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진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0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7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으로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지난제6차본회의에서문필수의원님의질문사항중답변이안되었던부분부터관계과장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박창대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는강하하수종말처리장고도처리시설설치계획및효과와용량확충방안및그계획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4월29일강하하수종말처리장을준공하여운영하던중에처리구역내의급격한개발영향으로하수유입용량이포화되었고지역주민의더큰개발지향적욕구를충족하지못하고있어우리군에서는환경부에서’95년10월24일승인받은당초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향후2,100톤을증설하여기존에3,600톤을포함한총5,700톤으로운영하도록되어있어,’99년도부터환경부에강하하수종말처리장증설에따른소요예산을계속적으로신청해서반영될수있도록건의및협의를통하고노력하고있습니다만그러나,환경부에서는첫째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둘째불명수유입에따른유입하수저농도,셋째팔당상수원지역개발억제및인구의집중적유입제한등여러가지이유를들어아직까지도시설용량증설승인이안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러나우리군에서는2002년1월1일부터는하수도법시행규칙제6조제1항하수처리시설의방류수질기준이BOD기준20ppm에서10ppm이하로강화되고총질소와총인을제거하는즉탈질,탈인의수질강화가되어이에대응한고도처리시설설치를계획하던중에국립환경연구원의G-7프로젝트사업중의하나인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의일환으로개발된하수처리공법인유로변경식침전지내장형산화구공법인일면파이시드(Phicd)공법을채택할경우에고도처리는물론체류시간변경으로용량증대효과를얻을수가있고따라서우리군에서는소요사업비를전혀부담치않고용역설계부터시설준공까지모든소요사업비전액을공법개발회사인주식회사그린기술개발에서부담해서강하하수처리장에설치하는것으로2001년1월30일협약을체결하여고도처리와관련된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실시하였습니다. 기존산화구법을일명파이시드(Phicd)처리방식으로변경설계한결과별도의시설증설없이도고도처리공법을적용하면체류시간변경으로약1,200톤정도의용량증설이가능해서2002년4월25일환경부에1,200톤증량된4,800톤으로설치인가를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설치인가를신청후에여러차례환경부를직접방문해서고도처리에따른용량증대를협의하였지만시설증설에대해서는부정적이었고앞에서답변드린바와같이여러가지이유를들어서현재시설용량3,600톤범위내에서만고도처리하는사업으로만2002년6월19일인가되었습니다. 따라서고도처리를통한시설용량증대는현실적으로불가한상태이므로부득이3,600톤의고도처리사업을2002년9월4일부터착공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우리군에서는당초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따른2,100톤의시설용량을증설하기위해서또다시2002년6월11일계획된소요사업비314억2,800만원을신청하였으며,앞으로도지속적으로환경부에건의및협의를통해서용량증설인가를받을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우리지역의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사랑과관심을가지고계신문필수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의장님!일문일답식으로허락해주시기바랍니다.

예.

’95년10월24일환경부에서승인받은강하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기존3,600톤에서2,100톤을증설하여5,700톤으로운영토록되어있다고지금하셨는데2,100톤이증설시킬수있는계획년도언제로되어있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95년도에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3,600톤을승인받아서’98년4월29일3,600톤강하처리장이준공되어서운영이되었습니다. 그리고그당시당초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2,100톤은2006년을목표로해서계획된용량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환경부에서증설승인이되지않는이유중의하나가불명수유입하수저농도라고지금답변을하셨는데이는불명수가상당히많은양이유입되고있다는증거가될수있는데지금과장님께서는불명수어느몇%정도로보고계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6월19일강하하수처리장설치인가조건에서도당초에계획됐던설계수질보다낮아서하수처리장설치외에저농도수질이유입될가능성이높으므로하수관거정비등안정적인유입수질확보대책을강구할것이라는인가조건이있었습니다. 그외에도관거정비사업또그리고앞서말씀드린3가지사항에대해서도언급이있었습니다. 당초’96년도사업을시작할당시에는불명수유입의비율을우리나라현실적인콘크리트흄관에서인정하고있는수밀성의용도즉15%정도에서20%로보고있었습니다. 강하처리장은제가알고있기로는24%에서15%정도로알고있습니다.약500톤범위내가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우리환경관리과하고먼저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업무보고당시에불명수유입을20에서30%로업무보고를하셨거든요. 그런데지금우리하수도사업소하고환경관리과하고같이업무가조화를이루지못하는것같은데요,그렇다면우리군이환경부로부터승인받은하수처리기본계획상하수처리용량은아까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2006년도를기준으로3만7,700톤우리군이용역설계한계획서상에는5만3,900톤으로알고있는데이것이전체적으로다불가능하다는얘기아닙니까,지금현재상태로는?

지금2006년도를계획해서3만7,000톤그리고통합하수도기본계획상에5만7,000톤은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승인이되고나서용량에해당이될것입니다. 다만앞에서말씀드린불명수유입의프로테이지는제가말씀드리는것은강하하수종말처리장신설당시에실시설계서속에포함된용량이15%로계획이되고있습니다. 이15%는계속적으로유지되는것이아니라지금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이진행되고있고또하수정비기본계획에의해서그실천이된다면지하수유입의비율은낮아질것입니다. 또그것을전제로해서이번에6월19일환경부에서인가된사항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6월19일로환경부에서인가를받은내용에대해서는지금현재의BOD기준20ppm을10ppm으로떨,즉질소와인을제거하는데3차처리로해서인을제거하는거기에주목적이있는거지지금우리전년도에또과장님께서도말씀을하셨고전군수님께서도면정설명회당시에고도처리화시설을하면용량이1,200톤이증대되어서4,800톤으로증설이되어가지고각종건축규제가완화된다라고그렇게말씀을하시고설명을하셨단말이에요. 그러면주민들이전부다다그렇게알고있는데지금에와서고도처리화시설을했을때에주민돌아오는것은아무것도없고질소와인을제거해서BOD10ppm으로떨어뜨리는것외에는지금아무런효과가없는것아니에요.물만깨끗하게더할뿐이지. 한번답변해보세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지난해에있었던그사항은제가지금어떤내용이었는지구체적으로파악을못했습니다.다만3차처리인고도처리를통해서용량이증설될수있는부분은있습니다.즉BOD나COD나SS그리고탈인,탈질을했을때우리가대표적인케이스가용문처리장일것입니다.용문처리장이당초에1,600톤에서1,000톤이PLⅡ프로세스(Process)로변경되는과정에서1,000톤이증설이되었습니다. 따라서이번강하처리장역시그러한맥락에서접근이되어서시설용량을3,600에서1,200톤을증설한4,800톤으로환경부에승인신청을하였으나앞서말씀드린세가지조건이충족되지못한상태에있고또한앞으로한강수계에대한또난개발이라든지이런사항을집중화하는것을방지할목적으로했다고밖에답변드릴수가없습니다. 다만제가한가지더말씀드릴수있는것은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있는2,100톤은2006년을목표로한사항이지만이사항을위해서노력하겠다는말씀입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금용문하수처리장은1,600톤규모에서고도화처리를한다음에1,000톤의물량이늘어났다는답변이시죠?

PLⅡ프로세스(Process)고도처리3차처리를하고나서1,000톤이증설되었습니다.1,600톤에서2,600톤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러면지금당장우리강하하수처리장이지금현재는인가가그렇게났지만우리강하도그런희망의빛을볼수있다라고생각하시는건가요?

그렇기때문에1,200톤을지난2001년도부터계속증설을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앞서말씀드린그러한세가지조건다시말씀드리면지금오염총량제관리계획의수립,그리고둘째불명수유입에따른하수관거정비,셋째는팔당상수원개발억제및인구의집중적유입제한등이러한이유를들었기때문에현실적으로승인이안되었다그런답변을드리는것입니다. 그리고저희군으로봐서는물론제가지금배치된지얼마안되어서정확하게판단을내리기는어렵습니다마는내년도사업으로강하처리장에2,100톤을승인요청한바있습니다. 그리고앞으로양서처리장,용문처리장,양동처리장,서종처리장을계속적으로신규사업으로신청할계획입니다. 또지금현재지평처리장이1,000톤규모로신설되고있고앞으로곡수처리장1,200톤,단월처리장또이렇게증설이되고있기때문에12개읍·면지역간의균형적,안정적발전을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는우리주민들께서좀저역시도그렇지만이상하게생각하고있는것은지금광주시같은경우에는금년도하수처리능력이8만4,000톤이에요. 그런데지금현재우리하수처리능력은1만6,400톤에서계속지금’96년도부터정체가되고있는데그이유에대해서한번설명좀해보세요.그쪽광주시의경우를들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인근시·군의사례를들어서설명한다는것은한계가있습니다.또한그렇게하기는현실적으로제가가지고있는지식의범위가부족하기때문에그렇게답변드릴수는없고다만광주시와비교하기는현실적으로앞서말씀드린대로한계가있다는사항을드립니다. 광주는하남이분리됐고또그리고주변여건이’95년도이후에우리보다앞서서개발이된상태에있었다고보여질수밖에없습니다. 그이후에양평도강하,강상같은또그리고양서,서종같은지역에는하여튼발전적으로개발된것은사실이라고아니할수없고또부인할수가없습니다. 따라서앞으로12개읍·면이균형적으로발전될수있는하수처리장이건설되는것이바람직하다그러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본의원이생각하기로는요,’95년도에우리가1만2,000톤으로출발할때광주는1만9,000톤이었었어요,그당시에는. 그런데지금은우리는1만6,400톤에서지금계속정체를하고있고광주시는8만4,000톤에인구17만을지금갖고있는데어떻게생각하면우리담당공무원들의대처능력이부족하지않았나본의원은이렇게생각을하고요,일단지금계속이얘기갖고이야기한다는것도그렇고우리주민들이하여튼어떻게든지지금고도화처리화시설이되면서4,800톤으로물량을늘린다라고다주민설명회가됐고이랬었는데그것이지금안되는데주민들어떻게이해를시켜야되고설득을시켜야되는건지저의원으로서도상당히답답함을느낍니다. 하여튼실무과장으로서최대한빨리지금우리가증설인가를받아서될수있도록많은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최경준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용문산놀이시설운영및관리대책과관련한동시설운영수지분석결과및향후투자범위와사고책임에대한귀속한계및대책,놀이시설에서얻을수있는실익은무엇인가에대하여질문하여주셨습니다. 먼저산림공원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해서감사드리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용문산놀이시설의설치동기는’93년도대통령공약사항으로추진하게된것을기위알고계실것입니다. 세입원이별로없는우리군에서는용문산관광지를활성화하고볼거리와즐길거리를제공하여보다많은관광객을유치하고자’95년부터동사업을추진하여1차로’97년도에후름라이드,바이킹,회전목마를설치하였고,2차로’99년도에미니코스타와밤바카를설치하였으며,총사업비는26억7,500만원이투자되었습니다. 용문산놀이시설설치후유기기구의전문지식과운영경험이없는공무원이운영하기에는안전성등의많은문제점이있어’97년10월부터’99년8월말까지당시시공업체와계약을통하여운영하여오다가’99년8월30일계약을해지하고’99년9월부터2000년8월까지군에서직영을하였으며,2000년9월부터2002년8월말까지는1차민간에임대운영한바있고,금년에도신청업체에대한적격자심사후2단계경쟁등의입찰결과에의거지난9월서부터2004년8월까지(주)용문산랜드와임대계약을체결하여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 용문산놀이시설은앞에서도말씀드렸지만’97년도에3기종,’99년도에2기종을설치한것이며,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자문결과에의하면유기기구의내구연한은공식적으로나타나있지는않지만보편적으로10년에서15년간운행이가능하다는답변을받은바있습니다. 용문산놀이시설운영수지분석결과는’97년10월부터’99년8월말까지운영한업체와의정산결과6,429만5,470원을회수한바있고,군직영시에는매출액이2억4,400만원이고지출액이1억8,900만원으로차액이5,500만원이었으며,’00년9월서부터현재까지민간에임대하여받은임대료는총액1억3,400만원이되겠습니다. 무형의득이라면우리군에청소년유기시설이유일하게있어가깝게이용할수있는점을또한간과할수없을것입니다. 용문산놀이시설의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안전관리자로하여매일안전점검을실시하고매년1회이상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로부터안전성검사를받고있으며사고발생시책임은사업자에게있으며이를대비하기위하여사업자가영업배상책임보험10억이상,화재보험3억원이상보험에가입토록하고있습니다. 용문산놀이시설에대한수리및보완계획에대하여는운영관리임대계약서제13조규정에의거임대기간중시설개선및수리와소모성부품교환등은임차인이전액부담하게되어있으며,유기기구의구조적인결함이없는한군에서추가부담할사항은없을것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지금용문산놀이공원의계약방법은어떻게돼있지요?

1차로임대사업자에대한심사평점을합니다. 그래서4개소가들어와서2개소합격자에대해서2단계입찰결과를거쳤습니다.

지금까지는입찰방법으로하게돼있었지요?

예.

그런데지금금년도에다시임대계약서가설치한것은지금내용이“임대기간은2002년9월1일부터2004년8월31일까지2년간으로하되상호협의하에2년씩재계약을할수있다”라고문구를고쳤는데이문구는왜고쳤습니까? 이사람한테뭐영구적으로어떤혜택을주기위해서바꾼겁니까?어떻게해서바꿨지요,문구를?

이번에임대관계는건설기술관리법21조동법시행규칙13조규정에의해서시행을한것이고,구체적인그내용에대해서는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그놀이시설계약서11조규정에는익월5일까지매출액과지출현황을보고토록되어있어요,맞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그수지분석을보고하는것은다음계약을위한우리분석자료가될수있기때문에그것을보고토록돼있던것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어떻게해서이계약서4조규정을이렇게바꿔서이런식으로상호협의하에재계약을할수있다라고문구를바꿔버렸어요? 그리고지금나타나고있는것은지난번2000년도의우리임대계약서상에는익월5일까지보고토록돼있었는데지금이번에계약된임대계약서문구에는그자체도다빠져버렸고요?

금년도5월까지는운영수지결과에대해서저걸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해보니까3,024만8,000원이차액으로돼있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는임대계약관계에대해서는제가오기전에이루어진사항이기때문에다시검토해서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과장님께서3,024만8,000원이차액으로돼있다고그러는데지금제본의원이갖고있는자료를보면지금현재까지마이너스가3,024만8,000원이에요?

예,예그렇습니다.

그럼지금현재나타나고있는게마이너스3,020만원에다놀이시설전년도에2001년도운영정비및소요경비내역으로우리군에4,600만원을요구했었는데이것은지금지급을안했지요?

안했습니다.

그리고지금2003년도에다시요구한돈이1억1,000만원이지요,맞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렇다면이건누가봐도상식적으로납득이안가는부분이아닙니까,지금여기에? 지금현재용문산랜드에서2년동안운영한결과가지출과매출액에서3,020만원,자기가장비보수를한게4,600만원을따지면도합7,600만원의마이너스로나타나고있거든요?

예,그렇습니다.

이게맞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런데마이너스7,600만원의마이너스상태에서다시이사람이재계약을들어왔다는것은지금여기에우리가운영자료지금지출,매출지출액에현황을나타낸것은이건허위보고라고보는데,지금우리군에서는수지분석에대해서어떤점검을해보신게있습니까?

그문제는지금제가조금살펴봤는데2001년도12월달에대대적인보수정비계획들어온것이1억1,200만원이들어왔고실질적으로이1억1,200만원속에서는2001년도에집중정비한4,657만3,000원에대한것이거기에포함된게있습니다. 그리고여기에대해서운영에대한것은2001년도보수정비4,657만3,000원의집중,2001년도에됐기때문에사업자의최소한의이익부분이지출액에포함이됐었다고볼것같으면2002년5월현재3,024만8,000원이적자로된것입니다. 또임대계약기간이8월말까지이고5월한달동안손익분석결과를보면은약700만원의흑자가된부분이있기때문에8월까지계산을하게되면은적자운영폭은그이하가될수있을것이라고저는보고있습니다. ’99년9월부터2000년우리8월까지군에서직영한결과를볼때최소한의사업자이익이포함된부분이라면그운영에대한손실폭은그이하가될것으로저는보고있습니다.

지금과장님께서마지막답변에유기기구에결함이생길때는적극적으로예산을지원할방침이다라고답변을하셨지요?

구조적인결함이없는한은저희가부담할부분이없다고그랬습니다.

구조적인결함이있을시에는적극적으로예산을지원하도록검토를하겠다고말씀을하시지않으셨어요,마지막에?

아닙니다.마지막답변은추가부담하는사안은없을거라고답변했습니다. 구조적결함이없는한은추가부담은없을거라고답변했습니다.

본의원이이상하게생각하는것은지금그것이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3,000만원의적자를보면서도다시재계약을들어왔고,또지금금년도다시재계약을하면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상호협의하에재계약을할수있다라는것은어떤특혜를주기위해서이런식으로만들어놓은것아니에요,지금?

글쎄그재계약상의조문에대한것은제가거기까지는검토를못했습니다. 그건다시검토를해서답변드리겠다고했습니다.

그게어느장사를하더라도흑자를남기기위한장사인데이게마이너스를계속유지하고있으면서이양반이다시재계약을했고다시재계약을하면서도우리가최초에5,270만원에계약하던것을이번에는5,700만원으로상향조정이됐다말이에요.맞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이게상식적으로납득이가지않는다이얘기입니다,이게.

지금앞서서도설명을드렸지만사업자이득부분이매출액에지출액에포함이됐다면은분명히그이하일것이고완전히그것까지따져서3,200만원이적자냐?그것까지는지금분석을못했습니다마는자기이익부분을지출액에계상을했고,또지난2001년도에집중적으로수리가됐기때문에2002년도5월까지현재3,200만원이다이겁니다. 그렇기때문에또2002년도5월에매출분석을보면은700만원이흑자가났습니다. 그렇기때문에8월까지로보면은더이상수리시설비는들어가는게없고그러면3,200만원의적자폭은그이하가될것이다이렇게보는것입니다.

하여튼우리군비가26억7,500만원이라는막대한예산이투입돼서지금놀이시설을운영하고있는데우리담당과장으로서수지분석을철저하게해보셔가지고다음계약이될때는이런일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맨날제가말씀드리는데실과소장님께서는좀충분한답변자료를갖고나오세요. 맨날서면답변하겠습니다이런답변을하시면안됩니다.앞으로밤을세우더라도충분한답변자료를가지고와서답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다음은사전에양해의말씀을드린바와같이군수님답변을요하는질문을먼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강상면선거구유현진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군수께서답변중에의회회기중에가급적참석을하시겠다라고답변을주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행정부하고의회하고상호존중하는예의차원이라도의회회기중100%참석을해주셔야되는것이아닌가이렇게본의원은생각이들고100%참석중에피치못할사항이있어서결석이되실사항도계시겠습니다마는가급적참석이라는말씀과전체참석중에서피치못해서빠지시는것은어감이틀리다고보는데그점에대해서다시답변을주시기바랍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아까동료의원께서군수관사를복지시설로쓸수없느냐이런말씀에군수님이절대임기내에는없으리라고말씀하셨는데사용하시는것은군수님마음입니다. 다만타시장·군수들도그러한군수님과똑같은여건하에서도지방자치시대에걸맞게주민을위해서이렇게좋은용도로쓰겠다하는용단을내리신겁니다. 한예로안양시에서도안양시예절교육관으로다이렇게바꿔서쓰고있습니다.여러군데에서도지금다른용도로다가어린이놀이터라든지또어떤예절교육관어떤여러가지목적으로이렇게활용을하고있는데확실히말씀해주십시오.군수님이지금주거하실집이없으셔서그렇게답변을하신건지,이런용도로전혀뜻이없으신건지그부분에답변해주시고,

답변안바라십니까?

예.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군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계속해서선거공약사항실천계획에대해군수께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자치단체,경기도,행정자치부등을두루거치면서그야말로정통행정가로서의길을걸어오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행정에관한한누구에게도뒤지지않을만큼풍부하고막강한행정경험을갖고계신분으로써지난지방선거에서민선3기양평군수후보에무소속으로영예롭게당선되셨습니다. 선거당시군수께서여러가지공약사항을말씀하셨는데몇가지사항에대해구체적인실천계획을묻고자합니다. 먼저군의인구를15만명까지끌어올려서시를만들고,전원의양평을만들고자하는특단의방안이있으시면답변해주시고,다음으로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기위한구체적인계획그리고15만의인구가주거할수있는택지조성계획에대해서도답변해주시기바라며,유망중소기업을유치해서세수를증대시키고,아울러고용창출효과를극대화시킬수있는여건조성과기업유치계획등에대한종합적인계획을답변해주시고,더불어물과관련하여심한규제를받고있는건축허가에대한실질적인대처방안이있으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군수께서앞으로임기동안지역발전과군민의생활편익을증진시키기위해타자치단체와차별화될수있는추진계획에대해서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지난7월군수님께서는8만군민의기대와성원으로취임하셨으며군민들은큰꿈에부풀었습니다. 변화와희망의메시지인군정목표를살맛나는새양평건설로정하고인구15만유입과지역경제활성화를반드시이루어놓겠다는공약사항을제시하셨기때문입니다. 지금군수님께서답변하시기에는지역경제가활성화되고교육여건과복선전철이완공되면자연증가와더불어양평이좋아진다라고말씀하셨는데지금취임2개월이지난지금세부계획은어떻게세워져있는지구체적인복안이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인구15만의도시기본계획을수립해서실천을하려면지금방금문필수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각종규제법을완화및폐지해야되는데수도법이나한강수계법,환경정책기본법,수질환경보전법,오분법등규제법을어떻게완화및폐지해야하는지그것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군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서면선거구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최상호의원입니다. 군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발전하는의회상정립을위해서의회청사를민선4기째를맞아이제는신축할계획을갖고계신지질문드리며확실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시기가언제쯤이될것인지질문을드리면우문이될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군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옥천면선거구정창훈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창훈의원입니다. 군수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먼저중부내륙고속도로건설구간중옥천면관내의인터체인지위치및노선변경요구사항에대하여군수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아는바로는수도권동부지역의교통수요를담당하고지역발전촉진을위하여중부내륙고속도로여주～양평간건설공사를위한실시설계를2000년9월착수하여현재마무리단계에있고금년내공사착공을목표로추진중에있습니다. 그추진사항으로는2002년2월1일실시설계에따른검토의견을제출요구하여2002년2월8일검토의견을제출하였으나2002년4월29일검토의견제출에따른회신사항을보면요구사항에대하여미시적으로반영되었고,건설교통부에서위탁받은한국도로공사에서는주민의의견을수렴하지않고일방적으로램프위치를옥천면아신1리하곡군부대관사북서쪽에서아신1리하곡단풍마을남쪽으로변경시켜지역주민들의반발을사고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램프위치변경에따른당초도면위치하곡관사로변경하라는주민요구사항을한국도로공사에제출하고관계기관을본의원과면장,해당이장이방문한바있으나불가능한쪽으로회신되었습니다. 2002년8월한국도로공사관계자로부터중부내륙고속도로인터체인지와관련설명회를가진바빠른시일안에전체적으로검토하여다시주민설명회를갖겠다는답변을받은상태이기는합니다만옥천면지역주민입장은인터체인지위치및노선변경을요구하는사항이므로지역주민들이쓸데없는시간을낭비하지않고생계를위한정상적인일거리창출에나설수있도록군수님께서는이를해결하기위한대책을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께서는답변하시기바랍니다.

정창훈의원입니다. 하곡마을앞에벽이생기기때문에주민들의요구사항은제일처음에군관사쪽에있는데로인터체인지를해달라는요구입니다. 지금그앞에둑이생기기때문에그논이한동네에40%가논이들어가기때문에농민들이생계가위험합니다.농사를지을논도없고,그렇기때문에그동네분들이여러차례거기진정서를군수님한테찾아온걸로알고있습니다. 어떻게하든지이것을제일처음에당초에설치하던대로해달라는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군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서종면선거구박선배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지루했던여름이선선한바람에물러가고,맑고높은하늘아래오곡백과가무르익는풍요로운결실의계절이되었습니다. 지난여름동안무더위때문에몸과마음이모두지쳤는데장마와태풍피해를복구하느라노심초사수고하신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대해이자리를빌어진심으로위로를드리고,조속한시일내에원상회복이될수있도록다함께노력해주시기를바라마지않으면서군정질문을드리겠습니다. 먼저군수님께세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우리군의인구증가방안과지역경제활성화및사회·문화분야의청사진에대한질문입니다. 군수께서도잘알고계시다시피우리군은수도권에위치하면서도정부의각종개발규제에발이묶여인근시·군에비해발전속도가현저하게떨어져있는상태이며,아직도전형적인농촌의틀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역대관선시절의군수나지방자치가시작된이래민선시절의군수모두가지역발전을위해최선을다하겠노라고이구동성으로외쳤습니다만10년전이나10년이지난지금이나전과는달리특별하게달라진모습을찾아볼수가없다는사실이참으로안타까울따름입니다. 군수께서지난6월13일에치러진지방선거에서민선3기양평군수후보로출마할당시우리양평군의인구를15만명까지증가시켜우리군이시로승격될수있도록하겠다는공약을발표하셨는데그에대한구체적인인구증가방안이있으시면답변해주시고,아울러침체되어있는우리군의지역경제를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그리고사회·문화분야가두각을나타낼수있게할청사진이있으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는,살맛나는새양평건설에대한질문입니다. 군수께서는지난7월2일취임사를통해군정목표를“살맛나는새양평건설”로정하고추진에최선을다하겠노라고말씀하셨는데말씀하신그대로“살맛나는고장”,“살기좋은고장”,“살고싶은고장”을만들어우리군민이웃으면서살수있게할특단의계획이있으시면답변해주시기바라고,전민병채군수께서추진했던맑은물사랑과친환경농업을계속해서추진하실것인지,아니면뭔가다른방향으로변형을해서추진하실계획인지또완전백지화하실계획은있으신등에대해서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는자연휴식년제에대한질문입니다. 산림의무분별한훼손을방지하고,자연생태계를보존하기위한산림보호정책의일환으로써전국의모든산을대상으로자연휴식년제가시행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금년에는서종면정배리계곡이그대상으로지정되는바람에해마다이곳을찾던많은외지인들이허탈하게발걸음을돌려야했고,모처럼의가족나들이에찬물을끼얹는결과를초래했을뿐만아니라인근식당이나주유소등이작년에비해많은경제적손실을받았다는불평과불만의소리가많았습니다. 물론자연을보호한다는데에는본의원도공감은갑니다만멀리서찾아온사람을그냥돌려보낸다는것은다시한번생각을해봐야겠다는생각이들어질문을합니다. 먼저자연휴식년제의시행에따라외지인들이헛걸음을하게됨으로써향후고장에대한불신과방문기피현상을예견할수있는데군에서는제도시행과관련하여대내·외에어느정도홍보를했는지답변해주시고,제도시행목적에부합하고,지역경제를활성화할수있는융통성있는특단의계획을수립할용의는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질문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한택수양평군수님이6.13지방선거당시에어려운여건속에서도참무난히당선이되신데우선이자리를빌어서축하의말씀을드리면서우리양평군민이왜한택수무소속군수님을선택을했느냐?본의원이생각하기로는행정경력이나또사회여러가지분야에그래도양평군수로서는우리한택수군수님이적임자아니겠느냐이렇게해서선택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와반면에많은군민들이지지를한군수님의고충또한크리라고생각을드립니다. 우선양평군의실정은아까문필수동료의원이질문했듯이우리양평군의열악한재정과많은교재속에서어려움이한두가지가아닙니다. 그러나선거당시인구15만명에또후에도나오겠습니다만살맛나는새양평,뜻은좋습니다. 그러나모든규제와여건이어려운입장에서과연실천할수있겠느냐가우리전체군민들의의심된부분입니다. 우리양평군은홍천으로가는4차선이뻥뚫리고개통이되는바람에체류형인양평이돼야되는데도불구하고흘러가는양평으로전환이돼서용문,청운,양평시내시장권이다죽고돌아가는차소리밖에매연밖에남는게없는실정이바로우리군이가지고있는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우리지역경제나또인구증가의말씀을하셨습니다마는이문제는우리양평군이흘러가는양평군이아니라체류형인양평이되어야겠다. 양평에한번발을들여놓으면이틀이고,사흘이고묵어서돈을뿌리고가는,쏟아붓고가는양평을만들어야되겠다.이렇게생각하는데이렇게하려면군수님은우리양평군을어떻게만들어야되겠느냐?가지고계신계획이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지금군수님께서도시계획기반을해서시간이걸려도우리지역경제나인구증가의활성화를하시겠다고말씀하셨는데본의원의생각으로는도시기본계획이나또아무리좋은계획을구상을한다고해도또아까문필수동료의원의질문에도지역경제과를만드신다고했는데지역경제과를만들어서또도시기본계획을만든다고해서되는건전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도시기본계획을만든다고해도지금우리양평군이규제를받고있는데는변함이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없어서지금양평읍같은데서는미장원에서식당으로,식당에서다방으로업종변경도안되는실정이우리양평군의현재처해있는실정입니다. 이것이도시기본계획을아무리훌륭한그림을그려놓는다고해도규제가완화되지않는이상은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 본의원이생각하기로는우리양평군이발전을하고양평군지역경제가살려면제본의원의생각입니다마는우리양평군천혜의수려한자연과남한강이흐르고북한강이흐르고이름있는용문산이있습니다.또임야가75%에해당하는아주좋은여건을가지고있습니다. 기본계획을수립해서남한강과북한강용문산을위주로해서조화있는그림을그려야우리양평군이잘살수있다고생각하는데이점에대해서군수님의견해는어떠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양평군도시기본계획수립예상용역비가46억원이드는것으로아는데재원확보방안과추진계획을연도별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인구증원방안에대해서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이발전을하려고하면우선적으로도시기반시설에서첫째하수종말처리장의용량이증설되어야되겠고그다음에통합상수도확충,하수도정비입니다. 그런데예를들어서용문같은데보게되면지금상수도수원이부족해서용문의아파트가지은지가오래됐는데도아직까지지하수를이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상수도가안들어간다그래가지고지금준공검사도못내주고있습니다. 이런실례로따져본다면상수도확충이아주빨리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덕소～용문간전철복선화공사가2002년도에완공이된때에맞춰서하수종말처리장용량넓히는거하고통합상수도확충,하수도정비이것이맞아야지도시시설이나모든시설도많은도시발전이될거라생각하고있는데이걸갖다가2002년도전철복선화공사하고같은시점에맞춰서이걸다완공을하실건지그것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지역경제를활성화시켜서살맛나는새양평건설을하시겠다고그랬는데지역경제활성화는뭐니뭐니해도최소한의인구가유입이되어야되는겁니다. 그러려면주거확보가필수적이고할텐데자꾸규제규제말씀을하셨지마는법적인허가의사항에대해서아무런저촉이안되는데도지난번양서LG아파트,프라임아파트이것은우리군에서승인을해준겁니다.해줬는데서울의환경시민단체의여론,공중매체에대한여론여론에밀려가지고결국은군에서허가를내주고군에서취하시켰던겁니다. 중단을시켰는데그럼이런것까지도지금허가규제대상에아무런저촉을받지않는데도우리가아파트건설을못해줬는데이런것을못해주게되면앞으로어떻게인구를15만을유치를하게됩니까?이것은집행부에대한어떤단체장의소신이결여가되어가지고이런일이벌어졌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 굴러오는떡도우리가차는이런상황인데앞으로이러한사례가없도록이와같은인구유입을위해서소규모아파트가됐든이런아파트가됐든허가가들어왔을시에이런것을앞으로어떻게처리할것인지여기에대한소신이나앞으로의의지가있으시면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가지만더질문을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지금어떤질문시마다화성부군수,동두천부시장이런용어를많이쓰는데본의원역시또우리군민역시이지방자치단체장은어떤중소기업을운영하는사장과마찬가지인입장에서어떻게하든지법과싸움을해서라도흑자를내는평소기업의사장이되어야된다하는게우리군민들이가지고있는소신이라고생각을합니다. 우리군민들이가장현군수님의의아심을갖는부분이공직생활35년이라는틀에서공직생활에서틀을벗지못하고공직생활한룰로육하원칙에대한법을지키면우리군민은피곤하다.이것을과히공직생활에서털어내고이제는중소기업사장으로우리8만3,000여의양평군민을위해서웃통을벗고데모를같이하고주먹질을같이하는이런군수상을바라는것이우리양평군민이가지고있는절실한느낌이라고생각을합니다. 앞으로군수님이4년동안군정을펼치시면서앞으로옛날에면9급에서부시장까지하시던걸떨쳐버리고이제는중소기업사장으로웃통을벗고주먹을쥐고우리양평군민과더불어여의도에가서같이주먹을쥐고데모를해서라도우리양평군을편히잘살수있는의지가있으신지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인구증가방안의하나로서경기도지사가추진하고있는영어마을유치가되면상당한여러가지면에서장점이많다고보여지는데그부분에대해서군수님의견해를듣고싶습니다.

더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군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두가지가남았어요.

남았어요?말씀하세요.

두번째질문한살맛나는새양평건설에대해서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아까군수께서답변하시기는우리맑은물사랑친환경농업은그냥유지를하신다고그러셨는데우선첫째우리어느계곡에를가나면사무소에를가나어떤간판에는지금현재“맑은물사랑친환경농업”이라는간판이상부에안들어가있는데가없습니다. 심지어는식당에음식점을하는그간판에도맑은물사랑이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군청에문패는“살맛나는새양평건설”에문패가붙었습니다. 앞으로첫번째군수님이이간판문제에대해서어떻게해주실건지답변해주시고,두번째로지금아까맑은물사랑친환경농업에어떤부분적으로중복되는부분에는예산을줄이고그냥지속적으로유지를하신다고그랬는데앞으로제본의원이생각하기에도우리양평군에실제적으로농약을안쓰는것도아닙니다. 그러나맑은물사랑이라는그간판으로인해서대내외적인홍보에는엄청난효과를보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 이래서앞으로이런문제,또친환경농업에대해서구체적인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배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군수께서참좋은답변을주셨는데살맛나는양평건설도중요하고또한대외적인홍보이미지에서는맑은물사랑친환경농업도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이래서군수님이문패를군청에살맛나는새양평건설로바꾸셨는데각종면사무소나공공건물에는모르지만도로변에나모든면에는그래도양평을이때까지4년동안홍보를한맑은물사랑과살맛나는새양평건설이같이어우러져서양평에등불이될수있는이런방안이가장바람직하지않겠느냐이렇게해서제가말씀을드렸고,두번째로아까군수님께서솔직히너무중복되는데투자된부분은과감히시정을하겠다.본의원도동감입니다. 이것이지금친환경농업을하다보니까여러군데로찢어가지고참많은투자가됐는데이익을못내는또갖다가퍼주기식이런부분은앞으로지양을해서군수님이주창하시는우리양평군이바로가는데한푼이라도아껴서투자를하고우리양평군이흘러가는양평군이아니라체류형의양평이되도록거기에하다못해놀이공원,썰매장이라도하나더만들어서양평군의재정경제에이득이될수있는부분으로투자를하는것이좋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앞으로그럴의향은있으신지간단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

다음은세번째자연휴식년제에대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아까간단히말씀드려서정배리계곡에상부에는양평자연휴양림,그하천이일부분흘러서국유림으로돼있고그밑에는정배리계곡으로해서밑에있고그밑에왕성수양관이라는데가있습니다. 그복판을양회로해서간판을붙여가지고쭉해서늘어놓고지금감시원이두명이매일나와서보초를서고있습니다. 맑고환경을깨끗이한다는데는본의원도이의가없습니다. 그러나우리양평군을홍보하고양평군의지역경제를살리기위해서는하천에맑은물을따라서좋은꽃을따라서벌이오는것을누가막겠습니까?이부분은우리고용창출의일환으로그많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친환경농업이나또다른데엄청난돈을쏟아붓는데이런데에줄잡아서1,2억만쏟아부으면우리고용창출로지역의부녀회,노인네들을다만하루에2만원,2만5,000원씩을줘서그네들이감시·감독을하고청소를깨끗이하고외부에서오는사람은돈을받지않고좋은이미지로하루신선하게놀다가게만드는것이우리양평의지역경제나또양평우리홍보에최우선이아니겠느냐?모처럼서울서도시락밥을싸가지고얘들하고놀러왔다가완장을차고호루라기나삑삑불면서내쫓으면그네들의심정은어떻겠습니까? 또우리양평군전체에미치는이미지는어떻겠습니까? 이래서본의원의생각으로는군비를내년부터다만1억이라도세워서고용창출의미에서인부들을몇지역별로감시·감독을하게하고청소를하게해서외부사람들이많이와서놀고,양평을홍보하고또돈을쓰고가게하는이런방향으로하는것이가장우리가할수있는일이아니겠느냐?이렇게생각하는데군수님의견해는어떠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군수께서는답변을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군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또한군수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군수님께서취임후또한의회가개원후이제겨우2개월이지나고있습니다. 그동안군정현안사항과지역관리에늘바쁘시고특히수해예방과복구차현장을찾아조속히대처해주신군수님과관계공무원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농촌을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에대하여군수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농촌을살리고군정발전의핵심적인질문이라고생각이됩니다. 농촌의발전이지자체의발전의핵심적인요소입니다. 양평농업인과축산인들은군수께서지역농정활성화,농업회생에바라는기대가크다고봅니다. 지방자치시대의단체장은바로민생과직결된군정을현장에서책임져야하기때문에가장중요한위치라고봅니다. 그래서지방자치단체장은주민의경제적인삶의질을높여야된다고봅니다. 우리농촌은농업인들의삶의뿌리가흔들리고있습니다. 그래서새로움에도전을해야한다고봅니다. 재정형편이어려운줄알고있습니다마는그러나어려운여건하에서오히려성공적으로자치농정을수행할수있을것이라고봅니다. 그리고농촌의고령화현상은청·장년층의도시로이농또는국민평균수명의연장,영농후계인력의단절등이그이유라고봅니다. 앞으로10년이면대를이을영농인이없을것이라며이를걱정하는목소리는높아지고있습니다. 이를대비하기위하여이농자들이귀농으로또는도시영세인들은농촌으로이주생활할수있도록각종지원과혜택이있어야할것으로봅니다. 학교시설과교육여건등을개선하여각종문화혜택을받을수있는생활의공간이마련되어야한다고보며또한군수님께서영농현장을방문하여이들의사기진작과격려를하여주시며애로사항을들으셨습니다마는우선일손이없어흉년이된다는것을알면서못하고있는가슴아픈이들의하소연같은말을들으셨지만이러한영농인들에게일손을지원할수있는대책이시급합니다. 그리고노령농업인들이건강이허락하는한취미와힘에맞는농사일을계속할수있도록정부나자치단체에서일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해야된다고보며,도시에서퇴임으로노령인구이주에대한대책도필요하다고봅니다. 또한앞으로산업화과정에서발전변화가급속도로올것입니다. 마을단위공동도서관과인터넷을이용할수있는시설을마련,농촌주민들이보다쉽게이용할수있도록하고학생들이스스로공부할수있는지식정보화공간을마련하여줘야된다고봅니다. 물론이러한여건을실천하려면많은예산이뒤따라야한다고봅니다. 일할수있는주민이있어야면이살고군이사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또한이에대처하기위하여는공무원이솔선수범전행정력을집중시켜야된다고보기에앞으로군수께서농촌을활성화시킬수있는뚜렷한철학과비전으로강력한리더쉽을발휘하실것으로믿습니다. 이에양평군전체농촌마을주민들이군수님의계획에찬사를보내며희망을갖고함께일할수있도록자세한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군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의답변잘들었습니다. 귀농의의사가있는사람이나또한서울영세인들이지방을올려면은어떠한특별한대책이필요합니다. 그래서그러한대책계획과그리고또일손부족에대해서농기계임대사업등으로하신다고그러는데농기계하나관리할사람들이제대로없습니다.전부노령층이기때문에. 그래서그것을거기에대책,그리고또한군전체적으로보아서는한꺼번에시행되고출연하기는힘듭니다마는일부면만선정해서계획을수립해서착실히추진할수있는방안이있으시면은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군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어지는군수에대한질문은내일8차본회의에서계속토록하겠습니다. 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질문중간혹우문이있더라도질문요지를잘해석하시어확실하고명확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 먼저부군수께두가지를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군청사내주차장을확장을해봐야장기무료주차장으로용도가변질되고있습니다. 청사내주차장을유료화하실용의는없으신지질문을드립니다. 둘째,현재용문산놀이시설5,200만원민간인임대중,청소년문화의집46억투자민간단체위탁운영중,양평군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40억투자,양평농업협동조합위탁운영예정,친환경농업교육관41억투자,식당,숙박시설민간위탁운영예정등앞으로도양평군의살림을무작위로선시행하고운영은계속위탁내지는임대이런방식으로이끌고가실것인지,진정직영사업은불가능한것인지앞으로의양평군사업에대해서확실한견해와답변을요구합니다. 다음기획정책실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설40억,문화의거리조성사업51억5,200만원공정13%,양근천정비사업12억9,300만원공정32%,향토민속관신축공사64억7,500만원공정18%등과연이러한사업들이지금우리양평군의현실에서가장절실하고시급한우선사업인지묻고싶고,본의원의생각은외화내빈의전형적인전시행정의표본으로보여지는데이상네가지사업을지금시점에서마무리하고백지화시킬용의는없는지답변부탁합니다. 다음은지방자치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관해질문을드리겠습니다. 현재양서는소방파견소로되어있는데현재소방파견소가협소한주택가골목에예전면민회관자리를벽을헐어서옹색하게도겨우소방차1대만보유하고있습니다.그골목길은소방차가간신히회차하기도어려운협소한골목입니다. 이제넓은대로변으로소방관서의이전과장차1만여명으로육박하는도시화에대비,소방파출소의승격을요구하고자하는데답변을부탁드리고,아울러고층아파트의화재발생시대비관내에고가사다리장비가없는것으로아는데이에대한구입대책도함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회계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구농업기술센터에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약4,800평에해당하는건물중1층약60여평만수도사업소에서사용하고있고나머지2층을포함전체3억원을들여개·보수하여민간벤처기업에임대를한다고하는데꼭벤처기업이필요가있는것인지,아니면임대료수입을늘리려는것인지본의원의생각은협소한각실과소가좀더넉넉한공간활용으로사용하여업무의효율성을높이는것이좋다고보는데이에대한세무회계과장의답변을부탁드립니다. 둘째,양평군금고는양평군농협의전용금고인지,양평군금고계약내역과선정방법,기간과타시·군의계약실태를함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을중심으로인근광주시,여주군,남양주시,이천시등이미도시가스가보급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인근시·군의도시가스유입실태와가격이저렴한도시가스를양평군에서는언제도입할생각이신지질문드립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우리가물이용부담금을환경부에서지원받아각종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올해물이용부담금주민지원사업160억확정되었으나9월오늘현재까지도내려오지않고있습니다. 아예올해사업을한겨울에하든지내년으로이월하라고하는이야기인데이것은상위기관의횡포라고보여집니다. 매년연기집행이되는이현실에대하여이에대해담당과장께서는부담금의재원집행이원활하게될수있도록상위기관에건의하는방법외에좋으신방안을갖고계신지답변을요구합니다. 둘째,양수리LG아파트부지에관하여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토지선매권법안을적용,한강수계에인접한땅들을사들이고있습니다.LG아파트부지의경우약1만6,200여평을국가에서매수,지금은국가땅을보호한다는명분아래휴전선철책처럼땅경계에빙둘러철책을쳐놓았고,한술더떠수십년간주민이사용하는포장까지되어있는도로를LG아파트부지가운데로통과한다고하여도로양쪽에다가철대문까지달아놓았습니다. 비무장지대에출입하는철대문처럼이러한이조봉건시대에나있을법한일들이지금우리양평군에서행위가벌어지고있습니다. 주민이바라볼때양평군도관이요,환경부도관청이라고보여지는데이러한관청들의행태들에대해서양평군에서는그LG아파트부지문제는환경부와상위기관이라고하여쳐다만보고계실것인지,앞으로이런유사한행위들이계속벌어질텐데양평군에서는어떠한조치를취하실것인지답변바라며,아울러양수리강변에둘러쳐져있는철조망도철거할계획이없으신지같이답변부탁드리며,아울러환경부의물이용부담금사용집행에있어서환경부의일방적인토지매입횡포에대하여토지소유권과매수토지의사용권을지방자치단체에귀속해주는것이합당하다고보는데이에대해양평군의견해와앞으로어떠한조치라도취하실생각이있으신지질문드립니다. 다음은산림공원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양수리두물머리느티나무주변에관하여질문드리겠습니다. 이곳은평일에도200～300여명,휴일이면1,000여명이방문하는서울시민의휴식처요,동양최대의호수와수려한풍광을자랑하는양평군이내세우는아름다운명소입니다. 흔히들양평을홍보하는모든것에그그림과사진이의례껏실리고있습니다. 2003년보호수관리명목으로4,800만원의예산이양평군전체에집행되어있습니다만이제는나무한그루로그치지말고자랑스러운우리의재산경관주변을공원화로확정지어양평군에서관리할수있도록하는것이좋다고보는데이에대한양평군의입장은어떠한지묻고싶고,현재이곳은가장원시적인상태로엉망진창인주차장,악취진동하는화장실,널부러져있는쓰레기등제가봐도얼굴이민망할정도이고방문객모두가한마디씩하고가는등맑은물사랑슬로건이무색할정도입니다. 이제관리를양서면사무소의적은직원이나현지지역주민에게만맡기지말고예산을세워체계화된공원화를말씀드리며,현재정부에서시행중인주5일제근무에도대비해서라도이제는정비가꼭필요하다고보고우리관내에있는좋은경관하나못살리고유지하나못하면서갈산파르코스조성사업처럼신규사업에26억씩쏟아붓지말고양수리일대를장차10년계획한초지습지지역으로만들겠다고미루지말고먼훗날에좋은청사진보다오늘이라도당장시급한것부터양평군의얼굴을예산을세워공원화를만들것을질의드리며확실한답변들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건설과리과장께질문드립니다. 양평읍의관문인양근교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양근교난간을보수공사를하고있으나항상병목현상을유발하는양근교를언제확장,또는신설할계획이신지질문드리며이사업이야말로양근천정비사업보다우선이라고보는데이에대한과장의견해와답변을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군수께서답변중에임대나위탁이나직영을살펴서사업을하시겠다고답변을주셨는데애초에양평군에서사업을시행을하실때처음서부터임대조건으로,처음서부터위탁운영조건으로,처음서부터직영조건으로이렇게명도를표시를해가지고사업을여지껏시행을해오신것인지,아니면직영으로하겠다라고해서사업을우선시작부터해놓고나서힘이들면임대나위탁으로전환을시키는게좋지않겠느냐라고여지껏사업을해오신것인지그대표적인예가용문산놀이시설이라고지금보여지는데그부분에대해서지금까지진행을해왔던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더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은양평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양평농업협동조합에서운영위탁운영예정이거든요. 친환경농업교육관도마찬가지로식당과숙박시설을민간위탁으로운영예정인데이게사업이라고하는것은모든경비도수반이되겠지만수익에흑자를내야합당하고정상적이라고보는데수입에흑자를내지못한다는것을어떤예상으로해서전제로한다면그후에문제는어떻게대처를하실것인지답변부탁드립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신운희입니다. 최상호의원님께서질문하신대규모사업들이전시행정의표본이되기때문에백지화할용의는있느냐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우선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해당사업이전시행정의표본도아니고또따라서해당사업에일정부분에대해서축소또는변경이래서검토를해서보다좋은사업으로발전할수있도록이렇게검토를하고있지만백지화할계획은없음을먼저우선답변드립니다. 먼저양평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설은지난2000년10월10일김대중현직대통령께서벼수확현장방문시참여한지역주민대표들이이구동성으로대통령께건의한사업으로양평환경농산물에대한일반농산물과차별화된유통경로구축등의목적을두고이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문화의거리조성사업은그지역의군민회관,여성회관,실내체육관,보건소등주변공공시설이많이들어서고,또이용주민증가로해서이것을하나의복합타운으로문화,체육,휴식공간이어우러진복합타운으로조성하고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향토민속관신축공사는우리군이보유한자연과역사,그리고민속등의대표문화를대내·외에홍보하고지역주민의정체성과자긍심을고취하고자이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또양근천정비사업은맑은물사랑을표본하는우리군으로서양평중심시가지를관통해서남한강으로유입되는양근천을지금과같이깨끗하지못한물이흐름으로써우니군정표방에도문제가되지만외부로부터좋은그런언질을받지못하고있기때문에이를자연형으로잘정비해서하천상태복원을도모하고연계동선을확보함으로써생활체육등의주민친수공간을조성하고자추진하였습니다. 이제이러한제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우선양근천정비사업에대해서는금년도8월23일날의정활동평가의날기위의원님들에게보고드린바와같이남한강수위상승으로인해서침수가되는등여러가지어려운상황등이있기때문에당초사업목적을변질안시키고또설치한시설물유지가가능한최소한의범위내에서사업계획을변경검토지금조정중에있습니다. 문화의거리조성사업역시당초에는종합복합타운으로이렇게건설을하려고했지만저희네재원형편상또여러가지어려움으로있어서이역시사업을대폭축소해서당초목적했던일부의목적만달성하려고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양평민속박물관건립은사업비가64억7,400만원으로서현재추진중이었으나일부계층과의건축양식에관한이견으로현재공사가다소늦어지고있고,또일부사업이변경이불가피한점도있습니다. 이것이일부계층과의원만한합의가이루어졌을때거기에맞추어서현재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건립은총사업비가40억6,600만원으로이중토지매입비가20억원으로써국도,군비를재원으로해서현재사업비는전액확보한상태가있습니다. 지금확보된1만4,496평의부지를이용해서계획기본사업계획용역을금년도10월28일날받게돼있습니다. 이것을받으면더면밀히검토해서2003년도에는개장을할수있도록이렇게추진하겠음을보고드리면서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답변을긍정적으로받아드리겠습니다. 축소나변경을하실용의가있다는말씀이시고,하나만답변중에서재질문을드리겠습니다. 2003년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오픈을하면어디서운영을하실계획이신지답변을좀부탁드립니다.

그것은지금까지계획에어디서운영을하겠다그게뭐아까부군수님답변에서도이렇게언급이있었지만확실히지금결정은짓지않고있습니다. 이건물이어느정도첫삽을뜨면서또당초에계획했던그부근에여러사업이들어갈그런계획이었습니다만토지매입관계로그런게안들어가기때문에하여튼그런문제를전부함께종합적으로검토해서운영자를결정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러면은직영은아니군요?운영자를결정을하시면.

글쎄,그때현재로서는사실군에서공무원들이직영을한다는것은상당히어려운부담이있습니다. 그래서직영한다는것을완전히배제하지도않지마는하여튼이것까지전부같이포함해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과장윤칠선입니다. 먼저군민의생명과재산보호에지대한관심을기울여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를드리면서,최상호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이천소방서관할로서12개읍·면에소방파출소2개소와소방파견소8개소가설치되어있으며,소방인력42명에구급차2대,물탱크차2대,펌프차6대,구조공작차1대등기본장비만보유하고있어현재의인력과장비로는고층아파트나대형건물화재시신속한인명구조및화재진압에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입니다. 양서면뿐아니라강하면,청운면,양동면등우리군관내에는소방취약지역이많으므로앞으로이러한지역은소방파출소가추가설치되도록하고고층아파트및대형건물이많은양평읍,양서면,용문면에는고가사다리등현대화장비가추가확충배치될수있도록경기도와적극협의를해서이러한시설이소방파출소라든지현대화장비가추가확충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많은협조를부탁드리면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과장께서일반적인개요만답변을주신것같고제가질문드린양서를파견소를파출소로승격시키는문제와소방관서신설에대해서는답변을안주시는것같습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니까소방파견소를파출소로승격시키는것은경기도에서하는겁니다.그래서저희가경기도와협의를해서그러니까경기도에계속저희가가서도와협의를해서파출소도추가로설치하도록하고현대화장비도저희가확충할수있도록긴밀한협의를해서하여튼적극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경기도협의를거쳐봐야안다는답변이신데경기도협의를거치면올해안에된다는것인지,내년에된다는것인지참애매모호한답변이신것같습니다.

경기도협의,그러니까소방파출소설치는경기도지사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제가여기서금년도에설치를한다,내년도에설치를한다는이렇게딱짤라서답변을드릴수는없는사항이고하여튼경기도와긴밀한협조를해서소방파출소가추가설치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예,박용규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저는한단계높여가지고소방파출소승격보다는양평군의소방서설치를해줄수있는지,그말씀을왜드리냐하면은여기는이천관할입니다.그런데이천소방서장이와가지고인력이나장비가부족하면은꼭단월이나저쪽지방에작은지방에와서꼭요구해가는그러한사례가많기때문에그사람과대화를나눠보니까“양평에서도대지부지만확보하게되면은소방서승격이가능하다그러니까양평에서대지를구입해서요구하는방향으로해줬으면좋겠다”이런얘기를들었거든요. 그러니까이소방서신설에대한대책은혹시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소방서설치는지금저희가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소방서설치계획5개년계획이2007년까지계획이되어있는데저희군은그계획년도에서배제가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소방서도유치를할수있도록지금도에도접촉을하고있습니다마는도뿐이아니고국회의원님이나도의원님또우리의원님들께서적극협조를해주셔서저희가양평군에도소방서가설치될수있도록그렇게많은협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이승구입니다. 최상호의원님께서질문하신구농업기술센터를개·보수하여벤처기업이임대할계획인데꼭필요한것인지와아니면협소한부서가활용할수있는방안은없는지와양평군금고계약내역과타시·군계약실태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먼저구농업기술센터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구농업기술센터건물을개·보수하여각종사무실및벤처기업에게임대하여활용함은물론,주변환경도정비하고자지난제1회추가경정예산시3억원을확보하고현재공사입찰을완료해서착공해서12월말준공예정에있습니다. 벤처기업조성은벤처기업상호교류활동촉진으로환경농업기술개발및경영관련정보교환으로각업종간상호교류로신기술개발을촉진함으로서농업의친환경적보전기능을증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친환경농업관련벤처기업사무실을희망업체가8개업체로작년10월26일날확정이됐습니다. 그래서8개업체가입주를희망하고있어벤처기업에게임대코자합니다. 최상호의원님께서질문했던시간에군청사가현재협소한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아까군수님께서도답변하셨듯이의회청사를신축하든지아니면은군청사를증축해서협소한사무실을해소하든지여러가지방법을면밀히검토해서협소한사무실을해소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양평군금고계약내역과타시·군의계약실태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타시·군의계약실태를답변드리면경기도청은일반회계및학교용지확보특별회계는농협과의료보호기금등5개특별회계는한미은행과약정하고있습니다. 경기도내31개시·군중수원시는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중소기업은행과,그다음에부천시와안산시는일반회계및특별회계를농협과,주택사업특별회계는국민은행과약정을하고있습니다. 과천시와의왕시는일반회계및특별회계를한미은행과구리시에서는일반회계는한미은행과특별회계는농협과그외에,성남시와24개시·군은일반회계및특별회계를농협과약정운영하고있습니다. 금고업무의약정은1998년7월16일지방재정법시행령을개정하면서제72조에금고설치계약을금고업무의약정으로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개정되면서저희군은지방재정법제64조를근거로1999년9월30일군금고에관한취급업무에대하여농협중앙회양평군지부와약정하였으며,약정기간은2000년1월1일부터금년도12월30일까지로3년으로약정을하였습니다. 금고는은행법제2조및제5조에서규정한금융기관만이금고로약정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네관내금융기관으로는,국민은행과농협중앙회양평군지부가해당이됩니다. 농협중앙회양평군지부와약정체결한것은각종사업관련자금수급조절능력이있고,각읍·면농협과의온라인망구축으로읍·면사무소에신속한자금전도와군민의생활은행으로서이용이편리함은물론,우리군의공공자금은군민의세금등으로조성되어군민의복지증진과지역개발사업등에투자하기위한재원이므로건전한재정운영과안전한공공자금운영을위하여약정하였으며,앞으로도건전한재정운영을위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문답식으로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구농업기술센터는희망업체벤처기업이8개업체라고했는데8개업체가다입주가되는것입니까?계약을했습니까?

8개업체가희망을입주하고있는겁니다,지금.

아직계약은안한상태입니까?

예,안했습니다.

몇개업체정도가들어올것같습니까?

글쎄그것이다지금현재에보수를하고있는데다보수가되면은한4개업체는지금입주가될것으로예상됩니다.

글자그대로임대니까임대료는어느정도로보고계시나요?

임대료는지방재정법과우리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의해서그건물가액과대지가액을해서계산하게되어있습니다.

아직은산정이안됐네요?

예,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군금고에대해서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제1금융권만선택을해라해가지고관내에서는군농협밖에없는것같다는말씀이신데타은행이있지않습니까?국민은행도있고주택은행도있고그쪽은1금융권이아닌지묻고싶고두번째로는지역주민들이자율적으로만들은단위농협이라든가새마을금고라든가이러한관내의금융기관은1금융권이아니라고해서한푼도예치를못하게되어있는것인지그부분만먼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네는국민은행과주택은행이합병이되어서국민·주택은행이되어서1금융권은국민은행과농협양평군지부가있고요,그다음에지금새마을금고나우체국이나임협이나축협은제2금융권으로되어있습니다,이것은.법에의해서. 그래서현재는사용을못하고있고...

그러니까하여튼국민은행은생각을안해보셨다는건가요?

아국민·주택은행은제1금융권이지만저희네가읍·면에자금을전도해야되기때문에지금여기국민·주택은행을지정할경우에읍·면에서자금을쓸려면여기까지와야되는이런번거로움이있기때문에저희가농협양평군지부와약정을하게된겁니다.

그러니까편리하게집행을하기위해서그래서양평군농협을택했다는그런말씀이시죠? 그러면일반회계나특별회계가전부양평군농협에예치가되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계약방법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

그래서이것이정말여러가지방법이있습니다. 그런데이게그래서경기도의회에서도’98년3월11일박문수의원외20인이또11월13일날정수천의원외56인이이조례를제정하려고상정을했습니다마는지방재정법64조에의해서지방자치단체장의고유권한이기때문에이것이안되기때문에자동폐기가되었습니다. 그래서이것은행자부의금고업무지침에의해서지방재정법64조에의해서자치단체장의고유권한으로서지정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말씀을해석을하면계약방법이수의계약이라는말씀이신가요?

수의계약이아니라아까제가설명드린시간에금고업무가계약에서약정으로변했습니다,이게.법이.’98년도에. 그래서64조를바꾸면서지방자치단체장의고유권한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지방자치단체장의고유권한인데일방적인약정이란그런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양평군지부에서양평군에게출연금을지급한것은있습니까?

그것에대해서는지금양평군농협에서저희네주민에게직·간접적으로혜택을주고있습니다마는제가그금액은얼마되는지파악이안됐습니다.

그럼간접적인혜택은주민들한테있는데직접적인것은없습니까?

제가직접적인금액도저희네가얼마나지원이됐는지그것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나중에서면으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나중에서면답변을받기로하고요,출연금이있기는있다는말씀인가봐요?그렇죠?

아글쎄그것에대해서는제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출연금이있는지없는지도모르신다?

예.

그런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자세히알아서서면답변주시겠다는말씀이십니까?

예.

서면답변을책임있는그런서면답변을꼭요구를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현재양평군지부의공공예금예치되어있는평균적인금액은얼마입니까,연?

적확한수치는모르지마는한800억정도는예치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152개구좌를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최고많은것은180일,최저3일씩이렇게구좌를운영하고있습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합해서요?

예,예.

평균연간이자수입은얼마나됩니까?

한26억을지금추정하고있습니다.

26억이요? 예치이율은요?

이율은그기간에따라서틀립니다.지금180일짜리하고3일짜리기간에따라서이자는다틀립니다.

얼마나되죠,기간에따라틀린것이?

그기간별로그것도서면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이자율에대해서.

그렇습니까? 여기9월6일대한매일신문을기사를카피를한겁니다. 잠깐읽어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한미은행에시금고를맡고있는데매년현금50억원을출연한다.시금고공공예금이율을1.5%로하기로한다고정부주요일간지에기사가났습니다. 그래서출연금에대해서질문을드린것이고이율에대해서도질문을드린것입니다. 서면답변을주실때명확한답변을다시한번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최상호의원님께서는양평군을중심으로인근광주시나여주군,남양주시와이천시에는기위도시가스가공급이되어있는데이에따른군의계획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항상지역경제에관심과협조를주신의원님께감사를드리며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우리군의가스취급업소현황으로는충전소4개소와판매소20개소,고합가스3개소와저장소2개소,집단공급시설7개소로총36개소가있습니다. 또한가구별연료사용실태를보면난방용으로는등유가59.4%,경유가25.1%와LPG가4.3%,기타가11.2%이며취사용으로는LPG가96.8%,기타가3.2%로사용하고있는것으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 그러나군민의대다수가값이비싼등유와LPG를연료로사용하고있는현실로볼때군에서는국민의경제적부담을덜어줄수있는값이저렴하고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할수있는안정적인도시가스를공급한다면가정경제에많은도움이되리라봅니다. 따라서도시가스공급은도시가스사업법제3조의허가규정에의하여허가를득한사업자가도시가스공급허가를신청함으로써공급이되어지고있습니다. 또한도시가스설치계획시에는도시가스공급에따른사업의타당성과수익성경제성등세부적으로종합검토를해서사업을결정을하게됩니다. 우리군은도시가스시설설치에따른그막대한투자사업비에비하여공급에따른수익성이희박한지역으로검토되고있는곳입니다. 특히도시가스수요가많은아파트라든가집단세대주택등의건립제한과또한광범위한지역분포로인해서인근광주시나남양주시나,이천시와여주군과비교를하면수요측면에서나여러가지여건상에도시가스공급을현재로서는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마는앞으로전철완공에따른인구증가를대비해서광주시와이천시,여주군을공급하고있는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와또한남양주시지역을공급하고있는극동가스주식회사와함께그대책방안을강구하고또한지속적으로협의를요청하여우리군도도시가스가조속히공급이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가스는언젠가는우리양평에도꼭들어와야된다고보고있고요,양평을가운데로놓고콤파스를그리면뺑돌려광주,여주,남양주,이천전부도시가스가유입이되어있는상태인데가스회사에서도수익성을따지겠지요,당연히. 그런데어느정도의양평에인구수나가구수가돼야극동가스나대한도시가스에서사업을적극성을펼칠지궁금하네요. 그부분에대해서파악을해놓으신게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수는많은것이가장적합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러나지금현재그남양주시를도시가스를공급하고있는그극동가스주식회사가’98년도12월쯤에지금현재덕소에아파트밀집지역까지들어왔습니다. 그래서저희군도도시가스공급계획을갖고있고하기때문에그전문기관에용역을의뢰를해서현재기술검토가아주완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군에서는극동가스와극동가스주식회사가양평군지역에도시가스가빨리조속한시일내에공급이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하여튼조정역할을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이자료를보면말이지요,여주군같은경우9,590세대가지금도시가스공급을받고있습니다. 여주군이나양평군이나그렇게크지않은시단위가아니기때문에양평도인구15만에자족도시의기틀을마련을하기위해서라도행정관청에서선준비를해주시는것이합당하다고생각됩니다.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개인적인견해를물어보겠습니다. 언제쯤이면양평에도시가스가유입될것같습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기술검토가끝난지가4년이넘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전에답변드린것과같이수익성이우선은인구가적기때문에아직까지가스주식회사에서는저희배관을설치를해서공급을할단계까지는아직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여기서언제까지는되겠다그것은말씀을못드리고요,하여튼조속한시일내에계속적인조정역할을잘해서빨리공급이되도록하겠습니다.

2002년올해다시한번기술검토를요청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박창대입니다. 최상호의원님께서물이용부담금적기지원방안과양수리LG아파트건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양해하여주신다면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최상호의원님께서는물이용부담금이아직까지시달되지않아사업의효율성이저하되고있는데이에대한대책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이에대한답변을먼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법제22조기금의용도에의한물이용부담금사업은토지등의매수와주민지원사업,환경기초시설의설치,환경기초시설이운영,기타수질개선사업등크게5가지사업이며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업승인확정이지연된사업은위사업중에서주민지원사업에해당이됩니다. 그이외에사업은각시·군에기배정·승인확정되어서현재시행하고있음으로의원님께서질문하신물이용부담금사업중에서주민지원사업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법제13조에서는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매년3월말까지다음년도주민지원사업비의규모를시·군인관리청에통보하고관리청에서는도지사의승인을얻어서5월말까지위원회에제출,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9월말이전에다음년도사업계획을심의하고,그확정결과를시·군인관리청에통보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99년8월9일한강수계법시행으로2000년주민지원사업시행시동법률에서정한추진일정준수가현실적으로어렵고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에따라일정을변경해서추진하고있었습니다. 2000년사업은2000년7월7일에2001년사업은2001년7월25일에승인·확정되었고,금년도주민지원사업은지난9월6일사업이승인·확정되는등해마다주민지원사업이지연되고있는실정으로사업비를지원받는우리군을포함해서3개도,11개시·군모두가사업추진에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입니다. 이렇게사업승인확정이지연되는이유는앞서답변드린대로내년도3월말까지관리청에통보토록되어있고다음년도사업비배분이늦어짐에따른것이고사업계획서작성에서도에승인,심의·의결,확정·통보까지복잡한행정절차또한그기간이장시간소요되는요인이기도합니다. 따라서군에서는이러한사업추진상의문제점개선을위해서그동안총18회에걸쳐서경기도,한강유역환경관리청,환경부,국회노동위에계속적으로개정건의하였으며,앞으로도제도운영상나타난문제점개선을위하여주민지원사업비를지원받는경기도내8개시·군과지역주민,환경관련NGO등연계해서주민지원사업비가적기에지원되어,계획된목적사업에소중한재원으로쓰여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다음은최상호의원님께서첫째로환경부에서매수한LG아파트부지에철대문을설치해출입통제등에대하여질문하셨습니다. 이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난5월13일양서면으로부터전LG아파트부지활용방안에대하여첫째자연체험,관찰테크하는방안,둘째환경농업활용방안,셋째기존경작자임대방안등을내용으로하는양서면건의서가접수되었고우리군에서는2002년6월11일동건의내용이수용될수있도록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면으로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한강유역환경관리청의입장은한강수계법제7조제3항토지등이매수등에서매수한토지등을매도하거나임야및녹지이외에용도로변경해서는안되며,역시토지매수및관리업무편람에서정한토지등의관리방안에는첫째로경계표시및안내판설치,그리고둘째건물등시설물의철거,셋째생태복원사업을실시하도록규정되어있어이를실행하고있다면서2003년도에생태복원사업을실시할계획이라는주장이었습니다. 지난7월31일울타리설치와관련돼서양서면으로부터동향보고가있었고,군에서이른받아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확인한결과2003년도생태복원사업시행시에본대상지에무단경작및쓰레기투기등이우려되어울타리를설치하는것이라고하였고,이에대하여군에서는예산낭비와양수2,3,4리마을간의단절감,그리고지역주민의정서적반대여론을들어서철거및재검토해줄것을요구하였으나앞서답변드린대로한강법및토지관리지침을준수할뿐이라는부정적인답변이었습니다. 또한지난8월19일양서면양수리한상국씨외332명의주민들께서한강유역환경관리청으로제출하신민원에대해서철조망설치철회및농경지활용건의에대하여는생태복원사업등매수토지의관리목적상수용하기가곤란하다는답변과생태복원사업시행시지역주민을위한시설설치건의는지역주민들의의견을수렴해서제출하면적극검토하겠다는답변이있었습니다. 따라서군에서는대처방안으로2003년도에추진할생태복원사업시행시현재의철조망을철거토록노력은하겠습니다. 또한경계구분이반드시필요한지역에는자연친화형경계석이나목책등으로재설치하는방안을적극요구하겠으며부지내공간은지역주민들에게필요한지역과양수리지역에빼어난친환경적가치를높일수있는생태복원및자연보전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둘째양수리강변에둘러쳐져있는철조망을철거할계획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수리강변에휀스는수도법제5조규정에의해서1975년7월9일경기도공고제195호로우리군을비롯해서4개시·군의광역상수원보호구역이지정된이래팔당상수원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서1989년5월3일경기도소속으로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가개소되면서설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팔당호호반의길이는총77㎞로동사무소가개소된’89년도부터는수도법시행령제8조금지행위인낚시,행락,야영,수영,취사,오물투기,세차행위등상수원수질오염행위등의사전예방을위해서4개시·군에33㎞의휀스가설치되었으며,이중에우리군내는약5.3㎞가설치되었습니다. 설치주최인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측에서는2002년도에도오염행위지도건수와유형별로행락객이2,359건,취사가245건,어패류채취가162건,낚시가95건,기타320건등총3,181건으로이중에계도처분이3,089건,고발이99건이라고주장하면서아직까지오염행위가계속되고있는현실상태로는즉각적인철거는불가하지만이를예방할수있는현실적인대안이마련된다면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는답변이었습니다. 따라서우리군에서는팔당호관리주최인경기도팔당상수원사무소와지속적인건의와협의를통해서주민생활불편이최소화되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셋째환경부매입토지에대한소유권과사용권을해당자치단체에귀속하는것에대한군의견해와입장,그리고앞으로대책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이에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2월8일한강법제정당시에는매수토지소유권을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규정하였으나농지등을소유할수없는점과취득세,등록세부과문제등으로2000년7월24일부터8월14일까지동법률중개정안에대한입법예고기간중에소유권등을자치단체로해줄것을한강지키기운동본부나경기도및인근팔당대책시·군과공동으로건의하였습니다만결국2001년1월16일매수토지소유권을국가로하는한강수계법이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군에서는당초매수토지의소유권을지방자치단체로해줄것을수차건의하였지만개정해서국가로하였고,따라서이부분또한앞으로노력의여지는많다고보여집니다. 따라서앞으로관련시·군과면밀히협의하에군의의견이관철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지역과주민편익을위해서지대한관심을가지시고계신최상호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그동안노고에치하를드립니다. 18회나걸쳐서상부기관에개정건의를하셨다고그러는데제가질문하고자하는요지는건의하는방법외에다른어떠한사항을연구하고계신지그것을제가질문을드렸고,글자그대로전부상위기관들이라쳐다만보고있으면어떻게하느냐는뜻으로제가질문요지를드렸습니다. 행정심판신청이나위헌소송까지라도할용의는없으신지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중주민지원사업비부분이사업이지금지연되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앞서답변드린대로행정절차상에어려운점이있다고보여집니다. 사업계획을작성하는시·군이나또중간경유를통한승인기관인각도,그리고심의의결해서확정·통보해야되는수계위원회이불가피한절차라고보여집니다. 따라서지금최상호의원님께서질문하신대로본사항에대해서행정기관나름대로의건의나개선할소지를계속적으로연구해나가면서하는것이바람직하지위헌적소지나헌법소원의대상은아니라고보여집니다. 답변을마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니까위헌소지가없다.대응할사안이아니라고말씀을주셨어요. 그렇다면은계속여지껏우리가지내온것처럼법률을기본으로해서그법령을만든쪽의지시로계속앞으로더흘러가야된다는이야기인데참답답하다고느껴집니다. 지금말씀하신부분이같은행정기관끼리이기때문에그렇게할수가없다는말씀이신지,바꿔놓고얘기해서민간인들은이렇게이런문제에대해서행정심판이나위헌소송을하면은어떨까하는생각이드는데답변좀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한강수계법에의한물이용부담금은사실부담하는측이나수혜를받는측이나정해진절차와또정해진과정에의해서정당히집행이되어야될것입니다. 또그리고지금사실주민지원사업비를제외하고는주민지원사업비의경우사업의분야도방대하고또정해져있는지원의범위등이따로정해져있기때문에그를심사하는과정이늦어지고있는사항으로서사실행정기관간의기관소송이나행정심판을하는것은현실적으로한계가있을것입니다. 또한이지원을받는경기도내8개시·군그리고강원도2개시·군인춘천과원주,충정북도의충주시역시같은어려움입니다. 제가답변드리고자하는것은같은지원을받는입장에서행정절차나이런것을협의적인상태에서원만히해결하고자하면바람직하지않나하는뜻으로답변드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결국주민지원사업비는지원하는측이나사실지원을받는측이나서로노력해야될부분이있다고생각이됩니다. 그이외의환경기초시설설치나운영같은사업비는적기에승인이되고있습니다. 많은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최경준입니다. 최상호의원님께서두물머리느티나무존치와주변의공간화계획이있는지여부와정비가시급한주차장,화장실,쓰레기장등에대한조속한정비계획의향에대해서질문하여주셨습니다. 질문하신내용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은현재양서면양수리및용담리일대에생태공원을조성계획중에있습니다. 2001년1월국토연구원과용역을체결하여2002년12월성과품이납품되도록예정에있는사업입니다. 이사업을기획·추진하게된것도의원님께서모두에설명하시는바와같이양평의관문이며팔당호안중가장아름다운곳으로팔당호상수원수질개선에영향을주지않는범위로공원화계획을마련하게된것이라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두물머리생태체험지구로두물머리습지,생태체험장,두물머리초지,두물머리느티나무주변자연형호안,청소년마을마당등의사업과상재벌습지초지지구에는상재벌습지,상재벌초지,완층숲등의사업을궁들수변경관지구는궁들습지,궁들초지,용늪수변관찰지구등을조성계획에포함하도록하고있으며,상기2000년3월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추진계획을가지고있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87억7,400만원이나현재미확보된73억6,400만원에대하여는사업지주변단계별투자계획에의하여연차적으로한강유역관리청에사업비를신청중에있는사업입니다 또한상기사업은2002년4월용역준공으로있었으나타부처와협의가끝나지않아과업중지에있으나2002년11월까지타부처와의협의가이루어지도록하여사업이원만히이루어지도록최선의노력을강구하겠다는것을말씀드리고,동사업외설계용역성과품이납품되는대로주차장이나화장실,쓰레기대책등에대해서우선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생각을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질문내역서하고중복이됩니다마는초지·습지지역을만들겠다라고해서10년씩기간을세운장기계획장차좋아지겠죠.그런데그것이아니고지금답변하신것처럼우선추진을해주시겠다고하는데제가질문요지는양평군에서관리를하는공원화를하실의향이있으신지가질문요지거든요. 다시한번답변부탁합니다.

지금까지설명드린내용이우리가종합적인공원화계획을말씀드린거고양평이따로거기에포함해서공원화계획을마련할사항은아니라고봅니다.

그러니까10년계획한것은초지·습지조성으로되어있지초지·습지생태공원이아니거든요. 그런데지금제가요구를하는것은먼훗날10년계획한것말고그부분만이라도두물머리공원해가지고공원화를해서체계적으로앞으로관리를하실의향이없으시냐고제가질문을드린겁니다. 과장님께서는전체적으로묶어서답변을주시는데그부분두물머리느티나무부분그부분에대해서소규모지만종합어떤공원화로해서체계적으로앞으로관리가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질문요지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앞서설명드린내용이초지·습지를조성한다고해서초지·습지만만드는것이아니라그것이종합적인공원화개념에서만든다는것이고지금의원님께서추가질문하신내용은그중에서도이미두물머리느티나무주변사업이설계용역에들어갈수있도록했기때문에11월중이라도용역이나오는대로그것이포함되어있는지역부터우선해서예산을확보하는대로추진하는방법도강구하겠다는그런뜻으로받아들이면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김영석입니다. 최상호의원님께서는심한병목현상을보이고있는양근교에대한확장또는신설계획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근교는국도37호선에위치하고있으며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관리하는교량입니다. 동교량은국도6호선과양근대교의확장으로인한차량증가로상습정체되어주민의통행에불편을초래하고있어그동안군에서는’98년부터수차에걸쳐본교량의확장을건의하였으나사업이확정되지않고있는실정입니다. 이와관련해서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국도37호선양평～여주간도로확장공사실시설계용역시검토한다는의견이있었으나2001년12월4일실시한상기공사의설계자문회의에서동교량의확장에대한과업에포함되지않았다는답변을들었습니다. 이에우리군에서는2002년8월27일에본교량의확장을강력하게재차건의하는한편,2002년9월3일과9월6일경기도에도추경및2003년도에도로분야도비보조사업예산편성자료로포함하여제출하였음은물론,9월15일도지사의양평방문시지역현안사항으로건의하는등교량이조속한시일내에확장이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만동사안은집행부의노력만으로한계가있으므로우리군국회의원및도·군의회의적극적인협조가있어야된다고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의요지중에서서울지방국토관리청소관이라고하셨는데그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다리를놓을필요가없다라는답변이오면은앞으로향후5년이고10년이고다리를확장이나재가설이안된다는말씀인가요?

아니지금서울처에서는동교량확장에대해서국도변의교량확장에대해서는용역을실시한자료는있습니다.거기에우리양근대교확장은순위상으로늦기때문에빠른시일내에할수있는여건이아닌사항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당초에도실시설계용역시에도거기에포함해서하겠다고그랬는데다시유지관리사업으로검토한다는그런용역결과가있어가지고지금사업을확장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에우리먼저도작년에도건의를했습니다마는올해는보다좀강력하게건의를하고토요일이나일요일같은경우에보면은아주엄청난지체가생겨서여기서광주로빠져나가는데도2시간이상걸리는그런현상이되는데조속히확장이되어야된다고느끼고있습니다. 하여튼확장이빨리되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양근교교량이몇년이나됐지요?다리놓은지가. 알고계시면답변좀,

왜정때놓은거기때문에오래됐을거예요.

알고계시면답변을주시고요,휴일과평일통과차량대수도알고계시면답변좀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은파악한자료가확보되지않았기때문에서면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추후에다음에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강력건의를주실때교량이라든가통과차량대수도정확하게조사를하셔서빠른시일내에병목현상이없을수있게끔그렇게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정창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군수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 연일계속되는찌는듯한늦더위와50여년만의매서웠던제15호태풍“루사”의영향으로많은피해를입었으나신속한원상복구를위해불철주야노력하시는한택수군수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의노고에대해이자리를빌어진심으로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금번군정에관한질문을통해그동안군에서추진했던사항에대하여하나하나세심하게살펴보고앞으로추진해나갈방향을제시함으로서우리군이다른자치단체보다더욱성숙하고보다발전될수있는여건을조성하는계기가되기를진심으로바라면서,본의원은군정시책및주민요구사항에대하여질문을드리고자하오니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부군수님께질문하겠습니다. 시대가변하면변할수록수직적조직에서수평적조직으로,협동심보다는인터넷등이보급됨으로서개인적인욕구만팽배해가고있는추세입니다. 따라서이런급변하는체제속에21세기를주도할고객지향적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정보화시대에맞는공직자의대응방안은무엇이며,협동적인체계에서개인적으로“나”만아는체계로바뀌는것에대하여공직자의사기진작등으로체질을개선하는방안을강구할용의는있는지? 또한8만3,000여군민을진정한주인으로모시는획기적인방안은없는지? 그리고주민만족을위한주1회또는월2회정도지속적인교육을시킬용의는없는지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면청사신축계획에대하여세무회계과장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옥천면은인구5,500여명으로,군에서다섯번째로많은인구수를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1977년5월에면사무소를신축하여1층건물로27년간유지해왔고,10여년전에기존건물에2층을증축하려고예산을편성하였으나안전진단결과증축은불가하다는판정을받아예산이삭감된걸로알고있습니다. 현재면청사를둘러보면벽면이균열이가고비가오면누수가되는데이러한면청사가아직도재건축되지않고있다는사실이안타까울뿐더러이렇게노후된시설에서날로늘어나는행정수요와면민이주인이되는지방자치를정착할수있으며,보다나은행정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고보십니까? 턱없이부족한면청사내주차장과휴식공간을청사신축으로해소하고주민이언제나찾아와서상담하며내집처럼드나들수있는공간으로조성되어군정목표인살맛나는새양평건설에앞장설수있도록되시기를바라며,옥천면사무소청사를재건축계획은있는지?있다면언제쯤가능하며,예산확보는어떻게할것인가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옥천면옥천리축산분뇨처리시설방법개선에대하여산업진흥과장님께질문을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을설치하고우리지역환경농업의핵인토질개량에힘써오고계신데대하여항상고맙게생각하고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은양평군이환경농업의메카로가는데없어서는안될필수적인시설이라고봅니다만축산분뇨를처리하는시설이완벽하게갖추어지지를않아흐린날은물론이고맑은날에도악취가진동함으로써인근주민에게많은피해를주고있는실정입니다. 또한장마만지면퇴적시설이미흡하여구거부지로가축분뇨가금년만해도2차례이상흘러내려주민의원성을들은바있으며,단속기관에조사를받아경고조치를받는등위탁받은기관의신뢰성이떨어지는경향이도출되고있습니다. 이러한주민피해를조속히해결할수있는방안마련과추경에예산을반영해서라도완벽한시설을갖출용의는없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옥천면소재지도시화조성에대하여도시계획과장님께질문을하겠습니다. 옥천면소재지의강문학원구용문학원부지내에서는건축물정비등재산권을행사할수없어의욕저하와많은불편을초래하고있었으나’98년이후강문학원에서재단부지를개인이불하받았습니다. 하지만도로,상·하수도등도시기반시설이전혀정비되지않아낙후성을면치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예를들어외부에서옥천면을찾는방문객들이도로가정비되지않아숨바꼭질을하는사례가허다하고,면소재지가이렇게허술한지역은여러곳을다녀봐도옥천면밖에없다는이야기를많이들을때마다안타까운심정입니다. 지금본면에서옥천면소재지도시화조성을위해물이용부담금으로상수도옥천1,2,3리를금년까지보급시키고,하수도는팔당수계오·우수분류식하수관설치공사를조기에착공할수있도록관계부서와협의하는등단계적으로착실하게추진하고있습니다. 옥천면소재지는준도시취락지역으로지정되어현재까지개발이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제14조의2및동법시행령제11조규정에의하여준도시취락지역은시장·군수가개발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으므로군에서추진하여야하는데우리군의재정여건으로볼때힘겨울것으로판단되는데우리지역출신도의원과도관계부서와적극협의하여도비를지원받아면민의숙원사업인도시화조성사업을추진할계획은있으신지?만약도비지원이도저히불가능할경우지역실정을감안하고꼭필요한지역균형개발을위해언제쯤사업계획이수립되어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양평군슬러지소각로설치사업에대하여환경사업소장에게질문하겠습니다. 슬러지의안정적·위생적인처리로깨끗한자연환경보존과하수슬러지의직매립금지에대한처리대책의일환으로양평하수종말처리장부지내에슬러지소각로설치작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몇차례의설명회와공청회를통해주민들은어느정도슬러지소각로사업에대하여인지하고는있습니다만아직도불안한마음을가지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주민들의불안한마음과이견된마음을한꺼번에불식시켜버리고지역을위해꼭필요한사업으로받아들여오해의소지가없도록하였으면합니다. 따라서현재진행되는슬러지소각로설치사업추진상황에대하여자세히답변해주시고,진정주민이우려하고있는슬러지소각시유해물질이발생하지않는다는확고한답변과믿을수있는증빙자료,타슬어지소각로와비교한결과등을많은사람들이왕래하는장소에리후렛등으로게첨할용의는없는지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창훈의원입니다. 제가타시나군에가본결과가있습니다. 청사입구에들어가면청원경찰안내양들이어서오셨느냐고물어보면서과에용무보는데까지안내를하고있는걸제가느꼈습니다. 양평군에는직원들이전혀시골서노인이오는사람을봐도인사조차하는걸제가못봤습니다. 그래서부군수님께서는주1회나월2회친절교육을해서라도꼭시골서잘모르는사람이오면은그용무를물어봐서과까지데려다줄용의는없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가곧창립총회를해서발족이될것같은데이점에대해서직장협의회가구성이돼서그것이운영이되게되면은양평군전체공무원과잘조화가이루어져서잘진행이될는지그렇지않으면행정상어떤마찰이예견되는지이점에대해서부군수님이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이승구입니다. 정창훈의원님께서질문하신옥천면청사신축건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옥천면청사는1977년5월에건축된면청사로서우리군에서가장오래된공공건물입니다. 지난’96년8월23일에3억원을확보하여안전진단결과를토대로지붕을보강한후면청사를2층으로증축공사발주를시행하려고하였으나’96년9월4일군의회시옥천면청사를2층으로증축하기보다는건축물의수명,재산적가치,활용도등을감안하여향후에기존건물을철거한후신축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집약되어증축공사가중단된후’98년도에IMF사태를맞아청사신축이전면중단되어신축을유보한상태에현재있습니다. 또한,옥천면은금년도에읍·면기능전환대상면으로현면청사에여유공간을활용하여복지,문화,편익시설을설치하기보다는노후된면청사를철거하고신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이됩니다. 그러나신축공사시소요사업비가현재약16억원에달하므로순수한군비로신축하기에는참어려움이많을것으로예상됩니다. 그래서향후에경기도와행정자치부와협의해서청사정비기금을기채하는방안등소요사업비를확보하여신축하는방안으로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정창훈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창훈의원입니다. 옥천면청사는새로지으시려면제가보기에는대지부지가여러가지로좁습니다. 거기에농민상담소가들어있고,또소방차창고가있고,보건소가있고,또예비군중대본부가있기때문에청사를짓게되면은뒷면에땅을사지않으면주차장과휴식공간을만들수가없습니다. 이왕에청사를지어준다고그러면그땅부지를매입하셔가지고주차장과휴식공간이있어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과장님께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현재신축하는소요사업비도현재재원이마련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의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재원이확보되면은면밀히검토해서지금청사에여러단체가있는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그것을부지를매입하게되면매입해서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송창섭입니다. 항상농업을사랑하시며농정발전을위해적극지원해주시고계신정창훈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질문하신축산분뇨처리시설개선방안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면옥천리소재축분비료공장은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등각종환경규제로부터양축농가를보호하고축분을유기질비료로지원하여친환경농업을장려하기위해1992년에경기도에서최초로설치운영중인시설로우리군에서추진하고있는친환경농업에필요한유기질비료의생산을위해서는축분비료공장운영은필수적이라고하겠습니다. 그동안많은시행착오도있었고계속적인시설과기술을보완하였으나,주민요구사항에못미쳐악취발생및금년8월7일집중호우시빗물에의해오염물이유출되는안타까운민원이제기되었습니다. 축협에서도그동안3억원을투입하여노후시설개선및새로운시설도입으로탈취탑설치,미생물제투입,중화제분사시설,오존탈취기설치,지붕시설등을설치운영함에도불구하고완벽한시설이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러한문제를개선하기위해용문면삼성리이석규씨농장과같은분뇨처리시설을2개소를추가설치하고자체처리농가확대로1일처리용량이50톤이나반입량을20%감량40톤만반입토록하겠습니다. 또한탈취탑시설보완과미세송풍장치는물론우기시빗물의유입차단과축분비료유실을막기위한방지턱및비가림시설1,100㎡에3,800만원을투자하여조속히설치토록독려하고다각적인신기술이지속적인도입검토와계속적인지도독려로인근주민들의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최대한이노력을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양평군농업발전을위하여많은관심부탁을드리며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정창훈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과장님이말씀한대로언제쯤그게공사가되는지답변을해주시고,비가오면거기서흘러나오는이사진을보세요. 비만오면이렇게그밑으로노출이많이흘러내려가지고그밑에주민들이물을먹지못하고냄새가나서이사진을제가부락민이찍은걸가지고왔습니다. 과장님께서이사진을보시고빨리조속한시일내에그게흘러내리지않도록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서병옥입니다. 평소준도시지역개발계획에관심을가져주신정창훈의원님께감사드리며,질문하신옥천면소재지가도로,상하수도등도시기반시설이정비되지않았고준도시취락지구로지정되어개발이이루어지지않고있으므로도비를지원받아도시화조성사업을추진할계획은있는지여부와만일도비지원을받지못할경우군자체계획은수립되어있는지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계획은제103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에서도답변드린바와같이주민의집단적생활근거지에도로및공공시설조성등을목적으로우리군에서는1987년7월2일양평읍백안취락지구를시작으로2000년9월22일양서면국수2지구까지8개읍·면에11개소의취락지구를지정하여개발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옥천취락지구역시같은목적으로’87년7월2일지정하여개발계획을수립한지역이나준도시취락지구의도로개설사업등은국·도비지원근거가없어11개지구총사업비1,237억원을전액군비로부담하여야하는사업특성상옥천지구외10개취락지구전체를추진하지못하고있었습니다. 그러나준도시지역도사유재산보호및장기미집행해소를위해서는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올해부터2개소를시작으로도로개설을이미추진하고있습니다. 아울러옥천취락지구도1개노선을선정하여도로개설이추진될수있도록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정창훈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창훈의원입니다. 옥천에4년전에준도시취락지역으로지정이되어그당시에의원이용문학원땅을매수를해야해준다이렇게군에서설명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전의원이서울용문학원에가서합의가되어서개인이땅을많은돈을주면서산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도현재까지되지않고있고또옥천하면냉면하는곳으로유명한곳이아닙니까? 서울서손님들이와도골목이하도많아가지고냉면집을찾지못하는경우가많이봤습니다. 그러니까과장님께서는빠른시일내에도시계획을해서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언제까지해주실건지그것을확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답변드린바와같이11개지역282개노선을개발하려면막대한군비를부담해야합니다. 그래서올해부터는양평읍백안취락지구외10개지역에1개노선씩선정하여2005년까지추진하도록계획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이홍복입니다. 정창훈의원님께서는현재진행되고있는슬러지소각로설치사업추진사항과유해물질이발생하지않는다는증빙자료,타시설과의비교결과를다중이용장소에게첨할용의가있는지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옥천면아신리407번지양평하수처리장부지내에건설중에있는1일40톤규모의소각로는슬러지소각에가장적합한유동상식소각로입니다. 동시설은지난2001년9월26일에착공하여금년12월에준공예정으로한화에서건설중에있으며,현재전체공정은약40%에있고소각로및환경오염방지시설을조립완료단계에있으며,금년11월부터는시운전예정에있습니다. 아울러의원님께서조언하신소각장에대한지역주민들의우려를해소하기위하여배출가스의허용기준과설계기준및산업폐기물과생활폐기물과의비교팜플렛등을만들어지역주민에게홍보토록하겠으며,운영과정에서는오염물질자동계측기가작동되어오염물질배출정도를수시로확인할수있도록하겠으며,배출결과를양평군인터넷홈페이지등에게시하여소각로운영상태를모든주민이알수있도록공개토록하겠으며,건설중에있는소각로가완벽히시공되도록감독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정창훈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창훈의원입니다. 지금과장님이말씀한대로저희옥천면민들은슬러지소각로에대해서엄청관심을갖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군정보고할때도군수님이슬러지소각로에대해서설명을자세히안하고넘어갔기때문에옥천면민들은슬러지소각로를몰랐었는데군에와근무를하다보니까그것사실을알아가지고주민들을설명회를2번씩이나했고구리까지가서보고왔습니다. 지금도염려가많이되니까과장님께서는여러가지를냄새안나고앞으로피해가없다는것을상세하게해서주민들이많이다니는데그걸붙여놓고주민들개개인집에연락을할수없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먼저사전에준공전에주민에게충분한홍보를할수있도록팜플렛등을만들어서각가정에배포하도록하고운영과정에서는배출상태를자동으로확인할수있도록항상문호를개방하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서종면선거구박선배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부실공사대책에대해건설관리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는대략연간600억원이상의막대한예산을들여크고작은공사를시행하고있습니다. 수년전부터통합설계단을구성하여수해복구공사를포함한대부분의공사설계를전담하게함으로써많은예산절감실적을나타내고있을뿐만아니라실무경험이부족한신규직원들이고참직원들과함께집중적으로일을하게됨으로써빠른시간에실무를배울수있는좋은제도라고본의원도생각은합니다만설계물량이많은데비해인원이한정되었기때문에일일이현장의여건까지세밀하게파악해가면서설계를하는데에는많은어려움이있을것이라는우려또한있습니다. 일부공사의경우현장여건을충분하게반영하지않은채예산에짜맞추는설계가되고있고,공사감독또한철저하게이루어지지않음으로인해서부실공사로이어지는결과가초래되는곳도간혹발견할수있고,여러공사를한가지로묶는한이있더라도백년을내다볼수있는완벽한설계가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하는데과장께서는향후이와같은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라며,본의원의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하시기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김영석입니다. 항상건설관련업무에깊은관심과아낌없는성원을하여주시는박선배의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는각종공사를추진함에있어설계미흡및감독소홀등으로인해부실공사가우려되고또한통합설계단의인원부족으로설계에어려움이있을것이라고지적하시면서이에대한해결대책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98년10월조직개편시통합설계담당부서를신설하여지역개발사업과수해복구공사를포함한소규모공사설계를전담케하여그동안1,577건의설계실적을거양하였으며,금년도8월중에발생한수해복구사업중자체설계가가능한153건에대하여설계단을운영하고있는등열악한근무여건속에서도많은예산절감과신규직원직무향상에기여하여왔습니다. 그러나특정기간에설계물량이집중되는데반해한정된인원으로설계단을운영하다보니지역주민요구사항을충분히수렴하지못하는어려움이있는것도사실입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고자해당이장,주민대표,관련공무원등을현장조사시참석토록하여주민의견을최대한수렴하고각사업장별로명예감독관제도를적극활용하여이러한문제점해결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또한통합설계단의인원부족에대하여는각시설물을관리하는소관부서에서인력이지원됨은물론,설계상의문제점을보완하기위하여설계전산프로그램을적극활용하고박스및교량등시간을요하는구조물등의설계에대하여는용역사의지원을받아표준설계도서를제작공급하는등인력을탄력적으로운용함으로서큰어려움은없다고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지금답변을해주셨는데본의원이생각하는것은첫째문제점이우리군에서도80%를얻어다쓰는군이라고는하지만옛날에비해서자금사정이좀나아졌다고봅니다. 이제는우리군이완벽한백년대계를위해서공사를할려면설계에의해서돈을맞추는이런공사를해야지돈에맞추는설계를해서는안되겠다하는게첫째목적입니다. 또한지금양평군에서각종사업이이루어집니다마는그래도10억이나20억이나30억이라는큰예산은우리통합설계단이설계를안하고용역을줘서설계를하고또그맡은업체가어디든지간에그래도이름이있고회사명의가있기때문에감독을조금부실히한다고그래도거의80,90%의양심적으로설계에의해서공사를한다고저는믿어의심치않습니다. 다만문제는우리양평군의단종업자가약한120군데문제는단종업자가문제라고생각을합니다. 양평군에거주하는단종업자들이면에서수의계약으로,군에서수의계약으로맡은사업이거의100%는아닙니다마는많은대다수사업이부실공사라고생각을합니다. 첫째그이유는한가지예를들어찰삭기를한다하면견치돌을놓고그다음에기초를하고견치돌을놓고견치돌사이에사모래양회를넣고그다음에30전내지45전을들어가서자갈을쳐서그안에넣고물호스를받아서완벽한공사를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작년에수해복구현장에나가보면앞에견치돌놓고사모래를그앞상벽친부분에주먹으로띄워놓으면한주먹넣을정도로넣고또쌓고뒤에는하천에서자갈,모래섞인것포크레인으로퍼서넣고그냥마무리하는공사가현재양평군에서시행하는공사다한가지로찍어서이렇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 또한각종사업이면에서공사하는것이면에인원이적고토목직하나로서많은공사를감독하기어려우니까면에서감독이라고하는것은준공검사를해주기위한사진이나찍고공사준비에준공해주는서류를갖출뿐이지일일이공사에참여를해서잘못된부분을지적하는것은볼래야볼수없습니다.이런문제가잘못됐다고생각을합니다. 또한가지설계의문제에는조금만더여력을가지면은다시손을안댈공사가설계부주의로해서공사를해놓고보면천금같은돈을들여서공사를해놓고많은사람들한테눈총의따가운소리를듣고욕을먹는것이우리지금설계단의모습이라고볼수있습니다. 삼각진것을1m만펴면은차가횡돌아갈것을그삼각진1m를돈을아끼다보니까거기서속도를줄이고중앙선을넘어야하는공사가한두가지가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이런문제는기본부터고쳐서처음부터시행을해야한다. 금년에도접때부군수님이말씀을하시고우리수해복구피해사업으로많은양이떨어졌다고그러는데금년도의사업도과거의사업처럼해서는안된다고보고우리양평군의하천이전부급물살입니다.이렇게해서10m지점,20m지점이면현재공사를할때밑에기초를30전을쳤는데한해만지나면그게사람이통으로들어가서드러누울수있도록밑바닥이파입니다.그것은설계의부족이라고생각을합니다. 급물살타는아래는10m들어와서양회로둑을막아서물이다시여기고이고또내려가서고이고해서내려오는토사유출을막아주면서밑에옆을보호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우리양평군의공사는그하천의자갈이나주먹만한돌도하나도없이그걸전부파올려서양쪽으로해서부산물로쓰다보니까하천바닥에는아무것도없습니다. 한해장마만지면언제공사를했는지모를정도로파이고부실공사로낙인이찍혀서지금많은원성을받습니다. 앞으로종합적인이런문제에대해서건설과장님이진짜백년대계를보고공사를한다면거기에대해서아주소신있는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설계의문제점과공사의문제점에대해서는지금말씀하신대로의원님이말씀하시는대로단종업자에대한기술부족이라든지그것은공감하고있습니다. 지금말씀하시는대로수해복구사업의경우에는먼저도의정활동보고시에서도보고드렸지마는원상복구개념으로다가공사비가반영되어있기때문에지금작년에도그랬지마는복구물량확정된금액으로하는것이아니라실제로현지조사해서그현지에맞게끔설계를해왔기때문에지금까지큰문제는없었습니다. 다만일부현장에서설계에미스가있는것도사실입니다.그런부분은좀더검토를해가지고차후에는이러한사례가없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의원님이말씀하시는대로전면개량복구사업에있어서는그것은어느일정부분에하천을역류했다든지이랬을때사업물량이크고그럴때저희가행자부라든지이런데협조를받아서사업비를확보하는데개량복구하는데는상당한노력이필요합니다.조그마한물량피해가지고개량복구를요구하면은전액반영되지않고올해도지금소하천이나소규모사업같은경우는반정도가삭감이되고내려왔습니다. 그외하천우리지방2급하천의경우는개량복구를해서반영을했고,그외의입찰잔액이라든지있을경우에는활용이되기때문에지금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어느부분일부분은해야될데는안해야된다거나그런사항은전부반영을하도록작년같은경우에도전부반영해서누락되는부분이없도록그렇게했습니다.

한가지만더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우리수해복구사업비에보면작년도대비금년도에도,작년도에도우리수해복구가났을때약한70억수해가났다고그랬습니다.그런데지금완전복구를하기위해서행정자치부나도에서예산떨어진것보면거의4배에가까운280억정도그렇게되면또금년도에도우리가80억이라면거의260억인가270억이렇게되면은이제는설계에다가돈을맞추는설계가되고도남지않겠느냐,돈에다가설계를맞추는형태는지나가지않느냐,4배의완전복구로되어있으니까. 그러면완전철저한복구를해서되지를않습니까?그금액이모자랍니까?

지금개량복구사업에는설계에다가공사비를맞추지마는지금원상복구개념에대해서는설계비를맞추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 지역여건에따라서한정된피해물량만원상복구를하기때문에개량복구로이렇게실시하는데는한계가있습니다.

아그러니까지금현재70억의수해가났다그러면여기에몇m에해당되는건데그걸완전복구하기위해서예를들어서100m가200m,200m가1,000m로완전복구를하기는아직도이돈가지고모자란다이런말씀이에요?

예,그렇습니다.

하여튼문제는작년,올해수해과장님이참많은애를쓰시고사업비확정에도노력을많이하셨는데하여튼사업을한가지를해도이제는백년대계를내다보는똑똑한설계를해서똑똑한공사가되도록온직원이아주협력해서다시는손안댈수있는완벽한공사가이루어지도록해주시기를아주진심으로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면에서시공한하수처리시설공사에대해서말씀드리겠는데요,현재사업장을가보니까맨홀이제방둑으로부터한1,2m거리내에있어야수질을관리하기좋은데하천한복판에도있고또그런가하면은맨홀이한1m정도높이면적당한데1m50인데가있습니다.그래서제방유실이많아요,제방유실이. 그리고또한가지관로를설치하는데하천이좁으니까거기순돌입니다.돌바닥을그냥파가지고관로를매설했기때문에관로가깨질우려성이있어서하천에물이유입될수있어가지고그런피해가있을것같고,또한가지뭐냐하면은만에하나수리시설할적에하천관정을파헤친다고할적에가스나이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환기통이라고그럽니까?그걸세워야되는데그것도안세워졌는데그런공사를한것은다시그걸시공할수있는방법이있겠습니까?

그것은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로공사를말씀하시는건데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어떻게답변드릴게없고그부분이설계와맞지않는다면은하자보수를하시든지이렇게처리해야될입장으로보입니다.

물론그게설계상대로했겠습니다마는설계를그렇게했다고보겠습니다,저는.업자들이설계를떠나서자기네임의대로할리는만무고. 그것이주민들의여론이아주빗발칩니다. 그래서앞으로그런것에대해서관심을가져주시기를부탁드리고마치겠습니다.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단월면선거구박용규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농촌지도직공무원의근무개선방안에대해서부군수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직공무원들은농축산업에종사하고있는분들과가장밀접한관계를맺었다고봅니다. 대농민지도를어떻게하느냐에따라소득이달라지고성공하느냐,실패하느냐도달라집니다. 그래서새로운품종과또한대체작목및새로운재배기술을병충해예방,사육지도등각종물가정보등많은것을군정에의지하고또는기대하고있습니다. 그런데현재1명이3개면을담당하고있는데과연어떻게담당할수있을지궁금하며,1개면씩담당할수있는대책은없으신지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고요. 다음은지금전세계가종자전쟁을선포하고있다고느껴집니다. 그래서지도직공무원들이전문적인자기기술을좀더교육을통해연구하고개발할수있는예산의뒷받침이필요하다고보며,더나아가서는우리군도농학박사1명을채용해서지금농촌에소규모영농방식을탈피해가지고읍·면별로다각적인조사와연구로대단위단지화로수입개방화시대에대처해야한다고생각이됩니다. 여기에대해서도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또한지금다방면으로많은보조와융자를지금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거기에대한사후관리·지도가아주소홀하다고봅니다. 오늘날혜택을받은영농인들이성공을했다고봅니까? 대부분부채만늘고고생은고생대로하고있는줄알고있습니다. 보조금등국가적으로얼마나큰피해가예상됩니까?이것이사후관리에소홀한원인이라고전봅니다. 그래서여기에대한대책을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휴일관광객유치방안에대하여산업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농업환경이어려워농업소득으로많은자립이어려운현실입니다. 이에우리군은임야가75%에해당되는658㎢라는넓은산과무한한자연에서우리군발전의가능성이잠자고있다고봅니다. 이에앞으로주5일근무제확대로여가선용활용및친환경농산물에대한수요는크게늘것으로보고있습니다. 산자수려한이넓은자연의공간을농촌관광지로조성,이들을유치하여고용창출과부가가치를올릴수있는방안이있으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용규입니다. 부군수님의세밀한답변잘들었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기술센터는현재양액재배유리온실이30평,순화온실이36평,비닐하우스219평,망실하우스65평총6동에350평을직원들이상시관리를하고있다고합니다. 상시관리하고있다가보니까출장을나갈수없고어디나갈수없기때문에이게큰애로라고하는걸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제의견은거기다상시고용할수있는고용인한사람만채용한다면그사람들이지도활동을충분히할것이아니냐,또여기에서1읍·면한사람씩더담당할수있는충원이될수있지않은가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것에대해서좀말씀해주시고요,그다음에지금여주군은농학박사1명을채용한다고합니다,여주군. 제가7월달에여주농촌지도소를가본얘기가있는데농학박사1명을채용해가지고그각면별로적지선정을찾아가지고대단위로집단화재배한다고그러는데그래서양평우리도이런농학박사1명을더채용해서농가소득증대에기여할수있는차원은없느냐이렇게해서제가말씀을드립니다. 다른한가지먼저말씀드린기술센터의6동에대한350평을고용인한사람을더채용해서지도직들이다른면으로나가서지도사업을할수있게끔할수있는방안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개발과장직무대리최경준입니다. 박용규의원님께서주5일근무제에대비하여여가를즐길수있는산촌종합개발,휴양림등을조성하여지역발전을물론공휴일관광객을유치할방안에대해서질문하여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우리군과같이산자수려한임야를이용한잠재력,개발능력은상당히있는것으로공감을합니다. 현재매스컴이나각종신문지상을통해서홍보되고있는정부의주5일제근무시행과맞물려여가에대한사회적인관심이매우강력하게부각됨에따라각중앙부처에서는주5일근무제시행에따른알맞는휴양공간조성과관광프로그램을마련하는등여가를중시하는사회적변화에대비하여휴양정책의개발이활발히진행이되고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이러한정부의정책사업으로지난1997년도에최초로산촌활성화방안차원에서산촌종합개발사업을시행한바있고,양평읍근교백운봉을중심으로한삼림욕장조성과용문산을중심으로한등산로정비등휴양수요에대처하는등관광자원을확대해나가고있습니다. 또한현재진행중에있는청운면신론～도원리산촌종합개발사업및서종면명달리아름마을가꾸기사업은정부의주5일근무제시행에대비하여우리군에서도생태관광을목적으로시행하고있는사업으로기존의관광형태에서탈피하여농·산촌에알맞는체험형관광프로그램과휴양프로그램을갖춘휴양산업을육성함은물론,도·농체험프로그램운영을통한도·농자매결연으로우리군의상징인친환경농산물의직거래를활성화하는등관광객유치에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음을말씀드립니다. 이외에도군수님의공약사항이기도합니다마는자연과함께숨쉬는거대한테마파크조성으로관광인프라를구축하는사업의일환으로지난2001년12월27일지정고시된용문산자연휴양림조성예정지에대하여앞으로테마있는휴양림으로조성하는방안을업무보고시드린바있고,이를추진하기위한세부실천계획을구체화시키고있음을말씀드리고방침이결정되는대로의정활동평가의날을이용해서라도자세히설명을드리고군민의뜻을모으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지금진흥청농촌생활연구소가관광선호도를조사한바에의하면주5일근무제로농촌에서자연을즐기는녹색관광선호도로41.3%로가장높고녹색관광에서하고싶은일은야외관찰,자연산책이24.9%라고합니다. 이런것으로볼때또여기수도권에서인접한우리양평군이아닙니까? 앞으로이러한관광객을많이유치해서우리농촌에많은혜택을부여를할수있는그런계획을세워서추진해주셨으면하면서제질문을마치겠습니다.

답변을요합니까?

답변바라십니까?

간단히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캐나다에IFOAM개최관계로가있는동안에거기에서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로발령난것을알았습니다. 거기에부차드공원이라는예하나만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관심있게제가본사항입니다마는그자리가채석장의일부인데채석을해서빅토리아라는시를건설한100년전에건설한그런위치가되겠습니다. 그위치를그때부터꽃농원으로조성을하기시작해서지금현재에와서는그당시채석장의수입보다도오히려국제적인관광지가되어가지고그수입이더크다는그런것을보고그시설하는꽃농원조성한하나하나를유심히살펴보니까채석장에서나온자연석을가지고화단을조성을했고크게저거한게없고시간을가지고했다는것뿐이지그게일시적인투자가된사실은없습니다. 그래서이것을우리지역에도입할수있는방법은없는가하고저희실무계장들하고검토를해보니까우리지역에도충분히그만한면적과시설을할수있는위치가다양한것으로있습니다. 그래서이사실을복명에보고를드렸고군수님이나부군수님께서도긍정적으로지금보고계시기때문에이걸구체화하는작업을하고있다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이것이되면은아마의원님께서지적하신그런부분에서상당히도움이되는그런사업이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예,고맙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8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10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7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