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남명수 의원 발언
정광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의하여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별 감사는 피감사 공무원 선서에 이어 실과소장의 담당주사 소개가 있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선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진천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순서로 행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피감사 공무원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9일 진천군 행정과장 정 완 식
정광섭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행정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출 행정담당입니다. (행정담당 인사) 김원종 사무능률담당입니다. (사무능률담당 인사) 정태우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인사) 최창운 민방위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인사) 이상으로 행정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6쪽을 봐주십시오. 지난 제118회 임시회의시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으로 직종, 직급별 초과현원에 대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조정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직종 직급별 초과 현원의 11명으로 인하여 타부서에 꼭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어 인력부족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과현원으로 충원을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있는 직종 직급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김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원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직렬은 행정직 1명, 사회복지직 1명, 보건직 1명, 의무직 1명, 화공직 1명, 건축직 1명으로 일반직 6명과 전기원 1명, 운전원 1명, 사무원 1명, 전산원 1명, 방호원 1명, 5명해서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그러면 7쪽에 보시면 청소사무 민간위탁에 따른 조정대상에 운전원이 10명이 나와있는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인원을 감축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 2월 2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유예를 2월 28일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1명이 있는데 금년말에 일반직 2명은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해소가 될 것 같고 또 운전원이 10명인데 저희 1명을 상수도사업소에 운전원 승인을 얻어서 그중 1명이 해소가 되면 3명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7명은 실업해소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권면직이나 구제기간을 마련해서 직권면직 대상자를 선정해서 내년도 1월중에 본인에게 통보하고 3월 1일자로 직권면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저희가 아픔을 겪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나머지 7명에 대한 것을 어떠한 대안 방침을 마련해서 저희가 최대한의 효율을 거둘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그러면 구제가 된다면 구제되는 인원 선발기준을 어떻게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사안이 사안인만큼 저희가 고통을 아직도 겪고 있습니다마는 뚜렷한 방침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 진천군 서울사무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1억 1,000만원이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임대보증금입니까 임대료라면 월세입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전세가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임대보증금이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임대료가 아니고, 그 다음에 예산이 3,362만 4,000원인데 거기에 활동비가 1,800만원이고 운영비가 1,562만 4,000원이예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은 사무원이 2명이 있습니다. 소장하고 여직원 그런데 인건비는 10원도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봉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 민간협력사무소에 사무원이 2명이 있습니다. 소장이 1명 거기에 보조 여직원이 1명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7월까지는 소장에 대해서는 한달에 100만원, 여사무원에 대해서는 한달에 50만원을 지급하였다가 금년도 8월 소장에 대해서는 130만원 여사무원에 대해서는 80만원 그래서 인건비는 매달 21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 사무소가 1억 1,000만원 주고 이렇게 3,300만원하고 이렇게 80만원, 50만원 따지면 현황에 대해서 지원대상에 지원이 고향사랑 나무하고서 145만원 그리고 군민회장이 작년도에 경로당 유류비로 50만원 줬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돈 195만원 받자고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합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민간협력사무소 개설하였을 때에 본 뜻은 저희가 출향인들이 어떠한 운집을 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마련해서 늘 뿌리인 고향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또 서로의 출향을 하면서도 누가 어디 사는 지를 모르는 그런 답답한 객지생활에서 어떠한 모일 수 있다는 구심체를 마련해 줌으로써 그들이 더욱 고향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진천군과 수시로 연계성을 가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진천의 발전과 앞으로의 출향인들의 활성화를 위한 끈끈한 인맥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당장은 큰 어떠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효과는 미약해도 거기에 따른 성과는 매우 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천군 4페이지에 여러 가지 활성화 도모에 그동안의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본 연락사무소에서 운영결과 성과를 한해한해 거두어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을 해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오래됐지요 서울에 진천농어민직판장을 한번했었지요 농어민직판장을 했어요 그것도 유명무실하게 끝났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건데요 90년도에 미아리에 농어민직판장을 했어요 이 서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도 유명무실하게 끝났어요, 그 당시에 3대의원인 김종석 의원이 있을 때 인데 그것을 해놓고 왜 그러면 지금 지역향우회 개최지원을 자금지원도 하는 것입니까 5페이지에 보면은?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5페이지 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봉석
오봉석위원
지역향우회 개최지원해서 자금지원도 해주는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이월 사지향우회 업무지원하면 어떠한 행정지원을 향우회에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월 사지향우회가 연락사무소에 모일 수 있는 행정지원 전화라든가 사무실 지원은 행정적인 것을 하는 것이지 금전적인 지원은 아닙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경진천군민회 임시회할 때 28명이 모였어요, 4페이지에 보면은 그런데 임원이 126명 확보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재경 진천군 임원회가 3월 7일, 3월 12일, 3월 14일하는데 27명이 모였단 말이예요, 그러면 임원을 126명을 2월 28일날 확보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달에 7일, 12일, 14일에 3회를 하는데 27명 모인 것은 그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126명이라는 거대한 인원을 확보해놓고 27명밖에 안되면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활성화를 한다는건데?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거기에 27명으로 거기는 재경진천군민회 임시회는 126명을 확보하고서 거기에 임원이 27명을 저기해서 3월 7일, 3월 12일, 3월 14일 임원회로 모인 실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27명밖에 참석을 안했다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아니, 임원은 그정도 되니까요 임원진.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2월 28일 28명이 모여서 임원을 126명 확보를 했다고 해놨거든요 이 임원하고 이 임원회하고 다른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실무담당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봉석
오봉석위원
예. 좋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구성출 행정담당 구성출입니다. 이 임원은 임시회에서 2000년도 8월 1일자로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직정비를 위해서 추진한 것이 27명내지 28명, 30명 범위내에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임을 가짐으로 해서 임원단 그러니까 재경군민회 전체 임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재경 진천군민회 임시회 둘째줄에 보면은 2001년도 2월 28일 25명이 돼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재경진천군민회 28명이란 말이예요. 임시 임원확보가 126명이라면 한날 한것도 3명씩 틀리는데 재경진천군민회 임시회 2001년 2월 28일 25명 그다음에 재경진천군민회 임시회 2001년 28명.
담당
행정담당
구성출 25명, 28명은 임시회할 적에 참석 못한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임시회에서 25명은 뭡니까?
담당
행정담당
구성출 임시회하는 날 참석한 재경 진천군민회가 임시회로 2월 28일날 25명이 모였다는 말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8명은 임원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담당
행정담당
구성출 임원이 30명중에 28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추진위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봉석
오봉석위원
추진위원인데 그날 똑같이 한 것 아니예요 그런데 25명하고 28명 3명 차이가 나니까 왜 한날한 회의에 숫자가, 그냥 서울에서 온 팩스만 받아보고 한 것인지 그냥 어떻게해서 한날 한 회의가 3명씩 차이가 나냐니까요?
담당
행정담당
구성출 자료는 저희가 서울사무소 소장한테 자료를 받은건데 2001년 2월 28일 같은 날짜에서 25명, 28명이 미스프린트된 것 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그냥 뽑은거예요 왜그러냐하면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임대료가 우리가 생각하는 임대료는 세를 주는거란 말이에요, 임대 보증금이 맞는 것인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무슨 빌딩이 좋아서 임대료가 한달에 천만원씩 주는가 하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지적해주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더 좀 성실한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임대보증금이 잘못된거고 앞으로도 운영을 하면서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염려해주신 모든 것을가지고 주관부서에서 최대한의 심혈을 기울여서 더 이것이 보다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4쪽을 보시고 나중에 저기를 해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이 무궁화꽃동산 300주하고 돈 145만원하고 이것이 나중에 군민회장님이 50만원 개인이 보낸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했을 때 민간협력을 할 때는 좀 우리 군에 득이 될 수 있는 뭐를 개발을 해서 그 분들이 개발을 못하면 여기서라도 이렇게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그런 것을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왜그러냐하면 누가 생각을 해도 군비는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실지 활동비 1,800만원 받고 여기 5쪽에 물어봤지만 지도도 아니고 업무연락만 해주는거 전화 한통하는 것하고 그것가지고는 부족하다고요 사실 한소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열심히 발로 뛰고 여기저기 말을 좋게해서 3,665명중에 1,680명이라고 해서 참 성과는 대단히 큰데 실효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좀 열심히 어떻게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방안을 강구해보세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좋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 구조조정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이렇게 나열하셔가지고 서류를 해주셨는데 2002년도 보면 보건소 3명, 일반직 2명, 기능직 1명, 청소년 수련원에 별정직 1명, 사회복지사가 3명, 별정직 일반직화 1명 이렇게 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원을 조정할 때는 사전 조례나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보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이 물론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례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전에 인원을 보직해놓고 승인을 받으셨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정현원은 조례로 기 승인을 받은 정원에서 받은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뽑은 것에 대한 것은 보직에 대한 것은 아는데 지금 자료에 그 사람들 몇월 며칠날 모집하셨나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조례하고 사전에 사람을 모집했나 하는 자료를 검토하려니까 그것을 자료가 되겠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조례에 정원 승인을 다한 후에?
정광섭위원장
후에 뽑으셨다고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렇지요.
정광섭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는 금년도 1월달인가 2월달에 모집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 임용날짜를 맞췄겠지요, 그 후에 그런데 그 사람들 모집했을 때의 날짜가 안맞아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임용공고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고낸 기안문있을 것 아니예요 임용 기준공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보건소 건에 대해서는 일용직 3명을 특별임용을 해서 일반직으로 해준 것입니다.
정광섭위원장
근무하는 그러니까 일용직을 정식으로 바꿨다는 말이지요 신규 채용을 안하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장
양성화시켰다 그래서 날짜가 안맞는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날짜는 다 맞습니다.
정광섭위원장
그러면 임용 공고에 대한 것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공고한 것은 아닙니다.
정광섭위원장
타직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공고를 안냅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특별 채용한 날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광섭위원장
공고를 안내시고 너무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왜그러냐하면 보건소 3명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이나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임용공고를 내야지 원칙이지 임시직으로 있던 것을 보직 전환을 해줬다니까 이해가 가지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은 충청북도에서 일괄 공채를 했고 또 별정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특별임용을 한 것입니다.
정광섭위원장
신규로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광섭위원장
그러세요.
담당
행정담당
구성출 행정담당 구성출입니다. 2002년도에 보건소 3명은 일용직을 일반직으로 해줬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은 별정직 1명은 군청에 청경으로 지도자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청경을 특별임용을 했고 사회복지직 3명은 도에서 일괄 공채를 해서 임용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직 3명은 도에서 공채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정광섭위원장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조례안을 1월달에 해줬고 3월달에 해줬는데 두 번에 대해서 해줬습니다. 간호사 조무원 1명하고 일반직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밑에 별정직에서 일반직화가 2명이 표기된 것이 뭡니까?
담당
행정담당
구성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정직은 사회복지과에 최성운씨하고 김희자씨가 별정직 7급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공무원에 대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해준 것입니다.
정광섭위원장
기히 있던 인원을 직군만 바꿨다는 얘기지요?
담당
행정담당
구성출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장
이해가 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진한
양진한위원
예. 양진한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은 예산이 230만원씩 인건비가 지출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째서 거기다 표기를 안했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인건비의 저기는 활동비해놓고 포함이 된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1,800만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운영비에는 1,564만 2,000원으로 천단위까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면은 관리비같은 것이 세밀히 나온 것 같은데 관리비는 어떻게 편성이 된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거기에는 전기료라든가 집기 관리비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자료에는 저희가 도출이 안됐는데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내역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천단위까지 예산이 편성돼서 세밀히 나온 것 같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상수도사업소를 2001년도에 7명을 증원을 했는데 기능직 6명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자격증 소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2명 다 자격증 소지가 있는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무슨 자격증이예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전기, 기계 거기에 필요한 자격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봐주세요.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문해주셨는데 행사지원방법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추나무 사랑걸렸네 촬영 축하연 지원을 2000년 2월 22일날했고 첫방영 홍보를 2001년 3월 7일 전화 및 팩스를 보냈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방법을 말씀해 주시고요 전화나 팩스의 건수를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여기 자료가 없다면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아까 저한테 보충자료주신 것 가지고 계시지요, 1998년도부터 구조조정이 됐어요 그것이 당시에는 조정전에 550명입니다 정규직이, 그런데 2002년 9월 2일 현재는 472명이지요, 그러면 98년도에 일용이라든가 상용이라든지 기타 잡급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에 일용이나 잡급직, 기능직이 조정 후에 프러스 된 인원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담당
행정담당
구성출 행정담당 구성출입니다. 지금 금방 구조조정 정원현황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재봉
유재봉위원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을 했는데 구조조정 전에 보면은 정원이 550명이지요 550명 당시에는 일용 잡급직이 있다면은 기능직 포함해서 정원 포함되지 않은 인원이 있다면은 말씀해주시고, 2002년 9월 1일 현재 480명이 정규직입니다. 거기에 일용이 몇 명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구성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일용직은 나와있지 않고요 98년서부터 2002년까지 정규직이 109명, 일용직이 97명, 청경이 6명으로 해서 212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감축인원이 212명이고요 지금 2002년도 9월 1일 현재까지 일용이 몇 명입니까, 97명으로 알고있는데 기능직이 6명해서 103명이지요?
담당
행정담당
구성출 감축된 인원이 일용직이 97명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감축된 인원만?
담당
행정담당
구성출 감축된 인원만.
재봉
유재봉위원
지금현재에 정원에 들어가지 않은 인원이 일용이나 상용 또는 기능직이 추가로 지금 채용을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기타직 보수에서 사람 채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담당
행정담당
구성출 현재 쓰고 있는 인원이 일용직이 10명, 청경이 24명이 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면 34명을 470명 프러스 한다면은 감축인원에 대한 비율이 감이되지요, 조정을 하고 나서 정규직은 퇴직을 시키면서 일용 잡급직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도 위원님들 두분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종합민원실에 앞에 전면에 나와서 민원 재증명을 발급하는 직원이 정규직원입니까 일용입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종합민원실 창구 근무자중에서는 일용인부임, 공공근로 내지는 정규직원 그렇게 돼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왜그러냐하면 정규직원은 일용이라고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정규직원보다는 책임감이 덜합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 민원대 앞에서 재증명을 발급하는 사람은 진천군에 거울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계약직으로 해서 책임성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구조조정과 맞물려가지고 어떻게하면 우리 진천군에 민원에서 얼굴을 내비치는 사람이 성실히 근무함으로써 진천군의 이미지 쇄신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실과별로 지금 일용이나 상용 또는 계약직이 있다면은 전부해서 34명이 있다면은 서류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답변해 주세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3페이지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서면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지금보니까 아까 인건비 230만원이 활동비에 들어갔다고 포함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 넘어야지 1,800만원?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월까지는 소장이 100만원 2001년도 자료에는 저희가 100만원에서 또 사무원 50만원 7월까지는 그렇게했고 금년도에는 그렇게 인상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금년도에 인상됐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명수
남명수위원
예. 남명수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진천-서울간 시외버스 요금관련 민원사항 처리를 2002년도에 해결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을 해결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진천-서울간 시외버스 요금관련 민원사항처리결과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신거지요?
명수
남명수위원
예.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담당
행정담당
구성출 행정담당 구성출입니다. 진천-서울간 시외버스 요금관련 민원사항은 일반인이 진천하고 서울간 요금하고 청주에서 서울간 요금을 받을 적에 진천하고 서울요금이 청주에서 서울보다 더 비싸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해서 서울사무소에 질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민원인한테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행정과장님 우리 서울사무소를 차릴 때는 진천군에서 1억 1,000만원이라는 건물보증금을 내가면서 1년에 3,000만원씩 투입해가면서 사무실을 차렸을 때는 무슨 목적으로 차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향인들로 하여금 고향사랑을 하고 유기적인 고향과 출향인들과의 대화 창구를 마련해 줌으로써 군정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였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바로 그거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점이 2001년도입니까 2002년도입니까, 우리가 의회 감사하고 있는 이 시점이 2002년도지요, 그렇다면은 서울사무소가 물론 인원도 적게 나가고 있고 예산도 적습니다마는 우리 군내에 엄청난 수해 피해가 와가지고 군민들 고통과 군민 전체가 총결해가지고 수해복구에 임하고 있는 이때에 이 자료에 보면은 서울사무소가 우리 고향을 사랑한다면 주민을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나가 있다면은 그거 하나만큼은 실적에 들어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2002년도 실적은 시외버스요금 하나했다는 자료밖에 없는데 그러면 2002년 8월 30일 지나도록 현재까지 뭐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수해복구 현황은 도로 팩스내지 전화상으로 연락이 돼서 도에서 임원진 회의를 해서 지난 회장님 하고 회장단의 성금은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외에 또 각 지역 면별로 출향인들한테 올해 연결이 돼서 개별적으로 지역별로 지원이 격려 내지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그런 실적은 있어도 우리가 표기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자료가 2001년도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금년도에는 8월달에 한 실적은 노출이 안됐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지금 9월달인데 그러면 우리 서울사무소의 목적이 고향사랑하고 쭉했다면은 여기 2001년도에 동창회끼로 다 참석해서 홍보가 나왔는데 2002년도에는 전연 실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서울사무소가 2001년도로 끝이난 것 아니냐 방향이 바뀌는 것 아니냐해서 질문을 해본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서울사무소가 고향사랑도 중요하지만 정보매체를 얻기 위해서 군에서 설립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우리가 재경 우리 진천군민회 여러가지 목적도 많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서울지역에 돌아가고 있는 정보같은 것을 우리가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거기다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저희가 서울사무소를 차린 목적인데 지금 어떻게 하다보니까 친목계 관리하는 이런 단체 사무실밖에 안된다면은 크게 우리 군에 기여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당 행정부서에서 좀 더 심각하게 운영에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실지로 우리 행정에 반영할 수 있고 군민의 소득이 될 수 있고 군민에게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보화가 접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다음 7페이지를 보십시오. 아까 김덕규 위원님께서 정통을 찔러주셨는데 본위원은 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담당했던 기사들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렇다면은 청소기사를 담당했던 분들은 우리 최일선에서 또 새벽부터 아주 고생을 진짜로 우리의 주민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면서 새벽부터 더러운 쓰레기를 만져가면서 일을 한 분들입니다. 또 그 나름대로 열심히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구조조정이 돼서 민간위탁이 되니까 잔여 인원이 남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나머지 7명에 대해서 3월 1일까지 직면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여기는 의회 감사장이고 또 여기서 답변한 사항은 책임을 지고 행정을 끌고 나가야 돼요, 나머지 7명이 지금 이시간 이후부터는 얼마나 불안에 떨겠습니까, 나이도 있고 연령도 있고 한 사람들이 행정과장이 의회에서 질문한 답변에 7명을 3월 1일까지 직면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 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 직면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사람들을 구제할 길은 없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3월 1일자로 직면을 해야겠다고 못밖겠다는 것보다도 그런 고통의 아픔을 감수해야 될 처지에 놓여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안을 말씀을 하셨을 때 사안이 사안인만큼 여기에 따른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방침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린 것뿐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직면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대안이 나오면 그렇게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렇게할 수 있는 방안외에 최선의 방책이 나온다면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도 더 없이 바랄게 없겠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아래 어떤 다른 방안이 서지 않을 때는 저희가 아픔을 나눌 수 밖에 없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렇게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벌리고 있는 사업장이 상당히 여러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고통을 같이 느껴갈 수 있는 동료들을 어떻게하면 하나라도 고통을 덜어줄 수 있나 길을 찾아주는 것이 행정과장의 임무입니다. 또 군에 방침이라면 하나의 군민의 공복자로서의 그 사람들 고통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있다면은 어떻게하면 그 사람들을 구제할 길이 없는가 고통을 함께할 수 없는가를 책임을 져야합니다. 또 군수는 그 지역에 하나의 군민이 직장을 잃어가지고 가족이 굶어죽게 되면 물론 직면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그 가족을 굶어죽지 않도록 먹여살릴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꼭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아래에서 직원을 감을 시키는 어려움까지 가지말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사업장이 상당히 여러군데 테마공원이라든지 문화센터, 폐수처리장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길을 찾아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남명수 위원님께서 지금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노력을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앞으로 연구하실거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양진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재경서울사무소 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즉시 가져오실 수 있습니까, 운영 세부내역을 즉시 가져오실 수 있느냐고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정광섭위원장
가져올 수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광섭위원장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거 받고서 정회하지요?
진한
양진한위원
예.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예산서 내용으로 잘못 착각을 했기 때문에 세부지침 내역 운영비 1,562만 4,000원에 대한 운영비 내역은 예산입니다.
정광섭위원장
양진한 위원님 서류를 받으시겠습니까?
진한
양진한위원
서류,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2001년도 예산에 활동비 1,800만원 운영비 1,562만 4,000원을 여기 현황에 노출시킨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세부내역을.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집행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한
양진한위원
예.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것은 바로는 안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방금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을 말씀하신 줄알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정광섭위원장
예산서를 카피 떠오세요 집행내역?
봉석
오봉석위원
집행내역이지요.
정광섭위원장
과장님 정산을 한번도 안해보셨어요 실무담당, 그러면 감사자료 제출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은 보조금 정산검사서가 있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 협의회운영인데 이것이 보조금이 720만원, 자담이 874만 5,000원 그런데 이것이 9페이지에 보면은 인건비가 1,010만원이예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몇페이지입니까?
봉석
오봉석위원
7페이지에 보면은 보조금이 720만원인데 자담이 874만 5,000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인건비가 1,010만원이라고 720이 보조금하고 자체부담금을 290만원해서 1,010만원이 되는데 보조금이 인건비를 위한 보조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평통자문위원회 활성화가 무슨 명목으로 인건비밖에 안되지요 인건비로 다 들어갔으니까 720만원 보조금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오봉석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운영비에 대해서 보조금 720만원, 자부담이 874만 5,000원인데 인건비 비율이 천만원이 넘습니다마는 사실상으로 공공요금, 사무원, 회의운영비, 기타 이렇게 분포비율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사무분이나 회의분이나 기타분이 있는데 그것은 1,594만 5,000원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인건비가 1,010만원이지요 그러면 보조금 전액이 720만원이 인건비에 들어가 있잖아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각종 정액보조라든가 임의단체 보조금이 비율상으로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에 인건비 비율이 많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을 아는데 내 얘기는 720만원이 전액 인건비가 들어가면 뭐냐하면 여기 보면은 지역주민들 상산초등학교, 이월초등학교, 자율방범대, 바르게살기 상당히 많이 일을 하는데 이것이 인건비가 거의 70%가 되면 행사보다는 인건비 주기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봉석
오봉석위원
예.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민주평통관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직원 하나를 써서 인건비로 이용하는 것은 사업은 자체별로 움직여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20만원이 여직원 보수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민주평통에서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평통이 그렇게 여직원을 쓰면서까지 필요합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여직원을 하나씩 쓰게돼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나가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보조사업을 보면은 2001년도 6월 25일, 7월 24일 네 번내지 다섯 번의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인원을 1년 열두달을 쓴다는 것은 두달도 안되는데 그 전체 예산을 보조금 전부 인건비로 줘서 이것이 뭐 활성화를 하든 뭐가 돼야 되는데 전부 인건비로 주고서?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분기에 180만원씩해서 네 번에 긍해서 720만원 준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게되면 이것이 1년에 네 번 다섯 번하기 위해서 상여금도 주고 급여도 주고하면은 그러면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민주평통과는 조금 이해가 안가서 묻는거예요, 민주평화통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직원 월급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밖에 더되느냐고요, 이것이 어떠한 전국적인 실태라니까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어떤거든지 보면은 보조사업은 문제점 및 건의사항이 없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거지요, 일을 많이해야 어떤 것이 나와서 돈도 모자르는 것인데 인건비 주고 1년에 네, 다섯 번하는데 건의사항이나 잘못 한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이런 것을 차라리 현실화해서 각 학교마다라도 저기로 하든가 인건비 지출하는 보조금 단체가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본위원 얘기는, 행정과장님 앞으로 시정하시고 참고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 업무를 보조하려면 인건비 보조직원을 안 둘 수가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보조금은 저기지만 민주평통 하시는 분들이 자담이라도 더내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운영방법에는 한번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행정과장이 본위원이 내년에도 꼭 볼테니까 하여튼 꼭 기억을 해놓으셨다가 어떻게 방향이 바뀌고 어떻게 하는가를 꼭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행정과장님 아까 양진한 위원님이 요구한 서류가 됐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지금 현황을 만들고 있는데 도착이 안됐습니다.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서울사무소 사업비를 무슨 항목으로 세우셨어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산에 운영비로.
명수
남명수위원
예산계장님 안오셨어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일반운영비로 섰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일반운영비로 섰어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거기서 인건비 지급을 하신거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됐습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서면제출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 이것이 전체 통계현황 집계가 아니라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보조단체로 보조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운영비로 세워서 저희가 집행을 매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해서 매달 집행이 됐기 때문에 활동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운영비 내용을 저희가 직접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장
양진한 위원님 서류를 보시고 이해가 가십니까?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지금 제출한 것은 2002년거예요, 2001년 것 제출하라고 했는데?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2001년도에 현황 전체 예산 운영관계는 저희가 집계를 해서 더욱 성실한 제출을 드리고 2002년도 7월 30일까지로 저희가 여기 갖고온 거는 저희가 직접 여기서 군에서 운영비를 지출한다는 것을 그것은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추가로 더 거기에 따른 현황을 해서 오늘중으로 서면제출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 물어봐야 되겠네요, 서울사무소가 근무가 몇시부터 몇시까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봉급은 아니고 활동비를 주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9시부터 5시내지 하절기 6시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제가 9시 반에 했는데도 전화를 안받아요 그러니까 멀으니까 과장님이 저기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시간도 가끔 체크를 하세요, 1개월에 한번이라도 사실 우리가 활동비를 안주면 관계가 없는데 활동비를 이왕 주는데 근무지 점검은 행정과에서 체크를 해야지 시간을 지킬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진한 위원님이 질의한 2001년도 재경 서울사무소 운영비 세출내역을 그러니까 현장감사 후 질의답변 시간이 또있습니다. 그 시간에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유재봉 위원님이 질의한 일용직 총인원과 감축된 인원을 99년도부터 2002년 7월말까지 연도별 현황으로 지금 현재 실과소별 일용직 현황을 금일중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담당 오늘중으로 제출돼요, 분명히 시간을 말씀하세요?
담당
행정담당
구성출 예. 오늘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자치과소관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주민자치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9일 진천군 주민자치과장 김 재 식
정광섭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주민자치과장 김재식입니다. 주민자치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홍 주민자치담당입니다. (주민자치담당 인사) 다음은 안정재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법무통계담당 인사) 다음은 조래원 민간협력담당입니다. (민간협력담당 인사)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담당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보면은 바르게살기 조형물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500만원이고 자담이 470만 1,000원 군민회관 앞에 거기에 보면은 조형물을 군민회관 화단앞에 했는데 이것이 바르게살기 조형물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실, 질서, 화합의 바르게살기 운동에 이념을 바탕으로 21세기를 맞이해서 새역사를 창조하는 선진시민의식의 개혁운동으로 승화시켜 지역사회,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바르게살기에서 건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909만 8,000원이고 보조금은 500만원 1회 추경에 세워서 순수한 군비로 자부담이 409만 8,000원 세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는데 꼭 조형물이 군민회관 앞에 서야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조형물이 지금 우리 쌀돌이를 봐도 그것을 관리를 안하면 관리는 바르게살기에서 하시겠지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거기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 꼭 바르게살기회에서 조형물을 건립을 해야 되는 동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취지가, 새천년 새역사를 창조하는데 의미를 둬서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르게살기같은 것은 2001년도 11월 1일에 해서 11월 30일까지 해야 되는데 보조금이 500만원인데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조형물을 할 때는 1년정도 타당성 모든 행정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지 말고 좀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 돼야 되는데 보조금사업이라는 것은 거의 즉석에서 이루어진다는거예요, 앞으로는 집행기관에서 뭐를 하든 조형물할 때는 사실 진천에 얼굴이고 군민회관이면 우리가 이번에도 했지만 세계태권도할 때에 거기를 봤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가 진천군민으로서 손색이 없는 어떤 조형물이 서야지 우후죽순으로 무슨 건립비가 참 많이 서요 그러면 거의 다 보조가 들어간다고 자력으로 하면 좋은데, 그래서 앞으로는 조형물이든 무슨 비를 할 때는 뭐를 할 때는 좀 일년이나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이것이 몇십년 후에라도 우리가 다만 50년 후에도 선조들이 잘해놨구나 해야지 단기간에 하면 작품이 나올 수 없는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하더라도 몇천만원이 들어가더라도 번듯하게 진짜 진천군을 빛낼 수 있는 조형물이어야지 그냥하면 하고 그냥 거기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민자치과장님이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아주 1년이고 2년이고 준비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꼭 진천군에 몇십년 후에라도 욕을 안먹을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했겠지요 해서 이것이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사업 신청이 들어온 것은 사업 신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군에서도 검토를 해보니까 아마 조형물이 건립이 된 것 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타시군에도 한 것이 많아요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그런데 우리 조형물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예요 잘했는데 타시군 것보다는 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좀 미흡하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41페이지를 봐주세요, 새마을회관 매입이있는데 보조금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어디예요, 그리고 사업량에 새마을회관 매입인데 사업량은 2회 행사 이렇게 표기가 돼있어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새마을회관 매입주체는 진천군 새마을지회입니다. 지회이고 총사업비는 8억을 들여서 자담 3억, 보조금 5억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새마을회관을 구입을 한 것이고 새마을회관은 성공회 건물 3층.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3억을 자담을 들여서 산거예요, 자부담금애 3억인데.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사업량에 2회로한 것이 있지요 이것은 사업량이 2회 행사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잘못된 거지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2회 행사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님께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주민자치과에 과장님으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지 않나하는 사항이 하나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진천군에 사회단체 및 모든 일반 공무원들이나 저기를 관장하셔야 되고 지도감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수해때 차를 배차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사회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도 차를 배차를 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니까 보고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해서 과장님께서 사전에 막으셔가지고 우리가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을 도우러 가는데 차질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9일 진천군 재무과장 임 종 원
정광섭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재무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장상 지방세담당입니다. (지방세담당 인사) 김응회 징수담당입니다. (징수담당 인사) 노종호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인사) 정재택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인사) 김재선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16쪽을 봐주십시오, 16쪽에 보면은 징수전망해서 징수 불가능 체납액이 84건에 전체 고액체납액이 89.2%에 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불가능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분석이 잘못돼서 9페이지와 16페이지를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갈음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이 다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면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이 징수 전망에 있어서 징수 가능체납액이 204건 8억 7,900만원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이 210건에 8억 6,600만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징수 과년도 체납액 지금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 징수율은 도내에서 우수시군으로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액이 과년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부도가 났다거나 행불자나 재산이 없는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그리고 고액 체납액에 보면은 연도별 현황과 세목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세목별과 연도별 고액 100만원 이상 체납이 97년도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4,100만원, 98년도에 1억 2,000만원, 99년도에 1억 4,600, 2000년도에 1억 1,400, 2001년도에 3억 8,500만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제일 많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거기 보면은 주민세 체납액이 특히 많은데 주민세 체납액이 많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법인 체납액에 보면은 법인입니다. 법인이 부도가 많기 때문에 국세 부과 후에 징수자료가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가 제일 많습니다. 부도로 인해서.
덕규
김덕규위원
그러면 2002년 7월말 현재 지방세 총 미수액이 51억원으로 돼있는데 이중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재산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전부 법적 조치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행불자 조회를 해서 행불자 또는 무재산 이런 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 가능한 법원의 공매를 통한다든지 또는 재산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봐주세요, 계약담당께 묻겠습니다. 1억원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전부가 임협거지요, 산림조합?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산림조합인데 1억원이상 1억이라든지 2억을 입찰봤을 때에 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입찰비율은 지금,
재봉
유재봉위원
통계치를 말씀해주세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일반경쟁에 있을 때는 87.745%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협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보시면 임도라든지 시설공사,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이런 사업인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많습니다. 중앙이나 산림청 같은데서부터 일반 입찰율보다는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조금 상쇠가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좋습니다. 여기서 설계금액이라는 것은 예산액이지요 예산액을 하고서 실지 설계를 하다보니까 나왔다는 얘기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산액이.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면 설계금액에서 수의계약하다 보니까 평균치가 95%이상입니다. 그렇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면 뒤에 입찰을 봤을 때에 국도비가 됐다든지 군비가 됐다든지간에 손실은 군 자체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에 대한 법규가 있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과연 수의계약이 95%까지 가야되는 것이냐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를 봐주세요 넘버 330번 보셨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20페이지에 넘버 350번이요, 22페이지에 250번, 330번?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330번, 350번.
재봉
유재봉위원
37페이지에 250번이 또있지요,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이 분들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발생하는 것은 지방세에 사실이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해드린 두분은 대충 한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실지 이분들은 다 여기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맨위에 18페이지에 330번 ( )씨는 샘터 개발자입니다. 그분이 도망갔다가 다시 와 지금 살고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여기서 세세히 따진 것이 아니고 대략 알려진 사항은 진천에 거주하고 있는 분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런데 그중에는 그 사람들 찍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질타를 한다든지 그런 성질은 아니고 과연 지방자치단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현재 어떤 과정에서 체납이 된거냐 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버젓이 사회단체장인냥 활보를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공직자는 어떻게해서 지방세를 남과 같이 똑같이 부과를 했을 적에 징수를 하겠느냐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체납을 하면서 길거리를 활보하는 또는 숨어서라도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할때까지 하면서 자기 생활을 충족이 된다고 하면 과연 우리 지방세 담당자로서 어떻게해야 될거냐 하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 )씨관계 예를 들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이것은 이름은 지칭하지 마세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330번 저도 출장을 갔었습니다. 세금 징수차 가서 그 자리에 안계셔서 서울로 통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해결해 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또 이에 대한 법적 조치는 다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악덕 체납자 말씀하셨는데 5년이 지날때를 기다리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선의 노력을 해서 추적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대로 받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은 310번 재성기업있지요 이월면에 있는 재성기업 969만 8,800원, 18쪽에 310번 재성기업?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이 회사는 상당히 탄탄한 회사로 알고 있는데 체납액이 이렇게 많아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한거예요 체납액이?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징수담당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답변하세요.
담당
징수담당
김응회 연도별 체납액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연도별 말고 왜 체납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 사람들이?
재봉
유재봉위원
결손처분할 수 있는 연도를 말씀하시는 것같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고지됐을 때 고지한 날로부터 몇 년이 경과해야 결손처분이 되느냐 그사람이 그것을 낼 때 그분같은 경우는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왜 징수를 못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같에요?
담당
징수담당
김응회 ( )씨 말씀하시는거예요, 재성산업,
봉석
오봉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내 얘기는 아까 네페이지를 애기를 했는데 지금 18페이지에 보면은 언뜻보니가 재성기업이 있지요 310번 그 사람이 969만 8,800원인데 이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충분히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인데 체납이 돼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런가를 물어보려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처음에 제가 여기에 와서 고액체납자 회사를 몇군데 가서 징수 독려를 했습니다. 사정이 어려우니 언제까지 봐주십시오, 또 분할 납부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사정을 해서 저희들이 언제까지 납부를 하라고 하면 그때가 지나면 또 가서 납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분석을 해서 독려해서 징수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요 또한가지 19페이지에 보면은 370번에 주원농산이 있어요 제일 끝에 19페이지?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주원농산이 지금 바뀌었지요 주인이 주원농산이 바뀌었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주원농산 주인이 바뀐지가 몇 달됐어요 그런데 세금을 주원농산은 다갚고 하람이 하는데 이름만 주원농산이 갖고있고 하림이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세무당국에서 돈을 열심히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가 4월달에 바뀐 것을 9월에 와서도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담당
징수담당
김응회 징수담당 김응회입니다. 상호만 단순히 바뀐 것에 대해서는 체납도 다 승계를 해가지고 지금현재 사업자가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상호만 바뀐 것이 아니고 주인이 싹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주원농산 은행관리를 하림에서 전부해가지고 샀다고 하림이, 그래서 상호만 주원을 쓰는거지요 그대로 주인은 완전히 바뀌고 은행 채무도 완전히 정리가 됐고 그런데 어째서 그것을 못받았느냐 이런 얘기지요?
담당
징수담당
김응회 경매를 통해서 소유자가 바뀌든지하면 그럴 경우에는 배분과정에서 압류건이 소멸이 됩니다마는 일반 매매에 의해서 서로 소유자가 이전된 경우에는 저희 압류건은 그대로,
재봉
유재봉위원
매매가 아닌 것같은데요, 경매인줄 알고 있는데 경매하는 과정에서 인수과정에서 노임 체불이 된 것을 법정까지 가서 처리가 됐어요 법정에서 전부 처리가 됐어요?
담당
징수담당
김응회 그럴 경우에는 경매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타 재산조사를 해서 타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하는 조치를.
봉석
오봉석위원
주원농산이 넘어가기 전에 3월달에 노임문제로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어요, 많이 받은 사람은 80%에서 30%까지 그때 경매해서 경매서류가 돼서 넘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른거 아니예요 그냥 한번도 67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 주원농산에 세금이 있어도 의지가 없었던거지요 그러니까 4월달에 경매로 넘어가고 6월달에 바뀌고 다했는데도 세무당국이 몰랐다고 하면,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사십몇쪽 보니까 실지로 아까 받는다 못받는다, 징수액, 미징수액이 사실 진천사람들은 자가용 타고 다니고 더 번듯한 사람이 많아요, 본위원도 진천 군민을 다는 모르지만 일부는 아는데 이 명단을 보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부탁드리고싶은 것은 주원농산이나 어떤 개인회사를 해서는 안됐습니다마는 내 장사를 떳떳이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백여만원씩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러니까 사정을 모르고 하면 좋은데 군민이면 좋은데 객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봐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실 여기에 등재돼있어요, 몇천만원씩 해놓고 다른 명의로 장사하면 방법이 없겠지요 그렇지만 어떤 방법을 찾든지 사전에 본위원이 볼 때 자격 행사도 많으니까 체납액이 많고 부도난 회사가 많아서 어려우시겠지만 자꾸만 몇번씩 물리니까 타성이 돼버린거예요 받을 생각을 안하고,
정광섭위원장
위원님 도중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있어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명수
남명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 요구를, 재무과장님 문화의집 공사 도급계약하기 전에 내부 품위한 것있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것을 카피를 주시고 법령부터 시행령까지 카피를 떠주시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양조장 들어가는데 포장도로 공사 계약한거 있지요 그 자료 없는데 그것을 해주시고 우리가 2001년도 1억이상 수의계약사항만 감사자료를 타이핑할 때 잘못된 것 같은데 2002년도 8월까지 계약한 내용을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수의계약 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수
남명수위원
예. 자료가 미흡해서 요구했는데 그것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법령 시행령은 계약에 따른 법령 시행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명수
남명수위원
예. 그렇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지금 남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시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데로 19페이지에 보면은 크라운제과 350?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351, 이노테크 ( )로 돼있어요 20페이지 350 여섯 번째 위에서부터 ( ) 350 그것하고 만승면 소방대 21페이지 만승면 의용소방대 그것하고 36쪽에 350에 광명자동차 그것이 거기서 말씀드릴 것은 크라운제과는 지금현재 올해로 상당히 사원들을 증원을 했고 그런데 세금 못낸 이유가 뭔지, 이노테크 ( )는 엔터프라이즈를 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1페이지 만승면 의용소방대가 왜 체납이 됐나 그것하고 36쪽은 경매 후에 광명자동차공업사가 왜 경매전에 세금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20, 21, 36쪽입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자료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하신 것중 답변을 못드린 사항을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원농산 19페이지 370번 소유자 변경이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안되고 면에 알아본 결과 1차가 8월 27일날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경매가 10월 8일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월중에 법원에 그 전에 법적 조치는 다했고요 8월중에 교부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경매시 낙찰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은 법원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찾아가라고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성 18페이지 310번에 대해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재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월면에 기업체는 다 완납했습니다. 재성진흥이고요 이월면에 있는 것은 재성진흥이고 지금 체납된 것은 재성기업 덕산면 합목리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체납이 됐는데 9월중에 납부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아까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봉석
오봉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있습니다. 재성기업 저도 잘 몰랐던거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주원농산은 지금도 주원산업이 식당이 있지요 그것을 지금 인테리어를 전부 바꾸고 수리를 합니다. 그러면 10월달에 재경매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먼저 주원산업하던 사람들은 전부 뺐어요 그만 뒀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림에서 경영권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것은 이월에 어떤 조금 부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인건비고 뭐고 전부가 정리가 됐는데 10월달에 경매 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경매 입찰 순서만 남은거지 은행하고 다 내약이 돼있으니까 경매도 누가될지 모르는데 몇천만원씩 들여서 식당을 수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 얘기는 어떻게된거냐 하면 과연 어떻게 됐나 진짜 지금 기업을 하는 하림하고 상의를 해서 세부문제를 물어보는 것이고 또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그것까지는 못봤는데 징수담당이 두분밖에 안계시더라고요 인원이?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징수담당에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체가 800에 환경을 안되는데 되는데 하나 하는 것과 이것도 1년에 한기업을 받으러 다니려해도 시간이 없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징수를 할 의사가 있으면 인원을 증원을 하든가 무슨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사람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만 이것이 빚진 것도 아니고 내 빚준 것도 아니고 세금 받으러 다니는데 애로점이 많을 거예요 욕하는 사람에 뭐하는 사람에 애로점이 많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증원문제도 생각을 하셔야 될거예요, 사람이 시달리다 보면은 좋은 점보다 나쁜점이 많을거예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하고 아까 문제하고 답변을 해주세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하림이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몰랐습니다. 저희는 법에 의해서 어떠한 하림이 낙찰이 되든 어떠한 업체가 낙찰이 되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세금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되도 어차피 돈은 법원에 납부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저희한테 할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무공무원들이 타군 공장에 납세자에 비해서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고하면 징수업무를 자체인력을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재무계에서도 면별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면에서도 다 못하고 저희도 다 못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도 협의를 드려보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왜그러냐하면 예산이 없다고 해도 미징수할 것을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늘어서 제때 징수를 하면 몇 명을 둘 수도 있고 군 재정도 확충이 되는데 그것은 행정자치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최종적으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지만 진천군에 이득이 된다고 하면 꼭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인원에 꼭 저기하지 말고 계약직이라든가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17억씩 못받고 있거든요 두세사람을 해도 얼마나 됩니까 계약직이나 이런 것을 하셨을 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검토해서 군수님께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담당
징수담당
김응회 징수담당 김응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크라운제과 또 이월면에 ( ), 광혜원면에 의용소방대 또 광명공업자동차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라운제과는 일시적인 사업부진으로 해서 지금 체납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노테크 사장이 ( )인데요 ( )씨가 지금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고 농공단지 안에서 이월농공단지 안에서 진천군 소유 부지를 가지고 이노테크 업체를 운영을 하다가 지금 부도가 나서 여기서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호화 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행정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혜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혜원 의용소방대에서 고유의 목적이 아닌 타목적으로 건물을 건축을 했어요 해가지고서 세금이 한 900여만원 지금 체납돼있는데 과장님을 모시고 일전에 가가지고서 소방대장님하고 총무계장님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분납을 해서 납부하시기로 그래서 연말까지 완납하시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자동차 공업주식회사는 고액체납자였습니다. 오천만원이상 체납이 돼있다가 작년에 다받았는데 최근에 발생한 체납액이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정광섭위원장
이상입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이노테크 ( )씨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는데 지금 군소유지를 하다가 부도가 나서 지금현재 세금이 체납된거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면 ( )라는 분이 이월농공단지에 협의회장을 했어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계시지만 세금도 안내는 사람이 어떻게 이월농공단지에 협의회장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는 ( )씨를 잘 알아서 그러는데 ( )씨가 차를 타는 것을 진천에서 몇번 봤는데 물론 재산이 부인이나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를 해서 차도 자기 앞으로 안끌겠지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아주 세금 체납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진천군에서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은행에 불량거래자라든가 외국에 갈 수 없는 최대 그런 조치를 취하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징수담당
김응회 ( )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를 조회해보니까 ( )소유로 안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산이 없는데 저희가 전국 은행협회에 신용불량자협회에 등록을 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출국금지대상이 되려면 오천만원이상 체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은 아직 못갖추었고 요건에 맞는 행정조치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제재를 가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문화의집 계약을 누가하셨습니까 지금 경리담당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문화의집 계약 집행은 먼저 경리담당이 했던 사항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유권해석이 달라 그렇게했는지 몰라도 수의계약에 대해거 카피를 해오셨는데 이 내용하고 지금 시공하고 있는 공사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협동조합입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협동조합에서 게시한 이것은 물품인데 이렇게 한국 전시공업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이러이러한 것이 나온다고 하고 고시를 했잖아요, 청장이 고시한 특수물품에 대해서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실물, 모형, 전시용 영상, 특수효과장치를 생산을 할 수 있는 업체란 말이예요 한국공업협동조합이 그런데 진천군에서 지금 시행을 한 공사는 조성공사입니다. 그렇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래서 일반 공사내용을 보면은 노임비가 주로 들어가고 일반 노임공사사업인데다가 거기에 영상시설에 대한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접목을 시켜서 나머지는 전체가 일반 토목공사이고 그 예산이 한가지 부분만가지고 공사가 물품을 사게 돼있는데 그것을 일반공사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좀 정당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시협동조합 제품명에 나온 실물, 모형, 효과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종 인테리어 부분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장소에 맞게끔 갖다가 설치를 하고 비품을 영상물이나 인테리어에 맞게끔 설치를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명수
남명수위원
하자가 없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조성공사가 지금 내부적인 토목에 일반공사가 주축이 되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일반건축에 토목은 없고요.
명수
남명수위원
일반적인 공사가 준공되고 있고 그 내용에 시설 장치하는 것으로 하나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계약에 위배되지 않나 이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실재로 설계를 용역을 줘서 납품 받게끔은 현행법상에 다소는 어긋나지 않나 국가적인 것이,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제가 문화의집 조감도 내부에 전부 인테리어가 돼있어서.
명수
남명수위원
그 내부 인테리어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아도 일반업체에 줘서 다 할 수 있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일반업자로는 그것이,
명수
남명수위원
부분별로 사업을 해서 하면 어느 업체 하나맡으면 문화의집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마루바닥 까는 사람들이 다르고 다 조성공사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영상물 제작하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금액에 비중해서 일반공사비가 너무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담당 공무원이 설계내역서나 모든 부분에 판단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도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전시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설계 설명서를 보면은 다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영상물 하나만은 전시공업협동조합에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금액한 것 하나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체가 우리 일반업자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특수하게 공업협동조합에 있는 물품 생산한 자가 시공업자가 아니란 말이예요, 그런데 물품 하나를 사기 위해서 일반 시공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전부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했다는 것은 이것은 법적 해석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러는데 그 법적 조항이 있다고 하면 다음에 또 그것은 다음에 얘기를 하시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진천에 여론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4차선 그러니까 처음에 개통하고서 교성리 학당부락에 연결을 못해서 4년동안 주민들의 상당한 비난을 받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현직 공무원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국회의원도 우회도록 4차선을 해놓고 통행을 못하는 그런 행정의 누를 범했느냐 하고 이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감사자료를 안냈습니다마는 양조장 연결된 도로가 준공검사가 났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1차는 준공이 났고요 2차공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진행중에 있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도로를 하실 때 지금현재대로 나머지 1차가 준공 설계도면이 나왔을 때 지금까지 그대로입니까 통행이 안되게끔 만들어놓은 대로 계약이 된건데?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여기 된 것은 설계된대로.
명수
남명수위원
끊어진 것으로 연결 안 되는 것으로?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연결 안되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도로가 통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어디까지해서 준공을 해서 2차사업입니까 그쪽이?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수
남명수위원
예.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청송회관에서 양조장간 도시계획도로는 국도관리청에서 하는데 그것이 지금현재 노견까지 다 됐습니다. 군도까지 다됐는데 그것은 교통안정실무를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친 후에 그것을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돼있는 것은 정리돼 있고 그것은 추후에 사업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심사를 거친후에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한 단계를 거쳐서 되기 때문에 안돼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실장님 좋은 이야기 이신데 지금 돈 10억이 쓸데가 그렇게 없습니까 진천에,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 도로를 먼저 개설해 놓고 도시계획을 뚤어놓고 지금에 와서 우회도로는 포장이 다되고 준공이 다돼서 통행이 가능한데 행정기관에 업무추진하면서 그러한 사전에 협의가 없이 그 길로 통행을 해서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사전에 협의를 받아가지고 준공이 될 때 싹 같이 연결해서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기관에서 할 일입니다. 공사를 저쪽은 다 해놓고 준공해놓고 지금에 와서 주민들 통행하려니까 그것은 교통안전협회에 검토를 받고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쪽 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했어야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계획이 국도관리청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이어서 나가면 좋은데 그것이 안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언제쯤 마무리될 계획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지금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고 확정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도,
명수
남명수위원
빨리 해결하세요, 그렇게 행정을 해서 그 돈이 도시계획 뚤을 데가 그 돈이면 더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가 많은데 그렇게 사장시킬 도로를 할 바에야 뭐하러 합니까, 사전 협의를 해서 마무리 지어야지,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축협 매입관련 현재 추진사항을 그렇게 표기를 해오셨는데 이것이 말은 계약이 이루어진다면서요 축협?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계약 추진,
정광섭위원장
그런데 3대때 의결해주시고 분명히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었느냐 하면 가격은 어떻든 감정가에 의해서 구매하시는 것은 의회에서 말씀 못드리지만 거기에 냉동시설을 하고 금고 시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을 못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서 구입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위원장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냉동실 축협 지하실에 있는 각종 상품 진열대라든지 거기서 판매하기 위해서 해놓은 시설은 이사 가는 사람이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통념상 저희들이 그것을 쓸 목적이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해가는 그런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그 상태에서 구입을 하셨다고 하면 무슨 법적 절차에 저해 받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완전히 제거후에 구입을 하실 계획이지요 확실히 말씀해주세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구두계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 못드리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정광섭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냉동시설을 금고를 놔두고 구입해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계십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것을 저도 그냥 놔두고 구입하면 저희도 그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거하는 소요사업비가 추가로 투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축협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광섭위원장
그런 방향을 사전에 법률을 검토하셔가지고 또 나중에 지방자치 돈을 본군의 돈을 투입해서 시설을 뜯어낼 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리 후에 분명히 정리 후에 계약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계약단계에 이르면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봉석
오봉석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볼께요, 그러면 만일 지하에 냉동시설이 있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부산물이 다이같은 것이 많은데 그것을 안하고 그 사람들이 그냥 가면 사가지고 치우는 비용이 만만하지 않을텐데?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래서 철거비용이라든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철거를 해가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축협에서는 지금 노조가 돼서 16명이 거기 가담해서 축협에서도 이것을 팔적에는 노조원들이 전부있는 데에서 팔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관계는 철거비관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부 철거를 해가는 쪽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또한가지 물어볼께요 이거 계약을 하면 바로 우리 군청에서 계약해서 매매계약이 끝나면 진천읍이나 군에서 사용을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임대계약을 주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저희 판단으로는 축협이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부지를 구입완료했습니다. 또 부지를 구입해서 신축을 하려면 6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매입하면 내년에 착공을 해서 6월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은 매입을 완료를 했을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고 준공할 때까지 임대료를 받고 건물에서 이용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내 얘기는 그러면 지금 계약단계에 있다고 했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가 급하게 군 예산을 들여서 지금 내년 6월에나 우리가 양도받을까 말까한 상태에서 내년에 어떠한 천재지변이 있을지 모르는데 건축공사도 천재지변이 있으면 늦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9월달이나 10월달에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연말에 해도 되잖아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연말에 하든 금년에 하든 계약기간은 60일로 돼있습니다. 계약기간은 통념상 돼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다 짓고 나서 매입을 하면 어떠냐 차후 매입을 하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간에 의회 승인도 받고 양 기관에서 합의가 됐고 또 감정도 했습니다. 감정가격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1년이 넘으면 지방재정법상 재감정 다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감정을 했을 당시에 감정료가 두군데로 중복이 되고요 또 내년에 가서 그 건물을 다시 평가했을 때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감정을 하면 지금 추세가 지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와서 금년도에 안하고 내년도에 가서 다시 감정을 해서 더 들여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공무원으로서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양 기관이 축협에서도 양 기관이 합의가 돼서 이미 이 부지를 매입해서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계약을 하시면 다 좋은데 그러면 계약을 하시면 다 좋은데 내년 만약에 6월에 이전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아까도 말했지만 그랬을 적에 시설을 안옮겼을 때해서 그때에 계약 마무리에 조금 안했을 때 우리가 치울 수 있는 하자보수비 같은 것은 처음에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아니예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철거비를 산정해서 그 돈을 해서 우리 세입세출에 넣어놓고 그랬을 때 그 돈을 집행하고 여러 가지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단계에 들어가려면 완성이 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왕 이 농민단체가 구입을 잘하는 것인지 우리 군에서도 똑같은 동종에서 같은 업계에서 해서 과연 나중에 누구의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소지는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또한가지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오늘 우리 의회에 진천군 문화원장이 사용승낙서를 해왔습니다. 문화의집 조성하는 것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용승낙을 여기에 보면은 영구 무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임대를 준 건물에 4억씩 들여서 건물을 증축 수리를 해도 하나 법적 하자는 제재조치가 없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봉석
오봉석위원
여기 보면은 사용승낙서가 김억수 원장님께서 그것을 본군에 해준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사용료는 영구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임대를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4억원이나 해서 수리를 해도 감사나 아니면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차라리 이럴 때는 준공을 받는다든가 무슨 저기를 해야지 이것을 임대를 해서 이것으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무상임대 무상사용 이것에 대해서는 그 문화의 집이 문광부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기존 건물을 이용한 신축건물이 아닌 기존 건물을 이용한 조형물이나 놀이공원을 조성해서 안전하게 오히려 지금현재 문화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으로는 문화의 집을 조성을 해서 군이 관리를 못하니까 문화원에서 위탁을 줄 것입니다.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체납관계는 지금 재산상으로 봐서 기부체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광섭위원장
그러면 임대를 얻어가지고 지방자치법 예산을 4억을 들여도 상관 없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정광섭위원장
틀림 없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정광섭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역경제과소관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서는 첫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과장님께서는 담당 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지역경제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승원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지역경제담당 인사) 김태수 공업담당입니다. (공업담당 인사) 한충수 에너지담당입니다. (에너지담당 인사) 박경희 교통담당입니다. (교통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6쪽을 봐주십시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4조에 의하면 창업공장 사업계획을 승인 얻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쪽에 보시면 2000년 12월 29일 창업승인 계획을 득한 바이오제멕스가 승인을 득한 후 1년 8개월이 지난 후에도 공장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제멕스가 진천읍 가산리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0년 12월 29일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년이 넘도록 착공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2002년 3월달에 사업계획을 추진을 촉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회사측에서 자금 사정등을 이유로 해서 금년 9월달에 착공을 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제출해왔기 때문에 기간내에 완공토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공장을 착공을 하고 부도 등으로 공장 중단된 업체가 기업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금 21개소가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물가감시모니터요원으로 4개지역에 79개 품목을 매월 2회씩 조사하는데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물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반영하였다면은 반영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물가관리를 위해서 모니터 요원을 5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요원들이 매월 2회 15일과 30일 기준으로 해서 79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고를 받아서 어느 품목이 인상이 됐는지 안됐는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물가안정 군시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반영을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물가관리라는 것은 품목별로 79개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가격을 매월 조사를 하니까 어떠한 특정 품목에 대해서 가격이 상반기보다 지금 하반기에는 올라갔는지 전년에 비해서 올라갔는지 해서 전년도 동월, 분기 대비해서 올랐는지 그것을 비교 분석하는 자료로 삼고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나 전월, 전분기 비교해서 올랐을 때에는 저희가 비교해서 담합으로 일률적으로 담합해서 올렸다고 하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도로 환원시키고 금년에도 미용료 컷트의 요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환원시킨 실적이 있고요 그렇게 비교 검토해서 자료가 있고요 인상된 경우에는 인상요인을 분석해서 정당한 인상인지 담합인지 또 타시군 물가와 비교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금년도에 목욕료 인상된 것을 조정을 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목욕료 인상은 조정을 못했습니다. 목욕료하고 미용료가 있는데요 목욕료하고 미용료가 업자들이 일시에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담합을 해서 얼마를 올리자해서 올린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개인서비스 요금이 자율화된 요금으로 어느 업소에서 올려서 받고 어느 업소에서는 안올리고 이렇게 된다면은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고 행정지도를 해서 과다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모니터요원은 언제부터 운영을 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모니터가 5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2001년도하고 2002년도 가격 인상된 것에 대해서 가격을 조정한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용요금에 컷트요금을 담합으로 인상해서 그것은 저희가 환원시키서 조정을 한것이고요 작년까지는 개인서비스요금이 거의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서비스 업종의 요금이 최근에 거의 동결상태에 있다가 올해 몇가지 말씀하신 목욕료, 미용료가 오른 상태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운영을 해서 반영이 잘 안되는 것인지 물가가 안오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운영해서 물가 인상되는 요금이 있다고 하면 잘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봉석
오봉석위원
예. 5페이지를 봐주세요, 기업체 및 종사자 현황 거기에 보면은 내국인이 14,832명, 외국인이 579명이 있지요 5페이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식으로 된 사람들 외국근로자만 말씀하신거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외국인은 불법체류자는 제외,
봉석
오봉석위원
외국인 관광객이 아니고, 하나 물어볼께요 기업체 보조금 정산검사서에 보면은 기업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책자를 발부했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1,000부하셨는데 400만원에 그것이 어떤 명목상에 기업체가 돼서 책정한 것입니까 본군?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작년 2001년도 11월달에 보조금을 줘서 책자를 400만원을 줘서 책자를 1,000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책자 내용은 관내기업체 현황, 읍면별, 업종별 현황을 책자로 만들어서 기업체에도 배포하고 유관기관 단체에도 배포를 하고 이렇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기업체 이것이 군에서 해준 것입니까, 기업체협의회에서 한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업체 협의회에 보조를 줘서 기업체협의회에서 만든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택시요금에 대해서 담당이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만 물어볼께요 먼저 1,300미터에서 기본이 1,120미터까지 분명히 담당자가 간담회 석상에서도 공직자가 그 얘기를 했는데 현재 택시요금 인상율과 호출료 포함해서 얼마가 올랐는지 호출료 포함 안됐을 때 해서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의 택시요금 인상율은 복합 할증료를 저희가 60% 적용해서 18.39%가 되겠습니다. 또한 호출료 문제는 그 관계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출료 문제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많이 끼쳐드려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시요금, 호출료 승인관계는 금년 4월 9일날 도에서 승인된 사항이 기본요금이 1,300미터에 1,300원에서 2㎞에 1,500원 됐고 호출료 천원, 야간할증 20%, 관외할증 20% 이런식으로 기본사항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승인사항이 시군에 내려오면 기본요금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복합할증율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아무데서나 차를 택시를 탈 수 있으니까 그것이 없는데 시군에서는 농촌에 갖다가 돌아올 때 빈차로 오기 때문에 공차율이 있습니다. 복합할증율이 그것을 정해서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050미터에 1,500원으로 기본요금을 정해서 지난 8월 1일날 신고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조문이 도에서 승인이 났지만 지금까지 도내에 각 시군에서 할증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승인을 받고 98년도에 한번 승인되고 이번에 4년만에 인상이 된건데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은 기본요금만 조정을 하고 신고수리를 해줬는데 택시업계에서 호출료를 요금 인상과 동시에 호출료를 저희 군만 타시군에는 안받습니다. 저희 군만 받는 바람에 주민들이 불편이 많고 과다 인상됐다는 말씀이계셔서 저희가 택시업계에 타시군에도 안받는 호출료를 우리 군만 받아서 되겠느냐 해서 받지 않는 것으로 협조공문도 보내고 서류를 해온 결과 지난 9월 5일날 법인택시는 3사가 모여서 택시 호출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가 택시업계가 법인택시 3사하고 개인택시하고 4개사가 있는데 법인택시 진천, 상산, 중앙택시는 안받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개인택시하고도 협의를 법인택시 3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것도 결론이 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호출료를 받으면 말이지요 기본을 따지는 것입니다. 만일 택시요금을 호출료를 포함해서 받으면 몇%가 올랐느냐 하면 1,300미터에서 1,050미터해서 116%가 인상된거예요, 기본을 탓을 때 그리고 호출료가 포함이 안됐을 때 기본을 탓을 때 40%가 인상이 돼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18.39%가 올랐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평상시에 18.9%가 19.9%, 3%, 인정하지 않지만 저는 택시를 많이 타는 사람이예요 차가 없어서 택시를 타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택시요금이 4,250원이 나왔다 그러면 4,200원을 받아야 되는데 반올림해서 4.300원을 받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택시를 타는 사람들이 거의 시내버스나 직행이 다니지 않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호출료를 받으니까 없는 사람만 불편을 겪는거예요, 진천에 오면 택시가 수시로 다니니까 아무거나 타지만 촌에서는 꼭 필요할 때 타는데 택시가 안오는데 어떻게합니까 1년에 한번 올지말지인데, 그래서 이것은 호출료를 저도 알아봤어요 먼저 과장님께서 4개군이 받는다라고 하더라고 알아봤는데 하나도 없느거예요 진천군 외에는 분명히 4개군이 받는다고 했다고 그런데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한 개 시군도 받는 데가 없는거예요 진천군 외에는 그리고 진천군에서도 개인택시는 꼬박꼬박 받는데 일반 법인택시는 안받는데가 있어요, 안받는 데가 어디예요, 그것이 어떻게 행정지도가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것이 택시요금이 오른 것도 억울한데 어쩌다 택시를 타고 1년에 말하자면 오지에서 타는 사람들만 골탕을 먹어서 되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빨리 추석전에 시급히 해결할 문제라고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얘기하지만 나는 그날 담당자가 하두 말씀도 잘하고 의기있게 얘기해서 제가 칭찬을 많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꺾이는 이유를 그러면 타시군이 불법으로 한 것을 우리가 따라 갔어요,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 표본으로 봤어요, 그것을 군하고 다시 1,050미터를 하는 것은 좀 실망한 것이 큽니다. 앞으로는 행정을 하실 때는 어려운 것이 있지 않는 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봐주세요, 공장설립 승인이 1년 내 미착공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맨 끄트머리에 승인받은 날로부터 1년내지 2년에 착공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4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의 건축에 필요성이 있을 때는 4년의 범위안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법에 의해서 4년 기간을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연장을 해준 경우는 없습니다 없는데 취지는 저희는 1년이 넘으면 촉구를 해서 가능한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착공을 해서 승인받은대로 기업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초과된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촉구를 해서 정 안되겠다. 못하겠다 이렇게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금사정 때문에 당초계획하고 틀려서 못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취소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4년 기간 안에 4년만에 할 수 있도록 돼있고 법에는 필요하면 4년에서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현재까지 더 연장해준 경우는 없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일반 공장에서 2년 더 연장해준 경우가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진천읍에 한번 창업은 1년-2년으로 돼있는데 과다하게 연장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조금씩은 연장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사업을 착수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다소간에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대략적으로 연장은 1년내지 2년을 연장해준 기업체수를 기억 나시는대로 말씀해 보세요 몇 개나 되나?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공통 12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임의단체에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잔치 2001년도에 하셨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금년에는 어떻게하실거예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예산이 성립돼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할 계획이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이것은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 백여명이 넘어서 상당한 인원수가 저희 관내에 외국인이 근로를 하고 있는데 외롭지 않도록 관에서 주선해서 이분들을 위로해서 성대하게 잔치를 치뤄져가지고 위로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택시요금문제는 이 어려움에 과거에 경험을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실무자한테도 만나는대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다 어려운 사항이니 이쪽편도 못들고 저쪽편도 못드는 것이 행정기관의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다루어서 일을 해나가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상당히 여러번 했어요 집행기관에, 또 택시요금을 신청한 업체도 아침에 만나서 이사항은 혼자만 고집 부리지 말고 상당히 군민이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거다 그러니까 서로 한발짝씩 물러서서 양해를 하도록 해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금사항은 문제는 개개인의 성질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단적으로 딱 끊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묻고 개인들이 물었을 때 단적으로 딱 끊었어요, 그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아주 직각으로 안된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진천에 여론이 1순위 불만이 택시요금입니다. 그래서 미터기를 검사를 해서 해줬는지 안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터기 검사가 안끝났다면은 빠른 시일내에 해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해주시고 호출료 천원받는 것은 앞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해주세요, 이것은 지금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군민이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시내버스를 더 늘려달라고 해서 이제는 걸어야 되겠다고 해서 왜 우리 군만 특이하게 승인해줘서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1,050미터, 1,020미터 그것을 안받아들이고 절대로 안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 선까지 끌어올린 것은 이런 행정의 미스가 한두번이 아니예요, 이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택시문제라든가 시내버스 노조에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군민들과 업자간에 상의가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건이지만 지금 우리 본도에서는 바이오엑스포다 좀 있으면 여러 가지 행사가 가을맞이 행사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노상방치차량이 우리 관내에 몇군데가 돼있다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후처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