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웅 의원 발언

기획정보실장 임채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수웅 기획총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정보실 소관 2001 회계년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 회계년도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 현액은 218억 472만 5천원으로, 이중 164억 5천 67만 5천원을 지출하고, 50억 1,998만 4천원을 2002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3억 3,406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 분야 예산 55억 9,992만 2천원 중 6억 9,137만 9천원을 지출하고, 다음 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공정에 따라 이월이 불가피한 벤처빌딩 건립 시설비 등 48억 3,658만 4천원을 2002 회계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의 절감운용으로 일반운영비 등 절감액 7,195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운영 분야는, 총 145억 5,471만원 중 143억 4,902만 3천원을 지출하고, 정원 감축 등으로 절감된 인건비 2억 568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감사법무 분야는, 11억 3,491만 4천원 중 11억 3,488만 9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분야로, 총 5억 1,517만 9천원 중 2억 7,538만 5천원을 집행하고 조달계약 지연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병렬용 주전산기 구입 자산취득비 등 1억 8,340만원을 2002 회계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자산취득비 등 예산 절감액 5,639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사용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감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로 인하여 부족한 패소배상금 4억 2,730만원을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각 목별 세부 지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수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은 절감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절감하여 긴축예산으로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정보실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한재환입니다. 2001회계년도 총무국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수웅 기획ㆍ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정발전에 앞장서 오시면서, 특히 저희 총무국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총무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은,

수입의, - 예산현액은 12,056,000,000원이며, - 징수결정액은 15,326,507,060이고, - 실제수납액은 12,425,372,900원입니다.

수입의, - 예산현액은 26,632,518,000원이며, - 징수결정액은 26,070,890,420이고, - 실제수납액은 26,070,890,420원으로서, 그 결산내용은 결산서(P21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액 17,858,588,040원(500,000,000원)을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했으며,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1,106,781,000원(자금없는 이월액 500,000,000원) - 사고이월 1,455,640,000원 - 보조금 집행잔액 691,843,000원 - 순세계잉여금은 4,604,324,040원으로서, 그 지출내용은 결산서 (P12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세출결산액 내역입니다.

총무과소관 세출결산액은,(총무관리 ＋ 지원 및 기타경비) - 예산현액 : 6,689,400,000원중에서, - 지 출 액 : 6,297,751,600원이며, - 불 용 액 : 391,648,400원으로서, 그 지출내용은 결산서(P57쪽, P98쪽)과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 세출결산액은,(주민자치관리 ＋ 민방위비) - 예산현액 : 4,584,956,000원중에서, - 지 출 액 : 4,339,032,860원이며, - 이 월 액 : 102,330,000원이 이월되었으며, - 불 용 액 : 143,593,140원 으로서, 그 지출내용은 결산서(P60쪽, P97쪽)과 같습니다.

등으로 233,900,000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용은 결산서(P197쪽)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결산서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회계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근검절약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건전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존경하는 고수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우리 구민의 보건수준 향상과 이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1회계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예산현액은 4억5천3백만원이고 이 중 징수결정액은 4억7천만원, 실제 수납액은 4억 6천3백만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은 3억3천7백만원, 실제수납액은 3억3천7백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예산현액 2억3천6백만원, 실제수납액 2억3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4억 5천2백만원, 지출 액 22억5백만원, 불용액은 2억 4천8백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액 22억5백만원 중 인건비로 10억 2천9백만원, 경상적경비로 6억2천6백만원 보조사업으로 5억천만원, 자체사업으로 3천8백만원입니다. 불용액은 2억4천8백만원이며, 주로 내역은 인건비성 3천만원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 1억 8천7백만원, 사회복귀시설운영비 3백만원등이 불용액으로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결산서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도편달 바랍니다.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 내용은 왜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사회복지시설관계는 입소인원이 적어서 보조비가 덜들어 간 것 같습니다.

회원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합니까?

조영복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한해대책관정개발외 2건에 447,430,00이 지출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

기획정보실 소관입니다. 벤처빌딩 준공이 올해로 된것이죠?

네.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분야에서 55억 9천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일단 결산이 동시에 안 되어서 이월된 것입니까?

아니죠. 작년 12월경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되어서 먼저 돈을 줄 수가 없어서 익년도로 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했다?

네.

실제 쓰는 돈은 많았잤아요?

2001년도 예산에서는...

그러면 이 예산은 2003년도에 결산이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쓰고 2003년 준공한뒤에 결산 해야 되기 때문 에 2002년 예산으로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네요

네. 2001년도 예산에 잡혔는데 2001년도에 다 집행을 못하니까 2002년도 이월시켜서 집행하고 2003년도 결산서에 나타납니다.

3억 3천만원 불용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기획정보실 전체 예산을 쓰고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이나 예산 절감액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면 조달계획 지연이왜 되고 있는 것입니까?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 행자부에서 지문 인식기를 이것이 자동민원 처리 발급기인데 지문인식 프로그램이 완전개발이 안 되었다고 해서 잠정적으로 유보했다가 이것이 검증된 다음에 구입을 해라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미루었던 것입니다. 조달계획 자체를....

그것 3억하고 병렬용 주전산기 자산 취득비까지 해서 5억 6천정도 불용처리된 것이네요?

불용은 3억 3천정도 되고 나머지는 조달 지연된 것을 이 이월시킨 것입니다.

예비비에서 인감사건 손해배상청구패소로 인해서 예비비에서 4억 2,730만원을 불가피하게 썼다고 했는데 그관계는 구정질문에서도 약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인감 처리하는 장본인의 구상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까?

아니죠! 일단 전액을 우리가 주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고된 실무자가 구상권을 청구했죠? 그것이 얼마입니까?

4억 3천정도입니다.

그러면 인감처리 실무자가 전액을 다....

전액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60%만.... 40%는 우리 구청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왜냐 하면 실무 교육자에 대한 인감 교육이라든지....

그러면 다소의 부담은 구상권자가...

네. 저희가 40%는 부담하고 있습니다. 7억 2700만원중 60%는 본인 부담, 40%는 저희 부담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면 실무 책임자가 4억 7천정도를...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개별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너무 부담이 크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모금도 하고 전국적으로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책임을 진공무원은 굉장히 너무 부담이 크고 현재 근무는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내용을 보면 미수납액이 97억 정도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9억 5,700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것이 미수납액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다른 항목이라면 모르겠는데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입니다. 이 부분에서 10억 가까이 미수납액 처리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특별히 받을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셨습니까?

지방세과에서 또 전직원 이 체납액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해서 줄여 나가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178억, 특별회계에서는 20억으로 138억 정도 됩니다. 지금 민선자치단체 후에 빚이 가장 많게 써진 이유가 과다한 예산, 선심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쓴 예산으로 해서 빚이 많아지더라구요. 그래서 지방채 원리금 상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빚이 지방채 쓰고 청사 지으면서 백억 이상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순세계 잉여금을 추가경정예산에 꼭 반영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의존해서 거기에서 따지는 돈으로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기존에 거두어들이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채를 조금씩 갚아나가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지역 주민에게 납세의미에 대한 완급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민을 대표로 해서 그런 걱정이 되고 총무국장님께서는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채를 해서 지방채를 내서 사업을 한다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이자율이 3%대 이와 같이 저리로 기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 그런 경우들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지방채를 얻지 않고 자주재원으로 사업을 한다면 좋죠. 그러나 저희들이 자치단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을 안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방채를 줄여갈 계획으로 또, 어떻게 하면 정부에서 저리융자를 받아서 이자도 갚고 원리금도 갚아나갈 것인가 며칠전에도 구청장님을 모시고 심도있는 토의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이행이 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것 들이 이행이되면 138억이 감소해 나갈것으로 앞으로는 자주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꼭 할 수 있는 사업은 해야죠! 그러나 사업이 국비 이런 등 등으로 해서 종료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용처리되고 있고 약간의 순세계 성격으로 미루어지고 있는데 본 의원은 어떤 저리로 해서 지방채 빚을 갚는 다는 것은 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체내에서 재원확보를 해서... 지금 우리가 세금만 일가구당 무는 것이 꽤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자만 무는 것이 6만원 이상 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놓고 검토를 해야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납세 의무의 완급조절을 해 주는 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조영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적극 반영해서 지방채가 줄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꼭 추경예산에만 세울것이 아니라 ... 그런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정보실장 임채관 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수웅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정보실 소관『광주광역시 동구 발전 자문위원회 등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민선3기 출범에 따라, 여러 전문분야의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발전 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참여 위원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제1호 위원수란 중 “13인”을 “20인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전문가의 구정참여와 기회 확대를 위해 조례개정안을 제안하였음을 양지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 자문위원회 등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 발전자문 위원회등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구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 균형 있는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는 발전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함에 있어, 여러 분야의 전문가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열린 행정을 구현 하고자 위원수를 늘리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2조 (별표1)중 제1호 발전자문위원회 위원수란을 “13인”에서 “20인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자문위원수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존 동구발전자문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 7명만 더 늘려서 20명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시 새로이 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선 2기 마감과 동시에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임기도 2년이었기 때문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현재 구정발전자문위원은 아직 위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인으로 하면 새로이 구성이 될것입니다.

그러면 공포한 날부터 시작하면 그 시점이 어느 때부터나 될까요?

의회에서 의결하면 그때... 그것은 저희들이 보통 조례안에 준해서 하는데 그 기간동안에 추천을 받고 승낙서 받고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 규정에 대해서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개 이전에 구성원들 13명은 어떤 분들로.. 일일이 나열하시기는 그렇고....

전에 13명 구성되었던분들운 교수님들이 가장 많고, 전직공무원 출신, 각 사회단체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청내 위원은 없습니까?

청내 위원은 없습니다. 완전 외부인사로..

그야말로 발전자문위원이구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구는 25명, 남구 15명, 북구 20명, 광산은 50명으로 우리가 가장 적었기 때문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인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좋은 조례안이네요

자문위원회는 저희 위원회 중에서 사실상 조례에서도 가장 중요시한 조례이고 자문 위원회 회의를 하실때는 언제나 구정에 대한 정책 대안을 1인 1건씩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도 했고 또 그 분들 한테 추진사항을 통보도 해 주고 언제나 그렇게 했습니다. 세부 정책적으로 수립했던 부분하고 건의했던 부분은 그 동안에 했던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