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8만 군민을 위하여 군정을 이끌어 가는 최현돌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평소 군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군의 정책 방향과 살림살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원덕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군정의 동반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침이 좋은 도시 기장군의 대 항해가 순풍에 돛을 달고 아무런 사고 없이 항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하면서 오늘 실시하게 되는 군정질문은 평소 의정활동과 군정 운영사항을 접하면서 느꼈던 주요 시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궁금한 사항 등을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통해 확인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의 내실 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기장읍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장읍성은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4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세종실록에 의하면 기장읍 동부리, 서부리, 대라리 일대 주변으로 에워싸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잔존해 있는 석축으로는 주위 약 1㎞에 높이 4m정도가 남아 있고 동서남북 4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는 현재 개인주택 담장으로 사용하는 등 보존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 형태가 지금의 모습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세월이 갈수록 보존가치는 물론 파손이 되어 그 모습을 유지하기 어렵고 또한 마냥 문화재로 지정해 둔다면 이로 인해 그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개발에 저해가 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 성터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후세들의 산 교육장은 물론 관광객 또는 내방객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원 가치가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내 복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친 후 과감하게 해당 지역의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및 해당 지역 가옥 등의 건축행위를 완화하여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기장군 청년연합회는 자문위원 31명과 청년회원 128명으로 구성되어 방범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한 기초질서 확립 및 캠페인, 차성문화제, 멸치축제행사 등 지역 봉사 및 우리 군의 크고 작은 행사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청년연합회 회원들의 사기 앙양 책의 일환으로 방범순찰은 물론이거니와 다목적 행사 지원용 차량을 구입해서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해남부선 부산-울산간 복선전철화사업과 관련하여 기장역사를 확장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기장역을 중심으로 한 지하상가, 쇼핑센터 등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장역과 바로 인접해 있고 기장 소재지의 중심권에 위치하고 있는 기장중학교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이전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학교 이전과 역세권 개발에 대비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하여 부군수님게 질문하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 중 특히 건설 분야 공무원들은 업무 과중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기장군 전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본 적이 있는지 있으시다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신흥개발지로서 업무가 까다롭고 타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업무가 과다한 점을 참작하여 승진기회 부여 및 필요경비 보전,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기장군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기장군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읍·면의 건설분야 업무가 본청에 이관됨에 따라 건설과의 업무량이 증가되고 또한 소규모 사업이 지역실정과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민원초래, 부실공사, 사업추진 지연으로 민원 발생 등 많은 부작용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군·읍·면간 업무를 재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행정의 질 향상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읍·면의 기능전환으로 일부는 직원이 절반으로 감소되는 읍·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행정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자동차 관련 업무, 전세 관련 업무, 전국 팩스민원 등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저하가 우려되며 또한 대부분의 민원이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정보화시대로 컴퓨터로 민원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주민 속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일선 행정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전자컴퓨터가 대신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행정서비스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인구 대비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인구 4만에서 5만은 30명에서 33명의 직원을 배치토록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에 따라 읍·면에 인원을 보강 계획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대부분 부산시의 각 구·군 비슷한 실정으로 일부 주민만 이용하고 있으며 타구의 동사무소와 우리 군의 읍·면사무소는 인적·물적 구성요건과 교통, 교육, 문화 등 주변 환경이 많은 차이가 있고 특히 우리 군의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에서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건립중인 노인복지회관과 5개 읍·면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시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관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전과 후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기장읍 서부2리 이진테마빌 아파트는 독립마을임에도 마을회관이 없어 주민총회 및 합동 반상회 등을 개최하고자 할 시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른 자연마을과 같이 회관을 건립토록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총무과장의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기장도서관은 기장읍 동부리 444-2번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총 사업비 29억원으로 2001년 12월 20일부터 착공을 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준공일이 8월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은 약 60～70％로써 담당 감리에 의하면 10월말 경에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공사가 연기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개관 준비 상황과 도서확보 방안, 정원확보 사항 등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앙에 있는 도서관의 폐기도서를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기장군 관내에는 주부클럽연합회를 비롯한 13개 단체가 있으며 이들이 연합회를 구성하여 사회개선운동과 각종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중앙에는 여성부를 신설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이 즈음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봉사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의 인성교육, 예절교육, 민족의 얼이 담긴 역사교육, 21세기 세계화시대 정보교육, 가정법률교육, 부부갈등, 부모·자녀문제, 청소년문제, 고부갈등, 가족치료상담, 여성관련 모든 문제 상담소 운영 교육, 긴급재난·사고 시에 아동보호 시설운영 등으로 기장군의 모든 여성들의 전인적인 교육과 실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여성복지 전용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건립 중인 노인복지회관 및 도서관이 완공되면 사회복지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아동, 노인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이곳으로 이전하고 사회복지관 등의 공간을 할애하여 여성전용 공간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연발생유원지는 불결하며, 입장료 성격의 수수료징수, 징수원의 불친절 등 관리가 엉망이라는 여론이 높습니다. 연간 징수 비용은 얼마이며, 그 수익이 과연 군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책임자가 직접 점검해 본 일이 있는지, 자연발생유원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관광객에서 쾌적한 환경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관리대책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기장시장은 91년 8월 31일 사단법인 기장시장번영회로 창립 발족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상가로 지하에는 생선류, 1·2층은 공산품 판매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변도로에는 생선, 채소판매 등 노점상 200여 개가 있고, 기장시장은 기장시가지 중심지에 위치하여 있고 주로 서민층, 주부층이 주고객으로 1일 평균 2,000여 명이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연안에서 어획되는 생선 및 수산물로 노점상 중심으로 새벽 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기장, 해운대신시가지, 동래, 반송 등지에서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층 및 노점상은 상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인근 탑마트, 아람마트 등의 영향은 물론 건물 노후화와 상인의 영세성으로 인한 상권의 위축으로 시장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점상은 남문에서 북문까지 약 200미터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 이 노점상은 5개 읍·면의 특산물이 전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점상은 개개인의 농·수산물의 싱싱한 상품을 유지하여 제값을 받기 위해 우천 시나 햇볕을 피하기 위해 개개인의 파라솔을 설치하여 판매를 하고 있으므로 매우 협소하고 복잡하여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크나큰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원활한 상거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 도로가 소방도로인 걸로 알고는 있으나 이곳에 햇볕 및 비를 피할 수 있는 가지붕을 설치하면 주 상인들의 생활편의는 물론 소비자가 아주 편리하게 기장의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농업경제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동부리 소재 구 파출소 앞에서 기장초등학교를 경유하여 이진아파트 앞 국도 14호선과 연결되는 도로는 아침 학생 등교시나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대에는 누가 보아도 복잡하다라는 느낌을 가집니다. 도로 가에 위험방지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실제 도로 폭보다 좁아짐을 알 수 있으며, 평상시에도 차량 2대가 교행 하기 힘들 정도로 지나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꼈을 것입니다. 이 도로는 소형승용차 정도가 교행 할 수 있는 도로인데 화물차 2.5톤, 15톤이 통과하게 되면 차량끼리 교행이 되지 않아 곧바로 정체현상이 발생되고 맙니다. 또한 이 화물차들은 적재함에 물량을 가득 싣고 과속으로 운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학생들이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며, 주민들이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와서 운전기사들과 싸움을 하는 예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그 길이 비탈길이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 작동하지 않는다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입니다.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여 일방통행 또는 우선 대·소형 화물차량의 통행을 금지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교통지적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라며, 현재 기장읍소재 대라리, 동부리, 서부리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에는 버스정류소, 다시 말해서 석천탕 앞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관계로 시간은 물론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행 운행하고 있는 교리에서 부산은행 사거리-석천탕-기장교회-천주교-기장사거리-송정으로 가는 버스노선을 교리-부산은행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구 아람마트-한국통신-기장탕-천주교-기장사거리-송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버스노선을 변경했을 때 장점은 출·퇴근시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고 기장읍 소재 대라리, 동부리, 서부리, 주로 서부주공아파트, 이진아파트 주민들의 정류소 이동거리가 단축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교통지적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기장 시가지 내 주민 밀집 지역에 대한 교통난 해소대책으로 공영주차장 기계식, 다단계식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과 이면도로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소통 장애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요율이 높아 주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인하조정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허가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기장읍 도시계획 미개설 도로 현황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소로 2-39호선 외 6개소, 중로 3-1호선 1개소, 소방도로 개설 1개소, 기장읍사무소 주변 계획도로개설 1개소, 기장고등학교 주변 계획도로 1개소, 농협집하장 주변 계획도로 1개소 등 총 12개소의 미개설 도로가 있는데 실시설계는 물론 보상감정의뢰 실시계획고시, 보상협의 편입부지 분할측량 등의 업무를 조속히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본 공사를 조기에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미개설 도로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안사 진입도로 확장, 대경요업에서 연화육교간 도로개설,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등 각종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공용지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있어 공사에 따라 현실 가격보다 높은 것도 있고 또한 낮은 것도 있어 같은 군내에서도 지역별 공사에 따라 상당한 형평성 결여로 인한 민원발생 및 공사가 지연되는 등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기장읍 서부리 이진아파트 주민이 14호 국도 건너편으로 횡단할 때 과속 차량으로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육교를 설치할 용의는, 또한 좌회전이 되지 않으므로 진입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현재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 한하여 방역을 함으로써 그 효과가 별로 없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립한 방역계획과 지역별 방역일자 및 방역횟수 등 실적을 밝혀주시고, 각 마을에 분배되어 있는 방역기가 대부분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하니 일괄 수리하여 사용토록 할 계획은 없는지 보건소장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방청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원덕 의원입니다. 정말 군수하시기가 힘들겠구나 하는 감을 느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앞서 저의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기장읍성은 기장군수님께서도 익히 잘 아시다시피 기장읍성으로 인해서 기장의 동부, 서부리가 가장 낙후된 곳으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장읍성 복원 목적은 교육성, 역사성, 이용성, 장래성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 구역내 토지현황을 보면 동부리 259번지 나상규씨 외 116필지, 그 다음에 지장물은 이재출씨 외 57건의 주택으로 현재 지장물이 돼 있습니다. 아까 기장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정비계획의 대안을 보면 대안 1에서 대안2, 대안3까지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복원 정비방식과 절충복원 정비방식, 전면복원 정비방식 이렇게 대안이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본 결과 기장읍성의 관리 방향은 보존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18명, 문화재보호구역 일부해제가 64명, 문화재보호구역 전면해제가 42명 이래서 124명을 상대로 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고충도는 토지매매가가 너무 낮다가 21명 17%입니다. 건축물의 증·개축이 어렵다 69명 56%입니다. 토지의 매매가 어렵다 31명에 25%, 기타 3명에 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이 우리가 기장읍성 정비계획에 보면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도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하셔 가지고 주민여론을 수렴을 바탕으로 될 수 있으면 빠르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다음에 함께 말씀을 드리자면, 부산-울산간 복선전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찬반 여론이 대립돼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중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4년 전에, 저희들은 이제 초선이니까 잘 모릅니다 마는 4년 전에 건의한 것도 아직까지 건의가 안 된 것이 억수로 많이 있다. 억수로 하는 이게 사투린데, 대단히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충질문 및 더욱더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 두 가지를 군수님께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이 답변만 들으면 저의 보충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