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천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종배입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9월7일에 이어 오늘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을 끝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가 모두 종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연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16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호로 회부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01년도에 집행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회의 결산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총 예산현액 2,221억6,810만 4천원이고 세입액은 2,227억 5,384만 8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3%가 징수되었으며 세출액은 1,831억 2,754만 3천원으로 82.4%가 집행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864억 2,041만 4천원으로 84%를 차지하고 특별회계가 357억 4,769만원으로서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의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 재정법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과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창녕군의회 성낙기 의원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이 2002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면밀한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이들의 검사의견을 토대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의 개괄적인 검토내용은 세입분야에서 군 전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8.3%의 실적을 거두었으나 사용료 수입중 시장사용료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총액은 92.9%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그간 3회에 걸친 추경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사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건전재정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였다고 사료되므로 공무원의 효율적 예산운영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환경위생 분야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2,352만원과 산림사업 분야의 시설부대비 684만원 그리고 건설사업 분야의 재해보상금 496만원이 예산편성 후 그대로 사장시켜 놓은 채 결산 추경시 바로잡지 않아 예산을 방치하였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방안강구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시장사용료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총액의 91.9%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조한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사용료 관계 수납액 282만4천원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282만4천원은 현재 재산압류 해놨는데 창녕공설시장에 장옥을 지어서 임대한 것이 한 건이고 지금 압류해놓은 안 들어온 것이 있고 기타 영산시장에도 일부 있습니다. 281만4천원은 고질적인 체납으로 압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전에 영산시장 기타 이런 말씀하셨는데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가 준비 안되었습니다. 총 284만4천원으로 체납액이 다른 세목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민웅 위원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