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석천 의원 발언

제9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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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기본업무와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주민지원에 수고하시는 신시근 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행정집행 실태를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권장할 사항은 권장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바람직한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과장 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9일 증인 농업발전과장 신시근, 농정기획팀장 하준인, 환경농업팀장 김종성, 환경축산팀장 안경달.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서 확약한 바와같이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감사에 앞서 박정달 소장님의 간단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들 농업발전과를 시작으로 해서 모래까지 3개과에 있어서 수감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 저를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겸손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남해는 농민과 농가에 있어서 두가지 태풍을 맞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엊그제 본 "루사" 태풍이고 한가지는 SG 연장조치 불가에 따른 남해농업의 위기입니다. 우리 농업은 상당히 특수성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풍년농사가 오히려 걱정되는 농사가 되고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잘 생산해 놓으면 돈이 되어야 하는데 풍년농사를 지을수록 값이 하락해서 농민들이 더 어려움에 처하는 기이한 그런 현상이 나타고 있는 것이 한국농업이고 남해 농업입니다. 또한 남해농업은 쌀과 마늘, 한우가 중심작목이 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단조롭다 보니까 위험 부담률이 커서 어느 작목 하나가 위기에 닥치면 남해군 전체의 경제가 휘청거리는 그러한 현상에 놓여 있습니다. 모두들 걱정과 한숨소리이고 반면에 대안과 대책을 세우기에는 쉽지않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감사에 들어가면서 센터 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발전과 업무중에 남해농업을 정확하게 진단해 보기 위해서 군지부에서 5,500만원, 군에서 4,500만원으로 1억을 들여서 외부 컨설팅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의 단점, 등잔밑이 어두운 것과 같이 우리 남해농업을 정확하게 진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미곡종합처리장 RPC 신설 문제가 작년부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농업인 단체와 의논을 해서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산업은 외국산 생우 도입을 비롯해서 각종 축산시책이 중앙정부로부터 수혜가 줄어들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화전한우 브랜드화를 비롯해서 남해한우 산업발전 대책에도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인 지도홍보과에 있어서 실증시험을 통한 마늘대체 새소득 작목을 하루속히 개발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질책도 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실있는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농촌인력 육성도 담당하고 있고 농기계 분야도 저희들 업무입니다. 이 분야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지적해 주시면 겸손하게 고쳐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된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한 테마마을 공원 조성사업도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새로오신 군수님의 새로운 지침도 받고 좀더 발전적인 방안으로 테마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부녀자의 생활환경개선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남해지역 사회나 농촌사회에 부녀자들의 역할이 큽니다만 이 업무의 중요성을 좀더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은 농작물이 적게 생산되어서 문제가아니고 과잉생산 되어서 안정을 찾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 분야는 작목 중심에서 농촌사회 중심으로 업무의 방향을 바꾸어서 라도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분야에 있어서는 SG중단과 함께 남해마늘이 과연 이 시점에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가 가 크게 걱정이 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고질적인 숙제 문제로 남아있는 미질이 부족한 남해쌀 문제, 다음에 다양하고 다수 농가가 안정성 있는 소득을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분야가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농업 분야도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환경농업 분야는 시간이 필요하고 농민의 의식 변화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진목과 서호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남해군 전체 지역이 환경농업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농민들의 획기적인 또는 실질적인 소득향상 분야에 총 매진하라는 특별 지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어둡고 시름에 처해있는 농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또 그렇게 못하면 농민들의 어려운 마음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의 근무자세가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질책도 해 주시고 때로는 격려도 해 주시고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과장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농업발전과장 신시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번에 내준 자료가 수정사항이 많아서 오늘 내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농업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발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과장께서 하시되 팀장도 할 수 있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태풍으로 인해 벼세우기도 고생하는데 수감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몇가지 의문사항을 묻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 보조사업은 몇년전부터 해 왔는데 2000년과 2001년도 사업대상이 된 융자나 자부담을 제외한 보조금이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다음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2개소가 있을 것입니다. 운영현황은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줬는데 현장하고 과장님 설명 현황이 동일한지.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정상 가동이 보고한 대로 동일할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역시 보조금이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알고싶고. 다음은 축반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현재까지 무단방류로 해서 메스컴을 탄 것으로 아는데 지적을 당해서 벌과금이나 조치결과가 있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운영실태 조사를 과에서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출장복명서나 일지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이 시설도 보조금이 나갔으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예, 김노원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농조합법인 2000년과 2001년도 나간 보조금은 2000년도에 남일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석구한테 보조 6,000만원으로서 산지유통센터 건립60평에 대한 보조 6,000만원, 융자 6,000만원, 자담 3,000만원으로 총1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남해유자영농조합법인 대표 조민배 물류표준화사업으로서 운반상자 1,000개 구입에 총 사업비 400만원 중에 보조 250만원, 융자 150만원, 다음 2001년도에는 도울농산 대표 강기표 물류표준화사업으로서 지게차 1대 파렛트 100개에 총사업비 3,200만원 중에서 보조 1,500만원, 융자 900만원, 자담 800만원, 다음 남일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석구, 지게차 1대에 2,500만원 중에서 보조 1,000만원, 융자 600만원, 자담 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이동농산법인대표 이인표 물류표준화사업에 지게차 1대, 파렛트 50개 해서 총사업비 2,800만원 중에서 보조 1,200만원, 융자 700만원, 자담 900만원입니다. 다음 창선농업합명회사 대표 정주철 벼 육묘공장 건립 78평에 사업비 1억원중에 보조 8,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부분에서는 설천면 진목지구는 현재 가동 배경을 설명을 하면 거기는 주로 퇴비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퇴비생산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슬러지를 모아서 슬러지를 톱밥에 말아서 띄워서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톱밥을 제조할 수 있는 톱밥제조기가 1대있고 측구를 생산하는 돼지 막사가 3동입니다. 작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1차적으로 봄에 290두의 돼지를 사육했습니다. 다음에 금년에 사육하다가 총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사망함에 따라 자금이 이상하게 되어서 금년도에 자금 재원이 없어서 지리산 농축장에서 위탁을 받아서 500두를 사육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사료를 생산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톱밥을 만들라고 하니까 톱밥 만드는 원료가 비싸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러다 올봄에 민원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축분이 넘쳐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신문에도 보도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나가서 측구를 옮기고 고현농협과 협의해서 거기에 톱밥을 구입해서 현재 넣고 있고 나머지는 출하를 6월중에 돼지는 다 했는데 현재는 재원이 없어서 돼지사육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음에 톱밥도 처음에는 인도에서 가져와서 할려고 했는데 인건비가 비싸서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면 축사가 운영이 안되고 있고 또한 장비도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 서호는 작년말에 완공했는데 축사에는 소가 사육되고 있고 무과원 하우스는 가동이 되고 있고 그외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이 2건에 대한 보조금 내역은.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진목은 총사업비가 9억5,404만원.

노원

김노원위원

그러면 보조금액은.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총 9억5,404만원 중에서 30%는 1억8,000만원이 자부담입니다. 그리고 서호지구에는 8억7,359만9,000원중에서 1억6,000만원이 자부담입니다. 보조가 8억7,350만원,

노원

김노원위원

자담이 1억6,000만원, 보조금은.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보조금은 7억1,000만원입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그러면 이 앞에도 9억5,000만원... .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9억5,000만원 중에서.

노원

김노원위원

9억5,404만원 중에서 설천도 자부담이 1억8,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보조네요.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예, 그리고 축산물 방류는 벌과금에 대해서 우리는 축산분뇨시설을 연도별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0년부터 2000년까지 사업비가 들어간 것이 보조가 15억2,900만원, 융자는 14억2,500만원 입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90년도에 시작한 사람들은 상한 기일이 도래가 안되었나요?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다 되었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지금 방류 고발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사는 문제가 없고 돈사에 문제가 조금 있는데 현재 서면지구에 가면 이름을 밝히기가 그렇는데 그 지구는 작년도에 검찰에 고발이 되어서 벌과금을 물었고 금년도에는 환경과 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지적해서 지금 시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시정조치를 내렸는데 시정이 안되면 고발할 것입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그러면 오후에 현장확인이 있을 것인데 현지에 가서 과장님 보고한 대로 차질이 없도록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환경농업팀장

진목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팀장 김종선입니다. 진목 친환경농업지구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노원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총 사업비가 친환경농업지구는 전국적으로 20억 규모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은 1개단지에 10억씩 해서 서호에 10억, 진목 10억해서 2000년도에 진목에서 받고 2001년도에 서호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10억을 받아서 증산을 하다 보니까 단위사업별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9억5,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들어간 것이 진목 지구에 가면 135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생활축산 오폐수 시설해서 2억6,200만원이 들어갔고 돈사 시설에 2억3,900만원, 친환경고품질시설에서 7,000만원, 이런 부분외 15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9억5,400만원에서 국비가 40%, 도비가 20%, 군비가 20%, 자부담 20%, 그러니까 국비가 3억7,000만원, 도비, 군비, 자부담이 1억9,000만원정도 투자해서 9억5,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이 사업이 민원실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5년간 주기적으로 보고해서 사업은 환경도시과에서 하는 문제가 있어서 민원실 감사에서도 말했는데 이것과 그것은 별개이고.

종선

김종선환경농업팀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진목마을이 170가구 정도 되는데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하면 효과가 없다 해서 2억3,000만원 정도 우리 사업비를 가지고 하니까 40호 규모밖에. 그러니까 정화조 시설하고 관로매설 하는데 40호만 하면 90호가 남습니다. 그래서 40호만 하면 하나마나 하니까 같이한 것입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45세대인데 이 돈가지고.

종선

김종선환경농업팀장

같이 합해서 135호 했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이 돈을 합하면 물이 정수가 맑게 될까... .

종선

김종선환경농업팀장

가 보시면.

노원

김노원위원

현지에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진목마을에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 관계에 대해서 입금을 다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팀장

농림사업에서 자부담 문제가 문제의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금집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공사를 발주해서 설계가 나오면 먼저 준공검사를 맡고 자금 청구가 들어오면 마을에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을 먼저 선납을 하고 업자에게 주고 나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위임장을 받아서 보조금도 마을에 안주고 바로 업자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바로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00% 우리는 보조금하고 자부담을 다 입금을 해 주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자부담 1억9,000만원을 농발과에 넣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팀장

그것은 지침상으로는 농민들에게 이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입금을 시켜서 우리가 관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통장내역이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팀장

통장내역은 마을에서 보관하고 있고 무통장 입금 확인서를 가지고 들어 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넣었다 빼는 것은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팀장

그렇게는 못하고 사업을 시행한 업자에게 돈을 넣어주면 통장입금표를 가져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면 오후에 현장확인 갔을 때 그 부분이 확실히 증명될 수 있도록.

종선

김종선환경농업팀장

센터에 경리서류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손종문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에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선정은 어떻게 기준합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환경농업지구 조성은 읍면에 통보해서 희망하는 마을이 있으면 추천을 받아서 추천받은 것 중에서도 의욕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거쳐서 선정합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서류상으로 마을 전체주민이 참여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지는 젊은 소수가 사업을 경영함으로서 마을 주민들과 갈등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환경농업지구는 당장 소득이 발생 안하고 3년내지 5년정도 운영을 해야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데 현재 농촌지역에 사업이 부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각종 시설중에 농민들이 돈벌이가 안되는 시설에 대해서 참여를 기피해서 예산을 반납할 위기에 처하자 자부담 20%, 80%가 보조인데 공무원들이 사업을 떠맡길려고 해서 빈축을 산 예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들면 서호지구의 시설중에 친환경농업지구 비닐하우스가 1,300평에 11동이 지어져야 하는데 일부 주민이 맡을 사람이 없어서 예산이 반납될 위기에 처하자 행정, 농협, 주민간 간담회를 가진 바 있고 담당 공무원이 찾아가서 직접 설득한 일이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서호지구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당시에 마을에다 무과원하우스를 권장을 했을때 비닐하우스를 하게 되면 손도 많이가고 노동력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마을형편으로는 안맞다. 다른데와 비교해서 비닐하우스를 한번도 안해서 기술적인 면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돈을 반납할려고 했는데 반납하게 되면 그만입니다만 그래도 소득을 올리는 차원에서 센터 기술진을 편성해서 마을에 찾아가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서면 면장실에서 했는데 소득작목을 하면 하는데 있어서는 센터에서 책임지고 지도해 주고 운영은 대표자들이 나서서 해 주기로 하고 합의한 결과 거기서 해 보겠다고 해서 어렵게 비닐하우스가 추진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감자를 심고 상추도 심었는데 감자가 작황이 안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상추를 대대적으로 해서 시기적으로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서호지구는 시설한 것이 소를 몇두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100두 정도 키우게 되어 있는데.

종문

손종문위원

현재 마을에서 키우는 것은 몇두나 됩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40두에서 50두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주민들의 참여도가 부진한데 그런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되면 많은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적으로 서호마을에서 2.5ha 논에서 오리농법을 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저농약 품질인증을 받아서 브랜드로 푸른남해 햇쌀이라는 상표를 받아서 일반쌀 보다 20%정도 높은 가격을 받았는데 현재 서면 농협에 판매를 못하고 재고로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지금은 다 팔렸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언제 팔렸습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재고는 작년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도 권장만 하고 사후관리에 있어서 농민들이 행정을 믿고 했으면 판로까지도 배려를 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서호지구에 오리농법 쌀은 아파트 단지, 큰 식당에 다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환경농법에서 나온 쌀을 사용하겠느냐, 일반쌀을 사용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환경농법 쌀을 선호하겠다는 것이 70% 나왔습니다. 그 가격이 일반쌀 하고 얼마정도 차이가 나도 사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15%정도 비싸도 하겠다 해서 금년에 브랜드 개발 부분에 예산을 농협과 같이 일부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작년에도 물론 농협에서 판매하고 했는데 이것이 아무리 환경쌀 브랜드라 해도 미질이 좋아야 하는데 안그러면 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서호에서도 농법은 그렇게 하지만 쌀품종이나 나락베는 시기하고 같이 맞물려서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진목지구도 쌀개농법이라 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쌀개농법도 저농약으로 비료도 안치는데 미질이 좋아야 된다고 보고 각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진목은 톱밥, 유기비료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언제 확인을 해 봤습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현재 거기는 돼지를 빼고난 뒤에 시설이 잘못되어서 수선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수선을 다 못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발효기는 가동하는 상태입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돼지가 없어서 가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분뇨가 넘쳐서 고발이 되었는데 그것은 해결되었습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분뇨는 고의적으로 방류한 것이 아니고 슬러지를 뺄려다 넘쳐서 그렇게 되었는데 관련 당국에서도 조사가 되어서 일단 사법처리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결과는 안나왔는데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가 고장이 나서 잘못되어서 나온 물량은 톱밥을 다 말았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현재 냄새는 안납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는 냄새가 안난다고 했는데 그 뒤에 냄새가 나서 민원이 있은 것으로 아는데.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분이 생길 때 마다 즉시즉시 말아서 들어가면 크게 냄새가 안나는데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납니다. 현재 냄새가 안나는 탈취제를 사용하면 냄새가 줄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손종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환경농업과가 조직개편이 되어서 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아는데 금후 남해군의 친환경농업지구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소상하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예, 환경농업과 신설에 따른 발전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환경지구조성 2개소와 양돈, 한우, 톱밥시설을 하고 있는데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벼, 마늘, 시금치 외에 작목을 더 늘리고 그리고 면적도 늘리고 현재 환경농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비료를 적게 사용하고 농약을 안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에 보면 쌀을 가지고 브랜드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해는 쌀이 안맞는 이유가 2모작이어서 어렵습니다. 이모작 지대에는 마늘을 심는데 그 밑에 들어가는 제초제를 폐기해야 환경농업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것을 감안해서 조사를 하니까 마늘밑에 들어가는 비료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1년에 9억원어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유기질 비료로 바꾸면 환경오염에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퇴비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퇴비공장을 설립하면 전 지역에 마늘 농가에 제초제를 안뿌리면 환경농법을 하는데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다음에 농민들의 참여의식이 고취되어야 하는데 참여의지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환경농업은 단시일내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면 산청 메뚜기 쌀은 1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겨우 1년남짓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그런 다음에 작목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농림사업 추진에 대해서 2002년도 농림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총52개사업에 239억 정도 되어 있는데 농민이 어려움에 처해있고 군 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군정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림사업을 타 시군보다 최대한 많이 유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01년도, 2002년도 인근 하동, 의령, 산청군과 비교해서 남해군이 확보 추진하고 있는 농림사업규모, 사업비 총액, 사업 건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농림사업은 2003년도 분은 작년에 해서 금년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2002년도 분은 52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인근 시군별로 보면 건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규모별로 보면 우선 하동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하동은 우리보다 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첫째, 그곳은 사업장 지구가 넓습니다. 면적이 커기 때문에. 다음에 사업자체가 개인사업은 자율사업으로 해서 거의 융자로 하는데 공공사업은 아직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공공사업도 보면 하동은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기계화경지정리사업, 이렇게 큰 사업들이 남해보다 많기 때문에 공공사업 액수가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별로는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차후에 자료를 빼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림사업 총괄 추진현황에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가 3개소에 545만원 지원 이 되었는데 마을마다 가면 농기계보관창고가 있지요?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있는데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창고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마늘을 넣어 놓고 있는 창고는 없습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농기계 보관창고가 100% 다 활용은 안된다고 봅니다. 일부는 다른 용도로 쓰이는 곳도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가본 곳이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몇군데 가보기는 가봤습니다. 읍 지구에 한군데, 오동은 잘 되어 있고 삼동면 삼화지구는 조금 문제가 있고. 마을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돌아보니까 그런정도 였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전액 보조사업이죠? 자부담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현재는 마을별로는 농기계창고가 안나가고 개인별로 나가기 때문에 마을별로는 지원이 없습니다. 개인한테는 자부담이 있고.

한기

김한기위원

아니, 마을공동창고.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공동창고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자부담이 없습니까?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가 있다가 금년에는 보조가 없어졌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다음 화전한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전한우 번식우 단지 조성사업에서 우량 송아지 생산공급, 고급육생산 체계확립, 화전한우 브랜드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감사보고서에 소요 예산액이 4,800만원인데 부족한 금액이 1,6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답해 주시고. 다음에 화전한우 회원이 있는데 회원이 몇명이고 회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화전한우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서울,부산에서 품평회를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군에서 지원금이 얼마인지. 또 본인 부담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화전한우에 대해서는 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달

안경달환경축산팀장

반갑습니다. 환경축산팀장 안경달입니다. 화전한우번식우 단지 및 브랜드화 되어 있는 화전한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전한우 고급육을 생산하는 주된 단체는 남해 한우회입니다. 회원수는 49명이고 이 농가들이 주축으로 해서 93년부터 거세를 이용해서 한우고급육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 49농가 이외에 참여하는 농가는 일반적으로 암소를 전문으로 하는 축산동우회라는 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희망하는 농가가 8명에서 10명,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좋은 숫송아지가 생산이 되면 자가생산한 것을 가지고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생산해서 판매되는 것이 1,000두 정도입니다. 한우회에서 납품계약이 되어 있는 업소가 5개정도 인데 크게 공급하는 지역이 창원의 대동백화점 하고 부산의 농협계통입니다. 부산, 경남유통센터 여기에 납품을 하고 진주에 있는 낙우회에 납품을 하고 소규모로는 부산 태종대에 한우고기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소하고 남해한우마을, 지정식당이 2군데 있습니다. 유정가든하고 고려정, 원천에 있는 것은 미진한 상태고. 여기에 연간 납품되는 것이 800에서 1,000두 정도 되고 서울 축산물 공판장에 나가는 것이 2∼300두 해서 연간 판매실적은 1,300에서 1,500두 정도 되는데 물량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는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한우회에서 자체적으로 대동백화점 하고 서울의 일반 백화점에서 요구를 하면 시식회겸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게 하는 것은 일주일 정도, 짧게는 3일에서 4일정도 하는데 3∼4일정도 하게 되면 비용이 5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이것은 행정에서 지원이 없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화전한우 고급육에 대한 브랜드화에 대해 특색있게 추진하는 것은 대동백화점 하고 연간 상표등록 사용권 형태로 해서 돈을 조금씩 지원을 받는 분야가 있습니다. 월270∼280만원 정도의 돈이 대동백화점에서 브랜드 상표 사용료로 한우회로 입금이 되고 한우회에서는 대동백화점에다 대금 결재에 대한 제도적인 방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불미한 사태가 있을 경우 물건값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무상으로, 소를 한번 키워서 낼려고 하면 30개월정도 걸리니까 3년 기간으로 무이자로 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다는 안되고 작년 연말에 1억을 무상으로 해서 3년간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회원들에게 몇농가가 그 돈으로 소를 구입해서 계약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전한우를 육성 개발하는데 작년도에 상사업비를 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을 개설해서 농가에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소요예산이 4,800만원 인데 부족한 금액 1,600만원은 어떤 곳에 사용할 것으로 해서 지원을 바라는 내용인지.

경달

안경달환경축산팀장

그것은 한우번식우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인데 작년, 금년에는 해마다 1,000두씩 해서 2,000두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목표가 1,000두인데 3,000두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작년까지 해서 2,000두에 대한 것은 금년에 인공수정료, 특별하게 지원된 것은 인공수정료 밖에 없습니다. 인공수정료를 전액 지원해 줄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15,000원은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추가 지원에 대한 것은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2,000두분은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 신규로 조성하는 1,000두에 대해서 귀표장착이나 바코드 구입비나 인공수정료에 소요되는 금액이 1,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해 놓은 사업비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리고 시식회 3∼4일정도 하는데 자체 경비가 500만원에서 8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이 돈을 농업발전과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달

안경달환경축산팀장

지원을 해 주면 좋겠는데 군의 재정 형편상 어렵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화전한우 특허가 났습니까?

경달

안경달환경축산팀장

상표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면 품질인증서는 받았습니까?

경달

안경달환경축산팀장

그것 때문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를 사육하는 농가에 먹이는 물이 수질검사에 합격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채수를 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기당 23만원 정도 되는데 전 농가를 다는 못하고 지역지역에 맞는 샘플을 채취해서 9농가를 선정해서 금주중으로 채수를 하러 올 것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지하수 입니까?

경달

안경달환경축산팀장

거의가 지하수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팀장님, 추가로 묻겠습니다. 화전한우는 브랜드화 되어서 생산량이 수요에 못따라 가고 있습니다. 한우번식우단지사업, 수정란 이식사업,송아지생산사업, 한우거세장려사업, 다산장려사업 등 이런 거창한 슬로건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절대 수요가 부족한데 대해서 앞으로 한우사업 발전대책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밝혀주시고. 예산이 1,6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더 크케 장려할려면, 현재 마늘, 쌀과 더불어서 남해는 한우브랜드가 농민들에게 이익이 되는데 1,600만원이 아니라 예산을 대폭 확대할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경달

안경달환경축산팀장

지금 현재 1,600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요구한 것이고 전체 사업비는 그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축산 생산자 단체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사업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서로가 연구하고 있는 사업이 2건되고 그중에서 장래성이 있는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드리고. 지금 현재 화전한우발전대책사업으로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밑소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12,000두 중에서 80%가 암소인데 그중에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것이 70% 정도 밖에 안되니까 실질적으로 숫자로 보면 연중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7,500두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송아지를 연중 10,000두 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번식우 단지를 내년부터는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것이 송아지를 낳을 수 있는 어미소가 적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는 송아지를 연간 10,000두 생산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여러가지 사업중에서도 단지에서만 장려할 것이 아니고 남해에서 소를 키우는 농가가 어미소,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소를 두세마리씩 특수시책으로 키울 대책은 없습니까?

경달

안경달환경축산팀장

단지라 해서 어느 지역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남해군 전역이 단지화 되어 있습니다. 모든 농가가 화전한우 명칭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지금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우리도 중앙에 건의하고는 있는데 소를 4∼5마리 키우는 사람들이 송아지 생산 위주를 하고, 번식위주로 하고 비육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이 소를 사육을 포기하고 있고 소를 팔고 난 이후에 다시 구입을 할려고 해도 송아지 값이 비싸서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소 구입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도나 중앙정부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면 먼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양정시책에 대해서 미곡종합처리장 문제는 농업경영인 단체들 하고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데이터를 보면 현재 이동 난음에 건조장을 6억정도 들여놓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은 이것을 예산만 낭비했다고 지적을 하고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민들한테는 많은 말을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 방침이나 대책이 서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난음 건조장 관계는... .

종문

손종문위원

거기 한번 가봤습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안에 내용은 작년에 한번... .

종문

손종문위원

가보면 알겠지만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녹이 나서 엉망입니다.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그런데 정주권사업으로 되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영농단지법인조합에서 대표자 하고 센터하고 이것을 활용해 보기 위해서 고성군에 있는 RPC와 연결해서 나락을 사놓으면 그쪽에서 가져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 갔는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여기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사놓고 그쪽에다 실어다 주면 후 정산을 해서 주겠다. 이렇게 사업주는 말하고 여기서는 우선 선 자금을 주면 선 자금을 가지고 사놓고 해주겠다 해서 논란이 있다가 결국 그것이 나중에 사놓고 그쪽에 가져가면 가격을 예를들어서 51,000원을 쳐줘야 하는데 나락이 안좋다 해서 48,000원을 쳐 주면 손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말았는데 이 문제는 짓기는 농업시설로 지어놓고 관리는 법인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난음에 법인이 몇명입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4개마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정주권사업에 대한 관리는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건설교통과에서 합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추가해서 한말씀 더 드리면 작년에 산물벼 수매장으로 활용할려고 농관원에 의뢰를 했는데 시설할 때에 자동수분 측정기가 부착이 안되어서 그것이 보완이 되어야 하고 또 산물벼 수매를 하면 보관료는 우리가 안줍니다. 현재 RPC에서는. 그런데 저것은 RPC를 취급하면 보관료를 주어야 하는데 보관료가 안나오기 때문에 관에서 취급을 못합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알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과장님, RPC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지역 선배인 박삼수 부의장의 질의 내용입니다. 산물벼 RPC 신설에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산물벼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산물벼를 들어와 유통시키면 경영이 가능하다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보니까 농협에서 RPC를 직접 운영하여 군내에서 생산한 추곡을 안정적으로 매입하고 판매처리 하면서 쌀 수급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고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답변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26일 협상한 내용을 보니까 예산확보는 3억원이 되어 있는데 3억을 어디에 투자해서 사용할 계획인지. 또 차산정미소, 이동남해 정미소, 이동영농법인 해서 3개소가 있는데 군에서 RPC를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전부 농협에 떠넘기는 식으로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아닙니다. RPC 관계는 작년에 이루어진 것이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를 만들면 쌀 수매를 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수매를 할 수 있고 또 가격을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인데 작년도에 협의된 것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차례 검토한 결과 첫번째가 자금입니다. 우리가 농림사업으로 추진할려고 신청했는데 농림사업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왜, RPC는 진흥구역이 5,000ha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지는데 우리는 5,000ha 이하입니다. 그래서 1개만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승인이 안되고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농협 RPC가 운영하는 곳은 전부 적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현재 과다하게 많이 짓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승인을 안해 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고 농협에서 돈을 부담해야 하는데 그 부담액이 20억에서 30억입니다. 돈이 많이들기 때문에. 그래서 설천 조합장이 안을 내 놓은 것이 10억짜리를 지어도 충분히 소화를 시킬 것이다. 그래서 10억짜리를 신설해 달라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설을 하게 되면 6개항목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설이 어렵다. 작년에 박삼수 의원 계실 때 군정질문요지가 질문에도 보면 민간 RPC는 작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수매를 안받겠다는 것이 있어서 농민들한테 애로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금년에는 RPC가 생길것으로 봤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RPC가 신설이 된다면 세곳다 경영악화로 망합니다. 그래서 2004년 WTO 쌀 재협상까지 지켜 보다가 변화에 따라서 생각해 보는 것이 안좋겠나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3억원을 예산에 올린 것은 그것은 현재 안을 가지고 있기로는 농민들이 금년에도 쌀값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것을 보전용으로 이용하든지 아니면 다시 기금으로 운영하든지 이런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3억 예산을 하기전에 전 군수님이 10억정도는 확보해서 군에서 승인을 해서 RPC를 설립해서 농협에서 활용을 해서 사용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 했다는데 맞습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전 군수님께서 행정에서 최대한 힘을 써 드리겠다고 했지 10억이라고 못을 박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0억이라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를 농협에서는 한푼도 안들이고 행정에서 돈을 다 댄다는 것도 모순점이 있고 얼마를 투자하든지 이것은 농협에서 할 의욕이 있으면 우리도 충분히 따라가겠는데 현재 10억짜리가 근30억에 가까운 상태에서 농협에서 부담해야 할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업도 겨우 어렵게 이사회를 통과한 곳도 있을 것이고 안된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추가 부담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을 농협에서는 행정에서 다 해주라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도 그것을 예산편성 하기에는 아직까지 신설쪽으로 가느냐 인수쪽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작년에 차산정미소에서 자금부족인지 산물벼를 수매를 못한 것으로 아는데 남해정미소만 하고 올해는 차산정미소에서 산물벼 수매를 할 것 같습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작년에는 일반 정부수매만 산물벼 수매를 하고 일반수매는 자체적으로 남은 것은 받은 것으로 압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다루었는데 이 앞전에 차산정미소를 방문해서 금년도 계획을 받았는데 정부 수매는 전량 다받겠다. 그리고 자체 수매는 자기가 선호하는 품종만 받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벼 종류는?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벼 종류는 동안벼, 동진벼 해서 제시한 것은 세가지가 있는데 쌀전업농 하반기 총회때 사장이 와서 쌀가마당 500원 정도 더해서 사들이 겠다는 언질을 밝혔습니다. 금년도에는 쌀 수매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미질이 떨어지는 종류는 센터에서 어떤식으로 할 것입니까? 남은 물량은.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작년에도 미질관계 때문에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쌀이 문제가 되는 것이 마늘을 빨리 심을려고 조기 수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현 도마뜰에 플랭카드를 붙이고 홍보한 결과 작년에는 일주일 정도 늦어졌습니다. 금년도에도 수확기에는 전 지역에 공무원이 나가서 쌀을 제때 수확할수 있도록 홍보할 것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그리고 농민들이 노령화 되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그분들이 남해 정미소까지 산물벼를 가져 갈려면 애로사항이 많은데 센터에서 거리가 떨어진 지역은 차량을 지원할 대책이 없습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계획을 안세웠는데 만약에 쌀이 남해 관내에서 소화가 안될 경우에 하동이나 인근 RPC에 갈 경우는 운송료는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소농가, 노동력이 없는 집은 산물벼를 가져 갈려면 힘들기 때문에 포대 수매쪽으로 유도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소장님 한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종문

손종문위원

농업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토지 구입에 대해서 1차 7,715㎡에 예산 4억정도 확보했다고 하는데 평당 가격이 현재 얼마인지. 공시지가는 얼마고 토지주가 요구하는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업테마파크가 꼭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공시지가는 평당 15,000원 정도 되고 지역민이 요구하는 가격은 최저가 25만원에서 최고 4∼50만원 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힘으로는 적정가격에 살 수 없어서 지역추진협의회를 주민들 위주로 5∼6명 만들어서 그분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조성 경위는 남해군 농업기술센터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 발상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뒤에 보면 지석묘 군락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센터 앞에있는 장평소류지 하고 원예연구소의 농업시범포 하고 다초 초등학교가 앞으로 폐교가 되면 그것도 활용하고 다초공설운동장도 활용하고 그래서 300미터 내지 500미터 반경안에 이런것이 잘되어 있어서 거기에다 아열대 식물원도 짓고 농업박물관도 짓고 그래서 농업을 주제로 한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발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군수님이 오셔서 농업박물관은 전국에 수없이 많은데 특색없는 것을 짓는 것 보다는 남해마늘 박물관을 짓자. 그래서 논문도 쓸수 있고 모든 마늘의 일생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특색있는 박물관을 지을려고 방향을 바꿀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그리고 조성후에 소득면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습니까?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최소한의 경비는 그 내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해지역에서 나는 각종 자생화를 수집해서 아열대 유리 온실에 키워서 관광객들에게 판매하는 방향도 생각해서 사업내용에 가미를 시키고 남해마늘 박물관은 남해마늘을 홍보하고 대외에 어필하는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낭비 안되도록 고려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방금 손종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테마파크 여기에 공시지가가 15,000원이라고 했습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예.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런데 실제가격은 얼마라 했습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25만원 정도.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러면 30만원 정도로 보면 나중에 감정회사에서 감정을 하겠습니다만 공시지가가 15,000원인데 15만원이면 10배, 30만원이면 20배,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지는데 매입가능성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와 상인간에 거래를 할때 공시지가를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건지 이런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3개과의 감사는 14시에 지도홍보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 감사는 내일로 미루고 농업발전과 감사는 14시에 속개해서 당면한 쟁점사항을 더 질의한 연후에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발전과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발전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예, 농업법인 현황 보조지원사업이 있는데 기술센터 산하에 영농법인이 27개소, 합명회사 7개소, 현재까지 보조사업의 실적을 보면 몇건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000년, 2001년도에.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총35개법인에 지원된 것이 국고보조가 37억8,900만원, 지방비가 28억9,300만원, 융자가 38억해서 도합 104억8,3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대부분의 보조사업들은 많은 사람들이 서호하고 진목하고 실질적으로 아까 135가구라 했습니까? 나는 95가구로 알고 있고. 서면 서호지구는 김한기인데 56농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참여를 안하고 있죠?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그중에서 시설을 요하는 예를들어서 진목은 돈사에 전 가구가 참여한다고 하는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위탁을 받아서 3∼4명이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쌀겨농법에는 전 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를 이루고 있는 퇴비증산을 위한 축사관리는 2∼4명에 불과합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현재 대부분 보조사업은 보조금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계획을 해서 주위 사람들 하고 같이 동참해서 하고 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을 한 중에서 성공한 예가 있습니까? 영농단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유자단지도 창선에 현재 영농법인이 있죠?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예.

종문

손종문위원

거기에 올해 나간 사업이나 보조가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영농법인을 다루는 것을 우리는 총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은 추진하는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황을 잡고 있는 중인데 35개중에서 운영이 잘된다고 보는 것은 남해한우영농대표 임경철씨가 운영하는 것, 남해자연농업 이우경씨, 다음에 양박골 영농대표 하상만, 내산영농 양계단지, 오성축산, 태화유통, 도울농산, 남해시설원, 비란에 있는 남일영농조합 김석구, 설천 시설원 대표 박희성씨, 설천 농업회사 박명식씨, 고현농업회사 대표 하정호씨 등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잘되고 그외에는 정산되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산되어야 할 법인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권장은 하지만 정산할려면 비용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정산을 하라고 독려를 해도 정산을 안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35개법인 중에서 성공한 사례가 도울농산이나 김석구 저런 분들은 본래 자기들이 기준사업이 있는 분들이죠?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기존에 돈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고 법인을 조직해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순수한 보조나 자부담을 해서 한 영농법인들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를들면 온실, 축산해서.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은 지원을 다 받아서 보조를 받은 분들이고 보조를 받았지만 운영이 안되어서 청산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추후 성공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예를들어서 남면영농조합 법인이 부도나서 넘어갔는데 이것도 정부지원을 많이 받아서 했는데 도산되었지만 다시 경매를 받은 분이 그 당초 목적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이런것도 청산을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또 서면 서호지구에 가면 김현선씨도 부도가 날 상태지만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한 의도는 좋은데 그분들이 더 큰 빚을 지고 도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추후에는 사업 선정시 충분한 자료조사나 가능성을 관계 공무원이 자료 조사를 해서 예산이 낭비안되도록 사후관리 감독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법인은 관련 부서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설립되는데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이상으로서 조직이 되어서 정관을 만들어서 등기를 하면 바로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 설립을 했다고 통보만 하면 현황으로 잡습니다. 현재 농업법인이 책대로 완전히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것이 사후에 검토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면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조합원으로 되어 있고 또 출자금을 보면 한사람이 얼마 이상 못하는데 한사람이 독단적으로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인가가 아니고 사후가 되어서 문제가 있고. 법인을 조직하는 것이 우리한테 통보가 와야 알지 안오면 모릅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고자 할때 설립통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제도적으로 다시 되어야 된다고 보고 건의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영농조합법인 단체 설립 허가 신청은 어디서 담당을 합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신청은 우리가 하지만 법인 설립은 농업인 5명이상 이서 정관을 만들어서 하면 등기소에서 바로 등기를 해 줍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자본금은.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만 확인은 못합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통보가 오면, 보조금 지원이 오면 그때 정말로 이 영농법인이, 이 사람들이 골고루 출자해서 보조나 지원을 해 주었을 때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진단을 관계 공무원이 해야 합니다. 예산도 국가차원에서 반영이 된 예산이고 하는 사람들도 빚을 안지고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지원이 되게끔 보조금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되겠다 싶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김재기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남해군의 농산물 중에서 쌀, 마늘, 한우를 제일 비중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하준인 팀장, 가격경쟁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준인

하준인농정기획팀장

물품의 품질 하고 수량하고 수요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나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생산비를 줄이는 것도 가격경쟁력이 아닌가.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이 많아지면 값이 싸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것이 가격경쟁력이다 이렇게 보면 전체 업무중에서 생산비를 어느정도 줄여야 전체 농산물이 가격경쟁력에서 이기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송아지가 태어나서 어미소가 되어서 마굿간을 떠날 때 까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사료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김종선 팀장님, 대체작물은 어떤 것이 대체작물입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팀장

그 지방에서 주로 생산되는, 주 소득원이 되는 작물을 주 소득작물이라 하면 거기에 상응하게 소득이 올라오도록 재배하는 작물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센터내의 전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농업시책의 기조중에서, 기조라고 하는 항목을 두고 보면 유자등 농특산물을 상품화 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그 이야기는 타 시군에서 생산되는 유자보다도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알겠습니다. 과수업무는 농업발전과 소관이 아니죠?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예.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다음 금년도 농림사업중에서 상향식 농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과거에는 사업이 위에서부터 하향식으로 사업이 지정되어 내려왔는데 지금은 밑에서부터 농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도 농림사업 추진,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사업을 선정해서 올라가는데 도에서도 다시 상정해서 농림부에 올라가면 농림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은 다시 책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알겠습니다. 이 문구를 보고 "상향식 농정에 의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다, 이것을 어렵게 써 놓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처럼 농림사업 신청을 전부 주민들로 부터 마을에서 받아서 면을 통해서 군에서 해서 도로, 중앙으로 올라가서 금년도 농림사업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상향식 농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 이 사항이 어려웠는데 설명을 들어니까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 52개사업에 128억9,400만원의 보조, 융자, 자담이 들어가는데 농림사업의 계획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1차적으로는 94년부터 시작해서 99년도에 끝이나고 2차는 2000년도부터 해서 2004년까지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금년도 자율사업 하고 공공사업이 14개 분야, 38개 분야가 있는데 진도는 어느정도 입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전체적인 진도는 70% 정도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완공한 것이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완료한 것은 개별사업으로는 완료한 것이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 3개소는 완료되었습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1개소는 완공되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농지매매 교환임대차 7억5,400만원,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데 이것도 알아봤습니까?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일반 경지정리, 문화마을조성, 농촌생활 용수개발, 이런 사항들은 전부다 타 과에서 합니다만 그런데 농림사업 전체 총괄을 농업발전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전부다 누가 어떤 질문을 하든지 우리군의 전체 농림사업은 공공사업이나 자율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별사업 같으면 그 과에 가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만 전체 사항을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농발과에서는 이런것을 확실히 파악해서 일목요연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 공공사업이나 자율사업 중에서 센터에서 한 사업이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센터에서 직접한 사업은 없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그것은 우리가 합니다. 그것말고도 한우인공수정사업은 우리가 합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농기계보관창고 3개소에 5억4,5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센터에서 합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실히 파악을 하고 타과, 타팀에서 하는 사업은 진도를 분석해서 과연 우리군의 2002년도 농심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총괄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예, 자료를 파악해서 앞으로는 잘해 나가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정부에서 42조원을 투입해서 정부에서 명을 떼 걸고 농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깊이 인식하고. 남해군에 128억9,400만원이 농림사업으로서 각 분야에 지원되었는데 남해군의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번 추경해서.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1,500억 정도 됩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특별회계 까지 합해서 1,389억원,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은 간부 공무원은 충분히 아셔야 대민홍보에 있어서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2개소, 1억 이것도 여기서 하죠?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예.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전통테마파크 1개소 이것도 센터에서 하는데 특히나 타 과에서 하고 있는 농림사업은 진도 정도는 파악을 할는지 모르지만 이런것들도 촉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괄 부서에서 챙겨서 심사분석을 어떻게 하고 세부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이렇게 2002년도 우리군에 배정된 128억9,400만원의 엄청난 금액이 남해군에 농림사업으로 왔는데 다른 업무보다도 이런 사업을 과연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창고를 짓는데 잘 짓고 있는지 이런것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 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센터에서 맡고 있는 공공사업, 자율사업이런것은 확실하게 타 과에서 해도 꼭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 가공에 있어서 깐마늘은 손으로 합니까? 기계로만 합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기계로 합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전에 어느 마을에 보면 영농조합법인에서 마늘을 많이 주면서 까 달라고 해서 동네에 맡기던데 그래서 한푸대에 얼마 받고 해서 저녁으로 부녀자들이 까는 것을 봤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지금은 거의 공장에서 기계로 합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하루에 어느정도 깝니까? 기계로. 그런 사항들도 마늘팀에서 하는 업무다 하는 생각보다 농업발전과의 업무는 농업기술센터 전체 업무를 관장을 하는 이런 부서다 생각을 하고 저는 농업발전과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 사항은 안물어 봅니다. 그래서 하루에 얼마정도, 어느 영농조합법인에서 까는지. 그래서 하루 까면은 3개 영농업조합법인이면 몇키로 정도 까서 출하하는지. 기계로 하는 것 보다 주민들 유휴 노동력을 활용해서 저녁으로 부인네들이 앉아서 까면 그것도 농가 부업 소득이 안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권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다음 어느 영농조합법인에 유자청을 50톤을 주요 생산품목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유자청 50톤이면 조그만한 병으로 몇병 입니까? 50톤이면. 아는 사람 있습니까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1키로 하면 5만병...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장동찬 팀장께서는 유자청 50톤이 물병으로 몇병정도 되는지 이 시간 이후에 알아보고. 이것을 어디에 판매합니까? 2000년도 지원 법인 현황, 남해 유자영농조합법인 대표 조민배, 400만원 보조에 유자청과 유자액을 생산했는데 실적을 보니까 유자청을 50톤, 유자액을 1톤을 판매해서 총수입이 7,900만원이 올라 왔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하준인 팀장 이것을 작성을 누가 했어요?

준인

하준인농정기획팀장

관련팀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이 사항은 과수 분야에 가서 확실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감사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이 내용을 보니까 유자청 50톤이면 어느정도의 양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50병인지 500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생산된 전량을 다 팔았다. 그래서 7,900만원의 총 수입이 있었다. 이런 현황이 정확하다고 하면 그야말로 남해 유자는 아주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산업으로 보는데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 이 사항은 과수를 담당하는 팀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판로개척팀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양정시책을 보면 앞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겠다는 방침이 나와 있는데 고품질쌀 생산체제로 전환해서 상품성을 제고하겠다. 이것이 센터의 방침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마늘, 쌀 2기작부제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해서 마늘과 쌀 2기작부제를 개선할 것입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마늘을 심고 뒤에 쌀을 심으면 마늘은 좋은데 쌀은 육지에 있는 고급쌀 품질에 못따라 갑니다. 그래서 일모작지는 일찍심고 늦게 베어서 완생용으로 해서 미질이 양호한 쌀을 생산하고 마늘을 심는 2기작을 하는 불가피한 논은 조생종 계통으로 벼품종을 바꾸어서 제대로 익혀서 쌀을 만들자.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좋습니다. 우리가 이론은 그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글로서도 표시는 마늘과 쌀 2기작부제를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실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남해군의 쌀 미질이 아주 안좋은 상태입니다. 마늘을 심을려고 일찍 베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쌀 미질을 개선할려면 소장님 말씀처럼 조생종, 늦게베고 해서 마늘도 중요하지만 어느정도 벼를 키워서 익혀서 베내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든 쌀의 질이 떨어지니까 이런 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고품질 쌀을 생산을 해야 합니다. 우수한 쌀은 못되지만 타 군에서하는 것과 같은 쌀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누가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말만 가지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할 것을 연구개발팀으로 하여금 분석을 해서 다른것은 늦게 해도 이것부터 해내세요. 다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경달 팀장, 농협 운영 RPC가 무슨 소리입니까?

경달

안경달환경축산팀장

농협에서 RPC공장을 직접 운영한다는 그런 것인데 산물벼 수매부터 해서 가공해서 판매까지 농협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미곡종합처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현재 각 농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세요. 농협운영 RPC 설립이다. RPC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안경달 팀장 말씀처럼 미곡종합처리장 이렇게 하면 좋은데 농민들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RPC해서 괄호해서 미곡종합처리장으로 표기해 주면 좋을 것인데 공무원들 이 자기 기준에 맞춰서 외래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농민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특히나 농민들을 많이 접하는 센터에서는 앞으로 이런 외래어를 사용할시는 괄호열고 한글로 표기해 주세요. 과장님, 에코파크가 무엇입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을 공원화 시설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남해군 공무원 정원이 488명인데 에코파크를 아는 사람이 50%를 넘어서는지. 읍면 직원들, 이 이장들한테 물어면 과연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는지. 앞으로는 과장님들이 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센터에서 상대하는 사람들이 농민이니까 말을 잘 가려서 외래어를 꼭 써야 할 것 같으면 괄호해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있었던 것을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과장님, 환경농업이 무엇입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환경농업은 말그대로 농약을 안치고 비료를 안주는 자연적인 생태사업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환경농업, 환경농업 하는데 환경농업은 언제부터 추진되었습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십몇년전 부터 나왔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소장님, 그렇습니까?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부터 있었는데...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환경농업팀은 언제 생겼습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98년도.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서호 진목지구에 환경 관계로 해서 사업한 것이 있죠?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예.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1개소당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약10억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주민부담이 얼마입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서호지구에는 1억8,000만원 정도.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현황에 나온 것은 1개소당 정부 지원이 8억, 주민부담이 2억해서 10억씩입니다. 투입대 10억을 투입해서 효과를 분석해 봤습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설천 진목은 현재 1년이 지나서 분석이 되었고 서호지구는 작년에 완공되어서 아직 분석이 안되었습니다. 진목은 분석해 보니까 시설을 해 놓고 시설대로 가동이 안되어서 차질이 많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익을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자식을 대학교 보내놓고, 많은 자금을 투입해 놓고 자식이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가만 놔둡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10억의 예산을 투입해 놓았는데 그것을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소에도 관리할 뿐더러 대학 4년을 졸업했으면 어디에 취직할 것인지. 이런 사항들도 부모가 해야 안합니까? 이것을 누가해야 합니까? 아까 사후관리가 나왔는데 지금부터 하는 사업이 아니라도 농림사업이면 농림사업, 환경적인 사업, 이런 사업들을 거액을 들여놓고 어떻게 하는지 관리를 안하는 것은, 지금도 어떤 사업을 하고 나서도 하고 나면 그뿐이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진목하고 서호를 말씀했는데 노동력이 있는 농업경영인, 우리가 이야기 하는 후계자가 몇호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후계자는 전체 두파트로 나누는데 축사를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는 참여를 안하고 일반 쌀겨농법에 참석하는 사람은 마을에 1∼2명정도 됩니다. 다음에 진목지구는 10억이 환경지구로 투자가 되었지만 그중에서도 환경을 다루는 오폐수 처리사업장에 반정도 들어 갔기 때문에.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아니, 그 사항을 환경지구 오폐수처리 시설에 5억, 그 외 5억,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있는 농촌지도자, 연합회, 그 사람들도 관여하고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직접적인 관여는 안합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지원된 주요시설이 전부 가동이 됩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앞전까지는 전부다 가동을 다 했는데 현재는 축사가 안돌아가서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러니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현재 농업발전과에서 지적한 대로 참여 농업인들이 노령화 되어서 앞으로 운영이 가능할지, 안가능할지 이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기술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그 이야기는, 참여 농업인들이 노령화 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환경농법에 들어가서 문제이지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차원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시설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람은 나이가 있기 때문에 관계없고 쌀겨농법을 전문적으로 하든지 환경농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노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율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러면 환경농업이 축산도 포함되지만 벼, 마늘은 2기작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정도 뿐인데 남해 전체 농가에 보급이 가능합니까? 이 사업이.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환경농업은 하루아침에, 1년사이에 성공하리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저도 견학을 다녀보니까 산청군 메뚜기 쌀은 15년전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궤도에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홍보하고 교육을 시키고 차츰차츰 해 나가면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서면 서호지구는 환경농업을 시작하는 시발지로 보면 되고 군 전역에 환경농업을 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하루아침에 안되기 때문에 마을단위나 권역별로, 작목별로 쉽게 농부가 실천할 수 있는 작목을 먼저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런데 10년전 부터 환경농업이라고 하는 사항이, 우리가 환경농업으로 안갈 것 같으면 우리 농업은 말살되고 만다 이런 인식하에 10년전부터 했고 환경농업팀이라고 하는 기구설치를 98년도부터 했으면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답변이 이 정도면 환경농업은 상당히 요원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센터에서 어떤 일들을 하면서 군수님의 농업의 전체적인 방침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준인 팀장.

준인

하준인농정기획팀장

궁극적으로 농민의 소득을 증대하는 쪽으로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야 된다는 뜻에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하도록 지시받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가격의 경쟁력이 있을려면 농약을 안주고 무공해 쌀, 이런것을 구상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인데 그래서 환경농업과가 신설되죠. 안경달 팀장님,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화가 무슨 뜻입니까?

경달

안경달환경축산팀장

저농약, 자연친환경농법에 의한 유기농으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자기 얼굴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브랜드화 해서 특색있는 상표를 개발해서 차별화 해서 가격경쟁력을 높인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언제부터 이 용어가 나왔습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브랜드 개발은 우리군에는 농산물로서는 특이한 것이 없지만 외지에서는 브랜드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동안의 추진 내역이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우리군은 농산물로서는 현재 서면 서호리에서 생산하는 오리농법의 쌀을 가지고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성과는 어떻습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브랜드만 개발하고 상품은 금년에 쌀을 생산해서 판로가 들어가봐야 분석할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래서 내가 환경농업팀은 언제 생겼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장님, 남해에서 생산되는 전 농산품 중에서 이것 하나만은 친환경농산물이라고 등록 상표를 붙여놓고, 남해 농산물 중에서 이것이 바로 얼굴이다 하고 내놓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남해에 오면 꼭 사서 먹어봐야겠다고 하는 것.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시점에는 유자, 한우, 참다래, 시금치 중에 그중에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여기서 센터에 네분의 관계 공무원이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남해군 농업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경륜을 많이 쌓으셔서 지금 전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무원들이 해서 남해군에서 내놓을 만한 상품이 없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친환경농산물 브랜드화 그리고 친환경농업지구 운영현황 및 문제점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임해 주시고. 과장님, 대규모 축산, 특히 한우라고 하면 몇마리 이상 키우는 것이 대규모 축산이라고 합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50두이상.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제일 많이 먹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경달

안경달환경축산팀장

고현 남치에 도 있고 성산에도 있는데 200두 정도입니다. 남치는 축사가 적어서 숫자가 적고 성산은 120두에서 150두정도.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이 사람들은 대규모 한우단지로 봅니까?

경달

안경달환경축산팀장

전업화 되어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이것은 정부 지원을 받았습니까?

경달

안경달환경축산팀장

입식자금은 안받았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자기 자본으로 합니까?

경달

안경달환경축산팀장

예.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성산, 고현 남치에 이런 사람들은 정부 지원을 안받고 자력으로서 두군데서 200두키웁니까?

경달

안경달환경축산팀장

한사람인데 고현 남치에서 하다가 축사가 협소해서 성산에 축사가 여유분이 있어서 그것을 임차를 해서 거기서 많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영농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경달

안경달환경축산팀장

남해한우영농법인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만 법인체에서 정부지원을 받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개인으로 받은 것은 있지만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해서 법인명의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러면 예를들어서 김재기 라고 하는 사람이 소를 키우기 위해서 정부에 융자금을 신청해서 받은 것 뿐이고 예를들어서 여러사람이 신청해서 공동으로 자금을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경달

안경달환경축산팀장

그것이 성산에 가면 성산한우단지라 해서 단지형태로서.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렇게 돈을 정부지원을 받을때 개인이 받는 것 말고 단지를 조성해서 여러사람 합작으로 한다. 여러사람이 함께 축사를 짓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단지라 합니까?

경달

안경달환경축산팀장

예, 단지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것이 몇개나 됩니까?

경달

안경달환경축산팀장

현재 법인체 형성된 것 말고 단지는 한우에 2군데 가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금을 지원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경달

안경달환경축산팀장

성산 단지하고 남해 오성 한우단지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오성은 어디입니까?

경달

안경달환경축산팀장

오성은 이동하고 남해 경계지역 신기에 오성한우단지가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러면 공공으로서 지원을 받았으면 그것을 관리, 사육, 판매, 이익도 공동분배를 합니까?

경달

안경달환경축산팀장

공동분배로서 처음엔 그렇게 했는데 경영상 문제가 있어서 개인별로 분할해서 하는 데가 있고 한사람이 독단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책임을 지고 맡아서 관리하는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만약에 예를들어서 정부지원을 넷이서 같이 받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예를들어서 안경달씨하고 김재기만 하느냐. 그런 사항들이 많은 이야기를, 이것은 기록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렇게 해서 불평불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경달

안경달환경축산팀장

고현지구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사법처리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단지는 당초에는 참여한 전 농가가 공동구매, 공동판매로 하다가 한사람이 위탁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축사있는 것을 가지고 지분을 나눠서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러면 개인이 정부지원 자금은 다 갚았습니까?

경달

안경달환경축산팀장

일부 조금씩 상환중에 있습니다. 이자만 갚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보통 10억이 사업비라 하면 8억 정도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2억정도는 자부담이라고 하는데 자부담은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경달

안경달환경축산팀장

단지를 조성할 당시에는 정부자금이 80% 이렇게 지원이 안되고.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아니, 환경농업에서 아까 이야기 했는데 이 사항은, 안팀장 들어가세요. 과장님, 환경농업이라 해서 2개지구에 각각 10억씩 투자되었다고 하는데 80%는 정부 지원이고 20%는 자담이다 하면 자담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자담은 사업 대표자 공동명의로 해서 자부담 돈을 통장에 넣게끔 유도를 합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넣어서 누가 관리합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돈을 넣어놓으면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사업 대표자 명의로 돈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돈을 내줄 때 예를들어서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 80% 돈을 집행할 때는 우선 자부담분이 들어있는 통장에서 그 사업자 한테 돈을 넣어준 영수증을 우리가 받습니다. 사업 대표자가 시공하는 회사한테 구좌로 얼마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가져오면. 우리는 다시 회사사업자 한테 줄 돈을 위임장을 받아서 바로 행정에서 사업자한테 구좌로 바로 임급을 합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러면 10억했는데 2억을 사업주체한테 받아서.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그러니까 2억은 사업대표자의 통장안에 들어가 있는 돈을 사업자한테 넣어 주었다고 하는 확인서를 가져오면 우리가 받아놓고 나머지 8억은 사업자 한테 바로 직불로 돈을 넣어줍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군에서 8억을 집행하는 것이고 2억은 사업대표자가 바로 업자한테 넣어줍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예.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러니까 2억을 공사하는 사람한테 주면 그것을 다 줄것이 아니고 1억만 줘야할 것 아닙니까? 업자한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그것은 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2억은 먼저주고.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러면 업자한테 이득을 주는데.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행정에서 돈이 그만큼 적게 나갑니다. 2억이 나가면 행정에서는 안나갑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도 낙착률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예를들어서 6억을 기성분으로 내 줘야 하는데 거기서 2억은 주민부담이고 나머지 4억은 행정에서 돈을 줘야 한다면 2억은 먼저 개인통장에서 나가서 업자에게 주고 우리는 4억을 해 주고 그런식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것도 말이 안맞는데 사업 시행자에게 2억을 주고 통장에 남아 있으면 이자라도 벌일 것인데.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 3월부터 가축구제역이 발생해서 애를 먹었는데 남해군에 발생사항이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없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구제역 발생이 금년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데 도 남해군은 내용을 보니까 2000년도부터 금년까지 여러 시책을 해서 한건도 발생이 안된 것은 센터 소장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농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컨설팅 관계는 어디서 합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우리가 합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남해군장기종합개발계획, 이런 사항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은 개발계획이 작성되어서 현재 얼마나 보관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발계획을 세우는 그날부터 계획년도까지 꾸준하게 이용을 해야 하는데 개발계획은 그날 컨설팅 하는 장소에 갔더니만 군수님, 의회 의장님 께서도 강조를 많이 하시던데 이 사항 이 과연 전과같이 책장안에서 사장을 시킬것이 아니고 이 사항이 확정이 되면 이것을 십분 활용을 하고 여건에 따라서 계획이 변동이 되면 그 변동을 찾아서 남해 농업발전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12월달에 전체적인 계획이 완성이 되어서 배부되어서 일하는 것은 센터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책이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남해군 농업 전체적인 것으로서 그 안에 좋은 알맹이를 담아서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좋은 길잡이가 되어서 그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농업발전과를 위시해서 3개과, 센터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삼 강조합니다만 남해농업이 전체 센터 직원들의 어깨에 매달려 있으니까 남해군민 전체가 바라고 있는 농업에 대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 주면 군수님도 센터 직원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종문

손종문위원

예, 예를들어서 보조 8억, 자부담 2억에 대해서 영농법인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통장 임급 처리된 확인만 하면 된다 했죠?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예.

종문

손종문위원

그 자부담 통장 입금처리하는 것이 예치 시간이나 기간이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처음에 넣은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보편적으로 사업이 몇%까지 가면 사업자 한테 지불됩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보통 보면 중간불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고 다음에 중간불로 들어왔을때에 준공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금액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종문

손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보조나 자부담에 대해서 자기 자부담을 철저히 예치해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확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상 보조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변칙운영을 합니다. 예를들면 보조금만 가지고도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의 시기나 질투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확인장치가 꼭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하는 사업이 성공하지 그렇지 않으면 회수불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좋은 결과를 갖지 못하는 원인이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시행하는 공무원들이 주인정신을 가지고 꼭 챙겨서 시행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센터 소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발전과 서면 감사를 모두 마치고 현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o 감사2반 가. 건설교통과 소관

15시16분 감사중 지

10시05분 감사개시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9일 증인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재해예방팀장 박응천, 농지조성팀장 이한용,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교통행정팀장 김석민.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기 앞서서 업무보고를 건설교통과에서 간략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수해대책 상황보고를 위해서 경상남도 전 건설과 부서별로 팀별로 도에 가셔야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있고 시간을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연일 수고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기홍 반장님 외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번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발생 내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피해액은 우리군에 공공시설이 144억2,800만원, 사유시설이 98억3,600만원, 총 합계가 242억6,400만원 인데 어제와 그제 오후에 추가로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오늘 가서 중앙과 도 확인반에 사정을 받아야 할 것이 추가로 7건이 되었습니다. 개인 사유시설 선박은 오늘 해양수산과에서 도에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집계를 내어서 다시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