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삶의 터전을 휩쓸고 간 자리에는 절망한 수재민들이 한순간 넋을 잃고 있는 이 모습만을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절망의 땅에서 수재민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어서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어수선한 마음을 새로이 가다듬고 계획된 업무를 착실히 수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9월에는 부평풍물대축제행사 등 추진해야 할 현안업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금번 정례회기간 중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은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10일 내일은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2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9월 14일 토요일에는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운영을 하면서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 총괄은 세입예산이 1,661억 645만 1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약 10.8% 증가한 1,803억 3,319만 2천 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804억 7,958만 2천 원에 대하여 약 80.8%인 1,459억 2,108만 9천 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344억 1,210만 2천 원으로 그중 다음년도 명시이월비가 108억 1,422만 9천 원, 사고이월비 16억 1,001만 8천 원, 계속이월비 14억 636만 3천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2억 5,428만 5천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83억 2,72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결산은 지방세가 218억 2,216만 8천 원, 세외수입 444억 1,508만 2천 원, 지방교부세 12억 4,480만 원, 보조금 461억 2,629만 9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263억 9,728만 5천 원인 20.5%가 증가하여 세입예산 현액은 1,546억 3,152만 5천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543억 5,938만 9천 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99.8%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 결산은 일반행정비가 432억 4,574만 2천 원, 사회개발비 746억 4,766만 5천 원, 경제개발비 279억 7,446만 4천 원, 민방위비 3억 8,113만 4천 원, 지원 및 기타경비 83억 8,252만 원으로 총 1,546억 3,152만 5천 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 1,278억 8,308만 3천 원이 집행되어 82.7%가 집행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1,543억 5,938만 9천 원에서 세출결산총액 1,278억 8,308만 3천 원을 감한 잉여금 264억 7,630만 6천 원 중 2002년도 이월집행 할 124억 2,424만 7천 원, 계속비이월 14억 636만 3천 원, 보조금 사용잔액 22억 5,428만 5천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3억 9,141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결산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지방세 예산 현액이 218억 2,216만 8천 원이 계상되었으나 최종 징수 결정액은 253억 4,410만 1천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4억 114만 1천 원으로 예산 현액에 비하여 14억 2,102만 7천 원이 과소 징수되었으며, 세외수입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3억 7,313만 1천 원을 포함하여 444억 1,508만 2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63억 767만 6천 원 중 실제 수납액은 451억 6,984만 6천 원으로 7억 5,476만 4천 원이 초과 징수하였고 결손처분은 1,280만 원이었으나 미납액이 111억 2,503만 원이 발생한 것은 체납액발생 억제 방안 미강구, 주민의 납세의무 이행의 적극적인 홍보 부족 등이 아닌가 생각되며, 발생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전 부서의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액 징수와 체납액 발생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에서는 전체 불용액이 207억 2,788만 2천 원이 발생한 바 그 중 일반회계가 129억 1,783만 1천 원으로 이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이 16억 3,727만 3천 원, 사회개발비 27억 5,037만 1천 원, 경제개발이 31억 4,586만 9천 원, 민방위비 2,326만 2천 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3억 6,105만 4천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민방위비만 다소 감소되었을 뿐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물가와 시장조사, 사업의 타당성, 예산편성의 중요성 등 사전조사 및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사료되며, 집행부에서는 과다 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 분석 등을 철저히 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 여유 재원을 지역발전 등에 투자될 수 있는 건전 재정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전용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은 입법과목으로 55억 34만 원, 전용은 행정과목으로 4,663만 1천 원, 목간 세목간 변경은 497만 5천 원이며, 계속비 집행현황으로 보건소 신축비 예산 현액 15억 7,610만 원 중 1억 6,973만 7천 원이 지출되어 다음년도 이월액으로 14억 63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총액은 128억 1,369만 5천 원 중 2억 965만 5천 원이 지출된바 이는 주로 수해복구비, 장애급여, 의사 임시고용비, 소송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로는 명시이월은 46건에 108억 1,422만 9천 원, 사고이월이 13건에 16억 1,001만 8천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명시이월은 3건 증가하였고, 사고이월은 1건이 감소되었으며, 그 사유는 대부분 연도말 교부로 사업기간 부족, 시기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고 있는바 당초 예산편성시 연내 사업완료여부,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인지 심도있게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모든 사업을 연초에 조기발주하는 등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총 9종으로 전년도말 97억 5,549만 1천 원이며, 수납액은 22억 841만 원, 지출액은 3억 8,732만 4천 원으로 차인 잔액은 115억 7,657만 6천 원이고,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6억 4,100백만 원이며, 당해 년도에 1억 원이 발생하여 총 7억 4천 1백만 원, 채무현황은 전년도말 37억 8,842만 1천 원에서 당해년도에 10억 9,570만 3천 원이 감소하여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26억 9,27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 67만 3,969㎡에 5,541억 5,751만 9천 원이고, 건물은 6만 6,896㎡에 366억 7천 488만 2천 원이며, 기타는 340건에 6,522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보다 34억 9,316만 1천 원이 증가한 총 5천 908억 9,762만 5천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으로 물품현황은 220종 42억 9,038만 5천 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으로 5억 7,159만 5천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1억 2669만 5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위원들의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시고 2003년도 예산안 심사자료로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검토보고사항에서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전문위원님한테질의해도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문위원님, 예산의 이·전용 예비비 지출 있죠, 거기에서 이용입법과목 50억 34만 원하고 전용은 행정과목으로 4,066만 1천 원인데 입법과목은 뭐고 행정과목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입법과목이라고 하면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행정과목은 집행부에서 그냥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금관리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셔야 되는가요?

일단 결산에 관한 총괄적인 것은 결산부서에서 하고 세부적으로 부서별로 들어가면 해당부서에서 답변해야 되겠습니다.

기금이 우리가 몇 개가 있다고 했죠?

관리하는 것은 9개로 되어 있습니다.

9개 기금이 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치한 기금이죠, 우리구 조례나 임의로 상위법규에 근거하지 않고 만들어 놓은 기금은 없죠?

아동복지 관련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것도 상위법과 연결을 지어가지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든가 특별하게 의무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면 조례로 제정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고 지방입법인 조례를 통해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기금을 운영하고 그냥 무조건 기금만 운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구 자체로 어떤 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다해서 조례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죠?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결산서 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 기금이 9개가 되는데 기금을 만들려면 우리 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했을 거 아닙니까, 연도별로 해서 어렵게 예산을 할애해서 기금을 만들었는데 기금이 유명무실하다, 그러니까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같은 것으로 운영을 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기금이.

용도에 따라서 다른데요,

하여튼 기금이라는 것은 원금이 손상되지 않는 과실을 가지고 특정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는 종자돈이라는 개념인데 하나도 쓰지않고 있는 실적이 미미한 기금이 너무 많다고 결산검사의견서에 있더라고요. 사실 기금 9개를 합치면 막대한 돈이 기금으로 잠겨있는건데 운영이 부실하다면 우리가 검토해서 과감하게 없앨건 없앤다든가 해서 그것을 예산으로 요긴하게 쓰고 또 이것은 꼭 기금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발굴해서 기금을 만들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기금과 관련해서는 연 2회 상부로부터 기금통폐합 얘기는 늘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에서도 최소화시켜서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한 기금이기 때문에 중복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현재 부서에서도 통합의견들을 내놓고 있는데 현재는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부서에서 의견낸 기금만 돼 있고, 총괄해서 본다면 일부 통합 가능한 부분도 있긴 있는데 사실상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기금 자체는 인위적으로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상부에서 통합해라해서 통합하는 것은 아니고 구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정부시책이라든가 방향은 기금을 통합해서 개수를 줄이고 이런 쪽으로 운영방향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행정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정지도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부서에서는 이런 정도는 유지해야 되겠다 해서 기금이 현재 9종 있고 부서에서도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또 과실금 이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사실상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 하기 때문에 기금을 조금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하는 내용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금이 예산과 달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심의에서도 조금 비켜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조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기금이 9개 종이라고 했죠. 대략 지금 현재 그 액수는 얼마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237쪽 결산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전년도말 현재 97억 5,549만 1,258원 증감액을 해서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115억 7,657만 6,438원입니다. 이 기금 관련도 결산을 해가지고 결산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고 의회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재국 위원님께서 몇 개를 다른 쪽으로 돌렸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채무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10억을 갚아가지고 26억 9천만 원정도로 채무현황이 돼 있다는데 26억 9천만 원이 지금 여기를 봐도 어디에 얼마만큼이라는 게 없거든요. 우리가 갚아야 되는 그런 데가 어딘지 안 돼 있는데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으면 한 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 이창남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평구에 원리금 총액이 25억 정도를 갚게 돼 있는데 청사정비기금 부평구청사를 임차한 내용하고 십정1동청사가 일부 남아 있고 청천1동청사 그리고 보건소 신축 그 내용들이고 청사말고 신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그것은 재경부의 재정투·융자로 저희가 채무를 지고 있는 내용이고 거의 다 갚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평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채무관계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참고적으로 258쪽에 2001년도에 발생한 채무내역은 표현이 돼 있습니다. 과거 것까지 표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산에서는 당해연도 것만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약 207억 2천만 원정도가 불용액이 남는데 예산대비 몇 %나 돼죠, 불용액 자체가 207억이 받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 안 했다는 것을 불용액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체 예산대비 몇 %나 되냐고요.

예산 현액이 결산총괄서에 보시면 1,661억으로 잡고 불용액을 207억으로 잡았을 때 약 12%정도 됩니다.

12%가 불용액이 났으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예산 같은 거 심의를 할 때는 꼭 필요해서 예산을 삭감하려면 다 필요하고 해서 예산을 해 주면 12%씩이라는 불용액이 발생되면 물론 의원들도 예산심의할 때 문제가 있는 거지만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제출할 때 문제성 있는 것 같거든요. 다음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불용액이 발생 안 되도록 예산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번에 예산안이나 결산안 자체가 의회 열리기 하루 전에 집에 도착이 됐어요. 세부적으로 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일정상 뭐가 불가피해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의원님들이 검토하고 올 수 있도록 미리 저희한테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문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뜻밖에 가난한 집에 보너스 받는 식으로 교부금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이야 사실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도 좋은데 전산관리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초 금년 봄 예산에 전산관리가 8억 4,500만 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회 추경, 2회 추경을 거치면서 13억 6,200만 원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전산관리에 끝이 어디인가 또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해야만 하는 당위성이라고 그럴까 전자정보구현이라고 그럴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인데 혹시라도 과욕으로 인한 예산 과다지출은 아닌지, 또 기획감사실장께서 생각하고 계신 우리 구의 전산 위치, 타 자치단체 비했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가면 끝은 없겠지만 이렇게 계속 재원이 생길 때마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지, 할 때 그만한 주민서비스에서의 그런 득이 확실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신을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우선 그것부터 올린 것은 필요없는 것을 예산이 늘어서 올린 내용은 아닙니다. 추경이 있었으면 저희가 했었어야 되는건데 하지 못 했던 부분, 그것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XML서버관련이라든가 정부지식관리시스템 관련 그런 것들은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현재 행정이 변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화사업이라고 그래서 정부 사업을 중요한 내용을 21대 사업으로 정부에서 분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약 10개 분야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11대 분야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라이브라고 그래서 그것은 기존에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민원처리관계는 거의 전산화됐습니다. 예산, 회계, 인·허가, 하다못해 전자입찰까지, 전자결재는 작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나 위생허가나 각종 인·허가 같은 것도 각 부서에서 받지 않습니다. 민원실에서 한번 접수를 받아 버리면 그 민원인은 구청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중간에 자기가 현재 건축허가를 예를 들면 이게 위생부서 어디에서 어떤 것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걸리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자입찰은 경영재정과 회계부서에 오지도 않고 집에서 전부 입찰해서 나중에 낙찰과정까지 다 알아낼 수가 있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부로 나가는 그런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두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전산이 한번 망가졌을 때 그 여파가 엄청나다, 그래서 아까 부분적으로 외부망이 들어와서 우리 내부망을 건드렸을 때 차단하는 그런 보호시스템 같은 것도 언뜻 보시면 이것 갑자기 무슨 보호프로그램을 구입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외부망용 침입차단시스템도 똑같은 맥락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다만, 내부망만큼은 예산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거의 몇억 이상의 보호망을 하기 때문에 내부망은 저희가 그것 능가하는 예산을 투입하면 모를까 능가하는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내부보호망에 대한 것은 행정자치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외부보호망에 대해서 저희가 자꾸 예산을 점점 투입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각종 프로그램들이 전부 전산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화 안 된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세금부터, 세외수입, 인·허가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각종 봉급처리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린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전산화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조직관리인력 관계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우리가 인력 갖고 싸운지가 5년이 되는데 그동안 상당한 전산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원부서라든가 각종 세금고지라든가 과태료부과라든가 업무처리하는 서무담당이라든가 회계담당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보다는 훨씬 수월해졌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녁 8시, 9시, 10시에 퇴근한다고 그러면 아직도 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당겨서 퇴근도 할 수 있는, 그 전처럼 뻘뻘 땀 흘려가면서 한번 틀리면 한없이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금방금방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불필요하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는 예산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이게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런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을 준다든가 예산 낭비가 우려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중앙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특별한 부서에서 특별한 개별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할 경우에는 중앙에 통보를 받아서 중앙에서 전국적인 망을 가지고 불필요한 것, 필요한 것을 가려서 예산낭비가 없게끔 하고 나중에 중앙에서 시행했을 경우에는 도시에서는 A라는 프로그램, B도시에서는 자체 B라는 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전국통제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자체 개발한 것은 98년도에 세외수입 인·허가 예산통합프로그램을 저희가 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다 다시 99년도에 시 단위에서 통합프로그램이 나와서 다시 그것을 보안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부평구가 앞서갔던 그런 사안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그런 측면은 없고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입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평구에 전산화는 상당히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상당히 앞서 있었는데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조재국 위원님께서 총액 예산을 들어서 증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매년 전산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작년에 저희가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만 1등은 못 하고,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보다 투자 많이 하는 데가 다른 구·군이 더 많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쫓아오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10개 구·군 중에서 상위수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위를 했으니까, 최우수 있고, 우수 있었고, 그래서 상위 1위는 랭커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직도 기구 대비했을 때 인력이 부족하고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증진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늘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아마 조직이라든가 인력도 전산 쪽으로는 확산이 되지 않겠는가, 다른 부분은 조금씩 줄어든다고 보겠습니다만 부평구 같이 인력이 부족한 데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조금 경감시켜 주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고 다만, 앞으로 전산화되고 전자정보가 됐을 경우에 주민서비스는 아마 획기적으로 향상되리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의 어떤 보유비율은.

일반회계의 1%입니다. 그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불용액으로 되는 원인 1호란 말이에요. 사실상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경우도 별로 적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쓰지 않고 이월되고 불용액으로 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절반정도로 뚝 잘라서 활용을 하고, 정말 지금 수해 같은 그런 게 만약에 닥쳤다 하면 다른 데서 차용해서 쓰더라도 거의 활용이 안 되는 것을 해마다 그런 식으로 예비비를 줘야 되는가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법정경비기 때문에 확보는 해 놓고 쉽게 말하면 보험성격으로 보면 됩니다. 사고가 안 났는데도 계속 돈은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아마 이해가 조금 빠를 것 같습니다.

보험하고는 다르겠지요. 지출되는 것은 아니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니까, 그 다음 해에 쓰는 거니까.

네.

교부금 있잖아요. 그게 내시가 됐다가 불가피하게 전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태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고 딱 한번 IMF때 IMF되기 전에 내시됐던 것이 지금처럼 정상을 해 보니까 터무니없이 모자라서 조금 감액된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IMF가 또 다시 오기 전에는 그런 현상은 안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청천2동 최만용입니다. 전산시스템을 총괄을 인천시에서 합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은행 본점에서 관리를 하고 각 지점을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기술자나 기사가 전산 기사가 아닌 분도 관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특별한 기술자가 아닐 경우에는 전산업무는 행정직이 가서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전산직 못지 않게 특별히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다든가 하기 전에는 행정직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공부를 하신 분이 어떤 자격증이고, 얼마나 기간은 됩니까?

정보처리기사, 검색 1급, 2급, 그런데 거의 1, 2급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각 동사무소는 여기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네. 동사무소는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뿐이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제 저는 마을금고 근무도 하는데 마을금고에서도 이런 불편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마을금고도 우리 자체 직원들이 기사라고 할까 그렇게 조그만한 것은 손을 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씩 근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관리하는 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정도 관리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도 하고, 개별시스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기기를 만든 회사의 전문가가 나와서 다 봐 주고 있는 거지요. 웬만한 일상적인 것은 우리 직원들도 전산에 전문가니까 처리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도 처리를 못 합니다. 전문기술자들이 와서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A/S사용료라고 할까.

일정기간 아프터서비스를 받고 그 후에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정도 사용료를 냅니까?

장비가격에 따라 전부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행자부에서 지원을 받고 하신다고 했는데 시나 구나 여기는 프로그램상에 서로 호환되고 하는 조건으로 같은 회사 무슨 프로그램을 쓴다든지 이렇게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까?

회사가 같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큰 것들이 라이브는 옛날부터 통계 수치만 나와 있는 것 있고 프로그램은 완전히 정형화 되어 가지고 소프트웨어까지 다 뿌려주는 거지요. 통용이 완전히 되어 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종합정보화도 그런 것이고요 전자결재 쪽에서는 전자결재를 수용할 수 있는 회사마다 다 틀립니다만 그래도 다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적용한 연도가 구청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미 96년부터 전자결재 쪽으로 들어 갔었고요 전자결재를 위한 그런 활용, 시 같은 데라든가 타 구·군은 나중에, 그런 경우도 이 전자결재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능히 해 낼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들이 어디 어디 어디 3개, 4개를 찍어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것은 해 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 전산처리 정도가 상쪽에 계시다는 말씀 주셨고 우수평가를 받으셨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천시로 국한을 한다면 10개 구·군중에 우리가 상쪽에 있다면 다른 부분 쪽에도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인천시에서 우수 기관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모범사례라든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황충식 위원님이나 조재국 위원님이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개발해 놨다가 아까 말씀드린 호환과 연계져서 우리만 잘 사용해서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구·군간에 다 통합 연계가 되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각 구·군에 독자 개발을 할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에서부터 벌써. 그래서 전체가 호환될 수 있고 이미 개발됐다든가 이런 것들은 개발하지 못 하게 하고 이런 것이고 그것이 개발하게끔 허락되는 경우가 아주 특별한 경우 한 두건 외에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로 독자적으로 개발하다가 예산 낭비하는 것은 이미 과거의 그런 전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수준에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산실 직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7명인데 전산기사 상용 일용직으로 2명을 빼면 5명입니다.

지금까지 전산실 직원으로 인해서 불편한 일들은 없었습니까?

인원이 모자라서 저희가 그것을 행정자치부하고 조율해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인원문제 말고도 정보처리 관련해서 좋지 않은 어떤 일들이 있었던 사항들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일이 일단 많으니까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정보에 관련해서 모든 행정이 우수권에 들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좋은 현상이고 앞으로 더 발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공무원들도 많이 애써 주신 것은 찬사를 보내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전산화에 관해서 모든 비용을 많이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에서 효과 대비가 어느 정도가 됐냐를 여쭤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내부결재 이런 것을 그전에는 손으로 해서 수작업을 했지만 지금은 전자결재로 해서 상급기관하고 관계, 100% 전부 결재가 그렇게 되나요?

현재 전자결재는 다 통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문 저희한테 전자문서로 내려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100%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상급기관하고의 결재관계가 몇%정도가 지금 전자결재를 하고 또 우리 관내 부서간이나 구청장하고의 결재를 제가 보니까 들고 다니는 것도 봤거든요. 그러면 모든 장비가 전자시스템으로 되고 이러면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운 것부터, 결재관계부터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상급기관하고의 결재관계는 어느 정도 되고 우리 청내에서 결재관계는 몇%정도가 지금 그렇게 결재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나.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하고 중앙하고는 거의 상대를 안 하기 때문에 시하고 저희하고 문제인데요 시하고 저희하고 관계도 4, 5개월 전부터 우리 구청 내부에 문서 돌아가는 것 같은 수준, 95%정도 수준은 지금 현재 전자결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고 다니고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단 법정 서식 같은 경우는 전자결재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결재를 했을 경우에는 그 문서 자체를 전부 스캐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100% 전자결재로 되기는 어렵고 그런 것은 행정능률상 종이문서 자체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경우는 기관장이 결재하는 과정 속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역시 기본 서류를 갖고 가서 설명을 해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관장이 제대로 알아서 결재해서 원활히 운영되게끔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내부고 외부고 시와 구간의 전자결재의 비율은 95%로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럼 청내에서도 95%를 병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시하고도 그렇고.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상급자가 어떠한 것을 설명을 원했을 때는 가져가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타 부서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우리가 결재관계를 전부 지금 정보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문서화를 하지 않고 전자로 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거의 100%가 전자로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지금 보충설명을 원했을 때 결재권자가 했을 때 가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미비한 사항은 다 그러면 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지요?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전자결재가 만능은 아니니까.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장 연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영균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형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평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라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2001년 12월 28일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30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올해 용역을 실시함과 동시에 8,300만 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해서 8,300만 원이 세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평구 구보 조례 규칙에 의해서 각종 훈령이나 예규를 공고 고시하는 구보가 있습니다. 구보를 발간하는데 기정예산이 198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공보하고 고시하는 것이 상당히 분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200만 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보는 60부를 발간해서 각 실·과·소·동에 배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비디오카메라 구입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디오는 90년도인 12년 전이 되겠습니다. 12년 전에 구입한 비디오카메라가 되겠는데 현재 비디오 카메라가 고장났습니다. 그리고 비디오의 품종이 지금 현재 생산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수리를 하지 못 하고 있어서 지금 가정용보다 조금 낫지만 소형비디오카메라를 캠코더라고 합니다. 캠코더를 사용해서 각종 행사나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카메라가 비디오로 방영하거나 홍보할 때 화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는데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 미술장식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미술장식물심의위원회는 건축물의 일정규모 이상을 건축할 때 미술장식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설치할 때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개최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데 지금 현재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5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2회를 개최해서 85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2, 3회 더 개최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경비 1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구문화수요조사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부평구문화체육기반조성을 위한 수요분석 및 시설설치관리방안 용역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평구는 인구가 56만의 거대한 구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회관이라든가 전시관, 박물관, 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각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의 시설물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지 못 하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 향후 문화발전에 나쁜 현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분야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문화적 복지 제공을 위해서 각종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향후 문화시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구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시의 종합계획에 반영을 요구했을 때 타당성과 근거 자료로 제시를 하고 각종 예산 요청시에도 객관적인 분석자료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50일간이고 용역기관은 전문연구용역기관이 되겠습니다. 용역의 내용은 부평구의 문화 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시설과 체육시설 현황을 조사를 하고, 두 번째로는 부평구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중심 사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행사의 인지도와 호응도, 그리고 현재 문화시설의 이용도, 주민의 문화 취향 및 여가활동, 주민이 희망하는 문화시설물의 종류, 주민이 바라는 문화시책이 있고 문화시설물의 설치방향이 있겠습니다. 부평구 인구 및 토지상황을 감안한 문화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개소 수, 그리고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시설물 설치의 우선순위, 그리고 각 시설물의 효율적인 설치규모 이것이 되겠으며 앞으로 향후 설치될 문화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으로는 관리운영 방법과 우리 프로그램 그리고 수익성사업 연계방안 등이 있고 단계별로 추진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른 전망과 재원소요 판단 및 향후 재원 확보 대책, 그리고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이 있으며 사례 연구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용역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앞으로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학술적인 판단 자료를 이번에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용에서 부평구민체육센터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는 현재 위치가 갈산역 대우아파트 뒤에 현재 수영장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을 받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15억, 그리고 시비로 15억을 이미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선정이 끝났고 그리고 앞으로 용역 설계가 들어갈 예정으로 있고 착공은 내년 3월, 그리고 준공은 후년 3월해서 1년의 공사기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검토되던 중에 지난번에 조감도를 1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현재 레인이 25m 4레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을 때 25m 6레인, 레인 수를 2개를 더 늘여 나가면 향후 우리 구의 인구가 계속 증가일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영장이 공동시설 기관으로는 지금 최초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도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두 레인을 더 짓는 것으로 이번에 계획을 했고 이것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저희가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건축증가분이 5억 원이 이번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부담할 이러한 비용으로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설계할 때 발주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체육시설 보수 부족분이 있습니다. 1천만 원이 지금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에는 동네 체육 및 공공체육시설이 총 45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기정으로 되어 있던 1980만 원은 상반기에 우리 구에서 각 시설을 점검한 결과 상당히 노후된 것도 많았고 그리고 새로 현재 설치하는 요망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해 보니까 1,86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 쓸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보수 요청이 상당히 지금 현재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반기 보수액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1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는 부평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계속비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부평국민체육센터는 지금 1년에 짓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를 2002년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다 하고 2003년도에 착공해서 2004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가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계속비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56쪽에 보면 미술장식물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14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미술장식물 아까 얘기로는 어떤 큰 건물했을 때는 미술장식물을 거기다 걸게 되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심사위원들이 미술장식품을 먼저 보고 나서 결정한 다음에 걸도록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미술장식물심사위원이 됐어요?

이 사항은 건축물이 건축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일정규모 이상입니다. 말하자면 건축물로써 1만㎡이상 이렇게 됐을 때는 미술장식물을 설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건축주가 되겠지요. 이 장식물을 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그러한 작품을 심의요청을 우리 구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장식물 모형이지요. 모형과 그 안에 있는 설명, 그리고 각종 서류를 구비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 요청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설치하고자 하는 장식물에 대한 말하자면 타당성, 그 장식물을 그 건물과 모든 것으로 봤을 때 맞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러한 심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건축물이 면적이 얼마 이상이여야지 미술장식품 설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지요?

조례는 공동주택이라든지 각종 일반시설이 있는데 1만㎡ 3천평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시로 그렇게 건축준공이 됐을 때 건축주로부터 의뢰가 왔을 때는 수시 열려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인가요?

지금 현재 심의위원님들은 대부분 교수님들이십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이 동네 체육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약수터에 있는 것도 포함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약수터도 일부 포함됩니다. 그런데 약수터에 있는 시설물 중에서 체육시설만 저희가 포함이 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이 부분 실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산곡2동에 있는 있는 화학부대, 화학부대 앞에 있는 체육시설도 많이 노후되고 망가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 운동하시는 분이나, 또 청소과에서 거기다가 재활용품 분류도 거기서 해서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고, 우리 산곡1동 매곡약수터 주변의 체육시설, 석천약수터 이런 약수터 주변, 주로 단독주택이 있는 동에 동네체육시설이 많은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는 즉시즉시 잘 보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지금 공원관리를 도시정비과에서 하는데 공원관리 인부들은 상당히 많잖아요. 공원관리는 고장이 나고 그러면 이러한 동네체육시설은 공원하고 다르지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결국 어떻게 보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관리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밴치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화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꼭 예산으로 발주해서 하려고 하지말고 공원관리 인부들을 연계시켜서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해서 순회하면서 직접 공원관리 인부들이 수리하고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즉시즉시 수리가 될 수 있고 이런 편리한 부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특히 동네체육시설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약수터 주변에 있는 동네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심을 둬야 우리 주민들한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노상 부르짖는 것이지만 한 발 다가가는 주민만족서비스를 하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공원 안에도 말하자면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공원관리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생활체육에 관한 부분만 하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대로 사실 일일이 매일 점검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제점검이라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체를 취합한 다음에 설계요구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건의하신 시간보다 지연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원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원관리부서의 협조가 된다면 저희가 예산은 있으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공원관리인부가 그것을 해 준다고 하면 인력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 자재가 필요하다면 저희는 잘 아시는대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왕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신중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문화공보실이라는 부서하고 도시국 도시정비과하고는 전혀 국 단위로도 별개의 부서가 되다 보니까 연계성이 없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시설이 그 시설이거든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거든요. 공원은 지금 부평구내 공원이 80개가 거의 되는 것 같은데 80개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공원관리인부는 약 80여명이 되는 것 같아요. 기술부도 따로 있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 오토바이로 순회하면서 공원관리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훨씬 좋은 것이 될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검토해 보세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57페이지요. 부평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2레인 순수 이것만 증설하는데 4억 9,200만 원은 구비만 포함되는 거예요?

구비만 포함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수영장에는 다른 여가시설은 전혀 설치를 안 하고요?

수영장에는 1층은 수영장과 관련된 탈의실 등 해서 편의시설이 있고, 2층에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사무실과 부속 각종 시설들이 있습니다.

지금 원 계획대로 2레인을 증설 안 하고 건립을 했을 때 문제성이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4레인으로 되어 있는 건물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조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주 기본입니다. 설계가 그것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짓는데 지금 추이가 어떻게 되냐면 4레인이 아니라 6레인으로 시설을 늘려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방금 보고드린대로 앞으로 수영장 4레인 보다는 2레인을 더 하게 되면 6레인이기 때문에 50%가 이용율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우리 구에도 인구 증가나 우리 인구로 봐서도 2레인을 지을 때 짓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러한 판단아래 이번에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2레인을 더해서 56만 구민이 다 충족해서 가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차피 이것은 특수계층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원이 되어서 전체가 구민들이 이용하거나 이러는 것을 순수 구비를 투입해서 확장을 해서 건립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어차피 부평구청이 여기 있다 보니까 문화중심은 다 이 주위에 있단 말이에요. 여성회관에도 수영장도 있잖아요. 여기만 몰려 있어요. 여기는 노인회관도 있지 여성회관도 있지 공원도 다른 데보다 편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런 것 자체는 변두리 같은 데도 할애해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 미리 주거지역이 조성되어 있던데 이런 데는 전혀 문화시설이라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혐오시설은 와서 있어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구비를 투입을 해 가면서 5억을 해서 2레인을 늘린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납득이 안 가거든요. 원 계획대로 한다는 것은 우리 구비가 전혀 투입 안 되고 어차피 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을 부평구에 사업한다는 것은 저희가 반대할 수는 없어요. 이것만은 위치선정이 잘못됐든 어쨌든 그것만은 반대를 안 하겠는데 순수 구비를 해서 2레인을 증설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데 이것 원 계획대로 구비 다시 투입 안 하고 증설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지금 4레인 보다 6레인은 사실 이용도면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더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인구를 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가 다 그 시설 하나 갖고 이용할 수 있다고는 저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수용인구가 상당히 많은 인구 때문에 그러한 동민들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한다면 지을 때 2레인 더 짓는 것이 지금 현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 못 하는 것도 아닌데 실제 이것을 4레인 할 것을 6레인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용인구라든가 이런 것이 4레인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데 6레인으로 2레인을 더 증설했을 때는 전체가 다 충족이 될 수 있다 이러면 당연히 우리도 찬성을 하지요. 어차피 2레인을 해도 수용인구 충족 못 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세양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1국 2과 신설예정에 따른 청사 재배치계획에 따른 소요예산과 불요불급하게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8억 5,9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국 2과 신설에 따라 청사 재배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존의 외부기관 사무실 선관위, 평통, 체육회를 외부로 이전해도 2과 사무실 배치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문서고를 8층 옥상에 140여평 규모로 증축하고 사무실을 재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청사 재배치계획과 과 신설에 따라 5억 9백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이는 어느 과의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으므로 저희 총무과에 일괄 예산을 편성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당직실 환경개선공사 중 사업비 변경과 직원휴게실 설치시 부족예산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각종 연가 휴가 및 소규모 세미나에 사용할 콘도이용권 구입을 위하여 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캐릭터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타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과 상품화 개발의 한계성 또한 부평구의 이미지 적용 미흡 등의 사유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금번에 도시환경 창조사업과 상품화 등에 연계한 캐릭터를 고안하기 위하여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유가증권이네요. 재산이죠, 그러면 콘도회원권의 소유주는 부평구청장이 되겠네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까, 우리가 만일에 팔 때 가격 등락이 있겠네요.

미리 하게 되면 20년 회원기간을 정해놓고 하고 이게 지나면 재계약이나 반환할 수 있습니다. 반환할 때 그때 가격가지고 다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공공기관에서 그런 것을 사도 괜찮은가요, 다른 데도 그런 예가 있다는 말씀이죠.

인천시에서 시 포함해서 중구, 남구, 서구, 강화.

그렇다면 일종의 재산인데 재산이라면 어떤 재산에 들어갈까요, 행정재산, 잡종재산, 그래서 재산이라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들어가 있어야 사전에 승인이 됐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관리를 앞으로 경영재정과에서 하게 되는건지 재산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게 되는건지, 또 앞으로 가격등락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건지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 들어간건 잘못된 것 같아요. 계획승인에 들어가서 승인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와서 됐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66쪽에 보면 부평을 빛낸 사람들 전시관하고 부평을 빛낸 사람들 전시관 동영상 전시기구 구입비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 돼 있지 않은 상태인가요?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올해 월드컵에 세계적으로 한 고등학교에서 세 선수가 출전한 것이 유일하게 부평고등학교밖에 없어서 그것을 저희구에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한테 부평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을 생각하다 보니까 전시관을 하게 됐습니다.

전시관을 만들면 이번에 2002년도 축구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기 시작한건데 앞으로 부평을 빛낸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려는 거예요.

현관에 기업상품 전시한 중에 피아노 전시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도 거기에 같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게속해서 주민자치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민병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형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2년 제2회 주민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도 마찬가지로 총무과와 같이 세입요인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2002년 7월 1일자에 시·군·구 병무위임상 폐지와 관련해서 공익복구관리 업무가 시민봉사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이 발생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60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경비 3백만 원이 부서변경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공상진료비 3백만 원이 증액해서 총 보상금이 660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7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마찬가지로 공익근무요원이 시민봉사과에서 주민자치과의 신규 6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책상 등의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6만 5천 원이 증액되어 총 847만 4천 원이 증액되어 당초 21억 940만 7천 원에서 21억 1,788만 1천 원으로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71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돼 있거든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어떤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떤 때 사용되는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월별로 근무수당이라든가 급식비조로 나가는 중식비가 있습니다. 교통비 그런 것을 통털어서 보상금이라고 하는데 월별로 1인당 10만 원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영재정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경영재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노기현입니다. 저희 경영재정과에 대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영재정과 2002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이 192억 5천만 원이었으나 금번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3천만 원이 증가된 192억 8천만 원 상정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중 구유재산임대료가 대부계약체결 증가에 따른 세입증가로 2,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불용품매각대가 내구연수 도래된 차량매각에 따라 3백만 원이 증액편성돼서 세입분야는 총 3천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영재정과 제2회 추경세출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제1회 추경세출예산이 41억 8천만 원이었으나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액은 6억 3천만 원이 증가된 48억 1천만 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경영수익관리 일반운영비에서는 세외수입 신규프로그램 보급에 따른 OCR고지서 표준서식 인쇄비로 140만 원이 계상되었고, 재산관리일반운영비에서는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가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증가에 따라 1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서는 구 갈산2동 동사무소에 시설관리공단 임시사무실 활용계획에 따라 대수선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평1동 파출소 용도 건물 철거계획에 따른 철거비로 일반운영비내 국공유잡종재산 유지관리비 중 1천만 원을 과목 변경해서 시설비로 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는 갈산1동청사 매입비로 동청사매입부지 변경에 따른 부지매입비를 시설비에서는 전액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사업변경분을 포함해서 총 1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영재정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경영재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봉사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종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노형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이 5,500만 원 감소되어 1억 7,400만 원이고 세출은 1,627만 1천 원이 감소되어 3억 8,913만 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쪽 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2년도 7월 1일 병무업무가 페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결산에 따른 조정금액을 1억 2,259만 1천 원에서 1억 1,753만 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505만 9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5쪽 설명서 61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담당부서가 2002년 7월 1일부로 주민자치과로 이관됨으로써 공익근무요원 관리와 관련된 예산 88만 8천 원이 삭감돼서 현재 문서보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식·음수 제공을 위해 정수기 한 대를 임대로 설치하여 22만 3천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문서관리에 필요한 일부예산인 촬영필름, 복제필름, 정착액, 현상액, 카트리지 예산에 대해 719만 8천 원이 삭감하고 문서보존상자, 보존용표지, 180도회전집게를 구입하기 위해서 924만 4천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담당부서가 변경됨으로써 공익근무요원과 관련자 공상치료비, 체육대회비, 피복비 보상금을 삭감하여 690만 8천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7쪽, 설명서 63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츄럭, 월캐비넷, 공기청정기 등 문서보존실에 필요한 장비 및 집기로 187만 1천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호적전산화의 조기완료에 따른 호적관련 전산소모품 예산 1,14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9쪽, 설명서 64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2002년 7월 1일부로 병무업무 폐지로 인하여 국고보조금이 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사업무에 사용되던 일반수용비, 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1만 4천 원을 반납하여 1,336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저희 시민봉사과 예산은 대민봉사 업무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최화자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조금전에 주민자치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것이나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이나 똑같은 유형으로 지급이 되나요?

시민봉사과장 이종안입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병무업무 보조에 따른 공익요원들을 시민봉사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체육대회비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공상치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관리했었는데 모든게 7월 1일부로 주민자치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02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방법은 정회를 한 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회의속개 후 수정안이 있으면 간사가 수정안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진행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원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