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성회
구성회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선임
의사일정 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추천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본 임시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학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학
백종학위원
민갑식위원을 추천합니다.
성회
구성회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민갑식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갑식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갑식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갑식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2. 위원장(민갑식)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갑식
민갑식위원장
4대 북구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 맞는 제1차 정례회 예결특위에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회계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3. 간사선임
다음은 계속해서 간사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도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도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학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김종원위원을 추천합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김종원위원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원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종원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종원 간사님,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김종원)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종원
김종원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0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결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고 9월 10일 내일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승인안은 우리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써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연도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이라고 하여 자칫 소홀하게 취급될 우려가 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비효율적이고 부당한 예산집행이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알찬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제10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결특위 민갑식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 예결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각 실·과장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일간의 일정으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2년 7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28호,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2002년 9월 3일 제10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하현 총무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2001년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써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2001년도 우리 구 재정운영은 수지균형이 취해진 건실하고 계획적이며 적극적인 재정운영이라고 사료됩니다.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강성구의원, 공인회계사인 조대근 씨, 재무행정 경력자인 공무원출신 양찬규 씨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2년 5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2001회계연도 자치구 세입세출결산서와 동 부속서류, 회계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전문적으로 검사, 심층 분석된 사항으로 우리 북구는 저소득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경제·사회개발비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반면 수입기반이 취약하여 재정자립도가 낮고 경상적경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용과다 등 어려운 실정에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균형성 있는 재정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위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지적된 의견서 내용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박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건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있었는데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독면 보급이 1회추경때 추경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어째서 2001년도 이월사업으로 넘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1회추경때 방독면 에산이 3,479만 7,000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 동안 일반방독면을 보급해 왔습니다. 금년에 제조회사인 삼공물산에서 다용도 방독면을 보급한다는 것을,
김두환위원
과장님 과정을 이야기하시지 말고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어째서 이월사업으로 넘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10월달에 민방위담당이 천안에 교육이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를 통하고 시를 통해서 구두연락이 와서 그 동안 다용도 방독면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별도 궁극적인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통첩을 받고 10월 중순경에 민방위담당이 천안에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11월 16일날 구매요구를 했는데 그때는 계약을 재무과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납품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납품을 해 준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9·11테러사건이 있어서 외국에서 우리 나라 다용도 방독면을 구매요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2월 28일까지 납품을 못 하겠다고 조달청과 삼공물산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해서 계속하는 과정에서 3월달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점 아닙니까? 특별회계도 아니고 북구청이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정이 어려운 줄 관계공무원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를 3,500만원 지출이 됐을 때는 그 만큼 필요할 때 예산을 편성시켜야지. 그렇게 바쁘지도 않은데 일반회계에 넣어서 지출을 시키고 또 조달청에서 보니까 내용이 왔네요. ‘수요기관 납품요구대로 조속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했는데도 조속히 이행을 못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예산을 일찍 편성시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잡아서 이월사업으로 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방독면 보급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그때는 시급했습니다. 지금도 이라크와 미국이 전쟁하고 있는 사이에서도 지난 9·11테러 사건 때는 전국적으로 화생방전에 대한 대비를 아주 강화하고 특히 미국의 백색테러사건이 일어나고부터는, 그때 분위기는 방독면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도 나라 안보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우리 북구청에서 방독면 보유개수가 몇 개입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
1년에 우리가 구입하는 방독면이 몇 개입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사실상 일반 방독면은 이 예산으로 하면 두배 반 정도는 살 수가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1년에 몇 개 정도 우리가 구입합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2,400개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라크전과 여러 가지 테러사건이 나는데 굉장히 시급하시겠네요? 그러면 2003년도 예산을 많이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죠?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국·시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보조에 따라서 구비를 할당해야 되기 때문에, 전액 구비를 가지고 사지는 않습니다.
김두환위원
보조를 받는다고 해도 다 국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국비와 시비는 그냥 가져옵니까? 지금 1회추경을 보면 3,400만원인데 시비가 2,200만원이고 구비가 1,200만원 아닙니까? 다 공무원들 생각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것은 개천에서 나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 참고로 해서 다음 예산반영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고 최대한 필요성 있게 조절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할 때 예산을 효율성 있게 편성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화급을 다투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월사업으로 돼서 이렇게까지 넘어오는 것을, 돈을 활용해서 잘 예산편성해서 쓰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좀더 예산편성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에서도 예산을 올릴 때 좀더 긴축성을 가지고 이것이 시급하다 할 정도면 각 과에서 취합을 해서 협조하시고 그래 하세요.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방독면을 살 것이었으면 샀을 것입니다. 그때 한참 다용도 방독면 지침을 내려준다고 해서 기다리다 보니까 10월달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우리가 남북이 대치돼 있지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다 아닙니까? 남북축구를 그저께 했습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시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재가 난 것을 보면 하늘이, 언제 어느 시에 일어날지 모르는데 지금 화생방전도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리고 방독면 및 민방위 우의가 북구청에서 얼마나 보유돼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0기 부산지역회의 참석관계로 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