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계 의원 발언

예,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변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동 종합감사 5개동에 대해서 법령위반이나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사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 법령위반이나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우리가 공무원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감사에 대한 감사처리규정에 의해서 하나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법령위반이 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게 예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왜 이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주로 어떤 문책위주보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예방적인 차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우리 구 업무가 그러니까 구정 또는 동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공직기강감찰을 하반기에도 계속할 때 역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공직기강 감찰을 할 경우에 우리도 상반기 때도 죽 해봤는데 지금 공무원 사회는 보면 직장협의회가 활성화돼서 상당히 여러 가지 지휘 명령 계통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정말 관심을 갖고 한번 체크해보니까 대부분의 직원들은 정시에 출근하고 또 그 다음에 외근나갈 때 외근부에 기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우려했던 바보다는 상당히 양호하다 그러나 앞으로 시의 계획이나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명절을 두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시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교실은 동에서는 구평동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다 다만, 다른 동에도 컴퓨터를 동에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강사가 문제인데 강사는 전혀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경우는 정보통신부 산하 체신청에서 강사를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도 컴퓨터 교실을 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강사를 체신청에서 알선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연막소독은 환경오염이라든지 교통 장애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서울특별시 및 대도시 지역에서는 연막소독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히 제한적으로 하수구라든지 수풀 지역에 대해서 일부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상은 대도시 지역은 환경오염이 가중된다 해서 시,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