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지난 8월 26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과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금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동구동간행정구역법정동조정에 관한 의견 제시안건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제5차 총무위원회 개회일인 9월 11일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9월 4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통신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통신담당입니다. 먼저 있던 이광섭 통신담당은 동구 통신담당으로 갔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대 의회가 개원되지 엊그제 같은데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박민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의 안정화를 위하여 정원 중 직렬, 직급 불부합과 관련하여 초과 현원 해소를 위한 결원 총수 범위내에서의 유예인정 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거 초과 현원에 대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 규정을 두어 초과 현원 해소는 물론 안정화된 정원 관리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내부 행정 조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 제548호 부칙상의 내용중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4명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초과 현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과 현원 해소를 위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결원의 총수 범위내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검토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태 위원입니다. 이 공무원 구조조정이 98년부터 했던가요?

네, 그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 7월인가, 언제까지?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7월 30일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네, 그러면 직렬 불부합을 빼고 실제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얼마 초과됩니까?

모든 걸 통털어서 빼지 않고 11명입니다.

11명이 지금 현재 초과돼 있는거다, 휴직한 사람 다 포함해서죠?

그렇죠.

휴직은 다 복직했습니까?

복직을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휴직한 사람은 별도 정원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구조 조정할 때 우리 의회나 다른 데들도 구조조정이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6개월동안 휴직시키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지금은 휴직 인원을 다 포함해서 하여튼.

네, 다 포함해서.

우리 남동구에서 오바되는 것이 11명이다?

네, 그렇습니다. 총 현원이 지금 67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668명에서 현원에 679명이니까 11명.

11명이네요?

네.

그런데 구조조정이 되니까 인원이 줄은 것은 정부 시책에 따라야 된다는 것은 제가 거역하는 것은 아닌데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해서 실제적으로는 구조조정이 좀 덜 된 면도 있죠?

그때 행정소송을 걸어가지고 결국에는 패소, (직원, 패소했다고 답변함)

패소 했어요?

네.

그러면 구조조정을 그럼 거기도 다 똑같이,

98년 처음 기준으로 했는데 이번에 100명인가 얼마 증원 요청을 해놨거든요, 부평이. 근데 처음에는 1심에선가 긍정적인걸 봐가지고 이겼다 했는데 나중에 결국 패소를 해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귀영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2003년 2월 28일 가서 11명이 물론 자연감소가 있을 수 있겠죠.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연감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자연감소가 한 두, 세명밖에 안됐다 예를들자면. 그래서 8명이나 9명이 더 초과돼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것도 강제적으로 여태까지 구조조정을 명퇴를 한다거나 해서 자발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강제로 잘라낸 건 없죠?

네, 강제로 잘린건 없습니다. 구조조정의 성과라고 보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강제로 잘린 이런 사람이 없는 대신 늘어난 부분이 없다는 거를 성과로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도 시점이 2월 28일이거든요 2월 25일날 대통령이 바뀌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묘합니다.

근데 그때 가면 제가 의회에 4년동안 있어보면 요게 2월 28일이었다가 또 연기되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면 자연감소로 다 채워지지 않겠나.

국민의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할려고 하다가 어떤 저항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은 11명이 초과됐는데 대안은 없다?

대안은 없는 게 아니고 대안은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

그럼 대안이 총무과에 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그거를,

아니 저희는,

아는데 정원 구조조정을 하지만 대안이 총무과에서 갖고 있으면 여기 위원회 오실 때 총무과장이,

그런거는 업무를 총무과장한테 물어보시는 게 순리지 제가 총무과장 말을 여기서 대신,

아니 그것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조정, 이런 조례를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확연히 드러난 대안이 아니고 어느 구청하고 직렬을 맞추고, 어떤 인사교류를 하면 되고, 1년 동안에 예를 봐서 몇 명이 그런 실적을 남기고 해서 그런 장기적인 예측 전망으로 어떤 희망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예를들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나름대로 1년동안 여태까지 쭉 평균 통계를 내보니까 이정도면 2월 28일까지 자연감소가 어느정도 가능하고 또 구간 시간 교류로 해서 가능 해소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4월 27일 제3대 남동구의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4월 30일 구청으로 이송 5월 15일 공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모법인 지방공기업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동법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공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안 제17조의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을 2인으로 하였고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을 3인으로 하였으며 공단을 설립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은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 결격사유로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공단의 임직원과 구 의회 의원을 포함한 구 공무원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2조 이사장 후보 추천에서 당초 복수 추천토록한 것을 2인 이상 추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의 모집 및 조사 등에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공단 운영시 필요한 사항을 보완코자 하려는 것으로 안 제23조 목적사업에서 쓰레기봉투 대행 판매사업을 추가로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7조 공단의 예산으로, 공단의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동지침이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에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개정으로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전에 감사원 행정정보공개 내용을 일부 인용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6월 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동구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중에 있는데도 아무런 조처 없이 내버려두고 있음. 그 결과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항의 등 민원을 유발하고 위 사업 운영 결과 적자 발생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부담만 초래한다고 돼있습니다. 그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된 단체가 10개 중 4개죠?

네.

4개 기초단체에서 흑자를 낸 사업이 있습니까?

흑자를 낸 사업이요?

네.

그 사업은 저희가 공단을 운영하면 공단 운영 상황을 1년에 한번씩 행자부에서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흑자, 적자 사업을 구분하기 보다는 저희가 공단에 사업을 편입해서 운영하는 사업은 대부분이 어떤 예산을 집행해서 흑자를 본다는 이런 사업 보다는 적자를 보더라도 공공성을 우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 크게 적자다 이런거는 도출되지 않았고 아까 말씀하신 감사원에서 사항을 내용을 읽어주셨는데요 그 사업은 작년에 저희 구청에 감사원에서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뭐냐면 도로굴착 사업을 가지고 당초에 공단을 운영할려고 할 때 도로굴착사업을 편입을 시킬려고 추진하고 있던 중에 북구하고 동구하고 남구가 도로굴착사업이 공단 대상 사업에 편입이 돼서 운영을 하면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지부하고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지부에서 여러 체널을 통해서 어떤 충돌이 있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나와서 확인을 해가지고 남구하고 동구하고 북구에 감사를 보면서 공단을 우리가 추진할려고 할 때 우리 계획서를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저희는 감사원 감사를 보고 도로굴착사업을 안하겠다 해서 우리는 뺀거구요, 북구하고 동구가 뺀 것 같습니다. 근데 남구가 아직 안빼고 재판까지 가서 현재 남구가 이긴걸로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본 위원은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지방 재정에 큰 부담만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면 구태어 이걸 계속 할 필요기 있는가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 사업은 공단에서 안해도 구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공단에 사업을 위탁해가지고 인원이나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주민 서비스를 더욱 증대할려고 하는 사업이고 공단을 따로 운영하면서 현재 구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일을 공단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아니 지금 우리 구청에서 세가지 사업은 행해지고 있죠, 그런데 공단을 설립을 해서 사업을 한다면 얼마정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예산 절감은 저희가 저번 전체의원님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마다 200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적자를 보고 있다가, 2004년, 5년 이때가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이거는 저희 분석 보다도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단경영이 익숙해지고 노하우가 생기고 여러 분야에서 인원을 골고루 투입을 해가지고 공단을 운영한다면 2004년, 5년에 가서는 손익분기점이 들어온다는 전망을 하구요 또 지금 보면은 내년 3월에 음식물자원화시설, 막대한 시설을 운영을 해야만 되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을 조금 일찍 설립을 해가지고 공단에 안정을 기한 다음에 그런 큰 시설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해서 10월에는 공단을 설립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태 위원입니다. 공단건립 계획을 시작한 것이 2000년 11월 24일이죠?

네.

거의 2년 가까이 돼서 3대 의회에서 이거 가지고 1년반 정도를 3대에서 끌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3대 의회에서 안된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다가 집행부에서 많은 설득을 하고 해서 4월 27일날 조례가 승인되게 됐던거죠. 그래서 작년도 6월 7일날 법인설립심의위원회서부터 1차에서 가결이 안되고 2차에서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네.

그럴 정도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사실. 3대 의회에서 작년도 6월 7일날 법인설립위원회 1차 부결, 2차에서 가결이 그것도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반대인데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다른 분들이 찬성해서 찬성7에 반대4 기권 1로 심의 결과 통과돼서 지나다가 올 4월달까지 온건데, 4월달에 올때도 취지는 이거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럼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의회가 4명갖고 구청장이 3명 추천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면 충분히 의회와 협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였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모든게 다 의결되니까 이사회 구성도 의회가 3명이고 집행부가 2명이던가요,

네.

그렇게 해서 어떻든 간에 의회를 설득해야만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왜? 의회가 많이 갖고자 하면 숫자적으로 횡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집행부와 의회와 어떤 교감이 돼서 통과됐던거죠?

네.

근데 사실은 4월 11일날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가 있었죠, 행자부?

네, 법이요.

네, 공기업이죠, 그러니까.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됐었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획감사실이 모른거 아닙니까?

네, 몰랐습니다.

네, 인지를 못했죠?

네.

인지를 못한 것도 잘못이죠, 어떻든 간에?

네, 그건 제 잘못입니다.

그렇게 해서 4월 27일날 총무위원회에 통과하던가요?

4월 27일날 본회의.

본회의요?

네.

하여튼 총무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를 4월 27일날 통과됐어요. 그럼 4월 27일날 통과돼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통과되면은?

우리 접수한 게 4월 30일입니다. 의회에서 저희한테 보내온 게.

네, 그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그 법을 시에 법무담당관실로 내용 검토 측면에서 법무담당관실로 보냅니다. 법무담당관실에 그 법에 대해서 적격성 여부를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송부가 되면은 법을 공포를 하는데요 그게 5월 15일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5월 15일날 이후에는 구의회에서 4월 27일날 통과된 조례를 가지고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죠?

있습니다.

네,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인지한때는 언제입니까, 입법예고됐다고 인지된 것은 언제 됐어요?

입법예고를 하고 인지된 거는 4월 한 29일 정도인가, 바로 의회에 갔다 와서, 실무자가.

근데 참 공교로운 것도 4월 27일날 법이 통과되고 나서 인지가 됐다니까 하여튼 좋아요. 4월 29일날 인지가 됐다고 그래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일단 그래요.

그것도 제가 인지한 게 아니고 실무자가 “아, 법이 이게 개정될라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그전에 인지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은 4월 29일날 인지가 됐는데.

네.

좋아요 그럼 5월 15일 공포가 됐어요, 그래서 4월 29일날 보니까 아,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의회가 3명 갖고 집행부가 4명 가지고 되니까 집행부가 더 유리한 거에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의회가 4명 갖고 집행부가 3명 가지고 일단 상대방을 설득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통과시켜주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딱 이거 4월 29일날 보니까 뒤바뀌어서 구청장이 4명을 추천하고 의회에서 3명밖에 못하니까 이 법을 가지고 해야만이 우리가 유리하겠다 그런 의심을 받을 소지는 있겠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거를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면요, 의회에서 네분, 구청장이 세분 했을 때 저희가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했을때에는 그래서 법이 통과된 것 아닙니까, 조례가?

네.

그랬을때에는 의회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그 건에 대한 거는 이사장이 누가 되냐가 문제인데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건 관여치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구성해서 설립을 해갖고 운영을 하냐, 못하냐 이게 문제기 때문에 4명, 3명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해드렸는데 그게 묘하게도 그렇게 된 거구요. 그 5월 15일 이후에는 사실상 그때 분위기가 의회도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도 한 분도 안 나오시는 텅 빈 선거,

아니 거기까지만.

네.

근데요,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2002년도 결산검사도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사실은 제가 의회 대표 결산검사 위원이었었지만 실제적으로 선거 임박해서 해달라고 그래갖고 여기서 그걸 자인하다 그러면 모양새가 우습습니다만 결산검사도 그때 해달라고 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따진다면 그런 것도 8월달 이후라든가 이럴 때도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설명해 볼게요 5월 15일날 공포 및 시행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5월 15일부터 5월 22일까지 선거와 관계와 없어요. 5월 22일날부터 26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이고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후보등록기간이고 5월 28일부터 6월 13일이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5월 15일로부터 22일날까지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것은 구청장이 결과적으로 4명이니까 그런 것을 우리의 숫자가 더 많으니까 제3자가 보더라도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할라고 그러지 남을 설득해야 되는데, 또 집행부에 수정하게 된 것도 마지못해서 수정한거지 자발적으로 수정해주십시오 그런건 아니었었잖아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는 있지 않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 까지 그러면 인정했어요, 거기까지 끝이구요. 그 다음에 이 조례를 4대가 개원한지가 얼마 됐습니까, 약 두달.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6월 7일날 의원님들 선서하고 결과적으로 오늘이 9일이니까 결과적으로 두달,

네.

이것을 먼저번 업무보고할 임시회때도 올릴라고 그런 의도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여기 의원님들 요번에는 젊고 학력도 높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유능한 의원님들이라고 나는 믿어의심치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개원 두달밖에 안된 의원들한테 이러한 중대사를 통과시켜달라고 제출하는 것이 저는 적당치 못하다?

네, 그래서 시일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인지하시고 또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검토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이 굉장히 구로 봐서는 여태까지 인력이나 모든 역량을 여기다 결집시켜서 추진해 온 거기 때문에 중도 하차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 같고 이왕 추진할라면 빨리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7월 16일날 전체 의원님들 그때 12분인가 나오셨어요, 초선의원님들은 거의 다 나오셔가지고 남동구의회 의원 설명회에서 1시간이상 그거에 대해서 대상 사업, 수지분석서부터 다 설명을 드리고 의문점이나 이런거 말씀을 드리고 이랬거든요. 그게 충분하지 않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또 두달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제일 관심을 가지시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고 그래서 얼만큼은 어떤거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적자 부분 이런 거 다 의원님들 만큼 걱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는 그거에 부응해서 정말로 적자를 안내고 이것이 도중하차가 되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되게끔 운영을 할려고 다방면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이번 회기에 이것이 통과가 돼서 저희도 다른 구와 같이, 다른 구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는 진짜 모범된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2년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자신이 있습니다.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3대때도 많이 우려를 했었구요 4대 의원님들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 안되면 결과적으로 공단은 설립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4대 의원님들 잘 결정할 부분이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위원님들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구태어 지금 타 구에서도 공단설립을 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왜 우리 구 감사실장님께서는 말씀도 중도 하차할 수 없다, 저번에 보고받았을 때 1년에 4억5천에서 45억을 적자로 했는데 모든 주민들은 이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하나, 또 주차장 문제 지금 현재도 우리 서민들이 세금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있는데 공단 설립하면 쓰레기봉투 값이 올라갈 것이고 또 앞집 주차도 라인을 그려가지고 하다보면은 사실 이게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공단사업에 편입이 된다고 그래서 쓰레기봉투값이 올라가고 이런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주차관리 문제는 남동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주차면수가 약 19개소에서 900여면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한다고 그랬을 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신축성을 기하고 지금 저희가 인천광역시에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동구에 노상주차장 4개소에 800여면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신청을 하라고 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네차례에 걸쳐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우리 구로 이관해달라 사실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19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입면 보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래신도로 옆에 주차장이라든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는 수입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를 도시관리공단이 되면은 시에서 받아오기가 더 용이하고 수입도 주민들이 반발하고 20m미만 도로에 궁색한 데 보다 시에서 인계를 받는 그런 도로부터 주차장으로 점차 편입을 시킬거구요, 특히 구에서는 내집안부설주차장 이런걸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인식화가 되고 이러면 20m미만 주차장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을 내서라도 주차가 편하고 교통소통이 잘된다면 주차장설치가 더 낫지 않겠냐라는 판단이 점차 섰을 때 주차장을 확대해서 설치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말하고 행동하고 안맞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위원들이 도시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더 많이 검토후에 우리가 이거를 결정을 해야지 3대에서 못한 거를 4대에서, 아까 김승태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두달도 안됐는데 이걸 자꾸 집행부에서 올리면은 우리 위원들이 혼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찬성을 않고 다음 후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남구쪽에서 건설협회하고 재판까지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쪽도 잘한다고 보고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줬는데 그게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까지 이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회기로 연기를 하는 거로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토의된 대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네,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41억4,703만3천원 보다 시청앞 미관광장 화장실 신축 사업을 위한 조정교부금 1억7천만원이 증가한 343억1,703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금번추경에 세출예산의 총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73억7,354만8천원 보다 2억2,841만4천원이 감소한 71억4,513만4천원으로 구 일반회계의 5.1%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는 우리구 이미지 창조를 위한 홍보물 행정간행물 행사 케릭터 등에 표준디자인집 제작비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연구 개발비는 도시관리공단 추가 위탁 예정 사업인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시설에 대한 전문기관에 타당성 분석을 위해 용역비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법무관리는 소송사건의 제소 및 항소 증가에 따른 송달료 및 인지대 등 소송수행 공과금 부족 예상분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운영 일반운영비는 공통경비인 기관운영수용비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투융자심사수당은 투융자심사 실시에 따른 시,군 담당자 수당으로 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성과금은 2001년도 예산성과금 대상 사업 심사 결과 채택된 사업이 없이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공통경비로써 향후 구에 행정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부족 예상분을 고려하여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전산 운영입니다. 전산 운영 물품취득비는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각 실, 과, 소, 동에 노후된 사무용 컴퓨터 교체 구입비로 7,510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100페이지 통신관리 자산취득비는 전국 FAX민원 온라인 확대 발급 실시로 FAX사용량은 점차 증가되고 있으나 기능저하로 잦은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노후화된 FAX를 교체 구입하고자 3,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사회개발비 중 지역개발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규모 도로, 하천, 하수관 등에 정비 사업비로 기정예산액 보다 시설비 2억과 시설부대비 1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지출금의 반환금은 2001년도 집행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잔액 10억과 시도비 보조금 반납잔액 9,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5억6,941만8천원이 증가한 16억3,759만6천원 규모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고 각 동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대부분 동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행정비로 기정예산액 80억7,141만8천원보다 8억4,116만7천원이 증가한 89억1,258만5천원으로 구 일반회계 6.4%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동 예산은 당초 정원 기준으로 산정하였던 공무원 인건비를 현원 기준으로 조정 및 동행정 기능 보강을 위한 정원 증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자치센타 운영, 동청사 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와 시설비, 물품취득비 등 필수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인건비성 경비로 기본급 4억5,500만원 수당 7,500만원 여비 600만원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3,200만원, 복리후생비 1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00만원과 주민자치위원 증원과 강사수당 부족에 따른 실비보상금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청사 환경정비 등 시설비가 1,500만원 자산취득비가 간석2동외 5개동 관용차량 대체구입을 포함하여 사무기기 등 물품취득비 3,900만원과 주민자치센타 도서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동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동에 추경예산안은 공무원 인건비, 주민자치센타 운영경비, 동청사 환경정비 및 노후한 장비교체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와 5쪽의 세 번째 검토된 내용 중 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장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 동사무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세입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0.3%인 1억1,585만7천원이 증가한 345억7,202만원으로 이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추가 지원되어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실 동사무소 소관 사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8%인 8억3,252만1천원이 증가한 180억2,323만3천원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세부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액에 3.1%인 2억2,841만4천원이 감소한 71억4,513만4천원으로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2001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9,000만원 반납으로 인한 감소와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도로하천 하수관 등의 정비를 위한 부족분 2억원 추가 계상하고 모사전송기 장비와 컴퓨터 교체구입비 1억75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0.4%인 8억4,126만7천원이 증가한 89억1,253만5천원이 되겠으며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직원 증원에 따른 봉급 부족분 5억3,080만1천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1억5,291만3천원과 노후된 관용차량 6개 동사무소에 대한 대체구입비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밖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97쪽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단주택 대상 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비죠?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비로 알고 있는데, 타 지방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가 있죠?

타지방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이요?

네.

글쎄 타 지방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타 지방에서도 이 자원 시설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방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거를 구태어 자체적으로 분석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용역비를 줘가면서 꼭 해야되는지,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 낭비요인이 아닌지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네,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할 때 편입하는 대상 항목 사업에 대해서는 권위있는 기관에 타당성 분석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기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권위 있는 기관, 한국자치경영학회라든지, 능률협회라든지 이런 연구분석기관에 타당성 분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절차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절차도 좋지만 타 지방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을,

타 지방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여건이 똑같이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물쓰레기배출양이라든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성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한 분석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계획은 1일 98톤 처리할 걸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적정 인원이 몇 명이 종사하고 여러 가지 분석은 인원분석까지 나옵니다, 거기서. 몇 명이 거기 투입이 돼야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되고 그런 저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저희 일반 직원이나 민간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권위 있는 기관, 석사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거쳐야되는 필수 절차입니다.

용역비가 첫 번에 1,000만원 이었습니까, 1,000만원에서 500 증액하는 거에요?

첫 번째는 쓰레기봉투 사업하고 만수종합체육시설을 하느라고 1,000만원을 저희가 확보했는데요 쓰레기봉투 사업은 용역을 했구요 만수수영장하고 앞으로 편입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요거를 편입을 해서 올 12월까지 두 개 항목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을 할려고 5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 뒷장에 한번 넘겨보세요. 예산성과상여급이라는 게 있죠?

네.

3,000만원을 세웠다가 3,0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에 절약을 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집행해서 큰 효율성을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에 걸맞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중에서도 광역시, 시, 도는 재작년에 실시를 해갖고 성과금을 줬구요 기초자치단체는 작년에 시행을 해갖고 올 예산으로 성과금을 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그거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 심사위원회 등 여러 절차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여섯가지 사업을 선정을 해갖고 올 초에 성과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분석한 결과 어떤 효율성이나 절약성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돼가지고 지급대상자가 없는 거로 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3,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다가 대상자가 없어서 올해 삭감하는 것입니다.

하반기에 예산 절감에 우수한 단체나 공무원이 있을시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반기요?

네.

올해 거는 내년도에 줍니다. 올해도 한건을 선정해서 저희가 예산성과급 대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내년도에 심사를 해가지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씩,

네, 1년에 한번 합니다. 전년도 사업을 평가해서 당해년도에 성과금을 주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들어가기전에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받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항상 제일 늦게 질의를 하거든요. 제 질의가 좀 길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장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단위탁대상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에 대해서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기존에 만수수영장하고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1,000만원을 기정예산에 세운거 아니겠습니까? 쓰레기봉투하고 만수수영장은 초창기에 용역을 했었죠, 기억이 잘 안나시나?

만수수영장은 안하구요 쓰레기봉투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초창기에 한거를 뭐 뭐 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0개 사업을 해가지고 5개 사업,

10개 사업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시설 관리 및 청사관리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노인복지회관 운영 관리있죠, 세 번째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장 운영있죠, 그다음에 네 번째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 있죠, 다섯 번째 만수수영장 관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도로굴착복구 있죠, 도로굴착복구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가로등 보안등 관리있죠, 여덟 번째 게시판 및 현수막 게시대 관리 있죠?

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있죠, 아홉번째 였구요, 열번째 테니스장 관리있죠?

네.

거기에 만수수영장 다섯 번째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만수수영장은 그때 사업은 넣었다가 거기서 여섯 개 사업만.

아니 용역은 의뢰했었잖아요?

용역 의뢰했는데 용역을 10가지 사업을 의뢰했는데 거기서 여섯 개 사업을 판정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은 보지 않고 그 당시만 해도 만수수영장은 개요나 이런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들어가고 있다 하니까 만수수영장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은 좋다 좋은데 아직 개요가 안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여섯 개 사업에 대해서만 용역을 해준겁니다.

아니 전자에도 열 개 사업을 의뢰해서

의뢰해서,

여섯 개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여섯 개를 했는데 만수수영장 관리는 어떤 세부내역이 들어간 게 아니고

하여튼 여기에 보면은 서면자료 제출한거 보면 도시정비과에 만수수영장 관리는 시설개황이라든가, 시설물별 용도 및 면적 등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년도, 담당자 연말정산계산서 과거 3년 위탁 산출근거 및 계약서 업무분장표 이런 것이 쭉 제출하도록 돼있다고 돼있어요.

네,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자세한 실시설계 이런 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현 운행하고 있는 만수수영장 1년에 두 번 운영하고 있어요, 2개월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올림픽 체육관이라 그러나 수영장이라 그러나 구월2동입니까, 거기가?

네.

거기에 있는거라든가 또 계양 어디에 20억씩난다고 그때 보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도 20억 정도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한 적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 후에 저희가 타당성 수지분석을 할 때 그때 저희가 기준을 삼은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열 개를 의뢰해서 그중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게 여섯 개라고

네, 여섯 개입니다.

거기서 얘기해준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쓰레기종량제도 타당하지 않다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경영자치학회에서 이건 부적당하다 이렇게 판정했던 거 아닙니까?

네.

판정이 부적합하다고 그랬고 결과적으로 만수수영장까지도 부적합하다고 그런거나 마찬가지네요.

부적합하다라는 게 아니고 아직 본 세부계획이 그때는 실시설계나 이런걸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영장을 1년에 2개월 운영하면서 현황하고 거기에 수영장을 이쪽으로 지었을 때 규모 이런걸 봐서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나중에 어떤 실시설계가 저기 했을때는 그 사업은 적극적으로 공단에 편입될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여섯 개에 빠져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빠져있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도 빠져 있었어요

네, 빠져있었습니다.

빠져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를 다시 그 업체가 아닌 한국능률협회에다 또 1,000만원 주고 의뢰한 거 아닙니까?

1,000만원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는 500이고 만수수영장도 500 아니에요?

그건 아직 저길 안했죠.

안했어요?

네.

근데 하여튼간에 여기 1,000만원은.

1,000만원에 500만원만 지금 썼는데 쓰레기봉투용역이거든요, 그거는 왜 저희가 추가로 타당성분석을 했냐면은 한국자치경영학회에서는 그것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가지고 타당치 않다 했는데 실지로 작년에 의정부가 시설관리공단으로써 전국 3위를 했습니다. 근데 기초자치단체로서는 1위 에요. 근데 거기가 쓰레기봉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거기를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해보자해서 거길 갔는데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어디서 했냐 했더니 한국능률협회에서 했다 그래가지고 경기도에 일반 시,군은 한국자치경영학회보다는 능률협회쪽에 많이 타당성 분석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능률협회에다 저희가 의뢰했더니 가능한 사업이다, 그러니까 어떤 협회도 해석을 달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국자치협회에서는 그렇게 받았지만 의정부 예를 들어가지고 능률협회에서 한 결과 긍정적인 사업이다라고 판정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그래요, 그 상관이 얼마 차이도 안나 한 6개월이나 날까요. 자치경영협회에서 한 거하고 능률협회에서 한 거하고.

1년 차이는 납니다.

그렇게 나는데 첫 번째 한 경영자치는 안된다 그다음에 능률협회는 된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종량제를 공단에 위탁한다 그러면 마진은 어떻게 됩니까, 업자들 마진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의정부는 그냥 무료입니다. 이문을 9% 다 주고 자기네는 구 예산으로.

아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희망하는 업체가 지금 첫 번째 조사할 때 30%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나중에는

아니 그러니까 마진이 줄어드는 건 사실 아닙니까?

네, 그 희망하는 업체는 줄어드는 겁니다.

하여튼간에 종량제도 결과적으로 그때도 돈을 들인거고 지금도 두 번 들인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돈을 들인 건 아니고,

500만원은 쓰레기봉투에 포함돼,

그건,

타당성검사에 들은 거 아닙니까,

네.

이중으로 결과적으로 지출된 거나 마찬가지지

이중으로 지출된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열 개 할 때 그때도 결과적으로 그것도 타당성 검사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용역비가 들어갔다고 봐야죠.

글쎄 그거는 검토 차원에서 한 거고 여섯개,

아이 열 개를 해서 여섯 개가 가능하다 났을때는 나머지 안된 네 개도 용역비에 포함이 되지 여섯 개만 갖고서 용역비를 따지는 거 아니죠.

그거는 아니구요 저희가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 10개 항목 리스트를 줘가지고 분석을 해주는데 된 거 여섯 개에 대해서만 받았지, 그 가격으로 받은거지 안된 거로는 받은 거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개를 할 때 4개는 부적당하다 했지만 어떻든 그 사람들이 4개 아닌 것도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 그걸 다 일일이 확인해서 평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자료는 저희가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나와서 우리가 일단 자료를 줘서 이건 아니다 한거는 현지 나와서 현지 점검을 안하고 자료 준거에서 O.K된 것만 갖고 현지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

어떻든간에 여기 사업명에 보면은 10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가 봤을때는 결과적으로 쓰레기봉투도 또 500을 추가로 낭비한 것이 아니겠나?

그건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차적으로 서류를 가져가서 거기서 서류 검사를 해서 OK가 된 거를 가지고 6개 항목에 대해서만 현지 실사를 하고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한거지 적합치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용을 지출한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10개를 해서 1차에서 쓰레기봉투가 빠졌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의정부 거를 보고 했다고 그러지만은 제가 봤을때는 마진이 몇프로 줄죠, 업자들한테?

2% 주는데요?

총 9%가 얼마에서,

9%

9%에서 7%로 다운되는 거 아닙니까, 마진이? 과연 업자도 좋을 리가 없을 것 같구요 그렇다고 소비자도 더, 우리 구민들도 좋아질리는 없잖아요.

근데 인제 단순히

거기까지만 하겠구요 저 보고 맨날 많이 한다고 하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때에는 결과적으로 1차에서 안된 거를 약간,

1차에서는 서류분석을 해봤던 거고 2차에서는 분석하는 방향이 능률협회에서는 그 사람들의 노동력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가지고 1차에 한국자치경영학회에서 분석한 것 보다는 다방면으로 분석한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컴퓨터 교체거든요, 지금 노후컴퓨터가 165만5,600원으로 돼있는데 컴퓨터 값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겁니까 내려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 기획감사실장도 자제분 사줄 때 사 보면은 값이 내려간다고 생각합니까 올라간다고 생각합니까, 안 사줘 보셨어요?

처음에 기종 보다는 내려가죠.

내려가죠?

네, 요새 컴퓨터가 값이 내려가기전에 자꾸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해가지고 결국 어떤 효과를 보면 올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보통 일반 PC같으면 200만원 쓸만한 거는,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그랬었는데. 이게 왜그러냐면 작년도에는 보통 130만원 계상했었어요. 근데 136만5천원 조달표 좀 한번 줘보실래요.

조달가로 산정한 겁니다.

조달가 어느 기종입니까? (팬티엄4라고 말하는 직원 있음) 왜 그러냐면 조달물건을 샀는데 항상 사고 나서는 잔액이 남는거에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금액이 변동됐다든가 이런식으로 얘기하니까 이리 갖고 와봐요. 어느 기종을 산다는 거에요? (직원 옆에서 설명함) 132만원에 이걸 포함해서 136만5,6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수수료까지 합쳐서? (직원 옆에서 네 함) 근데 조달로 사는게 쌉니까, 아니면 일반 구매하는 게 쌉니까?

글쎄 요런 기능을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컴퓨터 기종이 뭔지

아니 여기서 얘기하는 모니터는 몇인치 짜리입니까? (직원 옆에서 설명함)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볼거구요. 그다음에 보면은 PC가 요번에 50몇 대 교체한다는 거 아닙니까, 55대인가요? 55대인데 이걸 어디 어디다 배치할라고 그러는 거에요?

98년도 이전에

98년도 이전에가 몇 대인데?

99년 이전, 97년 98년거.

97, 98년도요?

네.

그럼 97년도, 98년도는 몇 대인데요?

97년 98년도가 한 108대 되는데요

108대만 돼요, 86대하고 48대하고 따지면 134대인가 몇 대 아니에요, 그러면 96년도 94.

145대에서 55대만 교체를 하는데 단순히 모니터로만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모니터로요?

아니 단말기요, 단말기.

네, 단말기로. 그렇게 말씀...

단말기로 사용하는 그런 PC를 사용하는 전자결재도 하고 아니면 인터넷 사용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워드나 이런 기종으로만 사용하는 기종이기 때문에 단순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기능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그런 부서만 저희가 55대를 선정을 해가지고 바꿔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는 그렇게 설명하면 맞아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데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 PC가 73대 있죠?

교육용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94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 그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네, 바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99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 2001년도 PC, 최근 제일 뉴모델만 있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동사무소에 가보면 구월1동 한번 봐보자구요, 17대가 있는데 94년도 1대, 96년도 2대, 97년도 2대 동사무소에서는 2000년도 2001년도 이런거는 4대, 5대밖에 없어요. 다 어느 동이든지간에,

요거는 동사무소에 이런 기종이 있는 거는 주민전산열람용으로 해서 전국 공통기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가 94, 96년도 포함이 돼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신형으로 바꿔줄 수 있지만은 그 용도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열람용 이런걸로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에요.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월1동만 94, 96년도가 3대 합쳐서 그 다음에 만수6동이 94년도 게 4대에요. 그 다음에 남촌도림동이 96년도 거 하나 나머지 동에는 다 97년도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거는 없어져도 될 건데 직원들이 업무 편의상 단말기, 열람용으로 쓰느라고 근무하느라고 편의상 쓸라고 안 없애고 있는 걸로 보면 돼요. 지금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동 마다 획일적이 아니고.

아니 근데 지금 현재 동도 구월1동하고 만수6동이 PC가 96년도 이전 게 3대씩 있어요, 총 있는 거라봐야 17대 이런 것 중에서 3대라는 비율은 많은거 아니겠느냐,

동에 지금 보통 11명, 12명 많은데가 13명 정도 되는데 컴퓨터 숫자를 보시면 인원을 다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거의 인원에 비해서 총 우리 인원이 600 얼마라 그랬습니까?

현재 668명이요.

668명에서 지금 PC 총계가 831대 아니에요?

네, 이거는 교육용도 있고 민원에 보면 세무과 같은데도 전산용지만 빼내는 그런 컴퓨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전산PC나 이런 개인용으로 쓰는 거는 대부분이 97년 이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작년에도 무진장 많이 사줬고,

작년에는 이거 외에 또 노트북으로 동사무소에 한 대씩 다 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컴퓨터만 한 200여대 이상 샀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312대,

312대 샀죠?

네, 작년하고 재작년이 많이 샀습니다.

이렇게 많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5대가 또 추경에 올라왔는데 더 써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구요.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에 대해서 먼저번에 2001년도 보면 약 2억원이 남았었죠?

1억9천정도.

약 2억원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태풍이 올걸 계산해서,

네, 그렇습니다.

했는데 태풍이 안왔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태풍은 통상적으로 언제 많이 옵니까?

태풍이 보통 9월 10월까지도 태풍은 그때까지도 오죠.

네,

9, 10월까지 온다구요 늦태풍이.

통상적으로

8, 9월에 태풍이 옵니다.

8, 9월에 오죠?

네.

작년도 2회 추경에 2억원 계상한거 아시죠?

네.

작년도 2회 추경 날짜가 며칟날인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그때

작년도 2회 추경이 9월 29일이에요. 9월 29일인데 그때 2억원을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9월 29일날인데 쓸 수 있다 그러면 2회 추경이 적되면은 9월 29일 이후부터 써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럼 통상적으로 저도 나이가 적어서 연세가 많은 윤창렬 의원이나 서원석 의원님이나 나이 많으신 분한테 우리 나라 태풍이 제가 산 요 근래에는 대개 10월달 이후에는 태풍이 온 것을 별로 못봤거든요.

태풍 뿐만이 아니고,

아니 그런데 먼저번에 2억원이 남았던 거는 태풍을 위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태풍이 안와서 잔액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다고 그러면 작년도 2회 추경 2억을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9월 29일날 통과됐는데 10월달에 태풍이 거의 오지 않지 않습니까?

글쎄 제가,

아니 근데 10월달에도, 11월달에도 올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비비를 쓴다는 건 사실 예산 부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안 쓸려고 하는 게 우리 예산 부서의 입장이고 예비비라는 건,

아니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예비비를 쓸 수 있죠?

네,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재 지변도 다른 해를 감안을 해서 예상을 할 수 있다면은 그거에 대한 예산을 세우면 되는거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어떤 구청에 제가 2억을 세웠다고 칩시다, 그게 태풍이 안오고 다른 걸로 인해서 쓸수도 있는 그런 풀경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근데 추경때만 되면 그런 얘기 했었죠. 기존 예산에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썼다 앞으로 그렇게 쓰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제가 몇번 강조했었죠?

근데 예산이라는 거는 양면성이 있는거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을 진짜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딱 들어맞게 해서

아니지 정확하게 딱 들어맞아야지 그럼 우리가 작년도 저기가 얼마였었습니까?

10억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0억?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10억원의 범위내에서 저도 이해해요.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소규모 주민편익비 쓰는 거를 제가 부인하는 바는 아니지만 작년도에도 제가 누누이 지적을 했잖아요. 지금 올해 것도 보면 남동로 수목식재공사 한 거 있죠 4월 22일날?

네.

이거는 어떤건데 이걸,

남동로 수목식재공사는 월드컵 대비해가지고 인천에 월드컵 운동장이요, 고속도로 들어가는 연계해가지고 주변에 나무 식재한 겁니다.

근데 월드컵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도림동 2-7번지외 2개소 제방보수공사, 제방 복구공사 어떤 제방 복구공사 하는거에요? 이런거 같은 경우도 지금 금액이 왜 근데 요 금액이 2,671만5천원하고 632만5천원 똑같은데를 하면서 두가지로 나눠진 이유는 뭡니까? 이게 3천만원이 나오면 견적입찰을 해야 되니까 편법을 한 건 아니에요?

자재를 별도로 조달을 통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관급자재 구입할때는 똑같은 걸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때는 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다 넣어서 해서,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예산편성은 잘못 된거하고 비례하지 않나 물론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면 그렇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제3자가 봤을때는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적으면 적을수록 예산편성은 잘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봤을때는,

그렇죠?

그렇지만은 주민들은 불편을 더 많이 느끼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먼저번에 구정질문 추가질문에서도 2003년도 예산편성 정책토론회를 하자, 물론 제한된 범위내에서 가용재원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조금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그런 견해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라든가 사회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그러면 이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줄어들 수 있는 소지는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런 결과도 올 것 같습니다. 예산은 예를 들어서 100뿐이 없는데 정책토론회라 해갖고 주문한 예산은 300, 400정도 됐을때는 주민들은 정책토론회를 해갖고 한 300이나 400주문 한 거를 다 받아들일줄 알았는데 우리 예산은 100뿐이 없었다 이랬을때는 주민들에 대한 실망감이라든지 어떤 정책 토론회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이런거가 문제가,

거기서 뭐든지 다 그래요, 300이라고 그래도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급한 순서대로 나눠서 처리를 하면...

우리가 정하는 순서지만은 그 사람들이 주장할때는 그 사람들이 요구한 순서가 일번..

그것을 수렴하는 것이 더 그러면은 이러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들도 덜 편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09 출석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박민수 의원 장석호 의원 이귀영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조준호 출석공무원( 1 명) 기획감사실장 김형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