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이명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원종 위원님으로부터 이명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이 추천될 경우 기립표결 또는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명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명열 위원님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심사하게 될 2001년도 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높은 식견으로 알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선임의건

김창휘 위원입니다. 간사는 신평교 위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금 김창휘 위원님으로부터 신평교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평교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신평교 위원님이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평교 간사위 원께서는 앞으로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1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심사계획채택의건

원 신평교 신평교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0회 홍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예산결산안 심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1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회계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3건 모두 심사하여 9월 14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각각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질의·답변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계획을 설명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평교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2001회계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기획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방향은 2001년도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만 지출하도록 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사용결정 및 지출개요를 설명드리면 2001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252억7900만원, 기타특별회계 99억3600만원 등 총 2352억2500만원으로, 그중 예비비 예산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예산 42억3200만원 중 4건에 2억6200만원 사용결정을 해서 이중에 1억7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결정 및 지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01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폭설로 인한 제설기 구입에 2300원 중 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1년 1월과 2월중 발생한 폭설피해 비닐하우스 철거로 3200만원 중 2300만원을, 2001년 3월부터 5월까지 극심한 가뭄해소대책으로 굴삭기 임차, 양수장비 구입 유리대 등으로 4000만원중 4000만원을, 2001년 7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집중호우로인한 수해응급복구에 1억7700만원중 수해이재민 간이화장실 설치에 300만원, 두촌면 자은3리 간이상수도 복구에 500만원, 수해피해 마을관리 휴양지 이동식화장실 설치에 700만원, 상하수도 시설복구에 600만원, 재난상황실운영 수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400만원, 수해응급복구용 자재구입으로 700만원, 재해복구 도우미 민간인 급식비로 400만원, 구성포 암구만교량 응급보수, 임시교량설치용 흄관구입으로 5900만원 등 총9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2001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함입니다. 다음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이 2425억885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역시 2425억8855만9천원이며, 이월액은 1057억6957만9천원이고, 이중에 순세계잉여금은 110억854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의 내용을 제출된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의건 3페이지부터 첨부된 내용은 결산서 내용을 압축해서 도표로 만든 것인데 설명드리기가... 이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결산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쪽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이 2425억8855만9천3원이고 그 중에 수납액은 2827억1471만5628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835억9112만8천9원이고 지출액은 1769억4513만6076원이고, 그 잔액은 1057억6957만552원으로서 이것은 각각 회계별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808억1100만원, 사고이월이 52억9800만원, 계속비이월이 71억7900만원이고, 국도비 집행 잔액이 13억9491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10억85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이 2252억7800만원이고, 그중에 수납액이 2658억71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2657억원이 되겠고, 그중에 지출액은 1646억원입니다. 차인잔액 1012억원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801억원, 사고이월이 49억원, 계속비이월이 71억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5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은 77억7900만원입니다. 13쪽 3번 2001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 결산상황은 세입예산이 173억10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6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78억8400만원이고, 지출액은 123억30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45억1300만원이고, 이것은 다음 회계로 이월됐습니다. 이월액에는 명시시월이 7억473만원, 사고이월이 3억5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44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에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인데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쪽에 기타특별회계중에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총 10억원이고, 그중에 수납액은 10억3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0억원에 지출액은 5억7200만원이고 차인잔액 4억5963만5천원은 다음회계년도로 이월됐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16쪽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역시 세입예산은 38억4100만원, 수납액은 38억2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8억4100만원이고 지출액은 36억81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1억6000만원은 다음 연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1억8000만원, 수납액은 11억5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1억8000만원, 지출액은 1억9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9억5800만원은 역시 순세계잉여금으로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18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억2600만원이고 수납액은 10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2억2600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162만원입니다. 차인잔액 6억9700만원은 역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6억1830만원이고, 수납액은 7억8741만2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액 6억1830만원에 지출액은 4억2376만원입니다. 차인잔액 3억6365만1천원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이 됐는데 그 중에 명시이월이 1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중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10억6800만원이고 수납액은 10억7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억6800만원에 지출액은 7억6000만원이 되겠고, 차인잔액 3억1342만9천원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이 됐는데 그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2억1500만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이 8700만원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983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결산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22페이지부터 24쪽까지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도표화해서 자세히 설명드린 것이 되겠고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해서는 25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46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사항은 147쪽부터 시작해서 1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0쪽에 기금운용상황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8억9800만원이고, 2001년도 수납액은 4억8000만원입니다. 2001년도 지출액은 8900만원으로서 2001년도에 3억9100만원이 증가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1쪽에 채권현재액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말 현재 17억3641만원이고, 당해연도에 5억7200만원이 감소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5쪽에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 248억8500만원이고 당해연도에 3억2500만원이 감소해서 당해연도말 현재 채무액은 216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1쪽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 상황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건물 기타 합쳐서 1569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5쪽에 물품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 물품은 1071종... 정수물품 내역이 되겠습니다. 1071동에 35억5400만원이던 것이 연중에 신규취득이 5억2900만원으로 증가한 반면에 매각 등으로 감소한 것은 1억236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서 내용의 설명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오늘에 이르기 전에 지난 5월 6일부터 25일 사이에 김원종 위원님과 김종학, 최준환 검사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시에 지적됐던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편성누락, 추가경정 예산편성 전 예산편성 소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운영 부적정, 농공지구특별회계 미수금조치 미흡, 자동차세 체납액 해소노력 미흡, 공유재산 매각대금 체납조치 미흡, 과태료 징수 노력부족, 일반회계 결산상 불용액 증가요인 분석 미흡, 과오납세입 결산착오 등에 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부 시정조치가 됐습니다. 다음에 역시 기간 중에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발생한 3천만원이상의 주요사업장을 현지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 중에서 9개 사업장에 관해서 보완요구를 하셨는데 역시 현지시정할 사항들은 시정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1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춘석입니다. 200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서류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지방공기업 세입세출 결산승인 별지로 제출해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총괄 현황은 세입이 78억5646만2882원이고 세출이 62억9551만3120원으로 잔액은 15억6094만9792원이며, 2001년도 단기 순이익은 55억8746만919원의 수익에 48억7786만7157원의 비용이 들어 7억959만8762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재무상태는 공기업 총 재산이 347억6027만6371원으로 부채가 104억148만8720원이며, 자본이 243억5878만7651원입니다. 다음장 지방공기업 결산총괄 현황입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8억5600만원, 세출결산액은 62억5900만원이며, 이월액은 사고이월액이 3억5800만원, 건설개량이월액이 3억900만원, 세계잉여금이 8억9400만원으로 총 15억6100원입니다. 두 번째 손익계산서 내역입니다. 수입은 영업수익이 39억3800만원, 영업외수익이 16억3900만원으로 55억8700만원이며, 지출은 48억78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40억8500만원, 영업외비용이 7억2300만원이며, 특별손실이 70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은 7억9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의 특별손실은 2001년도 내촌상수도 취수장 개량공사로 인한 고정자산 재력손실과 피해복구비로 발생된 임시손실입니다. 세 번째 대차대조표 내역입니다. 총 자산은 347억6000만원으로 유동자산이 18억5700만원, 투자 및 기타자산이 200만원, 가동설비자산이 327억70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13억1000만원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가 14억4000만원, 고정부채가 89억6100만원으로 총 104억100만원이며, 자본은 원시자본금이 60억8200만원, 잉여금이 182억7800만원으로 총 243억5900만원입니다. 다음장 지방공기업결산내역입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결산입니다. 예산액은 58억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8억58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00.8%입니다. 또한 수납액은 57억28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율이 97.8%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2%인 1억31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결산입니다. 예산액은 79억48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액은 79.2%인 62억95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액의 8.4%인 6억6700만원이며, 불용액은 9억86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율의 12.4%입니다. 세 번째 채무현황입니다. 2000년말 현재 채무액은 114억8500만원으로 2001년도 12억2500만원을 상환하여 2001년말현재 채무액은 102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적사항인 회계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효율성에 대한 지적으로 이에 대하여는 공기업회계규칙 등 관련 법규를 회계실무자에 대한 업무지도를 강화토록 할 것이며, 공기업회계관련교육 이수 등 별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의 사무자동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및 경영수지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97년부터 요금관련 전산화를 추진, 2000년 11월부터 6개면사무소 창구까지 온라인이 되어 요금관련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전산화가 완료되었으며 또한 2001년부터 예산프로그램을 도입 예산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현재 80%를 전산화를 활용하고 있고, 2003년부터는 예산과 지출업무 100% 전산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영수지개선에 관한 조치계획으로는 상수도시설 및 조직의 통합과 시설자동화를 통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누수탐사, 노후관 개량, 관망블록화사업 등 지속적으로 누수를 제거하는 등 수도업무 원가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감독의 강화사항은 각종 시설공사마다 기술직공무원의 상시감독에 항상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며 앞으로 최대한 강화하여 부실공사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을 위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희입니다.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한 회계년도 내에서 이루어진 수입과 지출의 모든 사항을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써 이미 처리가 종료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심사 자체로는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해도 그 집행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나 한 회계년도내의 사업집행실적과 내용을 평가함과 아울러 집행책임을 최종적으로 해제하고 주민에 대하여 재정상황을 보고함과 동시에 예산심의의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는데 결산심사의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검토보고서는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한 결산검사 사항 외에 재정운영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안번호 제955호와 제957호로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별도로 제출되었으나 예비비는 세출의 일부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이나 특별회계중의 하나이므로 재정의 흐름을 보고드리는 차원에서 결산서 순서에 따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과 3쪽 2001회계년도 결산 총 규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총결산 규모입니다. 결산서는 22쪽입니다. 세입은 모두 2827억15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일반회계가 94%인 2658억72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6%인 168억4300만원으로서 2000년도에 비해 4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난해 결산규모가 증가한 것은 가뭄과 수해복구를 위한 국도비가 증액지원 되어 증가한 것으로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까지는 연평균 250억원 내외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나 지난해에는 957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세출은 모두 1769억45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일반회계가 93%인 1646억 15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7%인 123억3000만원으로서 2000년도에 비해 2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난해 세출의 특징은 정부가 지원한 수해복구 예산이 2001년 9월 27일 승인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어 861억1100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28쪽과 결산서부속서류 10쪽, 17쪽을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모두 2658억7200만원을 수납하고 33억6400만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예산액 128억1800만원의 113.6%인 145억7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7억2400만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지방세의 징수액을 보면 지난해에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예산액보다 13.6%인 17억3900만원을 초과징수하는 성과를 올려 가뭄과 수해복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였으나 충분히 초과징수가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4번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데 대해서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을 살펴보면 모두 17억2400만원이 미수납되어 이중 2억51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4억73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의 경우는 항구적으로 조세채권을 포기하는 행위로서 최소화되어야 하나 징수가능성이 없는 미수납액을 장기관리하는 것은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면밀히 징수가능성을 분석하여 징수가능성이 있는 미수금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징수가능성이 없는 미수금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고 있는 미수납액 즉 체납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납액은 징수노력과 비용을 소모시켜 정상적인 재정활동에 장애를 초래함은 물론 성실납세자의 납세의욕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원인별, 세목별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의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체납액 14억7300만원 중에는 과년도수입의 체납비율이 높으므로 적절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566억6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16억4000만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월등히 높은 것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현액으로 관리하는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임시적 세외수입중 이월금에 산입되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도 미수금 16억40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고 있는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는 달리 수입종목별로 소관부서를 달리하므로 일관되고 강력한 징수활동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수입의 성격과 특성에 맞는 징수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세외수입의 경우도 과년도수입의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하므로 적절한 징수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으로서 자치단체의 행정능력과 사업범위를 결정짓는 주요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면밀한 과세여건의 분석과 강력한 징수활동의 전개로 징수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교부세 799억3400만원, 지방양여금 167억6800만원, 조정교부금 22억9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957억1400만원은 각각 징수결정액 전액이 교부되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는 3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추진한 주요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결산서 4쪽과 결산서 부속서류 100쪽, 13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모두 1646억15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922억2600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고 88억66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액에 비해 예산현액이 크게 증액된 것은 세외수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가 해당 비목별, 용도별 지출액에 포함되었기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3쪽에 계속비집행, 118쪽에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만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주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서 발생하였는바 이는 정부가 지원한 수해복구 예산이 2001년 9월 27일 승인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복구비가 계상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사고이월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다음년도로 넘기거나 사업기간이 긴 계속비로서 지난해의 경우는 수해복구 등을 감안할 때 절대공기부족 등 불가피한 면도 있으나 이월사업비는 성격상 회계년도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재정운용에 탄력을 부여하는 측면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업이 다음년도로 이월될 경우 이월된 당해년도에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도 있는 만큼 이월사업비의 운용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사유는 결산서 부속서류 4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불용액은 예산액의 3.9%인 88억6600만원이 발생하였는바, 지난 3년간 불용액규모와 비교해 볼 때 과다한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전년도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불용액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불용액이 42.3%인 37억57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11쪽 전액불용비목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을 확보하고도 한푼도 지출되지 않고 100% 불용처리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엄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입니다. 결산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을 전용한 것은 2건에 1억7100만원으로서 2001년 11월 28일 봉사상수상자에 대한 해외연수를 위해서 유통특작 민간실비보상금 100만원을 민간인 해외여비로 전용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27일 공무원 복리후생비 보전을 위해서 서무관리 연금부담금 1억7000만원을 회계관리 복리후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새로운 행정수요, 특정분야에 대한 추가지원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예산편성시부터 정확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경비수요를 판단하여 가급적이면 예산에 계상한 후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용시기를 살펴보면, 각각 11월 28일과 12월 27일로서 전용시기를 전후로 한 지난해의 추가경정예산이 각각 9월 27일과 12월 17일 승인된 것을 감안하면 예산승인 후 곧바로 전용된 것으로 경비의 수요판단이 적정치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복리후생비의 전용은 지출시기와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인건비적 경비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지출사항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전용한 것은 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계속비 집행 및 다음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결산서 113쪽과 결산서 118쪽에 게재된 사항입니다만 계속비 집행과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세출부문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서 117쪽에 예비비지출사항입니다. 예비비의 지출에 대한 승인은 모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으므로 결산서와 의안번호 제955호로 제출된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초과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해에는 모두 2억6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을 결정하여 이중 1억7000만원이 지출되고 9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출사유를 보면 폭설피해복구 3500만원, 가뭄복구 4000만원, 수해복구에 9500만원을 각각 지출하여 예비비의 용도에 맞도록 집행되었으나, 지출결정액의 34.7%인 92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적절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비비는 기본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인 만큼 불의의 재정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므로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정확한 지출수요를 판단하여 천재지변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지출수요에도 충분히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15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모두 7개 특별회계입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보고서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는 149쪽에 게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등 10억3100만원을 수납하여 차입금상환에 5억72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억2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 모두 융자금회수와 상환에 관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이자수입의 경우 충분히 예상되는 수입임에도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회계규모에 비해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심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는 15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등 38억4200만원을 수납하여 의료보호비 36억4700만원 등 36억8100만원을 지출하고 1억6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11억5300만원을 수납하여 1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9억8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과 주민소득지원사업에 융자하는 재원이므로 예산액의 83.5%인 9억85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보고서는 19쪽입니다. 결산서는 161쪽에 게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0억9900만원을 수납하여 채무상환 4억200만원을 지출하고 18억2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분양대금 징수관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특별회계로써 수입은 분양대금 및 임대료, 지출은 채무상환, 공동시설 유지보수비가 주요사항입니다. 따라서 분양대금 징수관리사항이 예산에 적정하게 반영되어야하나 수입면에 있어서는 융자금체납액을 원천으로 하고 있는 과년도수입의 경우 16억5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1.4%인 2300만원만이 징수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7억5100만원의 수입이 있었음에도 전혀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의 경우에도 전출금 9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불용처리 되었으며 8억91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다가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와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편성의 기준을 보면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모든 자료에 의해서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경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 전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는 16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전입금 등 7억8800만원을 수납하여 시설비 3억1100만원 등 4억2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홍천강 둔치 주차장사업비 1억6000만원과 둔치주차장 진입계단 설치비 2100만원은 하천관리청과 협의지연으로 이월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는 17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금수입 등 10억7400만원을 수납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5억9200만원 등 7억6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흙탕물발생저감을 위한 하천유입토사 침사지설치사업비 등 2건 2억1500만원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사업결정지연으로 이월하고, 9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나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은 22쪽을 보시고 내용은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번호 제957호로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2001 사업년도 지방공기업결산서를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영업수익에 계상되어 있는 수도요금 등 78억5600만원을 수납하여 상수도운영 인건비·약품비 등 영업비용 30억3500만원과 채무상환 19억4800만원 등 62억9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예비비는 홍천상수도 응급복구공사를 위해 1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회계의 명시이월비 성격인 건설개량비 이월 1건 3억8000만원은 홍천읍 노후관개량사업으로서 홍천읍 배수관로 관망블럭화사업과 연계추진을 위해 이월조치 하였으며, 사고이월비는 모두 상수도수해복구사업 등 7건에 3억5800만원이 이월되었는바, 일반회계 사업과 마찬가지로 하반기이후에 예산에 반영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177쪽부터 첨부되어 있는 기금결산, 채권·채무현재액,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황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잠시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하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질의하려고 직원을 오라고 했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담당이 내려오는 동안에 저소득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불용액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부속서류 96쪽에 보면 민간융자금 예산입니다. 민간융자금예산 9억8500만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돼서 불용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을 융자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융자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담당자가 오면...

아니, 그것을... 이게 지금 예산예측 가능성을 흐리게 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계상할 때 지난 3년간 평균을 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대부분의 사업을 주민들 사업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90%입니다. 지금 영세가구에 대해서 소규모창업도 지원해 주고 국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놓고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홍보한 실적이 있다든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담당과장이 내려오는 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관해서는 지금 담당과장이 오셨습니다. 질문하시면 담당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총 10억9900만원인데, 거기에서 채무상환이 4억200만원인가가 되고 잔액 18억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주로 특별회계가 하는 사업이 내용이 뭡니까?

경제관광과장 최성진입니다. 상오안농공단지 부지분양대금이 저희들이 3개 업체에 지금 이자하고 연체를 포함해서 24억8400만원정도가 체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지금 신강원식품, 리리식품, 고궁 이 3개업체에 대한 총액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신강원식품에서 11억3000만원, 원금이 4억9300만원인데 이자하고 연체이자가 원금보다 많은 숫자가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리리식품도 7억4000만원정도되고요, 고궁이 3억4~5만원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90년도부터 부지를 조성해서 93년 8월 23일 분양을 했고 이 3개업체가 그 이후에 들어온 업체가 되겠습니다. 상환을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 독려를 했고, 지금 이자와 연체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지 본인들 말에 의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3개 회사중 기간이 지난 2개회사 신강원식품하고 리리식품은 저희들이 부동산 물권을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고궁은 아직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 두 개 회사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 번 자체적으로도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징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계약해지와 압류부동산, 경매처분을 하는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이것이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왜냐 하면 이미 부동산을 저당 잡혀서 대출을 받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럴 때에는 여기에 딸린 종업원들이 지금 104명이 있습니다. 이 104명에 따른 실직난도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이 3개회사에 104명입니까?

현재 고궁은 휴인가를 내있고 운영을 하는데, 신강원식품하고 리리식품 두 개회사에... 신강원식품은 51명, 리리식품 53명 그래서 10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홍천주민의 고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한 80%이상이 홍천군지역에 있습니다.

80%이상이 우리지역 주민이라니까 군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 내가 또 알고 싶은 것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10억9900만원인데, 이중에 채무상환은 4억200만원을 했다고 하고 잔액이 18억원인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 어떤 사업내용으로 쓰기 위해서 10억9900만원을 세웠느냐... 단순히 채무상환이 목적이냐 아니면 다른 사업도 계획했던 것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하고 이견이 있어서 확실히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을... 특별회계가 몇 가지 되지도 않는데... 11억을 세울 때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머리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답변이 시원치 않는 것을 보니까... 하여튼 정확히 규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오셨어요?

김창휘 위원님...

담당과장이 오면 하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세수 미납을 보니까 주민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동차세가 2억600만원인가요?

그게 몇 쪽...

결산서 28쪽입니다.

예.

2억600만원인데, 농촌에 차량들이 대개 10만원내외의 자동차세를 내는 것으로 계산을 하면 2천대분을 못받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2천명이라는 숫자의 세금을 안 받았다는 얘기는 업무태만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미납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세금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받기 어려운 세금이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2001년도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1,599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389건은 번호판 영치라든가 자동차 압류를 했는데, 25.6%인 410건에 대해서는 그런 것조차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하면 이 410건이라는 것은 자동차 자체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는 등록은 되어 있는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또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차주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징수를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검문을 하게 되면 컴퓨터 조회를 하면 금방 나오던데 그렇게 아는 방법이 없나요?

그게 자동차세를 내면 지방납세필증이 있어 가지고 자동차세를 내면 자동차세를 냈다는 증명을 자동차에 붙이고 다니면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검문을 할 때 납세증을 안붙인 차는 운행을 못하도록 통제를 했었는데, 그것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자유를 너무 제한하는 문제 때문에 그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 후부터 자동차세를 안낸 차량에 관해서도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 이외에... 번호판을 달지 못한 차량이 돌아다니는 것 외에는 특별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검문시에 자동차세를 받도록 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파악을 못하면 징수를 전혀 못하겠네요? 만일 자동차가 부산에서 운행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못받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는 물체가 되다 보니까, 차적지는 홍천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부산에 가 있다든지 인천에 가 있다든지... 요즈음 사회 풍조가 웬만큼 끌고 다니다가 차량이 성능을 발휘를 못하면 아무 곳이든 버리는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 차량이 1년에 두 번씩 내게 되어 있는 것을 3, 4년동안 계속 체납이 되는 차가 있고, 그래서 차적 조회를 하면 실제 차적은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다든지 차량이 없다든지... 그래서 과세객체가 없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누적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도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PDA라고 개인 휴대 차적조회기를 샀습니다. 차량 번호를 봐서 차적을 누르면 이차가 얼마만큼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어 있다. 그래서 현지에서 발견이 돼서 바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데, 실제 차량의 행방이 묘연한 것이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원이라는 돈이 체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체납액이 과세세목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렇다고 보면, 차량 등록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컴퓨터로 조회를 해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추적을 해서 압류을 한다든가 이런 제재조치를 거기에서 취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그래서 저희가 차량에 관한 한은 차적대장에 다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해놔도 압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조회를 못한다고 하면 무적차로 대한민국을 돌아다니면서 살 것 아니예요?

무적차로...

무적차가 아닌 이상 그것을 추적을 해서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데...

추적은 되는데 실제 과세객체를 못찾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차적은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에 있다고 나타나서 거기에 가보면 없는 차량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주소지도 없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홍천읍 희망리100번지에 제가 자동차를 100번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등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주소지에 가면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조회를 하면 이 사람이 현재 어디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그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민등록하고 관계없이...

예,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599건이라는 것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개체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1,599건이 아니라 한 사람이 1년에 두 건, 세 건 이렇게 건수가 누적이 돼서 그런 건수가 됐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무액이 248억원인데, 당해연도에 32억5000만원정도를 상환을 해서 감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해연도의 잔액은 210~220억원정도 남았는데, 상환한 금액은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상환했으며,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에 보면 증감된 현재액이 어떻게 해서 증감이 됐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갖고 있는 채무액이 현재 216억원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 채무액이 있고 공기업특별회계 채무액이 있는데, 대개 일반회계 채무액은 청사 증축에 대한 채무액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채무부분은 상수도관로를 우선 부설한다든지 상수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빌려온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액은 영구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채무를 갚아도 좋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재원은 영구상환에 의해서... 왜냐 하면 이율이 상당히 저리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영구상환을 계획대로 하려고 하면 영구상환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현재 216억원정도의 채무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한 9억원정도를 상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부터 우리 군은 채무를 갚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안고 있는 채무를 계속적으로 상환해 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 예산부서나 타 의견은 과연 채무가 없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또 채무를 우리가 끌어다가 시설을 해서 나중에 영구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찬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의 경우에는 채무를 현재 상환해 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97년도 이후에 채무를 지지 않고 있고 과거의 채무를 영구상환해 나가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조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자는 일반회계에서 원리금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주택청사 신축에 관한 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는 같이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해서 원리금 상환합니다. 회계별로는 달리 나가지요. 예를 들어서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원리금을 상환하고, 의료보호기금에 채무액이 있다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원리금을 상환하고 이런 식으로 회계별로 상환을 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 있어서 말이지요. 199쪽입니다. 공유재산에 있어서 물권이 563건정도 되는데, 공유재산이 증감되는 현재액이 공시지가로 계산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현지시가를...

여기에서는 공시지가를 합니다. 현지시가를 하려면 현재의 감정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실익성이 없습니다. 괜히 비용만 나가지... 그래서 장부가를 기준을 해서 연간 감가상가액을 해서 판단을 합니다.

공유재산내에 우리지역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도 많고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데, 이를 매각해서라도 부채를 정리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그래서 공유재산 중에 보존가치가 적다든지 보전필요성이 없는 것은 매년 한번씩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3개월동안 합니다. 그래서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처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 건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매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사항을 사회복지과장이 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 11억53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1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90%에 가까운 9억85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당초에 어떤 사업계획이 있었던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1, 20%라면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큰 오차가 생길 수 있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및생활안정융자금 지원사업은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소득개발 등 자립기반구축 가능농가, 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이 융자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융자 한도 및 융자 시기는 주민소득지원사업은 가구당 2000만원, 이것은 시기를 하반기 연1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융자입니까?

융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옛날에 새마을과에서...

이자가...

이것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 이것은 수시 연중 융자를 주고 있는데, 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에 관해서는 재산세 5000원 한 분 보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주민소득지원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은 수시로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 회의시라든가 사회복지담당자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를 주면 자립이 가능한...

과장님,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저소득과 주민소득에 대해서 주민소득가구 저소득에 대해서 구분이 뭐며, 몇 년거치 몇 년 상환에 이율이 얼마이며 이런 것을 자세히 해 주셔야 마을에 돌아가서라도 그런 사람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고, 연이율은 5%, 연체이자는 8%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은 거치기간은 이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지원소득사업은 거치기간에도 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구를 대상으로 계획해서 이것을 세웠습니까?

저희가 주민소득지원사업은 10가구, 생활안정지원사업도 10가구 이렇게 하는데, 지지난해에는 소득지원사업이... 옛날에 소득지원사업은 너도나도 굉장히 선호를 해서 가져가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홍보를 계속합니다만 조례에 보면 하반기에 1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9월부터 12월까지 접수를 받아서 계획수립을 해서 현지확인을 해서 추천해서 그 이듬해에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연중 융자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개정하도록 할 생각이고요. 저소득주민지원사업은 아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자니까 그 분들이 갚을 것을 생각해서 굉장히 어렵게 정말 자립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홍보를 해도 융자신청을 잘 안하는 상황이고, 주민소득사업도 아주 옛날에 이것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습니다. 홍보실적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연중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을 제외하고 지난 3년동안의 평균을 내서 1년동안 이 융자를 해준 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산출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까? 예산을 계상할 때...

예.

그게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그렇지, 상당히 큰 규모라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소득가구라고 하면 자격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타저소득층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차상위계층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격으로 신청을 했다가 탈락된 가구 150%이내 그런 가구로...

조례가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알겠고, 하여튼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가능성이 무시되다 보면 귀한 예산이 전부 사장이 되고 업무는 업무대로 추진이 안되고 이러는데, 2001년도 것이니까... 2002년도부터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전전해라든가 지나간 3년동안의 평균을 낸다든지 이래가지고 급격한 수급에 이상이 오는 원인이 생기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지금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관광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20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잡수익 징수결정액이 4억6900만원으로 했는데, 수납액은 1억5400만원으로 하고 미수가 3억1500만원입니다. 잡수입항이 무엇인지 또 못받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잡수익이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주차시설을 노상주차, 노외주차 시설을 해 놔서 거기에 주차하는 것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그것 이외의 곳에 주정차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1대당 4만원을 기준을 해서 하는데, 이게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관내 차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주정차 위반한 관외차량까지 포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의 경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한 차를 가지고 10회이상 위반하면 4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체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협조요청도 하고, 징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납세의식 정신이 희박해서 그런지 상당히 미수납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문화원 앞에 부산물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부산물가게 앞을 보면 외지차들이 거기에서 약재라든가 부산물을 사기 위해서 차를 세우거든요. 그러면 단속반원들이 이게 용납이 안됩니다. 빨리 가라고 해서 못사고 그냥 가거든요. 이것은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이런 일은 있어서 안돼요. 거기를 매일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홍천초등학교 입구를 학다리부터 스쿨존이라고 해서 구역을 설정해 놓고 오히려 학생들이 등교하거나 하교하는 시간대에는 단속을 안해 줍니다. 그 지역에 연립이 많은 데, 한 10여년전만해도 차가 별로 없었는데 승용차가 많이 늘어나고 화물차까지 늘어났는데, 요즘에 거기에 큰 불편이 없는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니까... 낮에는 주차한 것은 모조리 다 떼요. 그러면 다른 지역처럼 거기도 도로를 확장을 해서 차선을 그어주고 주차를 시켜주든지, 연립에서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무슨 대안도 하나 없이 거기 사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평을 사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반드시 실장님이 챙겨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실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이 없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답변하셨기 때문에... 요즘 가장 부산물가게들이 한참 장사를 하는데 그 앞에서 사 가지고 가려고 서는 외지 차를 전부 쫓아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하고 홍천초등학교 앞에서 스쿨존구역의...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주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공단지관계 답변을 요구합니다.

경제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최성진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까지 받아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못 받는 바람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담당자들의 실수로 인해서 정리를 못해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전액이 그런 전출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3개 회사의 고용인원 중에서 80%가 홍천지역주민들이라고 했는데, 거기 몇 개회사가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농공단지 내에 18개 회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8개 회사 중에서 몇 명정도가 홍천주민입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농공단지 전체인원 중에서 거의 80%정도가 홍천주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거의 우리 주민입니다.

그것을 경제관광과에서 문서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수시내지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농공단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있습니다. 단지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참석을 해서 행정사항이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지해야 될 사항 등 수시로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질의는 안하겠는데, 나중에 18개 회사의 내역하고 고용인원, 현지고용인원 이런 내역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대한 양을 소정 기일내 검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간담회를 통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9명중 9명의 찬성으로 2001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2001회계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보면 부채가 첫페이지에 보면 104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장에 보면 2001년말 현재액은 102억2700만원으로 나와있어요.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유동부채와...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는 복식부기입니다. 복식부기를 하다보면 유동부채와 고정부채가 있습니다. 유동부채는 증권매입한 것 이런 채권 같은 것이 전부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고정부채는 지방채 채권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제출된 서류에 보면 유동부채 고정부채를 포함해서 104억이지요?

예.

그런데 뒷장에 넘어가서는 102억2700만원이다 이거지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지 설명해 달라고요.

이것은 결산서 79페이지 대차대조표상의 부채하고 64페이지 지방채 발생 채무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알았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8명중 8명의 찬성으로 2001회계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승인의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3건에 대해서는 9월 14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