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강서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9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성한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인 이성한상임이사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업무인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를 보고 받는 것이 원칙이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체적인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성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강철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최선의 수감자세로 임하고자 합니다. 저희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질책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공단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중헌 기획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중헌입니다.

복지사업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임석규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석규입니다.

홍순구 체육사업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순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형우 감사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형우입니다.

이상 우리 공단 간부진의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강서구시설관리공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은 1996년 1월4일 강서구조례 제324호에 강서구교통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 근거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공단설립은 96년 4월19일자로 공단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었고, 1996년 5월6일부터 사업이 개시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1999년 4월14일자로 최초의 교통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체육시설사업이 확대되면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으로 명칭과 사업분야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확대에 따라 1999년 5월1일자에 구립 청소년공부방의 대행관리, 99년도 12월달에 농·수·축산물 및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대행관리, 2000년 10월4일에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대행관리, 2000년 12월22일에 강서문화예술회관 대행관리 사업을 위탁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기할 사항으로는 1999년 8월27일자에 「지방공기업 2000년대 경영전략평가」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고, 2000년 1월29일자에 「199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으며, 2001년 12월31일자에 「2000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수권자본금 20억에 현재 납입자본금 10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총 4팀 1반으로 조직편제가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총 정원 169명에 현재원 121명, 그리고 계약직 54명과 총 정원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시간급 및 배분직 38명과 거주자구획관리요원 80명 등 총 295명의 인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시설로는 등촌3동에 주사무소가 위치해 있고, 31개소 7,389면의 공영주차장과 견인보관소, 화곡정산소를 주차사업부분에서 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항공부방 등 총 5개 지역에 청소년공부방과 강서문화예술회관, 그리고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를 저희 공단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의 부서별 사무분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도시교통소통의 원활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로 주차장 이용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며, 공익성을 우선으로 한 주차장관리를 통해서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영주차장의 품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차문제 해소 및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사업목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노상주차장과 임시주차장, 주택가공동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 등 총 31개소 7,389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양동에는 총 200면의 견인보관소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 견인보관소에는 총 5대의 견인차량으로 견인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사업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는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통한 구민체력증진에 기여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생활화로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양질의 서비스제공으로 회원만족의 경영을 실현한다는 사업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올림픽체육센터에서는 저렴한 비용부담으로 구민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체육·문화프로그램을 다목적, 다기능으로 활용하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이 보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는 총면적 약 3,435평으로 지하4층, 지상3층의 시설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층별로는 지상3층에 청소년교육장과 에어로빅장, 지상2층에 대체육관과 탁구장, 프로그램실, 지상1층에 헬스장과 유아예체능단, 지하1층에 시청각실과 운동처방실, 의무실, 유아놀이공간과 식당, 지하2층에 수영장, 지하3층에 당직실, 지하4층에 기전실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체육센터는 매일 06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 휴관일은 매월 셋째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정하는 공휴일에는 휴관을 하고 있으나, 현재 성수기에는 국경일에도 운영을 하고,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사용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휴관일이나 공휴일에도 저희 시설을 대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의 사용료는 강서구조례 제9조에 근거해서 프로그램별 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페이지의 청소년공부방 사업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사업은 저소득지역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공부방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으로 최상의 학습환경을 조성하며, 청소년들의 학습지도 및 진학상담, 청소년문제 해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육성과 여가지도를 한다는 사업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공부방은 공항동, 화곡7동, 발산동, 방화동, 염창동 등 총 5개소에 714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은 매일 09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또는 둘째, 넷째 월요일등 월2회의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입실료는 1일 이용권은 1회 300원, 월정기권은 7,50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저희 공부방에서는 결식학생 중식지원 및 공부방 무료이용권을 배부하고, 서예교실, 어린이를 위한 글쓰기 및 단소 프로그램 등을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페이지의 강서문화예술회관 사업입니다. 강서문화예술회관 사업은 구민을 위한 종합복지 편익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문화, 취미 생활공간 확대운영으로 구민의 여가선용을 활성화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부담으로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경영합리화를 통한 구 예산절감 및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사업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강서문화예술회관은 작년도 구민회관에서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강서문화예술회관으로 재 개장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우선 지역주민에게 우리 강서문화예술회관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 강서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구민들에게 현재 적극 홍보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보다 많이 저희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서문화예술회관은 지하1층, 지상3층에 총 7,300㎡ 대지는 2,208평이고, 건물로는 1,260평의 시설규모입니다. 층별로는 지상3층에 음악실, 지상2층에 예식홀과 여성교양대학, 강의실, 영사실, 강서문화원, 지상1층에 대강당과 강의실, 전시실, 대기실, 지하층에 체육실의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회관의 주요사업내용은 시설물을 대관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대강당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상설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서문화예술회관은 매일 09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1년 365일 휴관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서문화예술회관의 시설사용료 역시 강서구조례에 규정돼 있는 요금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세부내역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 공단의 2002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저희 공단은 2002년도에 고객만족경영과 문화·체육사업의 조기정착 및 확대, 경영합리화추구라는 3대 경영목표를 가지고 주차관련사업의 안정화, 문화 및 체육사업의 조기정착, 조직관리의 효율성 제고, 친절봉사행정의 구현, 경영합리화 촉진, 노사협력 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7대 추진목표를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2년 7월31일 현재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저희 공단은 경영사업 부문에서는 총 경영목표 86억2,342만4,000원 가운데 달성율 48.4%, 기간대비 83%의 목표대비 실적을 지금 달성 중에 있습니다. 공공사업 부문에서는 총 목표 3억2,115만9,000원 중에 달성율 29.7%, 기간대비 약 50%의 표준달성율의 실적을

10월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데 현재 공영주차장이 없는 동은 턱없는 부족으로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주차할 수 있게 연구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구획선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지방을 갔다든가 할 때는 하루종일 빈다고. 그러면 각동별로 따져보면 하루 한 열 대만 되면 22개동이면 220대가 된다고, 우리 강서구에. 그럼 220대를 갖다가 아무데나 노상주차하지 않게, 구획선 안에 없을 때는 좀 쓸 수 있게 그것 좀 어떻게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구획선 아닌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비로 돼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동사무소나 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연락을 취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효율적으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게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상임이사 이성한입니다. 먼저 저희 공단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눈이 갑자기 안 좋아진 관계로 안대를 쓰고 답변을 하는 결례를 범한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바짝 대고 하세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각 위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저희 강서구에는 화곡1동뿐만 아니라 전지역에 현재 차량등록대수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화곡1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차면수가 부족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와 강서구청의 주차관리과가 협조해서 절대적인 주차면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각 동별 공동주차장이나 아니면 어린이공원 등의 지하주차장 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차면수를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노외주차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시간입니다. 특히 화곡1동의 경우에는 주차시간이 현재까지는 주야간 전일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10월1일부터는 17시부터 24시까지 야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현재 배정이 되어 있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맞교대로 한 근무지역당 2명이 맞교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야간에만 근무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3명은 현재, 사실상은 3명이 아니라 주간 3명, 야간 3명해서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 근무자들은 오전 9시부터 15시까지, 15시부터 야간 23시까지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인당 평균 주차관리면수는 100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동, 저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근무자들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저희는 야간근무자에 대해서는 야간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간근무자가 주간근무자에 비해서 약 3만2,000원 정도를 더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지침상에는 총 금액이 87만3,000원정도의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책정이 돼 있고, 이것은 결근 없이 만근 했을 경우에 총 금액이고, 이중에서 재해보험이나 세금 등을, 전부 세액을 제외하고 실제로 지급되는 보수 금액은 주간근무자는 72만원, 야간근무자는 76만3,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주차관리를 하는 시간 중에는 노상주차장의 경우에 야간 19시, 그러니까 오후 7시까지는 저희 주차관리요원이 근무 중에는 저희 주차장내에 소위 말하면 불법적치물이 없도록 최선의 단속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야간 7시 이후에 저희 관리직원들이 현장에서 철수하고 나서 곧바로 현장에 계신 거기서 식당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자동차수리를 하시는 분들이 불법적치물들을 저희 주차장에 곧바로 적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재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관리과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은 이런 노상 불법적치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부방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부방은 강서구관내 5개 공부방은 모두가 저희 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대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위탁하고는 현재 저희 강서구 관내에는 민간위탁된 공부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 공단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공부방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강서구 22개 동 전체 동별로 최소한 하나씩은 있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공부방 이외에도 대규모의 청소년 도서관이라든가 구립도서관이 강서구 관내에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물들을 강서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지역의 분위기를 구청에 전하고 이런 것을 시나 교육부나 이런 관계기관을 통해서 접수가 되어서 이런 시설들이 강서구 관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공단직원들이 아마 이런 실수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따금 저희 공단을 가리켜서 “회사”라고 하는 표현들을 이따금씩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가 지방공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라고 쓰는 직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저희 직원들을 계도하고 관리를 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으로 우리 공단의 자부심을, 또 우리 강서구민을 위해서 이런 봉사를 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주차문제 해소 및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저희도 주차관리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강서구청과도 협의를 해서 지역 내에 주차문제가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과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법 주·정차차량이라든가 아니면 노상에 쓰레기가 방치돼 있다든가 하는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현재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직무대행으로서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당히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선 공식적으로는 8월31일자에 저희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주 염 전임이사장께서 사임을 하시는 바람에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변경을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권한 직무대행으로서 등기부상에 대표이사 명의변경을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등기소 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제도적으로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7월13일자에 강서구청에서 상임이사 취임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7월18일자에 직원조례에 의해서 취임인사를 드리고 7월18일자부터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같은 기간 내에 7월16일자에 노조가 설립이 되었고, 8월20일자에 주 염이사장께서 사표를 내시면서 8월31일자로 이사장님이 퇴임되셨고, 8월26일부터 구청 정기감사가 9월14일까지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기감사가 종결되는 시점까지는 인사와 정관이나 제·규정, 개정작업이 일체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저희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등 지금까지는 지난 4년 동안 의 업무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이것을 고치기 위한 하나의 문제점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단계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해서 향후에 저희 공단이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7월13일자 입사한 시점부터 저희 공단 내에 살생부가 있다든가 하는 식으로 굉장히 안 좋은 소문들이 현재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 영강서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사와 관련된 어떠한 불이익도 우리 공단직원들한테 없을 것이다라고 이미 약속한 바 있고, 또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 공단 직원들이 정말 어떤 그런 불안한 근무분위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근무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번에 감사라든가 구청 정기감사에서도 계속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저희 공단에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조직이완과 또 직원들의 기강해이, 그리고 갑자기 공단의 규모가 커지면서 방만한 운영에 따른 제반 제 문제점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하루빨리 시정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견인사업소 내근직원의 순환보직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 견인사업소는 24시간 운영하는 체제기 때문에 굉장히 직원들의 근무조건이 열악한 상황이고 실제로 견인사업소에 견인된 차량을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격앙된 감정으로 견인사업소를 방문하시기 때문에 민원인들과의 마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지금 현재 견인사업소의 내근직원은 고정직이 아니라 저희 일반, 저희 공단의 정기인사에 포함되어서 지금 순환보직으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공단에서 일반직원들의 순환보직은 1년 이상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1년간 근무를 하고, 정기 인사에 의해서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야에 근무하는 야간 근무자들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야간전담요원들이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 분들은 야간에 21시에 출근을 해서 익일 09시까지 근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저희 공단직원들 중에 야간근무를 원하는 희망자에 한해서 야간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견인사업소에는 저희 견인기사가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영강사와 시간직 전문직의 인력과다 투입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센터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수영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수영장에는 총 7개 레인이 현재 있고요. 이 7개 레인을 1일 16시간을 계속해서 거의 풀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영 쪽에만 약 2,000명 이상이 지금 등록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총 14명의 강사가 이 수영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데 프로그램의 성격상 입수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수강의는 강사당 1일 4시간 이상 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하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평가가 나와 있는데 저희 공단 우리 센터의 강사들은 평균 1일 5시간정도 약 1시간정도 과다해서 입수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무조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특히 수영전문강사들의 이직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양질의 강사를 계속 유치를 하고 또 이 분들이 근무조건에, 제대로 된 근무조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체적으로 박양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공단의 어떤 전체적인 수입구조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강사를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다음에 질의하셨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동사무소별 1인 배치와 관련된 문제는 저희 판단에도 현재 동사무소당 1인이 고정배치 되어있다는 것은 과다 배치되어있다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범구역을 포함해서 지난 9개월 동안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정착화 된 총 14개동에 대해서는 신규배치를 받거나 신규배정을 받는 시점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저희 직원들을 통합풀센터 개념으로 운영을 해서 집중배치 운영을 할 계획에 있고 그런 점에서 지금 8개동이 확대시행되는 시점에서도 동별, 저희 일반직 직원들은 파견하지 않고 지금 현재는 1인 1동입니다마는 당분간 저희가 1인 2동을 담당하는 체제로 현재 운영계획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저희가 공단의 각 제반업무를 가능하면 정보화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한 신청이나 접수도 인터넷을 통해서 하므로서 인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양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현재 54명의 계약직과 30여명의 시간직 및 배분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계약직은 전체 정원 169명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운영을 하고자 노력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정원 169명중에 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원은 8월31일 현재 총 121명입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총 53명으로 현재 174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정원에 책정돼있는 169명에 비해서 약 다섯 명 정도가 저희가 지금 과편성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저희가 정규직 정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정원표와 규정에 지금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저희가 견인차량이 추가로 확대가 되었다든가 아니면 공동주차장을 신규인수했다든가 했을 때 저희가 정원을,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임시로 이렇게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직 직원들을 임시채용해서 쓰고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수익분석으로 볼 때는 저희가 계약직 직원들은 전체적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와 관련된 인원에 대한 직접 경비측면에서 볼 때 정규직원의 약 70% 미만의 범위내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약 다섯 명이 과편성 돼있다 하더라도 정규직 직원으로 전원 편성하는 것에 비해서는 인건비의 어떤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는 지금 분석이 나와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저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특히 현장 주차관리요원이라든가 전문직 강사와 같은 경우에 다른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나 스포츠센터에 비해서 정규직 인원이 저희가 타 공단에 비해서 좀 과편성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강남이나 종로와 같은 경우는 저희들에 비해서 계약직으로 좀더 많이 운영을 하고 그러므로서 경비절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어떤 조직에 대한 충성도라든가, 아니면 근무에 대한 충성도를 감안해서 정규직과 계약직의 어떤 배분비율을 공공성과 또 수익성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체육센터의 수입지출과 관련돼서 전체적인 어떤 매출 대비 수익성의 규모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체육센터의 경우는 사실상 시설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총 연평균 약 4,500명 정도가 저희 체육센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들이 2001년도에는 20억9,000만원을 프로그램 사용료로 체육센터에 납부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8억6,000만원이고 총 경비가 11억7,300만원으로 영업이익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체육센터의 경우에는 사용료 모두가 구 조례에 의거해서 완전히 금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체육센터의 사용료가 일반 체육센터에 비해서 약 50 내지 60%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어떤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약 30%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 보니까 그만큼 사용자수가 많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인원이 많이 몰리는 시간과 좀 적게 몰리는 시간에 이용요금을 갖다가 좀 융통적으로 운영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는 사용료를 좀 제고하면서 또 어느 정도의 비용현실화,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해서 공단의 어떤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또 수익구조보다는 저희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직 강사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어떤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 어느 정도의 사용료 인상이 좀 불가피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계속 시장조사와 수익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의회의 의원님 여러분들께 자료를 제출하고 협조와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1인당 사용년수가 상당히 과중, 넓게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지금 49㏄짜리 스쿠터를 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초에는 자전거도 배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도보로 운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전거로 근무를 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하루나 이틀 지나면 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할 정도의 현장상황입니다. 수동으로 페달을 밟아 가지고는 도저히 현장의 주차관리요원들이 주차면수를 전부 커버하면서 운영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가 그래서 오토바이를 지금 현재 지급을 했습니다. 이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그 동안은 49㏄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번호판이 제공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보험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없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것이 보험쪽에서 제한조건이 풀렸기 때문에 노상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종합대인·대물보험에 현재 들어있습니다. 대인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이고 대물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보험에서 책임을 지게끔 보험이 들어있고요, 현재 자차라든가 자손에 대해서는 아직 보험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근무중 직원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가입되어있는 산재보험으로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런 피해가 한 건이 발생해서 저희 직원 하나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아서 처리한 바 있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현재 정확하게 직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무분석을 통해서 1인당 주차면수가 너무 많이 편성되어있는 곳과 또 좀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되어있는 곳의 어떤 평균치를 맞추고 또 경우에 따라서 투입인원에 비해서 근무량이 많은 곳에는 인원을 추가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가능하면 저희 직원들이 물론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가능한 대로 직원들한테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정책에 있어서의 편중인사, 특히 지역연고에 의한 편중인사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공단의 전체 직원들에 있어서는 출신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과 편견을 가질 수 있다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직원으로 입사한 이상은 이 분들이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입사를 했건 그리고 그야말로 고향이 어디이고 출신연고가 어떻든 간에 일단 공단 직원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면 굳이 이런 것에 대해서 차라리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이 역으로 어떤 인사정책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향후에 공항동의 스포츠센터라든가 서남하수처리장의 스포츠센터, 그 다음에 향후 저희가 거주자라든가 혹은 공동주차장이 계속 증설되면서 인원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가 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철저한 공채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런, 소위 인사상에 난맥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센터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대비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현재 2001년 7월부터 2002년 7월31일까지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에서 총 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험처리 3건과 지정병원 치료비 부담치료 3건으로 총 6건의 안전사고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 체육센터는 사업의 성격상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센터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소지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철저한 준비운동이라든가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교육 등을 통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7월1일자부터 전면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총 14개동에 전일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선정해서 전일제사업을 현재까지 해왔고 10월1일자부터 22개동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구청장방침 제191호에 근거해서 주간에는 전면 무료개방과 야간 유료화로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야간만 유료화 하다 보면 우선 수익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바에 의하면 전 지역을 전일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수입금은 약 29억원 정도가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만 주간 무료개방이 되었을 경우에는 총 18억 정도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금이 감소하는 만큼 정비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투입되는 관리인원의 수가 2분의1로 줄어들고 특히 저희가 향후에는 통합운영 등을 통해서, 혹은 정보화사업을 통해서 어떤 이러한 가능하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서도 저희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견인사업의 수익성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단은 총 5대의 견인차량과 8명의 견인기사를 편성해서 견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5명은 견인차량을 운전하고 두 명은 저희 비스토등 단속차량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한 명은 예비요원으로 현재 편성돼있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의 운전기사가 단속차량 2대와 견인차량 5대, 그리고 예비인원 1명으로 편성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전까지는, 금년도 5월까지는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량은 총 3대였습니다만 6월달부터 2대가 늘어나서 현재 다섯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5대로 두 대가 더 추가로 늘어난 시점부터 잦은 우천과 휴가로 인해서 견인대상차량이 감소한 상황도 있었고 특히나 주간 전면개방에 따라서 단속이 상당히 미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견인수입이 급격히 감소되어있는 상황입니다마는 향후에 저희가 야간에 철저하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사업을 추진하면서 향후에는 좀더 견인차량에 대해서 수입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탄력적·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22개동 전체에 분산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군데로 몰아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10월1일자부터 주간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무료개방이 되면 상당히 탄력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특히 야간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주차요금을 낸 차량들과 차량들의 어떤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단속을 강화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주차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현장에 별도의 단속요청이 없다면 저희가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신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조 관련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향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는 서면으로 답변을 꼭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이게 무슨 어떻게 무슨 소리인지 나는 이해가 좀 안돼서 말이죠 그래서 하는 얘긴데 순환보직을 좀 시키시고,

예.

그 근무하는 사람들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더더군다나 이거 개인 민간견인업소도 아니고 말이지 강서구의 어떤 마크를 달고 있는 관리공단의 사업소에서 특히 불만이 있든 어쨌든 간에 우리 주민들이 갔을 때 좀 근무조건도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뭔가 보기 좀 민망스러운 이런 상황들이 늘상 전개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단의 직원이니까 또 이런 애로사항도 서로 또 직원들끼리 공유할 부분도 있고, 또 근무조건과 관련돼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된다. 이게 뭐 특수업무가 되고 말이지 특수한 분야의 이런 업무다 일반적 업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의 업무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순환보직은 분명히 좀 시켜야 한다라는 이런 거고.

예.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아까 질의에서 체육센터의 수영장과 관련돼서 수영강사가 많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지금 정규직 직원으로 되어 갖고 7명인가 지금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7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7명. 정규직원이 7명이 있어요. 그래서 7명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별로는 강사가 지금 7명인가 또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시간급이 있습니다.

인원은 한두 사람씩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겠지만 정규직 저기 뭐야 우리 수영전문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양반은 더더군다나 수영에 대해서 뭔가 좀 전문성이 있으니까 수영도 관리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면 이들이 뭔가 좀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느냐 예? 이런 각도에서 나는 보고 지적했던 건데 인원이 많다보니까 시간강사들이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지금 우리 정규직도 7명이 있어요. 이 양반들도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분들이 지금 수영장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의?

예, 수영강습프로그램의 선생님들인데요.

프로그램 강의를 위해서 7명씩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지금 저희가 아침 6시서부터 야간까지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계속되는데 현실적으로 선생님 한 분이 하루에 4시간이상 입수강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 수가 한두 개가 아니고, 7개 레인에서 하루종일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것을 저희가 강사 분들이 여러 프로그램을 나눠서 강의를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7분이 전체적으로 자유수영을 강의하고 관리 감독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프로그램 하나 하나에 들어가서 수강생들을 강의하는 선생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초에 우리 수영전문직이 7명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계속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이 인원이? 수영전문직.

최초에 수영전문직은 3명이었는데요.

자, 잠깐만 잠깐만! 죄송해요. 우리 동료위원님들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가만 있어봐. 체육관 관리가 누구예요, 지금?

예.

체육팀장인가요, 체육팀장?

예.

팀장이 한번 잠깐 답변 좀 해봐요. 자, 우리 팀장이 답변하기에 앞서 가지고 이 자리는 사실 우리 팀장이 답변할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어떤 그런 규정도 있고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 이사가 조금 아직도 실무적인 것에 대해서는 내용에, 그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 팀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좀 해봐요. 답변 좀 해봐요.

지금 현재 7명의 전문직하고 나머지 시간급하고 계약직이 7명 이렇게 해서 14명이 지금 현재 수영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 우리 티오라고 할까요 정규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150명입니다. 그러면 1일 150명이 수강을 하러 들어오게 되면은 보통 한 3명 정도가 가르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1인이 가르칠 수 있는 인원은 25명 정도라고 봤을 때 1시간, 예를 들어서 1회 회원들을 가르칠 때 그 인원이 7명 내지는 이 정도가 된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풀로 16시간을 다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계약직 또는 시간직이 보충으로 해서 지금 현재 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아무튼 그쪽 수영 쪽에도 시간강사라든가 계약직이라든가 정규직원이라든가 이런 내부 인원관리에 있어 가지고 자칫 방대한 이런 쪽으로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게끔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던 부분이고, 아무튼 내부적으로 특히 수영강사 전문직, 하여튼 수영에 어떤 전문직들이 7명이나 있다 이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가로 또 계약직이 7명이 있으니까 너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내 견해니까 아무튼 그 부분도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안에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어떤 업무를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9월1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