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회현면, 미성동 주민을 비롯한 을 군산시민들께서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과 지방자치의 참뜻을 알고자 방청에 참여하셨습니다. 방문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1항에 의거 회의장 내에서는 회의진행 방해와 박수를 칠 수 없으므로 이점 양지하셔서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시고 뜻 있고 의미 있는 의회탐방이 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질문답변의건 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미성동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윤요섭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연설을 저에게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이만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8만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강근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번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루사??는 재난사상 최대인 5조원이 넘는 재산피해와 230여명의 고귀한 인명을 앗아가 버린 참혹한 상처를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수확을 눈앞에 둔 농촌지역에 피해가 집중되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번 태풍을 보면서 인간은 자연재해 앞에 참으로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우리의 미래는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였습니다. 다행이도 우리 군산지역은 태풍의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최근 지구촌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기상이변에 대비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지역에서 인재로 인한 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4대 군산시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신뢰와 정직 이것으로 뭉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저의 소신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은 본 의원이 평소 궁금하게 생각했던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또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로서 손을 잡고 시정발전에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하오니 시장께서는 성실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여객선 욱금향호의 중단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은 대 중국교역의 지리적 이점을 안고 있는 서해안 시대의 중핵도시로서 자유무역지역 조성과 물류기지의 확장, 전주～군산간 자동차 전용도로 개통 등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희망찬 미래를 향한 힘찬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대내외 주변여건이 성숙되어 가는 시점에서 군산과 중국 연태를 운항하는 국제여객선인 욱금향호의 갑작스런 중단은 얼마전 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하늘 문이 막히고 이제는 도내 유일의 국제 해상관문마저 봉쇄되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참으로 분노와 울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동북아 교역의 중심항을 꿈꾸며 21세기의 희망을 열었던 군산항은 현재 국제여객선 욱금향호의 운항이 중단되면서 도내에서 수출하던 화물 물동량이 인천항과 광양항, 평택항으로 옮기면서 지역경제의 낙후는 물론 대 중국 교역의 부진으로 국제적 위상이 하락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02년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역상공인들과 중국 연태시를 방문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중국 연태시 방문성과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욱금향호의 운항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산항은 개항 103년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항을 내세울 수 있는 자료와 홍보가 부족하여 점차적으로 그 역할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우리시의회에서 평택과 인천 국제여객선항을 방문한 결과 우리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단거리의 항로로서 국제교류의 제반 여건을 갖춘 중국 청도와의 항로 개설이 매우 시급함을 절실히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최소 주 2～3항차의 여객선이 운행되어야 인적, 물적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현재 신축중인 국제여객선 터미널 청사 안에 이용객 편익시설을 마련하여 해양수산부에 신청한 군산～청도간 카페리항로 개설 준비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향후 군산～청도간 카페리항로 개설과 관련 그간 추진한 내용과 항로 개설 후 군산항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발전협의체를 구성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발전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특구지정 배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4월 정부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경제특구 지정 확대 발표 시 우리지역이 최적지로 부각되어 지역발전에 희망을 가졌으나 7월 29일 부산과 광양권을 경제특구로 지정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군산시민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탈감과 괴리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우리시가 경제특구로 지정될 시 외국인 학교설립 등의 각종 인프라 제공은 물론 세제와 다양한 행정적 특혜가 제공되어 외국기업의 유치는 물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거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의회에서는 8월 1일 긴급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군산경제특구를 배제한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역간 균형 발전을 무시한 역차별의 소치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자 경제특구 재지정 촉구에 따른 성명서를 채택 우리 시민과 의회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중앙기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군산지역의 경제특구 지정은 우리 군산이 낙후도시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서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음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특구 지정은 절대 포기할 수 없으며 군산시민의 염원이 담긴 시대적 소명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시장께서는 도지사, 도의원,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중앙에 진출해 있는 정.관계, 언론인 등 지역출신 인사들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경제특구 지정을 기필코 이루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흥동 해사 야적장 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내흥동 해사야적장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최초 92년 (유)대양해운이 허가를 받아 지난 2001년까지 10차에 걸쳐 연장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3번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보면 2000년 8월 17일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의 권고??안??에 따라 사실상 2001년 2월 28일 종료되었어야 함에도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군장철도 연결사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함에 따라 제3대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할 정도로 시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자 전북매일신문 기사를 보면 군산시 내흥동 해사야적장 연장허가와 관련한 사건이 허가과정의 외압과 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에 계류중인 가운데 시장이 공식석상에서 허가주와 협의, 해사야적장 문제가 마치 해결된 것처럼 공식적으로 발표해 시 현안 문제 해결보다 인기몰이 명분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나 모임장소에서 오랜 시정의 걸림돌을 제거한 것처럼 시장의 치적으로도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고 선배 의원님들로부터 여러 번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지난 2001년 5월 26일 허가주가 허가권을 반납한다는 기자회견을 하였으나 사용권만을 포기하고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장으로 결국 허가권이 반납되지 않아 군산시에서는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 신청시 사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 중 특약사항 고의누락을 사유로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허가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2년 5월 9일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결국 2003년 6월 30일까지 허가가 연장되고 말았습니다. 군산시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군산시에서 허가사유로 내세운 매매계약서 중 특약사항 누락은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해당되지 않으며 특히 공유수면점·사용허가는 시장의 재량행위로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허가청에서 이를 요구하지 않아 단지 특약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것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패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장! 무엇이 해결되었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우리시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법률전문지식을 함양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시장께서는 향후 본 해사야적장 해결 방안에 대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산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이 생소한 용어이기는 하지만 쉽게 말하면 공간적으로 표현되는 건물, 도로, 하천 등 지상의 시설물과 상·하수도 등의 지하시설물 같은 자료들을 항공위성촬영과 조사, 탐사 등을 거쳐 전산시스템상으로 도면화하는 공간정보를 말합니다. 즉 도면과 속성 정보들을 관리하기 위한 컴퓨터기능과 인적자원의 통합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6년도부터 시가화 지역 41.8㎢을 대상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하여 2002년 6월말까지 13억원의 예산을 투자 시가지 일부분인 8㎢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화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시설물의 관리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관계로 도로굴착 시 지중 도시기반 시설물이 훼손되어 시민생활에 커다란 불편과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각종 사고 발생 시 현장 주변 지하매설물의 신속한 정보파악을 통하여 재난을 최소화하고 적정규모의 도로굴착을 유도하는 등 도시경쟁력 강화와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 통합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 관내에서는 총 157건에 대한 도로굴착이 허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상수관로 10건, 통신선로 90건 등이 파손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시에는 지리정보시스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유관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기본도면의 축척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이 시스템구축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전기, 가스, 통신, 상하수도 등 관련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에서 기본도면을 유관기관에 제공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산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항상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스펜서 존슨이 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을 아주 감명 깊게 읽어 보았습니다. 21세기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우리시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되어 군산을 이끌어나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요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너무 장시간 계속되는 것 같아서 의원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으면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각 11시 30분입니다.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해사야적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해사야적장 문제는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만약 행정소송에서 패했을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산시에서조차 담당 부서가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도는 도시계획과에 비치되어 있고 업무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시부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요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