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99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사무과장 박기열 입니다. 금번 제99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접수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철원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1항에 의거 2002년 9월3일 의장님이 공고함으로써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회에 따른 의원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흥재 의원님외 5인 의원님 발의로 2002년 주요 사업장현장확인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2002년 9월3일 접수되었습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안건은 2002년 9월5일,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군자연환경보존지역내지목이대인토지에식품접객업및위락. 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님께서 제99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02년 9월9일부터 9월19일까지 10일간 할 것과 2002년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을 위하여 9월10일부터, 9월14일까지 5일간과 2001년 세입세출결산검사와 200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9월16일부터 9월18일까지 3일간 각각 휴회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99회철원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맨위로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흥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제20조의3 및 지방재정법제36조와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심사를 위한 심사를 위하여 2002년9월16일부터 9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운영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성립 및 지출의 타당성과 적정성여부를 심사 검토하여 재원배분의 형평성 및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본 상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흥재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김현모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자에 대해서도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해서 명예선양 및 예우를 확대하며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물개정과 관련하여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는 한편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는 관련 조문을 개정을 하고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장애인 복지법에 등록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제증명수수료를 면제토록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유통관련업에 대한 신고 등록 변경허가 지정확인등에 대한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장을 넘기셔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현행 조례항에 보면은 별표1의 2항에 보건사회관계 유기장영업허가 신고와 유기자영업허가 변경허가 및 신고 두 가지로 단순화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개정안에서는 유기장업을 유통관련업과 유원시설업으로 나눠서 유통관련업에서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대한법률에 의한 조항을 유원시설업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2조에서 정한 사항을 세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당초는 보건사회 관계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던 업무였었는데 문화공보관계로 옮겨서 관광경제과에서 이 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해서 7항에 문화공보관계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1,2항의 내용이 같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통관련업을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로 해서 유통관련업 신고와 등록, 변경신고와 변경 등록 등으로 세분을 해서 당초 현행 1만원내지 4만원에 하던 수수료율을 세분화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항에 보면 유원시설업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2조에서 정한 유원시설업 영업허가 및 신고 또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신고로 세분을 해서 1만원내지 4만원에 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넘기시면 신구조문대비표 두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제7조 현행에 보면 수수료 감면조항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감면조항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호에 있어서 생활보호법 제3조 1항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을 청구할 때는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했습니다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정안에서는 국민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국민기초 생활법 제5조의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와 국가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자, 참전 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자, 장애인복지법제29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다만 당 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 발급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참전군인이라는 것은 6.25참전입니까?

월남전이 포함됩니다.

월남전까지 다 포함이 된, 현재 수해자 수가 몇 명입니까?

수해자수는 제가 소관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구요.

알 수 없다구요. 그럼 개정조례 후에 수해자수는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글쎄 대폭적으로 늘어날 걸로 아는데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 당초 생활보호법 대상자만 수해를 보던 것을 개정안에서 말씀 드린 대로......

개정안하는 것은 본인도 찬성을 하지만 대개 몇% 정도의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하는 것은 파악해 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수수료 징수 조례에 대한 내용만 연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깊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추후 자료를 확보해서 서면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