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02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해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수많은 이재민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상부상조의 전통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온 선조들의 지혜를 되살려 수재민을 돕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도 보살펴 다 함께 하는 뜻깊은 추석명절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1회계년도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사후 승인하는 절차로써 본 안건은 부평구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세무사 등 5인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20일간 심도있게 검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시 총무국장이 기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시는 거예요? 검토보고 한번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복관 위원께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잠깐 검토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는지?

결산검사는 통상적으로 검토보고를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검토보고가 없는 걸로 해서 준비를 안 했는데 이것 준비하려면 한두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꽤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모든 게 준비를 다해야 되고 전문위원이, 왜냐하면 추경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들한테 이 정도는 검토보고를 해서 이런 사항들을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됐습니다. 준비하려면 오래 걸리면 그냥.

지금 추경이 아니고요.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우리가 현재 2001회계년도결산검사결과조치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 유재홍 의원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시정조치의견서가 모두 유인물로 각 실과별로 나와있는 관계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류수용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의견서. 이것은 의회 의원이신 유재홍 의원이 결산검사위원 대표로 하고 세무사, 회계사로 5인이 구성돼서 심도 있게 다룬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검토보고 없이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위원님! 제가 잠깐 질의한 다음에.

안동목 위원님, 지금 결산검사승인의건만 말씀해 주시고 다른 얘기는 해주지 마세요.

예.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나와 계십니까? 안 나오셨죠! 좀 미진한 부분이 있던데 기획감사실이 없어서 답변이 좀 그러네요.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냥 원안가결을 했으면 합니다.

네. 지금 강신봉 위원께서 원안가결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는 없는데요 지금 속기사한테 위원장이 표결을 실시한다는 부분은 삭제를 요청합니다.

모봉구 절차상 맞습니다. 표결을 선포해야 합니다.

원안가결 하자는.

모봉구 그러니까 표결을 선포하고 원안가결 하시자고 의견을 물어보시잖아요. 표결을 선포해야 발언을 못합니다.

우리 의회운영규칙에 나와 있어요?

모봉구 네.

가져와 봐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002년 추경 제1회 예산 대비 9.9%인 164억 8700만원이 증가한 1829억 81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10.7% 인 164억 8700만원이 증가한 1697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예산에 계상하고 일부 변경된 행·재정적 여건에 따른 지역 주요현안사항 해소사업비 부족재원 및 행정업무 추가수요분에 반영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포함한 사회산업국이 2002년도 추경1회 예산 대비 4.1%, 15억 2600만원 증가한 385억 6100만원이 되겠으며 과별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는 국고보조금이 2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는 신청사 신축사업비 국고보조금 10억 900만원, 시·도비보조금 5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국은 13.2%인 19억 3100만원 증가한 164억 7500만원이 되겠으며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건설과는 지방교부세 1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정비과는 기타 잡수입4000만원, 시·도비보조금 5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적과는 과년도수입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포함한 사회산업국이 2002년 추경1회 예산대비 5.2%인 34억 8400만원 증가한 697억 6900만원이며 도시국은 37.9%인 108억 3000만원 증가한 393억 4300만원으로써 사회도시위원회 전체 세출예산액은 15.1%인 143억 1500만원 증가한 109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국·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는 3억 8600만원이 증액된 447억 6100만원으로써 주요사업내용은 노인복지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협성요양원 장비보강 국·시비보조 200만원,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부평4동 중앙경로당 내부시설 개·보수 및 건물매입에 따른 시설부대비 3200만원, 자산취득비 부평4동 중앙경로당 건물 매입비 3억 3500만원, 여성복지 일반보상금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과는 6억 1300만원이 증액된 141억 9600만원으로써 주요 사업내용은 청소행정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2500만원, 사업예산 민간이전 5억 6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8600만원이 증액되고 자산취득비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과는 9억 4100만원이 증액된 51억 1400만원으로써 주요사업내용은 자산취득비 100만원, 반환금 기타 9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는 15억 4200만원이 증액된 56억 9700만원으로써 주요사업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 보건소 신청사 신축사업비 국·시비보조금 15억 1300만원, 자산취득비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국 건설과는 87억 6500만원이 증액된 227억 9400만원으로써 주요 사업내용은 건설행정 민간이전 5500만원,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87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축과는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으로써 주요사업내용은 업무이관에 따른 일반운영비 2300만원, 재료비 200만원, 일반보삼금 10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정비과는 20억 3700만원이 증액된 154억 4000만원으로써 주요사업내용은 공원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20억원, 녹지사업 재료비 600만원, 광고물관리 자산취득비 300만원, 도시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적과는 1000만원이 감액된 3억 6800만원으로써 주요사업내용은 부동산관리팀의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됨에 따른 경상적경비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행정과는 800만원이 증액된 6억 1800만원으로써 주요사업내용은 교통지도 시설비 및 부대비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증액과 지역현안사항 부족재원을 편성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편성하였으나 증액된 예산사업비에 대하여는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국·시비가 추가로 보조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어서 각 과별로 크게 변동사항이 없고 시간관계상 먼저 보건소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듣고 일괄질문 한 후 도시국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변동사항이 없는 환경위생과와 도시국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건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본회의에서 했을 때 제안설명만 했지 질의할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기획감사실을 참여시켜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설명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15억 1389만 3000원이 증가한 26억 36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억 926만 2000원이 증가한 15억 1260만 4000원이며 이는 보건소 청사 신축사업비 10억 926만 2000원이 확정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5억 463만 1000원이 증가한 7억 7819만 1000원이며 이 또한 보건소 청사 신축사업비 5억 463만 1000원이 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85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보다 15억 4223만 6000원이 증가한 56억 9758만 6000원이며 주요증감내역은 시설부대비로써 국·시비보조금 15억 1389만 3000원이 증가한 35억 24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보다 2834만 3000원이 증가한 55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감사항은 앰뷸런스가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고장이 잦고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어서 18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비디오프로젝트는 보건사업에 활용되는 교육용 프로젝터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HOP 환등기식으로 된 교육과정을 최신시설화된 비디오 프로젝터로 교체해서 교육에 현장감을 주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계상한 예산은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원흥입니다. 우선 예산안 33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왼쪽 과목에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 노인주간보호사업 1개소 100만원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협성재가노인 복지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협성요양원 장비보강사업 PC하고 프린터기 구입하는 것 1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노인주간보호사업 1개소 150만원 세입결정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습비지원은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보조하는 218만 5000원이 되겠고 경로당 방학교실운영은 상반기에 시에서 자금을 내려줘야 되는데 안 줬다가 이번에 내려와서 570만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34페이지 협성요양원 장비보강사업비 국비와 연계해서 109만 8000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5쪽 예산안 과목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방학교실,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상적경비는 전액 잔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다시 보조경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노인주간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협성재가노인 복지센터에 대해서 센터장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50만원 세출예산에 잡았습니다. 다음에 96페이지 산출기초에 보시면 경로당 방학교실,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시에서 570만원을 줬기 때문에 구에서 570만원을 해가지고 1140만원을 가지고 하반기에 운용할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협성요양원 장비보강사업비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PC와 프린터 구입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도 109만 8000원 해가지고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건 문춘식 관장이 있는데 이 분의 공직경력에 따라서, 쉽게 말씀드려서 봉급이 오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92만 7000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부평4동 중앙경로당하고 중앙새마을금고 경로당 구입했을 때의 내부시설 개보수비 3000만원과 시설부대비 사항은 경로당 건물 매입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개관식 준비사항이라든가 토지건물의 감정평가 등기부 등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만원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돼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평4동 중앙경로당과 중앙새마을금고 경로당이 폐쇄되는 바람에 새로운 건물 매입비 3억 35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437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책사업으로 실시가 돼서 시비가 218만 5000원이 나왔기 때문에 구비를 합해가지고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학습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영훈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는 관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141억 964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5억 8263만 1000원보다 6억 137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2526만 9000원은 노면청소차 운영에 따른 토사수거 매립비 부족분 10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장소 및 도로변청소 쓰레기봉투 구입비는 각 동에 배치된 미화원이 사용할 봉투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급양비는 당초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02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5억 665만 4000원은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와 별도처리용봉투 수거처리 대행사업비, 대형폐기물수거 대행사업비 부족분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대행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8654만 5000원은 생활폐기물처리업체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부족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현재 쓰레기봉투 유통을 전산관리하고 있으나 용량이 부족하여 서버하드디스크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이며 거점수거사업의 쓰레기수거 보관용기 구입비를 삭감하는 것은 청소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생활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하여 거점수거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의 실효성이 미약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해성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설명서 81쪽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안설명서 8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증가된 내용으로는 지난 8월 21일자 시도간 직원 인사이동 교류로 인해서 대전광역시에서 저희 경제과로 과원으로 전입한 직원이 1명 근무하게 됨에 따라서 업무추진을 위한 컴퓨터 구입 1대분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평시장현대화사업 추진 미집행 잔액에 대한 반납금 9억 4001만 7000원입니다. 이 사항은 2000년 7월 당초 시비보조금 5억원과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0억원 등 총 15억원의 시비를 보조받아서 부평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2001년 11월부터 노면공사, 하수도공사, 소방시설정비, 보안등 공사 등에 대해 5억 5998만 3000원의 예산을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는 차양막 설치를 위한 예산 9억 40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2001년 3월에 행정자치부 감사결과 도시계획법 및 도로법에 저촉되는 부적격시설로 지적 받아서 그에 따른 미집행 잔액을 금번 시 반납지시에 의거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2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목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 제안안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든가 설명서를 가지고 하시든가 일괄로 통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쪽 저쪽 보다 보니까 우리는 계획이 안됩니다. 참고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보건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사업이 몇%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약 12% 공정이, 지하 터파기를 했고 지하에 바닥 콘크리트 타설.

현재는 그럼 신축사업비죠? 전부 다.

예. 그렇습니다.

부대비는 들어가는 게 없고요?

예.

앰뷸런스 내구연한이 6년으로 돼있는데 지금 어느 데를 보더라도 10년 이상 차타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앰뷸런스가 고장이 잦다는데 고장수리비 내역서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앰뷸런스 내구연한이 6년으로 작년도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좀 더 쓰다가 교체를 하려고 하다가 금년도에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 지난번에 한 40만원 정도 들여서 고쳤는데 또 고장이 나서, 특히 구급차는 운행중에 고장이 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요 1년 동안의 수리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류수용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101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대행사업비 부족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할래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에 따른 수수료를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처리업자에게 처리수수료를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위탁처리업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수수료를 1000원 받고 600원 보조를 하는데 지금 일반 주거지역은 전혀 돈을 안 받고 시범실시하기 때문에 그냥 수거한다!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똑 같이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범지역이 아닌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독주택에 있는 부분은 시범지역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기타지역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일반생활폐기물하고 같이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다, 이런 얘기죠?

예. 당초에 계상된 예산보다 이 만큼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이 산출근거가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정확하지 않은 것이, 추상적이죠?

그것은요 현재까지 배출한 월별 지출한 금액이 있습니다. 세대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주먹구구식이죠.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정확합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나왔어요?

세대가 정확하기 때문에.

쓰레기 양이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는.

쓰레기 양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세대별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양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세대별로 지출해주는 건 똑같습니다.

지출해주는 것은 똑같다! 그럼 양이 적은 데도 똑같이 지출하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사는 가족과 네 사람이 사는 가족과 세대별로 부과하기 때문에 금액은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00% 보조해 주는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조례에 명시가 돼있죠. 부과근거와 지원하는 근거가 조례에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주택 얘기지 일반 주거지역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 돈을 받아야죠.

예.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실시하는 데는 받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받는다고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분리배출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처리비용을 지출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생활폐기물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종량제봉투 가격을 부담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관해서 산출내역에 보면 결산검사위원들이 톤수 나누기 처리비용 한 부분을 보면 우리는 7만 5362원을 대행하고 있죠?

그건 생활폐기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하고 지금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쓰레기하고 달라요?

처리비가 별도로 틀린 겁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폐기물 배출하는 것도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음식물쓰레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행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민간위탁에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는 일반 생활폐기물수거 대행사업비고요 그 대행사업비라는 것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생활폐기물이건 음식물쓰레기이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구청에서 직접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한테 대행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런 대행업자를 선정해서 대행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생활폐기물의 경우 처리량에 따라서 처리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주민들은 반대로 종량제봉투를 사서 거기에 담아서 배출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일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리배출을 하고 있고 또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금년 4월부터 부평4, 5동 지역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타지역은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배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누차 들어서 잘 압니다. 문제는 자꾸 예산이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온다! 무슨 얘기냐 하면 쓰레기 양을 우리 구에서 계근을 해서 저리 간다든지 무슨 통계자료가 없이 저들이 제출해주는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맹점은.

정확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도 업체에서 제출한 처리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매립지에서 통보 오는 그 양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입하는 양은 정확하게 계근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업체별로.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거기만 신뢰할 수 없어요, 우리 부평구에서 나간 쓰레기 자체를. 우리가 청소행정조사특위를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고 남이 갖다주는 자료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된다! 그 부분은 처리업체에서 어느 한 장소에 모아서 무엇을 거기다 넣어서 양이 더 많이 나가는지 나가서 현장확인 안해보셨잖아요? 우리는 그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다 확인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우리 계근장을 통해서 모든 업체들이 계근을 하고 가서 저쪽에서 통보를 받으면 절대적으로 그런 사고가 없다 이겁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대행사업비 부족하니까 줘야죠. 줘야되는데 부족한 이유가 정말 쓰레기를 다 갖다 그 만큼 양이 늘어나서 간 거냐, 아니면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예의주시하고 살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타 자치단체를 가보면 일단 구에서 실시하는 계근장을 통과해서 다 사업소에 나가서 자기들이 매립지로 가요. 그러면 매립지에서 단 양하고 구에서 단 양하고 다르면 그것이 구의 전체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집합장소에서 놓았다가 다시 옮겨서 싣고 가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줄게요. 서구에서는 자동차 바닥에다 1톤 짜리 철판을 깔고 다닌 일을 기억하시죠? 그런 것 알고 계시죠?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만, 부족하다니까 당장 승인은 해주는데 그런 데 대한 절차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해서 어느 한 지역에다, 그 지역 계근장소를 통과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면 이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통계가 나와서 1년 예산을 세우는데도 정확도를 띄울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장난하는 것도 방지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나와서 우리가 이 자체를 신뢰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해주시고 우리 매립지 반입료도 원인이 그거예요. 구청에다 매립지에 더 많은 무게가 들어갔다고 해야 구청에서 돈을 많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일이 다 쫓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청소차를 한 달 동안 타본 사람이에요, 새벽 5시에. 아시겠어요?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 청소과에 계신 분들, 지도원들 타보셨어요? 옛날 배동환 과장하고도 내가 같이 타봤고 타 구·군에서 하고 있는, 주민들이 말이죠,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송파구에서 여기까지 자동차에 싣고 오는데 어떤 게 기름이 더 많이 들어가겠어요? 분명히 기름이 송파구가 더 많이 들어가죠? 틀림없이 더 들어갈 겁니다. 그만큼 길이도 더 길어지니까. 그런데 부평구에서 자빠지면 코 닿는데 청소비가 우리가 더 비싸요. 모든 게 다 비쌉니다. 그 원인이 뭐냐? 그런 걸 연구해 보셔야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그냥 묻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이 자꾸 개선되고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니까 답답한 거고 공직자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다 자리 이동하시면 그냥 그 책임 무너지고 다 합니다만 부평구민은 많은 세금 내고도 제대로 처리도 안 되고 엉망입니다. 내가 새벽 4시 반이면 돌아다녀 봐요.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다 못 드려요. 하여튼 내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부족하다, 부족하다 해서 예산승인 해줬다 이거예요. 예산승인 해줘도 공신력 있게, 정말 정확하게 부족한 것이냐, 이런 것을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부족하면 당연히 줘야죠. 그런 것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료를 더 만들고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자꾸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류수용 위원님이 지금 질의드리는 반면에, 여러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민간위탁금 대행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청소에 관심이 많으시고 일도 해보시고 하니까, 조금씩 개선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나 여러 가지 일반쓰레기를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계근하는데 여러 가지 개선을 해달라는 의견으로 받아주시고, 그래서 대행사업비가 가능하면 자꾸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무원들이 성의를 보여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개진의 노력을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동목 위원입니다. 추경 때마다 청소과장님한테 질의가 쏟아지니까 과장님도 곤욕스럽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금방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산을 정확히 세우셨냐고 하니까 정확하다고 했죠? 그러면 1차 추경에 올라왔을 때 이 예산만 가지면 1년 동안에 충분히 집행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이래서 과장님이 신뢰가 없다보니까 예산이 삭감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면청소차 토사수거비 매립분을 우리가 590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것이 1026만 9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공공장소, 도로변 건축물쓰레기 폐기처리분을 1차에서 24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쓰레기수거 대행 부족분을 8000만원 1차에 삭감했어요. 3억 9964만4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반입 수거료를 1200만원 삭감했어요. 그런데 8654만 5000원이 여기 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안동목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만.

아니, 신뢰성이 없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만큼 증가가 됐다는 건지 도저히 설득력이 안 갑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님! 제가 발언을 제재하겠습니다. 지금 원할하게 회의도 진행을 해야 되고 안동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가시죠?

예. 압니다.

1차 추경예산에 이렇게 됐던 것을 삭감을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더 늘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그건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논하기로 하고요.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본 위원입니다. 경제과장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갈산1동 청사부지 매입으로 8억 5000만원이 예산에 섰다가 이번에 삭감이 되고 14억 52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이 건물매입비는 건물을 얼마에, 이 한도 내에 사라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 사항은 경영재정과 소관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나는 경제과 소관인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따가 물어보죠.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상철 위원님.

권상철입니다. 경제과장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평재래시장 특별교부금 사용잔액 반환금 9억 4000만 7000원을 반납했는데 차양막 설치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차양막 설치건이 행자부 감사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되어 미집행에 따른 반납금액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반납액도 크지만 철저하게 공청회를 열든가 아니면 심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시·도비를 끌어들여다가 예산만 잡아놨다가 그 많은 액수를 다시 반환금으로 내놓는다면 이것 경제과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선정이 불합리하게 선정됐다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노점상들, 주변의 대상자들과 충분히 설명회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사업을 선정한 것이었으나 나중 행자부의 감사로 지적된 사항으로써 이 점은 권 위원님의 지적을 거울삼아 앞으로 사업을 추진, 선정할 때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침 행자부의 감사를 받았으니까 이것이 반환금이 됐지 행자부에서 감사가 안됐으면 이게 국고나 우리 국민의 세비가지고 움직이는데 얼마가 손해입니까? 이런 것은 경제과 팀이나 주변의 상인들과 또 직접 관여되는 사람들끼리의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확실한 건을 보조금을 타다가 사용해야지 다시 큰 돈을 반환한다는 자체도 경제과의 큰 실추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이런 착오 없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앰뷸런스 차량구입비가 1833만 3000원이라고 하셨죠?

예.

앰뷸런스 한 대 구입하는데 거기 따라오는 장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포함되는 겁니다.

거기 포함되는 장비가 뭐,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들것이라든가 기본적인 산소관계 이런 장비가 앰뷸런스용으로 별도로 제작돼서 나옵니다.

응급조치 받을만한 침대, 산소호흡기 일절 다 부착되는 겁니까? 그것만 가지면 응급조치로 운행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보통 자동차 한 대에 월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월로 따지면 몇 회나 출동이 됩니까?

앰뷸런스 활용관계는 구급용, 응급진료 이 때만 활용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는 보건사업에도 수시로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차량은 두 대가 있고 두 대는 주로 방역사업을 하는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앰뷸런스는 각종 행사시에 대비해서 지원하는 사업 또 저희들이 하는 기타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지원이 되고 있고 업무용 차량 한 대는 지프차 한 대 있고, 차량이 보건소에는 4대 있습니다.

방역사업은 동사무소에서도 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지원해줍니까?

보건소에서는 동별로 설치돼 있는 자율방역단에 대한 장비와 유류, 기타 약품을 지원하고 있고요. 자율방역단의 취지는 각 동별로 골목길, 차량이 못 들어가는 취약지역, 이런 데를 하는 것이고 저희 보건소의 방역차량 두 대는 간선도로, 차량이 돌아다니는 쪽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하고.

앰뷸런스와 방역 운전기사는 일반 공무원들과 똑같이 출퇴근 시간을 맞춰서 움직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퇴근하면 어떠한 큰 사건이 벌어지고 또 무슨 급한 사항이 벌어져도 그냥 공무원 시간과 똑같이 업무를 마감하고.

아닙니다. 긴급한 사항이 되면 퇴근을 했더라도 비상소집을 해서 가동을 하고요 근무시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퇴근을 안 하고 공무원들하고 똑같죠.

기능공무원이니까 공무원하고 똑같이 시간을 지키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수용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김원흥 과장님이 세입·세출에 대한 일반 설명하실 적에 아주 잘 해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 전 공직에 계시던 분이 의원님이 되셨는데 우리가 지난 제1회 추경을 다루는데 세입·세출안을 다루면서 세입에 대한 것을 질문하니까 왜 그런 것을 따지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입이 있어야 지출을 합니다. 오늘 설명을 세입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해주셔서 아주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았습니다. 앞으로 다른 실과도 꼭 세입부분을 예산심의 할 적에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및 사회산업국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하문희입니다. 건설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지난 9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변동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목팀장 임경섭입니다. (인 사) 치수방재팀장 박대철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페이지와 예산안 설명서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0%인 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별로는 특별교부세 13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와 예산안 설명서 89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건설행정, 도로건설 2개 분야로 나눠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 대비 62%인 87억 6,5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분야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 사업 사후관리비 중 미반영되었던 2002년 12월 23일부터 2003년 2월 28일 기간중 사업비 5,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노상적치물 보관창고 신축예산 5천만 원을 갈산1동사무소 신청사 구입 예정건물인 농협건물 부설창고를 확보함에 따라 삭감계상 하였습니다. 도로개설 사업 예산으로는 본예산 대비 87억 6천만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특별교부금 3건 13억 원이며 기 추진돼 오던 각종 도로개설 공사의 시설비 부족분이 14건에 7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예산액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의정에 연일 노력하여 주시는 이춘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준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므로 세출분야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1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95페이지부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인 2002년도 1회 추경예산 9,054만 4천 원보다 3,015만 4천 원이 증가한 1억 2,06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건축사업 업무 수수료가 부족하여 1,74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도 9월 24일 주차장법 강화로 건축허가가 감소할 것으로 당초 예상하였으나 2002년 7월 15일자로 다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이 세대당 주차대수 0.8대에서 1대로 강화됨에 따라 건축허가 건수가 증가하여 부족한 건축사업무 수수료를 추가 반영한 사항과 2002년도 8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지적과에 있던 부동산 관리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업무의 예산을 함께 이동편성하는 부분으로 부동산 관리 수용비, 12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일시사역인부임, 12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분까지 총 1,016만 4천 원을 지적과에서 건축과로 부서변경하여 편성하는 내용이며 본 예산안의 133페이지 지적과에서 삭감한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학교용지부담금부과 및 징수업무용으로 컴퓨터와 프린터를 각각 1대씩 신규로 구입하는 예산으로 255만 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은 2001년 10월 4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분양 받은 자에 대하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부과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와 프린터를 신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요구한 사항은 법정 업무의 수요증가와 타부서에서 업무이관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무관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정비과에서는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83억 9,678만 7천 원이며 당초 본예산 대비 5억 4,342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내용은 4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십정녹지 조성 부지매입비로 5억 원이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십정동 296-80번지 외 7필지 2,8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총 12건이며 예산액은 154억 4,49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20억 3,735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갈산근린공원 부지매입을 5억 원, 갈산동 166-17번지 1,28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공원 부지매입비, 부평동 768-245번지 외 3필지 1,910㎡에 대한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십정녹지 조성 부지매입비 10억 원이며 십정동 296-80번지 외 7필지 2,800㎡에 대한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써 345만 원을 도시정비과 서류보관함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정비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지적과의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5페이지 예산서 133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팀의 건축과 이관에 따라 일반운영비 613만 원, 재료비 292만 원, 일반보상금 110만 원 등 총 1,016만 4천 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9페이지, 예산서 39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 과년도 수입은 당초 3천만 원을 예상하였으나 체납액 납부 독려에 따라 1억 1,774만 5천 원이 징수되어 8,774만 5천 원을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혜영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9월 4일자로 산곡1동 주무에서 저희과 교통행정팀장으로 전보된 오원섭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이어서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페이지, 설명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자동차동원 관리시스템 암호화 장비 구입비로 5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무총리비상계획위원회로부터 자동차동원 관리 전산화 추진요청이 있어 동원업무 전산화 사업 지시에 따라 PC용 보안장비를 도입 설치하여 동원관리 시스템을 전국망 기반의 시스템으로 재구축하여 충무계획 수립시 동원차량 관리의 보안 및 전산화 구축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1식 5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버스승강대 설치비용 추가로 이번 추경에 1개소 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십정2동 주민요구사항 반영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승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버스승강대 B형 1개소 설치비용인 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과는 2002년 1회까지의 추경예산이 6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제2회 추경예산 855만 원을 추가하여 6억 1,877만 1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추경예산 심의를 거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류수용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5쪽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사업 사후 관리, 이 부분에서 장소가 어디며, 또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문희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해오던 부흥로터리에서 시장로터리간, 그 다음에 부흥로터리에서 부평시장역 구간간 노점상 단속건에 대한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22일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만 그동안 단속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인원을 줄여서 매일 10명 투입해서 관리 단속하던 인원을 7명으로 줄여서 금년 12월 22일까지 사업비를 쓰는 것으로 설계변경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기 전까지 사업기간동안 5,500만 원 최소비용을 세워서 계속 그 구간에 대해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는 사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공익요원이 몇 분이나 있지요?

공익근무요원은 19명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그 분들은 어느 업무를 보조하고 있지요?

노점상 노상적치물도 보조하고 있고 사무실의 보조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는데요 청장도 바뀌었겠다 문화부평 만들겠다고 표어도 써 붙였는데 여러 가지 용역사업이 한창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용역에 나가는 돈들을 보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 못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반 구민들의 눈이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용역을 줘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의혹의 눈초리가 항상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일반 대학교라든지 교수님들한테 도로, 환경, 여러 가지 용역 준 것을 보면 거의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용역비 자체가 나무아미타불이 되지 않을지 의심스러워서 질문했습니다. 다음에 건축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부동산관리팀이 건축과로 이관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에서 그리 옮기다보니까 그 업무를 하던 직원들은 뭘 하고 있지요?

그대로 건축과로 왔습니다.

그 분들이 전부다 갔다! 그러면 급여라든가 다 따라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총무과에서 일괄계산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예산을 받을 때는 안 그랬는데,

급여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안 받고요 총괄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임이라든가 공익근무요원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하는,

일단 이 부분은 절차상 조금은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국장님, 관리팀 자체가 전체 이관되면 예산에 관한, 급여에 관한 그런 것도 전부 같이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요, 교통행정 쪽에 십정동 어디입니까?

십정2동 신동아 아파트 입구입니다.

마을버스가 시내버스화 된 그쪽입니까?

예. 다 시내버시화 돼 있습니다.

그쪽에 설치를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기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기본입니다. 도시정비과장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갈산동 근린공원, 당초에 33억 원에서 이번에 5억 원이 계상돼서 38억 원이 됐는데 총 공사비, 매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무관입니다. 이기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산공원 조성사업은 면적이 5만 1,300㎡입니다. 약 1만 5,518평이 되겠으며 국유지가 5,013㎡, 사유지가 4만 6,287㎡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86억 원이고 전체 토지보상 예상액이 148억 원입니다. 그리고 공원에 대한 시설비가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된 것은 수영장, 광장, 어린이 유희시설, 그리고 소규모 배드민턴장 등 운동시설 3개소, 기타 편익 및 관리시설로 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보면 갈산동 166-17 해서 한 필지에 5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매 필지마다 매입을 하는 겁니까, 예산을 일괄확보해서 보상책정을 하는 겁니까?

일괄확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원내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주요시설물 들어가는 부분부터 매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주요 시설인 수영장 부지를 우선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66-17은 이번에 수영장 들어가는 부지매입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수영장 부지는 입지가 선정됐습니까?

입지가 선정됐습니다.

당초에 입지가 선정됐는데 쏠라를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해서 다소 변경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 옆으로 40m 정도로 수평으로 이동해서, 그리고 방향도 바꿔서 1일 채광이 4시간 정도인가 그렇게 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위치선정을 해줘서 그쪽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갈산동 근린공원은 1944년도부터 반세기가 넘은 겁니다. 내년도는 예산 좀 많이 확보하셔서 가급적이면 주민의 쉼터로 이용하게 하고 또한 오래도록 반세기가 넘도록 못한 것에 대한 주민의 재산권 확보를 사실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좀 많이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동목 위원님.

안동목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들한테 감사의 표를 해야 되겠어요. 설명을 하시면서 세입,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셨고 또한 자료로 가지고 있는 예산안과 사항설명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가면서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이유가 우리 위원회를 배려하는 것보다도 회의단축을 위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먼저 1차 추경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사후관리비 해서 했었지요?

예.

그런데 그때 삭감됐습니다. 왜 삭감됐는지 아십니까?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삭감시켜 주셨는데,

저희 위원들 생각에는 그때 삭감한 이유가 이것이 노상적치물을 사후관리 하려면 지속적으로 하면 효과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하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됐던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건축사 업무 수수료 대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는 건축법 23조, 건축법시행령 20조, 동법시행규칙 21조에서 건축허가시에 현장조사 및 검사 수수료가 나가고 사용승인, 현장조사 및 검사할 때 건축허가 수수료 50%를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사용승인이라든가 기타 현장조사 할 경우에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한 20%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증가된 이유는 작년도 7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0.6대에서 0.8대로 주차장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때 일시적으로 건축허가가 많이 접수됐었는데 그러고 나서 올해는 강화가 됐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굉장히 줄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경에 법이 다시 개정돼서 0.8대에서 1대로 주차장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들이 일시적으로 허가가 한꺼번에 접수돼서 건축허가 건수가 증가됨으로 해서 수수료를 더 추가반영 한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건축허가 문제를 건축사한테 대행하고 있지요?

예,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파악되는 건축사 대행이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불법으로 인정됐다면 회수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습니까?

회수할 법 조항은 없고요 건축사에 대해서 불법사항이 있다면 조치할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에서 자산취득비 컴퓨터 구입 문제입니다. 업무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컴퓨터를 하나씩 구입합니까? 한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 업무를 디스켓 바꿔가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업무가 추가됐다고 해서 컴퓨터를 다시 구입합니까?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는 학교용지에관한특례법 5조에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분양금액의 0.8%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하였을 경우에 0.8%에 대한 3%를 징수 수수료로 시에서 징수교부금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를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뭐냐면 거기에 대한 업무 증가에 따른 인건비,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에 따른 자재비 이런 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10월경에 징수 수수료가 저희한테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이. 그것은 수수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무 증가에 따라 컴퓨터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컴퓨터가 그렇게 부족한 실정이에요? 업무가 추가되면 하나 살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인당 1PC가 보급됐다고 하는데 사양이 낮아서 과별로 몇 대 씩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한테 다시 여쭤볼게요. 이기본 위원님이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세수가 생길 때마다 추가경정을 올리는 거네요? 갈산하고 희망.

공원이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보통 1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규모가 보통 최하 60억 원에서 많게는 150억 원, 180억 원까지 가기 때문에 구 재정상 현실적으로 전액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다행히 요즘에 와서 주택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도 시에서 교부금을 많이 우리 구로 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이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신봉 위원님.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부평3동에 백운 남부역 쪽에 도로개설, 지금 도로개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평3동 백운 남부역 부근 도로 개설은 지금 현재 보상협의만 한 상태입니다. 보상협의만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이 예산만 주면 보상은 다 끝나는 겁니까?

이 예산을 저희가 받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부족 되는데 23억 중에서 만약에 이게 확보되면 14억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보상비가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백운 남부역에서 몇 미터 도로를 어떻게, 어디로 낸다는 거예요?

백운 남부역에서 부평3동으로 빠지는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부평역 부평공원 쪽으로 나오는 그 도로가 한 200m, 폭이 15m 계획으로,

알겠습니다.

예, 권상철 위원님.

권상철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데 자동차동원 관리시스템 암호화 장비가 뭡니까? 내용이.

교통행정과장 정혜영입니다. 권상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동원 관리시스템 암호화 장비는 기 개발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동원관리 시스템을 국가정보원의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전시에 자동차동원 자료를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송·수신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기존 자동차 및 건설부에 동원관리 시스템을 수기로 하던 것을 전산화로 해서 전국망 기반의 시스템으로 재구축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관내에 있는 자동차에 시스템이 장착되는 겁니까?

자동차에 장착되는 게 아니고 전산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일일이 체크하는 거예요?

전에는 수기로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됐고 업무의 비능률을 초래했는데 전산화되면 단시간 내에 동원업무의 수작업시 소요되는 과다한 행정 소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요 수작업 처리를 해서 실제로 동원시간 내에 동원되는 차량비율이 낮았었는데 이제 높일 수가 있고요, 방대한 동원대상 차량과 각 차량의 변동 사항을 수작업으로는 관리하는 것이 거의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최신 자동차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한 동원업무를 위하여 전산화를 시키면 전산코드에 의해서 즉각 즉각 동원이 완료되고 동원 상황을 체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물품을 취득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철 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건 전 차종을 다 하는 겁니까, 특수 차종, 트럭 종류를 얘기합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암호화 장비는 전 차종에 설치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스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암호화 장비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종이 어느 것이냐?

전 차종에 다 해당됩니다. 전시동원 차량에 대해서만.

전시시 동원될 수 있는 차량?

예. 전시 동원차량에 대해서 전 차종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과 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잠깐 의견조율을 위해서 30분까지 필요 없어요. 10분간만 정회요청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신봉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계수조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1,093억 7,583만 8천 원 중에서 각 과별 삭감 및 증액내역은 101쪽 공공장소 및 도로변 청소 쓰레기봉투 구입비 부족분 1천만 원 삭감, 102쪽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부족분 1억 9,964만 4천 원 삭감, 103쪽 쓰레기반입 수수료(생활계) 부족분 5,954만 5천 원 삭감, 115쪽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사업 사후 관리비 5,500만 원 삭감, 총 삭감액 3억 2,418만 9천 원을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신봉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신봉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심으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결위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2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춘우 강신봉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안동목 유재홍 이기본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김기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관진 도 시 국 장 조영하 보 건 소 장 김성종 사회복지과장 김원흥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청 소 과 장 박영훈 경 제 과 장 김해성 건 설 과 장 하문희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이무관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정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