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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제96회 제7차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2002-09-09

김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인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조례정비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역경제과, 건설과, 건축행정과에 대한 조례정비조사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사 방법은 지난주와 같이 해당 과장으로부터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다음 건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한 건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 후 다음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만서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례정비조사 특별위원회 김인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는 총6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579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조례정비사항 없습니까?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김인두위원장

그럼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전문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조는 목적, 2조부터 4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사항 그리고 5조부터 14조까지는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됩니다. 그리고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공무원 또 물가 관련되는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구의회 의원님들, 소비자 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서는 물가안정을 위한 협의사항은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구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대한 사항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협의, 심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사항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방금 보고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출 위원님.

문희출위원

여기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부합이 되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서구관내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파트 내 주변의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한 아파트 내에 장터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터 개설되는 것이 적법한지 아니면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승인되고 결정된 사항이면 그것을 관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을 알고 싶고 그것으로 인한 마찰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가끔가다 노점상 때문에 행정력이 총동원돼서 철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도로라든가 이런 경우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리는 아파트 내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지 내에서의 상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음식같은 것이라면 환경법 행정으로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노점상으로 해서 어떤 옷가지를 판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자체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규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규제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문희출위원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어떠한 융통성있게 제재할 수 있나 아니면 활성화 할 수 있나 하는 방법도 앞으로는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싶고 넓게 보면 주위 상권이 저해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양쪽을 다 본다고 하면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지만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본겁니다.

김인두위원장

문희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다음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581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구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구성개요를 보면 전문 18조로 구성되었으며 1조는 목적, 2조부터 5조까지는 기금의 조성과 기금의 용도, 6조부터 13조까지는 융자업체 선정과 융자금 상환 14조부터 18조까지는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과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의 신청을 받아 융자대상자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구금고를 통해 융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다음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59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을 기계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류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전문 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 2조는 종류, 3조는 위임관리, 4조는 사용구역, 5조는 용도, 6조는 사용허가, 7조 사용료, 8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9조는 사용료의 감면, 10조는 기계반환, 11조는 경비부담, 12조는 변상책임, 13조 위임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나 출장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계 저희는 양수기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를 농업증진사업 또는 재해대책사업, 영농철에 농업기계를 대여 및 관리를 규정하여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재해대책사업은 영농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한해, 가뭄대책을 말하는겁니다. 한해 때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양수기를 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방금 보고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다음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617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관리방조제범위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에 의한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동법시행령 제10조제5항에 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관리 방조제 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결정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전문 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 제2조 관리방조제의 결정, 제3조부터 4조는 심의회 구성, 운영 그리고 5조는 준용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구의 5급 이상 공무원에서 각각 4인 이내의 자를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며 간사와 서기는 구의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하고 심의회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 관리 방조네는 포용조수량이 3백만입방미터 미만의 구 관리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방조제 관리여부를 결정토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방금 보고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619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사항입니다.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전문 제8조로된 동 조례와 전문 6조로 된 조례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위원회 위원장은 농지법 47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돼있고 정수는 인천광역시농지관리위원회정수에관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은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한 위원과 또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민 중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농업경영에 이용치 않는 농지 조사 또 농지 전용허가나 신고시 농지확인,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업무를 규정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방금 보고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619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전문 15조로 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 2조는 자금조성, 3조-4조는 기금의 용도 관리, 5조는 융자대상자, 또6-7조는 융자계획 공고 및 융자대상 선정, 8조와 9조는 융자신청 및 융자조건, 10조는 추가융자, 제11-12조는 자금의 상환 및 변경사항 통보, 13조와 14조는 보고 및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순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기금의 용도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사용시설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자금으로 하고 기금은 구청장과의 협약에 의한 구금고에 예치관리하며 도시가스사업 육성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액은 가구당 400만원 이내로 하되 대출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3% 낮게한다. 또한 일반 대출금리이 외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구금고에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은 제4조2항에 의거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방금 보고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님.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가구당 4백만원 이내 대출한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1년에 몇가구나 신청 들어왔습니까?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4백만원을 융자 해주는 것은 우리 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현재 기금이 도시가스기금이 19억 정도 조성돼 있습니다. 출연기금이 12억이고 나머지 7억 5천이 이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융자는 저희가 대상자를 심의해서 금융기관에 통보 해주면 융자는 금융기관에서 나가는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기금을 예치를 시켜서 예치한 이자 범위 내에서 약3% 정도 보존 해주는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가구수는 확실히 기억 못하는데 금년에 약30여가구 신청 돼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법은 참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안돼 가지고 자비로만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세대가 많습니다.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저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널리 알려서 도시가스 사용하지 않는 세대들 많이 기금을 활용해서 도시가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이상입니다.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석남3동 강순양입니다. 도시가스 굴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만 도시가스 쓰고싶은 사람이 있는데 땅을 못파가지고 시설을 다 준비를 해 놓고서도 땅을 못파서 못쓰는 사람들인 경우에 민원이 많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집단 그러니까 여러가구가 신청했는데 굴착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순양

강순양위원

네.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를 쓰고 싶은데 내부 시설까지는 다 들어왔는데 기존에 아스콘을 깔았기 때문에 굴착허가를 못내서 도시가스를 쓰지 못하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김인두위원장

강위원님 그것은 인천도시가스하고 관계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도시가스 연결은 다 해놨는데 그것을 못해서 못쓰니까...

김인두위원장

도시가스 예산관계 문제나 제반관계 문제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계가 있을겁니다.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에서 허가해 줍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포장관계를 말씀하시는데 포장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예산낭비가 많기 때문에 규제가 되는 모양인데 어디인지 알려 주신다면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시설은 다 배치가 돼 있는데 가스를 쓰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위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그것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도시가스하고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사업이 들어가면 곧바로 가스가 들어올 수 있는거니까 그것은 도시가스와 관계된 사항이니까 도시가스에 대한 사항만 이야기 하세요.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과장님한테 물어 보는데 4백만원 이내로 하되 대출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3% 낮게 한다. 그러면 3% 낮게는 몇%에서 3% 낮게라는 거예요 이게?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시중금리...

김인두위원장

시중금리가 몇%라는겁니까? 정확하게 이런것도 돼야되지 않습니까?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시중금리 8.5%를 기준으로 해서요... 저희가 평균 8.5% 잡아가지고 3%라면 딱 3% 해주는 것이 아니라 3% 범위 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중금리를 8.5% 보고 그 차액 거기에서 3%...

김인두위원장

3%는 구에서 해주고 5.5%는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 아닙니까?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네.

김인두위원장

4백만원은 적정한 단가입니까? 여기는 어디를 기준을 두고 4백만원을 대출해 주는겁니까?
담당

연료담당

강충길 연료팀장 강충길입니다. 그것은 가구당 각 세대에서 설계한 것이 있거든요. 시에서 옛날에 설계해서 4백만원 이내를 안벗어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고 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설계가격으로 해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공사 들어가면 상당히 돈이 액수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연료담당

강충길 실제로 개인주택은 4백만원 벗어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한건을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 후 다음 건을 보고하는 순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건설과장 신동명입니다. 연일의 의정업무에 바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조례는 총7건입니다. 813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자연대책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인두위원장

건설과장님 조례정비대상 사항은 없습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자연대책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는 인천광역시서구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전문 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조는 목적, 3조부터 5조는 조직 및 편성현황, 6조는 소집해제 및 기록보존, 제7조는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수방단원은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방재와 관련하는 기관 및 업체의 직원 기타 구청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습니다. 반장은 통민방위대장으로 돼 있습니다. 수방단은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으로 편성되며 구청장은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영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해야 합니다. 참고로 저희구는 수방단이 536단에 8,795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인두위원장

방금 보고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다음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다음은 인천광역시서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자연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재해 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기금의 재원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 수익급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각각 계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회장은 도시국장이며 각실.과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구 재난기금은 2억 8천 3백만원을 적립하였고 재해기금은 14억 5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방금 보고 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다음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다음은 825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하며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행위를 말합니다.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도로법 제8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과태료 징수는 2001년도에는 22건에 1천만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전체 점용조사를 해서 즉시즉시 부과징수 하기 때문에 올해는 과태료로 징수한 것은 없습니다.

김인두위원장

방금 보고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출위원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인데요 도로라고 하면 인도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 차도만 해당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두번째는 금년도, 작년도에는 22건에 1천만원 부과 됐다고 하는데 금년도 지금 상반기가 지나고 3/4분기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한건도 부과가 안됐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모순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반적으로 구민들이 다니다가 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각 동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단속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만 나가서 적발을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도로의 범위는 도시계획상 도로결정 범위이기 때문에 인도도 다 포함합니다. 인도와 차도를 다 포함하는데 2002년도에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지 않은 사유는 저희가 1월부터 공공근로나 저희 직원들을 이용해서 허가가 나간 것 또는 그 외의 범위에 대해서도 현장실태조사를 해서 현재 8월 한달동안 그 분들에 대해서 이의신청기간을 뒀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9월부터는 징수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까지 징수사례가 없습니다.

문희출위원

감시체제가 그러면 지속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분기별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만 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감시체계는 관련법령상은 수시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인력관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수시로는 사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나 반기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특히 확장해서 더 점용한 것 이런 것은 공사기간에 순찰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요식적인 행위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인력이 부족해서 지속적인 단속이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명절 때는 상당히 더 많아집니다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 물론 상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려고 하겠지만 전체 구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차량이나 행인들이 인도 부분을 무단점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나가도 적발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요식행위가 아닌 실질적인 감시체계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효과가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김인두위원장

문희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수 위원님.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 가게 있지 않습니까? 다 점용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런데 그 형평성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상가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건축허가나 어떤 행위 허가를 받아서 하는 곳에 나가면 도로법상에 무단점유를 안한 데는 극히 드뭅니다. 저희는 자기 건물로서 인도나 차도에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50-7
도의

정도의

범위는 사실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하는 경우는 저희가 단속을 좀 하고 특히 가각부분은 그런것도 감안하지 않고 전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각 부분은 차량이 턴하는 부분, 우회전이나 좌회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단속을 하는데 문희출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지속적인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부터는 아까 문희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실제로 가게 하시는 분들이 지역 유지입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단속을 않고 노점상 특히 그런 분들에게 50만원 이하 하면 50만원까지 부과하더라고요.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형평성에 안맞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참고해서 단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다음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다음은 835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지방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되며 지방 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은 구, 지방경찰청, 향토사단, 구교육구청, 지방체신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철도청, 지방해운항만청, 지방노동사무소, 지방기상청 등 기타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을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지방재해대책본부는 지방예방대책 및 재해응급대책, 구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저희구 재해대책본부 구성은 7개반 약7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인두위원장

방금 보고 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다음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다음은 843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토석.모래.자갈 등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연도 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내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점용료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점용료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이 단축된 경우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구 소하천은 12개 소하천이 되겠고 현재 개수공사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소하천 점용료는 부과징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인두위원장

방금 보고 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다음은 851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합니다. 이 회계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 규정이 정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구 발전소 지원현황은 인천화력발전처와 서인천복합화력발전처로 인천화력발전처는 1970년도, 서인천복합화력은 1997년도에 준공돼서 연도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6천여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지역은 신현원창동과 검암경서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방금 보고 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출위원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혹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매년 6천여만원 정도 지원된다고 하는데 그 명목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또 발전처 주변의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지 아니면 발생부분이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발전소를 정점으로 반경 5키로미터 이내에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저희는 검암경서동의 청라도, 신현원창동 일부가 해당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주로 하는 사업은 청라도 지역에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마을버스 지원금 관계와 그 지역 내의 학생들의 장학금, 소년소녀가장들 지원하고 청라도 거주 노인대상 의료복지사업 이런 것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내 마찰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문희출위원

피해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피해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문희출위원

특별회계까지 조례로 해서 지원을 주민들한테 하고 있는데 무슨 피해가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그 부분은 발전소주변지역에관한법률에 보면 화력발전이나 원자력이나 기타 수력발전을 했을 때 법률적으로 피해보다는 지역적인 민원해결을 위한 정부지원책으로 판단합니다. 화력발전에서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은 대기오염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 저희가 조사하고 판단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많이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내같은 경우에는.

문희출위원

‘95년도 3월 8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개정은 ‘98년도에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조례 부분에서 특별하게 주민들이 원하거나 아니면 숙원사업을 해 달라거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민원 사항은 나타나지 않겠죠?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지원하는 것은 법정 요율에 의해서 저희한테 지원합니다. 법정 요율은 발전소에 기본지원금이 있습니다. 기본지원금에 추가지원금 또 소재지 계수를 곱합니다. 그게 뭐냐하면 준공년도, 생산량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한테 법정으로 지출을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또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지역 주민들하고 발전처별로 협의회가 구성돼 있어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민숙원사업이 있을 경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지 않고 작은 경우에는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라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소규모 공원묘지 이런것이 큰 민원이 되고 있어서 그것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나 노인들에 대해서 장학금과 노인들 복지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라지역에서는 큰 물의없이 일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강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규정에 따른 발전소주변 주민의 소득증대, 소득증대는 주민의 소득이 뭐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청라도같은 경우는 어업을 했었기 때문에 어업에 대한 문제와 농경지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이제 군부대가 들어가므로써 어업은 없어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도시화 돼가면서 이제는 일부 농민, 아주 지금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조성공사의 땅을 임대받아서 농업하는 그런 두가지 사례가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지에 나가서 다른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75년부터 현재까지 미지급됐던 지원금이 있습니다. 약44억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화력발전처에서 지원하기로 약속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현원창동이나 또는 검암경서동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뭔가를 확인을 해 봤더니 지역주민들이 나온 것은 검암경서동에서는 양어장 관계, 마을회관 관계가 나왔고 신현원창동에서는 지금 현재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암경서동에서 나온 얘기하고 저희구 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원신이나 금산공원이나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런 부분을 가지고 9월 15일경에 화력발전처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강순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청라도에 주민이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80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장

80가구면 주민이 몇 명이...
주민이 약200여명 있습니다.
무슨 200명이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저희가 통계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지금 현재 쓰레기소각장 관계 문제 때문에 주민대책위 생겨가지고 상당히 지금 논란이 오가고 있죠?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김인두위원장

상당히 그쪽은 주민들이 많이 이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쪽에 쓰레기 소각장에 협의가 돼서...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그 부분은 80가구는 지금 확인이 됐고요.

김인두위원장

주민들이 지금 몇 명이 거주하고 있는것인지...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실 거주자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인두위원장

그것을 확실히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조례가 이렇게 돼 있으면 주민이 몇 명이 정확하게 거주하고 있는것인지 담당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이 조례안이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주민을 파악해 주셔야 정상 아니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다음은 855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서원호운영및위탁관리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서원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은 서원호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서원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구 위탁금과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자는 회계연도 개시되기 3월전까지 구청장에게 년간 소요액을 신청해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받은 소요예산을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에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위탁운영자는 매분기 익월5일전까지 점검표에 의거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탁운영자는 선박의 운항도중 선박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했을 경우 그 복구비 일체에 대해서 변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서원호는 9.8톤 정도 되는 서원호로서 190마력짜리로 지역 주민의 교통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장

방금 보고 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얼마전에 거기 다녀오셨죠?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김병철위원

그때 그런저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혹시 그 뒤로 검토를 해보셨는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것도 자동차처럼 랜트하는 것이 있습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병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일정 필요한 시간동안 임대해 쓰는 것이 있대요. 그러다보면 지금 우리가 인거비 주고 관리비 주고 보험료 주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든다는거죠. 하루에 2-3회 정도, 4회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을 임대해서 하다보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지금 현재 랜트해서 쓰는 것은 없고 현재 시중에서는 랜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회 운영하는 것이 3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때에 맞추면 하루에 두 번 사용할 때가 제일 많고 보통 한번을 사용합니다. 그럴 경우에 365일을 계산 해보면 훨씬 많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알아보신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이것이 제가 2000년도에 왔을 때 배를 고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3년에 한번씩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듯이 배도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려면 배를 도크를 올려서 기본적인 수리를 하고 점검을 받는데 그 수리기간이 짧게는 3일이고 길게는 일주일씩 걸립니다. 그때 도선을 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지역주민에 의해서 랜트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때가 약 15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하지않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지역 주민이 가지고 있는 배로 3일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리고 서원호 항로라고 그러나요? 그게 좀 안어울린다고 생각 안하세요?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김병철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서원호 관계하고 세어도에 방문했던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시간낭비 하지 마시고요 도선이 제가 알기로는 중구로 가고 멀리서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서구 유일한 섬이고 서구 관내니까 생활권이 그쪽에 있다라고 배려한다면 북항쪽에 경유해서 가면 안됩니까? 주민들과 협의를 봐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그것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북항의 선착장에 저희가 인천해양수산청과 군부대 등과 협의를 했었는데 결론은 그대로 만석부두를 사용하게 된 것은 인천해경에서 해경이 세명 정도 나와 있어야 된답니다 어선 통제를 위해서. 그 세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석부두와 북항과 구간 경계구분은 되지만 현장에서는 만석부두와 북항하고는 바로 해상에서 보면 300미터도 안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육지에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만석부두 앞에까지 오던 차가 북항까지 가게되면 상당한 거리를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그 얘기를 드렸고 현재는 저희 서구관내에 있는 쓰레기매립지 뒤에 있는 거청도로 선착장이나 물량장을 건설해 줄 것을 저희한테 건의를 해서 그날 들어갔던 것도 군부대와 같이 들어가서 협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관계 문제는 건설과장님 조례정비대상이 안됩니까? 문제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위원님들이 보실 때 문제점으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구에서 운영할 때는 큰 무리없이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인두위원장

특정인 개인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방 김병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꼭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겁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위탁운영하던 것을 일반적 조례로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에게 위탁을 하지 않고 저희구 자체에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구 자체에서 운행했을 때는 더 많은 예산과 민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인두위원장

지금 거기에는 몇 명이나 인원이 있습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24가구에 여름철하고 하고 겨울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40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검토를 해 볼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자꾸만 문제점이 많이 도달되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셔서 우리구에 어떤 것이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문희출위원

서원호가 언제부터 취득했고 취득 가격이 얼마나 되는 것이며 현재까지 사용하면서 매년 서원호를 운영을 해 가면서 손실 부분이 금액적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가 되는가 알고 싶고 서원호 취득이 언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배도 내구년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문희출위원

언제까지 사용하고 또 사야되는가 이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 김병철 위원께서도 질의 하셨지만 상당한 손실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다른 방법도 모색해서 주민의 피해가 안가도록 운영을 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95년도에 건조됐고 그때 당시 약9천여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들어가는 비용은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 손실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문희출위원

내구년수가 언제까지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내구년수는 약7년인지 10년인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그러면 거의 다 됐다는거네요.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그래서 올해 추경에 다른 부분은 다 문제가 없는데 엔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추경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문희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김인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순양

강순양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세어도 주민, 부득이하게 세어도를 방문하는 마을 주민 이외의 승객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원창동 세어도 주민 현황과 세어도를 방문하는 마을 주민외 현황을 말씀하시는겁니까?
순양

강순양위원

네.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조하고 4조에 보면 행정구역에 행정구역이 나와 있는데요 내용으로 봐서는 서구 원창동 세어도 주민이 맞고 행정구역은 신현원창동으로 돼있단 말이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원창동이라고 표기한 것은 저희가 행정동보다는 법정동으로 표기입니다.

김병철위원

행정동으로 표기해도 상관 없겠네요.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병철위원

왜냐하면 원창동 세어도인데 원창동 빼고 그냥 서구에 있는 세어도 주민대표로 표기하면 괜찮은데 원창동 사람까지, 원창동이라고 표기했기 때문에, 행정구역의 명칭대로 표기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나 조례이니만큼 행정동 대신에 법정동으로 적용해야한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저희가 왜 이 조례를 수정을 안해놨었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0명이 거주하는데 배의 정원이 12명입니다. 주로 세어도 주민들의 교통수단으로만 쓰다보니까 법정동 그대로 했던 것이고...

김인두위원장

건설과장님, 김병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동이라면 전체 행정법, 법정동이라면 연희동같은 경우도 심곡동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런게 종합적으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신현원창동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병철위원

추후에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하기로 하고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석 분이 오셨는데 왜 모시고 왔습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관련팀의 조례를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보충설명이나 제가 미흡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받아서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김인두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정식적으로 인사소개를 시켜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뭐하러 와서 앉아있어요. 그냥 앉아있다가 가시는거예요 이름도 뭐하러 왔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과장님들이 그런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팀장님 누구누구 왔다고 말씀을 드려야 정상적 아니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들 보면 기합이 다 빠졌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한건을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 후 다음 건을 보고하는 순으로 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최광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오늘도 노고가 크신 김인두 조례정비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축허가과 소관 조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허가과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 하신대로 저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허가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허가팀장 김한식입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 규정에 의해 제정된 인천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총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위원회의 구성으로 13인 이내의 법률이나 세무, 회계, 건축, 토목 설비 및 공동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쪽하고 위원장은 선출로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조의 기능은 위원회의 심의하는 주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분쟁, 관리비 운영 및 징수와 관련한 분쟁, 각종 공사 및 용역발주와 관련한 분쟁,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 기타 공동주택 관련한 분쟁과 그 외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민원해결을 위해 동 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6조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7일전 서면으로 소집하여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8조에서는 위원의 제척사항으로 분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조에 조정의 거부 및 중지 규정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하기가 부적합하거나 부정한 신청은 조정을 거부하고 또한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중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조에서의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에게는 조정의 내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법정 강제력은 없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는 2000년 8월 10일 제정되어 현재 위원회의 구성은 9분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개최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두위원장

방금 보고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출위원

공동주택 분쟁조정이라고 하면 주로 아파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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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희출위원

여기 보면 심의하는 사항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관리비 운영 및 징수로 돼 있는데 이 관리비 부분이 물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상당한 말썽이 많은 소지라고 봅니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구속까지 발생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관리비 운영이 일괄적인 조사 방법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조정이라든가 또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는 부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부분도 아파트별로 대표회의 구성되 때 상당히 말썽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조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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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비 운영과 징수에 관한 분쟁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15년, 20년 전에는 저희한테 신고도 하고 또 저희가 필요하다면 회계관계자에게 검사를 하도록 지시하고 그랬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파트별로 스스로 그러니까 민사적인 방법입니다. 스스로 하도록 되어 있고 관에서는 관여를 안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그러한 분쟁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내부에서 소송이나 필요하다면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을 거쳐서 하도록 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다던지 이런것은 없습니다. 사실 이 조례도 그런 분쟁이 있을 때 저희가 어떤 중재하는 정도의 수준의 조례입니다.

문희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점검이라던가 아니면 감독이라던가 이 부분은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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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지금 저희들은 시설물에 관한 감독을 합니다. 하자가 생겼다던지 아니면 중요한 저희의 인허가 사항이라던지 아니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문제를 하고 그 다음에 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한 관리비 문제 이런 것은 저희가 하도록 정해져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문희출위원

분쟁이 발생이 됐을 때 조정만 한다 그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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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안하더라도 그런 분쟁이 있어서 저희한테 진정이 들어온다던지 하면 중재 정도는 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저희가 판단해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문희출위원

이 부분이 관리비가 그렇습니다. 지금 서구에서 파악이 됐는지 모르지만 같은 면적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매스컴에 나왔지만 같은 면적에 세금 부분이 똑같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관리비 부분도 서구에서도 상당히 많이 편차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이 들어왔을 때만이 아니라 최소한 관리비가 어느 아파트에 얼마정도 받고 있다는 것은 최소한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되지 않겠느냐. 또 많이 받는데 거기서 말썽이 없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그냥 놔둘 수도 없고 또 10만원 받는데 있는데 반해서 50만원 받는데도 있다. 말썽이 없어도 그러한 아파트는 잘못된 것이 되겠죠. 그런 부분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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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린대로 저희 위원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로 위촉이 됐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만약에 저희한테 심의해 주도록 조정신청이 있다던지 하면 조정은 할 수 있겠고 그 외의 방법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은 사전에 파악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먼저 나서서 중재도 하고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제가 단순한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공동주택에 관한 심의 사항이 6가지가 나열이 돼있는데 심의조정위원회가 더 맞지 않겠느냐 또 심의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관리감독도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충분하게 활약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분쟁이 들어왔을 때만 조정을 한다.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받는데는 모르지만 많이 받는데는 사실 주민들께서 생활이 바쁘다보면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 관리비가 많다고 해도 지적이나 민원발생을 안시키고 내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약을 할 수 있고 중재를 해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되면 더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문희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 문희출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관리비 운영 및 징수와 관련된 분쟁이 상당히 많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파트별로 세대수가 160세대, 300세대, 1000세대, 1500세대 이렇게 많죠. 돼 있는데 이것을 세대별로 예를 들어서 300세대면 300세대 기준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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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여기는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조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김인두위원장

꼭 여기에 관리비 운영 및 징수와 관련한 분쟁을 넣어야 되는건지, 제대로 조정이 안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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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심의신청이 있으면 회계관계도 한번 다뤄줄 수 있고 필요하다면 관련 회계사에게 저희가 의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김인두위원장

그것은 정확하게 산출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잘 조정을 해줘서 문제점이 안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게 애매하게 돼있어요 그렇죠? 제대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항만 넣어놓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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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지금 위원회 신청하는 방법이 단지에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조금전에 문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본인들이 신청을 안하게되면 저희가 일부러 찾아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김인두위원장

그래서 무의미하다는거죠. 이것은 어느 개인이 아니라 아파트단지 내에서 조정해서 산출해서 받는,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13인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 아파트별로 산출해서 금액 나온것이 있습니까 관리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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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지금 저희는 그런것을 별도로 받지 않기 때문에...

김인두위원장

그러면 운영위원회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에. 구에서 그런 것을 산출해서 어느정도 가지고 계셔야지요 세대수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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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세대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조그만 아파트도 큰 아파트에 비해서 경비원이 많다던지 아니면 부대시설이 많아서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시설물이 많게되면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큰 아파트보다 적은 아파트가 비율로 따져보면 좀 많다고 봐야됩니다.

김인두위원장

됐습니다. 관리비 징수에 대해서 꼭 이게 필요한건지 내가 한번 물어보고... 김용수 위원님.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임대주택은 임대료라든가 관리비 관리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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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준공검사 때 관리비 그것을 신고하게끔 해서 신고하면서 준공검사 했으면 좋겠어요.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관리비는 아무래도 인건비라든지 공동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동이 있고요.
용수

김용수위원

산출은 아파트에서 했지만 관리소에서 했지만 준공검사 받을 때 이것은 어떻게 받겠다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공정성있게 신고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법을 좀 정비했으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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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관리비는 말 그대로 관리비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임대주택도 마찬가지로 입주 후에 입주자들이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할 일입니다. 사업자가 할 일이 아니고.
용수

김용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서민이 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지금 관리를 합니다. 이사갈때마다 신고를 하고 있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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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렇듯이 아파트도 관리비를 사전에 신고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해주면 공평하게 책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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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문희출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자체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이나 감사나 점검을 안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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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네.

문희출위원

별도의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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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공동주택의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감독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김인두위원장

감독하는 부서가 못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관련조례 그 문제를 위원님들이 잘 읽어보시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축허가과장님한테 다음에 업무보고 때 하도록 하죠. 강순양 위원님.
순양

강순양위원

저는 건축허가과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과란 지금 해당사항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주택, 아파트비용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부분이 틀립니다. 건축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시는 업무가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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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러면 요즘 보니까 건축들 많이 하고 계신데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고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의 옆 건물 사이에 몇미터를 두고 허가가 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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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지금 건축법에서는 그런 것은 규정돼있지 않습니다. 있었는데 폐지됐습니다. 현재는 민법상으로만 지키게 돼 있는데 그게 민법상에 반미터로 규정돼 있습니다. 최소 50센치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50센치만 떼어놓고 건축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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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물론 일조건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검토를 하고 일반 그런 사항이 해당이 안되면 최소 50센치만 띄우면 면허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러면 상대방 50센치만 띄우면 상대방 건물에 창을 가린다던가 추녀와 같이 맞붙어 있어도 별 하자가 없다 이 말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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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건축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50센치.
광식

최광식건축허가과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강순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허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도시정비과, 지적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조례정비조사 활동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