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제15호 태풍 루사의 피해 조사와 아울러 복구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적어 다행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은 그 피해의 정도를 떠나 모두가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세심한 피해조사를 통하여 보상이 누락되거나 축소 지원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농가나 피해지역에 대하여는 추석이전에 복구를 마무리하여 전 군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비롯한 조례안이 상정될 것입니다. 국회주관으로 진행된 지방의회의원 연수에서 취득한 안건 심의 방법과 운영기법 등을 바탕으로 성의있는 의회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는 안건들이 심의과정에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제110회 제1차 정례회에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될 안건은 강진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제110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 없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서명으로 김은식 의원, 김규태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진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예산실장 김현태입니다. 강진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재정했습니다마는 청구인수의 과다 등으로 인해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조정을 해서 주민감사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 4의 규정에 의해서 전라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를 현행 450명이상에서 200명이상으로 낮추어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공 의원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마는 2000년 5월 10일날 개정됐지요?

예, 맞습니다.

2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하는 실적이 있었는지?

그동안에는 한번도 실적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만약 한 건도 그런 사실이 없었다면 200명에서 100명이상으로 재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450명으로 하다보니까 그동안 한번 추진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도 되지만 인구수라든지 여러가지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200명이상으로 한데가 90%이상됩니다. 100명으로 낮추는 것도 검토를 해보면 좋겠지만 다른 시군하고 균형도 맞추어야 하고 행정자치부에서도 200명정도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한 건도 2년이 넘도록 그런 실적이 없었는데 다른 군은 200명이상으로 한다고 해서 따라서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200명정도 받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400명이상은 상당히 많은데, 200명 연서를 받기는 저희들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서, 또 만약 서명인수를 너무 낮추다 보면은 너무 남발이 돼서 실질적인 감사를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정도로 운영해 보다가 1년지나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조정해보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감사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안을 내놓았을 것이 아닙니까?

너무 남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너무 숫자를 낮추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연서를 해야 할 중요한 부분에 감사청구가 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자체감사를 활용해서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내용도 주민들이 100명 도장만 찍으면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남발의 우려가 있다….

실장님 말씀이 450명에서 200명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별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지요. 그 말은 안했고….

200명 이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숫자를 줄여서 100명 이상으로 하면은 예산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예산하고 관계가 없고, 만에하나 우리 군정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여실히 나타나면 군민들이 감사청구를 해가지고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청 서명날인한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식비제공은 안 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선에 &;#47583;추어서 해보다가 운영상 어떤 문제가 도출됐을 때 다시 개정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방금 두 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주민감사청구제도 도입이 되어 실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주민수의 450명 그 제안의 수가 높아서가 아니라 주민의 감사제도에 대한 활성화가 안되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구인수를 200명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고 활성화될 수 있는 요인이 동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두 의원들이 말씀을 하셔서 생략을 하고 지금 현재 청구제를 해서 타 시군에서도 이러한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전국적으로 있지요?

군 단위는 우리군과 마찬가지로 거의 없고 시 단위에서는 소수 건이 된걸로 파악이 되서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권장사항으로 내려보낸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활용도가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만 이렇게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문제제기를 해준겁니다.

지금 시 단위에서 그 결과에 대한 중요성의 얘기를 실장님께서는 참고된 바 있습니까?

한 두 건 있는 광주시 사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청구를 해서는 아닐될 사항까지 포함해가지고 행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자체감사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하다보니까 주민수도 너무 줄이면 안된다는 문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너무 주민들의 남발관계로 해서 문제가 우려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제가 활성화됨으로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감사청구제가 실시되면서 행정의 시정과 개선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홍보를 통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알아가지고 많은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감사제도에 대한 활성화 문제를 공보지에 했다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이 알권리를 알아가지고 이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책을 해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임경용입니다. 먼저 강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단계 읍면기능전환추진을 위해 승인된 전담과와 강진스포츠센터등 공공체육시설물 관리를 위해 승인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대주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행정수요의 환경변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하여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분야 기능 강화와 유사 업무의 통폐합 기구조정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조직의 탄력성을 강구하고자 본 개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기존에 총무과에 읍면기능전환팀을 자치지원과로 개편 과를 신설하고 기획예산실과 종합민원처리과를 전국의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권고가 있어서 각각 기획감사실, 종합민원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으며 문화공보과와 지역개발과를 각각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행정수요의 추세에 부응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직제순위를 재무과 다음으로 상향조정해서 기능보강과 조직의 활성을 도모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총무과 공공근로업무와 종합민원과 120생활민원처리업무를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로 분류해서 자치지원과로 이관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강진스포츠센터등 공공체육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승인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신설을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진스포츠센터등 공공체육시설물 관리를 위해 신규로 증원된 체육시설물관리사업소 정원 7명에 대해서 이를 강진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중 현재 집행기관이 총 정원 5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물관리사업소 정원 7명을 증하여 529명으로 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과 정원 10명을 포함해서 저희군 공무원 총 정원은 539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가지고 방금 제안하신 강진군 자치지역과 신설은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조건으로 기구설치승인을 받았지요 그렇습니까?

당초에 저희 군 총정원 522명의 정원의 범위내에서 5급 사무관 정원을 1명 추가로 한시적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기구설치는 도지사 승인이지요?

저희 시군은 도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제 앞으로 계속 정식기구로 설치는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관련공문에 보면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한시기구로 설치되는 기구정원은 존속기한 종료와 동시에 다시 조정대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의 공문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구정원승인서에 보면 3개 조정된 정원은 존속시한 만료와 동시에 종전 정원으로 환원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12월 31일까지 한시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한시기구나 한시정원은 특정한 행정목적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래서 완료가 되지 않을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될 때까지 저희들이 존속하면서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해봅시다. 자치지원과를 설치를 했다가 12월 31일이전에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는 자치지원과의 실체는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지요? 방금 여기에서 주어졌던 한시기구를 1회에 한해서 연장하지 않는 한 실체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업무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수요의 추세에 따라서 과를 신설을 해서 탄력적으로 직접 주민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구설치의 목적은 설치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그 목적, 기능,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 여기에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동기능전환정책의 지속성 여부가 지금 현재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자치지원과 신설여부가 결정되는 12월 31일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결과 승인여부가 행자부에서도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서둘러서 기구신설을 하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졸속행정의 한 표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견해는?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업무가 물론 국가정책적으로 중단이 된다하더라도 옛날의 읍면기능으로 환원이 되기까지는 상당기간 이 업무가 필요로 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읍면동 조직자체가 정원자체가 기능전환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업무와 인원을 다시 옛날 읍면기능으로 환원한다는 그 업무까지도 저는 이 기구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자치지원과의 존폐여부가 결정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단 기간내에 이 업무가 존결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혹시 위인설관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정말 어느 것이 적절한 판단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상정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어찌됐던 공은 우리 의회가 받았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토의해봐야 되겠지만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할 것 같구요,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이 사업소 설치승인을 받았지요?

예, 받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되었을 때 문화공보과장의 그 지휘감독을 받습니까?

관련업무는 당연히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도 각 사업소가 관련된 업무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된 원인은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능률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행정조직개편계획안을 보면 체육청소년담당의 지도 감독을 받게끔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

그것은 간담회 자료이기 때문에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같은 담당급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실과장의 지휘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격이 안 맞는데?

예, 간담회 설명회자료라서 설명을 용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업무조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때 설명자료에 의하면 종합민원과 복합민원담당 업무중에서 농지에 타 용도의 일시사용허가 또 전용업무를 조정해서 인허가 및 준공처리는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허가 및 준공후의 사후관리는 농림과 농림담당이 하도록 조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행정의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효율성을 감안한다면 중복성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데 그런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종합민원처리과의 당초 설치당시에 업무가 각 실과로 나와 있어가지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과로 집중을 시켰습니다마는 사후관리나 기술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산림에 관계된 업무만 다시 산림계통으로 환원하는 그런 개정규칙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허가 업무를 보는 곳에서 사후관리 할 곳에서 인허가 업무를 봐야 만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산림업무만 다시 농림과로 환원시키는 개정지침입니다.

문화관광과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직개편안을 보면은 자타가 공인하는 문화군수답게 문화공보과의 명칭과 담당명칭을 변경했고 직제순위를 상향 조정했고 그리고 과정원을 1명을 증원하는 등 외관상으로 볼 때는 괄목할만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러나 내용을 깊이 파고든다면 과연 문화관광과를 확대 개편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론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날지 몰라도 사실상 보직이 없는 6급이 배치가 될겁니다. 그래서 거의 시군행정이 전문성을 가진 보직없는 6급이 상당기간 근무하면서 문화관광개발에 헌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증원되는 1명은 6급으로 운영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1명을 증원시켰다고 해서 당장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참고로….

명실상부한 문화군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계로 개편되는 명칭변경이 별문제 아닙니다. 현행 우리 문화공보과의 직제를 전체 개편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IMF이후에 조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실과 어느 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살펴 보면은 그 사람가지고는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이런 계, 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문화공보과는 첫 번째로 제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한데까지 기하면서 현 인원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타 지역에 뒤지지 않는 관광문화를 개발하느냐 이런데 같이 고민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문화공보과는 4개담당 1개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편하고자 하는 4개 담당이지요?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1개 담당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팀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명칭을 해서 승인된 경우는 7명입니다마는 관리할 수 있는 인부는 충분히 확보를 해서 어느 시설물보다도 선량이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확대개편이 아니라 축소개편입니다.

문화체육부분은 사업소가 생기니까 확대된다고 봐야지요.

하나의 대안을 얘기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보담당은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청소년담당은 이것을 빼가지고 체육은 총무과로 옮기고 청소년은 사회복지과로 업무이관을 하고 문화관광과는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예술 관광개발담당 관광진흥담당으로 하고 청자축제팀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홍보실을 기획실로 옮겨요, 체육을 분활해서 다른 분서로 옮겨요, 청소년을 사회복지과로 넘겨요. 그래 가지고 문화관광과는 명실공이 문화관광만 전담하는 부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구요, 하수종말처리장준공에 따라서 환경관리사업소의 신규기구 승인신청을 지금 해놓고 있지요?

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지금 안했지요?

예, 아직 안했습니다.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9월 중순경에 도를 거쳐서 행자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도하고는 어느 정도 사전에 조율이 됐습니까?

예, 인원수와 직급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도를 거쳐가지고 행자부 승인을 얻어야 됩니까?

예, 행자부 승인사항입니다.

승인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는 거의가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안을 수용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요구하는 대로 승인이 될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인될 것으로 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칭 환경관리사업소가 신설 승인이 나면은 이를 포함해서 제 2단계의 조직개편안을 계획으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초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 앞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하나의 문제점들을 보완을 하고 또 2차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연쇄이동이 예상되지요?

예, 대폭적으로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된 행정기구의 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철회하고 2차 조직개편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일괄 개편안을 상정했으면 어떻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전에 대안으로 제시해준 홍보나 청소년, 체육업무. 사실상 지역경제업무도 여기에 못지않게 중차대한 업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급히 1차 조직개편안을 상정하는 사유에는 앞으로 물론 타 시군과 균형을 맞춰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급성이 있는 체육관리사업소 사실상 그분들의 근무여건을 보면은 새벽 4시경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보강을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특히 우리 읍면동기능전환팀은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은 당초부터 과를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그 업무에 전담을 해오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부이지만 조직개편을 해서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해 보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아까 같이 윤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안사항 이런 것은 지금 민선3기 새로 취임하신 윤동환 군수님의 의지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완벽한 조직개편을 연말쯤에 시행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육관리사업소 신설문제는 승인이 낫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은 합니다. 시급성이 인정이 되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시기구인 자치지원과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지원과 신설은 유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다른 시군에서는 다 설치했다고 하지만, 관련자료에 의하면 12개 시군이 신설을 했네요. 강진을 포함해서 10개 시군은 아직까지 설치를 하지도 않고 검토조차 하지 않는 시군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시적기구라는 바로 이 문제점 때문에 다른 데서 검토도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겁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자꾸 조례개정하고 할 것이 아니라 제2차 기구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그 시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다시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이 조례개정안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휴회기간동안에 충분히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만 한 예를 들어서 체육관리사업소 여기만 승인하는 그런 수정조례안을 저희가 발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아니요, 전체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없다는데….

아니,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휴회기간이나 간담회때 회기내에 충분히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조례를 개정해 놓고 2개월, 3개월 안되어 가지고 다시 재개정하는 문제점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 없도록 졸속을 되도록이면 지양하자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이 확정되면은 이 부분은 거의 손을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안 댑니까, 어차피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승인이 없으면 다시 개정해야 되는 것인데?

아닙니다. 업무가 종결될 때까지 존속하니까요….

업무종결될때까지 단 1회입니다. 1회를 갖다가 10년을 줍니까? 이상입니다.

윤흥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강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지금 현재 11개 과를 12개 과로 확대 개편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이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현재의 읍면기능전환팀을 12월말까지 존치하는 한시기구로 알고 있는데, 이 한시기구. 여기에서도 얘기했던 한시기구.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굳이 확대 개편할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한시기구도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느 규칙을 준해서도 설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구태여 개정안을 제출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조례에 대해서 한시기구를 하게 되어 있지만 2, 3개월이후에 발생할 문제를 예측을 하고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단견이고 생각의 견해차이가 짧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게 12월말까지 끝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해서 개정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만일 한시기구의 존치안이 연장될 경우 또 다시 조직을 축소하는 불편이 예상되는데 생각 안해봤습니까?

기구의 연장말입니까?

예.

연장은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게 법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개정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런 우려를 않게 지금 생각했던 그대로 모든 것이 연속성으로 된다면 다행이지만 존치안이 연장될 경우 다시 조직개편의 축소관계가 대두되면은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하고도 잘못 생각해서 해줬다는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개편에서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에 개정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조직에 관련된 각종 규정이나 조례는 너무 고정이 되어 있으면 절대 안되는 조례안입니다. 행정수요라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구가 설치되고 또 폐지되고 이렇게 운영이 돼야 하는 조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세심하게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점 다시 의원들의 의견조정을 할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현재 우리군의 초과인원에 대해서 대책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조례안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초과현원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에 6명이 부족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족인원은 현재 공채합격해서 수습을 받고 있는 직원으로 대체하고 또 사회복지직은 하반기에 도에서 공채로 저희들한테 배정이 오면은, 정원 초과인원은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지금 타 시군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최근에 특채되는 경우 얘기 들었어요. 다른 시군?

저는 그게 군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분을 이 자리에서 얘기해서는 안됩니다마는 300일짜리 고용인도 도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특채가 필요하면은 바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많은 일용직들을 특채해서 현원으로 활용하는 시군은 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승인하겠지만 군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군에서 해주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필요한 인력은 저희들이 수시로 도에 승인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일용직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군에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일용직은 300일짜리는 단순노무라해서 사무보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280일 52명되어 있습니다.

인사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이점도 참고해서 하는 것이 행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병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해가지고 1회 연장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내부적으로 암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까, 행자부로부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려야 하나 판단이 안 섭니다마는 기왕에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행자부로부터 암시는 받았습니다. 이 기구는 존속될 것이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7. 200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박석진입니다.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김은식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사전심사를 거쳐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결산서와 부속서류가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주요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이 1,567억 7,947만원에 대한 수입액은 1,792억 4,616만원으로 224억 6,669만원을 더 수납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793억 5,793만원이며 지출액은 1,339억 4,902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452억 9,714만원은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1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회계는 명시이월 307억 5,659만원, 사고이월이 14억 7,071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 2,771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3억 4,270만원입니다. 다음 각 회계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액은 1,440억 4,436만원이며 수납액은 166억 6,865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25억 7,506만원을 포함해서 1,666억 1,942만원이며 지출액은 1,221억 7,924만원이고 그 차인잔액 444억 8,94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이 307억 5,659만원, 사고이월액이 14억 7,071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 2,538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5억 3,669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은 우리 군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내용을 설명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 127억 3,510만원이며 수납액은 125억 7,751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40만원을 포함해서 127억 3,850만원이며 지출액은 117억 6,977만원이고 그 차인잔액 8억 773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32만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억 540만원입니다. 이와 각 특별회계별 내역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입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액은 1,567억 7,947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1,796억 5,103만원입니다. 여기에 가오납 반환액 2,296만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792억 4,616만원이었고 미수납액은 4억 486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출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440억 4,436만원인데 예산성립후에 225억 7,506만원이 증액이 되서 예산현액은 1,666억 1,942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27억 3,510만원인데 예산성립후 340만원이 증액되서 예산액이 127억 3,85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1,793억 5,793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339억 4,902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 322억 2,731만원이고 불용액 131억 8,158만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잉여금 처리사항에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이 307억 5,659만원, 사고이월이 14억 7,071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7억 2,771만원, 순세계잉여금 123억 4,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항목별 내역은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9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예산액의 이용이라든지 전용, 이체사용과 계속비 집행은 작년도에는 없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예비비지출내역은 별도 안으로 상정이 됐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 이월하는 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에 76건에 322억 2,731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5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항목별 내역은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기금관리현황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외에 8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 20억 8,637만원에서 수납액 24억 9,927만원, 지출액 1억 3,036만원으로 23억 6,890만원이 증가하여 2001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44억 5,528만원입니다. 참고로 증가요인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이 당해 연도에 20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폭이 켰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전년도말 9억 1,938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3억 4,484만원이 발생하고 6억 3,666만원이 소멸되서 2001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6억 2,756만원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채무는 전년도말 210억 8,094만원으로 2001년도 당해 연도에 발생과 상환을 상계한후 48억 4,367만원이 증가해서 작년도말 현재는 259억 7,229만원입니다. 이 증가율 대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이고 회계별 채무내용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3,119만평방미터에 평가액 334억 5,286만원이며 건물은 47,358평방미터에 81억 1,411만원입니다. 기타 151건에 4억 4,391만원으로서 총 400억 1,084만원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1년도말 물품은 총 97종에 23억 4,427만원이며 연중에 신규취득등으로 3억 1,175만원이 증가하였고 동 기간중에 매각등으로 1억 12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품목별 증감내역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서상의 총괄적이고 주요 사항만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해 드린 2001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는 검사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집행부측에 제시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통해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면서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나 결산서 1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예비비예산액 79억 4,307만 3,000원에서 구제역 방역소독약품 구입외 9건에 대한 5억 3,133만 4,960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 2001 회계연도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 4,057만 4,000원에서 성전 정수장 양수작업에 대해서 455만 3,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본 예비비지출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지출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예산결산검사위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진군에서 지금 지방세 줄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있는 걸로 보는데 2000년도보다 2001년도 상당히 지방세 미수납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미수납액 사유 현황을 보면은 2001년도 3억 5,800만원인데요 무재산 2억 약 3천, 고질체납이 약 9,700만원, 경영난으로 해가지고 일반회계입니다. 약 3,000만원인데 지방세 줄이기운동이 몇 년 전부터 실시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3년전인가요?

예.

그때부터 실시했는데, 오히려 지방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이 예를 들자면 2000년도에 고질적체납이라고 해가지고 3,100만원인데 2001년도 결산서를 보면은 6,600만원, 무재산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구요. 무재산도 3,000만원인데 3,600만원 그래서 현재 미수납액이 3억 약 4천만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갈수록 미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것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마다 강도를 더해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1, 2차 정리기간도 정해서 움직이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하긴합니다마는 해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인상이 되면서 또 지금까지 이렇게 고질적으로 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정리가 안된 과정에 세금이 부과가 되는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3억 5,800 이것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금 현재 경매 의뢰해서 계류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결손을 해가면서 최대한 대책을 세워서 일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를 줄이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예, 물론 어렵겠지요, 그러나 지방세수입이 실적이 좋아가지고 상사업비도 많이 받고 그랬잖아요?

예.

실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병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액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 서면으로 제시해줄 수 있습니까?

예, 해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윤흥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이월액을 명시를 안해 가지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금년에는 빠뜨리지 않고 바로 이행을 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1건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내역을 보면 2억 8,956만 5,680원이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그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떻습니까?

미수납부분에 대한 징수대책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아까 윤흥오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하다고 봐 집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할 부분은 하고 최대한 저희들 징수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만 하더라도 지금 체납액을 일소하는 중점징수기간을 2차에 걸쳐서 설정해서 하고 있고 이번에는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광장히 체납이 많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동차가 굴러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가시면 비밀이 누설되면 곤란합니다마는 추석에 고향을 방문하는 향우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을 다음연도에 이월됐다고 세입결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월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이중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월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금년에 징수 못한 것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말하자면 과년도 수입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다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을 당하고 계속 이렇게 몰고 가지요.

2002년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다 이 말입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추경하고 연결지은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결산이 되면은 결산시점현재 이월액이 결산되면은 다음연도 이월시켜가지고 그 다음연도에는 과년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체납액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지요, 징수활동을.

참고로 2000년도 이병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산결과 미수납액에 대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