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희광 의원 발언

제79회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200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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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2002년 행정사무감사도 그런 맥락에서 좀더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산업경제국 소관 증인은 산업경제국장, 농산과장, 지역경제과장, 축산관리과장, 산림공원과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9월 1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편의상 국별로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과 소속 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강재윤산업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9일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농산과장 서재식,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종만

김종만위원장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강재윤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강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79회 익산시의회 일정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계기로 배우고 연찬하는 기회로 삼아 시민 편의주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산업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농업 분야는 봄부터 초여름에 걸친 기상관측이래 유래없는 최악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6년 연속 풍년 농사를 이룩하였으나 쌀값 하락 등으로 농촌경제 분위기가 침체되었습니다. 논농업 직불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72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추가지원을 전액 시비로 5억6,000만원을 지급키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역 경제 분야로는 관내 중소기업에 217개 업체 271억7,000만원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문화와 역사를 연계한 관광지구를 조성하고자 보석박물관 건립 공사는 5월에 준공하였고, 보석테마지구는 4월에 착공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역 섬유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266억원의 규모로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를 조기에 착공토록 3,500여평의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물가관리부문에 우리 시가 전국 우수기관으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축산 분야로는 한육우의 수소 거세지원 사업으로 고품질 쇠고기의 생산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구제역의 완전 방역으로 축산농가 피해방지 및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 건강 보호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산림 공원 분야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변에 펜지 등 15만6,000본을 식재하였고 산림 46㏊에 7만7,000본의 조림과 도심 공원 시설 녹지 가로변에 4만4,000여본의 조경수를 식재하여 푸른 도시를 가꾸어 왔으며, 21세기 새천년에 부응하는 만경강 생태 하천 가꾸기 사업을 우리 시에서는 총 86억원의 사업비로 착공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살아 숨쉬는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선토록 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소관 업무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남으시고 다른 과장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며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농산과장 서재식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후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창진 농산담당입니다. 김진성 유통담당입니다. 여다현 특작담당입니다. 전병한 양정담당은 지난주부터 교육에 임함으로써 정금운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농산물 소득 및 유통관리해 가지고 민간보조예산 5억4,389만원중 잔액이 4,900만원이 발생했는데,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그 사업은 46쪽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목반의 사업 포기 및 자격 미달로 해서 집행이 다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류 표준화 사업으로 100%가 다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12쪽 환경농업대상자 농가지원사업이 왜 비율이 저조합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47㏊5,857만원의 사업비로 객토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우스에다 객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하우스 여건이 저희들이 교부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고 여건이 형성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사업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27쪽 농어가 학자금 지원액중 864만4,000원의 반납액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반납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학교 학생들이 여기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도시로 전학을 가거나 하면 발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도시권으로 전학을 가거나 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급지별로 수업료가 다릅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반납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상자는 전액 학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28쪽 특산단지 운영 및 활성화 대책인데, 지정했으면 업체에 어떤 혜택을 주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저희들이 97년까지 지정을 해줬습니다마는 현재는 정부에서 특산단지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 대책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융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목적에 나와 있는대로 농촌 보존 자원과 유휴노동력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중국산에 밀려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34쪽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을 우리 시에서 임대해 줬는데, 운영하는 사람이 수익성이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괜찮습니다. 계절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얼마전에 본인을 만나 뵈었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45쪽 농토배양사업 추진사항에 규산질 비료를 많이 농가에 지원했는데, 지금도 마을 공터에 많이 쌓여 있어요. 적지 않은 물량이 쌓여 있는데, 공급 시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급 시기를 농한기에 공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의회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 현재 공급 체제가 상반기 것을 5월까지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월이 되면 논갈이가 되고 빨리 될 때는 직파재배에 들어가고 그래서 전년도 가을에 다음 해 것을 공급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고, 과거에는 공급과 살포 책임이 우리 행정에 있었습니다. 그 때는 무리없이 잘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업무 이관이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책임과 살포책임이 지금도 그것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에만 미루지 않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이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루사로 인한 도복피해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도복피해가 직파재배한 것이 대부분 도복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죠?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직파 재배한 것하고 이양 재배한 것하고 %가 얼마나 됩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저희들이 3,050㏊가 도복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반 도복이 2,000㏊, 완전 도복이 1,000㏊됐는데, 전체 면적이 15%정도가 도복이 되었는데, 직파 재배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도복은 심합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겠습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도복 피해 중에서 몇%가 직파냐고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저희들이 7,500㏊를 금년에 직파를 했습니다. 그 중에 담수직파가 800㏊정도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도복 피해된 것 중에서 비율이 직파재배한 것이 몇%나 되냐고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11% 정도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11%가 직파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이양한 것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꼭 11%라고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도복을 한 것을 갖다 직파를 했다 그런 것은 아직 .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도 한 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상급관서 지적사항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에서 2건만 올려놨는데, 나머지는 왜 자료에 누락시켰습니까? 중소기업 창업 승인 취소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업무 소홀에 대한 사항 하나하고 2000년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 두 가지가 여기에서 빠졌는데요. 상급관서 전라북도 감사 지적사항에서 중소기업 창업 승인을 해주면 농지전용 부담금을 50%로 감면해 주잖아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농산과 업무 아니에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해 가지고 부서기관명 농산과라고 써 있는데요. 중소기업 창업 승인 취소 승인은 허가민원과에서 해 주면 취소를 내면 농지전용 부담금에 대해서 부과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감사결과 처분지시사항이 잘못된 거에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누락이 됐다면 다시 관계 과하고 서로 알아봐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과 것이라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마 3개과가 해당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확인해서 결과까지 알려 주십시오.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7쪽 농어가 자녀 학자금 지원사항인데요. 지원대상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중에서 두번째 인문계고등학교 재학생 자녀가 있는 모부자 농업인이죠?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모자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부자는 안 들어갑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정책적으로 모자로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죠.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선정 계획을 보면 지원대상자 보면 단, 모 부 농어민 자녀는 인문계 고등학교 포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도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저희들은 세대주가 어머니인 경우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선정 계획은 지원 대상자에 오타난 것입니까?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경지 소유 규모 1만평방미터 미만의 농업인중 실업계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단, 모 부 농업인 자녀는 인문계고등학생 포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자 가정도 되고 부자 가정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01년도 것입니다. 2002년도는 다 들어갑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왜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는 거에요? 지금은 실업계 고등학교 자체가 많이 축소되고 있고, 인문계가 많이 커지고 있고, 실업계가 줄어들면서 종합고등학교 형태로 많이 변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원대상을 이제는 굳이 모자, 부자로 나누지 말고 일정경작 규모 미만의 농업인은 다 해당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중앙부처에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전하고 시대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농촌 자녀들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인문계 고등학교는 지원을 못 받는다는 부분은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부터는 인문계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41쪽 전에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지만 전라북도감사에서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업무소홀로 행정당국에서 지적 받았었죠?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2001년도 사업은 어떻습니까? 그 때 지적 받은 것이 업무 능력이나 사업수행능력이나 기타 자부담 능력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을 철저히 하라고 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잖아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1차에 한해서 선정을 잘해서 다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2000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한 사업은 농기계 마을 공동보관 창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해 줄께요. 2001년도 전라북도감사에서 2000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소홀해서 시정 명령 받았어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감사장인데 거짓말하면 안 되죠. 익산시에서는 당초 선정된 4명이 계속 바뀌고 중도 포기하고 또 바뀌고 몇 차에 걸쳐서 선정을 하면서 행정에 대한 어쨌든 많은 역량을 손실을 했고 정확히 사업 능력이나 개인 부담 능력도 파악하지 않으면서 계속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처분 지시는 지원대상자 선정시에 자부담 능력 및 사업추진 의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격자가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지적 받은 적 없어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8쪽에 농림사업을 하라는 것은 200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저온저장고 할 때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 행정적 낭비없이 지적사항에 맞게 2001년도에 제대로 됐느냐라고 묻는 거에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2001년도 사업분은 제대로 되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지적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44쪽 논농업 직불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서 접수는 1만8,782㏊고 적격여부 확인 및 선정은 1만8,632㏊고 최종 보조금 지급은 1만5,373㏊인데 지금 이 과정에서 탈락된 사람들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제가 그 과정을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전체 농가 어느 농가나 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 보니까 690개 마을에서 1만4,609농가에서 전부 신청을 하다 보니까 1만8,782㏊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및 선정 5월까지 한 것은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과연 그 사람들이 토지주와 임차농과 이중으로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 것을 해 놓고 보니까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다 확인해 보니까 조금 빠져나갔죠. 1만4,609농가에서 1만4,453농가로. 또 면적도 조금 줄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66개 기관하고 마을에다 전부 통보를 해 줬습니다. 하나의 공람 기간입니다. 이상이 있냐, 없냐 해 봐 가지고 이상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보조금 지급 면적은 농가당 2㏊씩밖에 안 해 줍니다. 0.1㏊ 300평 미만은 빠지고 300평해서 2㏊까지 하다 보니까 면적이 1만5,373㏊로 줄어든 거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직불제를 하고 점검을 해서 불법행위나 아니면 실제 경작자가 아니고 지주한테 지원금이 갔다거나 이런 경우는 하나도 적발하지 못했어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저희들이 돈이 나가기 전에는 적발해서 제재조치를 다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보조금 지급 이후에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그 이후에는 금액이 건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3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회수를 받아 가지고 행정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도 여기에 나중에는 기록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48쪽 지금 농협에 정부양곡을 어쨌든 저장하는데 88동이고 곡협이라는 것이 뭡니까? 곡물협회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아닙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9동, 개인이 7동. 보관량은 농협은 67%, 곡협이 74%고, 개인이 97%인데, 농협은 67%밖에 안 되는데 개인이 97%, 개인 창고 보관율이 서로간에 차이가 있는데요. 농협하고 개인하고 곡협하고. 창고별 저장량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저장했다 뺐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일 먼저 빼는 것이 농협이고, 곡협이고, 개인입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무슨 기준이 있어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양곡보관창고는 일반 창고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고의 형태에 따라서 25단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도 있고, 20단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에 저희들이 도곡계약을 도에서 할 때 창고의 형태에 따라서 저장 물량이 달라집니다. 무조건 100평 하면 예를 들어서 50톤 하는 것이 아니라, 창고 구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고별로 조금 다릅니다. 보관하는 능력은.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그러면 보관량이 농협은 저장 많이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고, 개인들은 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67% 대 97% 보관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까? 농협이 67%, 곡협이 74%, 개인이 97%이지 않습니까? 보관량이 49쪽 업체별 재고량 집계표. 재고량이니까 어쨌든 여기에 물건을 적재한 것 아니고 12월 31일 현재 보관량이니까 개인은 많이 봐줘서 그러는 거에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농협은 재무구조가 괜찮고 그 동안에 개인은 상당한 보관 양곡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곡을 출고를 시킬 때 개인

문선

손문선위원

늦게 빼고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그렇게 하고 개인이 양곡을 출고하는데 우선순위를 주고 있고, 이 숫자는 정부 양곡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농협 자체분 양곡이 또 있습니다. 이 표에 있는 것은 정부 양곡입니다. 그렇지만 창고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들 자체 양곡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개인은 재정 능력이 안 되니까 늦게 빼고 농협이나 곡협은 재정 능력이 되니까 일찍 뺀다 이거 아닙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은 정부 양곡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표에 안 나온 것은 또 농협에 자체 양곡이 있습니다 자체 수매분. 그 양곡은 정부양곡이 아니기 때문에 이 표에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보면 좀 떨어지는 것이 되겠죠.

종만

김종만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농협에서 수매하는 자체양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양곡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같은 창고에 정부 양곡도 있고, 농협의 자체 양곡도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여기 기준에 제고 남고 나가고 한 것 기준을 보니까 일반 창고는 97%고 농협 창고는 67% 내지 70%선 아닙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67%라는 말을 왜 써놔요? 농협에 정부양곡을 맡길 수 있는 것이 100%로 보고 거기에 옆에다 자기들 수매물량을 쌓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정부 양곡만 보기 때문에 %라는 것을 명시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양곡을 100% 쌓는 조건을 놓고 그 옆에 나머지 공간에 무엇을 쌓든지 상관없이 보관량이라고 하는 것은 100%에 67%를 보관하고 있고, 개인은 100%에 97%를 보관하고 있고 이 비율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앞으로 그러면 그 표에다 정부양곡만 아니라 농협양곡도 별도로 표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개인은 재정 능력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빼고 농협은 나름대로 재정 능력이 되니까 늦게 뺀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출고를 시킬 때 그렇게 정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농어민신문은 보급한지가 몇 년되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농어민신문은 제가 알기로는 보급한지가 10여년이 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시가 800부 매주 2회로 해서 5,000만원 들어가던데 맞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현재 800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구독자는 누구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연초에 예산이 오면 예산 내시올 때 몇 부를 하라고 그렇게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 공급 대상자가 후계자입니다. 후계자나 전업농 또 행정기관 중에서 농업기술센터 또 저희 농업 관련 부서로 들어가는데, 후계자는 저희 시에 1,400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면별로 그 비율대로 읍면에다 주면 읍면장으로 하여금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도에서 내시를 해 줘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예산이 도비가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산에 도비가 1,100만원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것이 농어민신문 구독자들에 대한 만족도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만족도는 조사 안해 봤지만 거기에 농업에 대한 일반 유통, 정보, 기술 그런 것이 많이 등재가 되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도 한 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35쪽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를 해 주시고 못 받은 금액이 1억4,0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미회수 금액이.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데 2001년도 지적사항에는 1억2,500만원을 못 받았는데, 철저한 회수를 해 달라고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데, 올해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간 이유는 뭡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처음에 말씀드린 1억2,500만원은 2000년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35쪽은 금액이 년도가 갈수록 누증이 되고 또 징수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미납액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1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2001년도 자료 아닙니까? 2000년도 1억2,500만원, 2001년도에 1억4,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적사항에 지적을 해 주면 그보다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서 줄일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부른 이유는 융자하실 때 신용으로 하시죠?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거의 신용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융자하실 때 철저하게 조사를 덜한 것 아닙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지금 여기는 숫자상으로 1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 1억1,1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2001년도 12월 넘어서 회수한 것이, 현재 1억원이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이것은 2001년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때 당시에 43명의 고질체납자가 나왔는데, 고질체납자는 2000년도부터 넘어온 것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현재는 줄었다는 것이죠?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농촌 분들을 위해서 융자를 지원해 주시고 회수할 때는 가급적 잘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3쪽 불법농지전용허가 단속 및 조치가 나와 있어요. 일제단속에서 단속 대상이 477개소인데요. 단속은 16건 하셨고만요. 일제단속 2001년 4월 1일에서 5월 12일 사이에 일제단속을 하셨는데, 477개소 단속대상 지역이?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데 그 때 단속 건수가 16건?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477개소의 단속대상은 어떤 대상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허가민원과에서 농지전용을 해 준 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수별로

용균

김용균위원

불법으로 적발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전부 4회에 걸쳐서 한 결과 적발건수가 말씀드린대로 20건에 2만3,3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불법 전용을 우리가 지나면서 많이 봐도 우리 눈으로 봐도 많이 발생하는 건이 있어요. 거기에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서 정말 불법이 아닌 전용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관심 있게 우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21쪽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추진해 가지고 내용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농기계 보관 창고 설치 지원 사업에 관해서 대상자가 두 사람으로 되어 있죠?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2개 마을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마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동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대표자는 박이규, 최노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이름이 마을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매설 공사와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위치 선정에서 지연이 됐다는데, 왜 위치선정에서 지연이 됐다는 것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함열읍은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 늦어 가지고 금년 7월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용안면 화정마을은 위치 선정을 조금 늦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용안이나 함열이나 번지나 지역이 틀린데,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가 지금 창고로 연계되는 관로가 전부 시설이 됩니까? 이월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 때 당시에 위치 선정이 늦어져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지나가는데가 있어 가지고 지연이 된 것입니다. 위치선정이 늦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리고 2001년도에 당초에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2000년도에 해 가지고 2001년도 예산이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래 가지고 12월에 교부금이 이렇게 확정됐죠?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2001년도 12월에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용안면의 최노익씨는 현재까지 창고가 지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위치 선정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마을 공동이기 때문에 이사람, 저사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얘기가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현재 익산시 관내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총 몇 개나 익산시에서 현재까지 총계가 몇 동이나 됩니까?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겠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양해해 주십시오.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자료로 통계를 보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당초의 목적에 의해서 각읍면 마을마다 농기계 보관창고가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농기계를 좀더 농한기에 잘 보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동농기계 창고를 사실상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한 것 아닙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당초에 신청할 때는 공동마을 농기계 창고라고 해 가지고 대지소유자는 누구, 신청자는 누구, 어느 면, 어느 리에 해 놓고 현재 실상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십니까? 과연 어떤 지역에 또는 마을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사용하고 있는가, 현재까지 지원되어 가지고 창고가 설치된 곳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농기계보관창고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 내용은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저희들이 농기계 보관창고 위치를 선정하고 부지를 할 때는 가능한 부지가 마을 공용으로 되어 있는 데를 선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토지주가 20년동안 토지를 사용승락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인감증명 첨부해서. 그렇지만 그 때 선정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만 운영할 때는 마을에서도 이해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지역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에서 최선의 중재 역할을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어느 마을 어느 지역이라고 지명은 않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익산시에서 많은 재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농촌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원하면 당초의 사업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익산시 농산과에서는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관리도 또는 운영도 잘 되고 있는가 파악을 하셔서 정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으로 가야 하는데, 추후에 지금 농기계보관창고에 가서 확인을 해 보세요. 일부 주민들이 불만도 많고 일부는 어느 개인 창고로 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거명은 않겠습니다마는 확인을 하셔 가지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로 골고루 당초의 목적대로 농민들이 기계를 잘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리고 32쪽에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 추진사항해 가지고 해당없음 이렇게 했는데 전혀 해당이 없습니까? 물론 200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설치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은 없지만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21쪽에 2001년도 12월에 교부금이 결정됐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 가지고 2002년도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감사자료에 있어야지, 사업 추진은 안했을 망정 어떤 계획은 수립이 된 것 아닙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 부분은 추후라도 참고적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감사보고 자료니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2쪽을 보게되면 시설 채소 및 화훼 생산 지원 추진사항해 가지고 여기에도 해당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에 화훼 생산 지원 추진은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낭산에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 가지고 유리온실을 1997년 2월에 신청을 해 가지고 착공이 98년 6월, 준공일자는 2000년도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46억3,300만원이 소요가 됐고, 국비가 9억2,700만원, 도비가 2억7,800만원, 시비가 6억4,900만원, 자부담, 융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공사비가 46억3,400만원이 들어가서 화훼단지 시설한 내용은 알죠?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지금 농산과 보고 사항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물론 2001년도 이 사업이 시행이 됐죠?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2001년도에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2001년도 이전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된 것 아닙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6억4,900만원이라는 많은 재원을 투자했는데, 관리 같은 것은 전혀 않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저희 시에서는 직접 관리를 않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이 준공검사가 끝나면 운영이라든지 모든 것은 사업주가 하도록 해야지, 저희들이 운영까지는 안 해주고 정부 농림사업 지침서를 보더라도 준공검사가 끝나면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업주가 해야지, 정부에서 운영까지 다하려면,

영환

손영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운영을 관계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익산시에서 국비나 시비를 많이 투자해 가지고 그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업무 보고나 감사 자료에 전혀 거기에 대한 실적 같은 것도 관여를 않습니까? 농산과에서 액수만 다 지원해 주고, 운영하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개인 법인이나 영농 법인에서 운영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무슨 운영을 관계하라는 것입니까? 최소한 이렇게 지원되는 업체가 어떻게 운영하고 실정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최소한도 관심있게 농산과에서 관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42쪽 시설채소 화훼생산 지원 추진사항은 2001년도에 정부 지원 자금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사항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뺀 것이지, 일부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히 들어요. 2001년도에는 화훼생산 지원 추진사항 실적은 없지만 그 이전에 우리 익산시에서 정부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많은 재원을 출연해서 우리 농산과에서 화훼단지를 시설하는데 전부 지원을 해 줬잖아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운영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경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42쪽에 등재를 안한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사항이고,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저희들 나름대로 해 가지고 경영분석을 해 가지고 상부까지 보고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주시고, 당초에 설립당시의 대표자가 부도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대표이사 송태신씨는 아마 지금 사법처리 과정에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송태신씨가 왜 사법처리가 되고 있는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왜 그렇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그것은 그 회사 운영의 문제가 있고 하니까 공개적으로 말씀을 않고 위원님이 꼭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래서 당초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립 단계부터 세밀한 조사를 안해 가지고 영농법인이나 조합법인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에서 신청을 하니까 좋은 사업이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실태조사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런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진행해 보니까 능력이 없다 보니까 사업이 부도가 났다 이거에요. 그래 가지고 사법처리까지 되어 가지고 그 분은 법정에서 그런 사항이고, 대표자 조부성씨는 언제 바뀐 것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부도가 나 가지고 그 사람이 사업자가 바뀌고 사법처리 받는 것이 아니고, 추진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현재 수감 중에 있고, 대표이사 명의 변경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감사 자료 보고에 이런 실적사항도 나오고 했는데, 최소한도 농산과에서도 관계 부서이기 때문에 또 농산과 소관 업무도 되기 때문에 화훼 생산 지원 추진사항도 중요하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최소한도 우리 익산시 관내 낭산에 화훼단지가 몇 군데가 있는데, 우리 농산과에서 국비, 시비로 해서 얼마 지원을 했는데, 현재 어느 사항으로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해가지고 일련의 생산과정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한 감사 자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맞잖아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추후에라도 이런 것은 정확하게 관심을 가져서 보고 자료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꼭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부분이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국비다 또는 지방비다 시비다 해 가지고 막대한 엄청난 재원에 대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어느 법인을 조성하고 어느 특정인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국고보조비, 시비 무상 보조비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혜택을 보니까 그런 욕심하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돌출되거든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래서 추후에라도 우리 익산시 농산과에서는 화훼 생산단지 뿐만 아니고 각종 지원 사업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까 농기계 보관창고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로 사용 목적 그리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는가 신청이 들어오면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런 법인체들이 추후에 부도라든지 운영이 잘못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꼭 신청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분석을 하셔 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수 있죠?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목재파쇄기라고 했는데, 이것이 톱밥 제조기 아닙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를 활용해서 2002년 현재 익산시에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2대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어느 지역 누구인지는 모릅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한 분은 알고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한 분은 누구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한 분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위원님 거주하고 계시는 성당면에 황순보씨 그 분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이것이 5,000만원 사업이고만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톱밥을 제조를 해서 지금 사업을 신청할 때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한다고 사업을 받아 갔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그 분이 저희들한테 사업을 신청할 때는 톱밥 목재 파쇄를 해 가지고 퇴비를 만들고 그 톱밥을 가지고 축사에 친환경 농업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사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니까 톱밥을 만들어서 발효제를 뿌려 가지고 축사나 양돈 사업장 바닥에 깔아주는 것?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발효를 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거름화 시키는 사업 아닙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이 사업이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처음에는 그 분도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도 그 사업을 할 때 본인한테 누차 잘 생각해 보라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자담이 1,000만원이나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겠다고 염려 말라고 해서 본인의 의지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말을 듣다 보면 본인 의사와 떨어지는 경영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지금 2대를 했는데, 1대 다른 분은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1대는 기억이 안 나는데, 1대는 낭산면에 사과를 많이 하시는 김한수씨라고 그 분이 하나 2대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현재 집에서 목나무 몇 개 하는 그 정도 그리고 지금 거름화까지는 아직 안 된다는 말이죠? 이 파쇄기가 소형이 있고, 대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과수원에서 하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간벌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벌채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목재를 가지고 톱밥을 제조해서 양돈 농가나 축산농가에 보급을 함으로써 그 전에는 맵저를 깔아서 했는데, 톱밥으로 하면 효과적이고 또 거름화되기 때문에 지금 타 지역에서는 이것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실망을 했고, 어떻게 보면 5,000만원이라는 사업이 적다면 적은데 독려해 가지고 정말 톱밥을 생산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12쪽 거기에 토양계량제 공급사업으로 해서 규산질 전자에 이희광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다니다보면 규산질 비료가 3년 전 것이 쌓여서 활용을 않고 아주 못쓰게끔 규산질은 포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햇빛을 받으면 삭아가지고 1년 지나면 운반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해 둔데가 몇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희광 위원께서도 제철에 공급을 안 해 주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시에 농한기 때 공급을 해 줌으로써 농번기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야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제고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간한 논에도 주고 그러는데, 과장님 우리 나라 국토의 몇%가 규산질 토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조사치는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개간지에다는 안 줘야 맞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런데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나라 국토의 60% 이상이 규산질입니다. 규산질을 넣는 토양이 있습니다. 노후답, 말 그대로 오래 농사를 지어 가지고 질이 떨어지는 비료를 줘도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늙은 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데에다 규산질을 넣어야지, 오래 객토 사업하고 또 내년에 개간사업하고 이런 데에 막 집어 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든간에 홍보 부족에서 오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13쪽 봅시다. 저온저장고 항시 많이 나오는데요. 저온저장고가 대체적으로 과수 농가를 위주로 해서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온저장고의 용도가 과수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저온저장고가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거의 90%가 과수농가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온저장고의 문을 열어 보니까 하림닭이 들어있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그것은 제가 지역을 알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목적외 사용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적발해서 원상복귀를 하든지 안하면 거기에 행정조치 보조금을 회수한다고 공문이 나갔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렇습니까? 현재 저온저장고를 받으려면 정말 어렵고 작목반이 형성이 되어야 하고 몇 평 규모의 규정이 있어 가지고 힘드는데 심사숙고 하셔서 이런 것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온저장고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종합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온저장고말로 저온처리기라고 아십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아직 그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경남, 경북지역은 저온처리기가 많은 대수가 들어가서 활용하고 있는데, 익산지역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저온처리기 모르세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그것이 있다면 저희 지역에 맞는다면 과감히 도입을 하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저온처리기가 뭐냐 하면 배추나 딸기, 과일 이런 과채류 부분들이 바로 수확을 해 가지고 저온처리기 과정을 마치면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혹시 예냉시설 아닙니까?

종하

황종하위원

예냉시설이 뭡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냉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온처리기가 아니라 예냉시설이라고 합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예냉시설이 1기라도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냉 시설은 저희들이 아까 손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리온실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은 예냉시설이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과일을 수확해 가지고 예냉기에 넣어 가지고 해서 출하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낭산원에도 있고, 춘포에 가면 창평리에 파프리카 재배하는 지역도 있고, 대규모 사업 지구에는 예냉시설은 필수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여기 과수 농가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아닙니다. 원예농가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작목이 뭡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창평은 파프리카, 낭산은 장미.

종하

황종하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경남, 경북 지역에 과수 농가도 많고 과채류 농가도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도 적다고는 못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딸기를 예냉기에 넣으면 신선도가 6일이 갑니다. 예내이에서 처리해서 나온 딸기는 6일 가는데 처리가 안 된 딸기는 이틀밖에 안 갑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지역에 딸기가 전국적으로 볼 때 몇 번째 아닙니다. 많은 농가들이 딸기 농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 지역은 예냉기가 딸기 작목반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익산에 딸기 작목반에 예냉기 한 대라도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저희들이 작목반에서 예냉기나 모든 사업은 신청위주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감이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예냉기가 없다보니까 경상도 딸기는 예냉처리를 하면 단단해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반 과정에서도 신선도가 유지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익산딸기는 서울에 가면 신선도가 하루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하루 후에는 상품성이 떨어져요. 그러나 경상도 딸기는 하루가 아니고 5일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쟁력에서 익산이 뒤떨어지겠죠. 딸기 품목만이 아닌 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정말 시범적으로라도 내년도에 사업을 올려 가지고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사업자가 신청만 해 주신다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과감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신청자 위주이기 때문에 신청을 않는데 저희들이 지원들이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종하

황종하위원

홍보를 해서 신청자를 받으려고 해야지, 그러면 과장님께서 책상에만 앉아계시고 예냉기 사업자만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해 주시면

재윤

강재윤산업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필요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겠습니다.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예냉기도 보면 대부분 과수에 적합한 예냉기도 있고, 채소, 화훼, 특용작물 용도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쪽 보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 사업 참,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도 억대 이상의 하기야 큰 사업은 아니지만 이것이 효율적으로 농촌 마을에서 분쟁 소지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왜 분쟁 소지가 많느냐? 1㏊에 살포할 수 있는 농약을 준다든지 아니면 여러번 해 줄 것을 한 번에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몇 회 정도 나갑니까? 공동방제 약제가.

작년과 금년의 공동방제는 병충해 방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목도열병입니다. 다 된 농사 목도열병이 오면 피해 확산을 해서 목도열병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정부 예산이 그렇게 많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전 면적을 못해주고 그런 형편에 있어요. 저희들이 예산만 허용된다면 전 면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예산을 충분히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 주십시오.

종하

황종하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1㏊에 예를 들어서 목도열병이면 빔수화제가 있다고 가상합시다. 이 빔수화제가 1㏊공동방제 약이 나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1㏊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는데, 0.3㏊나 이렇게 약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 참 나누기도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돈으로 지원이 되면 한 약제를 선택해서 농약집에서 보조되는 그 돈하고 직접 가서 농약을 구입해서 공동방제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이 약제가 나눠쓰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1㏊에 세 봉지가 필요한데 한 봉지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농약집에 가니까 빔수화제가 떨어질 때도 있어요. 빔 수화제가. 그러면 1㏊ 반절만 이것으로 주고 반절은 농약집에서 사서 다른 농약으로 주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돈으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농약으로 주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싸우고 한 번은 큰 소리로 싸워서 가보니까 자네는 작년에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가져야겠소, 왜 작년 얘기를 하느냐, 이번에 나온 것 가지고 나눠쓰자. 나온 것으로 반절도 못해요. 그래 가지고 내가 갖는다, 네가 가져라 해 가지고 나중에 이장만 난처해 가지고 그냥 남 주지도 않고 싸 놨습니다. 공동 방제하라고 농약 나오는데 누구도 못 가져가는 거에요. 이것 가지고 논에 다 공동 방제도 못할 뿐더러 나누는 과정에서 마찰이 심해 가지고 창고에 다 있어요. 돈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농약을 티켓식으로 해서 준다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7쪽 추곡수매 추진상황에서 보면 수매도 그렇고, 창고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창고가 부족해 가지고 일반 농기계 보관창고에다 적재를 했습니다. 또 바깥에다 쌓아 가지고 비닐로 덮어놓고 이런 과정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고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13%의 건조율이 17%로 금방 높아지는 거에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농협에서 갖다 일부 농기계 보관창고 것 먼저 갖다 도정을 했습니다. 추곡수매 추진상황을 보면 성당면을 한 번 봅시다. 동수가 3동밖에 안 되고 정부양곡창고가 300평밖에 안 돼요. 농토는 성당면이 평균적으로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고가 부족하다 보니까 개인창고에다 해 가지고 작년에 조금만 늦게 도정을 했으면 아주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이렇게 성당면 같은 경우는 정부양곡창고가 3동이고 평수가 300평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정부 양곡 보관하는 창고는 아무 창고나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양곡 관리관하고 도곡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물론 기초조사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다행히 대북쌀이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크나큰 창고난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당면에서 출하되는 양곡을 성당면에다 보관해줘야지 그 창고가 다른 데도 많이 비어있다고 해서 원거리로 가라고 했을 때, 그 출하농민들의 원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고양이 적다 하더라도 성당면에서 하는 것은 근거리에서 가까운 데다 보관을 하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창고난을 막기 위해서 과거에 정부도곡계약 창고를 했다, 한 때 보관상황이 안 좋으니까 해약한 창고가 7개정도 있어요. 그 창고를 앞으로 도곡계약을 하려고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지금 도곡계약을 한 창고는 관리비를 주고 있나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보관양에 따라서 보관료를 지급합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다른 면은 함라면 같은 경우는 10창고, 오산은 14창고, 황등 7창고 유독 성당면만 3창고이고 더욱더 부족한 것은 300평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창고가 오래되어 가지고 창고 구실을 못한다든지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창고를 가지고 있는 분이 내가 정부양곡을 관리하겠다는 도곡계약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창고나 지정을 않습니다. 본인이 신청도 않는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당신 정부양곡 좀 보관하라고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올해 같이 농기계 보관창고에 또 쌓게 될 경우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그것을 보완하기 전에 도급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정부양곡을 관리하겠다는 계약이 들어와야 하는 거이지, 임의대로 못하는 거에요.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신축은 안됩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본인도 신축할 수 있죠. 신축해 가지고 적정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얼마든지 도급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면은 창고가 남아 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성당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해서 야적도 해 놓고 농기계보관창고에다 쌓아 놓고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저희들은 처음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성당면에 창고가 없다고 해 가지고 가까운 함열이나 다른 데로 가라고 하면 출하 농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 가까운 데다 창고 놔두고 멀리 가라고 하냐, 그렇기 때문에 적정량이 좀 넘더라도 어느 정도는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생산하는 것은 가까운 창고에다 해 주는 것이 출하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하농가에게 멀리 가지고 가라고 하면 그 농가가 가만히 있겠어요?

종하

황종하위원

문제는 창고가 부족하니까 창고가 부족한 해결책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저희들은 창고가 부족하다면 농기계 공동창고든지 어떤 창고든지 도급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보관을 임시방편으로 해 드립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농기계 보관 창고는 양곡창고하고 구조 자체가 틀립니다. 어떻게 농기계 보관창고에다 양곡을 저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그 창고는 장기 보관을 않고, 보관을 하면 최단시일에 조치를 합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농기계보관창고에다 쌓아도 된다는 법규가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저희들이 아무 창고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사전 답사를 해서 그 창고가 보관할 수 있는가, 없는가 모든 시설을 화재보험이 들어 있는가, 도난 방지시설은 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지, 아무 창고나

종하

황종하위원

농기계 보관창고에 쌓아놔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농기계 보관창고에 벼를 쌓아놔도 됩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해도 됩니다. 단, 도곡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농기계를 보관하라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해 준데다 어떻게 벼를 쌓아 놓습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농기계 보관창고에 적재를 할 때는 사전에 그 주민들하고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 기간만은 농기계를 개인이 보관하든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무조건 농기계보관창고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일시적으로 어쩌다 한 번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농기계보관창고에 쌓아 놔야 합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입고를 했을 때는 단시일에 양곡을 출고를 시킵니다. 거기에 오래 놔두지 않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일시적으로 한 두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시설이 좋은 양곡 창고에 쌓아 놓게끔 해야지 어떻게 농기계 보관창고에 계속적으로 쌓아 놓게끔 유도를 하시는 것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그러면 성당면에 있는 것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저희들은 농기계보관창고에 보관하려고 했으나 정 그렇다면 다른 지역으로 수매량을 조정하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다른 지역이라니요?

재윤

강재윤산업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도표상에도 보면 성당이 창고가 부족한 것으로 나오는데 창고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민간인이나 누가 신청을 해서 들어온다면 허가를 받아서 창고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작년에도 농기계 보관창고에다 했는데, 올해도 농기계 보관창고에다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금방 다른 지역으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현재 있는 창고도 있어요. 조금 손만 보면 거기도 얼마든지, 그 전에 양곡을 쌓아놨던 창고가 있기 때문에 그 창고를 활용하게끔 해야지, 작년에도 농기계 보관창고에다 쌓아 놨으니까 올해도 거기에다 쌓아놓으라는 식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알았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10쪽 2001년 예산 집행 및 추진사항에 있어서 농산물 소득 및 유통관리에 민간자본보조 있죠?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당초에 2001년도 예산에 얼마를 책정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추경때 예산이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예산이 추경에 증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재희

박재희위원

1차 추경에서 당초 국비가 6억4,200만원 정도 오기로 했는데, 추경때 1억9,300만원이 삭감됐죠?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6억4,200만원에 대한 국비는 내시가 안 된 상태였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아닙니다. 그 때 당초에는 내시가 되었는데, 추경 작업 이전에 국비 내시가 변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국비 변경이 몇월에 됐습니까? 1차 추경 뒤에 곧바로 됐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3쪽에 같은 맥락인데요. 현재 30%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포장제 255만9,000매의 사업량을 가졌다가 그의 사업량이 줄으니까 매수로는 20%밖에 안 줄었거든요. 그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매수가 포장제별로 가격이 일률적으로 안 됩니다. 1㎏짜리도 있고, 4㎏짜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양에 따라서 하니까 양 줄어드는 것하고, 예산 줄어드는 것하고는 안 맞을 것입니다. 포장량에 따라서 단가가 다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 위원이 두 가지를 묻는 이유는 첫째는 6억4,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획이 수립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추경이 변경되었는데, 거기에는 우리 시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똑 같이 다른 시군도 이렇게 30% 삭감되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시가 100%다면 추경에 30% 삭감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갭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 보고를 잘못해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런 점은 없으십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마 전년도 도에서 국도비가 변경 내시가 올 때는 전년도 추진 실적을 감안해서 증감이 있던지 그렇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차 내시가 와 가지고 추경에서 확정이 안 됐더라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그만큼 감액 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일단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과장님께서 좀더 심도 있게 일을 추진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업비의 경우에는 30%가 국비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산물을 산지에서 규격별로 선별하고 포장화해서 품질 신뢰를 도모하는데 쓰는 거죠?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우리의 우수 품목을 브랜드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벌써 30% 정도의 국비를 삭감해서 왔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에게 크나큰 피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간접적으로 그렇게

재희

박재희위원

아니,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또 보니까 좀 반납을 했네요. 100% 안 쓰고. 왜 그랬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46쪽을 보시면 작목반이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목이 안 좋아 가지고 당초에 계획된 물량이 다 출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배정은 사업소, 다 물량을 다 줘도 못 썼어요.

재희

박재희위원

포기하면 다른 농가를 선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다라도 저희들이 물량을 소화를 다 못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당초에 심사할 때는 지원대상 작목반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2월에 정확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포기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저희들이 심의를 하더라도 우수조직이라든지 일반 조직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이 사업이 이원화 되어 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이나마도 행정에서 손이 떨어져 가지고 품질관리원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재희

박재희위원

이 업무를 앞으로 농산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작년까지는 저희 농산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품질관리원으로 옛날 농검으로 업무가 완전히 이관이 되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이관한 후에 농산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농민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만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저희들이 규격출하 사업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원에서 하기 때문에 동일 사업에 대해서 2중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재희

박재희위원

지원은 안하나 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죠. 그렇죠?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그래야죠.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농산과가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수립하는 곳이죠?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발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좀더 수익을 높여서 좋은 이익을 만드는 것이죠?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농산과에서는 어떤 일들을 우리 농민들에게 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농산과에는 어떻게 보면 기획부서겸 정책부서식으로 비슷한 조직의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업무를 지도 담당하는 전담부서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체제로 유지를 쭉 해 왔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은 농산과의 일을 다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어제 토요일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유통까지도 요구를 했습니다. 적어도 농산과에서 생산물에 대한 유통을 어느 정도 물고를 터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유통 업무는 하다 보면 사업비가 큽니다. 조그마한 것이 없습니다. 사업 물량이 크기 때문에 쉽게 정부에서도 손을 못 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잘 되면 모르는데 잘못되면 또 피해가 많을 때는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누구라도 유통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익산시에서 유통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까운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다 있죠? 농협을 통해서 유통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현재 체제로는 쌀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전문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작목반이 형성된 데는 작목반은 농협의 소관입니다. 작목반을 통해서 계통 출하를 해 줘야 합니다. 도매시장이라든지 서울에 대 공판장이라든지 그런 데에 계통 출하를 해서 해 줘야 하는데, 현재 우리 나라의 유통체제가 전부 각 기관마다 각각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하나의 통합을 해서 전문부서를 둬서 추진해야 하지 않냐 하는 것을 제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나 농산과에서 종합대책이 수립되려면 농협하고 익산시하고 농민하고 3자가 연결되면 충분히 유통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정부측에 넘기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특작물을 생산해서 기술적인 보급에 신경써야 할텐데 농산과에서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 판매까지 신경을 써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잘못되어 있죠?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잘못된 사항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것은 농산과에서 일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농산과에서 여기 보니까 농산과는 농정기획, 농산, 유통, 특작, 양정 이렇게 5개 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농산물유통정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철저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익산시에 농산물 각 품목별로 연초 또는 계절별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통계는 어떻게 수집을 합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저희들이 행정 계통을 통해서 수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통계하는 것하고 농산과에서 통계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어디 것이 맞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그것은 조사할 때 대상자가 누구였냐,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느냐가 차이가 나지 여기에서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자료는 다 우리 농산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도 통계가 똑같아야 하는데, 틀리는데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자료를 저희들이 많이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저희들에게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농산과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가 잘 합니다. 그래서 협력 관계를 이뤄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보다 같이 통계가 일률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통계는 같이 협력해서 통계를 낼 수 있도록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우리 익산시에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수립이 되어 있죠?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중기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자료로 요청합니다. 지금 개간지를 우리 익산시에서 어느 정도 개발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래도 개간한 데는 파악은 되어 있잖아요. 그래야 개간 지역에 어떤 작물을 생산하고 있는가 그것은 아직 모르십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개간 면적은 저희들이 집계한 것은 없고, 개간지에 하는 작물은 특별하게 개발된 것은 없습니다. 그 작물을 개발하는데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1, 2년 가지고 작물을 개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개간지에 무슨 작물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저희들이 익산의 개간지라고 하면 과거에나 현재로 볼 때 거의 최근에 한 것은 벼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 것은 완전히 개답화가 되어 가지고 논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개간지에 벼 작업할 때 수확량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수확량은 많이 떨어집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많이 떨어진다면 거기에 따른 대책 작목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몇 년을 두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다른 개간지에 연구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비교해서 거기에 따르는 대체작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볼 의지는 없으신지?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앞으로 기술 지도 사항은 검토해 가지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적어도 농가들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이 무엇인가, 그것을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의해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2003년도에는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농산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먼저 53쪽을 보겠습니다. 함열보협에서 태국현미가 99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2002년 현재 보관하고 계십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이 자료는 작년도 12월말일 현재 자료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니까 현재 보관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없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중국산 현미 현재 함열보협에서 중국산 현미하고 태국산 현미 2001년도에도 태국산 현미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함열보협에서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현재 함열보협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태국 현비 2001년산 5,000포하고 호주현미 1만5,000포

종만

김종만위원장

몇㎏짜리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40㎏짜리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 밑에보면 황등보협에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국산 현미가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2001년산 호주현미가 5,000포대가 있고요.

종하

황종하위원

호주산 5,000포가 지금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이것은 어디까지나 8월말 현재입니다. 태국 현미가 2,500포가 또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함열 보협에 태국산이 5,000포, 호주산이 1,500포가 있고, 황등보협에 호주산 5,000포가 있고, 태국산 2,500포가 있단 말이죠?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용안보협도 있고, 망성보협도 있는데, 현재 여기말고 다른 보협에서 외국산 현미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구체적인 창고별 내역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자료를 부탁하고요. 지금 함열보협이나 황등보협에서 99년도 도입 2000년도에 도입한 현미가 많이 방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도는 어떤 용도로 나갔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주정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주정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양곡관리관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공을 해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태국산 현미 있고, 또 중국산이 있고, 호주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미 질은 어느 나라 현미가 가장 질이 좋았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식용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중국산이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지금 중국산, 호주산, 태국산이 100% 주정용으로 나갔다는 말이죠?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그런데 포대가 40㎏짜리라고 했죠?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포대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옛날에 시멘트 포대 색깔 있죠. 그런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회색도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회색 그런 포대들이 도정공장으로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도에서나 그런 정보가 흘러 가지고 더군다나 우리 도에서는 우리 익산은 충남하고 경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냐 해 가지고 조사를 관계 기관까지 합동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판명된 사례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한 건도 적발한 건이 없다 이 말이죠?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저희들이 그것만 자료를 주신다면 비밀로 보장을 하고 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지역 쌀이 호남평야, 김제평야 이쪽으로 해서 양질미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내 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양질미에요. 그런데 서울을 가면 제 값을 못 받습니다. 왜 못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저희들이 호남미는 옛날부터 사람들의 인식이 낮았고 또 벼의 건조 과정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타도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쌀이야 김제미 개화미하면 경기도 이천미 못지 않지만 사람들이 호남미 하면 선입감이 안 좋은 것으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지도로 그런 것을 가공이나 포장이나 건조 과정을 열심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오래된 관습때문에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외국 현미를 가지고 밥을 지어서 해 드셔본 적이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외국 현미는 식용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공공연하게는 못해 봅니다마는 처음에 막 나왔을 때 시식회가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우리 질보다는 떨어집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수입쌀이 다이렉트로 도정공장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 우리 쌀고 혼합이 돼서 재포장해 나가는 그러나 과장님께서 한 건도 적발이 없었다해서 정말 한 건도 적발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가려 줬으면 좋겠고, 본 위원도 쌀을 직접 밥을 해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똑같은데 진기만 조금 떨어져요. 쌀을 육안으로 보면 섞어서 하면 전문가 아닌 이상은 모릅니다. 본 위원도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쌀도 기름진 농토가 많아서 쌀 질로 보면 경기미 못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쌀 장사를 10년 정도 했습니다. 경기미가 좋은 것 같아도, 밥맛이 조금 좋은 것이지, 쌀 질로 보면 육안으로 볼 때는 호남미가 월등합니다. 경기미보다 낫습니다. 경기미는 잘아요. 호남미는 굵습니다. 육안으로 볼 때는 우리 호남미가 상품이에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외국산 현미가 들어와 가지고 포장이 되어서 나가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본 위원은 외국산 현미가 익산에서 주정으로 소비가 됩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아닙니다. 군산으로도 나가고 익산으로도 나가고 도에서 가공을 해 가지고 타도로도 나가고 그럽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99년도에 도입이 되고, 2000년도에도 도입이 되고, 2001년도에도 도입이 되었는데, 어디로 나갔다는 자료는 있지 않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그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호남지역의 좋은 쌀들이 다른 질 좋은 쌀과 혼합이 되어서 평가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쌀이 정말 옛부터 호남평야 유명했는데, 질 좋은 쌀이 서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쌀로서 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 중에 민원 문제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중복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하시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5쪽 새마을소득금고 융자 지원 및 회수 연체 상환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1년도 징수 결정 총액이 얼마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6억6,999만4,000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실제 수납액은 얼마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5억9,905만7,000원입니 .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미 수납액이?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미 수납액이 59건에 1억4,093만7,000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1억4,000만원이 이월액으로 되었네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그 중에서도 금년에 또 받아들였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48쪽 본 위원이 자료 뽑은 것하고는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태풍 루사로 인해서 창고에 피해는 별로 없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일부 슬레트가 파손된 창고가 있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쌀 보관 창고 보관료는 포대당 얼마씩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톤으로 계산합니다. 톤으로 연산별로 또 틀립니다. 숫자를 다 기억을 못해서 답변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 위원이 이따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업태별 제고량 집계표를 보면 농협 창고보다 개인 창고 보관량이 월등히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에는 창고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개인들이 보관하면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양곡을 출고시킬 때 농협 것을 먼저 출고시키고 같은 연산이 또 양곡을 할 때 출고를 시킬 때 규정이 있습니다. 몇 년산. 도에서 지령이 그렇게 떨어집니다. 무슨 벼, 몇 년 산, 얼마를 출고시켜라 그렇게 떨어집니다. 그것을 찾다 보면 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협창고나 개인 창고나 넣을 때는 생산된 것을 똑같이 배분해서 넣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여기 비율에는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비율하고는 여기는 정부 양곡만 나와 있는 것이고, 농협 자체 양곡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가지고는 전체적으로는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행정에서 잘 알아서 하신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개인 창고를 먼저 방출하고 다음에 농협창고를 방출해서 조금이라도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배당이 갔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까지 노력 않고 뭐하셨어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그 비율은 그렇게 많은 편차가 나지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 보면 67% 대 97% 30% 차이면 굉장한 차이입니다.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이 비율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양곡만 가지고 비율이지 농협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수매한 양곡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로는 안 맞습니다. 그 비율하고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톤당 얼마나 됩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하루에 톤당 이백사십얼마인가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약250포대가 1톤 아닙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그렇죠.

규대

조규대위원

각 창고 적정 보관량하고 2001년도 처음 입고된 양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각 창고마다. 그 다음에 현재 보관량. 출하된 양 마이너스 현재 보관량이 나오겠죠. 그것하고 톤당 보관료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간단한 것부터 하나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고생한 사람들 격려 안해요? 시장 표창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예년 예로 봐서는 다 정리가 되면 중앙정부에서 표창 이런 계획이 내려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시 자체적으로 표창 계획도 짜 보시기 바라고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주면 시장 표창을 욕봤다고 주면 중앙에서 또 내려오면 장관 표창 탈 사람이 시장표창 타고 말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또 시장표창 탈 사람이 장관 표창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따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까 창고 부분에서 정부양곡창고 과장님이 오전에 개인은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농협은 재정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우선순위에서 농협창고부터 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개인 특혜 아니에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저희들이 개인 창고는 재정 규모가 어렵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특혜죠. 사정을 봐 준다고 하는 것이 특혜 아닙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본 위원이 특혜 얘기는 오전에 하려다 안 했는데, 그것은 특혜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사정을 봐 줘 가면서 창고를 운영하는 것은 특혜에요. 그리고 창고 중에서 하림이 소유하고 있는 창고 있어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 아까 조규대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질의 하시길래 본 위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결산서하고 안 맞아요? 새마을소득금고 2001년 자금 총액이 9억1,300만원이고 그리고 결산 보면 똑같습니다. 결산하고 똑같아요. 예산액은 자금 총액하고. 징수결정액이 결산보면 10억4,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누락된 것이 뭐냐하면 미수납액 처리가 결손처분이 빠졌어요. 여기에 112만7,000원. 결손처분액이 왜 빠졌어요?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새마을소득금고 결산서에 왜 결산서하고 보고서하고는 안 맞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제가 미처 결산서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미회수액은 맞아요. 1억4,000만원 이 결산서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틀린 것 잡아주겠습니다. 지방채 상환도 안 맞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1억203만1,000원 되어 있는데, 실제 익산시에서 제출한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면 세출에 지방채 상환이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1억238만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제가 그것은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에 지방채 상환이 이자, 원금 합쳐서 1억238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이자를 조금 감면을 받았어요. 그것은 생각이 납니다마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결산서를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결산서가 맞아요, 감사 보고서가 맞아요?

저희들이 재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이 새마을소득금고 융자 지원 및 회수 연체 상환하고 이것은 농산과에서 제출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은 익산시 예산계에서 한 것입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왜 결손처분은 뺏어요? 100만원 가량의 결손은 왜 자료에서 빼셨냐고요. 미회수액 1억4,000만원은 2002년도로 이월됐을 것 아닙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미회수액 1억4,000만원 중에서

문선

손문선위원

2000년도에 이월해서 얼마나 받았든 이것은 나중에 따져볼 문제이고, 2001년도 미회수액은 이것은 마감 지은 액수잖아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2년도 이월액이라는 말이에요. 다음년도로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결산서에서 111만원 정도가 시에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왜 그 내역을 뺐냐고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이 관계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결산서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까 오전에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 사업해 가지고 아까 불법 행위가 용도 이외로 목적 이외로 사용한 부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익산시 지원을 해서 농산물저온저장고가 몇 군데나 돼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61동이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002년도까지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사업 완료된 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불법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몇 동이나 됩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2동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동밖에 없어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2동이 들어왔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은 이것은 고발을 해야 적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시 점검을 통해서 적발하는 것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죠. 고발은 못하고 저희들이 순회 지도하면서 나오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2동을 적발할 때 고발이 들어와서만 한 것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저희들이 점검하는 과정에 나왔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61동 전부 다 점검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점검은 정기적으로 점검해요, 아니면 냄새가 좀 난다고 해서 점검합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정기 점검합니다. 1년에 2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적발은 언제 한 것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금년에 한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작년에는 하나도 적발 안 했어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런 행위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네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실제 1년에 2번을 현지시찰을 한다 이거죠?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적발한 것이 상반기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금년에 상반기에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런 부분이 비단 상반기만 이루어지지는 않았을텐데 점검을 않고, 점검을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1차 원상복구하도록 공문이 나갔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만약에 이것을 원상복구를 안 했을 때는 보조금 예산에 관한 법률로 해서 저희들이 사법 당국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런 부분은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꼭 고발이 들어와야만 하지 말고 옆에서 제보가 되어 가지고 다루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직접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이런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꼭 무슨 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지적을 하고 이런 식이 되면 .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8쪽을 위원님이 보시면 알지만 저희들이 보통 19일 걸려서 직원들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이 되면 우리 모르게 원상복구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인력이 많다고 하면 일시에 똑같이 나가서 60일동안 해 버리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모든 행정은 적발 위주가 아니라 예방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말씀을 맞는 말인데요. 용도 이외로 목적 이외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저온저장고를 지어줄 때는 당연히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그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갖다 주세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새마을 소득금고도 맞춰 보시고 분명히 계수 차이가 있으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충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35쪽 새마을소득금고 결산서거든요. 이것 한 번 보세요. 징수결정 총액이 10억4,6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6억원이라고 하길래 본 위원이 이상하다 해 가지고 미처 질의를 못했습니다. 보셨죠? 거기에 보면 이월액이 1억4,000만원이네요.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이월액이 많은 것은 앞의 년도 것도 넘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년도에 징수가 다 안 되니까 넘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여기에서 1억4,000만원이라고 있지만 현재 체납액은 1억1,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도 많은 것 아닙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3,000만원 더 회수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에 보면 아까 손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결손액이 112만7,000원이 결손액입니다.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결손액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 분이 68년도인가 융자를 해 갔어요. 68년도인가 해 갔는데, 보증인도 재산이 없고, 채무자는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요. 재산이 없고 해서 불가피하게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곰곰히 생각하니까 다 생각이 나는데, 왜 여기에는 결손액이 빠져 있어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그 분이 황등분인가,

규대

조규대위원

황등이고 어디고간에 생각하면 다 떠오르는데 왜 이 보고서에는 빠져 있냐는 말이에요. 결손액이. 그 이유가 뭐냐고 묻잖아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실수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여기 세출 예산을 보면 8억1,136만1,000원을 81농가에 3억3,700만원을 지급하고 4억7,400만원 정도를 불용 처리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억7,400만원 정도를 불용 처리했잖아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그 차액은 저희들이 1년에 2번해 줍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 해 줍니다. 그러면 금년에 보통 하반기에는 9월에 아마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9월 이후에 징수한 것은 다음년도로 넘어와 버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이것이 불용처리된 것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그 차이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쨌든 특별회계를 앞으로는 잘 운영을 해 주셔 가지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책임은 과장님이 짓는 것 아닙니까? 공감하십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침에 이어서 손문선 위원이 질의하는데 양곡출하 문제를 가지고 과장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품종별, 연산별, 창고 A, B, C, D급까지 나눠져 있어요. 그 순서에 의해서 출하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재무구조가 나쁜 데는 일찍 빼고 늦게 빼고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아침에도 하시더니 오늘 오후에도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빼신 것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창고 관리가 부실한 데를 우선으로 빼고 있어요.

종만

김종만위원장

그러니까 A, B, C, D급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처음에 넣을 때 A급 창고는 그래도 6개월이면 6개월, 10개월이면 10개월에 모든 통풍이 잘 되어 가지고 벼가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러나 B급이나 C급이나 D급 같은 것은 두어달동안 보관하기도 고온이 오를 때는 빼줘야 하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빼고 넣고 하는줄 아는데, 아침에 질의하실 때도 그러더니 지금도, 분명히 그렇다면 재무구조가 형태의 창고 주인이 좀 약한 데는 오래 놔 두고 또 높은 데는 일찍 빼고 이런 형태로 뺐어요? 아니죠?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맞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40쪽 한 번 봅시다. 우리 농민들이 제일 시급하게 여기는 것이 작년 보리 파종 실적이 2002년도 실적이 1,442.6㏊죠?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장

그러면 생산량하고 모든 것이 적정하게 출하가 되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우리가 1,442.6㏊중에서 양이 3,787톤이 나왔죠?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계획량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그러면 계획량이 못 미쳤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장

총 양이 얼마 나왔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금년 봄에 작황이 봄 날씨가 안 좋아 가지고 정확한 것은 조금 있으면 통계 계통에서 품질관리원에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20% 이상 감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생산 계획량이 나왔으면 실제 양이 나왔어야죠?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품질관리원에서

종만

김종만위원장

아니, 우리 익산시에서 보리파종을 했는데, 실제 면적이 얼마인데 예상량이 얼마인데 그 조사를 농산과에서 않는 것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그것은 농산과 고유업무가 아니라, 품질관리원 고유업무에요.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만

김종만위원장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생산 계획량을 해 놨으면, 계획량이 몇 톤이 나온다고 우리가 예상을 해 놨잖아요. 해 놨으면 실제 양이 나온 것을 파악을 못해요. 계획량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그것은 농림부장관이 통계법에 의해서 통계사무소와 합친 품질관리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만

김종만위원장

그러면 농가 조사도 안 해요. 계약은 어디로 했어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계약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농협에서 해도, 농산과는 알고 계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업무는 모든 것이 전문기관의 영역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위원장

그러면 그렇다고 하시고 지금 보리파종 문제때문에 오산이나 춘포에서 농산과가 간 일 있죠?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장

몇% 감소되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그것은 농산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농산과에서 배정만 한 것이지, 모든 면적은 농림부장관이 개선을 통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알았습니다. 농림부장관이 여기에서 50%만 하라는 내역서 얘기해 주세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도에서 우리한테 올 때는 작년도 면적의 51%가 줄어들고 49%만 왔습니다. 보리 재배 면적이.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농민들 여론을 수렴하고 해 가지고 도에다 작년도 수준으로 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된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창고 제고량도 문제가 되고 보리의 소비가 극감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51%가 줄어든 것은 전라북도지사가 익산시장이 한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물량을 그것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대로 더 파종을 해라, 뭣해라 하는 것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양곡 업무는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못하는 줄 알고 있지만 중앙에도 건의라도 하시고 도에도 건의를 하시고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앙에는 그런 건의를 안하셨어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우리가 문서로 건의를 했더니, 문서로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어요.

종만

김종만위원장

그리고 크렉샤콤바인이 익산시에 몇 대나 지원되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할 수 없지만 10대 이쪽저쪽 되는 것 같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10대면 금액이 얼마죠?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1대에 보통 7,000만원 정도 갑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그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보리양이 50%로 줄었다면 크렉샤콤베인으로 영업도 해야 하고 자기 것도 베어야 하는데, 어마어마한 농민들 피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잘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까지는 보리를 권장해 놓고, 1년만에

종만

김종만위원장

그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그 분들이 7,000만원이라고 해서 자부담이 삼사천만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받고 재작년에 받은 사람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놓고 보리 면적을 50%로 줄여버린다고 해 봐요. 이 분들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책적인 결함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에 융자금 같은 것을 더 오히려 융자금 회수 기간을 연장을 해 주든지, 그런 건의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과장님이 충분히 반영도 시키고 우리 익산시의 농민들이 어려움을 그래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도나 중앙에 많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서동후입니다. 익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김종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과장 이하 전 직원 모두는 시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보다 질 놓은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분야도 있을줄 믿습니다. 이러한 분야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업무수행에 참고하고 되새겨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정담당 이창노, 기업지원담당 한병희, 연료담당 한상만. 지역경제담당은 병가를 냈고, 보석지원담당은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순서에 따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간단하게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76쪽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사항인데 지금 여기에서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상황이신가요?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26개 기관 제일 많이 수용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요새 말하는 제일 정비학원이나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훈련대상은 실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농업인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을 희망에 따라서 학원 같은 데 이런 데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데, 26개 기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제일 많이 위탁되는 인원이 익산직업전문학교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거기는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36명이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다음에는요?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다음에는 동아기술전문학교가 33명,

용균

김용균위원

제일 적은 데는 어디입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국제미용학원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몇 명입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1명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과장님 이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분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는 얼마나 돼요?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수자에게는 전부 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수자는 이수의 증서는 줄 수 있지만, 미용학원이든 이런 학원에서는 어디에서 나와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형식도 있는 것 같던데,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전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죠? 100% 취득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교육을 수료하고 3개월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해 주는데, 그 관리 대상 인원 중에서 30%정도만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30%만 자격을 취득하고 나머지 취득 못하는 사람은 다른 기간에 다닙니까? 학원에 다닐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지 않습니까? 만약 자격을 취득을 못했으면 다음에 또 다닐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학원에 다시 재입학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시죠?

용균

김용균위원

예.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죠.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1회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1회를 이쪽 학원에서 하고 다른 학원으로 옮겨서도 할 수 있나요?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다른 학원은 훈련 직종이 틀립니다. 직종이 틀리는데 1개 직종을 수료한 뒤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종으로 입학할 수가 없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위탁을 맡아서 교육을 시키는 학원장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나오시는 분들이 보조를 시에서 해 주고 하니까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하는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의도가 없이 그냥 나와서 있다가 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격증 취득을 못하고 그러면 시나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의 낭비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개월 기간을 주면 3개월 기간동안 열심히 수료를 해서 자기가 그 업종에 대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30%라면 적지 않아요?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적은 편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과장님께서 이것은 6, 70% 한다든지, 그 분이 거기에 나오는 것은 생계를 위해서 자기 직업을 찾기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30%라면 그 업에 열중하기 않기 때문에 그렇지 3개월 다니는 학원에 일반인들은 자기가 돈을 내서 학원에 다니는 분들은 거의 90% 이상은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비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 형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점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나 교육에 임하는 학생들의 정신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그 점을 만약에 이것을 위탁교육을 시키면 스스로 점검하고 열심히 해서 자격을 취득해서 새로운 생활을 찾을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잘 좀 해 주시고 77쪽 공설시장 운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남부시장 함열, 황등, 여산, 금마시장을 관리하고 계시죠?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우리가 거기는 임대를 해 주고 있죠?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들어오는 금액이 7,300만원?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 중에 7,300만원의 수입이 들어오면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투자되는 지출은 훨씬 많죠?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훨씬 많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대충 얼마정도나 예상합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대충으로 말씀드리는 것 보다 저희들이 시장의 보수 공사를 사전에 예산 편성 전에 받아 가지고 그때그때 회계년도마다 예산 편성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충 잡을 수는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시장 관계도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편성하려고는 하는데,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추정금액이 1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전기 안전공사, 전기 배선공사를 다 다시 해야 한다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은 또 일단은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하지만 집행을 하더라도 기타 다른 사항이 발생되면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2001년도에도 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다중 집합장소로서 찾고 있습니다. 정말 안전을 기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시장을 가보면 남부시장이든, 여산이든 황등시장을 가 보면 정말 아슬아슬한 분야가 많이 있어요. 전기선이나 가스 선이나 그런 점도 있는데, 수시로 과장님께서 꼭 점검해 주셔야 하고, 중앙시장은 2001년도에 지원된 것은 하나도 없으시죠?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그전까지는 법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5월에 현재 도지사 하시는 강현욱 지사님께서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제안을 해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시장은 전기시설이라든지 종합검사를 저희들이 일정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중앙시장도 시내에서는 가장 큰 시장으로서 거기도 재래시장이죠?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아주 위험지구입니다. 2층에 올라가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태풍 때 위에 슬레트가 다 날라가서 비가 밑으로 쏟아집니다.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현장 가 봤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여러 차례 본 위원이 가 봤는데, 비가 1층까지 흘러내려요. 거기는 영세 상인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왜 영세 상인들이 거기에 몰려 있냐, 지금 익산에는 롯데마그넷 같은 대형 유통센터가 생겨 가지고 사실은 유통센터가 생기게 한 것도 시 행정의 잘못도 있습니다. 지금 시내의 상가, 상인 시장 사람들은 엄청나게 분노를 가지고 있고, 그 분들은 생활이 어렵습니다. 장사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더군다나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작년에 계셨죠? 그런 것 정도는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우리 시민의 시장 사람들 또 조그마하게 슈퍼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위해서도 잡아 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잡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시에서도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익산의 돈이 하루면 1, 2억원이 걷어져서 중앙으로 올라가는 현실을 알고 계시죠?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만큼 시내에 자급자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정말 중앙시장이나 이런 곳에 비가 오면 영세 상인들이 살 수 있게 지붕 아까 안전점검 그런 것은 틀림없이 작년에 지원을 못하셨지만 2002년도에라도 꼭 지원을 해서 그 분들에게 억울하고 실의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정말 용기를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온 날짜는 금년도 1월 23일입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지원해서 일반마트 개인 사업체 대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나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려고 여러 각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컨설팅 사장하고도 면담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활성화 방법을 어떻게 해 나가야 제일 좋은 방법이냐 그것에 대해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로 연구해 나가고 연구된 결과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거시기가 있으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좋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모색하면서 우선 당장 필요한 분야, 아까 말씀드린 전기선, 가스선 안전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거기에 슬레트로 되어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 전기안전검사는 지난 9월 7일 안전공사에서 12명이 와 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결과를 오늘 받아봤는데, 변압기 개설은 전부 재배선을 해야 한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업 보수공사할 때 전기안전시설도 같이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남부권 용역을 주셨죠? 남부시장 그쪽 할 때도 꼭 중앙시장도 용역을 같이 넣어서 재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구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그 용역 관계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하는 역할은 별개의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추진 용역은 개괄적인 것보다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과에서 용역을 준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시장을 개발할 것인가, 구조 개선을 할 것인가, 아니면 리모델링할 것인가를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용역을 봐야 하는 것이지, 이 지역에 무슨 상권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용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 분 위원님이 지금 김용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용촉진훈련사업, 공설시장 운영사항 이 두 가지 질의를 하셨으면, 보충 질의가 있으면 바로 이 시간에 해 주셨으면 하겠어요. 한 위원님이 10가지 질의하시고 나서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질의하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답변자가 혼동이 오고 힘들어 집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어떤 과목에 대해서 질의를 한 후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바로 보충질의를 하고 그 과목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26개 기관에 29개 업종을 훈련을 했는데, 추진 실적을 보면 205명입니다. 예산은 4억9,263만5,000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그런데 집행잔액, 불용액 처리한 것이 6,200만원이나 됩니다. 불용액 처리한 부분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고용촉진 훈련에 관심이 미비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관심이 미비했다기 보다는 정부에서 추진한 고용촉진 훈련 사업장이 당초 100인 이하에서 50인 이하, 50인 이하에서 30인 이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금 1인 사업장도 고용촉진 사업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번이라고 취업한 근로자는 여기 훈련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순수한 훈련대상 인원은 한 번도 취업한 사실이 없는 자만이 이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2001년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는 실직자도 많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실업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많고. 우리 지역에는 농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행정에서 홍보가 미약했든지, 관심이 없었든지 그렇기 때문에 1억6,2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기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비도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자꾸 책임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말씀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2001년도의 위탁인원을 말씀해 드리면 위탁인원 중에서 약30% 정도가 중도탈락되어 있습니다. 중도탈락자는 저희들이 고용촉진훈련기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촉진훈련대상자가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은 저희들이 지금 불용 처리를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까지는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 이월사업으로 이월해서 쓰도록 집행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불용 처리하도록 지시되어서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선정이 까다롭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실업자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그렇죠? 실직자 다 해당되잖아요.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업체에 취업했다 실직됐다면 그것은 해당이 안 되죠.

귀택

임귀택위원

우리 익산시에 실업자 많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불용 잔액이 1억6,200만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인정하세요.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자꾸 회피하려고 합니까?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재윤

강재윤산업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산 공설시장 정비공사해 가지고 2,500만원이 남았네요. 그런데 공설시장 정비를 했으면 하수가 기본 아닙니까? 하수도 설치도 제대로 못하고 2,500만원을 남겼다는 것은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500만원을 사용을 못하고 하수구 시설도 못하고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내용은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 정비가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설을 하려면 가장 기초적인 시설이 중요하잖아요? 시장은 특별히 하수 문제가 기초적인 것 아닙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장내 그것이 제가 아직 판단이 안 섭니다마는 시장내 하수도를 말씀하시는지, 시장 주변의 하수도를 말씀하시는지?

귀택

임귀택위원

시장내입니다. 시장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30미리 이상의 비만 오면 침수됩니다.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당초 저희가 알기로는 여산시장을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정리가 안 됐나요?

귀택

임귀택위원

신축을 했는데, 하수도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이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67쪽 설계변경 사항으로 보니까 예산이 2억5,890만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당초보다 더 들어갔는데, 이유를 보니까 현장 실정과 설계서간 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계를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설계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설계 용역비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받았는데, 그 설계 자체가 현장과 맞지 않아서 설계 변경을 2억5,000만원 이상의 돈을 들여가면서 변경을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짓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이 말씀은 저희들이 현장과 설계서 상으로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계상 하수도 맨홀이 3개로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3개가 아니라 5개 정도 필요하겠다 판단했을 때 이 말씀입니다. 설계상 3개로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5개 정도만 필요하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설계 변경이야 불가피하니까 일부러 설계변경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짓느냐는 것입니다.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잘잘못은 있을 수가 있는데,

문선

손문선위원

설계변경 액수가 적은 액수도 아니고, 거의 2억5,000만원 이상을 설계 변경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억5,8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2억5,800만원이 증감이 되었는가? 하수 공사가 증가된 것이 약7,300만원, 벚꽃나무 조경공사 1억원, 화석전시관 돌붙임 면적이 당초 설계보다 면적이 늘어나서 약2,500만원이 증가됐고, 교통안내 점멸 등이 약500만원 기타가 5,500만원 그렇게 설계 변경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한 것이지, 잘잘못을 따지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81쪽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관리사항인데 이 통계가 언제 거예요?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12월 31일 현재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고용인원이 2002년도에도 똑같던데?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는 100만평이 거의 다 분양이 되어 있고, 가동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매년 정확히 파악을 하는 것입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입주계약 변경 등록 업체를 저희들한테 등록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록 신고한 업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002년도에 보니까 가동업체가 106개 업체고, 휴업이 7개 업체고 건설중이 똑같고 미착공이 4개고 변동 있는 것이 미착공이 하나하고 휴업이 하나 더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용인원은 똑같아요. 그리고 일정 정도의 안에서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텐데 통계가 정확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나중에 통계를 재파악해 보시기 바라고, 문제는 공단이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동률이 떨어지고 거의 부도업체도 많고 현재 같은 경우 이주업체들도 앞으로 많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중 8군데는 아직도 건설중인가요?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언제까지 건설하는 것입니까, 완료 기간이?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석재나 보석이나 공단 통계나 중소기업 지원자금이나 이런 일반적인 업무 이외에 익산시 지역 경제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을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산업단지내가 굉장히 앞으로 공장 이주할 곳도 많이 예상이 되고 있고, 가동률도 거의 50%로 떨어지는 데도 많이 있고, 종업원의 변동도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익산의 인구에 대한 앞으로 분포도나 지역경제의 영향을 앞으로 몇년만 지나도 충분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산업경제국의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핵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단지 부분도 건설 중인 업체나 휴업 중인 업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미착공 업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독려를 해서 착공하게 되면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전환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휴업 업체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착공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른 대안을 마련하더라도 신규 업체를 유치한다든가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시에서 신규 산업업체를 유치한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못 들어봤습니다.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신규 산업을 유치하는 것은 분양문의는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단이 100% 분양 완료되어 있고 현재 추가로 입주 업체를 받을 수 있는 공단 여력은 공단이 이전하거나 다른 업체가 매매한다 그 이외에는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공단 미분양율이 17%을 상회하기 때문에 10% 이내로 다운되기 전까지는 신규 공단을 조성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약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 명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석재 부분이 됐든 아니면 보석 산업이 됐든 단지 행사지원한다거나 이런 통계적 파악이나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획기적으로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연구, 노력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보석도 단지 여기에서 판매센터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는 디자인센터를 둔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패션쇼 장을 개설한다거나 다각적으로 활동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연구를 지역경제과에서 했으면 좋겠고, 단지 일반적인 업무의 보급 수준을 뛰어 넘어서 다음에는 그런 노력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가시적으로 한 두개 사업은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상 중이고 지금 자문위원회 회의를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중지를 모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내년 정도는 거기에 한 두개 정도 사업은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보석박물관 얘기를 하겠습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감사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석박물관과 화석전시관 왕궁보석테마지구 조성하는데 지금 보고된 예산을 보면 400억원이 들어갔죠?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에 보석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총 예산 대 구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 사업이 끝나면 총체적으로 결산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설비는 얼마 들어가고 보석구입비는 얼마고, 화석전시관 건립비는 얼마고, 불용액은 얼마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내용을 여러 가지 서류가 복잡해서

문선

손문선위원

실제 지역경제과에서 보석박물관과 왕궁보석테마지구 조성하면서 어디 얼마 쓴 돈 이런 것 다 정리 안 되어 있습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정리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석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9억1,800만원 중에서 8억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화석구입비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화석구입이 10억 중에서 2,400만원 집행했습니다. 화석은 9억7,500만원 불용처리했고

문선

손문선위원

왜 박물관하고 전시관이 바란스가 안 맞는 것입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보석은 여러 가지 시장조사를 해서 금액이 나와 있지만 화석에 대해서는

문선

손문선위원

시장조사하자는 것이 아니고, 보석박물관하고 화석전시관하고 건물이 왜 바란스가 안 맞냐는 것입니다.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건물 바란스요.

문선

손문선위원

왜 입구가 방향이 틀리고, 지금 건물을 잘못 지어놔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투자해야 할 예산이 얼만큼 예상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석박물관하고 화석전시관하고 입구가 안 맞아서 동선이 형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매점 부분도 바란스가 안 맞아서 지금 정문을 사용하지 못하고 측면을 사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화석전시관하고 연계성도 굉장히 떨어져서 사람들이 티켓을 들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원래 같이 했습니까? 보석박물관하고 화석전시관하고 같이 테두리에 놓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설계를 했냐는 거예요. 따로따로 되어 있죠? 보석박물관 설계 따로 하고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게 설계가 따로따로 되면서 보석박물관에 대한 앞에 광장이나 정문쪽의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는 보석박물관 측면하고 화석박물관 정문쪽 그 중심으로만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매점이나 거리가 떨어져 있어 가지고 실제 사람들의 이동 경로도 안 맞고,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건물을 배치하고 시설을 배치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따로따로 노는 부분이 전에 본 위원이 위원이 되기 전에 수차례 얘기했지만 짜집기 됐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건물 짜집기 인정하세요?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의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짜집기에 대한 건물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맞는 부대시설이 막대하게 투자되지 않으면 보석박물관이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부분을 설계를 하고 누가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부분이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로 떨어져 가지고 지역경제과는 어쨌든 준공식 끝난 뒤에 나 몰라라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점과 건물과 맞지 않는 것, 화석박물관과 보석전시관 그런 방향이 맞지 않는 것, 제반 부대시설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총체적으로 통감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화석구입비로 10억원을 편성을 해서 2,400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9억7,6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2002년도에 이것 사용 안했죠?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사용 안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공룡 모형사는데도 이 비용이 들어간 것입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400만원 중에 공룡 모형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뭘로 집행합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2,400만원은 화석전시관에 보면 작은 소품들이 있을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복제 공룡은 어떤 돈으로 샀어요.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사비 중 시설비 항목에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시설비로 어떻게 복제 공룡을 사요? 물품을 취득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갖다 어쨌든 자산취득이죠.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취득 물품이라기 보다 그것은 중국에서 물품 실어다가 여기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시설비 항목으로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이 어떻게 시설비가 됩니까? 정확히 쓰려면 복제공룡 구입비라고 써야지, 그것이 물건을 구입한 것이지 시설비입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어떤 물품보다 조형물 개념이기 때문에 시설비 항목이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동 가능하고 어쨌든 주문해서 사 왔을 것 아닙니까? 돈으로. 고정시킨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문생산해서 사 온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시설비라고 생각하세요? 초식, 육식공룡 두개골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중국에서 물품을 들여와 가지고 현장에서

문선

손문선위원

두개골이 시설비입니까? 복제공룡모형이 어떻게 시설비냐고요. 초식, 육식공룡 두개골 1개, 이런 것이 다 시설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그 당시에 시설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예산이고, 분명하게 자산취득비로 물품구입 형태로 주문생산을 하든, 어떤 식으로 있는 것을 사오든 간에 분명히 그렇게 예산을 사용했어야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밖에 되어 있는 굉장히 큰 공룡 같은 경우는 시설비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고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 가능한 이런 물품 같은 경우는 시설비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설비는 어쨌든 고정적으로 건물을 짓는다거나 시설을 설치할 때 쓰는 것 아니에요?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상 과목 개소에 의해서 시설비 항목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화석 산다고 15억원이나 편성을 받아 가지고 산 것이 2,400만원이면 이것은 당시 집행부가 위원들한테 거짓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사기행위라는 것입니다. 공룡 화석을 사야 하기 때문에 10억원이 긴급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건물 높이도 9미터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했었고,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을 요구할 때 공룡 높이가 너무 높아 가지고 (청취불능) 할 수 없고 화석전시관이 그대로 지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산 것이 공룡화석 중에서 공룡 이빨 화석 한 개, 판화석 한 개 사려고 이렇게 요동을 떨었냐는 거예요.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2,400만원 집행한 것은 저희들이 재료비, 물품구입비로 예산 편성해서 2,400만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당시에 지금 김제에 있는 모씨께서 삼협총을 비롯해서 화석을 가지고 있고, 거의 9미터 높이는 안 되겠지만 거대한 공룡을 발굴해서 사 와야 하기 때문에 10억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고작 사 놓은 것이 2,400만원 어치 사 놓고 공룡 뼈 있는 화석을 사 오는 것이 아니라, 판화석 손바닥만한 것 하나하고 공룡 이빨 화석 하나 사려고 이렇게 요란을 떨었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시설비로 복제공룡 만들었고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10억원 예산 편성해서 2,400만원밖에 집행하지 못한 것은 예산 편성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당시에 10억원 예산 편성할 때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화석에 대한 깊은 지식이라든지 어떤 희귀석으로 화석에 대한 가치 그런 판단 기준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판단 기준이 미흡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구입 내역이나 물품 내역을 살피지 않고 상황을 파악을 하지 않으면서 예산만 달라고 해 가지고 급히 써야 하니까 위원들한테 추경에 10억원 줘야 한다해서 어쨌든 조르고 졸라서 10억원 타내서 이런 식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작품을 만들어놨다는 것은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화석전시관도 현재 우리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은 굉장히 거기에 볼거리가 있고, 진품이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겠지만 나중에 공룡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빨 하나하고 판화석 하나 있다고 시민들이 어린이들이 알았을 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책임을 통감하십시오. 과장님 때 이 일이 벌어졌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민선3기에 와서는 보석박물관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 있어서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 단추를 잘못 끼워놔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석 활성화에 대해서 13일 간담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종합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은 각도 문제가 아니에요. 공룡 이빨 하나 사다 놨다면 이것이 각도 문제입니까?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64쪽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잠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농공지구가 농공단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미집행액이 많은 것 같은데, 미집행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미집행액 내역을 전자에 보고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미집행 내역은 총 예산액 17억7,600만원 중에서 7억700만원이 집행되고 미집행액이 10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경비가 1,400만원, 예산액 중에서 500만원이 집행되고 미집행액이 900만원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이 5,100만원 예산액에 4,100만원이 집행됐고, 약 1,0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여기 자체 사업이라는 것은 시설보수를 각 농공단지의 시설보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채무 상환입니다. 채무상환 예산액이 6억6,900만원 중에서 6억6,000만원 집행이 되었고, 미집행액이 9,9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저희들이 농공단지 조성 당시의 융자금을 말씀한 것인데, 전액 100% 상환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기타 6,000만원이 예산액에 미집행액이 없고 미집행액 6,000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미집행액 6,000만원은 저희들이 어떠한 업체 중에서 부도나 휴폐업으로 발생했을 때 그 해당 업체에 저희들이 받은 계약금 30% 중에서 일부 10%를 저희 시에 귀속시키고 20%를 반환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환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6,000만원이 그대로 예산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런데 미집행액이 많다는 이유는 사업 실적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미집행액 10억6,900만원 중에서 예비비가 9억7,900만원입니다. 이것이 다 미집행액이고 계상되어 있는데, 농공단지특별회계 전 예산을 예산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9억7,900만원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 9억7,900만원은 환매채로 7억원이 예상되어 있고, 정기예금으로 2억원을 예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집행으로 계상된 것이지, 저희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예비비 9억7,900만원을 뺀 나머지 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2억원 정도만 집행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상반되는 얘기인데, 82쪽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농공단지 및 활성화 추진 사항에서 도표를 보면 농공단지가 활성화 된다고 보여지는데 앞부분을 보면 폐업 얘기 나오고 중단 얘기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농공단지에서 이것이 2001년도 자료죠?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2001년도에 업체수가 85개 업체인데, 2001년도에나 몇 개 업체나 부도 나서 폐업되었습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2001년도에 80쪽에 보면 휴업 현황이 나옵니다. 휴업 현황이 49개 업체가 휴업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도산이나 폐업된 업체가 없습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지금 농공단지는 휴업업체만 4개 업체가 되어 있고, 건설 중인 것이 1개 업체, 미착공이 1개 업체로 되어 있고, 폐업 업체는 없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여기 도표를 보면 지금 미분양 면적 전부 황등지구, 삼기지구, 낭산지구가 있는데, 분양은 100% 다 됐다 이 말이죠?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분양은 다 되어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100된 후에 도산 업체는 없고, 휴업하는 업체만 4업체가 있다는 것입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이유가 뭡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자금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 밑에 보면 삼기농공단지 협의회 건의사항 처리 이렇게 해 가지고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를 지원사업으로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는 저희들이 한국통신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광통신 케이블을 설치해 주는 것이고, 그 업체내의 연결코드는 각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한 것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지원 사업이 아니고, 업체에서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자체에서 부담한 것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75쪽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해 가지고 4개 업체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을 받은 업체입니까, 아닙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은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아직 미회수된 업체는 없습니다. 받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이 좋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5.5%, 5.75% 이렇게 되는데 자금난에 비롯해서 휴업을 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가동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 금융기관에 추천을 해 주면 해당금융기관에서 현지 실사를 합니다. 담보 비율이라든지 현재 가동율이라든지 금융기관의 신용도로 평가하기 때문에 휴업된 업체는 가동이 안 되므로 지원이 안 되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개인 2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1개인이 복합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번을 받은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한도는 2억원까지 되기 때문에 1억원씩 받았다면 2번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2억원을 초과해서는 못 받았을 것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1인이 3개 업체를 가지고 있더라도 2억원의 한도내에서는 해 준다는 말이죠?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자주 받을 수 있어요?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상환이 완료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상환이 완료되면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신용도 평가에서 우수 점수를 받으면 가능하겠죠.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다보면 받은 사람이 계속 받게 되는 그런 특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 업체 중에서 시 자금이 모자라서 못 준 업체는 없습니다. 현재도 지원 여력이 80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규제는 않고 신청한대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정말 어려운 여건에 있는 열악한 사업장을 선정해야 되는데, 편파적으로 한 쪽에 집중되어서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그런 사례는 절대 없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농공단지 85개 업체가 있는데, 85개 업체 중에 몇 개 업체나 융자 지원됐습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현재 15개 업체 중에서 28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농공단지 내에 15개 업체가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28억원 지원됐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대출할 수 있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300억원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300억원 중에 3개 농공단지에 28억원이 지원됐다는 말이죠?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15업체?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농공단지가 대부분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봐 지는데 300억원 중에 28억원이 농촌지역의 농공단지로 지원되었습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에 지원된 금액이 28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외에 도시권이 아닌 농촌지역 외곽지역의 업체는 몇 업체나 됩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분류는 안 해 봤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몇%정도 됩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제가 1월 23일자로 지역경제과장으로 왔습니다마는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온 뒤에는 제조업체로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한 업체는 전액 100%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나 도시 지역과 농촌지역 구분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그 조건하고 구비서류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그것의 자료를 요청하고요.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지금 조성된 것이 300억원이라고 했죠?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매년 조성됩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매년 조성되는 것이 아니고, 300억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지급되면 기간은 2년이죠?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2년에 한해서 몇 번 연장으로 줄 수 있습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연장해줬는데, 금리가 그 전에 2001년도 이전에는 은행 이자를 보전해 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손실이 가기 때문에 연장 지원은 않고 2년에 한 번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까지 융자를 해 준 후에 회수한 것은 얼마 정도 회수했습니까? 98년도부터 지원했어요?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93년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융자 회수된 금액은 저희들이 은행에서 융자를 회수한 금액을 그때그때 재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그 데이타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93년부터 지원했습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94년도부터 지원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98년 3월 30일에 융자 받은 안전섬유 이 분이 최초로 연장된 분이네요?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 받은 분들은 100% 지원금 상환을 받았습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상환 받았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한 건도 상환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왜냐하면 기업이 부도났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그만큼 상환을 못 받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자기들이 책임 지기 때문에 쉽게 융자를 안 주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전부 상환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원래 법적으로 한 번 정도는 연장해 줄 수 있도록 그 전에 되어 있습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그전에는 1회 연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은행금리가 여신금리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은행에 예금한 금리로 보전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었는데, IMF이후 금리가 다운된 뒤에는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연장 지원은 않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신청하는 분들 많죠?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제조업체에 신청은 100% 지원해 줬다. 그런데 제조업체말고 또 어떤 업체로 됩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법상 제조업체로 되기 때문에 제조업체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제조업체 이외에는 아닙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제조업체는 거의 해당이 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사업자등록에 제조업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부채는 금융기관에 떠넘기고 사후관리는 못한다 이 말이죠?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어떤 사후관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하

황종하위원

지금 중소기업에서 자금을 주는 것으로 끝나고 나중에 부채 그런 관계는 금융기관에 떠 맡겨 버린다는 말 아닙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떠맡긴다는 개념보다는 자금지원을 저희들이 시 추천에 의해서 금융기관에서 집행을 하고 일부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하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부도가 나서 회수를 못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바로 손실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서는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감리나 감독이나 모든 지원은 해 주면서 부채만큼은 금융기관한테 결과적으로 떠넘기고 책임을 안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본 위원은 어떻든간에 금융기관은 억세고 융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사후관리도 조금이나마 공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실태조사 실시를 위에 보면 85개 업체인데 왜 73개 업소만 실태조사를 했죠?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73개 업체를 한 것은 부도업체나 휴업 업체, 미착공 업체를 제외한 73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아까 휴업업체가 4개 업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기타는 여기 보니까 미분양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4개 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가동이 되어 가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하려다 보면 4개 업체를 뺀 81개 업체를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데 왜 73개 업체만 했는가 그 부분입니다. 휴업이 4개 업체가 아니고 10개 업체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찾는대로 하고 83쪽을 봅시다. 석유판매업 지도, 감독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반내용도 있는데, 요즘 신문 방송 보도를 통해서 보면 익산시에 휘발유 대용으로 솔벤트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솔벤트 판매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언론 보도는?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부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장 사실조사 확인 결과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주유소 환경정비해 가지고 편의용품이라고 미비치 업소가 40개 업소나 되는데 편의용품이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화장실 화장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은 업소가 40개 업소라는 말이죠?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알았습니다. 82쪽 실태조사 안 되면 자료로 주세요.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갈까해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63쪽 보석관리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와 자체사업에 명시이월과 불용액이 있는데, 지난 11월 보고에 의하면 그해 12월에 집행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인정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히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나 예산 집행에서 종전과 방법을 완전히 탈바꿈해서 집행하고 공개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그러시다니까 넘어가고 82쪽에 있는 농공단지관리 활성화 추진사항 그 내부에는 농공단지의 융자금 미징수 현황이 있죠?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미징수 현황이 얼마정도 됩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미징수 현황이 약4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 4억원은 고질체납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고질체납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분양은 마쳤습니다마는 실제 분양 받은 사람과 입주자와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내부적으로 서로 임대차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질적으로 안 내는 업체가 12개 업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부적으로 임대를 해 줬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기계라든지 또는 토지라든지 기타는 아마 융자금을 줬기 때문에 압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토지는 저희 시유지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다른 분양 업체가 손은 못대겠습니다마는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은 압류가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니다.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융자가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있는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독촉해야만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강제 압류 방법도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 압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95년부터 원금과 이자가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데 지금 사업명말고 대표자를 보고 준 것 아닙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분양업체죠.

재희

박재희위원

대표자는 하나죠?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임대를 해줬다 하더라도 대표자가 갚아야 할 필요성은 있는 것이죠?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이 분들이 재산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그 분들이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받은 업체 대표는 여기를 떠난 경우도 있고, 주소지가 파악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2002년도에는 95년부터 계속적인 사업이니까 고질체납자로서 놓아둘 것이 아니라, 돈을 못 받게 생겼으면 이것을 털어내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분양 받은 업체 대표자와 실질적으로 공단을 운영하다 부도된 업체가 있습니다. 부도된 업체는 저희들이 도저히 납부 능력이 없을 때는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미회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분양된 업체 대표자와 실제 공장은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동된 업체 대표자와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처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 압류 절차를 받는 방법을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와 협의해서 그런 절차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과장님들이 계속 바뀌니까 벌써 7년이 지나갑니다. 과장님께서 의지가 강하시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귀금속 가공업체가 있죠?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익산시에 몇 개 업체가 있죠?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현재 85개 업체가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인 관리는 조합에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특별하게 행정 지도 사항은 하고 있지만 관여는 못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석박물관 건립 당시에 귀금속 가공 또는 판매센터를 그 곳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것 아시죠?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가공 업체도 안 들어있고 또 판매센터도 2개 업체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귀금속 보석박물관이 활성화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보석판매센터가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보석업체와 판매센터가 그쪽으로 이동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손문선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물론 잘못된 분야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효율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우리 시에 관광산업을 유치할 수 있느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연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판매센터나 귀금속 업체가 그 쪽 방향으로 이전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보석박물관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이 과에서는 이것을 관리하죠?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과에서 귀금속 조합 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또 한 가지 보석박물관 건립 후에 보석을 기증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건립된 후에 기증하신 분들이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박물관 개관식 때 그 분들한테 감사패를 준 기억이 납니다. 열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열 분의 자료를 요청하고 왜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느냐 하면 그 때 당시에 보석박물관에 대해서 상설 전시장이라든지 또는 기증 보석을 받아서 좀더 박물관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증자가 별로 없은 것 같아서 10명 정도 기증자가 있다면 그 분들에게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소장 물품을 기증하기가 쉬운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홍보를 통해서 또는 감사를 표시를 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고 특별히 국장님께서는 보석박물관 관장하시죠?

재윤

강재윤산업경제국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어떻게 하면 전국에 있는 보석 소지자가 우리 익산시에 기증 또는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귀금속 보석산업 활성화 지원사항인데, 그 동안 지원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지도 육성을 해야 되겠지만 업체나 협동조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생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 지원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방금 잘 지적하셨습니다. 귀금속 조합에 제가 주문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업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귀금속 조합은 죽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귀금속 조합이 적자다 소리만 하고 시에서 행정지원만을 바라는 것은 귀금속 조합이 살아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내일 모레에 간담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귀금속 조합의 조합원 구성원간에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또 만든 상품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지 않는 한 귀금속 조합은 발전하기가 힘들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직선적으로 조합에 주문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사항입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89쪽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 유치 문제점은 없습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현재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는 사업비가 265억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상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장이 완료되고 니트산업이 시험 가동 단계에서 운영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시로 이관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니트 산업에 저희 시에 이관될 시의 운영 주체가 도에서 시로 이전될 것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원광대학교에서 산업자원부로부터 50억원 지원 사업 TI사업을 위원님들께서 2회분 추경 때 승인해 주신다면 50억원 사업으로 산업자원부에서 TI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기에 포함시켜서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우리 디자인센터가 익산시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위원

우리 익산에 3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황등이나 삼기에는 본 위원이 볼 때 입주가 다 끝난 농공단지인데, 낭산농공단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8개 업체 중에 입주가 되지 않은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철위원

낭산농공단지가 8개 업체가 분양은 100%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신영철위원

그런데 8개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분양은 끝났어도 입주되지 않은 업체가 있잖아요.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위원

이것이 몇 개 업체냐는 말이죠. 다른 질의부터 먼저 할까요. 그러면 현재 분양은 끝났는데, 그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데, 분양을 신청할 때 그 신청서 중에 나는 여기를 분양 받으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전개하고 이런 공장을 짓겠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첨부되죠?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신영철위원

그리고 분양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후에는 공장을 착공해야 되고, 또 몇 개월 후에는 공장이 완공되어서 가동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안 되면 또 다시 한번쯤 연기돼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공장이 입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에요?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공장 입주 신청을 한 뒤에는 3년 이내에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위원

분양일로부터요?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입주 신청일로부터입니다.

신영철위원

그러면 분양은 받아 놓고 공장은 들어서지 않은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한 개 업체입니다.

신영철위원

이 업체가 분양 받을 당시에 사업 계획서상에 어떠한 공장을 짓는다고 했습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신청할 때는 삼계탕을 인스턴트 식품으로 제품화 해서 만들겠다 그렇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위원

삼계탕을 인스턴트 식품으로 만드는 가공공장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신영철위원

그 면적이 얼마입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9,000평입니다.

신영철위원

그런데 분양이 몇 년도 몇 월에 끝났습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분양은 2000년도 1월에 다 끝났습니다.

신영철위원

3년 안에 공장을 완공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위원

그래서 아직 3년이 안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공장을 안 지어도 되네요. 아직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제재는 못합니다. 착공 독려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신영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독려한 사실이 있습니까? 빨리 공장을 짓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독려한 사실들이 있습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착공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위원

3만4,000평 중에 9,000평이면 거의 1/3이거든요. 5/2가 넘는 면적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안타깝다는 것이죠. 농공단지가 분양을 시작한지가 아마 10여년 되었을 것입니다. 거의 8, 9년이 넘는 기간이 지금까지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농공단지가 나대지로 그냥 남아 있다는 말이에요. 거의 1/3이라고 하는 큰 면적이 그냥 남아있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나서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지적사항을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영철위원

원래 당초에 농기계 제작 전문업체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 공단이. 그런데 농기계 제작 업체가 들어올 업체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농기계 전문 업체를 입주시키려고 했던 계획 당초의 목적을 바꾸어서 일반업체도 집어넣자라고 해 가지고 인스턴트식품 가공 공장을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당초의 목적을 바꾸어가면서 했던 사업이니까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 10년이 다 되도록 나대지로 1/3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시 행정이 이부분에 적극 나서가지고 공장도 바로 착공되고 이래서 공단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인스턴트 가공 공장 확실합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영철위원

당초에 그렇게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우리 익산시는 그 사업이 삼계탕 인스턴트 식품 가공 공장이 아닌 다른 건축물이나 다른 공장이 들어왔을 때는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도록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신영철위원

분양을 받을 때 나는 여기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진행시키겠다고 이런 공장을 짓겠다고 분양을 받는 것 아닙니까? 사업 계획서를 넣어 가지고. 그러면 그 사업 계획서 속에 명시된 그런 공장말고 타 용도의 공장을 지을 때도 가능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사업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식품 가공공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기계 제작 공장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신영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을 집어넣는 것이 원칙이죠?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신영철위원

농공단지 내에도 제조업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신영철위원

제조업이 아닌 타 용도의 시설은 시에서 짓는다고 해도 못 짓게 할 수 있다. 그런 권한이 있다.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제조업이 아닌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인 자체를 안 해 주고, 분양 자체를 않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당초 분양 계획 당시에 사업계획을 받는 것이고, 그 사업계획을 약간 바꿀 수는 있지만 그 바꿀 수 있는 틀이 제조업이라고 하는 그 틀을 벗어났을 때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신영철위원

본 위원이 한 번 거기로 지나가면서 보니까 큰 글자로, 지금은 떼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냉동창고 부지 이렇게 써 놨길래, 냉동창고도 제조업 부분에 속하는 것인가?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영철위원

그것이 없어졌더라고요. 한 번 보니까 냉동공장 부지라고 써 붙였길래 이 공단내에 냉동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방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조업만 이 공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변경을 해서 다른 업종을 한다 하더라도 제조업 분야만 업종 변경이 가능하지, 제조업 분야가 아닌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영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곳에 인스턴트식품을 가공하는 공장을 지으면 그 생산되는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 내지 저온창고는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영철위원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비율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인스턴트 식품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 범위, 그것은 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그렇겠죠.

신영철위원

그런데 그 물량을 벗어나는 냉동창고나 저온창고는 사실상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냉동창고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은 제가 범주 검토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영철위원

상식적으로 볼 때 인스턴트 식품을 가공하다 보면 그 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나 이런 것은 당연히 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이 사회가 편법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목적은 냉동창고에 있고, 냉동창고를 짓기 위해서 가공공장을 조그맣게 지을 수도 있다.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그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신영철위원

그래서 그 공장 내에서 생산되는 가공품만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 정도는 부속적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제가 범주 검토를 자세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영철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80쪽 석재산업 지원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익산석제품 관급공사 납품 실적 16건 해 가지고 6억3,500만원인데, 이것이 익산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 몇%나 됩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이 16건은 저희들이 회계 부서에서 발주한 사업일 것입니다. 그 기타 외에는 저희들이 현황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알기로는 발주한 것 중에서 아직 시공이 안 들어간 것도 있고, 아직 미 발주된 것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꼭 익산 석으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금요일날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하고. 거기에서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그 밑에 행정 세일즈 해 가지고 5개소했는데, 올해와 내년에는 좀더 회수를 늘려 가지고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에서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돌 문화 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문화 축제가 몇 회 열렸습니까? 이번이 몇 회입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5회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까지 4회를 했는데 행사가 성공적이었다고 행정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행사가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저는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가 조금 내실 있는 행사보다 겉치레 행사 위주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겉치레 행사를 지양하고 내실 있게 실제 석재산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석재 제작 물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공장이 226개 업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석가공 업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현재 석가공 업체 현황을 잡은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석공예 업체?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26개 업체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묻느냐 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돌문화축제가 성공을 못하는 요인 중에서 첫째가 석공예업체 위주로 하다 보니까 판재 업체는 사실 석공예 업체가 226개에서 26개면 11%정도밖에 안되잖아요. 그런데 돌문화축제는 실질적으로 석공예업체를 위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재를 생산하고 건설업을 하는 업체들은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전체적인 참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성공할 수 없는 축제가 되는 원인이 하나고, 두 번째로는 외부적인 홍보부족이라든지 이런 데에 요인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그것이 현실적으로 피부에 닿는 얘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석축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석공예업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판제업체는 참여자가 거의 없고, 석공예 업체 위주로 하고 홍보 또한 저희들이 너무나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각 석재산업업체에서 홍보의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고 해서 홍보 세일즈를 굉장히 내년부터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비가 축제 행사에 2,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매년 판에 박힌 듯 2,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는 대폭적으로 상향해서 시비를 지원해 주고 석가공 업체에서 참여해서 석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홍보책자 배부, 돌문화의 도시 익산이라고 해 가지고 1,000부를 발송했는데, 이것이 언제쯤 한 거예요?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연초에 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홍보 책자도 돌문화 축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미리 여기에 맞춰서 배부도 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고 또 판재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부수라도 각 참여한 업체마다 부수라도 만들어서 그 업체에서 시공한 건물 사진 같은 것을 판넬로 해 가지고 걸어놓고 어떤 그런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하면 성공적인 돌문화축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시장님께서도 전에 언급이 있었지만 보석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실시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석재축제와 보석축제가 11월4일까지입니다마는 같은 기간에 석재축제하고 보석축제를 겸해서 하려고 업체간에 보석업체와 석재업체간에 합의를 이미 끝내고 같은 기간 내에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했고 모든 재정적인 여건은 석재업체보다는 보석업체가 그래도 낫기 때문에 보석업체에서 운영하는 버스투어를 석재업체 있는 데까지 연장 운행해서 여기에서 귀금속판매센터에서 보석박물관을 거쳐서 미륵사지 거쳐서 함열광업진흥공사 거쳐서 익산시로 돌아오는 코스로 버스투어 당초계획에 한 대로 더 늘려서 활용하도록 업체간에 협의를 했고, 또 한 가지는 보석축제 팜플렛과 석재축제 팜플렛을 같이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서로 양자간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야만 시민의 참여도가 높고 보석이나 석재에 대해서 시민의 관심도가 높아질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금년에는 추진할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유능하시니까 기획좀 잘하셔서 이번부터라도 꼭 성공적이고, 내실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감한 부분입니다마는 돌문화 축제에 연관되는 얘기인데, 해당 시의원으로서 민감한 부분입니다. 모든 행사 여건이 사실 황등보다 함열이 비교우위인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 황등 돌 석가공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이지 않는 열등의식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것들이 잠재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돌문화는 백제시대부터 황등이 원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도 자긍심 있는 반면에 돌 문화 축제는 꼭 함열에서만 하다 보니까 황등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참여를 않습니다. 거기 행사에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거의 함열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등 업체들은 참여를 덜할 뿐만 아니라,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 차는 데만 나가서 선수들 몇 명 급조해서 나가서 공 차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건상 나쁘지만 지역의 화합성, 동질성, 지역의 형평성 참여도를 위해서 3년에 한 번씩이라도 황등 지역에서 돌문화 축제를 열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석재산업의 양대 축이라면 황등과 함열이 되는데, 저희들이 또 석재산업 대표간에 이질감을 갖고 있는 것이 또 황등과 함열이 아닌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느끼고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민 모두가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양 지역간에 서로 화합된 분위기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난제로 생각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석재산업 대표들간에 아니면 함열지역 대표들간에 어떤 의사소통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같이 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석재라는 것이 일반 물품이나 보석과는 달리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이동하려면 어떤 중장비가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 지역 석재 축제를 전시할 수 있는 지역은 양쪽 다 갖고 있다고 봅니다. 함열도 갖고 있고, 황등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양 조합간에 서로 협의를 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무튼 민간단체에서 농공단지협의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향해 나갈테니까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맨 밑에 사실 액수를 여기는 84억3,6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상가동한 업체가 226개, 휴업이 49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돈 액수를 떠나서 지원된 업체가 37개업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금 지원하는데 어떤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금이 적어서 실질적으로 나간 액수가 적습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자금 지원하는 데는 제조업 사업자등록증하고 신청서만 있으면 됩니다. 저희들이 절대 까다롭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지역경제과장으로 오기전에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업체 위주로, 주민 위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해서 모든 조건을 생략을 하고 곧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한 것입니다. 절대 업체에 대해서 까다롭게 하는 사실도 없고, 신청하는대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어떠한 부도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에서 까다로움 피우는 일은 절대 없다고 단언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 쓰셔 가지고 어차피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신영철위원

농공단지 내에는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 관련 규정은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복지시설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신영철위원

확실합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신영철위원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본 위원이 지나 다니면서 보면 낭산농공단지 내에 부속적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식당으로 쓰여지고 있는. 그것은 뭡니까? 원래 당초에 근로자들의 복지시설관 같은 것으로 지어진 것 아닙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관리사무소로 지어진 것입니다.

신영철위원

농공단지 관리 사무실 삼기에도 그렇게 큰 것이 있습니까?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삼기에도 있습니다.

신영철위원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나가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공장 분양해 주면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가 다 분양이 되고 입주가 되면 그 업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위원

전혀 농공단지 내에는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관이나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전무하다 이렇게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법에 규정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근로자들이 필요하다면 노조가 결성되어 있다면 그 노조에서 업주측한테 요구는 할 수 있겠습니다.

신영철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농공단지 내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데, 저녁에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보면 그 친구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쭉 바깥에 나와서 가게에서 물건도 사고 그런 것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열악한 공장 내에 방 막아 가지고 지내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갈 데가 없으니까 공장 밖을 산책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식당으로 쓰이고 있는 건물이 복지관인가, 근로자들 복지를 위해서 지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거기도 공장들이 들어서고 그 옆에도 문을 열 모양이던데, 그렇게 되면 많은 근로자들이 있게 될텐데 식당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같아요. 건물 지어 가지고 일반인에게 식당으로 임대내 주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지양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어떠한 시설로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로자들이 쉼터도 되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장소로 전환시켜줘야지 일반인이 들어가서 공단 내에서 가든 같은 식당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몇 평이 되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리사무실 내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식당을 폐쇄 조치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로 개선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영철위원

앞으로 활성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옆의 공장도 곧 오픈할 모양입니다. 전부 수리 마치고 깨끗하고 단장을 하는 것을 볼 때, 그렇다면 그런 시설들이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켜볼 때 과장께서 농공단지에 크나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 미착공 지역이 한 곳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암기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농공단지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팔십몇개 농공단지 숫자 중에서 한 군데 미착공 한 곳을 기억 못해요?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그래서 농공단지에 관심이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후

서동후지역경제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축산관리과장 정홍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축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담당들로 하여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담당 문봉갑, 축산사료담당 민경달, 축산위생담당 정광수. 2002년도 축산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축산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수고하십니다. 118쪽 양계특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는 개인이 신청을 했을 때 선정 과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일단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지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사육규모가 얼마인지 또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는지, 자담 능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총 평가제를 해 가지고 그 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작년에 선정된 것이 다섯군데인가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이것은 작년에 선정한 것이 아니라, 2000년도 사업으로 2000년도에 선정한 것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2000년도의 사업이 2001년도에 넘어온 것인가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2000년도에 5개소 중에서 2개소는 완료해서 3개소를 작년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2001년도에는 3개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2000년도에 다섯군데 결정?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2000년도에 사업 계획 양이 5개소였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5개소인데 개인 신청자는 몇 개소나 됐느냐는 것이죠? 한 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제 기억으로는 13군데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거기도 서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13개소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개인이 자기 부담이 얼마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이것은 개소당 2000년도의 사업계획으로 본다면 금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없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2001년도만 말씀해 주세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2001년도는 2000년도 사업을 사고이월 3개소에 대해서 이월시키는 사업을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하려면 시비 부담 얼마, 융자 하림에서 얼마, 자기 부담 얼마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사업비는 개소당 2억5,000만원을 잡아 가지고 시비를 1억원 40%, 융자를 40% 1억원, 자부담은 5,000만원

용균

김용균위원

1억원은 시에서 무상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원래 보조금은 1억원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1억원은 하림에서 융자를 해 주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하림융자를 원한다면 하림 융자를 받고, 그렇지 않고 자기부담을 할 수 있다면 자기부담을 할 수 있고, 자기가 농협이든 어디든 대출기관에서 대출 받는다면 농가가 원하는 대로 해 줬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앞으로 양계특산단지 사업을 계속 과장님께서는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상으로 봐서도 저희는 2001년도나 2002년도에 5개소를 하려고 예산 요구를 냈습니다마는 의회에서부터 삭감을 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농가에 많은 소득을 올리니까 좋은 사업을 해서 농가에 이익을 주는 것은 좋지만 너무나 특산단지를 많이 해 놓으면 공급이 나중에 잘 안됐을 때는 농민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특산단지 사업소를 많이 하는 것보다 지금 수요와 공급이 맞는지를 보셔서 해야지, 매년 3개, 5개 또 시에서 한 개인한테 1억원을 준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잘 될 수 있게 맞춰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를 잘 연구 검토하셔야 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과장님은 더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깎았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부당하기 때문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의원님들이 깎은 것 같아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전에 조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7년 동안에 양계특산단지를 몇 개소 만들었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2000년도 5개소 포함해서 28개소를 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현재 28개소는 수지타산이 잘 맞습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농가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경영을 잘 하는 농가는 저희가 봐서는 연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수익이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전염병에 의해서 폐사가 많다 이런 실패를 한다면 그런 농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 분들은 손해 나는 곳도 있다 이것인가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개인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경영을 방역관리나 철저히 한다든지 하는 분은 그래도 괜찮고 어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이 없는 것이거든요. 누구도 질병은 보장 없기 때문에 재작년만 하더라도 방역을 철저히 했다고 하지만 전염병에 의해서 실패를 본 농가도 간혹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쪽을 보시면 민원처리사항에 군산에서 최재관씨 외에 5명이 축산부지 선택을 시에 의뢰해 온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축사신청이 가능하다고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지 선정을 해 주셨나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저희가 부지 선정을 해 줄 수가 없고, 다만 주민의 어떤 성향이 축산시설도 혐오시설로 해 가지고 인근 부락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을 해 줄 수는 없고 이것은 군산 사람으로서 본인들이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익산에다 축산부지를 선정해서 자기들이 했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 분들이 와서 축산부지 선정해서 이 쪽에 와서 사업한다는데, 외부에서 와서 사업한다면 가능한한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해 주면 좋지 않겠어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혐오시설로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혐오시설이라?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저희 축산관계 공무원으로 봐서는 농촌에서 축사를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역 이기적인 것 때문에 일단은 반대를 많이 합니다. 특히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대를 많이 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120쪽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익산 시민들이 경주마 육성목장 건설 무산된 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졌고, 실망감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왜 이것이 무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이것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처음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찬성으로 돌아섰다는데 대해서 반발세가 있었고, 어떤 특정 종씨를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특히 종씨의 종토 그것이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 고장 출신이 마사회장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 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좋은 경주마 목장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1,224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익산에 미치는 경제적인 모든 여건도 아주 좋은 찬스였는데, 이것을 놓쳐서 아까 종중에 핑계를 대는데 시민이 생각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과장님께서는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시는 것입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일단 무산된 것에 대해서 책임만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무산된 것을 꺼내서 길게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정말 이런 좋은 시설, 우리한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놓쳤다는 것은 엄청난 시민들의 실망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대형마트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 익산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준 것이거든요. 앞으로 기회가 왔을 때는 정말 이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절대 이런 좋은 사업이 왔을 때는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경주마육성목장 건설 무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선지급 위탁수수료 1억1,000만원을 마사회에서 우리 익산시가 받았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된 것에 의하면 앞으로 마사회측에서 1억1,000만원에 대한 회수해 달라고 얘기하는 중에 있습니까, 어떻게 협의할 것 같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마사회에서 1억1,0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수수료를 줬는데, 이것이 과연 토지 매입의 용도로서 사용이 되었는지 인정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집행 내역을 보니까 토지매입한 것은 없고 거기에 필요한 지출내역 같고만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그 쪽에서 위탁수수료 쓴 집행을 다시 환불해달라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마사회에서는 항목별로 검토가 들어갈 것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 때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선지급 위탁금 수수료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약이 없었습니까? 만약의 경우 무산된다든지 또는 무산되더라도 이 돈을 우리가 집행하는데 사용한 돈으로 하겠다든지 무슨 얘기 없었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그런 내용은 없었고, 위탁 협약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탁 수수료. 위탁 수수료는 용지 매수비 및 보상비 합계의 0.8%로 하고 을의 요청시 갑이 지급한다. 을은 익산시를 지칭하는 것이고, 갑은 마사회를 지칭하는 것인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저희도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애매하다. 저희 익산시 입장으로서는 위탁수수료 1억1,000만원은 지장물 조사든 어쨌든 이의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 마사회측에서는 이것은 용지매수가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납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다 받은 결과에 그것은 아니다 해 가지고 1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지출 내역대로 정산 검토를 해서 저희 익산시와 협의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토지 매입에 있어서 손실 보상 협의서 청구를 했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손실 보상 협의서를 받았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57만1,000평을 받았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업무보고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농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농민들께서는 그 동안에 피해 보상을 한다. 그런데 피해 보상은 저희가 산정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것은 법에 의해서 법에 재판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농가들이 그런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아직 한 건도 없어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그 때 얘기만 있었지, 직접 법률이라든지 또는 신청서를 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다행이네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자기들도 다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나 법률적으로 본인들이 보상 신청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다 알아본 것으로 알고 그것이 자기들한테 득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꼭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익산시에 흠이 조금이라도 나올까 싶어서 또 농민들이 땅 주인들이 양보하지 않았나 이런 측면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의적인 책임도 있거든요. 나름대로 계약할 때 99년도에 30만3,000평 또 2000년도에 26만8,000평이었거든요. 그 분들이 그 때 듣기로는 이미 손실보상 협의체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려고 시작한 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신문에 보니까 마사회측에서 장수에서 하는 것을 무산시킨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과장님께서 1억1,000만원에 대해서 마사회에서도 분명히 언젠가는 할 거예요. 그 때 과장님께서 익산에 어느 정도 조성이 되었으니까 익산에다 새로 시작하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 어떻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하자고 하기 이전에 원래 무산됐던 이유로 해서 그 쪽에서 하자고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봐서는 불가능하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오씨 종중들이 협의가 먼저 되어야겠네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종중인데도 불구하고 찬성과 반대가 나눠져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화해를 안 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그분들한테 이것은 떠났지만 종씨니까 화해는 일단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화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이 건에 대한 것은 관심이 많았고, 우리 익산시민들도 사실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웅포에 관광단지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하든 우리 시민들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항상 사업을 할 때는 시에서 바라보는 것만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또는 땅 주인의 입장에서 바라봐서 일을 하면 좀 쉽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의 사업 할 때도 항상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 드리고, 100쪽에 2001년도 예산 집행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01년 6월말에 축산관리과의 예산이 30억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갈수록 추경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예산 집행이 마무리에는 19억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6월말 업무보고할 때도 30억원, 10월말은 27억원 그런데 오늘 감사의 예산 집행을 보면 19억원정도밖에 지원이 안됐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미루어 짐작할 때 민간자본이전 또는 자체 사업비에 민간자본보조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 이 사업들은 다 국비, 도비거든요. 그런데 국비, 도비를 왜 이렇게 사장시켰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질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시겠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2002년도 예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당초 축산관리과에서 예산을 2002년초에 7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에 3억6,000만원을 증가시켰거든요. 이 예산이 제대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국고비, 도비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정확히 잘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사장하지 않도록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그 점을 유념하셔서 남은 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3억6,000만원은 이것 같습니다.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66억원의 사업 중에서 원래는 금년도 예산으로 정착촌 차집관로 시설이 6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억원이 증가가 됐는데, 도에서부터 3억원을 저희 익산시로 돌려주면서 거기에서 증액된 것이 3억6,000만원 같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2001년도 예산을 보면서 당초 예산에 섰던 예산은 30억원하고 19억원은 차이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2002년도 81억원일때 예산이 다 사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석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석식후 2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회의중지

2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번 태풍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루사태풍으로 인하여 축산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제가 자료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억상으로는 18농가에서 피해를 봤거든요. 6,000만원 정도의 피해를 봤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사 시설이 많이 완파됐고, 돈사도 반파된 데도 있고, 또 계사가 몇 동이 완파되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지역에서 피해가 속출했는데, 6,000만원밖에 피해가 안 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원래는 저희가 피해 접수 받기를 61농가에서 피해 접수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는 슬레트 몇 장이 파손이 되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상황이고 제가 18농가라는 것은 피해조사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축사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6개사가 완파가 돼서 붕괴가 된 축사도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무허가 축사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저희가 제외를 시킨 농가가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61농가가 피해를 봤는데, 61농가는 허가 조건에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농가다는 말이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61농가는 슬레트가 5장 날아갔어도 피해신고는 접수를 한 것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니까 등기상 등재되어 있다는 말이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아닙니다. 피해를 받은 전 농가가 61농가다는 것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18농가는 뭡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18농가는 저희가 도하고 합동조사에 의해서 너무 경미하다든지 무허가축사 이런 것은 제외를 시키고 18농가가 되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무허가 축산 농가를 제외한 61농가 중에 18농가가 6,000만원이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약8,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지금 대책이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그 대책은 저희가 도에 일단 보고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도에서 농림부로 올라가서 복구계획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저희가 그 계획에 의해서 보조 융자 사업으로 해 가지고 복구를 해야 합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시에서는 국고만 바라보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원래 이것은 피해복구 계획상에 농림부 재해대책 기준에 의해서 복구 계획 수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어떻든간에 우리 익산시의 농가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고 처분도 바란다는 말입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중앙에서부터 확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지금 피해가 나서 복구하는 과정에 군인들도 동원이 됐었고, 또 민간인들도 일부 동원이 됐고 또 기관에서도 협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루사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복구 과정에서 시에서는 민간인도 복구하는데 참여를 했고 군도 일부 참여를 했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하시네요. 좋습니다. 103쪽에 무인 자동 소독시설 사업이라고 4개소 지정을 해서 2,500만원 이것이 지원 사업입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보조사업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자부담없이 보조사업입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4농가입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왕궁 3개 정착농장 공동시설로

종하

황종하위원

공동시설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왕궁3개 정착농장하고 함열 상지원에 도로 입구에 설치해 준 것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특수 농가라고 봐야 됩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거기는 특수지역이고 또 양돈을 집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구제역이 발생이 된다면 집단지역이 제일 우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왕궁쪽은 혜택을 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8쪽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 추진사항이 있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2000년도 양계특산단지 사업이라고 5개소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2000년도에 당해년도에 2개소를 완료했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3개소는 구거 용도폐지와 동시에 불하절차가 지연이 됐고, 한 개소는 부지변경을 했으며, 한 개소는 원래 대상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를 연말에 가서 재선정하다 보니까 3개소를 부득이 2001년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사고이월된 3개소가 작년에 전부 마무리됐다 그 말씀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이것은 심사가 아니고, 저희가 신청 받은대로 내부 결심을 받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내부 심사합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종하

황종하위원

서류심사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저희가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현지 조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축 사육 규모가 얼마며,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고 자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과연 이 사업을 주면 할 수 있는 농가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기존 농가인지 아닌지 이런 것에 주안을 둬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대상자 선정을 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심사 위원이 구성이 안 되고 시에서 축산관리과 자체적으로 심사를 한다는 말이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지 조사에 의해서 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사업장은 실사를 하고 또 서류 검토를 해 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매겨서 지정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본 위원이 3년 전에 이보다 더 좋은 육계사업을 지정을 받았었는데, 그 당시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받았었는데 그 때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구성이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미리 가지정한 상태였더라고요.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면 가시화적으로 누구를 지정해 준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가지정을 벌써 해 둔 상태에서 일부 정해 놓고 심사를 붙여 가지고 정해 놓은 데가 탈락이 되니까 심사 발표를 안 해 가지고 15일돼도 어디 지정이 됐다고 발표를 안하는 거예요. 심사위원회는 다 끝났는데. 한 15일돼도 안 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카드 갖다 걸고 집회를 가지니까 그 다음날 발표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발표가 늦어짐으로써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115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에 초지가 연관이 되어서 전페이지에 초지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복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익산시 기성 초지 면적이 34.3㏊에 17농가 맞습니까? 부실초지면적이 28㏊에 15농가 맞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이 초지 품종은 뭡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원래 초지라고 하면 다년생 목초로서 오차드그라스, 이타리안나이그라스, 홀페스큐, 레드클로버 이렇게 5개 정도를 홈팔하는 것이 초지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본 위원도 레드크로버, 오차드그라스, 홀페스큐 이런 종류가 초지 조성에 적합한 초지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슨 초종이 심어져 있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여기는 기성 초지로 해 가지고 오래전부터 조성된 초지이기 때문에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차드그라스, 홀페스큐 다종의 풀씨를 파종을 했다 하더라도 현재는 우점되고 해 가지고 초종은 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이 초지에다 옥수수도 심을 것이고, 호밀도 심고 이런 종류입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원래 초지법상은 다년생 목토를 심어야 맞습니다마는 농가 형편에 의해서 옥수수나 수산그라스 사료 작물을 신고에 의해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런데 부실 초지로 해 가지고 거기에 잔디도 심어져 있고 해서 지적을 했다는데 그러면 부실초지 농가가 15농가인데, 기성초지는 17농가입니다. 그러면 2농가는 초지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봐야 합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이 2농가는 어느 사료 작물을 가지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는 논에 뒷그루로서 이탈리안나이그라스도 많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탈리안나이그라스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그 초지에 대해서는 오차드그라스가 주로 있고, 크로버가 번식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초종을 크로바가 우점되어 가지고 다른 초종은 거의 없어지고 오차드그라스와 크로버가 있다고 합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이 틀렸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초지를 아직 크로바나 오차드그라스는 심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금방 또 2농가가 오차드그라스하고 레드크로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7농가에서 2농가는 그래도 관리를 잘하고 있다, 그러면 그 농가는 어떤 초종을 주로 재배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2농가는 오차드그라스와 크로바를 주로 재배를 하고 있고, 그외 부실 초지에 대해서는 거의 초종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사로 바뀌었다든지 잔디밭으로 바뀌었다든지 그렇다는 얘기인것 같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오차드그라스를 지금 젖소농가에서 하고 있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주로 젖소 농가가 초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2농가가 어디어디입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여산 동촌리 천하목장과 금마 동고도리 박춘남씨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이렇게 보면 오차드그라스가 우리 지역에서는 본 위원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목장을 많이 견학을 하고 해서 산간지역에서 오차드그라스 홀페스균, 레드크로바 그런 사료 작물을 재배해서 방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초지면적에 34㏊에 17농가가 있다고 해 가지고. 본 위원은 초지 조성을 해 놓은 데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여산 동촌리 천하목장에 몇㏊가 초지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5㏊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금마 동고도리의 박춘남씨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금마는 1㏊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좋습니다. 그 전에 이탈리안나이그라스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정부에서 씨앗을 많이 줘 가지고 논에 뒷그루로 해서 많이 재배를 해서 건초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일부 초지역할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들어와서 이런 사업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농촌 현실로 볼 때 한우 농가는 그래도 괜찮은데 젖소 농가는 난리입니다. 경영난도 문제요, 판로도 문제요. 그런데 이런 사료 작물 지원되는 체계들이 현재 상태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금년만 하더라도 조사료 생산 사업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파를 받아 보니까 50㏊신청을 받았어요. 50㏊중에서는 이타리안나이그라스도 포함이 되고, 덧붙여서 답변을 드리면 초지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정부에서부터 초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초지 관리상 어려움이 있고 또 초지 축산 자체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전적으로 농가 희망에 의해서 농가 자유에 의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사업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의해서 1년 전에 초지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산림공원과와 합동으로 해서 초지 적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초지 적지라고 판정이 됐을 때는 지금도 초지 대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본 위원은 같은 축산업을 하면서 한우하고 젖소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는 한우 단지로 해 가지고 브랜드 개발비니 거세를 하면 20만원을 마리당 주고 또 번식후 암소를 통해서 새끼를 낳으면 15만원인가 또 줍니다. 그리고 고육질 황토우니 많은 지원이 한우는 되는데, 젖소농가에게 지원되는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한우는 농림부에서부터 우리 조상과함께 살아온 한우다 그리고 젖소는 사실상 외래축이거든요. 정부에서부터 한우에 대해서는 보호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상 제가 봐서도 젖소 분야는 지원이 한우에 비한다면 사실 적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 전에는 다섯마리만 키워도 대학교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열 마리를 키워도 대학교를 못 가르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일시적으로 우유가 남아도니까 모든 책임을 농가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우유가 남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젖소가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우유 수입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등의 원칙을 따지기에 앞서 정말 한우에 너무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젖소도 사료 부분이라든지 젖소 농가에 대한 사업을 줘 가지고 젖소 농가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내년에 좋은 사업을 개발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축종별로 따지자면 젖소 분야가 약하고 양계 분야가 사실은 약합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한우 부분에서부터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원이 많이 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젖소, 양돈, 양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실은 지원을 많이 않고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본 위원은 농촌 의원이다 보니까 한우 농가도 방문을 해 보고, 젖소 농가도 방문을 해보는데 예전에는 젖소 키우는 농가들 우대하고 또 소득도 보장이 되어 가지고 5마리 키우면 대학교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20마리 키워야 대학교 가르칩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을 직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라도 몇 가지 사업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왕궁특수지역 있지 않습니까? 특수지역에 농가가 600여 농가되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그런 정도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기에 200농가 정도가 기존 병력자가 아니고 외부에서 입주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것은 없지만 15% 정도가 병력자 아닌 비병력자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거기를 계속 특수지역으로 어쨌든 묶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구조적으로 거기는 개선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계속 방치할 것입니까? 외부에서 입주해도 옛날 그 상태로 놔두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원래 특수지역이라는 말은 정착농장이라는 표현보다는 거리감을 느끼기 때문에 특수지역이라고 명명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도 거기에 일반농가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농장에서도 막아야 된다, 저희들도 막아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막기가 어렵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부분은 익산시 자체적으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0농가에 200농가가 변함없이 그대로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조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측면에서는 어차피 만경강 수질 문제도 있고 계속적인 재정 투자에 대한 앞으로 기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대로 방치한 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방법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는 1세대들이 사업을 그만두면 새로운 관계없는 사람들이 입주하지 못하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통계를 파악하고 과연 외지에서 입주한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현장을 실사를 해서 그리고 윗세대들은 나름대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외부에 재임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반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특수지역을 축소해 나가고 환경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의 뜻을 아시겠어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나머지 부분은 얘기를 안 할테니까 익산시에서 축산관리과, 환경관리과, 산림공원과 해당 과들이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각 분야별로 환경쪽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외지인이 더 이상 입주하지 못하도록 부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해결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차집관로한다고 계속 투자하고, 환경시설한다고 투자하고 계속 장려한다고 재정투자하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계획 짜서 움직였으면 좋겠고, 양계계열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계계열화 사업하는데 원래 신청자가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대리인이 사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개인적 정보에 의하면 개인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재정 능력이 안 되니까 모사가 대리인을 내세워서 양계계열화 사업을 대리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양계계열화 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실제 대상자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파산이나 기타 다양한 재정적 부담 때문에 대리인이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어쨌든 근본 취지대로 사업이 진행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양계계열화 사업을 하는데 규모가 비슷한데 김석산씨하고 진영일씨 보니까 2001년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개동 747평, 2개동 744평인데 순소득은 6,100만원, 진영일씨는 1억2,500만원 이 정도 수준인데 거의 50%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양계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전염병이 돌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이유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정확히 이 부분을 많은 보조나 아니면 재정적 보조가 아니고 기술적 자문이나 이런 것을 해서 단지 농가들한테만 맡겨 가지고 해 보라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서 일정한 수익이 올라올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양계 계열화 사업을 해서 파산한 사람은 없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돈을 버는 사람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제출한 자료니까 사실이겠죠. 그런데 1년에 보통 1억2,000만원 이상 버는 사람도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못한 사람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번 농가도 있고 다양하게 소득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소득이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양계 계열화 사업에 여러 농가가 있는데, 파산되어 가지고 양계 계열화 사업을 포기를 하고 떠난 업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파산이 되어 가지고 주인이 바뀐 양계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없다고 했는데, 정말 없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낭산에 고 최우재씨가 작년에 화재를 내 가지고 그 분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아들이 그것을 경영을 해야 되는데 아들이 그것을 경영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 부분 말고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현황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본 위원한테 답변한 것은 거짓말이에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아닙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문선

손문선위원

파산한 적이 있냐고 질의했더니,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아까는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방금 담당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수정하는 것입니다. 양계계열화 사업으로 인해서 파산한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계열화 사업이라고 하는데, 원래 양계특산단지 사업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양계계열화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던 농가들 아닙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관리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8분 회의중지

2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 2001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수담당 배문선, 보호담당 정창영, 공원담당 유재만, 석산담당 김치영이 되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산림공원과 보고 드렸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확인자란과 작성자란의 도장이 안 찍힌데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환

손영환위원

보충해서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감사보고 자료에 보면 작성자 이렇게 표기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 그리고 담당 이것은 본인이 확인하려고 담당자가 날인하는 것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위원장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되었는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제출할 때 업무 실수로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확인을 안 하셨다는 결론 아닙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확인은 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앞으로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공원시설은 상당히 많이 잘됐는데 유지 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시민들의 비난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 사업비를 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사업비 반영해 주신만큼 더욱 노력해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화장실, 가로등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168쪽 함라산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등산로가 저희 함라산은 거의 완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함라에서 웅포 송천으로 경사가 심하게 두어곳 정도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함라산 등산로는 지적하신대로 완만하게 등산을 할 수 있을만큼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천 쪽으로 더 연장을 해서 해 주시라고 말씀을

희광

이희광위원

함라 소재지에서 송천쪽으로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등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길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또 한 가지 민원에다 임도가 사유지에 만들어졌나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주민들이 그것을 상당히 반발하던데, 주인한테 얘기도 않고 임도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떠헥 생각하십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임도는 기본적으로 신설을 할 적에는 동의서를 다 맡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유권이 변동되어 가지고 전 소유자가 해 줬는데 아마 그런 사항일 것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익산의 임도는 당초에 신설할 때 소유자한테 동의를 다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초상집에 갔더니, 자기도 모르게 임도를 개설했다고 알고 있냐고 하더라고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동의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딱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고사 현황이 99년도에 14본, 2000년도에 전군선이 32본, 2001년도에 97본, 2002년도에 20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택지개발한 곳에 대한 가로수가 거의 5%부터 시작을 해서 일이십퍼센트가 잘려 나갔다거나 고사를 했다거나 훼손이 됐다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 때문에 이 빼먹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특히 부송동쪽 다음에 영등동쪽, 어양동쪽 일명 택지개발을 했던 곳이 가로수 자체가 보면 현장 한 번 나가 보시면 가로수가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다 죽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누가 일부러 잘라서 그런 것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가로수 고사는 개간선 도로는 그렇게 고사목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선 도로 부분이 좀 수량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건축을 가로수가 먼저 심어져 있고, 그 뒤에 건축 과정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 부분에 피해가 난 것으로 판단된 본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고사된 본수도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예산을 250본 통계적으로 250본을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영등지구나 신설 택지지구를 중점적으로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사목이 발생되지 않고, 또 피해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왕벚나무 같은 경우는 보통 가로수로 심는 수령정도 되면 몇년짜리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가로수는 기본적으로 흉고직경 6㎝를 기준으로 해서 심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정도면 한 본의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4만원에서 5만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엄청난 익산이 예산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인데, 원인이 택지개발한 곳은 영등택지쪽이나 부송택지쪽은 경영개발과에서 택지개발을 끝내고 기타 기반시설을 갖추고 가로수나 제반 시설까지 다 끝내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끝내고 산림공원과에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택지개발 이후에 바로 넘겨줘요, 아니면 일정한 기간 뒤에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하자 보식 기간동안에는 당초 사업했던 부서 즉 경영개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하자보식 기간이 끝난 뒤에 우리가 인수를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익산시에서 가로수가 잘 발달된 곳이 남북로쪽하고 신동쪽하고 쌍방울쪽 잘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쪽보면 거의 죽고 잘려나가고 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을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동네나 주위 영등동 쪽 돌아다녀보면 가로수에 고무줄로 엮어놨단 말이에요. 뿌리를 갖다 식재를 하면서 옛날에는 새끼줄 같은 것으로 감아서 식재를 했는데, 불편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고무줄을 칭칭 감아서 풀러서 식재를 해야 하는데, 그대로 갖다 파묻어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위만 살살 긁어내봐도 밧줄이 전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일정정도 지나도 크지도 못하고 말라 죽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는 식재 과정에 있어서 부실하게 식재하는 것 있고 두번째로는 상가나 특히 어양근린공원앞에 보면 노점상들이 거기에 소금뿌리고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무를 전부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까지냐면 어양근린공원부터 시작해서 중앙체육공원 가는 쌍용아파트 앞에 재개발하려고 하는 아파트까지 보면 거의 가로수가 없어졌어요. 한 두 그루 남겨놓고 거의 죽거나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한 문제를 경영개발과를 탓해야 할지 아니면 산림공원과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인수인계를 받고 사후관리를 한다라면 식재 과정이나 불법적으로 가로수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주장하기에는 앞으로 가로수를 인수인계를 받을 때 경영개발과에도 얘기를 해야겠지만 파 보세요. 샘플로 한 두 그루 샘플로 파 봐서 밧줄이 감겨 있거나 지금 부송동이나 영등동 가서 파보세요. 다 감아져 있지. 본 위원이 매일 돌아다니면서 보면 다 감아져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나무에 밧줄을 감아 가지고 심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이런 업체들은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보식이나 식재사업할 때 다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경고조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를 식재 한다거나 보식을 한다거나 할 때 그런 전력을 정확히 파악해서 불법적으로 나무를 심고 전혀 나무에 대한 애착심이 없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파악을 해서 입찰이나 보식에 참여하는 부분을 미리 차단해서 경고를 해야지, 안 그러면 편하다고 그대로 묻어 버리는 이런, 본 위원은 굉장히 몰상식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파악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때 어느 업체에서 그 나무를 심었는가 전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산림공원과에서 이런 일을 할 때는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그 부분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옳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고무줄 건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 가지고 현지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파악된 부분이 전체는 다 못파 봤고 주공아파트 당단풍 심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 나무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저도 나무와 관련되는 사람이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경영개발과에 물어봤더니, 경영개발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그것을 심어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했더라고요. 청단풍, 당단풍 관계요. 그래서 제가 세 번을 공익근무요원을 데리고 눈에 발각된 것을 제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눈에 띄면 그것은 즉각즉각 조치를 하죠. 그런데 인부들이 한 번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지도 감독부터 그리고 발각이 되면 불이익을 주게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인화동에서도 나무가 집단적으로 고사된 적 있었지 않습니까? 한 번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인화동쪽에 메다셰코야가 시설녹지내에 심어 가지고 36본이 백양목이 거의 고사되기 직전에 갔었는데 그 뒤에 공교롭게도 메다셰코야가 100% 다 살아났습니다. 3본인가만 죽었어요.

문선

손문선위원

수분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 났을텐데 가로수를 결정할 때도 귀찮은 일이겠지만 각 지역별로 토양 성분을 조사해서 적당한 나무를 골라 가지고 가로수를 심으면 살아 남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토석 채취허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허가권이 허가민원과에서 산림공원과로 넘어왔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언제 넘어 왔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금년도 4월 13일자로 넘어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군산지청에서 수사 중이라는데 이유가 뭐에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경계 침범 그러니까 허가지의 경계침범을 했냐, 안 했냐 그것은 지적공사로 하여금 확인을 측량을 해서 가져오라고 해서 측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적된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 채석장 돌 이것은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성이나 고용창출 이런 모든 효과를 봐서는 꼭 지속되어야 할 형편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조차 문제를 야기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겁날 정도입니다. 사실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기는 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54쪽 정기점검 49개 업체 가지고 연3회 3월, 6월, 9월 업체마다 3회씩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죠.

규대

조규대위원

조금 적지 않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규대

조규대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이니까 4회는 나가야죠. 3회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12월에 나가야 하는데, 바빠서 못 나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시 점검은 뭐에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구두 민원이라든지 4

규대

조규대위원

49개 업체인데 21번 나갔으면 반 정도 나갔다는 것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이것은 1개 업체에 한 번 나간 통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49개 업체를 다 .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 점검 내용에 허가 이행 조건 준수 및 민원 발생 여부를 가서 지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민원 발생 여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구두 민원은 다소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소음이나 분진, 진동 이런 종류의 민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사실 일반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형식적인 지도 단속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전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경제나 모든 것을 위해서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고 또 소음 분진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주민들도 사실 많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해도 이해하는 입장이고 또 사업주들도 요즘은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과 이해를 많이 하고 또 보상 등을 통해서 적절히 잘 대응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또 와이어쇼 같은 것을 들여오는 업체도 있지만 영세한 데는 아직도 버너를 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이 형식으로 느낄지언정 그래도 자주 나가셔 가지고 지도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분진 같은 것을 줄여 가지고 환경에서 자유스럽게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더 지도 단속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9월 5일자 신문 보셨죠? 지방지 몇 군데 났을텐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전에 우리 석산계 일하시는 분들 불러 가지고 오시라고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지만 국도변에 불과 5미터 되는 데 허가를 내 줬어요. 그래서 전에 허가해준 허가민원과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눈에 뻔히 보이고 발파나 해 가지고 지나가는 차 유리창이나 떨어지면 누가 이것을 담당할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개발할 때 차도 주변에 황토흙이 나와 있으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과연 허가를 어디에서 내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야 넘어왔다고 하지 말고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책임져야 합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만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 우려가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신문에 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과장님, 어떻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지도,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도 점검도 그렇고 이런 부분의 허가는 본 위원이 알기로 시내에 도시법이죠? 도시법이지만 아마 시내권은 직선 거리 100미터 이내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동의 안 받았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형식이지만 동의를 받아야죠. 그래야 이런 민원이 안 생겨서 신문에 안 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앞으로는 감독 지도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 보면 점검 결과 조치만 나왔지, 조치에 보면 민원발생 분명히 소지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안 써 있어요. 그냥 표시 나는 것. 깃발 정비, 이런 것만 있어요. 형식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민원 발생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주도 편히 할 수 있고, 주민들도 물론 불이익을 감수하지만 그래도 어떤 요식 행위지만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행정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늦었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묘지 인허가는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산림 형질변경 허가이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묘지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면 어디에서 처리를 합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묘지 발생은 복합 민원으로서 가정복지과와 허가민원과 두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안별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묘지를 하는 과정에서 한 두주면 모르겠지만 수십그루 나무가 훼손되면 산림이 훼손되면 어디에서?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부분은 무허가 벌채 부분으로 해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묘지를 쓰는데 아무 데나 묘지를 못 쓰지 않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민가에서 몇 미터 그런 것이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묘지 설치법 즉 가정복지과에서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조항이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묘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문제를 관여를 않고 산림훼손 부분만 책임진다 이 말이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135쪽에 2001년도 예산 집행 및 추진사항 이것이 언제까지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작년 한 해 동안 집행한 것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입 세출 결산서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 집행하고 다르거든요. 다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산림공원 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은 36억4,100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출 행위는 28억5,63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르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모르세요. 그러면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가 정확히 맞습니까? 예산 집행한 것이. 2001년도 이것이 맞아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감사 자료가 틀리네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다시 제가 확인을 해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 기재한 것 같은데 어디를 보고 기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는 이것하고 다릅니다. 여기에 보면 같은 것은 경상적 경비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 보상비는 같아요. 그런데 인건비하고 기타 업무추진비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사업 예산은 총계는 맞는데 지출액이 달라요. 과장님, 잘 모르시겠어요? 어쨌든 이것이 맞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이것이 맞으면 이것이 틀리겠네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결산서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 자료가 뭔가 오차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각 위원님들께도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3쪽 산불발생 상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2001년도에 9건의 산불이 발생됐는데 실화 확인은 몇 건이나 되십니까? 산불 원인자 발견은?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산불 확인은 창평 산 99번지 본인이 산불을 내고 돌아가신 분만 확인이 됐고, 그 외에는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인명 피해는 몇 명, 총 피해액은 얼마로 추상했어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인명 피해는 산불 내고 거기에 피해를 입은 분은 한 분이 계셨고, 피해액은 여기에 안 썼는데,

용균

김용균위원

산불이 나면 피해액을 대충 산출해서 있지 않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 액수는 나오지 않으면 자료로 나중에 해 주시고, 2000년에는 몇 건 정도 산불이 난 것으로 알고 계세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2000년도요?

용균

김용균위원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안 되면 그것도 자료로 2000년도 산불이 몇 건인가, 인명 피해와 피해액도 알려 주시고 2002년도 현재까지는 몇 건 났어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5건 났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산불난 것을 보면 논 소각, 밭두렁 소각, 성묘객 실화 추정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지도 예방으로서 또 계몽을 많이 시키면 산불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어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이것은 줄일 수 있는 상황을 담당 과에서 계몽이 부족해서 줄이지 못했다 이렇게 시인하십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산불에 대해서 저희들은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봄철, 가을철해 가지고 약6개월간을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 농작물 논두렁 소각을 한다든지 또 비닐하우스 소각 그런 부분에서 인화되어서 간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워낙 방대하니까 이것을 단속한다든지 지도 감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산림 감시원을 비롯해서 직원들, 공익근무요원들 총 동원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행정에서 노력하면 좀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좀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복구도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철저한 복구 작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철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2001년도 6월부터 2002년도 6월까지 자료입니까? 산불 발생 상황이?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이것은 2001년도 것입니다.

신영철위원

2001년도 것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신영철위원

2002년도 것은 아닙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신영철위원

원래 자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신영철위원

두어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육림사업하고 조림사업 이것이 국비 보조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신영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는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전체는 아닙니다.

신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개인이 한 데도 있고, 산림조합에서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영철위원

시에서 개인에게 사업을 맡겨서 하는 것은 규모가 작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적습니다.

신영철위원

그리고 대부분이 산림조합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신영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굉장히 난해하죠? 지도 감독하는 것이 굉장히 난해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라는 것이.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면적이나 장소가 좀 많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하는 데 딸리는 수는 있습니다. 난해하다고는 볼 수 없고 원채 장소나 이것이 많기 때문에

신영철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문제도 민간에 대해서 사업비를 아예 위탁관리를 하면 산림조합에 하면 우리 산림공원과가 훨씬 홀가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사실 우리 산림공원과가 이런 사업에 손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산림조합이나 그런 조합에 아주 위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전도시켜 줘서 사업을 진행하면 지도, 감독만 한다면 우리 산림공원과의 업무가 상당히 가벼워질텐데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안 좋은 점이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지금 시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는 그 사업을 재작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단계별로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행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이나 내명년 사이에 산림조합분 육림이나 조림 위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신영철위원

그것이 훨씬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익산에서도 산림공원과에서 이런 사업을 그쪽에 위탁을 해 가지고 완전히 그쪽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업무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가고는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렇게 추진토록 법도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합시다. 우리가 산림공원과인데 공원을 만들고 하는 사업을 산림공원과에서는 한 번도 안하더라고요. 전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본 위원 생각에 공원을 조성하는 예산을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 문화관광부에 그런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왜 산림공원과가 있는데, 공원 조성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지?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공원과에 공원담당이 있습니다. 임업직이 담당으로 되어 있고, 토목직 2명, 임업직 1명 그 다음에 기능직이 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 분장을 보면 조성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 즉 조성을 해 가지고 인수인계를 하면 수목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은 우리가 안했습니다.

신영철위원

업무 분장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의 지침입니까, 어떤 법률적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신영철위원

우리 익산시 내부적인 것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신영철위원

본 위원이 그렇다면 이것은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익산이 무슨 큰 산림적 공원은 사실은 없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공원인데, 문화관광과가 우리 익산시에서 가장 큰 예산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고 그래서 문화관광과의 업무를 줄여주고 산림공원과의 업무를 그런 부분에 확대시켜줘 가지고 업무 분장을 바꿔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지금 업무가 조성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굉장히 산림공원과의 업무가 비대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공원법을 보면 근린공원이 있고, 묘지 공원이 있고, 체육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고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중앙체육공원을 한 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판단해 봤을 때 체육공원이라는 것 때문에 생활체육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공원과는 공원을 조성하면 인수인계를 맡아 가지고 근린공원에 한해서 그것도 인수인계를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1개소의 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지나 제초 등등 또 시설물 정비 파손된 것 이것만 한다고 하더라고 직원 5명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영철위원

업무 분장을 바꿔 가지고 산림공원과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면 거기에 걸 맞는 인적 자원도 늘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본 위원이 익산시 이렇게 보면 웅포 덕양정 부분에 공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등에도 공원 조성 계획이 서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신영철위원

그리고 아까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우리 망성에 가면 곰솔나무 주변에 공원화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공원화 사업을 전부 문화관광과에서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를 보면 엄청난 사업들이있어요. 그런데 산림공원과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지만 우리 여기 담당 네 분 계시죠? 담당 네 분 계신 과로서는 일을 많이 않고 있는 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담당 네 분 계신 과가 익산시 행정을 보면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 그런데 산림공원과는 감사 자료를 보더라도 그리고 예산 규모를 보더라도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업무분장을 바꿔서라도 산림공원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평상시에 해 왔단 말이에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재윤

강재윤산업경제국장

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원을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는 관리만 하는 체계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한다면 공원과를 하나 만든다고 해도 우리 시에는 부적합하다고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술 인력들이 다 있어 가지고 모든 시내에 있는 공원을 조성한다 그러면 일단 거기에서 모든 것을 조성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별로 부서별로 체육공원은 문화관광과 어린이공원은 가정복지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공사를 해 가지고 이쪽으로 넘겨서 인수인계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안 맞고 앞으로는 과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철위원

산림공원과에서 공원 조성이나 관리나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재윤

강재윤산업경제국장

예.

신영철위원

그런 쪽으로 업무 분장을 바꿔볼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재윤

강재윤산업경제국장

지금 있는 기구로는

신영철위원

기구는 인적 자원이 보강되어야 하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니까요. 업무가 많아지는데 자원을 그대로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니까

재윤

강재윤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해야 맞습니다.

신영철위원

그것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늦도록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2쪽, 143쪽 중요한 사업 네 가지가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로 감사보고 자료로 되어 있는데, 세 가지 사고이월만 종합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사고이월 사유는 동절기 부실 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부득이 사고이월을 한다 해 가지고 감사보고 자료에 있는데, 보통 일반 공사가 동절기 사업을 못하는 시기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12월말쯤 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12월 20일경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12월 20일경부터 익년 몇월까지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2월 20일까지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 추진사항에서 배산공원 조성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5억원인데 맞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지금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라고 해 가지고 7월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배산공원 조성사업해 가지고 이 사업비하고 차이나는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총 공사비는 20억원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12월 결산 추경 때 5억원이 섰습니다. 배산 공사비가. 국비로. 그래서 작년도 12월로 봐서는 5억원이 맞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2002년도에는 20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업무보고하고 전년도 배산 공원 조성 사업하고 편차가 생긴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12월말경에 이 예산이 섰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좋습니다. 154쪽에 토석체취로 인한 소음 분진 등 공해방지 대책 이렇게 감사 보고를 했는데, 산림공원과가 조금전에도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별로 분리해서 체육공원 같은 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이렇게 바쁘신데 소음, 분진, 공해 방지까지 다 감독하고 관리합니까? 업무가 산림공원과의 업무냐는 것입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전반적인 것은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부분에서 진정이 들어왔다든지 할 때는 환경관리과에 이첩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산림공원과에서 자기 업무만 하기도 바쁜데 이런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단속 부서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해야지 왜 산림공원과에서 이런 보고까지 합니까? 이어서 159쪽, 160쪽 농특자금 융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농특자금 융자금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합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만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나머지 융자는 전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작년도 융자포함해서 다 산림공원과에서 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농특자금을 어디에서 융자해 주는 금액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159쪽은 표고생산 자금이 7,612만원이고 그 뒷장을 보게 되면 표고생산 자금 1,596만원에다 2명인데 이 계수하고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는 융자 계획이고 하나는 추진실적인데 어떻게 계수가 안 맞느냐는 것입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포기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2명만 생산자금을 가져갔고, 나머지 계획 세운대로 다 나갔으면 되는데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과장님 답변은 당초에 표고생산 자금은 7,612만원을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나간 것은 159만6,000원 2명만 신청해서 나갔기 때문에 어떤 수치상에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계획은 그랬는데, 실제 나간 것은 1,596만원 2명만 타 왔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좋습니다. 팔봉동 한솔포렘이 어디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공단 내 한솔입니다. 목재 가공업

영환

손영환위원

산림공원과에 해당이 됩니까? 2001년도에 10억원 대출을 받았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융자금입니다.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했는데, 금년부터는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산림공원과 1년내내 고생이 많으신데 조경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전년도 업무보고 때라든지 들어보면 산불 방지도 하고 함라산이라든지 또는 금마 미륵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불 화재시에는 등산로도 차단하고 이런 부분을 관리를 잘하시는데 한 때는 업무보고라든지 업무 계획에 등산로 같은 것 사업예산을 투입해서 조경도 하고 또 등산 오고가는데 예산도 투자해서 보수도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에서 가끔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그런 데는 소홀하지 않았어요? 산불예방한다고 해 가지고 등산로를 차단하고 그런 부분만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미륵산이나 함라산을 찾아가는데 그런 불편사항들 누차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했는데 그런 사업이 전혀 �窩岵� 없어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함라산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등산하기가 완만해서 특별히 관리할 것이 없고 이번에 태풍피해목은 제거를 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미륵산은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미륵산은 그것이 사적지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금년에 7,000만원인가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 전혀 않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미륵산은 않습니다. 폐쇄만 하고.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 부분도 어차피 산림공원하고 관계된 사항이니까 등산로를 차단하고 산불 방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조경도 하고 식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내년도라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장

136쪽 사업예산이 1억7,525만6,000원인데 계약자가 익산산림조합장 박병호거든요. 임도구조개량 사업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임도 기존에 내 놨던 데를 정비하는 구조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즉 배수구 등등 포장할 데 이런 데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어디 사업을 했느냐 하면 웅포,

종만

김종만위원장

사업장은 여기 나와 있는데, 계약자가 건설면허가 있어야 계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익산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산림조합에 건설명허랑 다 소지하고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이것도 알아봐야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하자가 없는 것으로 .

종만

김종만위원장

건설면허가 없는 사람하고 계약을 해도 하자가 없어요? 건설면허가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산림조합법에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1억7,525만6,000원이나 되는데 1억원이 넘는 돈을 건설업을 통하지 않고 1개 산림조합장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회계과에서 계약은 했는데,

종만

김종만위원장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더라도 이런 것은 산림공원과장이 알아볼 일 아닙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하자 없는 계약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얼마부터 수의계약이 됩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익산산림조합은 조합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조항까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장

그러면 산림조합법으로 하면 밑에는 공사 마동 시설 녹지 정비공사 되어 있는데, 원광종합건설 변석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 예산하고 이쪽 예산하고 무엇이 달라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임도 구조개량 사업은 산에 한 것이고, 이것은 마동 시설녹지 공원에 한 것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74쪽 여기는 성당 두동 ～ 성당 갈산 2억3,000원이 사업비인데 여기는 공사명도 없고 누가 했다는 것도 없는데 여기는 공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이것도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왜 산림조합이라고 명시를 안 해 놨어요? 2억3,000만원이나 되는 공사를 공사주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내키면 써주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136쪽은 설계 변경 사항을 써 드린 것입니다. 174쪽은 신설 임도 구조개량, 임도보수 3개 사업을 합쳐 가지고 한 것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계속 그렇게 변명하실 것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자료가 각종공사 설계 변경 현황 5,000만원을 내라고 해서 2001년도 임도구조개량 사업은 그 자료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공사를 한 거예요. 사업비가 1억7,000만원 아닙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1억7,525만6,000원은 예산액이고 계약액은 1억6,962만4,000원이 맞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이것은 분명히 수의계약이냐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붙인 것인가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수의계약에 의해서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그런데 1억원이 넘어도 수의계약하는 것은 하자가 없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장

증거가 내시된 것이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법 조항에 나오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하고 자료를 174쪽 사업비 2억3,366만3,000원도 산림조합하고 계약이 된 것이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시하고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이것도?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런데 그 사무는 계약사무규정을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알았습니다. 자료를 두 군데 해 주세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164쪽 산불발생상황 및 조치결과에 소방서 출동 기록부에 30건이 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2001년도 4.84㏊밖에 산불피해가 없었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맞습니다. 소방서에서 출동한 것은 즉 우리가 출동한 것은 90건도 넘습니다. 그런데 묘지가 탔다든지 또 나가다보면 다 껐다 들어온다든지 피해가 없다는 건수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집계에 의해서 산불 발생 그 요령에 의해서 집계가 된 것이고, 가다 돌아온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웅포에서 불 나서 한 것만 해도 몇㏊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체 합쳐서 4.84㏊인데, 무슨 근거로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지피식물 그러니까 밑에만 타고 피해가 거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밑에만 타고 가면 피해가 없어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밑에만 타고 나무에는 피해가 없는 부분, 또 가다가 보면 다 꺼 버리고 일부 조금 묘지 옆에 타 버리고 미림목지 탄 부분 이런 부분이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출동 횟수는 많은데, 공식적으로 집계해 놓은 것은 도에 보고하는 것은 수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보고가 누락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웅포에 숭림사에서 지금도 본 위원이 차를 타고 한바퀴 돌면 작년에 불이나서 피해 입은 산림이 훤히 보입니다. 그 건이 숭림사에서 성당으로 한 바퀴만 돌면 웅포에서 서너건이 있습니다. 여기는 2건밖에 안 올라 왔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밑에 부분만 타 가지고 피해가 없으니까 여기에 기재를 안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소나무가 다 죽었는데, 그것은 밑에만 탔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그 보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경미한 사항, 그러니까 웅포도 미림목지 많이 탔습니다. 나무가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빠지니까 피해액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집계를 안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적으로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경미 부분이라고 했는데, 여산면 호산리 산4번지 0.1㏊면 몇 평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300평이 되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300평이면 경미하지 않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것은 휴게소 뒤에 재래종 소나무가 아주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계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여기 보면 경미한 산불이 많이 기재가 됐고만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의 몇 배 이상 가는 산불도 여기 피해에 안 적혀 있고, 여기 보면 낭산면 상담리에 0.13㏊이것도 330평 이것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경미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0.4㏊, 0.5㏊해도 1,500평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지금 경미하다고 하는데 몇 평을 기준해서 경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경미하다고 하는 것은 피해액으로 따져 가지고 거의 없는 것은 집계를 안 잡았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있는 것만 잡았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피해액이 있는 것은 다 잡았어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누락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당, 웅포, 함라만 해도 10건이 넘습니다. 성당, 웅포, 함라만 해도 피해액이 4㏊가 넘어요.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8분 회의중지

22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9월 1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종만

김종만위원장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담당 백남형, 저희 관리담당은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오늘 못 나오고 행정주사보 관리담당직원 이종국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늦게까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계기로 더욱더 발전되고 시민의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힘껏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개선 방향의 뜻에 따라 시민의 먹거리 제공에 불편이 없는 우리 익산도매시장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우리가 경매인들이나 사업소에서 총 거둬들이는 수입이 얼마죠?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중도매인들한테 거둬들이는 수입은 우리 시에서는 없습니다. 단, 법인으로부터 상장수수료 총 거래액에 대한 50/1000을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법인한테 받는 총 수입이 얼마에요?

용균

김용균위원

시에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에요?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시장 사용료하고 시설사용료 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총 합쳐서 3억5,91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3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오고 지출은 12억4,200만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렇죠? 예산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 금액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지을 때 42억원에 대한 차입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하고 원금이 가산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3억5,911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4억7,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경상비에서 1억2,0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결산이 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자 같은 것이 나가는데 우리가 실제는 4억7,000만원 정도 나간다? 그러면 이런 좋은 시설을 지어서 원협이나 청과나 수산 법인한테 줬는데, 그 분들의 순수입은 얼마나 올리고 있어요?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다 합쳐서 481억2,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5% 법인들의 수입은 총 세 법인이 32억2,2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 분들 수입이죠?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시내에 있을 때보다 그 쪽에 가서 수입이 그 분들은 줄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안 맞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 쪽으로 옮겨서 더 늘었다?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실례로 제가 79년도부터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도매시장에 저희들이 오기 전에는 원협 예를 들었을 때 약230억원 내지 300억원을 밑돌았습니다. 그런데 도매시장에 와서 300억원을 넘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법인이라는 것이 사업을 하시는 위원님도 계실테지만 저쪽으로 옴으로써 투명해지고 분명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은 많습니다. 작년, 재작년 전보다는 줄었는데, 그렇게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아졌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다행이고만요. 그런데 그런 좋은 건물을 지어서 그렇게 시에서 편의를 도모해서 좋은 돈을 벌고 있는데, 왜 관리사업소와 법인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조건에서 편리를 봐 주시고 하는데 무슨 갈등이 그렇게 심화되어서 무슨 단합대회, 체육대회 행사를 하고 할 정도로 심각한가요?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심각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 이유는 소장님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업무의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기회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일반 동읍면의 행정은 공무원이 봉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 공복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도매시장 업무는 99% 지도 감독 업무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지도, 감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들었을 때는 항상 간섭을 하기 때문에 저희 도매시장은 지도, 감독 업무가 99%이기 때문에 거의 부딪히면 마찰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도 감독하시면서 소장님이 사납게 하시는 모양이고만요.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 나름대로 법을 떠나서 저희들이 인간적인 면에서 평균적인 것을 갖고 해도 상당히 법인이나 중도매인들한테는 만족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례로 들어서 사실은 제가 98년도 10월 9일자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갔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법인이나 중도매인 편에서 일을 하면 사실은 시민이 불편을 받습니다. 첫째로 농산물 박스로 들어오면 4㎏, 12㎏ 양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사꾼은 돌려먹어야 남습니다. 그러면 실례로 박스까지 해서 420그램이 나가야 정량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3.6㎏밖에 안 나가면 30%를 우리 시민이 바싸게 사 먹는 것입니다. 그 부분부터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매일 근량을 달고 그래 가지고 우리 시민이 제 가격에 사 먹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어머니 노릇을 하다 보면 아무리 잘해도 호탕한 얘기는 못듣습니다. 그 점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소장님 너무 애쓰시는데, 법인들하고 관계 개선을 잘하고 또 아까 같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관리 감독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화합적인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거기가 일반 국산 생산품이 많이 반입이 안 되니까 전에 수입 농산물을 많이 거래를 했었는데 지금 11.5%나 줄었어요?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올해도 농업인 회의에서 상당히 국산품 애용에 대해서 농산물 애용에 대해서 집회도 가졌었고 사실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익산에는 어떻게 보면 수입물량에 대한 미비합니다. 수산까지 합쳐 가지고 물량으로는 5.6% 금액으로는 9.8% 어떻게 보면 경미하게 경제적인 역할에서 취급하고 최대한도로 법인이 수입농산물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2001년도 도 감사 때도 지적을 받은 것인데, 도매시장 안에서 소매행위가 벌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단 말에요. 그런 적 있으시죠?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도 그러고 있죠?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원래 도매시장에서 소매행위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도매인들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양자적인 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도덕과 예의를 지키면 어떻게 보면 저는 법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 공무원이 너무 규제가 심하면 사실 어쨌든 도매시장은 먹거리는 장사이기 때문에 장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50%, 법적 조치 50%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관리선에서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행위 자체는 불법이고 그것을 또 용납을 안해 줄 수도 없고 굉장히 갑갑한 문제네요. 이 부분은 어쨌든 다른 소매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하게 소장님께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13쪽을 보면 시장 시설 사용료 임대계약 사용료 부과징수사항에 있어서 비율을 보니까 부대시설 쪽에 54%로 많이 시장 사용료나 부수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가 낮은데, 이 부분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이 전부 어떻게 보면 사업소라는 것은 사업이 잘 되면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없어야 합니다. 도매시장이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일각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실 찾아오는 손님이 없다 보니까 지금도 시설이 약300평 정도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안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50% 내리다 보니까 실적이 예산액보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 올린 실적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이리청과 사장실도 있고, 어떻든 간에 유지가 되려면 이런 부분은 말끔히 정리가 되어야만 시장에서도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을 경우는 한 번 잘못되면 예가 되어 가지고 계속 체납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주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쪽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익산시 생산농가들의 생산량의 50%도 소비를 못하는 또 50%도 거래를 않고 군산이나 전주나 아니면 서울쪽으로 많은 물량들이 익산시로 들어오지 않고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이 안 나가기 때문에 계속 공모에 의해서 50% 감면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된 말씀이고, 또 도매시장 우리 익산시민 농가들이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은 17%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인하고 항상 갈등있 는 부분이 아까 그 부분입니다. 익산도매시장에서 익산시민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율이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이 농수산부나 정부에 45%로 보고를 드리는데 사실 30% 이쪽저쪽입니다. 우리가 도매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개척할 부분은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손위원님의 말씀대로 중도매인들이 여기에서 소매만 할 일이 아니고, 저녁에 물건 들어오면 11시, 12시 새벽까지 봐 가지고 물건해서 오후에 11시 되면 나가서 물건 홍보도 하고 쓸 사람도 잡고 해 가지고 그런 차원으로 자꾸 유도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익산 도매시장이 너무 소비가 적기 때문에 농가들이 가져오면 가격이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양이 농가들도 큰 물건은 사실 대전, 서울로 빼고 조그맣게 나오는 것만 나오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이용률이 적습니다. 시장이 아직 활성화가 덜 된 탓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소장님 뜻은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첫째는 교통이 불편해서 그렇다. 두번째는 건물 구조에 문제가 있다. 큰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구조가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세번째로는 경매 가격이 낫다. 이렇게 해서 많은 생산자들이 이용을 안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적 잘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차에다 상차하고 물건 싣는데 문제가 있지 사실은 옛날 중앙시장이나 구시장 인화동에 있는 시장이 그대로 존재했다고 보면 사실은 교통이 마비되어 가지고 오히려 교통편에 대해서는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건물 구조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할 때 사실은 2020년도를 보고 먼 미래를 보고 유통구조 용역을 줘가지고 했기 때문에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트럭 판매동 같은 경우는 있는데, 그 부분을 정비하고자 사실 노력했는데, 기술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직 개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번째 경매 가격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피곤한 점이 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공무원으로서는 모든 것을 알지 않으면 도매시장 지도 관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점은 법인이 힘이 있어야 하는데,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법인이 중매인한테 기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담합때문에 제가 허가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담합을 해 가지고 사실 중매인들이 가격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은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자꾸 대두되어서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도매인들 실적 나쁘고 말 안 듣는 사람은 별수없이 위원님들은 행정을 유무적으로 하자고 하는데 몇 명은 허가 취소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몇 명이 구정물을 일으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도매인 몇 분한테는 과감하게 금년말안에 허가취소할 계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면이 있는데,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면 소매시장 형식으로 해서 전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면 소매시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소매인들이 왕래를 할 수 있는 소매시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사실 저도 방금 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먹거리라는 것은 아무리 시설을 잘해도 고객이 안 오면 그 진열장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너무 주위가 발전하지 않다 보니까 자연히 소매자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먼 장래에는 인근 지역이 아파트 단지도 주거 인접 지역이 되다 보면 사실 소매행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전주도매시장이 사실 부럽습니다. 앞으로 군부대가 이사가고 주위가 발전하다 보면 자연히 여건이 소매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익산에도 500평 정도를 해서 소매동을 별도로 지으려고 농산부와 교섭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리동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400평 이상 비어있었기 때문에 중도매인한테 무료로 줄테니까 소매를 해 주세요 해도 사실은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64명중에서 소매를 하는 중도매인들은 과일까지 9분밖에 안됩니다. 그 중에서 세 분은 1년이면 40억원되는 대상도 있지만 나머지는 월평균 거래액이 2,000만원, 3,000만원 그런 소상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근 지역이 발전하고 시민이 많이 찾다보면 소매행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도 바램입니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좋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정말 좋은 건물을 지었는데, 이용이 불편하고 또 모든 면에서 문제점이 야기가 되어서 많은 농민들이 참여를 기피한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안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소장님께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매시장 트럭동 대크시설 때문에 200여평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도난으로 인해서 상인들간에 불신하고 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대크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 도매시장의 대크시설이 수산동과 과일동은 사실 대크시설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설이 현대적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트럭동, 판매동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당초 계획에 저희들이 92년도부터 사업계획이 되어 가지고 실천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문자그대로 트럭판매동, 야채는 트럭으로 왔다 트럭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가운데 그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익산 실정에는 안 맞기 때문에 다시 달아내고 달아내 가지고 현재 건물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운데가 막혀 있고, 시야가 좁고, 통행도 바빠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많은데, 그 부분을 저희들도 사실은 공무원이 지은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만 그것은 저희 집행기관의 어려움이고 또 시민이 쓸 수 있는 편리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은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문제상 현재 업체로 해서 가운데 철거할 수 있는 업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알아봐 가지고 안전하게 시설에 하자없는 업체가 나온다면 저희들이 집행기관에 윗분도 계시기 때문에 대책도 하고 해서 수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충분한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됩니다. 우리 익산시 도매시장에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 부분이 빨리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중도매인들이 원협 청과있죠?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예를 들어서 원협에서 중도매인 하다가 청과로 옮긴다든지 청과에서 원협으로 옮긴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시장내에. 그런 사례가 있죠?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런 부분들은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원협에서 물건을 갖다 팝니다. 그리고 원협에 대금을 지불안해요. 부채를 안고 청과로 가요. 그리고 만약에 부채가 있으면 원협에다 큰 소리치고 못하겠다고 못하겠다고 간다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그런 부분은 관리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장 내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상도를 지키는 중매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지금 농수산물의 물건들이 거의 익산시에 소비됩니까, 타도시에도 소비됩니까?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익산원협의 경우는 거의 100%가 우리 관내고, 청과는 거의 80%가 군산, 장항쪽으로 내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 농산물 중에는 수입 농산물이 있죠?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수입 농산물이 몇 %정도 차지합니까?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작년 연말 통계로는 우리가 물량으로 5.6%, 금액으로 9.8%인데, 특히 수산은 물량이 30.3%, 금액으로는 35% 채소 과일류만 합했을 때는 물량이 3,484톤으로 84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물량 비율로는 5.3%, 금액 비율로는 8.4%가 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수입 농산물이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습니까?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왜 수입농산물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 도매시장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사실 물건이 들어오면 수취 거부권이 없습니다. 무조건 팔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엊그제 오렌지가 나올 때도 아닌데, 벌써 비축물건이 이틀간 나왔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틈새가 비면 바로 달라드는 것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원인으로서 국내산이 바싸다든지 틈새가 비면 바로 밀물듯이 밀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농가들이라든지 또는 농어민들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렌지를 먹지 말고 국내에 나오는 과채류를 먹어야 되는데, 수입품에 입이 맞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입품을 조달하고 판매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익산 도매시장은 다른 각도로 좀 매출이 적더라도 이 부분은 취급을 않는다든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2002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민족평화통일자문위원회 지역회의 관계로 9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0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