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 8월 30일 김현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10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대구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등 1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병호입니다. 지역주민의 열렬한 지지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제4대 여러 의원님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남구 전 주민과 함께 우리 구청 600여 공직자 모두는 많은 기대와 성원을 보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시와 중앙으로부터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특히 구청장님을 비롯한 시정부, 지역출신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시급한 주민숙원사업과 경직성 경상경비를 형평에 맞게 반영하는 등 구정 추진에 원활을 기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하반기 재정운영 방향도 재정의 건전성, 안전성에 최우선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86억3,600만원이 증액된 670억7,800만원으로 14.8%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1억원이 증액된 65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3,600만원이 증액된 16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이 9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수입의 감소가 있었으나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의 증가로 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부담금 등의 증가로 8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A-3비행장 북편 도로개설 사업비 10억원과 여성정책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상사업비 3,000만원으로 10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재원조정보통교부금 43억원과 봉덕시장 동서간 도로개설 사업비 10억원 외 3건의 현업사업추진사업비 1억2,800만원을 포함하여 54억2,800만원이 증액된 234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억8,300만원이 증액된 186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억3,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에 사회복지사업비는 5억7,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근로사업비는 8,2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일부 사업비가 증감 조정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 민방위 관련 사업비, 지역현안 도로개설 사업비 등의 증감 조정을 하여 1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10억3,700만원, 경상적경비가 12억600만원이 증액되어 22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13억5,100만원, 자체사업이 42억800만원이 증액되어 280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등에는 2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부문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총 22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는 기준단가 인상으로 인해 기본급, 수당에 8억6,400만원, 기타직 보수 및 일용인부임을 1억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기관운영 및 구정추진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1억5,300만원, 13페이지입니다. 여비에 8,900만원, 업무추진비에 1억4,800만원, 14페이지 복리후생비에 6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회비는 의원정수 감소로 인해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료비에 700만원, 일반보상금에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금부담금 5,500만원과 민간이전 7,6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가 및 시로부터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아 시행하는 보조사업과 자체재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자체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13억5,100만원을 증액한 217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사업에 10억1,600만원, 민방위 및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4,700만원, 지역현안 도로개설 사업비에 2억800만원, 보건사업에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감소된 일부 사업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금은 7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상세내역은 17페이지에서 2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총 42억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학술용역비 등 연구개발비에 4,300만원, A-3비행장 북편 도로개설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등에 36억1,100만원, 예비군 지원육성을 위한 자본보조에 2,500만원, 전산장비 보강, 행정장비 및 사무기기 교체 등을 위한 사업에 6억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페이지 예비비등은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금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써 2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대비 5억3,600만원이 증액된 16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등이 증액된 5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비의 보조금 5억3,300만원과 반환금의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행정수요는 점점 복잡 다양해지고 있으며 질적,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행정수요의 재정수요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확보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회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은 당면한 주민숙원사업의 조기 해결과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 불요불급한 경비의 절감 등 재정의 합리적 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금회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