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별 보고 및 질의 답변 실시의 건

선서. 본인은 고창군 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9일 산업경제과장 최풍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001년 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각 제목관계는 제목하고 문제점하고 대책관계로 요약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최풍진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 하실 위원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위원 최인규님

광업권이 우리 고창군에 제가 알기로는 70～80%가 광업권에 설정이 되어 있단 말이요. 혹시 과장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주거지역이나 빼고 우리 논밭을 총 망라해서 광업권 설정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알아요. 필요없이 광업권에 설정되어 있는 구역이

설정되었다고는 저희들이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등록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산업자원부 광업 등록사무소에서 받기 때문에

알았어요.우리 지금 그러면 우리 고창군 지역에 합철이 나오는 데가 6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 어디이예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고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최영수씨 대진 정광이나 백도기업 신재철, 김용욱, 조영재, 김운수 이 사람들 소재가 어디예요.

김용욱 한사람만 고창사람이고 고창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땅에다 이것이 일제 때 만들어진 악법인데 여기에 따른 고창군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한 근거가 있어요. 본 의원이 지난 2001년도 정기회의 군정질문에 했던 문제인데 우리 고창군에서 이러한 잘못된 법을 고쳐 보려고 어떤 상부기관이나 내지는 어떤 정부에 대해서 이 악법을 해제해야 된다는 어떠한 대책을 어기면 우리단체장과 협의해서 국회에 어떤 청원이랄지 권고사항이랄지 한 근거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서류사항으로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한쪽 팔아먹는 시대가 와요. 이것들이 여기 살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여기에다 광업권만 설정해 놓고 무엇 한다고 하면 돈 받아 먹으려고 해놓은 것 아니예요. 이런 것들을 그냥 놓아 두고 있어요. 여기 이 사람들 주소를 자료 제출 해주시고 사철규사, 규석, 금은 어디서 나와요. 고창군에서나 이것 처음 듣네요.

금은 안 나오는데 광업권 설정 해놓은 것인데

이렇게 설정할 때 이것 잘못 되었다고 해서 여기에서

저희들한테 올 때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안 된다고 해서 보내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온 것인데 저희 부서별로 문화관광부 문화체육과 건설과 다시 요청서 왔을 때 협의를 해서 보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언론이라도 대대적으로 고창군에서 1등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알려서 잘못된 것을 고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군도 같이 협의해서 하기도 하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개정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가 보아요.

법이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계속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인 법 집행을 할 때도 잘못된 것 가지고 계속 집행을 해야 되어요.

서류로 건의도 하겠습니다

근거를 가져 오셔서요. 상부기관에 대책 우리 고창군에 현재에 대해서 그 다음 농공단지 분양 2001년도에 작년에 분양된 실적이 얼마나 되어요? 작년도에 분양되었어요?

일부 되었습니다.

여기도 어떤 획기적인 지금 정읍이나 인근 자치단체를 보면은 어떠한 이런 계속 법을 규정을 고수 가지고는 안됩니다. 분양 절대 다 안되어요. 어떤 우리나라가 획기적으로 잘사는 못사는 변화가 온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다 분양 안되어요. 그러면 되던 안되던 봉급 나오니까 알아서해라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이말 이어요. 이것도 자치단체 어떤 방안을 내 놓아야 되어요. 지금 우리가 언론에 보면은 정읍 같은데도 여러 가지 혜택을 막 주더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빨리 분양이 되어야 우리 군 세입도 늘어날 것 아니요. 그래서 간접적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50,000원 분양했으니까 끝까지 50,000원에 분양만 하고 있으면 이것 어떻게 하자고 계속 이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어요. 이것은 우리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예요. 이것은 군수하고 과장이 특단에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럼 한번 단체장하고 현지를 놓고 대책을 논의해 보세요.

조세 감면을 해준다던가 이런 것도 제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세감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것 분양을 해야 되요. 예를 들어서 땅을 10만원짜리인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면이나 해서 5만원 밖에 안가 살 때는 10만원 가는데 이것을 10만원 받으려고 하면 평생 자기 것이라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분양가 낮춘다든지 이렇게 해서 분양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 고창군 세외 수입으로 이렇게 채울 수 있다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어야 합니다. 가지고만 있으면 무엇해요. 이것 평생 고창군 땅이어요. 이거 안나갑니다. 그 다음에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2001년도 작년에 66명 그 지원 대상자 66명이고 금년에는 19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 19명입니다

이것 아주 현격히 줄어들어 버렸어. 이게 고창군 농업이 거의 끝난다는 것이어. 이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고창군 전체적인 농림사업에 대책을 이제 후계 농업인 육성할 사람도 없이 인제 고창은 농업 군인데

이것이 사실상 후계 농업인 육성자금이 적게 내려와서 그러지 받을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얼마 주어요. 아까 말하는데 5,000만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주고 신규자들은 5,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주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은 있는데 자금이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적은 것이지 받을 사람이 없어서 적은 것은 아니어요.

적은 자금이 아닌데

위에서 자금이 적게 내려와서 그런 다니까요. 융자금이기 때문에 자금이 적게 책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받을 사람 없어 적게 된 것은 아니어요. 많이 있습니다. 희망자들은 우선 순위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이 숫자밖에 못 주는 것이지. 희망자들은 많이 있어요.

희망자가 많이 있다고요?

예, 많이 있습니다. 돈이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부에서 융자라 위에 책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이 19명은 정부에서 내려온 돈 한계인가요?

예. 년초에 몇 명 이렇게 내려온 것이어요.

그렇게 처음에 말을 해주어야지 그 다음에 농지전용허가 평당 얼마씩 징수하고 있어요.

10,300원에 최고 21,900원까지 입니다.

평방미터당

농지 보존을 위해서 만들어 졌는데요. 현재 지금 이것이 우리 농촌은 좀 미꾸라지 양식이라든가 다른 것 한다면 현재 전용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도시근교는 이 전용을 했을 때 상당한 이득이 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군 자체적으로 보아서 많이 전용을 해주어야 할 형편이고 도시근교는 이 전용을 함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비싼 돈을 주고라도 하면 수십 배가 남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한다고 해도 농지보존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고창군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없다 할 일이 아니고 우리 현실에 맞게 건의를 해야되어요. 정부에서 여기가 농림부가 아니어 우리 고창군이 농림부 말을 하고있어 우리 과장님은

행정할 때 법에 전국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지. 어느 자치단체별로 법을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게 그런것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자치단체별 법을 다 만들기로 하면

누가 지금 법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현실에 맞는 그러한 법을 상부에다 건의를 하라는 말이어요.

건의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 이야기이어요. 건의하는데

건의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글을 못써요. 다른 것을 못해요.

건의하겠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건의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은 지역에 따라 바꿀 수도 있는 것이어요. 고창군 혼자만 하려면 안 되어요. 안 그래요.

그런게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고창군만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우리 농업에 관한 과장님들 연석회의나 이런 것 있을 때 같이 하자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지 전용을 우리 고창군은 해주어야 한다니까 돈만 받고 우리 고창군 현실로 보면 그렇지요.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도에서 해주는 허가는 굉장히 규제를 하고 있고 면적이 많기 때문에 군에 신고한다던가 하는 것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박영구 위원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적은 채권 금액이라도 잘 관리해야 우리군의 재산이 건전하리라고 믿으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금 운영 소홀로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받았지요?

예. 그 자료 있습니다.

압류 하시었으면 여기에 대한 서류를 내일 아침까지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2001년도 체납건 26건에 71,461천원 재산 추적 후 압류계획이라고 했고 그 밑에도 역시 공매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전부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획만 있지 세밀한 계획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계획만 해가지고 우리 채권을 깨끗이 하는데 지장이 많을 것이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의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직원들한테 배정한다든지 해가지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보세요. 그리해서 채권을 받게요. 어차피 돈주었으니까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13페이지 여기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영현황 똑같은 맥락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2002년 추진계획 그 밑에 추진상황이 있는데요. 2002년 징수현황 해가지고 미수납액 252백만원 과년도 분 체납액 161백만원입니다. 이것이 50%가 넘어갔어요. 1년도 안되어서 채권액이 연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세밀하게 좀 추진 계획을 세우십시오. 정말로 우리 돈주고 지금 돈 못 받아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 당초 줄 때부터 채권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계속 잘못끼는 식으로 서류할 때 그 당시 잘 해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 2001년도 결산감사 지적사항 이것도 보면 같은 맥락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2002년도 4월30일 현재 대출한 소계가 다 나와있는데 여기도 보면 문제점 해 가지고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주력하여 2000년도 상반기 재산압류분을 2000년 8월 31까지 공매토록 하였다. 이것을 지적을 해 놓으니까 이번에 제출한 것이 이것입니까? 농어촌 육성기금 융자금 체납액 압류촉구 했다고 했어요. 이것입니까?

최두영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검사는 지난 4월 30일 행정검사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2000년 체납분은 지난 2001년 9월달에 33건 재산압류를 갖다 했습니다.

했으면 압류만 한 것입니까?

최두영 예. 채권압류

왜 금년에는 안 했습니까?

최두영 채권압류 해 놓고 공매 할려고 보니까요 일단 채권압류하면 재산을 행사를 못하니까 내도록 종용해서 내도록 종용하고요. 안 내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공매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공매를 추진할려고 조사해보니까 대부분이 채권자나 보증인이 소농이고 거의 공매를 하여 벌일 경우에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소농이기 때문에 경매를 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소농은 계속적 놓아둔다 그 말입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면요. 채권관리 잘 하시어야 되요. 지금 것 작년9월14일날 했으면 압류했다고 왔는데 지금 다른 서류를 못 보았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여기 보면 상환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집행부 쪽에서 그런 등등 자주 이유를 달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답변하세요. 간단하게요. 김옥구 현재는 못 받고 있지요.

최두영 예

이분이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현재 좀 알아요. 경매를 알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집행부 쪽에서 받아 오셔야지 말로만 여기 보면 계획입니다. 이런 등등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의원들에게 불성실하게 이런 서류가 제출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거요. 무엇인가 돈을 받았거나 안 그러면 경매처분한 것이라도 경매 할려고 돈도 많이들고 하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대표적으로 하세요. 다 하지말고 비용도 많이 나니까 나도 집행부쪽 많이 이해를 합니다. 하니까 대표적으로 한 건만 해 가지고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 해 보세요.

재산추적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까 말과 같이요.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재산압류 건수하고 공매처분 하나도 안 했다고 했지요.

거수 0위원장 김상필 이 위원님

올해 추곡수매 할 때 사용 할 수 있도록 추진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절반이상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업자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흥덕도 지금 내부공사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덕은 빠르데요.

성내 농산이 조금 늦은데 거기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위원 김남규님

정부양곡 보관관리 우리과장께서 이번 태풍피해로 양곡 보관창고가 현재 안전한지 점검 한번 해 보시었습니까? 태풍간 뒤로

지금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쓰레트가 몇 개 날아간 것 있어 가지고 그때 받아서 그때 바로 이적은 못할망정 이렇게 비닐을 씌우고 바로 조치를 했어요. 비를 맞은 적은 없어요. 전부 조사해 가지고 도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 보수비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보수는 싹 했어요.

그러면 자료는 있습니까?

조사된 자료 있습니다.

자료한번 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농협이나 개인 창고가 지붕이 성한 곳이 한 군데 없는 것으로 전부다 천장이 날라가 가지고 비가 다 들어가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지역에 있는 창고만도 100% 그러했습니다

무장 제일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100%로 그러고 했습니다. 스레트 몇 장 날아갔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스레트 몇 장 날아갔다고 말씀하시었는데

몇 장 날아간 곳 있고 많이 날아간 곳도 있고 하지요.

지붕을 전부 교체 할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점검을 철저히 하시어야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월1회 이상 한다고 하였은데 태풍 간 뒤로 전부 점검해 보시었습니까?

저희들이 전부동원 되어 가지고 피해 조사 복구 어제 저녁까지 집계 내서 보고가 첫째이기 때문에 현재 창고마다 돌아다니면서 본 것은 없고 여러 면으로 조사하도록 했지 저희들이 나아가서 본 것은 없습니다. 현재 복구사항 조사해서 미리 보고하는 것이 문제이지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런 실정입니다. 어제 저녁까지 집계 나와서 저희들 우리과 소관 141억이 나왔어요. 지금 피해액이 그래서 보고하느라고 미쳐 보고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작년에 우리 도민 체전에 창고 도색과 지붕개량 하도록 적극 노력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데는 그렇게 피해가 이번에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안한데가 피해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조사해서 양곡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한테 빠르게 희박해졌어요.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보고가 이루어져야지 조사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보고부터 했다는 것은 탁상공론입니다.

아니요. 김위원님은 이것 면에서 전부조사해서 저희들이 집계를 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가서 조사한 것은 없다는 말인데요

군 실무 부서에서는 확인 안 해 보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집계 내느라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한번 있으면 주시고요. 조사를 조속히 해보십시요.문제는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나락에 이상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고 스레트 나아간 것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종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하고 27페이지 제일 위에 수출 농산물 수출작업대 실적 해가지고 93년부터 2001년 나온 액수가 3,382백만원 93년부터2001년까지 수출 실적입니까?

이것은 수출 실적입니다. 지금

93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요.

수출실적 파악한 것입니다.

배하고 가지

배하고 가지 오이 한 것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어 보느냐면 27페이지 수출 농산물 종묘대 지원사업 현황 해가지고 쭉 나왔거던요. 아까 과장님께서 미 지원 되었다고 아직 지원이 안 되었다는 사업인데 지난 수정 예산할 때 수출자금을 여기다만 쓰고 말이 오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50% 지원사업 해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 지원 현재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거던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출농가 제가 알기로 14농가에서 6농가가 남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파프리카가 고수 지금 김양수 입니까?

성송 이종위씨 입니다.

이 사람들에 처음부터 지원현황하고 수출현황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과잉생산 농산물을 판로를 찾기 수출이 작년 큰배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장개척인데 수출과정에서 많이 문제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종묘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갔다가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활용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 지원해 주시고 또한 과수나 지속적인 수출 농가에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런 단체 그 분들 말씀에는 다른 데는 80%까지 지원이 되고 하는데 고창군이 굉장히 지원이 적고 말이 많다고 하는데 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현황 그것도 좀 알려 주시어야 그래야 고창군이 어떻게 이 분들을 지원 할 수 있는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출실적 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있는데 수출농가 지원은 올해 처음입니다. 아직 배분 안했기 때문에 어느 농가는 없고 수출현황은 나와도 수출농가에 지원 없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수출농가 처음에 단지 조성할 때 하우스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번도 지원 안 하다가 연료대체 그런 것만 지원했습니까?

돈으로 지원한 것은 없고 공공근로 사업자들 거기서 일 할 수 있도록 거기다 배정 해주었어요.

그런 것 말고 정식으로 1원짜리 하나 안되고 이번에 처음으로 벙커C유 기계 처음 되었다.

정종구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거수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는 우리 군민들이 잘 살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데 대해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은요. 고창군과 서울시가 체류지를 임대계약 하는 부적절하다고 해가지고 영농조합법이나 하도록 시정요구를 했구만요. 했는대도 불구하고 다시 서울시 안해 준다고 해 가지고 다시 영농조합하고 했는데요. 만일에 이렇게 했을 때 지난번 지적사항 낸 이유는 무엇이 안 좋기 때문에 냈거던요.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고창군이 불이익이라든가 차후에 문제점이 생겼을때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는 지난번 지적했을때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충분하게 대응을 하고 추후에라도 계약을 영농법인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 한번 해 보시지요. 나중에 혹시 잘못 되었을 때는 처리요구를 했는데 불구하고 다시 했을 경우에 그런 불이익이라든가 그 부분 하고요. 저는 간단히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흘러가지고 민간단체 보조금중에서 농업경영인 연합회 금년도 1,500만원 집행1,200만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후계자 대회 지원비라고 나왔는데요. 지원 하는 내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200만원 80% 되었구만요. 여기 보니까 여기보니까 대회지원은 1,000만원 주고 다른데 품목별 지원되는가요. 500만원요. 여기 본 예산에는 1,000만원 섰던데

500만원은 도비로 해서 도의원님께서 하신 것이어요. 우리 예산에는 없는 것이어요. 우리 예산에는 1,000만원 밖에 없는데 500만원 도비 그것까지 포함시킨 것입니다.

후계자 대회지원비가 정산 내력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19페이지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추진 현황인데 이 부분은 누차례 했는데 22쪽도 약간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엇이느냐면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해놓고 일을 하다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할 것이고 다른 농업지역 산업경제 업무를 보다가 잘 안되어 이러했는가 몰라도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하면은 농공단지 유지하는 것도 약간 여기에도 이유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농업이냐 조금 전에 정종구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시었는데 어느 사업하나가 지원하기 위해서 기술센타하고 산업경제과 하고 타협성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을 모르데 앞으로는 포함해서 할수 있도록 좀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저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느냐면요. 우리 농업이나 수산업이나 다른 제조법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는 것은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잘하는가 그것 한번이라도 조사 해 보았습니까? 예를 들어 황토벽돌공장이 있는데 그것 가동되는지 보셨어요.

지금 가동이 활발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좋다고 선전은 해놓고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제가 하는 업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어요. 이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도 생산하는데 먹거리만 생산 하는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면 정부에서 투융자라든가 보조사업을 주어 가지고 몇억 사업들이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사업들 한번 정도 지도 점검하고 업자 모아놓고 또 보니까 건설팅 이라 하는 업자 모아놓고 사업방향 애로사항도 청취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필요한 이런 업자들 간담회를 가지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던가 앞으로 방향 군에서 지원해줄 방향 또 군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할 방향들을 이런 방법들을 저도 제조업 을 3년 했는데요. 한번도 그런게 없어요. 다른 군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던요. 그리고 지금 수산물 가공이나 농산물 가공 등은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이라면 간단하게 미곡종합 처리장 수산물이면 젓갈공장 젓갈한시 가공시설 이라든가 요새 폐기와 사업 그런데도 지원만 몇억씩 해주고 한번도 사후관리라는 것은 저희들 잘 되는가 볼 것이 아니라 업체들을 정기적으로 모아다가 예산 좀 세워 가지고 다른데는 돈주는 데가 엄청 많구만요. 보니까요. 조금씩요 5,000원짜리까지 세웠는데 그런 쪽에는 예산 하나도 안세워 가지고 간담회도 한번도 안했어요. 농공단지 지어야 무엇해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없는데 농공단지들이 올려고 합니까? 안 들어오지요. 다른 군에는 해놓고 저희들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분야별로 업체가 적으면 통 틀어서라도 분기별로 한번정도 해서 그런 쪽에 요구사항 그리고 군에서 판로대책도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 주었으면 벽돌공장이 안 망합니다. 그런 등등요. 그런 조그만 업체들 일반 제조업 공산품 제조업도 시내에 조그마한 가내공업을 만든다 그런데도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인구가 다른 데로 빠져 나아가게만 할 것이 아니라 모일수있게 고창군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잘한다 할수 있는 방안을 한번 세워 보시고요. 어느 기회가 되면 계획서 한번 보았으면 쓰겠네요.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조그마한 인원이 5인 이상라든가 조금 되드라도 일반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구성원이 해당 안 될련가는 몰라도 농업이나 일반가공업도 우리가 예를 가공업이 잘되어서 돈을 벌어야 농업도 많이 사주고 하기 때문에 공존공생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과감하게 교육이라든가 또 지원 할수 있는 것 많지는 않치만요.

위원 이재정님 또 우리산업경제과장님 하고 별도로 만나서 건의사항 말씀 좀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예, 위원 박현규님

거수

일단 답변을 해주시고 또 질의를 받도록

보충 질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십시요.

이재정 입니다. 저는 정종구의원님에 보충 질의로 지금 임협에서 고창군으로부터 발주한 사업이요. 2001년도 하고 2002년도 사업 내역서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종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산림조합은 저희 군에 산림조합은 저희 임업인들이 조성해서 출자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때로는 정부라든지 도라든지 이런데에서 지원을 받고 사업 흑자를 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지역에서도 다소 임업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육성을 해야할 저희 임업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책임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관련법규는 산림법 5조에 산림사업의 시행자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 중앙회가 그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여기 사업을 산림조합이 하고 있고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은 임도시설 산촌종합개발 임업 기술지도 조림, 육림, 가로수식재 축조개발지역과 조경 사방산림 토목 등 이렇게 사업이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저희는 사업만 발주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약은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2개 군이 입찰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지구 모정과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는 산촌종합개발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임의대로 모정을 지어야겠다. 저온저장고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적어도 3차까지의 마을총회에서 설계업자와 협의를 해서 맨 처음에 실시하는 것은 무슨 사업은 되고 무슨 사업은 안 되니까 주민 여러분께서 이 마을을 위해서 무슨 사업이 필요한 것인가 나열해서 이런 여론조사를 합니다. 갔다가 항목별 적혀있는 그 여론 조사지를 나누어서 일정기간 지난 후에 다시 취합을 해서 가지고 주민하고 다시 한번 주민하고 협의를 한번하고 그리고도 또 주민과 저희 행정이 나아가서 원만 협의를 해서 그때 기본설계 및 설계할 업자가 배석해서 의견 청취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시었는데 일반 군비를 받아서 일반마을에서 시설하고 있는 모정 과 산촌종합사업 지구에 단가가 많다 지적을 해주시었는데 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재를 하면서 왜 그러느냐면 많은 사업이 포함되어서 모정 2동이 들어가서 포함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고집스럽게 산림청에서는 그대로 산촌마을이라 하면 목재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해라 시멘트는 가급적 지향을 하고 목재로 해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단비가 높았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해본 바는 없지만 정 의원님께서 그 전에 지적해 주신 이후에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저는 감지를 하고 앞으로 하고 있는 아산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나타난다고 하면 가차없이 정정해서 사업을 추진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득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이 소득단지 관계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무엇을 할 것 이느냐 마을총회에서 이렇게 해봅니다. 그런데 용산지구는 그래도 토지사용 용도가 높고 주민도 역시 많고 또 그 다음에 마을에 젊은층 비율로 보면은 고수은사하고는 상당한 격차가 날 정도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하우스를 하고자하고 그 앞에 논이 있으니까 이런 여건이 갖추어져서 여기다는 희망하는 데로 하우스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고수은사에 그와 같은 부지도 없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는 교통 여건도 상당히 불합리하고 그리고 그 지역이 눈이오면 상당히 외풍을 막을련지 모르지만 쉽게 용산지역 보다는 여건이 불리하고 주민이 복분자를 원하고 저희 관내 복분자 소득이 계속해서 향상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주민총회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이재정님께서 말씀 해주신 2001년도와 2002년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암쪽 관계 하우스 관계로 하고 하우스 관계 용산지구 이지요. 그리고 고수 관계는 복분자 관계로 결정을 하시었는데 앞으로 복분자도 비가림이 아니면 어떤 생산력에서 뒤떨어지는 상황이거던요. 여기에도 안정되게 복분자를 생산 될 수 있는데에서 금년도에 생산할때 적게 와 가지고 채취할 때 아주 좋은 복분자를 생산 했지만은 다른 해에는 그 시기에 비가 와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부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림업무를 맡은 이후에 3개소가 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개소는 복구가 되었고 한 개소는 지금 말씀하신 성송 암치에는 지금 사업을 추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개소는 다시 허가 취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송 암치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채석장 허가는 신규허가가 있고 연장허가가 있습니다. 연장허가 중에는 허가 보내준 양을 다 채석을 못 했을 때 나머지 채석양을 채석하도록 해준 것이었고 그 다음에 확장 허가라고 해서 인접 산을 포함에 가지고 좀 늘여서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못 캔 곳을 다시 캘려고 연장해주는 부분은 저희 직원이 나아가서 실사를 해서 가능하면 판단해서 해준 것이었고 그 다음에 타 토지가 포함되는 확장 허가는 전부 여론수렴하고 동의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비는 제가 기억은 분명히 안 납니다 만은 산림청에 매년 평방미터당 얼마를 예치해야 한다는 산림청 고시로 해서 매년 고시가가 변경이 됩니다. 성송 암치는 어째서 이 부도내고 어려움이 겪게 되었느냐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저희 행정하고 맨 먼저 이루어졌던 사항은 산림청 복구단비가 오르니까 이것에 대한 복구비를 내라 추가 복구비가 아마 억대에 가까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면적이 넓으니까 이것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사실은 여타 기본 악조건도 있었지만 그때부터 저희가 언제까지 내라 그때까지 안 내면 행정불이행으로 해서 허가 취소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는 15,0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증보험에다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거기가 조건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복구한 경험이 있습니다 만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지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경관이 가장 멋지고 가장 피해가 적고 복구는 제대로 되는 방안을 검토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저런 복구 사업만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업체가 한번 와서 현장답사 한 바 있습니다. 단 한가지 설계비는 제한 되어있고 보기 좋게 할려는 데는 사업비가 너무 편차가 나서 이런 것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서 본인은 고창군 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과 고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9일 해양수산과장 채충석

해양수산과장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페이지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8페이지 원전 보상지구에 대한 대체자원개발 현황과 13페이지 어촌 종합개발사업 운영현황 21페이지 영광원전 5, 6기 온배수절감 대책 대응전략 등 4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별첨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께서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박영구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여기 보시면 수산업 위반자에 대한 지도감독 미흡하다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받으셨지요.

배는 선원이 5명입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질의한 부분에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관계 양식관계입니다. 축제식 허가와 면허관계인데 단속실적은 저희가 없고요. 어선으로 하는 수산업법 위반자 단속은 금년에 23건 실적이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사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 어업자를 검거를 하면 심문조서 작성 해 가지고 검사 지휘를 받아서 압수물은 판매를 한다던가 소각처리를 한다던가 해서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처리 후에 이런 사건 해 본 일이 있어요. 방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송치했다 던지 그런 등등에 건수가 있느냐고요.

지금 23건했습니다. 금년에 배로는 그리고 양식장은 저희가 불법 어업자 검거한 사례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도 해안 어디서 해요.

저희가 주로 관내 해역에서 조업하는 외주 배를 위주로 불법 어업자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는 한계가 있습니까?

저희는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를 보호하고 또 전라북도 합동 단속이라던가 중앙합동단속에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위원 이재정님

위원 이재정입니다. 지난번 행정 사무감사 그쪽하고 연계해서 제가 예산으로 챙겨 보았던 사람에 한사람입니다. 5쪽에 보면 저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하고 17쪽 연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특혜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의원님들 하고도 상의했습니다. 이것은 특혜라기 보다도 정부에서 지원을 할 때에 한건 두건 세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이 부분은 처리결과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 이런 사업이 내려오는데 정부에서 2건 3건 주었을 때 17쪽 같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다음에 이렇게 미루어졌을때 고창군에 미치는 영향 금년에 사업을 주었는데 이것 이월 시켜 버렸어요. 이월 시켰는데 군에다 한건 나누어 주는것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나누어 주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전국에 두 , 세건 주는 사업을 이월을 시켰을 때 다음에라도 또 고창군에서 신청을 할 때 불이익을 받았을 때 책임 소재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이유도 말씀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같이 특혜라기 보다도 이런 경우 같은 것 예외 이거던요. 제가 정리하면 사업이 지연되어 가지고 다음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가지고 못 했을 경우에 해양수산과에서 답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시었는데 사업이 지연됨으로서 다음 사업할 사람한테 중앙에서 보는 시각이라던가 이것이 부적정하게 보면은 사업물량 파기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운점이 있는 것으로 감안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늦은 이유는 당초에 지침이 건물임대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 후에 해수부에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 되다 보니까 부지 선정이라던가 건물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늦게 발주하다 보니까 금년 또 건물이 적은 평수도 아니고 큰 평수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85%인데 10월말까지는 틀림없이 완료해서 개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전춘식 위원님

전춘식 의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페이지 갯벌 풍천장어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는 72톤 2001년도 7톤 2002년도 11톤이고요. 왜 이렇게 적습니까?

당초에 2000년도에는 많은 양을 넣어 가지고 그때는 의욕이 있어 가지고 많이 넣었는데 사실은 넣어 가지고 많이 양어장에서 키운 장어를 짠물에다 갑자기 넣으면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라든가 염도라든가 먹이라든가 산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응이 잘 안되면 많이 폐사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갯벌 풍천장어 개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래 갯벌도 안가는 것입니다.

갯벌 풍천장어가 맛이 좋고 또 가격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할 수 있느냐 방법론에서 좀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이 있지요.

지금 3년째 되었는데 어떻게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 자체가 아까 적응하고 기술적으로 개발이 되느냐고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금년에 여기 기술관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72톤 이상 들어가는 것이지요.

내년에 72톤 이상 넣는다고는 저희가 확답을 못 드리고요.

그러면 원래 목적대로 안 가는 것입니다 지금 처음에 5명이 분양 받았지요.

지금 두 분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 자리가 어민들의 생활 터전이어요. 이 보상권에 의하면 원대 복귀해야 됩니다. 안 되었지요. 이게 안되고 있어요.

국가 소유로 되어 있지요.

그러다 보면 이 자체가 우리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습니다. 지금 이번에 거기 가보셨지요.

사리때라요.

원인을 파 보았느냐 고요.

그것까지는 못 해보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문제가 되어요. 5명을 위해서 구시포 자룡 어촌계 그 양반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어요. 알아요. 그러면 군에서 특혜 사업한다고 해 가지고 심혈을 기울렸지요. 그래서 어민들이 양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간다면 그 뜻이 희박해 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최인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사업비나 숙원사업비 이것 갑자기 금년부터 1,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을 우리 도시과에서 군수님하고 결정을 해서 1,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발주를 해라하는 그런 지시사항을 재정과에다 통보를 했지요. 간단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추경 예산은 재정과에서 직접 군수 결재를 받았습니다.

재정과 설명을 들을 적에 도시과에서 했다고 했다. 그러했어요. 그러했지요.

작년 것은 관계 안 했습니다. 올 본 예산은 저희가 했고요. 수정 예산부터는 재정과에서 했습니다.

본 예산은 이미 1,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을 군수에서 갑자기 발주를 바꾸어 버렸단 말이요. 그러했지요. 읍,면장 재량사업비하고 포괄사업비 이러 것을 바꾸어 버렸어 1,500만원까지 읍,면장이 발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000만원 이상으로 갑자기 바꾸어 버렸어 그것을 우리 도시과에서 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재정과 에다 통보를 해 주었다. 이 말이요. 그러했지요.

올 당초예산 그러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했어요. 그로 인해서 1,000만원 이상을 발주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우리 군에 사업적으로 발전이 오고 도움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 주시어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솔직히 그래야 좋게 끝나지 얼렁뚱땅하면 안 되니까 선거 때이니까 좀 그렇게 하자고 하던가요 군수가

저희는 그때 주장이 그러했습니다. 여러개 안을 만들어서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합니다 만은 그때당시 저희 실정은 읍,면에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관은 우리가 되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결정권은 저희가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결정권자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리는데 도시과에서 군수하고 협의해서 재정과에 보냈단 말이요. 보냈지요.

당초 예산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했어요. 그 이유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원래는 그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약 공무원이 재정과 부서에서 하는데 이 업무를 숙원사업을 도시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보자고 군수님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군수님 지시에 불응하면 안 되지요. 조직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1안 1,000만원 2안은 1,500만원 이상 그렇게 해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복사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1,000만원으로 금액을 면장에서 군청으로 바꾸었을 적에 피해가 무엇 무엇 오는지 아세요. 적어도 예산손실이 첫째 와요. 왜 예산손실 온 지는 알지요. 담당 부서이니까 1,200만원이면 끝날 사업을 1,000만원으로 잘라버려 그러면 일을 두 번 해야돼요. 그게 예산손실 이에요. 그러고 하자 발생하는 것이어요. 이러한 것들을 뻔히 알고 있는 부서에서 군수가 하라고 한다해서 그것을 착상한 것이 잘못이란 말이요. 그러지요. 인정할 것은 하세요. 이것은 군수에 선거 때문에 선심적으로 했단 말이요. 이게 지금도 안 고쳐 져서 그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우리 도시과장님 정말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줄 아는데 이것은 군수에게 다시 원대복귀 시켜야 돼요. 오히려 올려 주어야돼 왜 그러느냐 아까도 제가도 말했지만은 1,100만원이면 끝날 상업을 990만원으로 짤라 놓았는데 이것이 되겠느냐는 말이요. 또 지금 1,500만원으로 해 놓으니까 1,700백만원 되는 사업도 짤라요 왜 잘르는지 아시지요. 면장이 아무런 권한이 없어 면장생활 우리 과장님 안 해보시어서 그러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어요. 면장들이 이 선거용 쓴 선심성이 이게 그렇게 해서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업자들 나누어주고 표 얻을려고 했던 것이 그러지요. 답변은 요구하지 안 해요. 알면서 답변을 못 하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께서 분명히 원대복귀 시켜야 되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위원 박영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결산검사 처리결과 있지요. 여기 36쪽을 보면요. 국민주택 융자금 채권관리 소홀 한번 지적 받은 것 기억나십니까?

1985년도에 주택은행을 통해서 대명연립 입니다. 650만원씩 융자금을 받았는데 융자금을 주고 바로 등기문서에 근저당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6 집이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85년도에 그래서 내가 보고 드린 것처럼 6분중에 한분은 송이섭씨는 완납을 해버렸어요. 엊그제 와서 그 다음에 나머지 5명중 4명은 자진 근저당 설정 안 되었더라도 원금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본인 융자를 받은 사람 살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이 사람은 당시 추진 위원장인 김모씨가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지금 사망했습니다. 그 분은 바로 팔았습니다. 다른 분한테 경매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분은 융자를 받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돈을 안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가압류 조치를 이번 주 합니다. 그 분이 낼 것은 원금 이자 계산해 보니까 1,500만원이 됩니다. 우리 소송비용이 200만원 들기 때문에 이제라도 채권압류를 절차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었습니다.

수익 이익성이 있으면 소송을 해야지 당연히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 도시과장께서 4명은 원금이자를 상환한다고 말씀하시었단 말입니다. 이 분들이 만일 한 명이라도 사망했을 경우에는 채권확보가 안되지 안습니까? 왜 그러느냐 법적으로 안 내도 아무관계 없습니다. 요즘은 하도 질병보다는 교통사고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에하나 채권확보 소홀히 해 가지고 우리 본 군청에 재산상 손해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당시에 취급한 직원들이 있지요. 본 군청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이 당시 증서 안 받고 돈 융자 한 직원이 있습니까?

퇴직하고 사망 하셨답니다.

이게 문제가 왜 그러느냐면요. 자기 포켓트에서 돈주는 식이 되었습니다. 몇 십년동안 돈을 받아야 할 돈인데 네 포켓트에 내준식이 주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 내도 아무 본 의원 같으면 안 내도 되겠어요. 이 사람들 왜 내는가 모르겠습니다. 취급자들이 변상을 해야지요. 그 사람들이 행정감사를 어떻게 했는가는 몰라도 그냥 처리하라고 지적만 내렸지 여기에 취급자 직원들한테는 아무런 재 조치가 없단 말입니다. 4명 안 내도 아무관계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지금 이라도 이 분들이 앞으로 상환기일이 멀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직원들한테 채권확보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적극검토 하겠습니다.

그것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행정 사무감사 37쪽이요. 하반기 상하수도 사업 추진계획 이게 지금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5,389,648천원 이게 엄청난 금액입니다. 사업 금년에 다 끝낸다고 하시었는데 2개소만 편성해 가지고 가능합니까? 4명가지고

일부는 용역설계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 끝낸다는 것이 아니고 무장 배수지 확장공사 내년 상반기로

가끔 이게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도 되고 그런 경우가 왕왕 나오는데요. 이게 너무나 우리 직원들이 보면 혹사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용역 설계비를 좀 우리 본 예산때 세우십시오. 해가지고 이월 사업이 없이 당해연도 매끄럽게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직원들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명시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면은 그때그때 사업이 끝나니까 각 일선 읍,면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가지고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런 용역 설계비를 본 예산에 세워보세요. 의원들이 반대는 안 할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끝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위원 최인규님

아까 우리과장님 답변중에 의심나는 사항이 한가지 물어 볼께요. 사업비 1,000만원 한계 정하는 사항은 재정과 소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도시과에서 했어요?

조직상 불가피하게 받아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지고 사업부서들이 고생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 가지고 재정과에서는 도시과에 떠 밀어버릴려고 하고 괜히 안 좋은 소리들어요. 앞으로 이런 것 군수하라고 해도 이것 도시고 소관이 아니데 재정과장 한테 그리했어요. 자기 일도 다른과 에다 떠 넘기느냐고 우리 도시과장께서 한 것은 남의과일 뺏었다 욕 먹은거요. 왜 이런 한계를 도시과 에서 합니까?

지적사항을 서면을 주시면 바로 계약 공무원이 본연으로 업무로 수의계약 집행계획은 재정과에서 해야 바람직한 것인데 저희는 업무에 없었으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위원 이귀섭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31쪽에 오폐수 처리공법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멘트 공법하고 프라스틱 공법은 오폐수 염도가 높기 때문에 30년 공기가 연한이 수명이 30년이라고 하는데 프라스틱 공법은 연환이 어느 정도 가며 현재 프라스틱과 시멘트 공법으로 이루어진 오 폐수처리장 시설이 몇 군데나 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16군데 간이 오폐수시설을 했습니다. 관로는 전부다 흄관으로 합니다. 그래서 흄관으로 쓰고 다만 오수처리시설내에 건물을 콘크리트 친다던가 하는것들은 우리 흄관은 반영구적이라고 합니다. 영구라고 안 씁니다. 반영구적이다. 콘크리트도 우리가 내구연한을 대개 30년에서 50년 봅니다. 그것도 10년 20년 있으면 반영구적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간이 오수처리시설한 큰 하자는 없고 아직은 안 생겼습니다 이게 7년밖에 경과 안 되었습니다. 만은 이것 한 경우에서 신기술로 인정을 하고 이것을 지방자치 단체에 통보를 해서 저희는 그중에 선택이 되는 환경부 검증을 해서 구리에 가면 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법이 나오면 구조물이라든가 그것 실제 처리를 해 보고 처리 되는지 여부 합격품이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임의대로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보증해 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위원 박영구님

이게 적발 된 것이 올해치 입니까?

무허가 건축물이요.

그러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올해치까지 적발된 사항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 2000년도 2001년도

2000년도부터요.

2000년도부터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이름까지 해 주십시요.

인적사항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라든가 매번 3대에서 구시포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당시 98년도 구시포에 어떠한 판쪽에 특혜가 갈 수 있는 용역서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관계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현지에서 도시과장하고 상하면장하고 전춘식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현지에서 황익성씨 하고 현지에서 회의를 한번 한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위원장님 구시포 해수욕장 관계가 지정 관광지로 되어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관업무는 저는 거기 개발 촉진지구 협의차 갔었고 문화체육과에서 그 땅도 매입을 했고 주장해서 조성했습니다. 도시과 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는 개입을 일체 안 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개발촉진 도로구역만 협의 한 것입니다.

24페이지 개발촉진 지구사업별 계획에 현재 금년도 사업까지 해 가지고 추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별 사업양 사업비 구분해 가지고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폐수시설 95년도 16개 지역관계 공법이 다르다면 공법 다른 관계까지 제출 바라고요. 성송면 대신제 매입을 위한 유류대 명목 2,000만원 군수 포괄사업비 8,000만원 예산 배정 및 집행서류 일체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5년도 집행융자금 채권관련 공무원 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 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고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2년 9월 9일 주민자치지원단장 유병선

회의를 원만하게 위해서 주민자치지원단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안 되었습니다.

이것 집행하는데 기준 있습니까? 근거나

민족화합지도자 아카데미라는 것은 이해 해 주십시오. 냉전문화 냉전의식 비공동체 가치를 극복하고 사회와 협력 그리고 공동의식 가치를 추구하는 각 지역의 민족화합 운동에서 중심 설 지도자를 양성하고 민족화합과 관련하여 각 지역에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지도자를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민족 지도자 화합 아카데미는 중앙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박3일 집체식 교육이며 기초단체 추진위원회에서는 교육 대상위원을 선정하여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여비와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족화합지도자 아카데미를 수료한 위원은 각 기관단체나 모임에서 민족화합에 대한 특강요청이 있을 시 강사로 초빙되어 민족화합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바르게살기 고창군 협의회 대한노인회고창지구 새마을운동고창군지회 등에서 특강을 실시한바 있고요. 현재까지 교육을 수료 한 위원은 작년도 총 교육대상 3명중 3명이 수료했고 금년 7명 대상중 7명이 수료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상 임금 지급은 이 분들이 제2건국위원회 위원들 이십니다. 제2 건국위원회 위원들 이신데요. 이 분들 예의는 최소한 공무원 5급 상당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급 공무원 상당 여비기준에 준해서 교육여비를 지급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실비로 납부하는 교육비와 또 자동차 왕복 운임이랄지 숙박비 체제비랄지 이런 것을 실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한 마디로 제2 건국 그쪽에 인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설명 드리는 내용은 저희가 민간단체에 대해서 경상적 보조금과 아까 말씀드린 실비 보상금 여기에 대한 집행 내역입니다. 여기에는 제2건국 위원회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타 한가지 거던요. 여기서 보조금으로 도비 보조와 우리 군비해서 1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 해주고 거기에 대해 사업계획에 의해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정산 받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더 질의 또는 서류 검증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후 감사대상 사업의 추진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위원 김남규님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결과 2쪽입니다. 노인무료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애당초 80%라고 해 가지고 100% 세웠다고 예산까지 세웠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뒤 자료 보니까 10월달부터 11월달까지 2개월 이구만요. 접종기간이 2개월인데 2개월 동안에 예산이나 모든 것은 100% 혜택 받도록 조치해 놓았는데 실지적으로 거동이 불편하다던가 이런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던요. 65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종을 실시하는 것인가? 뒤에 보면 신문방송 유선방송 홍보해 가지고 홍보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던요. 그것만 가지고는 실지적으로 나이가 많아 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 100% 예방 접종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거수

예, 위원 최인규님

유행성독감 예방 접종은 지금 의사입회하에 접종하게 되었지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기백신을 2개로 놓아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금일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 센타 소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상업의 추진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 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혁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을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 센타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 센타 감사대상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정종구님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있는데 지난번에 기술센타에서 업무보고 할때 나왔던 연료기 교체 수출농가 실태와 수출농가 지원현황을 알려 주시었으면 합니다.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예, 위원 김남규님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4쪽에요. 사업추진 결과에 보면 수박 연작 장해대책 시범 사업 해 가지고 4명이 흥덕 부안 성내면에 하셨다고 하시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안 했어요. 어떤 수박 장해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자료상에 나와야 되는데 자료상에 나오지 않았고 그것 자료하나 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 육묘사업 2000년도 한 사람이 2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2000년도하고 지금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하고 있어요?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단 년도 사업입니까?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고구마 묘목을 상하에 김창수라는 사람인데요. 2000년도에 480만주를 생산해 가지고 주당 35원에서 40원씩을 받아 가지고 총 수입19,500만원을 수입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경영비라든가 생산비를 다 빼고 4,500만원정도 수입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성과가 저희들 눈으로 보았을 때 어떤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 기술농업인 보급 및 농민 교육시 활용했다 해 가지고 복분자에 대해서 6회 458명 수박 3회 168명 과수 2회 145명 이것은 신기술을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예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고 사업도 있고 끝난 사업도 있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제출해 주시어요.

거수

위원 이재정님

이재정 입니다. 기술 센타는 좋은 선진기술을 도입해야 만이 우리 농촌이 잘 살수 있습니다. 먼저 분류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옛날에는 농촌 지도자회라고 아주 육성이 잘 되었거던요. 지도자회가 거의 활동을 못해요. 못하는 이유는 기술센타에서 챙기지를 안 했다는 이야기이어요. 제 이 자료를 보니까 상설교육 참가자 급식제공하면 그 부분에 품목별 무슨 교육을 했는가 해 주시고요. 품목별 농어민 연구모임 현지 교육실비 보상 거기도 무슨 품목에 무슨 내용인가 보아주시고요. 농업인 경영인 품목별 교육 지원한 것도 어떤 교육을 어떻게 지원했는가 정산서 이 부분은 액수가 많기 때문에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시행을 했으면 이 부분은 2년치를 해 주시고요. 교육내용이니까요. 농촌 지도자 선진지 실비보상 여기도 전 읍,면 대상으로 했는데 150만원인데 여기도 정산서 좀 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서론에 말씀 드렸듯이 지금 너무 편증 지원을 함으로서 기존에 지도자회가 사실 말 그대로 지도도 하고 리더도 해야할 거의 활동을 못 합니다. 못하는 부분은 기술 센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하니까 제가 이 자료를 받고 나서 다음 기회가 될 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한다던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자료만 2001년 2002년 도치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

예 위원 이귀섭님

이귀섭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47쪽이요. 4H회원 시범 영농지원사업 추진 현황에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창군 관내 4H회원 몇 명이나 됩니까? 중학생 학생수 넣어 가지고 실지로 농촌에서 젊은 세대가 거주하면서 농촌에 의욕을 가지고 농촌을 지키고 살아야 할 사람이

일반 영농 4H하고 학교 4H하고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학교 4H는 빼고 영농 4H만요.

영농 4H만요. 286명입니다.

다행히 우리농촌을 지킬 수 있는 젊은 후계자가 많다는데 자부심을 느낌입니다. 여기에 보면 고수 공음 심원 4H회원이 국비 군비 포함해서 100% 보조받은 이런 좋은 영광 안았구만요.

건의 해 가지고 많이 지원 받고 지원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 김남규님께서 말씀하신 2001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 내력 및 연도별 성과 자료를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34 복분자 세입액이 2001년도는 8,230천원이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생산량이 1,150㎏을 생산했는데 가공제품 및 시험용 사용으로 2001년 생산량은 2002년도 생산량 1.150㎏ 시험 품목 사용량의 자료를 일단 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 센타 소관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동료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7시 35분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11일 10시에 개의 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