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엊그제에 이어 오늘도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성군수 제출) ｏ 농업기술센터 ｏ 도시과 ｏ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인환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고 계시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중에 청사관리인부임 단가 인상분이 있어서 5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ADSL가입 및 사용료입니다. 읍면 상담소에 컴퓨터가 들어가고 초고속 인터넷을 연결해서 농어민들이나 상담소장이 수시로 연결해 봄으로써 정보화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료 6개월분 31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중 직책급 업무추진비 소장분이 48만원인데 이것은 법정경비로 수당이 4만원씩 인상된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인상분 입니다. 단가가 당초에는 1일당 2만500원에서 2만2,300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서 오르는 149만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정문설치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도로공사로 인해서 정문이 다 없어지고 울타리가 없어져서 지금현재 철거 중에 있습니다. 사무실 이전 계획은 있지만 1∼2년 이내에는 옮길 수가 없고 도로가 나면서 정문이 없어졌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정문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읍 농민상담소 보수공사입니다. 의성읍 농민상담소에 지붕이 새고 있어서 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 황토쌀 생산시범단지조성에 목조정입니다. 당초 예산에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있는 일반재료비의 목을 일반운영비로 올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3,300만원을 요구하고 뒤에 가면 목조정에 의해서 3,300만원 된 것을 다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영포장인부임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94만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입니다. 중국 해외연수인데 생활개선회 회원 중 회장에 대한 여비보조입니다. 도에서 도 회비로 40%를 부담하고 자부담 20%, 군비가 40% 부담하는 것으로 4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신규후계농업인 및 쌀 전업농 교육에 대한 강사수당, 현수막, 교재 등은 군비가 없이 순수하게 국가에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이 돈을 농업기술센터로 배정을 해서 기술센터가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에서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서 요구한 돈입니다. 강사수당에 30만원, 현수막에 4만원, 교육교재에 117만5,000원, 수료증에 11만4,000원, 필기도구 22만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IPM 사과 생산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국비가 포함된 내용인데, 저희들 군에는 사과 주산단지이면서 아직까지 체계적인 사과 재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5농가에 대해서 IPM 사과를 하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은 내용으로 총계 1,03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연수입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인데 당초 1명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유럽 쪽으로 해외연수가 바뀌므로 인해서 추가 부담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신규후계농업인 및 쌀 전업농 교육 역시 국비 지원교육입니다. 7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IPM 사과 생산지원사업에서 75만원 요구하였습니다.

IPM 입니까, IMP 입니까?

이것이 인쇄가 잘못되어서 그런데 IPM 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역시 IPM 사과 민간자본보조는 당초 국비가 4,000만원, 도비가 1,200만원, 군비가 2,800만원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민간인 자본보조로 해서 재료 등을 사기 위해서 6,89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역소득작목 개발지원사업입니다. 이 돈은 당초에 농업기술센터가 작년에 도 단위하고 중앙단위에서 우수 군으로 시상을 받았습니다. 시상 받는데 국비에서 상금으로 3,15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국비를 주면서 군비를 1,350만원을 더한 4,500만원 사업을 하는 상사업비로 받아왔기 때문에 지역소득작목 개발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과채류 양질묘생산 육묘기술 보급에 2,700만원, 사과원 황토이용 토양개선시범사업에 700만원, 친환경 고품질 마늘생산사업에 600만원, 콩재배 선도실천농가에 400만원, 고품질쌀 생산시범사업에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정부 종자 보급종 공급농가에 대한 차액보상입니다. 저희들 정부보조금에 대해서는 보통 차액을 보상하고 있는데 당초에 계획보다 농어민들이 요구하는 보급종이 많아서 추가로 타 군에 있는 것을 요구해서 전도 받은데 필요한 차액보상금 796만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취득비의 트랙터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형 트랙터를 구입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농가도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로 2,8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수리지도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당초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만 2.5톤 차량에 세부적인 시설을 갖추어서 농민에게 지원을 하려면 적은 차량으로는 안되고 해서 추가로 3,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단밀 솔밭떡마을에 보리떡을 개발해서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물론 자부담도 들어가지만 우선 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춘산 사과고추장가공공장 포장 및 기자재 지원은 춘산 사과 고추장이 우체국 택배 판매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자동화하고, 위에 캡슐을 씌우는데 필요한 기자재 대금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성 녹용된장은 현재는 보리 등개장으로 개발되어서 판매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다시 녹욕된장을 대학교수들과 협의해서 지금 특허 출허 중에 있고 지금 시제품이 나와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장재를 지원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안계 농산물가공센터 포장재 지원은 지금까지는 단북에서 엿지름을 주로 하고 안계에서는 엿지름을 생산하고 있지만 포장이 되지 못해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어서 3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황토쌀 생산단지조성사업에는 목조정을 위해서 당초 3,300만원 있던 것을 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농민상담소에 컴퓨터가 없는 상담소가 많아서 13개소에 대해서 새로이 설치하고자 2,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구한 내용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상담소에 컴퓨터가 없는 곳이 13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5군데 있고 13군데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여태까지 상담소에 컴퓨터가 없다는 이야기는, 일찍 준비를 해주었어야 되고 이런 사업비는 당초에, 추경에 올 리기 보다 본예산에 올려놓으면 더 검토하기도 좋고 예산확보 하기가 더 쉬울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매년 상담소에 컴퓨터를 설치해 달다고 예산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실이나 군 전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편성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진전문대학교에서 옛날에 쓰던 것을 상담소에 갖다 놓았는데 지금 완전히 못쓰는 고물입니다. 어차피 지금은 사용할 수 없는 물건들이고 당초 예산을 요구는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안되다가 이번에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좀 되도록 지원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기 보급된 것은 몇 연도에 보급이 되었습니까?

컴퓨터요?

13개소 외에 전에 보급된 거요?

그것은 저희들이 올 초하고 작년도 연말에 공급을 했습니다.

지금 군청 같은 데는 보면 새 컴퓨터로 전부 보급이 되었는데 상담소에는 무척 보급이 늦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 위원입니다. 소장님 늘 농업기반 업무나 기술검토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황토쌀을 목조정 해놨는데 업무보고 때도 늘 과장님이 성공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면이 성공적인 것입니까?

성공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의성에는 브랜드 쌀이 없었는데 마트나 이런 곳을 가보면 가격경쟁 면에서 전국에 최고의 가격을 받는 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황토쌀이 나오므로 인해서 경기도 이천에 임금미 보다 200원 더 받는 쌀을 만들었는 것이 첫 째의 성공이라 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서도 현재 마트에 나가서 더 잘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농민도 좋은 쌀을 만들어 놓았더니 올해는 민간인하고 연결해 놨으니까 RPC 하고 바로 연결해서 우리도 좋은 쌀을 만들면 이렇게 팔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해서 자신 있게 자기네들이 생산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므로 인해서 좋은 쌀 만드는데 효과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새로운 생각을 가졌다, 이렇게 봅니다.

쌀에 대해서 대단한 생각을 많이 가져서 고맙습니다. 지난해에는 5개 면이었는데 올해는 몇 개 면이 합니까?

올해는 두 개 면을 줄였습니다. 비안 하고 단밀이 줄었는데 이유는 황토쌀을 만드는 데는 원료를 잘 다루고 정확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작년에 시켜보니까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비료 주고 결국은 늦게 수매를 거부해서 이런 데는 한 해쯤 안주고 타 곳에 잘되는 곳을 늘리므로써 내년에는 또 따라올 것이다 보고 조치를 했습니다.

잘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쌀에 대해서는 WTO 관계로 전부 개방이 되면 큰 걱정을 해야되는데 성공적인 것을 지원하고 지도해서 어떤 것이 성공이냐? 할 것 같으면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황토쌀을 시중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 많이 받으면 농가에서 2,000원씩 지원을 안 해주더라도 응해서 하려는 농가가 많아야 됩니다. TBC나 여러 곳에 홍보를 많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가에서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농가에서 황토쌀이라 하면 시중보다 시세가 좋다고 해서 성공적이라 하면 군에서 지원을 안 해주어도 농가에서 서로 응해야 하는 것인데 2,000원 더 주기 때문에 죽지 못해 하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비안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황토쌀을 수매하는데 정산을 두 번이나 요구를 했습니다. 정산을 두 번이나 요구해 가지고 농가에서 피곤해 못하는데 작년에는 수매를 안 받았습니다. 올해 1월 달 수매하는 것도 제가 봉양 RPC 사장에게 두 번이나 사정해서 수매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공적이다, 하고 성공사례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성공적이다 하면 지원·지도 사업을 해가지고 농가에서 서로 응하고 품질 있는 쌀을 만들어서 시중보다 더 받고 파니까 지원이 없어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업체도 서로 하려고 해야되는데, 소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비안 RPC 새로 생긴 데나 봉양이나 농협에서 안 맡을려고 해서 한가위에서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적인 사업이다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사업이 되야 되고 쌀이라 하는 것은 재정이나 예산이 돌아간다면 막대한 지원을 해서라도 특혜성이 없이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마늘, 고추 등 여러 가지 작목이 문제이지만 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군의 생산량에 60%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수매 양이 적어서 경영인과 농민들이 데모를 하고 했는데 그때는 군에서 5만8,000원 지원해 준다고 확정되었던 것도 다 못하고 넘어간 것이 쌀입니다. 쌀은 성공적인 사업을 하기는 많이 했는데 생산농가에서 이것을 선호해서 하려는 사람은 없고 업체도 없다면 성공적이 아닙니다. 지금도 9,000 미라든지 달맞이쌀 같은 것을 연구해서 작목반을 만들고 거기에 지원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지원자체는 좋은데 정말로 성공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이 서야하는데 지원만 밑도 끝도 없이 해도 농가에 혜택 되는 것은 없고 생산지도비나 소득지원비 같은 것은 IMF, WTO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WTO 안 되도록 우리 자치단체에서 머리를 써서 의성군이 앞서나가야 됩니다. 이 사업은 본위원이 볼 때는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시각의 차이인데 쌀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위해서 쌀에 큰 뜻을 가지고 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정도 말씀드리고 답변은 말씀 잘하시는 우리 소장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139페이지에 IPM 사업 하셨는데 대상자 선정과정이라든가 지원방법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PM은 원래 도 사업입니다. 경상북도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공문이 어디로 내려왔는가 하면 산업과로 공문이 내려와서 산업과에서 선정을 하고 도에 신청해서 허가가 떨어졌는데 대학교수가 보니까 이것은 산업과에서 일을 해서는 자기는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왜 거부를 했는가 하면 산업과는 기술이 없는데 그것을 해서는 본인이 성공을 못 시킨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안 맡으면 안 하겠다고 되돌아오는 공문이 생겨서 그렇다고 우리가 일하기 싫다고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러면 좋다. 늦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맡겠다. 대신 선정은 우리가 하겠다. 해서 이것을 했는데 그래도 제일 처음 선정했던 사람이 있어서 마음대로 많이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단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교수가 시키는 데로 해야되고 독농가가 있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선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구천, 비안, 점곡, 옥산, 금성 이렇게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가면서 선정을 했습니다. 자기 돈도 여기에 몇 백 만원씩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약도 십 회 방제를 하고 교수하고 저희들이 일일이 현장을 다녀가면서 무슨 약을 쳐라, 언제 치라는 지시도 하는데 이런 형태로 사업을 했더니 올해 우리가 갈반병이 많아도 열 번 쳐서 전혀 병이 없고 아주 좋습니다. 사과도 IPM 농가는 별도로 내는 조건인데 아주 좋은 사업이고 내년에 또 안 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올해 가을에 가서 사과 농가들은 이 농가에 견학을 시켜가면서 훈련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아까 소장님은 도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군비도 들어갔습니까?

예, 다소 들어갑니다.

다소 들어가는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하신 중에 산업과에서 최초 받았는데 공문이 돌아왔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이 잘 하는 겁니다. 산업과에서 이것을 받아보니까 기술적인 면에서나 전문성이 있는 기술센터를 주었다면 산업과장님의 판단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산업과나 유통경제과나 기술센터 세 과가 의논을 해서 따먹기식 사업을 해서는 안되겠지요. 옥사과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만 끝까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잘 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는데 우리 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잘못되었으면 기술보급 관계는 기술센터에 넘겨주자, 이럴 수 있는 판단들이 중요합니다. 또 도비와 군비를 지원 받아서 꼭 해야될 사업이라면 특혜성이 있나, 없나를 봐야 합니다. 25명에게 8,0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사지 않겠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어려운 시국에 농정행정이나, 지방행정도 여러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방법, 특색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정말 그것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우리 의성군이 앞서갈 수 있는 사업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아 싶습니다. 25명 농가에 혹시라도 의혹을 사지 않겠나, 또 소장님이 친한 사람이 할 수도 있죠. 제가 소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혹을 살까 두렵다는 뜻에서 이야기 한 겁니다. 이야기 할 것이 많은데 다른 위원 질의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많이 해주신 것 고마운데 시범사업은 이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하고 농가하고 호흡이 안 맞으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하고 호흡이 맞는 사람을 시범으로 선정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따라오면 그것은 돈주고 실패하니까,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황토쌀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첫 회는 저희들이 다 팔아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봉양에 맡겼는데 쌀 한 가마에 봉양 한가위가 6만3,000원씩 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등 가격에 5,000원씩 더 주었습니다. 작년에 마침 가격이 떨어지니까 삼한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은 이것을 알아두시면 좋은데, 삼한에서 우리 보조 없이 6만원씩 사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정부이자 30만원 무이자 받는 것이 농협에 가서 틀어지니까 어느 날 갑자기 1월 달 가서 나는 못 사겠다, 해서 약속이 깨지니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황토쌀을 가지고 전국 국제 박람회가 열리는 코엑스에 올라갔습니다. 두 시간 동안 PR를 했는데 1시간은 밥맛 시식회를 했고 두 번째 시간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TV를 통해서 황토쌀에 대해서 선전을 했어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마침 부산 마그네트에서 저한테 원료를 자기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얼마 가지고 있느냐? 해서 제가 2만 가마를 가지고 있다 했더니 조금 더 없나 해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되고 어느 공장을 통해서 가야되지 내가 직접 팔 수는 없다, 해서 한가위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 것을 사라, 그래서 그것을 사서 지금은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또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그렇게 성공적이었다면 황토쌀을 재배하지 마라 해도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높은 시가를 받고 파는데 왜 RPC를 통해야 됩니까? 안 통하고 직접 팔 수 있는 그런 브랜드화가 되어야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도 황토쌀을 짓는 농가가 이 지역에 다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기술센터소장님 만큼 기술은 못하지만 농사에 경험은 더 많은 사람이 많은데, 그것을 지어 가지고 시중에 시가가 좋다고 할 것 같으면 봉양 갖다 주려고 기다리고 있고 저기 갖자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갖다주고 2,000원 더 받을려고 갖다주는 겁니다. 성공적이다 할 것 같으면 황토쌀 나오는 재배농가에 도정공장에서 정말 서로 달라고 하고 생산자도 빼고 팔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성공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솔직한 이야기이지만 황토쌀을 업체에서 서로 안 맡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농가에서도 2,000원 더 주는 것 아니면 재배 안 합니다.

지금 농가에 만원 더 줍니다.

예, 만원 더 주는 것 때문에 한단 말입니다. 더 주는 것이 아니면 안 합니다.

작년에만 보조 2,000원 더 주었지 올해부터 보조는 전혀 없습니다.

없으면 황토쌀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될 수 있도록 노력 한 번 해보십시오.

예.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이번 예산안에 대한 것만 간단·명확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아니, 질의할 것 있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 질의하라고 했는데, 14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트랙터 등 농기계를 지금 비치 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어떤 방법으로, 어떤 농민이 사용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대형 트랙터를 구입해서 첫 째는 농민들의 교육하는데 활용하고, 다음 축산농가를 위해서 레이더라 해서 볏짚을 감고 하는 큰 기계를 전에 그것만 국비지원이 내려와서 사놓은 것이 있는데 트랙터가 없이 무용지물이 되어서 이것을 해놓으면 축산농가에 지원도 해주고 대여도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목적으로 썼고 다른 데는 실제로 쓰는 곳이 없고요?

예, 꼭 필요한 수해농가라든지, 가을에 꼭 필요한 농가, 이런 농가에 지원을…….

이런 자산에 목록이 많습니까?

저희들은 농기계입니다.

지금 트랙터를 한 대 더 구입하면 기계가 많습니까, 지금 신청하는 이것뿐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양기, 콤바인, 트랙터, 경운기 그 정도입니다.

그것은 전부 교육 목적으로 필요합니까?

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트랙터나 이양기 등 다 전문성이 있어서 잘하는데 어떤 쪽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농민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예.

1년에 교육받는 농민이 많습니까?

자주 옵니다.

자주 옵니까?

자주 오기도 하고 평상시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갖다 놓고 해야 기계수리를 1년 내내 하는데…….

기계수리센터는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수리센터를 하면 꼭 기계를 비치해야 수리를 한다. 좀 이상합니다.

그것보다는 장비활용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장비가 있다면 활용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많은 돈을 주고 사놓고 교육의 목적으로 한다면, 농민들은 트랙터나 이양기는 전문업체에서 와서 교육을 잘 시켜주고 있는데 교육 목적상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옥사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니까, 군정질의 할 때 소장님이 "옥은 모든 민간인들이 귀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김치단지에 넣어도 좋다고 선전이 많이 나서 옥이 아주 좋다"라고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 옥이 시음이나 시용 해도 좋다고 보도했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군정질문에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는데요.

그것은 유통경제과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옥에 대해서 잘못 물었습니다.

최 위원님, 예산서 안에 들었는 것을 승인시켜줄 것이냐, 삭감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최영재 위원님께 제가 양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없는 것은 삼가 해주시고 가능한데로 심사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도시개발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은 96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96페이지 상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에 먼저 일반운영비에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가 당초 1,944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성하수종말처리장 수질검사 수수료는 신규 176만4,000원, 금성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의 기본요금이 171만6,000원, 사용료가 1,406만2,000원 1개월분 1,577만8,000원되겠습니다. 다음 봉양구산마을 하수도전기요금의 기본요금이 43만8,000원, 사용요금 346만1,000원 도합 389만9,000원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한국상하수도 협회비 169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 협회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6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금성하수종말처리장의 약품비 1개월분 139만5,000원, 봉양구산마을 하수도 약품비 6개월분 55만2,000원 도합 19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의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도비 채무 8억8,600만원과 다음 장에 군비 미부담분 9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성, 금성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내시 변경으로 8,316만원을 시설비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 봉양구산마을 하수처리시범사업에 시설비 13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의성, 금성하수관거 정비사업부대비에 감 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봉양구산마을 하수처리시설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13만원이 증가되고 부대비에 13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간이상수도설치 및 유지보수비에 당초 1억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족분 1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편입토지매입비입니다. 다인 서릉에 하수도 시설이 사유지에 되어있어서 보상금 2,8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인 달제 3리 모창 간이상수도 시설보수에 1,9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1억4,84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다인 달제 간이상수도 부대비 1% 계산해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시과 캐비넷 구입비로 당초 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44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성, 금성하수종말처리장 물품구입비입니다. 금년도 말에는 금성이 완공되고 내년 3월 달에 의성이 완공됩니다. 여기에 따른 비품구입으로 책상, 의자, 캐비넷, 응접세트 등 총 1,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도시개발에 도시계획사업으로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의성도시계획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른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안이 확정되면 일반신문에 2회를 공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공고료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성고교와 동산교간 도로개설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계면사무소와 우회도로간 도비보조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4,850만원 교부가 되어 계상했습니다. 이번에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성교와 의성중학교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자전거도로로 개설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당초 예산에 글씨가 잘못되어서 도로개설로 되어있습니다. 이번 부기조정에 자전거도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부기조정에 1억7,82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의성고교와 동산교간 도로개설 부대비에 6억6,000만원에 1% 계산해서 500만원 되겠습니다. 안계면사무소와 우회도로간 도로시설 부대비에 1억5,000만원 중에서 1%로 해서 1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의성교와 의성중학교간 도로개설비는 자전거 도로가 부기조정으로 180만원 감이 되고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는 의성중학교뒤 도로편입부지보상 1필지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명아파트옆 도로확포장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9,800만원 도로개설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염매시장 입구 식육백화점 앞 도로편입부지보상 1필지에 480만원, 의성역전 도로편입부지보상 1필지 500만원, 상리리 도로편입부지보상 1필지 2,000만원, 시장주변 아사어린이공원조성공사 편입부지보상 7필지 2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공한지 비릿재 공원조성에 800만원, 도합 시설비에 4억5,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세명아파트옆 도로확포장공사사업에 2억에 1%로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의성읍 후죽교에서 북부초등학교간 기존 도로에 편입부지 사유지가 있었는데 저번에 배상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고 164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에 교통 및 운수관리 165페이지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인부임 인상분이 8.59% 인상되어서 1인 68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운수업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입니다. 버스와 택시, 화물차에 대한 운수 유류대 인상분 보조 4억2,815만8,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업체 재정지원 보조금입니다. 의성농어촌 버스에 9,172만6,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 50%, 국비 50%가 되겠습니다만 군비는 미리 계상하고 다음 계상분에 대한 50%를 보조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택시종사자 외국어 회화교육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간이승강장설치입니다. 당초에 2,500만원으로 5개를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6개 더 계상해서 5,500만원으로 증감분 3,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운행 손실보상 버스 22대, 40개 노선인데 당초에 2억이 계상되었고 부족분 7,000만원 계상해서 2억7,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99페이지 하수도 편입토지 매입비가 본위원 면이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는데 어디에 매입했던 겁니까?

면사무소 앞에서 약간 나와서 시장 쪽으로 가는 삼거리 지점인데 우측 편에 지금 도로 보도블럭 옆의 사유지에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어 사유지 부지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하신 중에 108페이지 사유지 배상관계하고 165페이지 버스, 택시 운송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소송비용은 북원 네거리에서 의성북부초등학교 앞을 지나는 안동 가는 통로가 전에 국도였습니다. 지금은 시가지 도로가 되었습니다만 거기 도로에 개인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계속 그냥 지나다가 작년도에 사용료를 내라는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해서 1차에 승소를 하고 2차, 3차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해서 소송비용에 대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소송을 했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도로에 사유지가 있었는데 대부분 도로는 국·공유지입니다. 도로는 옛날부터 개설되어 국도로 이용해 오다가 지금은 시가지 도로로 넘어왔는데 옛날에는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도로의 소유자는 윗대이고 후손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1차에 이긴 내용이 있을 것이고, 2차에 했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유지인데 도로로 편입되어 있으니까 그냥 사용하고 있었는데…….

4, 50년 사용을 했습니다.

아스팔트 된 도로입니까?

예, 아스팔트 된 도로입니다.

그러면 아스팔트 되어 도로를 사용할 때까지, 본인의 동의 없이 포장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묵시적으로 동의가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국도로 사용을 하고 지내왔었는데 작년에 소송을 해서 금년도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사용료에 대한 1,260만원을 보상하고 추가로 소송비용을 요청했습니다.

판결 내용에 소송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라고 되어있겠지요?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료에 대한 것은 집행을 했었고요?

사용료는 집행을 했습니다.

판결내용을 1심이나 2심, 대법원의 내용을 언제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리고 165페이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따른 엘피지하고 경유의 유가가 휘발류 가격대 비율해서 연차별로 5개년 계획으로 인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상을 하게되면 운수업체에서 그만큼 인상된 분에 대한 부담이 생깁니다. 수입은 안 생기고 부담이 생겨서 정부에서 작년도 7월1일부터 인상분에 대한 것을 교통세와 특별소비세에서 인상된 부분만큼 지방주행세로 교부를 해주도록 됐습니다.

지방세에서 지출하면, 지방세가 군세 아닙니까?

그래서 교통세와 특별소비세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지방주행세를 인상분 만큼 교부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1차로 작년 7월1일부터 11월까지 하고 작년 12월부터 금년까지 분기별로 인상된 평균 단가가 내려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엘피지 인상된 요인에 대한 것은 지방세로 일단 부담을 하라, 상부의 지침이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지방세수가 낮아서 애를 먹는데 왜 이것을 지방세에서, 지방세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세원을 지방주행세로 해서 교부를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그만큼 받아 가지고 주는 겁니다.

받아 가지고 특별교부세로 준단 말입니까?

지방교부세로 교부받아서 줍니다.

교부세로 받아 가지고 지급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8페이지 도로 배상금관계에, 아까 과장님이 50년 했는데 50년 동안 사유재산이 도로에 편입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지금현재 사유재산이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것은 그 도로 뿐만 아니고 더러 있습니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찾아가면서 저희들이 하려면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사용하다가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도 50년 동안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늦게 알았던 것입니까?

장본인은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후손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갑죠?

후손들도 객지에 나가 있다가 종토세가 자꾸 날아와서 늦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세금은 장본인이 있을 때는 본인이 했을 것이고 장본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후손에게 세금이 날아가니까 늦게 알아서 됐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다음은 165페이지에 택시종사자 외국어 회화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지침시달이 있어서 합니까?

택시종사자 회화교육은 지난 월드컵 할 때에 정부차원에서 도비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사전사업으로 하고 이번 예산서에 계상했습니다.

교육을 했는 돈이다 말이지요?

예.

앞으로 할 것이 아니고요?

예, 사전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이번에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은 계획이 없지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혹시 도시과에도 지금처럼 선 처리하고 후 의결 받는 사업이 다른 것도 있습니까?

이것은 선 처리가 아니고 월드컵 때문에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사전사업으로 하고 정리 추경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은 그렇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만 가능한 겁니까?

지금현재 도시과에 내려왔는 것은 이겁니다.

먼저 처리하고 후에 의결 받는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66페이지 제일 마지막 난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의회가 개원이 되고 부터 몇 천 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요구해 와서 해주고, 해주고 했는데 또 7,000만원을 추경에 더해서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버스 수익노선하고 비수익 노선하고 노선이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가 군민을 위한 최대한의 서비스를 위해서 차 없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불편을 해소하는 자체는 좋은데, 또 한 가지 넓게 생각하면 그 큰 차가 한 사람도 안 태우는 날도 있고 한, 두 사람 태울까 하는 노선 몇 킬로를 계속 다녀야 된다는 것도 감안을 해야됩니다. 어제 묘사 때도 보니 왠 차가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많은데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문제도 감안을 해야되고, 비수익 노선이 40개 노선이면 해마다 심사를 해서 한, 두 개씩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없을까요?

지금 저희들 군에 총 노선이 40개 있는데, 보상 관계 때문에 비수익 노선을 업체에서 미리 받아서 5일간 조사를 하는데 자꾸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의 숫자가요?

예, 원래는 14명이 기준이었는데 18명하다 지금은 평균 승차인원이 5.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청 받아서 비수익 노선은 교통량 조사를 해서 합니다. 지금 벽지노선이 현재 14개 노선인데 이것은 도에서 보조를 하고 저희들 40개 노선은 오지노선인데…….

이것은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오지노선은 군비를 하고 벽지노선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는 사실상 손실액에 대한 전액이 보조를 해서 내려오는데 군에는 지금현재 50%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회사하고 늘 이야기하는데 다른 데는 지금 9월 달에 항상 노사 실비 체결을 하는데 그래도 의성군에는 지금까지 특별한 사항 없이 지내고 했습니다. 100% 보상하는 것 같으면 그런데 업체는 업체대로 이야기하고 저희들은 군비가 들어 가야되고 중간에 선 입장인데 최대한 조사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회사가 손실에 대한 자구책을 강구하려고 노력은 안하고 무조건 군에 와서 의지하려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 사항입니다.

버스회사하고 노사는 저희들에게 줄여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줄이면 당장 주민들이 노선 수가 적다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준수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습니다. 274페이지 계량기함 교체, 봉양 염소중화장치 교체가 있는데 교체하는 것은 연도가 몇 년 되면 교체한다는 연도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계량기함 같은 것은 교체하는 내부 연한이 없습니다.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옛날에 쓰던 콘크리트함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관리하기도 어렵고 누수가 심합니다. 그래서 신함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봉양염소장치는 현재 염소 누출 시에 중화를 시켜주는 기계장치 입니다. 이것이 10년이 넘어서 기능 발휘를 잘 못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별도로 몇 년 하는 내부 연한은 없고요?

없습니다.

판단을 해서 교체할 때 되면 교체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재 위원입니다. 소장님 265페이지 보면 보조금 도비, 국비가 1억9,700만원 계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보조예산이고, 추경에 해야될 사업이 5억1,400만원 올라왔는데 5억1,400만원은 여기에서 국비, 도비 보조금이 이만큼 이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잉여금이 4억5,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획을 했더니 작년 연말에 수도사업소 총 결산을 해보니까 예산절감 했는 것하고 집행잔액 남았는 것이 5억1,400만원 남아서 잉여금으로 올해 넘어왔습니다.

잉여금인데 이번 추경에 예산 신청하는 금액이 5억1,400만원 아닙니까?

남았는 돈을 가지고 수도사업소에 필요한 사업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사업에 보면 목이 전부 있는데 수도사업소에 것을 보면 도비, 국비 지원된 내역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지요?

이것은 추경예산서라서 그렇습니다.

도비, 국비, 군비 들어가는 목이 다 틀립니까, 동일합니까?

위에 것은 전부 군비입니다.

전부 군비입니까?

예.

5억1,400만원요?

5억1,400만원 군비입니다.

군비이니까 어떻게든 절약해서 적절한데 써야 되겠다. 그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