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김낙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익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요인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이후 국시비보조금과 구비사업 변동에 따른 내시액 정리와 업무추진관련 집행경비 추가계상 등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26억4,909만1천원 대비 1.3%인 4억3,459만원이 감액된 322억1,45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84억5,926만8천원의 2.4%인 6억9,722만8천원이 감소한 277억6,204만원이며, 증가한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5억9,392만9천원과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수수료 2,655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장애아동 부양수당 1,404만원과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비지원 사업 348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감소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이 감소한 것으로 국비 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소에 따른 생계급여 15억1,122만9천원과 교육급여 1억6,195만3천원 등이며, 시비보조금 감액은 국비보조 감액에 따른 수급자 생계급여 1억2,640만4천원, 교육급여 2,024만2천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2% 증가한 44억5,246만1천원으로 200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2억6,163만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에 이어 사회경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90억8,722만1천원 대비 1.1%인 5억2,660만9천원이 증액된 496억1,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6%인 2억6,397만1천원이 증가한 451억6,136만9천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중 구비사업으로 사회복지분야에 사회복지기금출연금 2억5천만원,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4,025만5천원, 빈곤학생 급식비 지원 2,223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청소행정 분야의 공중화장실 신축비 1억5,681만1천원, 쓰레기처리 및 폐기물처리 대행 민간위탁금 3억2,343만8천원, 도시관리공단 종량제봉투 판매 대행사업비 3억752만3천원, 음식물자원화 관련 악취차단벽 및 운영 장비 구입비 6억4,4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금 감액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소에 따른 생계급여 12억6,403만7천원, 교육급여 2억243만7천원, 주거급여 2,559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2% 증가한 44억5,246만1천원으로 주민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민간융자금 2억6,009만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에서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인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 및 검토 내용중 총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2002년 9월 9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금일자로 추가로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4% 감소한 277억6,204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0.6% 증가한 451억6,136만9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6% 감소한 190억2,737만1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교육급여 보조금 1억8,219만5천원이 감액 변경 내시되었고, 생계급여 보조금 11억3,763만3천원이 감액 변경 내시되었으며 기타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7% 감소한 252억3,123만2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사회복지기금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 기금조성액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림2경로당 신축토지 매입비 잔액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남동구청 어린이집 교사 및 보육아동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분 4,025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보조금 변경 내시로 교육급여 2억243만7천원, 생계급여 12억6,403만7천원, 주거급여 2,559만9천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반환금으로 254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민간융자금 2억6,00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5% 증가한 79억6,760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의 증가분 4억1,920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가연성 폐기물 분리배출 제도로 가정사업계 폐기물봉투의 판매증가분 1억2,869만3천원, 대형폐기물 배출 인식 제고로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증가분 4,603만2천원, 음식물 분리배출 확대 실시로 인한 수수료 증가분 2,655만5천원등이 증액 계상되었고, 쓰레기 무단투기 위반 건수가 감소되어 그에 따라 과태료 부과분이 2천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8% 증가한 189억2,784만4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시청앞 미래광장 공중화장실 신축에 따른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시설비 1억5,681만1천원, 감리비 1,138만9천원, 시설부대비 18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시관리공단 종량제봉투 판매업무 대행사업비로 3억752만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총무위원회에서 금일 심사예정인 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반영된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 및 주택가 방치 쓰레기처리비 부족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사업계 폐기물처리대행수수료 부족분 1억2,258만8천원, 대형폐기물처리대행수수료 부족분 5,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용수차 노후로 인한 신규 구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주변 차폐수림 설치공사비 7천만원, 차폐시설 그러니까 방풍막 설치공사비 3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에 활용되는 차량구입비 2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5% 증가한 3억6,225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분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동차배출가스 허용기준치 초과 및 식품위생법 위반 체납과태료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 증가한 1억9,663만2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문서세단기 교체 구입비 100만원, 사무용레이져 프린터 구입비 7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0.7% 증가한 4억481만2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간석동 소재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178만1천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0.2% 증가한 8억566만1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취업정보센타 취업상담원 실비인상분 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속이 아닌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시책 방향을 폭넓게 파악하여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은 아직 초선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정책이나 중장기계획을 충분히 연구하고 정책을 구상하여야 하는데 각 부서에서는 사전에 시책방향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감을 표명합니다. 또한 각 부서의 예산요구의 이유와 필요성, 사업의 근거 또는 업무량, 요구한 사업의 정책목표 및 영향 또는 예상되는 결과에 대하여 사회, 도시국장께서는 이 내용을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석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사회복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세입 부분은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인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국민기초수급자 생활보장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지원에 대한 국시비보조 중간 정산결과에 따른 조정사항으로서 13억4,633만2천원이 감액된 190억2,44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881만5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기타 장애수당, 아동건전육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인 교육급여, 노숙자보호를 위한 노숙자 보호비, 그 다음에 쪽방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남동구하고 계양구가 쪽방 상담실을 설치 운영을 하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당초에 계상된 비용이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요게 국비하고 시비가 감액 조정이 됨에 따라 국비가 988만8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70쪽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요것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서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해서 요것도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 노인단기보호사업, 노인주간보호사업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부설 인천재가노인복지센타에서 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서 전부 증액이 됐습니다. 국비가 증액이 됨에 따라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아동부양 수당도 982만8천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시도보조금도 국비가 감액 내지는 일부 사업이 증액됨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2쪽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습 지원 사업은 금년에 3/4분기때부터 시행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요것은 시비 50%, 구비 50%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생에게는 분기별로 1인당 3만원씩 고등학생은 1인당 5만원씩 해서 지급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자가정은 18세대에 46명, 모자가정은 126세대에 30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는 설명을 마치고요, 세출분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로 국시비 중간 정산결과에 의해서 조정된 사항으로서 국비는 11억9,423만7천원이 감액이 됐고 시비는 1억5,209만5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구비는 8,586만1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국시비가 많이 감액이 됐지만은 우리 구비가 증액된 이유는 사회복지기금출연금인 2억5천이 증액이 됐고 우리 남동구청 어린이집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당초에 보육교사 인원은 6명인데 편성할때에는 4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에 따른 비용하고 다음에 금년에 하반기부터 결손학생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요건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급식수요를 조사를 해서 저희 기관에다가 지원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269쪽에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국시비 조정결과에 따라서 국비는 881만5천원이 늘어난 반면 시비는 27만3천원이 감액이 돼서 854만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장애수당은 국시비가 전부 감액이 됐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국시비가 각각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270쪽에 문서세단기 100만원인데 저희과는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많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에 관한거 유출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세단기를 구입해서 처리를 할려고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기금출연금은 2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희가 2004년까지 매년 단계별로 일정액을 조성을 해서 원금을 가급적이면 그대로 보관을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가지고 운영을 하는걸로 원칙을 정해놓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본예산에는 저희 집행부의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5천만원을 추가로 세우게 됐고 현재 목표액은 당초 우리가 세운 목표액은 2004년까지 16억180만원이었습니다. 주로 사회복지사업하고 노인복지사업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요 당시에 세울때가 99년 8월 3일 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설치 당시에는 IMF 외환위기에 따라서 금리가 많이 높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금리 시대여서 그 금액을 예치를 시키고 당해 년도에 운영할 거만 보통예금으로 운영해서 이자수입 가지고 하는데 금리가 저금리다 보니까 이자수입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지금 많이 충당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9월 5일날 사회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추석절에 어려운 이웃을 사회복지기금 사용할 때 심의를 할때 우리가 당초에 목표로 했던 사회복지기금을 수정을 제의를 해서 거기서 일단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20억원으로다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성년도도 2005년까지 해서 했습니다. 매년 사회복지기금이 2000년도에는 6,600을 썼고 작년도에는 7,700, 금년도 상반기에 3,800 조금 넘게 썼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6,600을 쓸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억을 하게 되면은 매년 이자수입이 1억 정도로 나올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범위내에서 가급적 운영을 할려고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주간보호사업, 노인단기보호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국시비가 전부 증액 조정이 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노인복지위탁금이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우리가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위탁조례에 의해서 대한노인회에다 위탁을 맡기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현재 종업원이 종사자가 7명인데 거기 관장 그 시설의 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설의 장은 현재 대한노인지회장이 복지회관 관장을 겸직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하면은 그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 자격 2급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법으로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확보해서 시설의 장 관장을 이번에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이제 확보가 되면은 그렇게 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회관 현재 4층에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바닥이 현재 장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되고 그래서 이번에 온돌마루로다가 교체하는데 63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위탁금으로 해가지고 1,753만6천원이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도림2경로당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부지를 매입을 하고 내년도에는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림동에 그린벨트내에 660㎡를 재경부 소유의 땅을 저희가 거길 선정을 해서 재경부하고 매입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평당 80만원으로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재경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최고로 실거래 가격으로 확인해서 최고 싼 가격으로 해서 평당 26만원 꼴로 해서 약 5,200만원정도의 그 부대경비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나머지 1억은 이번에 감액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272쪽에 보육교사 안전교육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관내에 보육시설이 16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세 미만의 아동을 보육을 하는거기 때문에 어린이 교통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린이 교통안전이라든가 애들 사고를 예방을 위한 응급조치요령 그 다음에 성에 대한 아동교육 요런 교육을 위해서 보육교사들이 교육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10월중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수용비하고 강사수당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요거는 남동구청 어린이집이 작년 6월 1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인건비하고 아동보육비인데 인건비는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남동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가 여섯 명인데 여섯 명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50%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입소아동 보육료도 50%를 저희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5조에 아주 의무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50% 이상을 지원해주도록. 당초에 편성할 때 교사를 4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제 교사가 여섯 명이고요. 보육아동 증가도 당초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32명인데 현재 52명입니다. 52명이기 때문에 그게 늘어남에 따라 4,025만5천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립보육시설 체육행사 지원인데요, 보육시설중에서 공립보육시설하고 사회복지법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별도로 두 단체는 연합회가 구성이 돼서 공립보육시설이 4개, 사회복지시설이 3개인데 7개 보육시설에 대한 체육행사하고 아동들하고 합동으로 하는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경비로다가 이번에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아동 건전육성인데요, 요거는 소년소녀가장보호, 그 다음에 결식아동 지원사항이 되는데요, 소년소녀가장한테는 지금 월 6만5천원씩 분기별로 지급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초.중.고 학생들한테는 도시락 지원으로 해가지고 월 2만5천원씩 분기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들한테 연 한번씩 하계수련대회를 하는데 2만5천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게 국시비가 감소가 됨에 따라서 구비까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34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빈곤학생 급식비 지원인데 요거는 결손가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 저소득층 그 다음에 실직가장 이런 분들을 교육청에서 급식 수효를 조사를 해서 저희 행정기관에다가 급식 지원을 요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거에 반드시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가 7개구는 이미 편성이 됐고 편성이 안된 구가 남동구하고 남구하고 중구가 편성이 안됐는데 이번에 협조공문이 동부교육청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급식비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1인당 급식비가 2,500원인데 2,500원중에서 국비가 50%, 교육청이 25% 우리 구가 25%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625원. 그 결과 2,223만7천원 요거는 동부교육청으로다가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그리로 지원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모?부자가정 학습비 지원도 금년 3/4분기서부터 중학교는 분기별로 3만원, 고등학생은 5만원씩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비 50% 구비 50%로 금년 3/4분기부터 시행이 되는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급여, 노숙자보호비, 쪽방상담설치 및 운영은 이거는 전부 국시비조성에 따라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계급여, 주거급여도 국시비가 감액 조성됨에 따라서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5쪽에 타이틀은 의료보호기금인데 이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로서 의료급여기금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254만3천원이 증액돼서 편성됐는데 편성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매년 당해연도 예산은 12월달에 끝나지만은 출납을 정리하는건 그 익년도 2월에 마감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대부분 9월말에서 10월초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인데 늘어난 부분은 부당이득금 회수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공공예금에다 예치를 해서 나온 이자수입 그 기간 차이에 따른 정리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나온거는 세출분야에서 시에다가 반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349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순세계잉여금이 2억6,009만5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요것도 예산편성 시점이 아까 의료급여기금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되는데 요것도 주로 돈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자수입 정기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6,009만5천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늘어난 2억6천을 포함해서 융자사업이 내년도에는 17억7,691만4천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용길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질의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27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잖아요? 아까 설명중에서 동부교육청에서 요청해 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동부교육청 관할 소속이 연수구하고 남동구입니다. 그죠?

네.

그럼 이게 연수구에서도 동일하게 이 사항에 대해서 같이 연계가 되는 거에요?

연수구는 이미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이 안된 데가 저희구하고 남구하고 중구,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확보가,

네, 다른 지역은 이미 다.

동부교육청의 관할이 남동구하고 연수구인데 연수구가 됐나하고 확인해본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도림2경로당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린벨트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과장님이 복지과 업무를 맡으신 게 언제부터 맡으셨죠?

금년 4월 9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1억6천 선 것이 타당성 있게 섰나 안섰나 과장님하고는 상관이 없겠네요? 전에 있던 분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봐도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쪽이 인제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유난히 조금 과다하게 계상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때에 지금 현재 땅값이 올랐다고 해도 일반 그린벨트내에 있는 토지들이 40만원 내지 45만원이야 사회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80만원 예상을 했다는건 이건 좀 몰라요 전 분이 예산을 세운거겠지만 금년 4월달에 오셨다니까. 이게 12월달에 예산서가 설정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남동구의 공직자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산서가 경로당 토지매입하고 할적에 우리 국장님한테 보고 안드리고 이게 예산 잡습니까? 그린벨트내에 있는 땅이 80만원씩 간다는 건 우리 주민들이 상상도 못할 얘기야. 또 우리 구에서 그린벨트에 있는 토지 살적에 80만원씩 주고 산 예가 없어. 그게 어떻게 80만원씩 계상이 됩니까? 그래서 1억씩 예산이 묻혀있다는 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개탄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세울적에 잘 생각해서 이게 뭡니까? 이거 아무도 이해 못해요.

그건 잘못된 부분이고요, 토지매입비를 아까 제가 80만원이라고 얘기한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한 게 660㎡에요, 그래서 200평이거든요. 200평을 1억6천으로 환산했을 때 요 결과만 가지고 했을 때 평당 8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거고요, 그 당시에 토지매입을 면적을 200평으로 그 이상으로 계획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 남동구에서 노인정 짓는 데를 200평이상 대지 확보해서 노인정 지은 데가 있습니까?

도림2경로당은 그쪽은 농촌지역이고 그래서 주변하고 조화를 되게 해서 가급적이면 정원을 넓게 확보를 해드릴려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인 양반들이 농촌지역은 노인정에 와서 쉴 시간이 없어요. 겨울에는 어떻게 한가하지 여름엔 다 노인네들도 들에 나가서 하다못해 요즘 같으면 논두렁이라도 깎고 일하시지 한가하게 노인정에 와서 노실 노인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추상적인 상상적인 그런 사업하시지 마시고 하여튼 정리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안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민간경상보조금 272페이지에. 우리 구청에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제 교사가 여섯 분이었는데 예산 편성할 때 네 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 당시.

왜 여섯 명인데 네 분으로만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여섯 명으로 편성해야지.

그거는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당시에는 입소아동 인원이 그 당시에는 32명이 있었어요. 입소 아동 숫자에 따라서 보육교사도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원이 52명 그대로 다 52명이 입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52명 예상을 해서 보육교사도 6명을 미리 확보를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까? (담당팀장, 과장에게 설명함)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건 그렇게 이해가 가게끔 말씀을 안하셨어요. 6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4명분만 편성을 했다, 그렇게 여기 위원님들 아마 다 그렇게 들으셨을거야. 그러면 일반사회의 보육시설에 몇 명에 보육교사가 한명씩 돼있나 알아보셨어요? 사회 통념상 보육교사 수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섯 명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섯 명이에요 보육교사가. 그런데 32명밖에 없었다 그랬어. 그러면 아동 다섯명에 보육교사 한명 꼴이야. 지금 52명이라고 해야 아동 여덟 명 꼴에 보육교사 한 명씩이라 이거야. 그럼 우리 사회에 보육시설에 아동 몇 명에 보육교사 한명씩 하고 있나 나온 게 있습니까, 데이타가?

영유아보육법에 아동별로 연령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보육시설에는 몇세부터 몇세 아동이 있습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영세부터 5세까지 있습니다.

영세부터.

그러면은 영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 나이에 따라서 교육인원수가 다르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주세요.

2세미만은 5명이 정원인데 5명이 있고요, 2세아는 14명이 정원인데 14명이 있고요, 2세아는 7명당 한 개반입니다, 정원이. 그리고 3세 이상은 20명당 교사가 한분이고요, 정원이.

20명당 정원이 한명이든 영세에서 2세까지 몇 명에 보육교사가 몇 명이 필요하다 현재는 몇 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그걸좀 세부적으로 설명해야지 지금 하나도 못알아 듣겠어요.

국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회도시에 속해있는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초선의원들입니다, 처음 접하시는거에요.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지난 2년 동안 총무위원회에 속해 있다가 요번에 처음 사회도시위원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보육시설은 작년도에 시작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몰라요. 그러니까 자료도 그렇게 설명도 그렇고 세부적으로 해주셔야지 이런 불필요한 시간이 가지 않지 않느냐. 여기 보면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거를 다시한번 서운하게 듣지 마십시오. 32명이었는데 보육교사는 여섯 명이었다, 실제 예산은 4명으로 편성이 돼서 부족분을 요번에 추경에 올렸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을적에 지금 명수로 따져 봤을 때 여섯 명이 32명을 따지면은 다섯 명 꼴이란 말씀이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너무 호화스러운 보육시설이 아니냐 우리 위원들이 얼핏 듣기에는, 사회거와 비교를 했을 적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또 여섯 명이었는데 네 명만 편성을 했다 그러면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나머지 이거는 추경에 한번 맞춰보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여섯 명 월급을 주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추경에 4천만원이 넘은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씀이야. 그래서 요런거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팀장님들이 그런건 자료로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해주셔서 과장님이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서 좀더 보충하자면 남동구관내 어린이집 운영현황 해가지고 지원지침, 방침 등 여러 가지 형식에 주어진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알 수 있게끔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이 산출기초라는 내용이 있지만 사실 근거하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의사진행 발언했지만 산출기초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들이 인지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내용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가지만 더.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성격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기금을 처음 16억을 확보하기로 하셨다고 그랬죠?

네, 16억180만원.

그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시작은 그 조례가 99년 8월 3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99년에 시작을 해서 몇 년도까지,

2004년까지.

2004년까지요?

네.

그래서 1년을 더 늘려서,

네.

그런데 본래 우리 계획은 그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만 가지고 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IMF가 오는 바람에 원금도 좀 쓰셨다. 또 그래서 원금을 쓸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IMF 그 당시에는 금리가 높았는데 지금은 인제 완전 저금리시대에서 연간 이자수입이 3,70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계획을 변경하셨지만 2005년까지 20억을 만들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05년까지 우리가 20억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8억6천만원이 정기예치가 돼 있고요, 현재.

99년에서 2002년까지,

현재 8억6천만원이.

4년 동안에 8억이 됐다,

네, 8억6천만원이 정기예치돼 있고 지금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한 4,400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99년에서 간단히 따져서 2002년 4년 아닙니까? 4년에 8억 약 9억밖에 안됐다 그런 말씀이야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거 보면 2005년까지 20억원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2억5천 잡은거까지 입니까?

아니 2억5천 현재 빼고,

빼고?

현재까지 조성한 계획이,

가능하시겠어요, 2005년까지 20억 확보가?

계획이 사실상 중간에는 어떤 해는 예산 반영이 안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산 반영이 안되면 안된줄 알았었죠. 원래는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하는건데 딴 거는 못해줘도 그런건 확보가 돼야되죠.

이 계획은 계획년도에 맞춰 가지고 금액을 지속해서 2005년까지 재원으로 반영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억5천 그 다음에 2003년도에 3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3억, 2003년도 3억,

그렇게 그 수준으로 해서 2005년까지 하면은 20억 충당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면은 이거 아니고도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몇가지 있죠, 우리 구청내에. 이것이 계획을 일단 한번 할려면 우리 계획은 예산편성할 때 반드시 잡아줄 수 있는 그래야 무슨 계획을 세워서 그거에 따라서 일을 하지 원금을 쓰게 된다고 하면 계획이 필요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원금을 까먹는다 그러면 해가 늘어가면 원금 까먹으면 결론적으로 원금 보충하기 위해서 더 저거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올해에 2억5천 잡았는데 내년 3억을 잡아야 한다 그런 얘기야, 원금 까먹었으니까 그걸 보충을 해야 하니까. 그런 형식이 돼서는 안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요 어차피 본예산에 올라온거면 삭감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에 사회복지기금출연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서원석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억5천만원이라는 기금은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의해서 이윤에 따라서 그 이외에 남는 금액으로다가 사회복지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금이 그렇게 준비됐지만 일단 20억을 들여서 그 이윤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윤을 더 추가할 수 있는 현실적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충분히 사업성 검토와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야 되겠죠.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 이윤에 따른 이윤의 차이가 해마다 많이 차이지지 않습니까, 금리가? 그러니까 앞으로 자꾸만 금리가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할려고 하는 그 수치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사업분야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윤원식입니다. 먼저 청소행정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전익수 위원장님, 이용길 간사님,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청소과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추경예산에서 세입부분은 당초는 73억4,342만3천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6억2,418만4천원을 증액시켜서 총 예산액은 79억6,760만7천원 되겠습니다. 73쪽부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으로 인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증가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생활계를 처리하는 종량제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는 기정에 53억5,3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4억1,920만4천원이 증액된 57억7,256만4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정사업계 폐기물 규격봉투 판매가 되겠습니다. 기정은 6억7,320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1억2,869만3천원이 증액된 8억19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스티카 판매가 되겠습니다. 4,603만2천원이 증액된 3억1,369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요 증액된 부분은 2002년도 1월달부터 월 수입이 들어오는 걸로 해서 평균을 내서 세입을 분석해서 연말까지는 이 세입이 될 것으로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수료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당초는 4억3,919만6천원이었는데 2,655만5천원을 증액한 4억6,575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요것은 일반 위탁처리하는 업체에 대한 수입이 지출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배출업소에서 받는 단가는 리터당 30원69전이고 우리가 지급하는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리터당 단가는 69원61전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조례로 금액이 책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서 우리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를 당초는 5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과태료 수입 감소로 해서 2천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입니다. 요것은 시설을 하면은 소각시설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당초 우리가 1,500만원으로 과태료 수입을 예상했습니다마는 9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대표적인걸 보면 정화조 방류수 기준초과 같은 요런걸로 해서 위반했을 때 과태료로 부과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970만원이 증액된 1,47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주로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되는데 보관 시설 위반, 인수인계 사항 위반, 적정조치 위반 사항이 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500만원이 증액됨으로 해서 연간 2,500만원의 세입수입으로 보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공중화장실 전기안전 점검료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우리가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5개 화장실에 대한 연간 전기안전 점검료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2002년 1월 1일자로 점검료가 인상이 돼서 매년 1회씩 점검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8만5천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기존 다섯 개 중에서 소래 화장실은 심야와 일반을 같이 쓰는 화장실이 되겠고 나머지 네 개소는 일반 전기요금으로 계산되는데 보통 일반용으로만 계산될 때 1개소에 33,190원, 심야와 일반을 합했을 때 89,850원 정도가 연간 지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전기 및 상하수료를 21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요것도 5개소에 대한 연간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정비로 지금 당초로 시설비로 편성돼 있던 사항이 감리비 466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1백만원으로서 566만원을 당초 시설비가 있던 것을 시설비와 감리와 시설부대비로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쪽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우리 시청앞에 설치하고 있는 미래광장에 따라서 부대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당초 시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3억의 예산을 받고 추가로 1억7천만원을 받아서 4억7천만원에 지금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에 따른 시설비 그 다음에 281쪽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분리해서 4억7천 갖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 도로환경미화원 147명과 재활용품 수거원 58명 총 205명에 대한 환경미화원 체육대회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요거 지금까지는 연간 도로환경미화원 체육대회 비용을 연간 5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달에 도로환경미화원과의 단체협약에서 연간 1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5만원 하반기 5만원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반기 지났고 하반기에서 5만에서 절반되는 2만5천원하고 기존 2만5천원이 있기 때문에 2만5천원 205명해서 51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에서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전단, 프랭카드, 경고판 설치등 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가 200만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는데 요것은 하반기에 소형진공청소차를 4대를 구입해서 한 대당 50만원씩 4대에 대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운영장비 유지보수입니다. 요것은 봉투판매에 따른 구청 판매소하고 동에서 사업계봉투를 판매하는 판매 체계가 되겠는데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서버와 PDA하고 바코드 스캐너가 있습니다. 동에서도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17개 장비가 있고 부수적으로 바코드 스캐너가 있는데 이게 연간 유지보수비로 장비구입의 8%를 연간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4%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4%인 105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면청소차에 대한 소모품 유류대로 1,827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동반 운영하는 5톤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모품과 유류비로 해서 1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소형진공청소차 아까 말씀드린 하반기에 구입한 사항인데 이게 연간 유류비 소모비 해서 9, 10, 11, 12월달 4개월동안 월 30만원 해서 4대로 해서 4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엔 283쪽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중에서 행락쓰레기 및 국토대청결 운동 쓰레기 처리비인데 요것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무단투기에 대한 봉투에 담지 않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억9천 2억 가까이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지출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본예산에 너무 예산 편성이 조금 작게 편성이 돼 있어갖고 9,600만원으로 편성돼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월드컵을 대비해서 뒷골목하고 그 다음에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서 집중 청소하고 그 다음에 하천, 그 다음에 고속도로변을 집중 청소하다 보니까 금액이 작년보다 많이 늘은 2억4,600만원 정도가 연말까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족분 1억5천만원을 이번에 2회 추경때 반영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정사업계 폐기물 처리 대행 수수료인데 요거는 수입도 늘어나는 반면 어느정도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사업계 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나 대형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가 우리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지는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사업계 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로 1억2,158만8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다음에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로 5,08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 예산으로서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앞으로 도시관리공단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사업비로 3억752만3천원을 편성한 사실이 되겠는데, 요것은 도시관리공단이 생기면은 거기에 따른 선별장 관리하는 인부중에서 일반직 4, 일용 한명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선별할 수 있는 19명, 그 다음에 봉투를 공급하는 특정차 한 대에 따른 직접 경비로 2억6,292만3천원 정도가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도시관리공단본부하고 전체 운영비해서 여기에서 전체하는건 우리하고 그 다음에 교통과에서는 주차관리공단이 지금 대행을 하게 되겠는데 전체 본부관리 중에서 공단주차장 관리하는 부분이 53.8%, 청소과에서 직원을 분담할 비율이 46.2%로 해서 간접비가 4,46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합한 금액 3억7,523만원이 여기에서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청소용 수차 구입비는 일명 미화원들이 쓰고 있는 손수레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관계로 동별로 다섯 대 전체중에서 지금 140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34대 정도를 교체하는 걸로 해서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무실에 환경개선으로서 우리 청소과 사무실 업무회의용 탁자 구입비하고 의자 구입비로 해서 1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84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요걸 700만원을 증액한 연간 1,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700만원 요번에 소요되는 금액은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다 가보셨습니다마는 전기 설치한 전기선이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하고 모든 기계 가동하는데 전기선이 다 들어가 있는데 노후돼 있어갖고 요게 지금 전기선이 총 300m 가까이 되는데 요것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걸로 해서 700만원 소요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각로 유지비인데 소각로가 남동공단 2호공원에서 방치되고 해서 가연성중에서 우리가 자체 소각할 수 있는 처리하는 소각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기름값으로 2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금인데요 지난번에 위원님들 가보셨지만 선별장에서는 재활용품 선별하고 남는 잔재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초 2,640만원 정도 하면 어느정도 충당될걸로 저희들이 진단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추세로 봐갖고 한 1천만원이 더 소요되는걸로 봐서 3,64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85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우리 남동공단 제2유수지에 설치하는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따른 부대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처음에 보면 방음벽 설치공사가 있는데 요것은 당초 이전해서 설치하면서 주변에 있는 공장에서 악취 문제로 집단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장 대표 경영자 대표들하고 좋은 점을 찾고 그 다음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약속된 사업으로서 이게 폭이 4.5m, 길이 180m로 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설계를 빼보니까 3억3,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음벽하고 병행해서 앞쪽으로 차폐시설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있는 언덕 범위쪽에 있는 나무갖고는 차폐수림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해송을 우리 폭 3m 한 330주 정도를 해송을 심는걸로 해서 한 7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데 이게 지금 2월달에 자원화 시설이 완공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음식물 퇴비화된 부분을 운반하는 압롤차 21톤 압롤차 한 대하고 그 다음에 퇴비를 떠는 로드장비,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운반을 해서 거기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요 3대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2억4,1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283쪽을 보면 민간위탁금 내용중에 행락 쓰레기 및 국토대청소운동 쓰레기 처리비용이라 그래가지고 약한 1억5천정도가 더 추가 되는데 발생되는 원인이 뭐에요? 무단투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죠? 또한 단속을 그만큼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작년 대비 1억5천이라면 두배이상 가까이 발생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단속의 손길이 못미쳤다고 이런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 부분이 종량제봉투도 그냥 쓰게되는데 어느 정도 지금은 종량제봉투 구입이나 아니면 사용이 많이 정착된 단계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속도로변이나 뒤에 공한지 같은 취약지에 아직도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걸 우리가 수거를 하지 않게 되면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생활불편 사항으로 해서 민원도 많이 생기지만 환경오염 문제같은게 있기 때문에 이런거를 수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로 해서 처리비용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정도 종량제 봉투도 정착돼 있고요 9월 1일부터 동사무소로 현장위주로 하는 청소행정이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하고 동사무소로 해서 집중적으로 감시나 이런걸 펴게 되면 앞으로 이런 쓰레기 처리비는 많이 줄어들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그렇게 많이 늘어난 숫자는 아닌데요, 올해는 특히 월드컵을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수거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또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청소용수차 구입해 가지고 1,700만원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요, 수차가 노후상태가 어떤지 저한테 상태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관례상 수차계약시 50만원이라면 가격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관례로 볼적에. 어떤 시설을 한다든가 뭘 구비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데요 전년대비한거 그 전에 관례라도 있으면 계약조건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근거가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드릴게요. 281쪽에 보면은 청소미화원 체육대회라고 있는데 이거는 미화원들과 단체협약해서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이러한 비용이, 그러니까 청소미화원들은 일용인부죠?

네.

그러면 청소미화원 말고 우리 구청내에 일용인부에 대한 차이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구청에서 일용인부 해갖고 도시정비과에서 자체 도시정비하는 그런 미화원도 있고 하는데 도로환경미화원은 이름 명칭은 일용인부이지만 상용을 해서요 요건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예산편성이 모든 우리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연간 복지에 대한 건 추가로 나중에 단체협약으로 결정한 사항이지만 임금보수체계는 모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도로환경미화원은 150일 300일 쓰는 일용인부가 아니고 상용하는 관리인이라고 이런 개념에서 보셔야 될겁니다. 요런 전반적인 한 사람당 얼마 시간외 수당 같은거는 행정자치부 연간 1회씩 예산편성지침으로 다 내려오고요, 여기에 없고 복리후생차원에서 추가로 넣을 사항은 도로환경미화원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우리가 하게 되면 추가로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 위원입니다. 280쪽을 보시면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시비죠. 4억7천만원?

네, 그렇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어느정도 설계가 다 끝나고 조금 있으면 계약단계까지 왔는데요 거기는 우리가 한 60평정도로 아시면 될겁니다. 화장실 면적이 한 60평 됩니다.

아직 계약도 안되고,

지금 설계가 어느정도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설계 가지고 내부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82쪽에 소형진공청소차가 있습니다. 이거 구입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건 4대 구입돼 있습니다.

283쪽에 행락쓰레기 및 국토대청결운동 쓰레기 처리비는 이게 지금 기 얼마나 집행이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게 1억8천정도 지출돼 있습니다.

4/4분기가 한 6천만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되는건 토요일날도 소래포구에서 행락질서 하면서 소래축제 때문에 모든 자생단체 나와갖고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바다 쓰레기고 모든게 지금 보면은 이 무단투기 되는 데를 가만히 보면은 사실 수도권 매립지도 못들어가고 악성폐기물이 상당히 많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특히 바다에서 나오는 쓰레기 종류는 무게도 많고 밧줄 같은거 해갖고 어선 어독으로 나오는건 상당히 그래서 내년엔 시에다가 이건 지금 쓰레기 우리구 예산으로서는 감당을 못한다 해서 시에 2억 정도를 소래포구는 별도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구 예산에서 별로 많이 안들이고도 이 전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4쪽에 소각로유지비 유류대가 있습니다. 그게 기존에 595만1천원이 돼 있는데요 250만원이 추경이 올라왔거든요. 요거는 예산에 대비해서 거의한 46% 그정도 되죠? 250만원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기초에 본예산에 계산을 잘못해서 올린 겁니까, 이게 뭡니까? 갑자기 250만원이 늘어났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유를 때는데 리터당 720원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소각로를 하면은 시간당 기록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인건비도 그렇게 자체에서 소각한다는 것도 비용으로 보면 작은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는 되도록 자체에서 해결할려고 풀가동시키고 있습니다. 당초는 어느정도 보면은 한달에 며칠정도 가동하는걸 올해는 풀가동 하다보니까 가동시간이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도 늘은거죠? 그러니까.

땔 수 있는 양이 우리가 큰 건 아닙니다, 용량이요.

알겠습니다.

무단투기되는건 여기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건 다 일반생활 매각 하는건 여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에 보면은 도시관리공단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사업비라고 약한 3억700만원정도가 돼 있는데요 이 내용은 도시관리공단이 정상 운영됐을때를 가상해서 추정한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도시관리공단이 현재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언제 정상 가동될지 본 위원도 아직 모릅니다. 근데 이 비용을 갖다 무슨 산출근거로 해서 올렸다는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하는건 말이에요 지금 2002년도에 일단 운영이 되는걸로 봐갖고 예산이 없으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는데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월달에 운영되는거나 그 다음에 하는거하고 지금 당장에 설립돼서 운영하는거 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일단 지금부터 해갖고 9월달부터 해갖고 연말까지 쭉 나가는걸 산출했는데요 나중에 시기적으로 늦게 되면 예산에 그만큼 반영돼서 나중에 또 정리추경때,

아직 시행도 안된걸 갖다 사업을 해서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업도 시행이 안된 부분을 갖다 미리 올렸다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요. 285쪽을 보면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차량 구입비가 있거든요. 이거는 2003년도부터 우리가 시공중인 자원화시설이 아마 가동이 되는데 정상운영을 하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장비중에 나머지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요 부분만큼은 시설비하고 모든 하는 건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따른 운영에 대한 차량은 예산에 없습니다.

잠깐만요, 내년에 정상운영을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차량은 전혀 없다고요? 예산 집행한게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확보돼야 내년에 정상가동이 됩니다.

그럼 사업계획은 벌써 몇 년전에 서 있었던건데 본예산에 투입돼 있었던 내용 아니에요?

사업비는 자원화시설 설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요.

그러니까 시설을 하면 바로 운영이 연계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비가 투자되는 만큼 예측되는 운영비도 정상적으로 그때 맞춰줘갖고 포함이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거에요. 이거 지금 추경에서 반영을 안해줄 경우에 그럼 문닫고 있어야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있어요? 코앞에 오니까 내일 모레면 벌써 정상운영 시운전 한다면서 그런 계획도 여러 가지 파악도 못해보고 이걸 추경에다 올린다는 자체가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음식물자원화 시설의 정상운영을 할려면 차량 3대만 필요한거 아니잖아요,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에요?

차량은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압롤도 그렇고 로다도 그렇고 탱크로리도 그렇고 2003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건 구입하는 절차에 따라갖고 몇 개월이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 같은건 2003년도 예산에 편성을 할겁니다. 하는데요 지금 요 문제는 압롤차하고 로다, 탱크로리는 내년에 세입에다 하게 되면은 2월달부터는 시범가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물품 구입, 어떤 과정 예산회계 처리상에 내년 2월달까지는 운영가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추경에 세운거고요 일반 운영비, 인건비에 따른 인건비 같은거 모든거는 내년 예산에 편성할 겁니다.

내년 예산에서 편성 안해주면 어떻게 할거에요? 그럼 운행 또 못하는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산 없으면은,

이건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2003년 6월 준공이라든가 9월준공 시기가 넉넉하게 있으면은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또 1차 추경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초부터 운영이 작업 진행이 바로 운행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2002년 예산에 일정부분은 다 포함돼서 내년도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준공되면서 즉시 바로 운영체계로 갈 수 있는 그 부분이 필요했었지 않냐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하는 거는 장소 변경하고 12월달에 계약하면서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아,

잠깐만 공사가 이게 시점이 지금 몇% 됐죠?

지금 현재 한 35%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 총 사업시기가 몇 월달이에요? 땅 판지요, 공사시작한지.

3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3월달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도 충분히 어떠한 예산을 준비를 하고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제 추경에 와가지고 한다는건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상에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량구입 같은건 특수한 경우에는 올해 추경에 해갖고 내년에 시범운행할 때 가동하면 되는거고 거기에 따른 일상경비 같은거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도 늦거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비구입은 구입하는 과정에서 몇 개월씩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으면은 내년에 시범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2월달부터 시범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요번에 추경때 반영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운영하는건데 사전에 운영관리하고 여러 가지 시설정비가 많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몇 월달에 바로 운영을 한다는 운영계획하고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리허설 정도는 해야되지 않냐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관례를 보면 좋은 시설을 해놓고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운영적인 체계가 사실 부족한 점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 시설을 원활하게 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운영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사전에 많이 인지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 285쪽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방음벽 설치건인데요, 이게 1차 추경예산때는 안들어갔었습니까?

네, 안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 요것이 설명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이게 3월달부터 공사가 들어갔다고 그랬죠?

네.

그럼 방음벽입니까? 냄새가 나서 설치할라고 하는 겁니까?

방음벽입니다. 쉽게 보시면요 학교같은데 주변에 옆에서 소음 안나게 막아놓는 시설 그렇게 쉽게 보시면 될겁니다.

그럼 기계 시설하는게 소리가 진동이 많습니까?

진동보다도요 지금 하는 밑에 차폐수림이 있는데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면바로 우리 자원화시설 옆에는 쭉 해갖고 공장들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10m폭 밖에 안되거든요. 그 주변에서 공장하면서 주민들 기업체 대표자 회의에 나가서 설명하고 쭉 했는데요 거기에서 1차, 3차 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그래도 지금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우리는 지금 어느정도 악취로 해서 기업체에 최대한 피해가 없게끔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제반조치를 한번 강구를 해라 그래야 우리는 여기서 반대를 하지 않겠다 해갖고 기업체 대표하고 구청하고 원만히 운영하기 위한 약속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번에 추경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면요 남동공단 자체는 소음이 좀 있습니다. 근데 3억3,300만원 잡혔거든요. 만약에 방음벽을 했다가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시설로 가면 우리가 3억3,300을 버리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문제는 말이죠 모든 기계가동이 지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요 우린 여기에서 방음보다는 어떤 악취해소 차원에서 설치한다고 방음효과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악취를 바람이 서쪽으로 해갖고 부는 바람 방향으로 해갖고 그걸 막는데 악취해소 차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악취제거 차원으로다 방음벽을 한다면 이거는 잘못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가 진동이 많이 나서 그걸 한다고 그랬으면 몰라도 악취제거 차원으로다 방음벽을 설치한다 그러면 공단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 설득이 잘못 됐다든가 제가 남동공단에서 한 8년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요것이 만약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거는 3억3,300만원을 투자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180m라고 그러셨죠? 폭이 4.5m,

네, 네.

아파트 시설에 휜거 비슷한걸로다 할거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요것만 하나 더 묻고서 시간도 됐고 하니까 다시 묻겠는데요 만약에 소음으로다 했다면 다행인데 환경 냄새 가지고 방음벽을 했다면 이건 잘못 됐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부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는 지금 안에는 악취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 모든게 갖춰줘갖고 물론 악취를 시설내에서 다 없애는 걸로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람 여기는 방음하고 방풍 이런 시설인데요 바람방향이나 지난번에 전체적인걸 봤을 때 바람 불면은 지금 옆에 유수지 부분에 대한 제2유수지에서도 그런 시설 없어도 유수지에서 썩은 악취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나와도 기업체에서는 악취에 대한 체감 문제 때문에 이 시설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걸로 이런걸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높이를 해갖고 물론 저희들이 악취 집진해가지고 다 잡지만은 나와갖고 유수지에서 나는 악취 문제도 바람불어갖고 바람 방향으로 설치하는 문제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 바람에 따라 나가면 기업체에서 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악취다 하는걸 해갖고 되기 때문에 여기 말하면 차폐수림까지 다 같이 해갖고 병행해서 1차는 차폐수림으로 막아주고 자체에서 집진해갖고 악취를 제거합니다만 유수지에서 나오는건 어느정도 하는데 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악취도 악취지만은 유수지에서 나오는 폐수에서 나오는 악취도 무시못합니다. 전반적인걸 전체를 검토해 봤을 때 이런 이중의 어떤 시설을 갖춰져야만이 우리가 거기서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운영을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이게 사실은 유수지의 냄새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런걸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체에서 보면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공장 가동하면 자원화시설에서 난다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의 이 대화가 언제 끝났습니까?

저희들이 1월달부터 3월달까지 거의 그냥 작년도 물론 처음에 입주한 시점부터 해갖고 처음에 부지 설치했을 때부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착공하기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착공하면서 여러 가지 도로변이 침하되는 부분도 약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계속 지금도 주민들 동태를 파악하고 가끔가다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애로사항은 이해를 하는데요, 내가 봤을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방음벽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보면 사실 하나의 보이지 않는 민원이거든요, 악취가 나서 방음벽 설치하고 한다는게. 난이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제2, 3의 발생원인을 막기 위해서는 유수지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가동했을때하고 냄새가 여러 가지 사항이 틀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동하고 냄새가 하나도 안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원래 목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걸 어떠한 냄새가 나겠다라는 걸 예측해서 예방차원에서 두가지 시설을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시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실태 파악해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네, 최대한 악취 같은 거 측정을 하고요 앞으로 가동하기 전에 말이죠, 자원화시설을 완전히 가동하기 전에 악취 측정을 계속 할겁니다.

자원화시설 하기전에 현재는 완전히 순수한 유수지에만 발생되는 냄새하고 악취 있잖아요. 그 부분을 파악해놓은 근거가 있냐고요?

그런거 있습니다. 월 1회씩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주변에 있는 기업체에서 당초는 참 반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진입로 교통의 소통에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해갖고 있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때 반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옆에 법면에 대한 주차장 확보 문제 같은것도 지난번에 1회 추경때는 거기 반영돼갖고 주차장도 하고 지금 단순히 말씀드린 그 기업체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공장에서 우리가 부담해갖고 지금 유수지를 만들어 놨는데 당신들이 거기다 했으니까 그만큼 대책이나 보상차원에서 해결해달라는 강력한 요구들이 많아 갖고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도 도저히 자원화시설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겠다 해갖고 어느정도 주민에게 가능한 해결책만 찾아갖고 안되는건 우리가 안된다고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차폐수림 식재가 우선 순위고 방음벽 설치가 제2안이고 그게 1안이고,

1차, 2차는 (담당팀장 설명함)

어느게 우선이에요?

자원화시설 말이죠,

두가지를 복합적으로 한번에 같이 시행을 하신다라는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상운행하다 악취가 안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하러 이런걸 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단계를 두고 방음벽을 먼저 설치하던가 차폐수림을 먼저 식재를 해가지고 상황을 보면서 악취가 많이 난다든가 어떤 변화 추이에 따라서 사업시행을 해야지 사업시행 해놓고 악취고 뭐고 시공전이나 똑같으면은 그게 원인이 아니니까 이거 쓸데없는 공사밖에 더 되느냐 말이죠.

네, 알았습니다. 공기적으로 봐갖고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방음벽을 먼저 설치하고요, 그 뒤에는 차폐수림은 추후로 저희들이 공사 끝난 다음에 추후로 상황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차폐수림 식재부터 먼저하고, 상태 추이를 보고 진짜 심하다라고 판단이 나오면 그때 해야될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만 그 주변에 있는 공장이 보통 보면 2층짜리 공장도 있고 3층 짜리 공장이 있는데 우리 자원화 시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일반공장들하고 저희들 자원화시설하고 별로 저희들이 환경시설이라고 보는데 주민들이 봤을때는 감춰주는 밀폐효과도 저희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노리고 있는데요 밖에서 봐서는 저 안에서 무얼 하는건지 눈으로 봐갖고 그런걸 막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하고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시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개 안되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좋은 시설을 하는건데 널리 알려가지고 이러한 시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줘야지 뭘 그렇게 숨길려고 그럽니까?

그런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견학오면 견학관리 코스도 있습니다. 견학오면 모든걸 오픈시켜 갖고 모든 걸 구경하는데 옆 기업체에서는 생각이 일반 견학하는 사람들하고 실질적으로 자원화시설도 거기에 따른 배출하고 관심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하는거지 기업체하고 사실 자기하고 관계없는 걸로 해갖고 별로 연관 없으면 거기에 따라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도 남동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도 자기영리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일개 부분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리가서 우리 구청에서 주관한 사업입니다, 그죠? 서로간에 사업 사업이 갖고 사업 내용만 갖고서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들 중에서도 유해업소가 많습니다.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 회사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통적인 뜻에서 같이 봐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가 공단 그쪽에 너무 약하게 갖고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문제발생 요지가 있는거 까지 우리가 다 해야되지 않냐, 그러면 바로 예산낭비거든요. 심도있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기술적으로 풀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은 서로 설명회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들어주질 못할 요구사항도 무척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요 기업체 대표를 하는 분들이 최소한 이것정도 못하면은 안된다, 우리 100% 반대하겠다 해갖고 최소 가능한걸 그중에서 어느정도 수용하겠다고 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만들은건데 원만하게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옆에 주변에 기업체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한 사항으로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딱 한가지만 물을게요. 남동공단은 국가공단입니다. 아시죠?

네.

그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얼만큼 해주는지 아십니까?

네, 지금 지원하는 문제,

전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건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례상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수지 부분을 기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기업체에서 유수지를 조성하는 비용을 기업체에서 얼마씩 부담하는 식으로 토지에 대한 전체적인걸로 봐갖고 우리도 하나의 피해자다, 우리가 돈 걷어갖고 유수지를 만들어 놓은건데 너희들 했으니까 우리 하는 비용을 분담한거는 우리 말하면 사기친거 아니냐 나중에 매달리고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김죽춘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태료 수입이 예산액이 5,300이고 기정이 3,800 이번에 2회 추경에 1,5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대기, 수질, 소음 등 환경과태료가 1,500만원 해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 과태료는 구세로서 이번에 1,500만원은 대개 주유소나 이런데 토양이 오염됐는데 주유소가 처음에 허가를 받으면 3년후에 검사의뢰를 해야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행안할때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년에 한번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거 1,500만원을 일제 주유소 그런데 점검하다 보니까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해서 1,500만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기정이 300이고 2회 추경이 700만원 올려서 예산액이 1천만원 됐습니다. 과년도 자동차배출가스 초과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월드컵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동차만 과년도 수입이 700만원 더 계상해서 들어올걸로 해서 이번 추경에 700만원 더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1,500하고 700해서 2,200해서 예산액이 3억2,250만원 예산액이 기정은 3억4,250만원 해가지고 저희가 2,200을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28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이런걸 이전된거는 등기부등본을 자주 확인해서 발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가 38만4천원이 계상이 돼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48만원 올렸던거를 86만4천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총 저기는 충무계획 관련 우물소독약품 구입비가 10박스를 구입해서 33만원 해가지고 38만4천원 해서 72만4천원을 2회 추경에 더 올리게 됐습니다. 우물소독 약품은 작년 11월달에 보건소에서 하던 사업인데 저희한테로 이관이 됐어요. 근데 이 소독약은 2년에 한번씩 유효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약을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보관하는게 10박스인데 그거를 새로 올해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33만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또 29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산취득비에 가서 문서세단기가 100만원 올리고 사무용 레이져 프린터 구입비가 70만원 올려서 170만원 추가로 해가지고 총 기정이 600 그래서 770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저희 문서세단기가 한 10년 돼가지고 작년에도 이걸 올렸던건데 작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저희 위생과 같은 데는 또 많이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문서를 꼭 폐기를 할때 찢어버리면은 보안상 안되고 그래가지고 꼭 갈아서 버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터기가 기 있는데서 여섯 대가 있는데 그거갖고 부족해서 한 대를 더 구입하는걸로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충무계획 관련 우물 소독약품 구입비 내용중에도 조금전 제안 설명중에 재고량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재사용을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물품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고 괜히 많이 구입만 한 거 아닌가요?

이게 비상 충무계획에 의해서 구입한 겁니다.

유효기간이 2년이라면서요?

네, 2년이에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작년에 넘어왔는데 올해가 2년 만료되는 겁니다.

재고량이 얼마나 돼요?

재고량 민방위과로 다 이전했습니다. 10박스가 총 보유량이에요. 전쟁시에 수도공급이 안되고 그랬을 때 우물이라든가 비상급수용 그런데에다가 약품을 넣어서 소독해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9월 10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지역경제과, 남동공단출장소,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10 출석위원( 8 명) 의원 서원석 의원 강석구 의원 김정학 의원 김기홍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백승인 출석공무원( 5 명)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사회복지과장 이병석 청소과장 윤원식 환경위생과장 김죽춘 여성아동팀장 금은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