큼은 저희 흑석지구가 공동주택체비지가 매각이 된다면 상환할 것으로 보고 예탁금으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상환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1억5,000은 상환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특히 복수지구는 몇 년전에 언론에서도 대서특필 됐던 부분인데 특별히 의회승인도 없이 은행에서 차입을 했고 이 차입된 돈은 지금 상환이 됐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6월하고 7월하고 약 490억정도의 공동주택 네필지의 체비지 매매계약이 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 9월에는 한 70억, 그리고 10월에는 99억, 12월이면 약 170억이라는 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65억1,500만원의 이자 한 4억5,000, 약 70억의 돈은 11월말까지 만기연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조절을 한다면 금년내로 이 차입금은 전액 상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차입금이 상환이 되면 지금 현재 의회승인 없이 기체했던 대출잔액이 얼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65억1,500만원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지금까지 물어준 이자는 전부 얼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한 8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매각이익금으로 충당이 되고도 남는 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이 8억 물어준 것은 지금 현재 세출예산 어디에 편성이 돼 있어서 집행이 된 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차입금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세입·세출결산서에도 있고 2000년 세입·세출결산서에도 있고요. 작년도에 세입·세출결산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이 안 맞아서요.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서 275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맨 위에 311-01하고 311-02 이것이 이자로 나간 그 부분을 명시한 사항이거든요.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 3억6,000이 복수지구차입금 이자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65억1,500만원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차입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요, 2000년2월14일날 9억6,000, 그리고 2000년4월25일날 35억4,000, 그리고 2000년6월21일날 40억 약정계약을 맺어서 한 30억정도 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차입한 9억6,000은 그해 말 상환을 해서 남은 원금이 정확히 65억1,496만7,042원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2000년말 차입금잔액이 얼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2000년말이 정확하게 차입은 2001년1월까지 이루어져서요, 2000년말까지는 제가 좀 계산을 해 봐야 되겠거든요.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대략!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대략 한 60억정도 됩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환된 것이 없이 2001년말까지는 65억이 계속 유지돼 온 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대출이자율이 몇 %였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최초에는 8.5%였다가 지금은 6.9%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빨리 상환을 못했느냐면 체비지가 안팔렸기 때문에 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차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향후 흑석지구 구특전출금 7억은 만약 안받게 되면 향후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처리하고 해야 되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전출은 전출해 줌으로써 그냥 끝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냥 끝나는 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런데 흑석지구 같은 경우에 전출을 받았는데 아까도 세입하고 세출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가급적이면 일반회계에 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상환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출이 세입보다 많아서 거기가 적자가 된다면 어차피 구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위탁해서 시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의 불합리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런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요, 다음에 국장님 나오시면 또 질문을 해 볼께요.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도시개발과장한테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이 복수지구나 흑석지구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시는데 상당히 어렵고 우리 흑석지구 같은 경우는 전출금이나 예탁금을 가져가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공무원 보다 상당히 앞장섰던 사람인데, 1차적으로 우리 흑석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당초에 예비비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물론 전출금 자체를 당연히 상환해야겠지만 상환금이나 이런 등등으로 했을 때 예비비범위를 벗어나면 도시계획법상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법상 51%가 넘으면 어차피 자치단체에서, 그렇지 않으면 광역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전출금 자체가 회수가 상당히 어렵다, 이것은 갚아야 된다, 안갚아야 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흑석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께서 노력하셨지만 지금 예비비가 마이너스, 플러스 제로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

과장님, 보태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질문하는 요지만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예탁금을 가져 가면서도 전출금으로 의원에 앞서 해당 지역 주민으로써 전출금으로 다 가져가려고 무던 노력을 했습니다만 1억5,000 부분은 예탁금으로 가져가면서 집행부에서 1억5,000까지는 정산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1억5,000은 예탁금으로 가져가고 복수지구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4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40억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40억 되기 때문에 전출금 회수하고 하는데는 현재 8억5,000 이자 줬다고 하더라도 예비비에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가능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우회위원

이석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성격의 질의 한 가지 하고요, 마침 도시개발과장 나와 계시니까 짧게 여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이 아까 수차에 걸쳐서 말씀하셨던 전출금 7억에 대한 건인데요. 흑석지구도 매각하는 필지가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몇 필지나 매각이 됐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흑석지구 일반체비지 자체가 지금 14필지가 있고요, 환지상 증환지된 과도체비지가 약 121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체비지 같은 경우에는 토탈 14필지중에서 약 6억원어치를 팔아서 13%의 매각율을 보이고 과도체비지는 121필지중에서 40필지를 팔아가지고 12억정도 들어온 54% 매각비율, 전체적으로는 47블럭에 18억정도의 매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비율은 약 27%정도 매각비율입니다.

구우회위원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13%의 매각율은 뭐를 근거로 한 매각율이죠? 금액 대비입니까, 건수 대비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금액대비한 내용입니다.

구우회위원

건수 대비는 50%라는 말씀이고 금액 대비는 13%라는 말씀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체비지 자체가 45억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5억9,900 약 6억 매각한 내용입니다.

구우회위원

지금 그 정도의 추세라면 매각이 완료된다고 하면 전출금 7억중에서 최소한 10%정도는 회수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어렵다든지 그런 예측되는 사항도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복수지구 같은 경우는 전량 매각돼서 별 문제가 없겠지만 흑석지구만큼은 체비지 매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흑석지구자체의 지리적인 여건도 있고 또 체비지의 특수성이, 체비지 자체는 사실은 목이 안좋은 위치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지를 좋은 부분은 주민들한테 일단은 주고 목이 안 좋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얼마가, 언제쯤 매각이 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시공사에게 기반시설공사 약 30억정도가 공사비로 나가야 되는데요. 그것은 공동주택체비지 약 32억짜리인데요, 그것으로 공사한 대가를 땅으로 주는 대물정산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공사완료가 되면 일반체비지 자체가 큰 금액대비 32억짜리가 그냥 팔리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는데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선공원실내빙상장 건립과 관련해서 하자보수 상황에 대해서 특기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현재 남선실내빙상장 같은 경우는....,

택근

유택근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은 해당 과에 질의하시죠.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여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사회건설, 내무, 운영 전반에 걸쳐서 하루에 심사하게 돼 있어서 지금 상임위원회 이상으로 심도있게 질의를 하실 수 없게 되겠으므로 좀 짧게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골고루 짚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이 항을 보면 지방양여금은 아예 세목 자체가 없던데 지방양여금을 받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자치단체중 시 군 자치단체만 운영하고 시·도의 구에는 운영이 않도록 돼 있어서 항목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리고 조정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나 이런 것들은 내시가 되고 예산에 편성이 될텐데요.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거의 100% 실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2001년에는 지방교부세는 33억780만원이 정확히 편성도 됐고 실제 들어오기도 했는데 조정교부금은 418억73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5,000만원이 더 들어왔어요. 16쪽 보세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작년 정리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도마시장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활성화 사업비가 5,000만원이 교부돼서 그렇게 된 내역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반면에 보조금을 보면 국고보조금 207억8,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207억이 또 수납됐거든요. 8,000만원이 또 줄었어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정리추경후에 용문 사회복지관등 사업축소가 돼 가지고 감액내시돼 가지고 용문사회복지관 사업비하고 논농업직불제 사업비, 장애인 의료비, 농산물포장화 품목출하비, 노인요양시설운영비 등 합쳐서 7,600이 감액내시돼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용문사회복지관 감액내시분! 또 시·도비보조금 621번 보면 시·도보조금이 113억2,000만원이 예산편성돼 있었는데 117억4,000만원이 들어와서 약 4억정도가 더 들어왔는데....,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도 정리추경 끝난 다음에 주민등록 발급등에 관련된 증액 내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발급비가 4억원 들어왔고 구 육상선수훈련강화비 870만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수당이 670만원, 장애인의료비 44만원, 노인요양시설운영비등 160만원해서 이것이 4억1,761만9,000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것은 충분히 예산편성당시 예상됐던....,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정리추경할 때 그 전에 미리만 내려왔으면 좋은데 저희 정리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변경내시가 도착했기 때문에....,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예상은 됐던 부분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런데 이것은 그때까지 내시가 안오면 정리를 못합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가내시 없었어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가내시 없었던 사항입니다. 정리추경을 12월8일날 했었는데 그 이후에 내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주민등록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면 가내시가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될 것 같은데....,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정확한 금액은 그때 당시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12월8일날 추경 끝나고서 감액내시분 온 것에서 정리한 겁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은 서구 예산이 남으니까 보수적 예산 편성한다고 일부러 빼고 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이 아니냐?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것은 정리추경 끝나고 난 다음에 주민등록하고 다른 관련 사업이 사업확대에 따라서 내시된 것들인데 그것이 좀 일찍 와 줬으면 좋은데 늦게 도착이 돼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것 다시한번 확인 잘 해 보세요. 가내시가 분명히 돼 있을텐데 12월8일날 추경할 때까지 가내시조차 없었던 것이 그 이후에 예산이 내려온다는 얘기는 쓰지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돈이 많으니까 사전사용도 않고 갖고 있다가....,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산부서에 의하면 전혀 내시가 없었던 사항이 내려온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지방채 차입금 26억 예산 돼 있던 거요. 예산은 260억 차입하려고 생각했다가 30억5,000만원을 차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한 4억정도를 차입을 더 했는데 이것은 기채결의를 제대로 받고 잘 한 거에요, 아니면 옛날에 복수지구 차입할 때처럼 어물쩍 한 것인가...,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99년도부터 계속 됐던 사항인데....,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기채결의 돼 있던 부분이었어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기채결의 돼 있던 부분인데 예산을 이렇게 적게 편성을 했던 거에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이 하다보니까 차입계획에 의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놨는데 실지 자금은 안오고 해서 자금없는 예산으로다가 이월을 죽 시켜가면서 했는데 금년도까지는 처리가 다 된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아니죠, 국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죠. 30억5,000만원이 이미 차입이 됐단 말이에요. 서류상 차입행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6억을 차입을 하려고 했다가 실제 차입은 30억5,000만원이 차입이 됐어요. 실제 돈이 들어온 거에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것이 서구청 신축에 따라서 2000년도에 자금없는 이월액 5억5,000만원중에 작년도 지방공제회에서 4억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결산해서 미차입액 1억원 남은 것이 금년도 7월24일날 차입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억5,000이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결산시 지방공공채로 정리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렇다면 4억5,000이라는 차입이 분명히 이미 2000년도에 예상이 돼 있던 부분 아니냐구요. 2001년도 4억5,000만원은 차입이 확실하다라고 예측돼 있었던 부분이라면 예산에도 이미 30억 계상이 돼 있어야지, 왜 26억만 계상을 해 놓고 나중에 결산에 4억5,000을 반영을 시켰냐고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을 여기하고 연계를 시켜서....,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다른 것은 몰라도 차입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고, 기채결의까지 해야 되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이 15페이지에 보면 이월금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월금중에 전년도이월사업비라고 해서 223-03 거기와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그 내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9년도에 자금없는 이월액 12억5,000만원을 서구청사 신축에 따라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예정분이 있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국장님, 그 내용은 알았고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26억을 차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이미 기채결의에 따른 차입행위가 2001년도에 발생이 된다는 얘기 아니냐구요. 실질 차입이! 2001년전에 기채결의가 있었고 그 기채결의에 따라서 실제 돈의 차입행위가 2001년도에 있을 예정이다, 26억을 차입을 하겠다, 그러면 실제 차입한 금액을 보면 30억5,000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30억5,000의 차입은 이미 2001년전에 어떤 기채결의내용에 따라서 채무부담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구요. 그러면 별도 약 4억5,000만원정도가 별도 기채결의가 없었다면 이미 예정돼 있던 기채결의를 단순하게 이행하는 정도라면 예산에 30억5,000이 반영이 되야 되고 30억5,000이 반영된 예산대로 실제 30억5,000의 채무행위가 있어야 맞지, 왜 26억만 예산에 반영을 시켰냐 이거에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이 좀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4억5,000은 당초에 55억을 우리가 지방채를 결의할 때 들어가 있습니다. 55억중에 포함된 4억5,000입니다. 55억은 연도별로 계속 주는데 2001년도에 4억5,000을 돈을 안받았어요. 그렇지만 55억원이 예산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2001년 다시 50억에다가 26억의 지방채를 다시 더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발행액수는 전에 55억속에 4억5,000은 포함돼 있는 액수이거든요. 이번에 26억 발행한 것 하고 전년도에 발행해 놓고 돈 주지 않은 것이 그대로 자금없이 내려왔다가 이번에 돈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징수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4억5,000이 늘어난 겁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내용은 알겠어요. 내용은 아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의 개념은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돈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적어놓은 것이 예산이지, 돈 들어올 것을 생각지 않고 숫자상으로 기입해 놓은 것이 예산이라는 얘기는 예산의 의미자체를 우리 구청에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4억5,000만원이 들어올 것이 분명히 예상이 되면 예산에 반영이 되야지 그렇잖아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실지 세입으로 예산 잡았으면 그 해에 수입이 들어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공제회에서 저희가 받기로 해 놓고 자금 자체가 안왔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생긴 겁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니까 2000년도에 55억을 채무발행을 하는 것으로 예산에 잡혀있다가 만약 50억밖에 안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5억은 2001년도에 들어오는 것이 뻔하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당연히 2001년도에 반영이 되야지, 2001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시키고 돈만 들어왔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2000년도에 예산에 반영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반영을 안시켰다는 얘기나 똑같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당해연도 발생된 부분을 반영시키고 당해연도 발생된 부분을 집행하고 하는 것이 회계년도 준용의 원칙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회계년도에 발생된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하고 결산을 하고 해야지, 전년도 예산에 반영됐던 부분이라고 금년 예산에 빼 버린다면 예산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부분은 자금관계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실제 돈은 맞습니다. 돈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2000년도에 들어와야 될 돈이 2001년도에 들어온 것은 이해가 되요. 그렇게 된다면 2001년도에 그 해당되는만큼 증액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예산이 정확한 예산이 될 것이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 수입으로 계상이 됐지만 자금이 그만큼 안됐으면 정리추경때 그 부분을 삭감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세입으로 올려서 자금을 받는 것이 순리는 맞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당연하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런 부분인데 채무를 저희가 공제회로부터 차입할 때 총액결정해 놓은 것이니까 어차피 들어올 것이니까 다음 연도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32쪽 맨 끝에 207-01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용역을 줄 적에 기관선정기준하고 지금 집행내용을 하면 불용액이 하나도 없이 100% 집행을 했는데 이 예산액은 미리 결정이 됐던 겁니까? 혹시 이 액수만큼 드리고 그것으로 끝낸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사실 5,000만원정도 예산을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4,700만원의 예산을 세우게 됐고 저희들이 세운 학술용역 내용 자체가 우리 서구에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계획을 그 동안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측가능하게 한 10개년에 걸친 우리 서구의 발전방향을 우리가 좀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을 좀 받아보자 해서 처음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용역을 맡은 팀들하고 예산이 좀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한 4,700 예산 전액을 거기다 투입을 하게 됐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자

장현자위원

35쪽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어떤 문제로 하여금 손해배상사유가 발생이 됐는지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손해배상금이 아니고 배상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 승소사례금으로 현재 고문변호사운영조례상에 규정하고 있는 저희들이 위임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지급토록 규정돼 있는 금액을 승소사례금으로 다섯건을 지급을 해서 600만원을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예산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배상금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상금 과목은 저희들이 갑천, 가수원교 상·하류 정비공사 3공구 정비공사 대금 관계로 해 가지고 태환건설과 그 동안 소송이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에서도 승소를 했고 승소의 비율은 우리가 90%이고 원고가 10%를 승소를 했습니다. 그 사항이 2차 99월11월9일에도 고법에 항소를 해서 고법에서 기각이 됨으로 승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5월29일자부터 승소비율에 따라서 지급하고 그때 당시에 지급하지 못했던 공사대금 잔금까지를 포함해서 648만1,070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3,000만원을 잡았는데 3차추경에서는 2,000만원을 감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손해배상 청구 관련 소송이 계류중인 것이 총 10건이었습니다. 그 10건이 종결되지 않고 진행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2001년도에 어느 정도 소송이 종결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3,000만원의 배상금을 세웠습니다만 소송이 장기화 되다보니까 당해연도에 끝날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그 한건 말고는 다음 연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시켜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활용을 했고 그 나머지 잔액이 발생한 350만원은 기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잔액으로 관리하다가 불용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소송 문제 같은 경우는 가능한한 우리 구청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만

김용만위원

34쪽에 307-02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이 내역을 말씀해 주시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로 이미 한번 배포를 해 드린 것 같습니다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행자부에 기준경비로 예산에 편성토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기준지침상 2억8,300까지 상한선을 정해놓고 기준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1년도에 총 1억4,000의 예산을 세워서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개별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엄정한 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는 경비로 활용됐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저희는 자료를 못받았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 2억에서 6,000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1억4,000의 예산을 세웠는데도 지금 불용액이 965만원, 사업의 효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각 단체별로 지원금을 요청할 때는 어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지원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예산금액에 따라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 단체별로 소기의 성과를 거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1억4,000중에서 950만원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6.89%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는 가급적 불용액이 없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예산을 세우는 데서부터 더 신중을 기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적법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 동안 공공시설물 또는 근린공원시설 유지관리사무를 하셨었나요?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린공원내에 자판기시설이 14개소에 설치된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관련 15조 조례에 명시되어있는 업무중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공공시설물 근린공원 시설유지관리사무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 다른 것은 하신 것은 없나요?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2001년도까지 남선공원 주차장을 관리하였으며 자연발생유원지, 남선공원 종합체육관 축구장관리를 해 왔습니다.

구우회위원

최근 며칠사이에 집행부에서 논의된 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 재분장을 통해서 다른 업무를 추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얘기 들은 바 있어요?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지도감독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아시는대로 잠깐 짧게 말씀해 주시죠.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세부적인 답변은 현재 업무내용을 보강해서 사무분장을 내실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 307-02, 36쪽 얘기입니다. 그 보조금 내용에 보게 되면 630만원이라는 본예산이 7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여기 중에서 남선분수영화제를 개최를 했는데 그 분수영화제를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어떻게 분수영화제라는 명목으로 개최를 했는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 이런 문제라면 적어도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취지는 남선공원썰매장 홍보차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보실에서 주관하고 추진할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관계는 구청 문화공보실하고 심도있게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630만원이라는 돈이 들었는데 이것을 언제쯤 시행을 했습니까?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주최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에서 하고요, 주관은 한국영화인협회 대전광역시지부에서 했습니다. 개최기간은 2001년도8월13일부터 8월15일까지 3일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남선공원에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장소를 당초 남선공원에서 계획을 했으나 경사도라든지 안전성 문제로 인하여 유등천에서 문화공보실하고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것을 계획을 잡아놨다는 것 자체가 잡지말아야 될 예산을 여기다가 잡아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왜 여기다 돈을 세워놓은 겁니까? 그러면 영화제라는 명목으로, 예를 들어서 갑천영화제면 갑천영화제 명목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어떻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 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쪽으로 줄 수가 있습니까? 안써야 될 돈을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같은 취지에서 홍보차원에서 쓴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남선공원썰매장의 홍보가 과연 얼만큼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발상자체도 너무 황당하거니와 어떻게 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가지고 엉뚱한 이러한 방향으로 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갑천영화제라는 입장으로 일단 계획이,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예산으로 하면 되는 것인지, 집행을 안해야 될 집행을 왜 이렇게 집행을 630만원이라는 돈을 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요. 정말 이러한 예산은 없애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예산집행할 때 심혈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정말 앞으로 이런 예산을 잡지도 말뿐더러 이렇게 써서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결산서 86쪽 206-01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6-01 재료비는 썰매장 매점판매 물품구입비로서 예산액 993만2,000원중 793만9,510원을 집행하고 199만2,4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썰매장 매점물품이 예상보다 적게 판매되어 물품구입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물품감소된 대금을 부득히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3차 추경에서 감액처리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 예산을 추계해서 집행하고자 했으나 날씨상황이라든가 여러 여건을 봐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잘 안들리는데요.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본예산에 당초 계상을 하였으나 여러 여건상 많은 불용액의 발생이 판단되어 일부 3차추경에 감액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여건상이라는 것이 뭐에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썰매장 운영 1월1일부터 2월말경, 겨울철 12월10일경부터 말경까지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월중 썰매장 운영상 날씨 여건이 포근한 날씨가 연일 계속되다 보니 많은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아서 3차추경에 일부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예상 못하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년에 비해서 그 금액이면 운영이 가능하리라 판단해서 했으나 물품판매가 좀 부진하여 3차추경예산에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부터 예산을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 무조건 세우고 나서 하다가 안되면 그냥 마는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예산 세우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잠깐, 아까 조금전에 제가 질문한 내용을 제가 추경예산 일정관계를 잘 못봤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충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조금전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영화제를 8월13일동안 10일동안 했다고 말씀하셨던가요?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8월13일부터 8월15일까지 3일동안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8월13일부터 15일까지 3일동안 했는데 현재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2차추경 예산에 70만원을 감했어요. 그런데 감한 이유가 왜 감했는지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애초에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갈 것 같으면 630만원만 예산을 정하면 되는데 왜 700만원의 예산을 정해 가지고 이 날짜가 8월13일부터 15일까지 행사를 했는데 어떻게 9월27일날 추경에 70만원이라는 돈을 감한 예산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불용액이 70만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짜도 틀리고 이렇게 맞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보조금 관계를 일률적으로 10% 절감 차원에서 10%를 절감하고 630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애초에 63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안맞잖아요, 전혀! 추경예산에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이런 관계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신뢰하지 못하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아까 고경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86페이지 206-01 재료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집행액이 793만9,000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판기를 샀다는 내용인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내용은 매점 운영 하면서 필요한 물품 구입비입니다. 물품구입비 내역은 썰매장 운영해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일반 빙과류라든가 라면....,

웅상

황웅상위원

자판기는 지금 구입한 상태입니까?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구비돼 있는 상태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자판기를 구입한 시점이 언제죠?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썰 매장 운영이 96년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96년도에 구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리고 아까 254만8,000원 2차 추경때 삭감된 내용이 물품구입이 줄었다는 얘기죠?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여러 가지 날씨 사정상 불용처리보다는 반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결과적으로는 이용객 수가 줄어가지고 예상했던 수요에 못미치는 그런 예산액을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 2000 년도 기준으로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수요가 감소되어 부득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지적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답변하시는데 제가 전에 지적을 해 드렸는데 똑같은 답을 하시길래 제가 한번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내무위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같은 대답을 하시길래 다시한번 묻습니다. 원래 8.15 특선영화제는 5년전부터 지금까지 남선종합체육관내 인조잔디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구 유등천 인조잔디구장에서 해 왔죠? 작년에도 거기서 하기로 계획이 나와 있었죠. 정산서를 받아본 것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고 또 한가지 장현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왜 하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느냐, 우리 답변하시는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답변 못하는 내용이에요. 돈을 줘야겠는데 이미 돈이 다른 단체를 통해서 지원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돈은 부족하고 달라고 하는 사람 안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명분을 그쪽으로 만들어서 다만 시설관리사업소는 하나의 과정으로 거치는 단체일 뿐이지, 실제는 지적하셨다시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면밀히 보시면 나타나거든요. 이미 문화공보실에서 자료 준 것에 보면 8.15 특선 영화제, 또는 8.15 광복기념영화제라는 명분으로 여기저기 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단체에다가 270만원을 준 것도 있거든요. 또 대전영화인협회, 대전광역시지부의 자료를 보면 자기들은 총예산이 840만원 들어갔다고 했어요. 우리가 630만원 보조를 해 줬거든요. 210만원은 자체 자금으로 했다고 되어 있다구요. 실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자료가 여러 군데서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그 유사한 단체에다가 준 돈이 또 있거든요. 제가 이름 지칭할 수는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액보조가 나가는 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줍니까? 줄 수 있나요? 정액보조가 나가는데 임의보조금을 주지 않는데 정액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500을 줬는데 돈을 더 줘야겠어요. 그러니까 내내 그 단체에, 그 행사에 주는 돈인데 다른 사람 이름만 살짝 빌려서 또 임의보조금으로 아까 총액 1억4,000 집행되었던 기획감사실에서, 500만원 떼어서 준 거에요. 여러 가지 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크로스체크하고 해 보면 그 답이 나와요. 그래서 나와 있는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답변 성격은 아니라서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장현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영화제 문제 630만원에 대해서 700만원 예산이 서서 절약차원에서 10%인 70만원을 절감했다고 했죠?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러면 왜 여기 630만원으로 기재가 됐으며, 7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 예산서상에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2차추경예산에 그것을 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산서에는 630만원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결산서에만 빠지고 다른 예산서에는 70만원이 나와 있습니까?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2차추경 예산에 70만원을 감해 가지고 현재 630만원이 돼 있는 사항이죠.

택근

유택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8.15 영화제 이 부분은 당초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문화공보실에서 계속 하던 행사죠?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8.15 영화제는 문화공보실에서 한 사항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남선분수영화제 개최 해 가지고 이렇게 바꾸어서 이것이 여기 부서에서는 처음 한 거죠?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임의보조단체보조금에서 물론 풀로 청장이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만 그 예산을 이 영화제할 때 500을 가져가든, 700을 가져가면 같이 동의를 구한다든지, 어떤 보조금 요청할 때 이쪽으로 와서 요청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화인협회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요청하면 보조금 얼마해서 직접 지급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이나 사업소에는 일절 통보안하고 임의보조단체보조금 그냥 받아가죠? 그것은 소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보세요.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8월1일자로 동에서 왔습니다만 공부도 하고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썰매장 운영이 안돼 가지고 홍보상으로 그렇게 계상한 것으로....,

기준

이기준위원

계상을 했는데 임의단체보조금을 받아갈 때 같은 행사로다가 임의단체보조금을 받아갈 때 사업소 소장님하고 이러이러한 보조금을 받아갑니다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 보조금을 요청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화인협회에서 직접 보조금을 구청장이나 경리계를 통해서 직접 받아갑니까? 그것만 간략하게 어떻게 받아가느냐는 얘기에요. 임의단체보조금을 받아갈 때는 어떤 목으로 받아가는데 동일행사를 하는데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을 받아갈 때 어떻게 받아가느냐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임의보조단체보조금 자체는 소장님은 받아가는 자체를 알고 있지도 못하죠?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에 어떤 맹점이 있느냐면 풀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예산을 세워놉니다. 세워놓는데 쉽게 집행부 수장이 영화제 같은 데는 예쁘니까, 어떤 다른 데는 100만원 주고 여기는 예산목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풀로 정해져 있으니까 청장 임의대로 주는 돈이라는 말이에요. 영화제 하는데 70만원 감해 가지고 630만원 갖고 한 것이 아니고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얼마 나갔는지 정확하게 모르시잖아요.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어디서 받아갔어요?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만 임의보조단체가 아니고 민간및단체경상보조거든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630만원만 갖고 순수하게 그 행사를 했습니까? 자부담하고, 자체 협회에서 부담하고! 돈만 집행하고 쓴 내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우리 사업소에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만 문화공보실에서 계획을 입안하고 썰매장운영과 같이 8.15광복 기념행사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예산은 시설관리사업소에 서고 집행은 문화공보실에서 집행하고...,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한테 예산이 서고요, 집행도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해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같이 협조하에 한 사항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집행한 것 아니에요?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집행한 내역을 자세히 보면 전체적으로 630만원하고 자부담 얼마죠? 전체적으로 영화인협회에서 얼마 부담했습니까? 약 200만원!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200만원하고, 여기 경리계장 나오셨죠? 경리계장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명목으로 해서 500만원이 나갔습니까?

장호

조장호경리담당주사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출부를 봐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임의단체보조금을 풀로 서 있는 데서도 보조해 줄 수 있어요?

장호

조장호경리담당주사

그것이 아니고 단체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민간인한테 영화인협회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줘 가지고 영화를 며칠간 하겠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630만원 이외에 더 나간 돈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장호

조장호경리담당주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사업소장께서는 임의보조금에서 일부 나간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630만원외에!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는 임의단체보조금이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소장님! 영화제를 하는데 630만원하고 210만원하고 또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얼마 나갔나 전체적인 자료를 정식적으로 회의 끝나기전에 자료로, 원본도 좋습니다. 빨리 가져오세요.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위원장님!

택근

유택근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우회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보다 공부 좀 더 해서 알고 있는데 다 나설 수 없어서 안 나섰는데 지금 자료 이미 집행부에서 각 위원님들한테 왔을 거에요. 다 왔고 자꾸 말씀을 모르면 모른다, 뒤에 아시는 분한테 말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영화인협회 여기에 안계신 의원님이 대표로 계신 데지만 죄송하지만 거기에 사업예산으로 사업보조로 270만원 갔다, 그렇게 똑바로 얘기하시고 넘어가고 해서 마무리를 빨리빨리 지어야죠.

기준

이기준위원

동료위원이 지금 집행부 대신해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임의보조단체보조금에서도 270만원 나간 거죠?

구우회위원

임의보조금은 아니고 사업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집행내역을 뽑을 때 자체부담 210만원, 우리 예산에서 630만원, 또 사업예산 270만원 그러면 정산을 어떻게 받습니까? 270만원 준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서에서 받아요?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예산에 서 있는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정산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만 했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기준

이기준위원

그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인가는 소장님께서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차피 예산이 시설관리사업소에 서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 공보실에서 하던 것을 왜 슬그머니, 소장님도 8월달에 오셨다니까 이런 예산이 있으면 절대 거부를 하십시오. 공보실에서 해라!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이 예산이 공보실에 서 있어가지고 매년 말썽이 났던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이쪽 부서로 와서 예산이 서 갖고 지금 답변도 확실히 못하시잖아요.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사업소장으로 간 다음부터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사업소에 쓸 수 있는 예산도 아니고 집행할 이유도 없다라고 하면 거부를 하세요. 실질적인 내용은 공보실에서 다 하고 왜 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장이 와서 답변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예산계장님 계세요? 예산계장님 안계시면 총무국장님, 앞으로 이렇게 장난 같은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쓰는 예산을 어느 날 갑자기 시설관리사업소로 그것을 슬쩍 보내가지고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돈 한푼 만져보지도 못하고 지금 여기서 추궁당하는 이런 모습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을 좀 투명하고 분명하게 해야지, 문화공보실에 섰던 예산을 어느 날 갑자기 시설관리사업소에 살짝 보내놓고 이것은 너무 부당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위원

보충질의하던 구우회위원 아직 마무리 안했었습니다. 방금 이석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기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사실은 핵심은 그것인데요. 여기 그런 점은 집행부 여러분 와 계시니까 가능한한 냉정하게 안줄 데는 안주고 줄 데는 주고 그래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더욱더 예산이 투명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우리 총무국장님 또 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셨듯이 어떤 것을 빙자해 가지고 예산을 슬쩍 다른 데다 유용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승인안 및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승종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본예산 88쪽에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주민홍보대책비에 대한 여러 가지 계도용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요. 계도용신문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분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계도용 신문은 통장하고 반장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나가는 부수가 몇부 정도 됩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전체 나가는 부수가 1,738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1,738부가 나가는 것은 애초 예산을 잡을 때 그 인원에 한정해서 잡은 거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통장이 850명이 되고 반장이 4,200명인데 거기 20%해서 총 1,738부가 나갑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상이 되어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 현재 예산을 보게 되면 4,160여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차추경 예산에 1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또 2차추경예산에 2,200여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3,870여만원의 집행액이 잡혀있는데 또 거기다가 불용액이 5,38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이런 계획들을 다 하고 잡았을텐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1차, 2차 추경예산을 계획을 한 것인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신문을 우리가 통반장 숫자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숫자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포를 하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우리가 신문구독료 계도지 예산을 세울 때 신문단가가 수시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인상되지 않는 부분이 남았고 또 대전매일이 잠시 휴간이 돼 가지고 구독료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약 5,1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또 아울러서 앞으로도 위원님도 그런 생각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계도지는 감축하는 방향으로 틀을 잡아나가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계도용이라는 자체도 저는 참 우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이 계도용신문이라는 것이 계도용신문이 도대체 어떤 신문입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글쎄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계도라는 말은 현 사회에서는 어감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계도라는 용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주민계도용, 계도용 한 2∼30년간 계속 내려온 사항이라 그렇게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그 신문의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계도용이라는 용어를 그 동안 써 왔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동안에는 통반장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또 지금 현재는 모든 매체가 발달됐기 때문에 그런 것의 필요성이 많이 적어졌지만 옛날에는 촌이라든지 도시주변이라든지 문화시설이 좋지 않을 때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주민계도용이라고!

현자

장현자위원

신문이 어떤 어떤 신문입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계도용은 중앙지, 지방지 전체가 되고 신문전체를 보급하는데 있어서 일괄적으로 주민계도용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신문을 가르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일간지 신문들, 지방지신문하고 중앙신문을 갖고 계도용이라고 통칭해서 쓴다는 거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중앙지는 주로 우리 행정용으로 쓰고 지방지는 통반장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용어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 통장들, 반장들한테 예를 들어서 당신 계도용 신문봐라, 누구를 계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나 정말 이 계도용이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나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용어를 발굴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조금전에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능한한 현재 반장들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신문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열심히 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제가 많이 보지만! 이런 쓸데없는 낭비는 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이것을 배포를 했을 때 얼만큼이나 본다고 생각하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보는 구독율은 거의 100%정도는 됩니다. 왜냐하면 신문이 전달이 안되고 그러면 배달사고 났다는 전화가 가끔씩 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독률은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신문들을 계속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문의 필요성이라든지 실제로 배부됐을 때 읽혀지는 것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조사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부수를 줄여나가려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계도지를 줄여나갈 그런 소신은 갖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가급적이면 우리가 쓸데없는 낭비요소는 가능한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구정살림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돈 아니라고 해서 보지도 않는 신문들을 그냥 배포한다는 것은 참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내년 예산에 가급적이면 줄이고 꼭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결산서 45쪽에 301-09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위원장님!

택근

유택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석재 위원입니다. 지금 고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액수가 크니까 내내 일반보상금을 지금 확인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액수가 좀 적은 부분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44쪽에 보면 똑같은 목 301에 일반보상금 270만원이 예산편성돼 있고 232만480원이 지출돼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참고를 하시죠. 보셨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44쪽에 301 일반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예.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일이 구정을 적극 홍보하고 이런 일을 주로 하는 부서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렇다면 홍보같은 것을 하려면 간담회나 보고회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될텐데 맞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301 이 부분은 경상적 경비에서의 보상금이고요, 지금 고경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45쪽에 나와 있는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이런 부분들은 문화예술분야에 관련된 보상금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상금이 혹시 간담회나 보고회때 집행되는 돈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고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01-09 민간실비보상금은 우리가 조례에 있는 서구합창단설치조례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소리새합창단 운영비 1년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휘자 및 반주자에 대한 수당과 정기 연주회비 또 경연대회 참가비, 피아노 조율비, 악보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요, 여기 새생활상담소 운영비라고 500만원 있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450만원에서 440만원을 지출하고 10만원이 불용됐는데 그것은 IMF를 맞이해 가지고 실업자가 많아져서 용문동에 있는 옛날 보건소 자리에 상담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실업자 상담을 한 운영비하고 상담료가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합창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관계 없는데 목이 그래서 같이 편성됐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예.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우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1-10 기타보상금은 내용이 뭐냐면 저희들이 구보를 발간하는데 구보에 광고를 싣습니다. 광고를 실으면 광고 수주한 안내한 사람한테 광고수주금액의 10%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인 52만원을 지출했고 또 하나는 구보를 많이 볼 수 있도록 구독료를 높이기 위해서 구보에 퀴즈는 냅니다. 그래서 퀴즈 당첨자를 매월 5명씩 선정을 해 가지고 1인당 3만원씩 도서상품권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혹시 간담회, 보고회 이런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 보상금속에 포함시켜 놓은 것은 없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런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렇게 해서라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전혀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이 270만원 예산편성할 때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부서에 올리면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이 책정이 되는 거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27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드렸는데....,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런데 얼핏 보니까 3만원씩 5명 해서 15만원, 12월 하면 180만원이고요, 51만원하면 220만원밖에 안되는데 부족하잖아요. 정확한 산출기초를 한번 얘기해 보시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광고수주주민보상금이 100만원 곱하기 10%, 1회, 12달해서 120만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구보퀴즈 당첨자 시상금이 3만원 곱하기 5인 곱하기 12월해서 180만원 이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300만원해서 예산절감 10%해서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아니 나갈 돈을 정확히 계산했는데 거기서 10%를 절감하면 누구를 안준다는 거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산절감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요.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절감할 것을 가지고 세우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딱 맞춰서 세웠는데 왜 거기서 또 절감을 하느냐 그런 부분이 종종 얘기가 되는데 그 사항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산출기초 300만원인데 27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232만원만 지출이 됐어요. 지출내역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출내역은 광고수주보상금으로 52만480원, 퀴즈당첨자 시상금으로 18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당초 광고수주 보상금이 120만원인데 왜 52만원밖에 안줬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광고를 수주해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급할 대상이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민간단체 경상적보조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책에 대해서 죽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 묻는 겁니다. 지방문화원하고 갑천문화제, 한밭문화제등 행사에 여러 가지 행사성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서 과연 행사성으로 이렇게 많은 민간단체에다가 경상적 보조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같은 행사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또 같은 사람들이 그대로 반복해서 똑같은 단체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원되는 근거는 지방문화원진흥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근거가 있고요, 지금 거기 보면 경상적 보조금 내역이 많은데 이 부분들이 우리가 생활이 윤택해질수록 문화적 욕구가 창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카바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날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혹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질책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창달을 위해서는 이런 행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문화행사를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단순하게 어떤 행사성 위주로 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밭문화제 행사도 있고 갑천문화제 행사도 있고 행사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생각하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갑천문화제는 각 동에서 공히 행사에 전부다 관심이 있는 분이 나와서 참석을 하시고요, 한밭문화제 같은 것은 대전시에서 전체적으로 대전시민을 상대로 해서 개최를 하고 잘 아시다시피 서구풍물단은 각종 풍물행사를 하고 있고, 이것이 전부다 각자 주체가 따로 있어가지고 중복되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참여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의다 통반장, 부녀회 사람들 위주이거든요. 일반 주민들이 여기 참여를 하면서 문화의 수준을 높인다고 하면 참 좋죠. 그런데 그런 사례를 많이 못봅니다. 그냥 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들러리 형태로 몇 명에 불과하지, 그래서 우리가 서구인들한테 전체적으로 문화의 수준을 높이고 또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성보다도 질적인 입장으로 일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참여할 때 보면 꼭 반장, 통장, 부녀회 사람들만 대부분 주로 오더라구요. 그래서 일반 민간인들,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고 그분들이 참여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문화프로그램도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서구해정문학발간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책을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해정문학발간이라는 것이 어떤 책이 주로 나오는 겁니까? 여기에 300만원이 보조가 되어졌어요. 이 책내용이 제가 궁금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해정문학은 지금까지 한 11집 매년 한권씩 발행됐는데요. 주로 내용은 문학지입니다. 서구 사는 분들이 문학회를 조직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투고하는 내용을 정기적으로 책에다 싣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나중에 끝나고 난 후에 이 책 한권을 저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내무위에서 숲속에 있는 나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자칫 우리 예결특위가 전체 숲을 못보는 점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장현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적 성격인데요.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보조금의 지급근거를 어떠어떠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조금은 제가 앞서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시행령 24조 등에서 보면 역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그 보조금을 주지 아니하면 그 단체가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요. 다만, 각 위원님께서 자꾸 보조금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질의하시는 것은 투명하게 보조금이 집행되지 아니한 것 같으니까 그러한 느낌을 자꾸 받으니까 공부 좀 더 하려고 지금 묻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몇가지 예만 들어볼께요. 앞서 지적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이해 돕기 위해서 제가 네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과 소관인지, 기획감사실 소관인지 주부교실 대전광역시 지부에 150만원 준 것이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부교실 대전시지부에 우리 서구청에서 돈을 줬단 말이에요. 줄 수도 있겠죠, 대전시지부지만! 대전시청에서는 더 받고 우리한테는 조금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 내용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본래 보조금지급의 성격과는 동떨어진 내용인가 알수가 있어요. 그 행사가 뭐냐면 어린이동요짓기대회 하는 거에요. 그런데 15개 팀에게 상을 줬어요. 그러면 15개팀이면 최소한 30명 이상 되겠죠. 그런데 동요짓기대회 입선자들한테 준 내용이 32만3,000원을 줬어요. 우리 서구청에서 구민의 혈세 150만원 준 것 중에! 그런데 자원봉사해도 신통치 않을 판에 저명하신 심사위원님들 세분을 모시고 60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러면 어린이들한테는 30명 이상한테 30만원 주고 어른들 세사람한테는 앉아서 심사하고 60만원을 줬다 그거에요. 정산서에 보면! 따라서 주부교실 대전시지부에는 150만원, 달라고는 500만원 달라고 했었겠죠. 청장님한테 가서! 그러나 150만원 밖에 안줬지만 저희들 위원들이 보기에는 150만원중에 50만원 깎아서 100만원 줬어도 그 행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왜 대전시지부에다가 줬냐, 안줬냐도 문제지만 구체적인 정산서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공부한다고 하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150만원 줄 것이 아니고 500만원, 1,000만원 달라고 청장님한테 얘기해도 임의보조금은 100만원 준다든지, 50만원 줘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인 것입니다. 또 한가지 지금 문화원 사업 예산중에서 정월대보름제 행사로 450만원이 이미 서 있고 지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정월대보름제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그 450만원 갖고 자비도 부담해서 문화원에서 할 생각을 해야 되지 평상시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구청내에 있다고 해 가지고 편법을 써서 기획감사실에 가서 부탁을 해 가지고 임의보조금 1억3,000에서 1억4,000중에서 거기서 또 550만원을 타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 450만원 가지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나와 있는대로 충분히 행사하게끔 권장하지 아니하고 어떤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총 예산 2억8,000 설정할 수 있는 것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1억4,000 설정했는데 그 아까운 돈을 이런 데다가 또 550을 주느냐, 정월대보름 행사하는데 1,000만원을 꼭 줘야만 되느냐, 그런 점이고요, 이런 내용은 제가 세 번째 얘기하는 장애아동 학습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여실히 형평의 원칙 내지는 구민의 민심과는 동떨어진 것이 나타납니다. 장애아동학습비라는 것이 있던데요. 제가 책을 보다보니까, 내용이 참 건전하고 바람직해요. 까치캠프라는 프로그램이던데 정말 어려운 애들 124명을 장애아동들 데려다가 행사한 거에요. 제가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희망하는 원아가 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형편상 더 받아주지 못한답니다. 여기에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은 당연히 자원봉사들 하실 거에요. 이 분들 도시락 식사하신 것이 14만원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러면 이러한 건전하고 정말 우리 사회 어두운 곳에 있는 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할 이런 데에다가는 더 줘도 될 것 같은데 여기는 760만원의 행사비가 집행이 되었어요. 이 집행정산서를 보면 정말 바람직한 내용이 많다 이겁니다. 이 사업을 왜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했느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야 될 것을,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어쨌건 이러한 바람직한 사업도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앞서 세가지 지적한 이런 내용들이 견주어서 또는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정말 구민의 혈세를 써야 할 데에다가 제대로 썼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해서 각 단체 대표들이 부탁을 해 와도 더 냉정하게, 지금도 냉정하게 하셨지만 더 냉정하게 집행부에서 자를 것은 잘라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10억이상의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더욱더 투명한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다시한번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문화공보실 직원이 전부 몇 명이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18명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혹시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금 구청내 형편이 전부다 IMF이후 구조조정이 돼 가지고 서로가 다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모든 것을 감내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저 실장이하 전 직원이 한 뜻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18명이 돈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쓰네요. 43억5,700만원정도 쓰고 있는데 1인당 2억 이상 쓰는 거죠, 단순 산술평균 하면! 그렇게 인원이 딸리면 일용인부라도 써서 문화공보실 일이 아주 더 잘, 부족한 홍보라든가, 서구청의 어떤 실추된 이미지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 실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우리 이석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일이 좀 능률적으로 하지 못하지 않나 하는 질책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아니에요, 왜 그렇게 미리 생각하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심기일전해 가지고 구정에 발전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부족하면 일용인부임이라도 더 써서 일을 더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실장님 염려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고맙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렇게 한 일도 있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고 일용인부임도 행자부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한 인원은 모르지만 한 45명이 일용티오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사람이 그만두어야 다시 채용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요구를 해서 인원을 증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런데 실제 일용인부를 쓰잖아요, 문화공보실에서!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현재는 티오가 있으니까 쓰고 있죠.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몇 명 쓰고 있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두명 쓰고 있습니다. 두명 쓰고 있고 선사유적지 관리인부임 3명을 쓰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 이외에 기타 수시로 필요한 일용인부를 쓰고 있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런 인부는 없습니다. 공공근로 가지고 체육시설 같은 것 정비는 하는데 공공근로인부는 일용하고는 완전히 틀린 차원이고 별도로 공보실에서 일용을 쓰는 것은 없습니다. 있다면 국기달기라든지 그런 인부임 이 조금 있는 것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43쪽 101-04, 2,938만5,000원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이 일용인부임은....,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이 일용인부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보실에서 사진기사, 비디오기사 일용인부 두명 있다는 것이 여기서 나가는 인부임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행정인력도 더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입장에서야 많이 썼으면 좋겠지만 여건이 그렇게 안되고 제 욕심만 차릴 수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혹시 다른 부서도 행정보조인력은 일용인부로 안쓰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일용인부를 주로 쓰는 부서가 건설과나 현업에 종사하는 그런 실과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행정보조인력은 일용인부임으로 못쓰도록 돼 있어요. 혹시 문화공보실장님한테 행정보조인력으로 일용인부를 쓰고 있나 아주 열심히 유도를 해 봤지만 안쓰고 있어서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이 일을 참 잘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과찬의 말씀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및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갈마도서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답변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결산승인안 중 총무과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이기준위원

294쪽에 보면 종류별 채권현황 나와있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전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중국심하구주재원숙소 등등 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2억1,000만원 구 만년동청사 임차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임차금이 종류별 채권현황 해서 이 만년동청사가 지금 감사원감사에서 지금 기 채권행사 못하고 있는 거죠, 이 한 개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원 조치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것은 97년도에 만년동청사가 없어서 월평동 둔산아파트공장 거기를 빌려서 임차할 때 사용한 금액인데요. 먼저 감사원하고 시 감사에서 감사를 받고 경원건설 재산 52건에 대해서 가압류해서 관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49건이 임의경매되고 나머지도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밀려서 배당금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면서 감사원에 2001년도 작년도 2월13일날 손망실보고를 했으나 아직 나머지 경매처분중에 있는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경매가 정리돼서 배당금을 받든지, 아니면 못받든지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손실이 완료됐다든지 해야 되는데 경매중에 있기 때문에 손실완료됐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된 다음에 망실보고를 하라고 지시가 떨어진 사항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망실보고를 하기전에 기 우리 구청에도 법률고문변호사가 있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받아봤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지적과에서 당초 재산관리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근저당권 순위가 아주 늦어서....,

기준

이기준위원

매일 똑같은 답변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3건중에서 순위에 밀려서 거기에서도 단 1원도 채권확보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현재로 봐서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1차적으로 그 당시에 경리관이 총무국장이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감사결과조치 전체적인 결과는 안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그 감사결과를 보면 공무원한테 중대과실이 있다라고 지적을 받으셨죠. 그러면 공무원이 1차적으로 변제할 의무도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채권확보할 수 있는 공소시효를 자꾸 연장하기 위한 것 아니냐, 속된 얘기로 공무원이 공무원 봐주기 하는 것 아니냐, 법률자문을 받으셔갖고 기 지금이라도 가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법적인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하셨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법률자문도 거의 안받아 보신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지적과에서 1차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압니다만...,

기준

이기준위원

지적과에서 하든 총무국장이 총괄해서 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2억1,000만원이라는 채권을 우리가 회수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보면 그 당시에 지금 나머지도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가 보면 얼마이상 되면 이행보증증권을 받게 돼 있습니까? 우리가 계약을 한다든지 그러면 얼마이상 되면!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 부분은 해당 부서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좀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 이런 준비는 해 갖고 오셔야지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이따 지적과장한테 답변받기로 하고요, 보면 구 육상선수합숙소 이것은 지금 어디 건물 임대한 겁니까? 5,000만원!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대사동에 있는 영진로얄아파트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시설아동퇴소자 전세금 8,000만원, 또 노인의집 7,000만원, 중구에 있는 것은 제외해 놓고라도 그런 조치를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순위에 설정이 돼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행보증증권을 받으신 거에요? 어떤 조치를 해 놓으셨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를 자세히 해서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계약한 내용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에요? 설정을 했다든지 이행보증증권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을....,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관련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그 당시에 채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해당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받기로 하고 왜 총무국장께서는 우리 구 만년동 동청사 임차금 이것이 손망실처리하면 우리가 채권회수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하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지금 전망은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전 경리관인 총무국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법적인 해석을 받아봐야 되고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한번 이런 큰 손실을 줬다라고 하면 나머지 부분도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무국장께서는 좀 철저하게 확인해 볼 필요도 있잖아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다시한번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총무국장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따....,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만년동청사건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까요?

기준

이기준위원

예.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적과장 이규학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적과장 설명하기전에 지금 육상선수 합숙숙소하고 시설아동퇴소자 전세금하고 노인의집하고 이것을 채권확보를 설정을 어떻게 해 놓고 있습니까? 건물에다 우선순위 설정을 해 놓고 있는 거에요, 이행보증증권을 받아가지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행보증증권은 하자발생했을 때 공사계약에 의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설정만 해 갖고 있어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구 심하구주재원하고 육상선수 합숙소는 등기에 압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등기가 채권확보하는 데는 우선순위에 문제가 없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압류순에 따라서...,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압류순위가 나중에 그 집이 부도가 난다든지 경매 위기가 있을 때 이 세건에 대해서는 채권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냐구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이것은 등기를 해 놨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등기가 우선순위에 돼 있어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주재원숙소하고 육상선수숙소는 우선순위 1순위로 돼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확실해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등기부등본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1순위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부금도 있을테고 1순위라고 하면 조금, 물론 채권확보는 충분한 지는 모르지만 1순위는 아니겠죠. 주택융자나 이런 것 등등을 받았으면 그것이 1순위가 되지, 임차금이 1순위가 될 수는 없죠. 지금 확인을 못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제가 해당 과장한테 확인을 했는데 1순위로 전세등기를 해 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택부금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것 관계는 못 물어봤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해당 과가 어디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주재원은 기획감사실이고 육상선수는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보실소관이고 지적과 소관이고 그러니까 총무국장께서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좋아요, 구 만년동 임차금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답변을 못하시고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작년 2월5일부터 22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13일날 손망실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회신이 아직도 경원건설물건이 세 개 있으니까 그것을 경매를 소유권 이전한 다음에 손망실보고를 다시한번 하라를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매권이 이루어진다해도 순위가 하순위라 받아드리는 것은 희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결과가 떨어지는대로 구상권이나 공무원들 신분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감사원 감사결과가 안왔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손망실처리를 그냥 할 계획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해당 책임있는 공무원한테라도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인데 아직 감사원 결과가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저희도 거기에 대응해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중간 감사원 결과는 공무원의 중대과실로 인정을 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후에 그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 법률변호사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아직 못받았는데 앞으로....,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까지 안받으셨어요? 봐 봐요, 지금까지 안받으셨지만 전체적인 자기 부동산이나 동산을 제3자한테 양도해 버리고 재산 제로 돼 버리면 우리 2억1,000만원 어디 받을 길 없네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우선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원결과...,

기준

이기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직 예우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럴 기회를 자꾸 시간적으로 끌어가지고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라고 답변은 하시겠죠. 그런데 변호사를 샀는데도 모든 부동산이나 동산이 제3자한테 돌아갔을 때는 그때는 그럴 것 아니에요. 우리가 채권확보하려고 변호사한테 최대한 노력했는데 아무런....,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은 감사받은 날짜가 있고 소유권이전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전했더라도 소유권이전한 날짜가 있기 때문에요.

기준

이기준위원

감사받은 날짜하고 소유권이전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가압류를 해 놨어야 맞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 서구청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한번 받겠습니다. 감사원 처분이 오기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있으면 이런 때 최대한 가서 자문도 받아보고 하셨어야지, 이제까지 안했다고 하는 것 보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우리가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때까지는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해서 그때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총무국장님! 중국주재원 숙소이하 노인의집까지 계약내용하고 계약서 사본하고 등기부등본 이것을 한통씩 준비하셔 가지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는 거에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채권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묻겠습니다. 212페이지 채권현황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류별 채권현황에 보면 의료보호대불금 채권이 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채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결산서 몇페이지이신가요?

웅상

황웅상위원

승인안 212페이지 구 만년동청사임차금 바로 밑에입니다. 212쪽에 보시면 지금 채권 얘기가 나와가지고 생각이 나서 묻습니다. 채권현재액보고서라고 있죠. 여기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주민소득지원하고 생활안정기금 채권 말입니까?

웅상

황웅상위원

의료보호대불금 채권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채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것은 사회산업국에서 채권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회산업국할 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김용만위원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실태 좀 말씀해 주시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몇 쪽에 관련이십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64쪽!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301-04, 4,695만원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자율방범대가 동별로 남자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가 있고 여성들로 구성된 여성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각 동에 월로 지원을 얼마씩 합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남자 자율방범대 200만원, 그리고 여자방범대 100만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파출소에 관여한 여성자율방범대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거기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한번씩 나가서 지도는 합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집행사항도 보고 자율방범활동하는 것이 어떻게 했는지 그 내역도 좀 보고 일지도 보고 점검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일반적으로 가정주부들이 자율방범대에 나와 가지고 사실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3차추경에서 520만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218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는 최대한 거기 지원을 좀 해 가지고 사실 야간에 청소년이나 많이 선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남은 잔액은 방범대 초소가 있는데 그 초소가 고장나고 하면 수리하고 하는 유지비조인데 그것이 고장이 없어서 그 부분이 좀 남은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62쪽에 206-01 재료비, 지금 동사무소에 급식소를 21개 동 다 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급식향상재료비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집행내역을 보면 2차추경에 325만5,000원 감하고 집행내역에 보면 2,927만4,000원인데 이것이 1개 동에 얼마씩 나가고 있는 거에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현원직원의 1인당 500원씩 계산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급식비!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급식지원비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500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급식비가 자부담하는 것이 얼마정도 되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저희 구청의 경우는 1,000원....,

기준

이기준위원

동사무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동사무소도 거의 비슷한데 동별로 자체부담하는 것은 자기들이 봉급에서....,

기준

이기준위원

자체부담하는데 통상적으로 자체부담하는 것이 얼마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월 3만원정도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동사무소가 직원이 지금 10명에서 12명정도 되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한달에 10명으로 보면 보통 30만원밖에 안되네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급식재료비 500원 지원해 주는 것 포함해서 3만원정도를 계산한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급식을 각 동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와서 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동별로 사정이 다른데요,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동에서 자체 인부를 쓰는 데도 있고 그런데...,

기준

이기준위원

자체인부를 쓴다고 하면 한달에 50만원내지 60만원 줘야 할텐데 50만원이면 전체적으로 내는 돈 갖고 인건비가 안되요.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느냐면 지금 다른 방향으로 자꾸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동사무소 지금 21개 동에 급식하고 있는 아주머니들이 누가 하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공공근로자가 하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주로 공공근로자들....,

기준

이기준위원

공공근로자를 본래의 목적대로 안쓰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원칙을 준수해야지 되는데 동사무소에 가보면 어느 동이든지 가 보면 동사무소 직원들 급식하는 데 공공근로자가 거기 가 있어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공공근로를....,

기준

이기준위원

답변하시기전에 제 질의부터 다 듣고 답변을 하세요. 감독할 책임도 있는 우리 총무국장께서 현실에 안맞는 급량비를 책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용액 말고도 우리 집행내역을 보면 2,900만원정도 되는데 1개동에 한 150만원이 안되요. 14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1년 예산안이에요. 한끼에 500원씩이라고 하는데 1년에 1개 동에 150만원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10만원씩 지원해 갖고 자부담 3만원하고 어떻게 식사를 해 먹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에요. 처음부터 급량시설을 하면서 현실에 안맞는 제도로 만들어 놓고 또 위반하고 계신 거에요. 공공근로자를 갖다가 본래 활용해야 할 데에는 안쓰시고 21개 동에 보면 공공근로자들이 가서 동사무소 직원들 식사하는데 거기에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1개 동에 한명씩 나가 있다고 해도 21명이 본래의 목적대로 안쓰고 다른 데에 쓰고 있는 거에요. 확인하셨어요?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확인을 못하셨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일부는 저희가 재료비 지원해 줄 때 확인도 된 사항입니다만 동에....,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동에 공공근로자가 취사를 하고 조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전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고 공공근로에 투입을 하면서 점심시간에....,

기준

이기준위원

전적으로 안하고 있는 동이 어디에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전적으로 매달려 있는 동은 지금 현재로써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준

이기준위원

전적으로 매달려 있는 동을 지금 모르신다고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면서 점심시간때 시간이 돼서 그때 같이 식사하기 위해서 와서 음식을 준비해 주고 같이 식사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것도 잘못돼 있는 거죠, 그것도 전적으로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 본래 공공근로자들이 풀뽑기를 한다든지 도로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밥한끼 주기 위해서 당신은 몇시간 빠지고 와서 우리 식사준비 좀 하라고 시키고 있는 거에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잘못됐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동에서 직원들 전체 후생복지하는데 그분들도 같이 식사를 해야겠고 그래서 남는 시간에 점심시간때 전에 조금 일찍 와서 같이 조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자체를 알고 있으면서 그냥 묵과하고 계신 거에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런데 전적으로 식당인부로만 사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면서 그때 좀 남는 시간에 식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동에서 동장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책임있는 답변 하시는 거에요? 본 위원이 오늘 중으로 확인해 가지고 전적으로 투입한 동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확인 되는대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3개내지 4개 동을 지금 나가서 확인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이 있으면 잘못돼 있다고 시정하겠다고 하셔야지, 자꾸 넘어가는 식으로....,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확인된다면 저희가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급량비를 이렇게 책정해 놓고 1인당 월 3만원씩 하면 인건비가 안되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물론 인부를 전적으로 사용하려면 그것은 당연히 안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지 않으면 급량비를 공무원한테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고 차라리 가까운 식당에..., 지금 급식소를 각 동에 만들어 놓으면서 편리한 점 보다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 냄새나고 아주 동사무소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에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급량비를 전체적으로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직원들한테 1인당 한끼에 얼마씩 지원한다든지 그런 제도로 개선해 갖고 지금 동사무소 한귀퉁이에 보면 조리대 만들어놓고 그분들 철저하게 청소도 안하고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조리하고 나면 무슨 식당도 아니고 그런데 관공서에서 음식냄새나 풀풀 나고 그렇단 말이에요. 차라리 없애고 어떤 좋은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하고 전체적으로 누가 요리를 하고 조리를 하는지도 지금 파악을 안하고 계신 거에요, 총무국장이!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공공근로가 전적으로 투입이 된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자가 어떤 방법이 됐든 시간상 와서 밥해 주고 밥한끼 얻어먹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참 잘못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해도 잘못이고 또 전적으로 거기에서 취사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서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결산하는데 문제점 찾아가지고 이 문제도 분명히 지적을 했으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때까지 본 위원은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개선 안되면 어떤 좋은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때까지는 개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한태빈 : 보충질의 조금만 할까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한태빈 의원님 질의하세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한태빈 : 국장님! 지금 직원이 밥 하는 데도 있죠? 우리 구청에 식비 지원하는 것이 1인당 얼마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여기도 역시 500원씩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한태빈 : 그러면 동은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동도 500원 지원을 합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한태빈 :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 뿐만이 아니라 여직원들이 밥하는 데도 있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내내 시간이 되니까 같이 도와주는 차원에서....,

아닌

아닌위원

의원 한태빈 : 근무시간에 근무를 빼먹고 여직원들한테 밥을 시키고, 여직원들이 할 일 없어요, 집에서 밥하는 것도 힘든데 내가 몇차 지적을 했어요. 동사무소에 나와 있는 직원들 불쌍하게 그러지 말고 식비를 더 지원해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회단체에는 필요도 없는 돈을 몇억씩 집어 줘 가면서, 임의보조 뭐든 따져보면 100억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90억 가까이 나가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안아끼고 정치성 논리로는 정말로 충분하게 돈을 지원하면서 자기 부하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할 수가 없는 거에요. 이것 옛날부터 지적했던 거에요. 내가 다 다녀보니까 여직원이 밥을 합디다. 이것이 뭡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동사정에 따라서 직원들이....,

아닌

아닌위원

의원 한태빈 : 사정이고 뭐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결산서 54쪽에 301-10 기타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유 좀 알려주세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기타보상금 과목이 예산은 공무원퇴직자 배우자 기념패하고 기념품 관계하고 신규임용후보자 교육에 따른 보상금, 기타 사용인부 및 민간업무수행 부상치료비등이 주된 내용이 됩니다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당초 퇴직공무원이 8명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작년도 3명정도만 퇴임자가 발생해서 배우자 기념패하고 기념품을 지급을 하고 구조조정등으로 인해 가지고 신규교육자가 많이 발생을 안해서 교육비 160만원등 집행이 남은 것이 총 632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상은 8명을 잡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3명뿐입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구조조정 때문에 저희가 매년 구조조정해서 나간 인원을 봤는데 남은 현원중에서 결원되는 데에 구제차원에서 특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퇴직하고 구조조정으로 나가야 될 부분을 같은 직렬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인원이 전부 안나가고 구제가 됐기 때문에 남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퇴직공무원을 위해서 이 좋은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서 다 못썼나 해 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퇴직할 사람이 나와야 거기에 따라 배우자를 초청해서 드리는데 인원이 좀 줄은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결산서 53쪽에 보면 101-03 인건비에 대해서 예비비가 많이 지출이 됐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주로 집행내역은 일용인부의 퇴직금 하고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하고 일용인부에 대한 건강보험료, 일용인부 산재보험료 등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예비비에서 2,997만7,000원을 5월14일날 예비비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내역을 가지고 산재보험을 들어줬는데 산재보험법시행령이 2001년도1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을 들어주게 돼 있는데 2000년도 12월말경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저희한테 다시 통보돼 가지고 예산을 당초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5월14일날 예비비승인을 받아서 산재보험을 들어준 내용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비비사용은 당초 본예산편성할 때 예측이 된 것은 다 본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집행과정에서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집행상 천재지변이나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사용한 것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2001년도에 1월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일용인부에 시작이 됐는데 그 사항이 2000년도12월말경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2001년도 본예산편성이 다 끝나고 한 시점에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비비로서 사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장현자 위원입니다. 101-02에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수당이라고, 그쪽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서 1차 추경예산, 2차 추경예산해서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됐거든요. 그런데 예비비항목을 쓰는 용도는 조금전에도 우리 총무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예비비라는 항목으로 이렇게 써 졌는지, 너무 심하게 써졌다,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수당 지급하고 이랬던 부분을! 조금전에 말씀 잘 하셨어요, 천재지변이라든가 정말 부득히할 경우만 쓸 수 있는 예비비를 가지고 이렇게 예비비를 타당성 없게 쓸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부분은 당초에 본예산에 보수에 대해서 편성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봉급조정수당이라는 과목으로 당초에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회의 물가변동율이나 다른 사기업체에서 봉급인상분을 정부에서 나중에 추가로다가 계상을 해서 공무원들도 그와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 봉급조정수당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 11월에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돼 가지고 11월 보수지급일에 집행을 하도록 해서 11월16일날 예비비승인을 받아서 편성해서 보수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건비에 일용인부하고 정규직 조정수당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는 이러한 명분으로 절대 나가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천재지변이라도 갑자기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래서 예비비로 전체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일정비율을 예비비로 해 놓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봉급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다음년도 인상된 부분을 전액 계상하도록 지시가 되면 그렇지 않는데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상 전년도 예산수준으로 해 놓고 사회물가변동율하고 일반기업체 봉급인상분을 계상을 해서 추가로 행자부에서 다시 지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 예산에 않고 추후로 지시되는대로 편성하도록 그래서 지침받고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당초예산에 내년도 봉급인상분을 전부 계상해서 해야 맞는데 지침상 그렇게 해서 저희가 따라갈 뿐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런 방법으로 쓰게 되면 본예산이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비비항목에 대한 의미도 없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물론 원칙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예산집행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원칙을 가지고 하다보면 경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예산집행에 유연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수적인 제도가 조금씩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예비비사용을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예측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집행이 되야 마땅하기 때문에 예비비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반드시 저희가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지시대로 따라서 예비비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므로 짧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중에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토탈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지금 보조금 나가는 것이 정액보조가 1억4,000이 나가고 임의보조가 6,300이 나가서 총계 2억410만원이 작년도에 나갔습니다.

구우회위원

사업보조를 빼고 말씀하시는군요. 그러면 사업보조금 형태로 다른 부서에서 나가는 단체에 대해서 임의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단체가 있나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저희는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어느 부서의 경우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요. 없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시대상황이 많이 변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행대로 지급하던 이런 단체들한테 내년에도 구비 2억정도를 집행할 생각이신가요? 2003년도에도 2001년도와 같이 이러한 돈을 집행할 생각이신가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임의단체나 정액보조할 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많이 합니다. 일단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과에서 일단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전액을 줄 것이냐, 아니면 필요없는 부분을 삭감해서 줄 것이냐를 과에서 결정하고 그 내용을 구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다시 거기에서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가감정리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도 불필요한 부분이고 보조금으로써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을 해서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하여간 방금 말씀하셨던 타당성 검토하는 데 있어서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많은 시대변천과정에 있어서도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고 정말 꼭 필요한 것이냐고 염려가 되는 그러한 부서에도 약 1,900만원을 지출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실 때든 아니면 타당성 검토를 하실 때든 과연 이 새마을단체에 약 9,000만원을 줘야 하느냐, 또 어떤 단체에 5,000을 줘야 하느냐, 또 통일축구가, 남북면회소가 설치되고 그런 평화무드가 계속돼서 이런 단체들한테 2,000만원씩 계속 줘야 하는 것이냐, 또 자녀안심하기운동에 대해서도 어떤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자율방범대 다른 유사단체에서 비슷한 일을 다 하고 있는데 또 만들어서 2,000씩 줘야 하느냐, 예를 들면 노인자율방범대 생기면 거기다가 또 줄 것이냐, 끝없이 줄 것이냐 그거죠. 중요한 것은 이 돈은 우리 개인 돈도 포함된 구민의 혈세이니만큼 정말 꼭 줘야 할 때 주고 앞서 지적했듯이 주지 않아야 할 때는 안주고 하는 그러한 결단성을 다시한번 우리 국장님한테도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많이 살펴보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조금지원현황내역을 보게 되니까 너무 심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동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단체들을 많이 봅니다만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저는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번에 어쨌든 내년 예산을 일단 정할 때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바를 십분 참조하셔서 정리가 될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물론 그 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문제이니까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필요없이 구민의 세금을 쓸데없이 낭비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 예산 반영하실 때 저희 위원들의 얘기를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꼭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세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봉사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7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9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결산승인안중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권혁돈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본 위원회에 남으셔 가지고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24쪽 307-02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들은 근대화의 주역으로 고생하시고 그 시대에는 사회보장제도가 안되어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어 안타까운 마음 항상 갖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되어 있는 어르신들의 일거리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300여만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이는 담당 공무원이 우리 구에서 지향하는 노인복지정책을 잘 이해 못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께서 답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항목에서 보면 서구지회 정액보조, 경로당운영비,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노인건강회관운영비는 지침에 의거 노인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우리가 지출을 했습니다. 단 이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비로 노인분들의 일거리사업을 위해서 480만원이 구에 돈이 왔는데 사실 서구노인지회에 이 사업을 위탁을 맡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80만원중에 171만원을 집행하고 309만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히 제가 살피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웅상

황웅상위원

이인하 위원님 질의에 보충성격이 되겠습니다. 서구지회에 국비 일거리 사업을 위탁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직접 그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이 보통 노인지회에서 노인분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하루에 5,000원씩 실비보상조로 했는데 그 관계도 우리가 다시 노인지회에서 운영해 가지고 실효성을 도저히 거두지 못한다고 하면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우회위원

결산서 115쪽 관련 내용입니다. 307-03 민간위탁금 내용입니다. 9,700여만원에 대한 전용사유인데요, 2차 추경이 9월27일이고 지금 민간위탁 날짜가 7월2일짜인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이것이 서구 건강체련관 얘기인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7월1일자 민간위탁했고 추경이 7월중에 없었으니까 전용한 부분을 일부 이해한다 하더라도 9월27일이 추경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 추경 이후에는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그렇게 했어야 될텐데 9,700만원 전액이 전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글쎄요, 당초에 7월1일부터 민간위탁이 확정만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초에 6개월분은 체련관에 세워놓고 7월1일부터는 민간위탁금보조금으로 이렇게 세워놨으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우리 추진과정에서 사실상 그것을 민간위탁을 줄 것인가, 또 어느 단체에 줄 것인가 여러모로 추진하다보니까 우리가 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7월1일부터 하는 바람에 여러모로 검토해 봤어요. 이것을 전액 반납하고 예비비로 쓰는 문제, 또 민간위탁을 추경을 세워가지고 10월이후에 하는 문제, 기획감사실하고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전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돼 가지고 전용을 했습니다. 사실 전용은 부득이한 경우 말고는 전용을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앞으로는 사전에 예측해 가지고 전용을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측을 좀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됐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결산서 115쪽 301-09, 민간실비보상금 조건부 수급자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경시 삭감한 사유와 저조한 집행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조건부수급자는 인원이 수시로 약간 변동하는 사항이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이것은 딱 몇 명을 정해 놓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조건부 수급자가 증가할 수도 있고 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시 되는대로 우리가 수시로 감하고 증가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세부 자세한 내역은 예산액도 크고 이것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내시라는 얘기는 1인당 1일 3,000원씩 해서 12일, 월 3만6,000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항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웅상

황웅상위원

항목이 아니라 지금 임금인상과 근무시간을 명시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지침에 의해서 실비보상금이 나가는 것이 맞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우리가 조건부수급자를 이렇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1급한테는 우리가 최저생계비로 해 가지고 30만원부터 99만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를 말씀하시는 사항 같은데요. 우리가 자활근로는 업그레이드형이 있고 취로형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여하는 자가 자활급여특혜자,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수급자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2001년도 특수시책으로 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당초에 국비가 1억2,600만원이 와 가지고 집행한 것은 1,173만9,000원만 집행하고 1억1,436만1,000원은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아까 말씀하신 사항대로 보건복지부 예산편성이라든가 지침상에 보면 1일 봉사활동을 했을 때 1일 3,000원씩 조건부수급자한테 주고 12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지침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예산이 많이 불용처리됐구요, 이 사항을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충분히 질의도 했고 개선사항을 올려가지고 많이 개선됐고 올해는 예산이 적절하게 세워졌습니다. 전체적인 항목으로 보면 조건부수급자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그 사항 같아서 답변 올렸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9쪽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조금을 지불하는 단체는 그 행사를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할텐데 장애인행사 일체를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의 성과에 대해서 일일이 다 여쭙고 일일이 다 말씀하시기는 시간이 부족할텐데요. 장애인 일체의 행사내역중 세 번째 제6회 장애인 세상보기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뜻 제 감각으로만 보더라도 시기상으로 늘 5월에 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5월30일이면 작년에는 문제가 없지만 2002년도 같으면 지방선거가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5월30일이야 특별히 관계없다고 하지만 2002년도 것 하고 연계해서 생각한다면 시기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2001년에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더라도 올해 예산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만 2002년도 같으면 이 시기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장애인을 관리하면서 그 사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애인들한테는 우리가 잘못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또 그 사람들을 무시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챙깁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도 5월30일날 세상보여주기 운동으로 전남 여주시 오동도를 갔다왔고 올해도 5월23일날 변산반도를 갔다 왔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장애인서구지회에서 21개 동에 지체회장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충분하게 합의해 와 가지고 장애인들이 세상을 본다고 하면 집에서만 있다가 봄에 대개는 4월서부터 5월사이에 활동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5월 그때쯤 가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또 꽃이 활짝 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활동하기도 좋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선거나 이런 것에 관여치않고 그때 시기가 가장 좋게 생각해서 선정한 겁니다. 해마다 4월내지 5월에 행사를 했습니다.

구우회위원

제 기억으로는 이 행사장 출발할 때도 사실은 제가 가 봤었습니다만 누가 봐도 순수성은 결여돼 있었어요, 솔직히! 당해 선관위에도 보면 해당일에 바람직하지 않는 일도 있었던 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바람직한 행사라 하더라도 예민한 문제가 있을 때는 사실은 충분히 반영하셔야지 고생은 고생대로, 장애인 단체가 됐건, 집행부가 됐건 하시고 또 다른 시각으로 오해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마음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앞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섰고 1차추경에 올라와 있고 또 2차추경에는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또한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 말입니까?

웅상

황웅상위원

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우리가 해마다 300만원씩 섰고요, 2001년도에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20만원을 절감했고 그리고는 장애인들한테는 예산절감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절감않는 방법으로 최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1차추경에 증이 됐고 2차추경에 삭감이 됐어요.

구우회위원

장애인 행사 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결산서 119쪽에 민간 및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본예산에 섰구요, 그리고 1차추경에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2차추경에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편성상 좋지 않는 편성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민간단체보상금 350만원짜리 말씀입니까?

웅상

황웅상위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2차추경에 삭감은 어떻게 된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2차추경에는 우리가 절감액을 부분별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고 나머지 10%!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방금 내용중 307-02 똑 같습니다. 사회단체 경상보조 예산중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뷔페식당에서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장애는 우리 누구나 언제 장애를 입을지 모르는 현대에 살고 있는데 장애인의 날 행사를 자연과 함께 하는 장소에서 장애인이 서로서로 이해하는 장이 되었으면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행사장소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좋은 질문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좁은 데서 생활을 하다가 오동도 같은데 가서 세상 구경하는 행사도 하고 하는데 작년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파라다이스뷔페에서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파라다이스뷔페에서 행사하는 목적은 두가지가 있어요. 여기가 음식값을 좀 할인해 주고요, 장애인들이 들어가기가 편하고 홀도 넓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300만원의 예산 가지고 장애인 단체에다 줘 가지고 장애인지회에서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내년부터는 이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야외에서 장애인분들이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황웅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인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어떤 장애자의 행사가 장애극복체험사례라든가 아니면 장애자 장기자랑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장애인을 위한 어떤 형식적인 행사의 일환으로 치루는 것보다는 어떤 행사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만이 소모성 예산이 절감되지 않는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런 점 유의하셔서 행사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우회위원

장애인 행사 일체 계획과 관련해서 보면 장애인연합회라는 명칭들이 자꾸 등장하는데요. 지금 서구장애인연합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가장동에 사는 김관중 회장이십니다.

구우회위원

작년 2001년도5월30일 현재는 어느 분이셨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때는 월평동에 박군서씨였습니다.

구우회위원

서구장애인연합회 회장은 박군서씨였으면 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장은 누구였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조직을 보면 사실 연합회라는 것이 서구장애자연합회라는 것이 지금 없구요. 지금도 김관중씨가 지체장애자연합회서구지부장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체장애인연합회서구지회라는 명칭이 맞을 것 같은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지금 서구장애인연합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통상 연합회라고 하면 동에서 회장님 한분들이 모여가지고 21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연합회라고 부르는데 사실 등록된 것은 대전광역시장애인지체연합회 서구지회 이 명칭이 맞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시면 원칙에 충실해야 할 공무원께서 지체장애인협회서구지회라는 명칭을 써야 맞죠. 있지도 않은 서구장애인연합회라는 명칭으로 쓰시면 원칙에서 벗어난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세출결산승인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안의 199쪽에 기금이 있습니다. 보면 항목에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전년도말 현재액이 약 4억300만원정도 되고 지출액이 600만원입니다. 그 6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갖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을 10억 목표로 계속 모금을 하다보니까 노인복지기금위원회에서 계속 기금만 모으지 말고 이자 일정 부분을 떼어서 서구노인지회에 줘 가지고 연찬회를 한번 하는 것이 어떠냐 해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노인복지기금이 거의 서구 노인회지부에서 결정되는 것들이 많으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선은 서구지회장이 있구요, 또 지회장님이 서구노인회 총 회장님이시고 또 노인복지기금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노인복지기금의 목적이 뭐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에는 10억을 모금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라든가 또 즐겨쓰는 여가시설 또 소규모 잔치, 또 노인분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당초에 10억 목표로 설립하게 돼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10억이 되기전까지는 긴축해서 살림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에도 우리가 이것을 안쓰려고 했는데 원금에서는 쓰지 않되 이자부분에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노인분들 몇분하고 지회장님이 말씀하셔서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금이라고 하면 기금을 사용하려고 하는 수혜자들이 폭넓게 충분히 사용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쓴 것에 대한 질타가 아니고 기금의 목적에 맞게 어떤 일정한 금액이 정해지기 전이라도 수혜자들이 요구하면 지출되어야 될 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앞으로는 10억이 될 때까지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억제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금이 조성이 됐으면 수혜자들이 요구하면 기금을 쓰라는 얘기에요. 목적에 맞으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우리 구의 노인분들을 위한 예산은 사실상 반영을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에서 써야 할 사항도 그냥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은 황웅상 위원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서 원 취지에 맞는 기금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우리 서구 전체 노인을 위해서 쓰는 기금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노인회장이 관할하는 회원의 수는 몇분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우리 서구지회에 임원들이 164개 경로당 회장님들이 거기 임원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을 600만원 쓴 사항도 164개 경로당 회장님들이 전부 임원으로 돼 있어서 같이 동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러면 노인복지 회원들께서 노인들 전체를 다 대표해서 지금 쓰는 것도 전체적인 목적을 그분들이 다 동의해서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본 위원도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우회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황웅상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보조금 또는 기금중에서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을 위해서 지출하는 보조금은 사실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복지국가건설이라는 것이 우리 국정지표의 하나입니다만 다만 위원들이 자꾸 지적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노인을 위해 보조금이 나갈 때는 정말 서구지회 노인회원이 7,900명이든, 그중에 돌아가신 분이 많아서 체크가 안돼 있던, 또 지체장애인협회 회원이 얼마가 되든 그 회원을 위한 보조금 내지는 기금이 돼야 되는데 우리 사회현실속에서 보면 그 단체를 이끌고 있는 특정 몇몇분 때문에 회원 전체를 위한 장애인을 위한 노인을 위한 보조금이 아니고 그 단체를 위한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또 그러한 점들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기금들이 황웅상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본래 취지에 맞게끔 회원들을 위한 보조금이 되도록 하셔야지, 늘 같이 지내는 특정단체의 장들을 위한 선심성 내지는 인기영합성 그런 보조금이 되면 안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페이지 130쪽에 308-05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즉 환경시범학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행은 언제부터 하셨는지, 또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지속시킬 사업인지, 수혜 받는 학교는 누가 지정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 관계는 제가 잘 압니다. 94년도에 제가 기획감사실장할 때부터 실시한 사항이구요. 이 관계는 교육청에서 결정돼 가지고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은 전액 시비로 돼 있구요, 올해는 5개 학교가 돼 있습니다. 관저초등학교, 서원초등학교, 구봉초등학교, 가장초등학교, 기성중학교 이렇게 돼 있구요. 연간 200만원씩 5개교해서 1,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시비지만 우리가 확인해 보면 학교 나름대로 국화꽃을 사서 심는 예도 있고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학교에 맞는 환경을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특정학교에 대한 수혜가 아닌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글쎄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구비를 50% 붙이라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육청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기초에서 줄 수는 없다 해 가지고 시에서 전액 시비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기가 곤란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실상 교육부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데는 조금 저도 황위원님과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만 또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좋고 또 전액 시비이고 그래서 해마다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학교간에 어떤 균등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유지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학교간에 어떤 힘있는 사람들에 의한 지정이라든가 혹은 특정한 학교에만 수혜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그런 점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223에서 326페이지에 화장실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화장실이라고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화장실이라고 하면 이동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화장실 수하고 화장실 관리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얼마인지 관리청결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보통 우리 가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총 104개가 있습니다. 공원에 설치한 것이 45개, 이것은 도시공원법 제2조에 의해서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 환경과에서 이동식이라고 해 가지고 59개를 관리합니다. 59개 중에서는 자연발효화장실이 33개, 이동화장실 수시로 옮길 수 있는 화장실이 26개 해서 5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중의 집회가 예상되는 그런 행사들을 구에서 꼼꼼히 챙겨서 이동화장실을 제공토록 지금 하고 있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번만 이동하면 자주 부서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약간의 몇 개 사업을 올렸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우리 화장실 청결문제가 사회화 되고 또 화장실청결도가 어떤 국가의 신뢰도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큰 이미지를 부각하는 그런 시설장소로 많이들 생각되어지고 또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많이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화장실의 청결문제라든가 관리문제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어서 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상

황웅상위원

페이지 142쪽에 401-01 시설비중 농업용수개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25만원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401-01 시설비 말입니까?

웅상

황웅상위원

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원정동 844-1번지선, 또 흑석동 753-1번지선 외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정동 중보보수, 용촌동 마을정자, 또 중형관정개발 9개소, 또 중형관정정비 4개소 등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입찰한 후에 주로 입찰 잔액입니다. 주로 우리가 설계해서 입찰하면 86%내지 85%선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액이 좀 남습니다. 포괄적으로 전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암반관정수선비도 거기에 포함된 건가요? 암반관정수선 양수장정비 그런 비용도 거기에 포함돼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수개발사업을 위해서 2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중형관정개발 30, 양수장정비 해서 전부 들어갔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암반관정 수선과 양수장 정비는 평소 관리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지출을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점에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황웅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관정을 개발하고 보수를 한다고 하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한해가 닥치면 국가에서 국비다, 시비다 내려주고 우리가 그때 농민들이 찾아오면 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사전에 미리미리 이것을 다 정비해 놓고 수선한다고 하면 없을텐데 행정을 하다보면 대개 국비, 시비에 의존하다보면 한해가 어느 정도 극심하다하면 국비, 시비가 내려옵니다. 그때 구비를 붙여가지고 하다보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계획하에 사전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예, 감사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건강체련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우려도 많았을텐데요. 우려했던 것만큼 또는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이 건강체련관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당초 95년도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동 서우아파트에다 목욕탕을 지으려고 했다가 안돼 가지고 갈마공원에 짓다가 집단반발 때문에 못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 행정용지에 체련관을 지었습니다. 지을 때도 행정용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장애인체련관이라고 하지 못하고 시설관리사업소 구청에서 운영하는 사업소로 해 가지고 사실상 운영을 했던 겁니다. 하다보니까 그 후에 97년도, 98년도에 공무원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체육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을 전부 민간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강구하라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공무원을 98년도에 해 가지고 3차년 계획으로 전부 공무원을 줄였습니다. 줄이다 보니까 민간위탁 계획을 추진과 동시에 공무원 정원을 줄였죠. 줄이고 당초에 우리가 운영할 때는 한 3억2,000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랬는데 이것을 민간위탁 주다 보니까 한 1억9,500, 약 2억정도는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애인분들이나 민간인분들이 운영한 실태를 파악해 보면 우리가 직영할 때보다도 참여인원이 좀 많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러나 그 시설이 95년도에 져서 운영하다보니까 저번에 위원님들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부 건물이 노후화 됐습니다. 노후화 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우리가 9,000만원정도의 수선비를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왜냐고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수선을 안해 주면 95년도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후에 금이 가 가지고 누수돼 가지고 붕괴된다거나 그러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 민간위탁할 부분은 과감하게 민간위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절감측면이나 또 구조조정에서 공무원이 본청에도 적은데 사업소에 가는 인원이라든가 여러모로 가서 민간위탁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구우회위원

지금 서구건강체련관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작년도 보다는 어떤 기업마인드를 접목시켜서 좀 운영실태가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구청내에 근무하시는 700여명의 공직자들중에서도 사실은 서구 건강체련관을 최대한 활용하면 여러 가지 또다른 차원에서의 복지혜택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서구청 직원들이 건강체련관을 몇 명이, 몇프로 정도가 어떠한 종목이든 이용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 지역경제과 6급 담당 몇분하고 이용은 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수영장의 경우 월 3만원을 받거든요, 그리고 헬스장은 3만5,000원을 받는데 사람들이 거기가 장애인체련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선입관이 그래서 그렇지 사실상 수영하고 운동하는 데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언제가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에서 접한 내용중에서 서구청에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차원에서 헬스기구를 도입한다라는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바로 옆에 서구건강체련관에 가보면 헬스시설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 데를 이용할 생각을 해야 되지, 우리 서구청내에 좁은 공간에다 굳이 그렇게 장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도 장애인복지,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실무국장으로써 구우회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찬성합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결산승인안중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154쪽 제일 윗부분입니다. 401-01, 시설비 중에서 본 예산에서 500만원이 서 있고 2차 추경에서 1억6,500만원 합계 1억7,000만원중에서 6,058만6,000원을 집행하고 이월시켰는데 추경예산후 시간이 충분한데도 이월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궁화조성사업비로 시비 3억에 대한 구비 1억의 예산확보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부득히 사고이월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3억이 내려왔는데 구에서 1억의 예산을 세우지 못해 가지고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지금 총 예산이 1억7,000인데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사업이 3건인데 내동 58-2 절개지 녹지공간조성이 500만원이고 갑천변 무궁화조성사업이 1억, 방음식재 해 가지고 둔산초교 외 4개소에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7,000만원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런데 처리하신 금액이 6,058만6,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시켰단 말씀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사고이월을8,798만2,000원을 시켰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월시킨 이유가 궁금해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시비에 대한 구비 1억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추경에서 시비가 1억이 안됐다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구비!

인하

이인하위원

구비는 총 예산합이 1억7,000인데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일상경비로 시에서 3억이 내려와 가지고....,

인하

이인하위원

저희는 깊이 잘 몰라서 단순한 것만 가지고 질의드리기 때문에 500만원, 1억6,000....,

기준

이기준위원

국장께서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이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여기 시설비 154페이지에서 1억7,000이라는 내역은 내동 158-1 절개지녹지공간조성으로 500만원이 서 있고 갑천변 무궁화조성사업비로 우리 구비부담금 1억이 서 있고 방음림식재로 둔산2동외 4개소에 6,500만원 도합 1억7,000만원이 서 있고 여기서 집행을 왜 6,000만원밖에 못하셨느냐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구비부담이 늦어져 가지고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사업을 이월시키는 사고이월비가 약 8,800만원이 서 있다는 설명을 국장님께서 하신 내용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9월27일 추경에 선 것이 늦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왜 그러냐면 무궁화사업비 일상경비로 시비로 3억이 내려와 있고 우리 구비는 9월에 세웠는데 여기 공원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용역수립이 11월까지 시행이 됐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은 사업집행 그 내역에 의거해서 사업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올 5월말까지 작년도에 수립된 실시계획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701-01 기타회계전출금 7억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전출금이라고 전시간에 말씀을 들었는데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 당시 흑석지구사업 자금조성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원본이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자료제출 요구 들으셨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

자료가 오는 동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자료 기다리는동안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선종합체육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체육관이라는 큰 숲 속에 있는 나무를 너무 만지다 보면 숲 전체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큰 틀속에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남선공원 하자보수의 상황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사실은 여쭌다 하더라도 이미 기존에 언론내지는 공개된 부분의 답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쨌건 하자가 모든 빙상장에서 있을 수 있는 결로현상이 과연 전에 세진엔지니어링에서 주장했던 공법상에 문제였는지, 아니면 그것은 절대 아니고 충분히 모든 빙상장에서는 그 정도의 부실은 있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얘기해야 시간만 낭비할 것 같습니다. 남선종합체육관과 관련된 부실공사에서부터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은 본 위원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파일 전체가 그것인데요. 어쨌거나 앞으로 남선종합체육관이 우리 구민 또는 시민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체육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기왕 지나간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하자보수상황을 포함해서 시설문제에서, 또 운영문제에 있어서 그 동안 많은 시민들로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말끔히 씻기 위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남선종합체육관과 관련된 또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남선실내빙상장은 저희 도시국에서 시행을 해서 준공까지 하고 모든 관리는 문화공보실로 저희들이 이관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문화공보실에서 할 것이고요, 다만 건축물의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생기면 어차피 하자보증금이 예치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하자보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될 수있으면 예산결산에 관한 문제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153쪽에 401-01, 시설비 수목식재비 예산을 확보 못했다고 했는데 여기 도시개발과장님 계시죠? 당초 계획에 1억7,000은 어떻게 계획을 했다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4페이지 2232-200-401-01 시설비가...,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아까 황웅상 동료 위원님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흑석지구 전출금 말씀하시는데 아까 오후에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세입부분에 대한 전출금에 대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다른 것을 답변하시는데 153쪽에 401-01!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이 아니었구요....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을 답변해 보세요. 153쪽에 220-401-01! 총 예산액이 1억7,000인데 당초 본 예산에 500,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 시설비 1억7,000은 총 3개의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500만원 선 것은 내동 절개지 녹지공간조성으로 서 있고 그런 다음에 2회 추경때 1억이 서 있는 것은 갑천변 무궁화조성사업은 시비에 대한 부담금 1억을 세운 것이고, 역시 2회추경때 6,500만원 세운 것은 방음용식재로 세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은 왜 1억7,000중에서 6,500만원밖에 못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했냐라고 여쭈어 보셔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1차추경에는 예산확보를 안하고 2차추경에 1억6,500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우리 구비를 확보를 못해서 그러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비에요. 1억6,500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여기에 지금 시비 3억을 일반운영비로 내려준 것이거든요. 시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이고 우리 쪽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일반운영비로 3억을 내려주면서 우리 구에서 1억을 부담해라라고 한 내용인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억을 저희들이 세웠는데 늦어진 이유는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다보니까 늦어진 거죠.

기준

이기준위원

사업이 세개가 틀리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401-01인데 여기에서 사업이 녹지사업이 세개죠.

기준

이기준위원

어디 어디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내동 절개지 녹지공간조성하고 갑천변 무궁화공원조성사업하고 그리고 방음림식 재 사업입니다. 세가지인데 2회 추경때 6,500내역은 갑천변 무궁화조성으로 1억을 세웠고 이것은 시비에 대한 구비부담내역으로 1억을 세운 것이고 방음림식재 6,500만원은 별도의 단일사업으로 세운 겁니다. 저희가 아까 사고이월한 경위는 집행이 6,000만원만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설명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은 여기도 보니까 무궁화길조성비용으로 2차추경에 한꺼번에 서 있단 말이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결산서에만 그렇게 서 있어요.

기준

이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163쪽입니다. 401-01시설비 현수막 벽보게시판설치....,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결산서 153쪽에 401-01 예산액이 3억3,500만원이 섰는데요. 3차추경때 9,900만원, 사고이월이 됐는데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작년 11월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1억이 교부돼 가지고 부득이 사업시기를 2002년도로 미루게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기 때문에! 특별교부세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2월8일날 3차추경을 세워가지고 사고이월 시킨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산액이 국비입니까? 3차추경에 세운 것이 국비라는 얘기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전액 국비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국비인데 12월8일날 3차추경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벌써 사고이월이 생긴다는 것을 예견했던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면서 그렇게 세운 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황웅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웅상

황웅상위원

고경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내시날짜가 있을텐데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작년 11월에 행자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면 겨울이 됩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수목을 식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내시날짜가 언제냐구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요구한 구획정리 특별회계 그것하고 이것하고 바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김용만위원

163쪽입니다. 401-01 시설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벽보게시판 설치인데요. 지금 이 게시판을 대략 1개 동에 몇 개나 관리를 하십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서구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에서 설치한 것이 18개소, 시에서 설치한 것이 28개소 해서 46개소가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게재하는 것에 의해서 규격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광고게재 하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규목이 폭이 4m, 높이가 3.3m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거기에 벽보를 붙이는 조건이 아무나 광고를 게시를 할 수 있는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허가민원과에 신고를 하고 해야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사실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상가건물이나 주택에! 그래서 보시면 3차추경에서 490만원을 감을 했죠, 그리고 불용액이 70만원이 되고 사실상 이런 불법광고에 의한 일단 상업성으로 해서 공고를 게시를 할 때 좀 지저분하지 않게 붙이도록 방법이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전화연결도 안되고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매길 수는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과태료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동네가 깨끗해지려면 우선 붙이는 사람이 있고 광고 제거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강력하게 그것은 할 수 없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꾸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하고 해도 잘 해결이 안되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에 교통선 바닥에까지도 붙입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개를 떼었는데 그런 관계는 붙일 때 고발은 안되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유동광고물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규정만 있고 고발규정은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근절을 하기 위해서 방안을 연구하셔가지고 강력하게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이라도 처할 수 있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노력해 주십시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김용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김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동에 몇 개씩이나 갖고 있는 것이며, 동에 할당된 게시판 수가 있는 건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사람이 잘 보이는 장소로 선택해서 해야 되고 또 민원이 없는 장소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동에 몇 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없구요,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구에 18개소, 시에서 설치한 것이 28개소에서 46개소가 저희 구에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어느 동이든 설치를 원하는 그런 동이 있다면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와 같은 성격인데요. 작년에 벽보게시판을 6개소에 2,200만원 집행했다고 돼 있는데 혹시 2000년도에는 몇 개소인지 기억하시나요? 벽보게시판 설치공사는 2000년도에는 몇건 하셨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2000년도에는 보수만 하고 신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다행스럽게 신규설치가 많지 않는 모양인데 어쨌건 이 벽보게시판이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깔끔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근로 인력이 됐던 다른 인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요, 또 한가지 불법현수막 관리 또는 단속업무도 허가민원과인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제가 유독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늘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서 불법현수막이 철거가 좀 부진한 것 같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요. 한정된 인력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구우회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업적으로 주말을 이용해서 많이 붙이고 월요일 아침 일찍 떼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것 아시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휴일날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 점을 저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허가민원과장 옆에 계십니다만 러브호텔과 관련된 것도 붙여 보니까 월요일 아침 일찍 떼시던데 요즘은 월요일날 안떼시는 것 같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래서 토요일 주말에 불법현수막을 누가 사진을 찍어서 고발 내지는 집행부에다가 알려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신고자에 대한 포상 같은 것은 없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주말을 이용해서 상업적으로 여기 저기 많이 나붙은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단속방안이나 개선방안 같은 것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하는 방법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휴일에도 저희들 직원들이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어서 건설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171쪽 206-01 재료비중에서입니다. 보안등수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장신고 수선서비스가 늦어 주민의 불편이 많은데 예산이 적어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인력이 부족해서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신고들어오는대로 즉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사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요. 지금 보시면 2차추경에서 825만9,000원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내역이 7,428만7,000원이구요, 지금 삭감한 이유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 당초예산에서 10%를 절감하다보니까 2차추경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10% 절감차원에서!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전 품목을 다 이렇게 절감을 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재료비에 대해서는 10%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사실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재료 자체가 부족해서 제때 제때 조달이 안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지는 않구요, 재료비는 충분한데 저희들 한정된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늦어집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야간에 어두운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택가 같은 데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늘 소관 내용하고는 약간 빗나갑니다만 오늘 전국 노점상에서도 데모처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 청장님하고 전국노점상 대표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면담내용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원칙적인 얘기만 주고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은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얘기이고 저희들 구청입장에서는 단속을 안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칙적인 입장, 그러니까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는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단속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안생기게 해 달라 하는 원칙적인 입장만 얘기를 한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분들하고 우리 구청하고 큰 물리적인 충돌이나 이런 것을 앞으로 예상은 안해도 되겠느냐구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장담은 할 수가 없는데요.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죠. 그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하다보면 합의점이 나올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충분한 대화로서 서로 물리적인 충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상

황웅상위원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가지고 왔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192쪽입니다. 301-10,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기타보상금에 65세 노인들 경로환자 본인 일부 부담시키고 도와주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1차추경에서도 삭감이 623만원, 그 다음에 2차추경에서도 2,000만원, 불용액이 또 1,133만1,000원, 예산보다 삭감하고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경로환자 본인 일부 부담금은 65세 이상 환자가 저희 보건소에 오면 돈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 65세이상 환자가 내는 돈을 우리 구비로 세워서 지원해 주는 액수인데요. 이것이 2000년7월부터 의약분업이 됐습니다. 의약분업이 되고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것이 2001년도에는 의약분업이 계속 될 것인가, 아니면 또한 우리가 보건소에서 약까지 주다가 약을 안주면 환자가 어느 정도 변동사항이 있을 것인가 전혀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액을 6,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의약분업 경과를 몇 달 보면서 환자가 어느 정도 줄었겠다 싶어가지고 자꾸 삭감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삭감보다는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각 노인회관이나 이런 곳에 홍보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게 노력을 했었으면 어땠을까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가지고 반납해서 다시 편성을 해야 되지, 남는다고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에 사업 예산으로 쓸 수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광길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해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208쪽에 301-09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용목적으로 섰던 예산입니까?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이 관계는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해서 의회 또는 기타 장소에서 출석한 자한테 위원회의 출석에 따라 변상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급되는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증인이라든지....,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또 하나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환경, 건설, 건축, 교통 등 당해 안건에 대해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심사보조가 필요할 때 2인이내의 전문가를 갖다가 심사보조자로 위촉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실적이 없어가지고 예산만 세워놨지 집행실적이 그래서 없는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시한번 이 예산을 우리가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전문성을 요할 때는 실비보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항목입니까?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기준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은 좋은 예산인데 분명히 그렇게 쓸 수 있는 예산이에요?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기준

이기준위원

이런 예산이 있으면 앞으로도 4대에 와서는 이 예산을 분명히 써 가지고 특위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런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은 집행만 하면 되니까요. 환경문제라든지, 건설문제라든지, 건축, 교통문제 같은 것 전문가들을 불러서 특위활동할 때 자문을 받아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그 양반들 모셔다가 자문을 받고....,

기준

이기준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먼저 3대때 재정특위를 할때 이런 예산이 없어가지고 기술사들을, 그 당시에 기술사들 이 예산에서 집행하는데 집행규정이 있죠. 기술사한테는 1일....,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공무원보수규정을 보면 별표 14에 전문직공무원의 봉급한계표가 나옵니다. 거기에 한계금액과 50%에 상당하는 합산한 금액을 갖다가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할 계산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급규정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한번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지금 209쪽에 보면 특히 의정활동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불용액이 의정활동부분에서 특히 많은 것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소극적이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의회사무국 인력이 적다 보니까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 주지 못해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또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의회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2001년도에는 1인당 400만원씩 21명 분하고 또 예결특위가 100만원씩 해 가지고 9인 이렇게 합해서 서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예산이 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섰지만 이것이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 이렇게 명확하게 명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거의 식대라든지 이런 것으로 많이 지출을 했는데 지출하고서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2000년도 같은 경우는 2001년도 보다는 상당히 많이 썼고 2001년도는 사실 2000년도보다는 많이 집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남길려고 해서 남긴 것이 아니고 쓰다 보면 남게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집행을 안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지침에 의해 가지고 회계절차에 의해 가지고 집행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구우회위원

그렇다고 하면 올 2002년도 현재까지는 작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좀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지만 대개 보편적으로 금년 6월달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전반기 의정활동이 전보다는 좀 덜 하신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중반까지는 상당히 지출이 줄어들었는데 이번 기회와 연말이 계속해서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의회활동이 시작되니까 12월까지 지내봐야 그 결과를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지난번 3∼4명의 동료 지역 의원님들이 3∼4차례에 걸쳐서 개인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식사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의 시스템상 상임위원장이 아닌 각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2∼3명이 그룹을 지어서 이런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할 때 그런 의정활동을 돕은 시스템이 이런 여러 가지 항목중에서 있는 건가요?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개별적인 의정활동은 의정활동비라고 55만원씩 월 나가는 중에서 사용하도록 돼 있고 기타 그룹을 져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여기서 의원님들 각자가 그룹활동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출을 안하고 여기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의장님 결심이 난 사항, 이런 그룹활동에 대해서는 식사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식때만!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114회 서구의회 제1차정례회의 2차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회의는 9월13일 10시에 개의하오니 위원님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