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임태상 의원 발언
태상
임태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사무직원
사무직원 김광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9월2일 "대구광역시서구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태상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문겸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첨)
태상
임태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용철입니다. 문화공보실실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첨)
태상
임태상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창기입니다. 총무과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첨)
태상
임태상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도홍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첨)
태상
임태상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세무과장 배석원입니다. 세무과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첨)
태상
임태상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류곡분입니다. 문화회관소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첨)
태상
임태상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이 다 끝났습니까? 그런데 동사무소소관 제안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동사무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려야 되는데 인건비 부분이라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김창기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정수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태상
임태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전반적인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장님 업무를 맡아서 열심히 신경을 쓴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서구는 1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예산편성 했는데 다른 구의 형편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 시책업무 추진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구.실.과장님들은 2001년도 기준으로 인상을 시켰는데 하위직 공무원들 5시간 인상은 사기면에서 예산 형편이 어려운 것은 잘 압니다마는 25시간 정도로 인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중구 25시간, 동구 23시간, 남구 25시간, 북구 25시간, 서구 20시간, 달서구25시간, 이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것을 올려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20시간 올린 것도 내용으로 봐서 해마다 시에 매달려서 일반운영비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재원만 돌아가면 똑같은 수준으로 하면 시에서 너들은 직원들 다 챙기고 우리한테 와서 자꾸달라고 하나 그런 것이 있어서 전에 청장님도 실장님 한번 만나고 부청장님도 기획실장 만나고 했는데 재원만 돌아가면 25시간으로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재정여건이 안되니까 저자신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0시간 하는 것도 3개월 총소요가 8,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사실상 우리구는 적은데 과장님들이 이번에 올려서 일을 열심히 하고 직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하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은 불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당연히 직원들 불만이 있을 수밖에 서구가 제일 시간이 적습니다. 수성구 몇 시간이라고 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수성구는 30시간입니다. 수성구 달서구는 실지로 우리 구비로서 청장님 하는 사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풀예산 3억으로 동사무소 수선, 경로당 수선 하고 구비로서 도로 내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원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도로 덜 내고 우리 좀 올려주지 하는데 도로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우리구 예산이 많으면 도로하나 안내고 저도 이쪽을 해서 저도 같은 수혜자 아닙니까?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창기위원
도로도 내야되고 수당도 줘야 되는데 재정상 어렵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간부공무원들은 만족할 만한 상태이고 하위직 공무원들은 불만 있는 그런 상태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면서 좋은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7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I.P]공유기 설명하실 때 동사무소 정보센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전산운영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6개 동에 대한 명칭이 지역정보센타로 알고 있는데 기기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명칭이 지역정보접근센타입니까? 위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마을금고에 가니까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전 동으로 전달된 것인지 아니면 특정동만 이렇게 한 것인지 위원님들 간담회 할 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료로 위원님들 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하기관 보안게이트 기정예산은 770만5,000원 인데 계산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송수신기 안전성이라든가 보안장비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7만4,480원×37식+4만9,500원×100식 했다가 경정예산에는 166만3,200원×18식인데 기기가 틀립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이런식으로 하니까 기능이 약해서 이번에 돈을 더 투자해서 업그레이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창기위원
예산을 그런식으로 편성을 해서는 안되지요. 확실한 어떤 제품을 사용해서 완벽하게 해야지 기능도 떨어지고 보안도 안되는 그런 제품을 사용했다가 예산이 여유가 있으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것을 할때는 이 제품이 우수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기능이 떨어지고 해서 보완을 하려고...
김창기위원
그것은 설명이 안 되는데 증액부분이 2,223만2000원 정도 되는데 예산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즉 말하자면 나쁘게 표현하면 저질품을 사용하겠다로 예산을 올렸다가 왜 이런식으로 하는냐는 이야기입니다. 제품의 차이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추경에 안 올라왔다면 제품설치를 어떻게 합니까?
또 내년에 가서 뭐가 이상하다는 얘기는 안하겠지요..
알겠습니다. 8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풀예산의 성격이지요.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용안하면 그대로 남는 예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는 예측을 못 하겠네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4,000만원 계상된 것은 상반기 집행을 다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동사무소 [P.C]를 갈아달라든지 민원책상이라든지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하기 때문에 작년수준으로 해놓고 집행은 꼭 불요불급 한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홍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위원입니다. 76페이지 외빈 초청여비 465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서 외빈이 오는 것으로 예상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중국 순선시 무순구에서 우리구를 방문하면 우리가 최소한의 의정경비로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언제쯤 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9월말에서 10월 초순경에 옵니다. 우리가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기획감사실은 예산 총괄부서인데 전반적으로 얘기를 잠깐하면 부서마다 업무추진 원활을 위해서 200만원 100만원씩 있는데 기획감사실은 200만원 총무과 200만원 민원봉사과와 문화회관은 1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당초에 200만원 되어 있고..
김홍수위원
그런데 민원봉사과도 같은 업무추진을 위해서 200만원 정도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서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78페이지에서 79페이지까지 연관이 됩니다마는 자산물품취득비 설명하실 때 전산문서처리 시스템이것이 96년도에 도입을 했지요. 그러면 6년이 지났는데 본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이 장비를 가지고 일의 원활을 기하기가 어렵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고지서 재산세라든지 주.정차과태료 고지서가 전부 여기서 발급됩니다. 재산세 고지서 이런 것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 발주를 주던지 하기 때문에 지금 용량의 부족으로 이 관계는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합니다. 이부분은 꼭 반영이 되어야지 반영이 안되었을 때만에 하나라도 기계가 스톱 되면은 고지서 같은 것은 납기가 있기 때문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이 열악하지만 이번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홍수위원
말하자면 이 시설로 인해서 업무 착오일으킨 경우가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없는데 전산 용량이..
김홍수위원
전자문서처리 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 이겠습니다마는 같이 96년도에 도입을 했지요. 이것도 5,000만원, 고속레이저프린트도 4,200만원 이것을 다 합치면 1억 삼사천만원 되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냐 하면은 이렇게 시급하면 당초 본 예산에서 승인을 받지 왜 추경에 이렇게 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추가로 예산 세입이 77억7,800만원인데 당초에는 인건비도 사실 기관운영비도 70%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때도 사실상 필요했지만 못했고 이번에는 세입도 늘어나고 해서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이런게 없다면은 고장이 나는 하는 있어도 그냥 해야 되는데 이번에 세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
김홍수위원
알겠습니다. 세입 늘어나고 안나고는 얘기하지 마시고 나중에 우리가 예산편성 적정선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교환기 교체 2억 있지요. 이것은 92년도에 도입을 했습니까? 딱 10년 썼네요. 이것은 이상이 없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것도 10년되고 노후해서 통화중단 되고 잡음도 있고 통화회선이 적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상사업비로 1억2,000만원 받아온데다가 구비 8,000만원을 보태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홍수위원
81페이지 7급, 8급 공무원 봉급 인상으로 인해서 5억이 들어가는데 5억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상을 한 것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연초부터 연말까지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결국 봉급인데 당초예산에서 왜 계상을 안 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봉급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항상 단가가 정해집니다. 당초예산에 올리지 못합니다. 어쩔수 없는 것입니다.
김홍수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김창기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간외수당을 보더라도 이번에 15시간에서 5시간 더 추가해서 20시간을 만드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추경을 승인해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의결되는 이후부터니까 9월하순부터 12월까지입니다.
김홍수위원
금년에 4달인데 현재 당초1월부터 지금까지는 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타구에 비해서 15시간 밖에 못 받았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현재 서구에 공무원들이 타구에 공무원들 보다도 시간외 수당면에 있어서 일은 거의 대동소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못받았지요. 그런데 왜 이것을 당초예산에 왜 반영을 안 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번에 김창기위원 말씀드릴 때 것은 현재 타구에 예산편성 하는 것이고 위원님들도 계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정이 제일 열악한데는 서구하고 남구,중구입니다. 남구수준으로 해서 이런식으로 하고 이번에 남구는 15시간 하다가 25시간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남구청장님 선거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에는 남구라든지 우리나 이 부분에서는 타구 보다 열악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재정열악이고 남구청장 공약으로 시간외 수당을 준다 이것보다도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냐 하면은 다른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공무원들 각자의 봉급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같은 직급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시간을 해줘도 많이 받는 타구공무원에 비해서 연간1,000만원 정도 덜 받는다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그렇고 왜 질의를 하는냐 하면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기계는 본위원이 볼때는 아직까지 몇 년 더 써도 됩니다. 그리고 교환기 2억은 물론 시에서 예산이 1억2,000만원 세무과에서 포상받은 것 포함해서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는냐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15시간에서 20시간인데 만약에 중구, 남구, 북구 하고 레벨을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25시간은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려고 하면 예산편성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우리로서는 의회에 예산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수정이 안되고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수정제의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월급을 더 올려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이 자리에 오고나서 제가 결정권은 없지만 참 고민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참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사실상 우리 서구 직원들이 모든 면에서 봉급말고 수당적인 면에서는 참 열악합니다. 저 자신부터도 그렇고 그렇지만 총괄적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다 보면 단편적으로 보면 몇 백만원 해주면 안되나 하지만 총괄적으로 하다보면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지적은 잘 해 주셨습니다. 저도 재원을 확보해와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지방재원 확충에 시책추진비도 올려 놓았는데 우는 사람한테 떡하나 더 주는 것처럼 시에 가서 손 내미는 것은 서구가 제일 많이 가고 남구도 좀 가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년에 받아오는 돈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올해도 연말에 가면 좀 받아서 지방채 상환하는 것도 해야 되고 위원님들도 예산을 아주 심도있게 보셨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이말이 나가면 직원들이 어떤 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홍수위원
전 위원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투자할 것은 투자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물품취득 하는 2,000만원 포괄사업비로 넣어 놨습니다마는 이것도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포괄적으로 해 놓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불요불급함 꼭 해야 되는 것 꼭 필요한 것만 올려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문화회관에 전시실 보수 그때 3,000만원 예산이 든다고 했습니다. 여기 추경에 그런 것이 올라와야 됩니다. 급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하셨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당시문화회관장) 예.
김홍수위원
그런데 왜 안올라 오냐 말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꼭 필요한 것 빨리 빨리 해야 되는 것 빨리 해줘야 됩니다. 2,000만원 그냥 동이나 타부서에서 기계 같은 것 구입할 것 있으면 하려고 대비하는 것보다는 실제 그렇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당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 시급하다 현장확인까지 해서 문화회관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라고 했는데 안 올라왔습니다. 그때 한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다른 것을 절약하더라도 다른데 급한데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이동이 되어서 인수인계가 안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꼭 필요한지 아닌지 새로오신 류관장님하고 공보실장님 의논하셔서 예산승인 할 때 반영할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김정길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서구에 재정이 약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4급 기정에서 경정을 해본들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데 경정에 올려놓고 과장들은 직책급 추진비는 없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과장은 직책급 추진비는 없고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데 구청장외 2급은 월 65만원 연 780만원 3급 부구청장은 60만원에 연 720만원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이번에 직책급 수당은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정길위원
5급은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해당이 안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 추진비로서 하고 직책급 추진비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봉급에 10만원씩 있습니다. 그것은 변동이 없어서 이번에 계상을 안했고 청장, 부구청장은 변동이 있어서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김정길위원 입니다. 관장님 여성합창단 단복 현재 원피스로 되어 있는 것은 몇 벌입니까?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94년도부터 했는데 드레스 두벌과 한복 한 벌 세벌이 있습니다. 99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은 패션시대고 환경이 변하니까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느낌도 좋고 관중들한테도 좋은 인상을 줄 수 도 있기 때문에 1,320만원 올렸습니다.
김정길위원
드레스 한지가 얼마 안되었지요. 한 벌에 얼마정도 입니까?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22만원입니다.
김정길위원
22만원이면 아주 고급 스럽겠네요.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그렇게 좋지는 안 합니다.
김정길위원
지난번에 한 것이 얼마입니까?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99년도에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길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냐 하면 2년 전에도 타구에 합창단 단복보다 보면 서구에는 완전히 촌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2년전에도 칼라로 하라고 본위원이 이야기해서 했는데 이번에 좀 뛰어나게 수성구 유니폼처럼 남 보기에 좋은 것 예산도 그만큼 들어서 하면 개인이 가면 35만원 수준되는 옷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던데 하지말고 이번에는 옷도 고급이고 하니까 두서너 군데 견적을 받아서 될 수 있으면 좋은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합창단 몇 명입니까?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50명 정도 됩니다. 60명 해놓은 이유는 신규단원도 있고 여유분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박진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세입부분에 식당임대료에서 3,01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공개입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이 3년씩 하는 것보다는 1년씩으로 하면은 입찰가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예산을 4,000만원 해 놓았는데 7,000만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세월이 갈수록 예식을 아무 공간에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입찰금액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업자를 5명 정도 해서 입찰을 했는 2억1,030만원 최고의 금액이 부여된 것 같습니다. 우리로 봐서는 좋지만 그분들은 애로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진홍위원
1년에 7,010만원입니까?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3년동안 2억1,000만원을 했는데 평균으로 치면 7,010만원입니다.
김창기위원
전에 운영하던 사람은 떨어졌습니까?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예.
김홍수위원
여성합창단 단복 지난번에 두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드레스가 두벌있고 한복 한 벌이 되어 있는데 패션이 변하니까 새로운 것을 해서 활성화시키려는 것입니다.
김홍수위원
한 벌 하면은 현재 한사람이 두벌 가지고 있습니까?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드레스 두벌하고 한복 한 벌 있는데 그것이 오래되면 입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도 별 효용성은 없습니다.
김홍수위원
이번에 한 벌을 해야 되겠다.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이번에 한 벌을 하고 다음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리고 전시실 보수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부터 사실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빨리 해달라는 그러한 불편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임자하고 의논해서 이번에 올렸으면 좋았을 것이고 안 올리면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추경은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것 긴급한 것을 해야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것 돈 있다고 해서 이것 사놓고 저것 사 놓고 하면 안되고, 또 한가지 기획감사실 실장하고 총무과장은 소위 말하는 일좀 많이 하는 부서 다른 과장 실장도 같이 일 많이 한다고 보는데 업무추진비가 감사실장 같은 경우는 600만원 정도 되는데 문화회관 관장은 3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300만원 가지고 괜찮습니까?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인사발령 받은지가 한달 밖에 안되어서 추경을 보니까 예산을 100만원 해 놓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안되면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런 것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것은 편성의 적정여부 이런 것을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소위말하는 옛날부터 고정관념 그대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끗발 부서는 600만원 배입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같은데는 우리 주민들하고 접촉이 많은데 돈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300만원 필요하면 그것으로 쓰다보면 모자라도 그렇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쓸데는 써야 되고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잔액이 100만원 정도 남아 있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200만원 해도 되겠네 뭐하러 추경에 또 올렸습니까? 1년에 300만원 하면 됩니까?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얘기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많이 해 봤지 않습니까? 불필요하게 연말에 가서보면은 급하다고 추경에 편성해서 승인해준 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 부서도 있다는 말입니다.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전시실 보수시는 예산을 올렸는데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형평성 있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할 때 그때...
김홍수위원
내년에 돌려도 기획실에서 칼질하면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는데 알겠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봐서 예산승인을 할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합창단 연령제한에 대해서 수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45세 이하로 해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김성진위원
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올해는 모집이 끝났고 내년 초가 되면 모집을 합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냐 하면 수차례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나이 제한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드렸고 합창단은 서구의 인물인데 연령의 차이가 많지 않느냐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할 것입니까? 꼭할 것입니까? 매년 몇 명씩 합니까?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심사를 거쳐서 60명 같으면 그 범위 내에서 모집을 합니다.
김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합창단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 젊은 분들이 양성이 안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내년에는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예.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상중이동 박진홍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보면 서구문화원에 정액보조 200만원, 서구문화원 사업활동에 2,100만원 항목이 다른 것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200만원은 운영비이고, 2,100만원은 사업비입니다.
박진홍위원
운영비와 사업비는 어떻게 다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운영비는 저희구에서 지원해주고 사업비는 국고에서 나오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2,100만원에서 국비가 100만원이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사업비 2,000만원하고 기존에 사업비가 1,90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200만원 보태서 2,100만원입니다.
박진홍위원
본원이 생각할 때 공보실 업무중에서 비중 있는 업무가 기자들과의 업무가 다른부서에 비해서 많다고 보는데 기자들 대체에 관한 예산은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자대책비라고 명목을 지어서 따로 예산을 배당할 수는 없고 8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진홍위원
문화공보실 업무추진비에 기자대책비가 포함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포함이 되었습니다.
박진홍위원
본예산에 600만원 추경에 300만원 아닙니까? 토탈 900만원인데 기자간담회를 월 1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기자들 대책이 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현실태로서는 저희들이 월 1회 간담회는 못 합니다. 예산이 여의치 못 해서 매달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통상 분기별로 하고 중간에 조금 당겨서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비를 세분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마는 여러 가지 경비가 포함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실제 구정에 있어서 구에서 행정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겠지만 대중매체를 통한 그런 홍보도 상당히 중요한데 실제로 출입기자단을 봤을 때 대책을 하지 않으면 구에 대한 홍보가 잘 안나오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결정적인 대답은 각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앞으로 기자들과의 어떤 예산관계에 대한 부분을 심도깊게 백서형식으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아끼는 예산은 아끼더라도 우리구가 구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고 구정을 좀더 알리기 위해서는 그 쪽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체내에 홍보도 중요하지만 매체를 통한 홍보에 예산이라던지 다른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백서형식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주시는 점 대단히 고맙고 개인적으로 소상한 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서형식으로 작성하기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오늘 회의에서 조금 어긋납니다마는 지난번 공보실업무 보고 때 기자간담회 때 의회 참여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길위원
김정길위원 입니다. 문화공보실에 종합적인 활동에 대해서 본 위원 역시 입장을 잘 압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기자간담회가 있으면 11쯤하면 12시 되면 점심도 먹어야 되고 오후에 하면 식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7,8년 동안 죽 보면은 공보실에서 조그마한 돈으로 이쪽에도 써야하고 저쪽에도 써야하고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도 그런 뜻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보세요. 운영이 잘안 되면 좋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고맙고 정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92페이지 일반수용비 청소년수련관 안내표지판 정비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청소년수련관이 생긴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내표지판 정비라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지난번 청소년수련관 개관할 때 안내표지판은 중리동 사거리 쪽에 하고 서평중학교 삼거리쪽에 설치를 했는데 얼마 전에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갔는데 당초에는 안내표지판이 차도하고 인도하고 경계되는 인도 모서리 신호기 있는 위치에 설치를 해서 차도 쪽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약간 돌출되어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짐차가 지나가면서 치고 갔는데 어떤 회사의 짐차가 박고 갔는지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흉하고 해서 업자를 불러서 응급조치로 수선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별도의 수선비가 책정된 것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홍수위원
이미 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간판 같은 것은 외상이라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치를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청소년자원봉사대상 수기공모 심사위원수당을 보면은 심사하는데 3일씩 걸리고 2인씩 필요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청소년부분에 대해서 전문분야에 대한 분을 모시고 청소년 사기앙양 대책으로 공모수집을 했을 때 심사를 하고 하면은 심사위원들 수당입니다. 42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마는 수당은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수당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청소년 자원봉사대상 수기 공모이니까 심사위원도 자원봉사자로서 할 수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좋은 말씀인데 심사위원 수당은 준비를 해 놓고 하는 과정에는 위원님들 말씀과 같이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것도 집행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안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지금까지 동네 체육시설 보수한 것이 몇 군데가 되고 얼마가 지출이 되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수선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수위원
현재 예산이 연간 1,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지출된 것은 알 수가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장소는 15군데 되고 집행한 것은 7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수선하려고 하면 필요의 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200만원 추경한 것은 어디에 쓰려고 한 것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수선발생하는데 써야될 것을 예상하고...
김홍수위원
어디에 수선하고 할 것인지....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시설물 수선을 어디에 생길지는 모르지요. 앞으로 생길 것을 예상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김홍수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추경은 그야말로 불요불급한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200만원 어디에 급히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없이 200만원 예산을 잡아놓으면 정말로 다른 부서에서 지출해야 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을 못하게 됩니다. 한 예를 보더라도 문화회관에 런닝머신기 한 대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기획감사실에 2000만원 사무기기 사겠다고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냥 필요하지 싶어서 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추경이 그런뜻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데 지출하도록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냐면 지금 현재 구민운동장 산에 거기에 야외시계를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은 없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애들이 그랬는지 떼어가고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이 올라와서 운동장에 시계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 스폰서를 구해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추경은 거의 인력낭비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본위원도 아침에 구민운동장도 가보고 문화회관에 헬스크럽에도 가봅니다. 시계가 사실은 필요하겠습디다.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300명 넘게 옵니다. 중리동, 평리5,6동 멀리서는 비산 2,3,4동 그런데서도 옵니다. 전에 있었는 시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민운동장은 문화회관 소관이고 구민운동장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도 수도가 있고 산에 올라갔다 오다보면은 베드민턴도 치고 조그마한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문화회관 소관이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장소를 정확하게..
김홍수위원
구민운동장 야산에 체육시설 윗몸일으키기 기구 해 놓았지 않습니까? 산중턱에서 부터......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레포츠공원위에는 문화회관에서 관리하고 거기 올라가기 전에 중간에 게이트볼장 처럼 해 놓은데는 녹지계에서 합니다.
김홍수위원
그러한 곳에도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업무에 연관성이 없습니다. 여기는 문화회관이고 저쪽은 지역경제과이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수도가 있는데 그 수도에 보면 꼭지가 4개있는데 한쪽에 것은 거의 부셔졌습니다. 완전히 녹이 쓸어서 몇 개월이 되었습니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추경을 할 때는 이럴 때 급하게 해야 될 때 추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나가 필요하겠습디다. 시계도 누가 떼어가고 없어졌습니다.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이를 종합해서 할 때는 예를 들면 이건은 본예산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추경에 안 된다고 뒤로 미루고 하면 안됩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없어도 급하다고 하면 반영을 해줘야 할 것은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업무보고 따로 예산 따로 행정사무감사 따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업무보고에 연관이 되어서 이어져야지 업무보고 받을 때는 분명히 시급하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올라 온 것이 몇 가지가 됩니다. 이런 것 같으면 예산 뭐하러 합니까? 본예산에서 올라 온 것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하면 또다시 미뤄서 우리주민들이 급하게 어떤 시설을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을 빨리 해줘야지 본 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 올리는냐고 하면 안됩니다.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본예산이라던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마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서를 비롯해서 타부서에도 상당히 연관 있는 말씀인데 녹지계 관련된 수도꼭지 파손된 부분은 관련부서에 연락을 해서 신속하게 수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설물 관리측면에서는 유지보수라던지 그런 것은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으로서 예산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장비를 산다던가 할 때는 비목이나 금액을 결정지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냐 하면은 이제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인식전환이 되어야 될 부분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질의하고 빗나갑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보다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구민운동장에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축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운동장에 가서 조깅도 하고 합니다. 조기축구회 연합회장이 비가 많이 와서 운동장이 패여서 넘어지고 다치고 하니까 운동장을 좀 고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소관은 어디고 묻고 그러니까 일일이 물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소관이냐고 하면 관계부서에 연락을 해서 어느 의원한테 전화왔더라 해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친절해 주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업무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어디에 얘기하세요 합니다. 전화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일요일 구청장배쟁탈 축구 했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거기에 갔었는데 운동장을 다 고르게 해놓았는데 흙이 마사토인가 깔고나서 고르는 기계로 고르지 않고 그냥 흙만 깔아 놓았습니다. 그래도 빨리 신속하게 대처를 해줬고 문화회관에 여자 관장님이 계시니까 천장에 환풍기가 청소도 깨끗하게 밑에 바닥도 잘하고 섬세한 면이 있다면서 주민들 여론도 좋고 한데 예산자체부터가 이것은 반드시 앞으로 본예산 할때도 여러분들 기획감사실이고 총무과고 신경을 많이 써서 해야 됩니다. 추경인데 본예산에 빠진 것이 추경에 왜 올라오는냐 이런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200만원 다시 올라온 것 동네체육시설 보수한다고 하면 동네체육시설을 둘러보고 보수를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돈이 2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 필요하면 500만원을 올려야 됩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정확한 소요되는 금액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김홍수위원
어디에 사용해야 되겠다는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처럼 2,000만원 기계구입하려면 필요하지 싶어서 올려놓았다고 하지말고 사실 구에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되는데 못한 것 알수 있지 않습니까? 동에 수합을 해보고 본예산에 반영 못 한 것 추경에 반영하고 해야지 얼마쓴지도 모르고 본예산때 800만원 받아서 100만원 남은 것 200만원 더하면 300만원으로 금년말까지 쓰겠다는 것인데 좀더 예산편성을 할 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강득위원
양궁팀 훈련비 수당이 200만원 올라왔는데 현재 선수 팀웍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감독1명, 선수가 4명입니다. 총 5명입니다.
석강득위원
우승이나 준우승을 했을 때 별도의 수당이 지급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개인우승 내용에 따라서 별도로 수당이 나갑니다.
석강득위원
만일 국제대회에서 우승했을 때는 수당이 어떻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에서 1등 100만원, 2등 50만원, 3위 30만원 나갑니다.
석강득위원
100만원 같으면 적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지도자한테 그렇게 나가고 선수는 1등은 200만원, 2등 100만원, 3등 70만원 나갑니다.
석강득위원
국내대회 전국체전이나 이런 경우에는 수당이 좀 작게 나겠네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한 50만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석강득위원
사실 서구에 양궁팀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 정말 서구를 국제대회에서 다른 운동선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제대회에서 200만원 받는다면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김정길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몇 번이나 공부방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나 묵묵부답입니다. 공부방에 상근보조 한명씩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집행부에서 하는 말이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젊은 학생들을 쓴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젊은 학생들 50만원 주고 데려다 놓아도 도움이 전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공부방에 몇 번이나 둘러보고 세 번이상 질의를 했습니다. 인건비를 올려주라고 그런데 이번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안올린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온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그런데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 본예산 이라든지 향후에 업무 추진할 때는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노력한다는 소리를 몇 번 들었는데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지금현재 업무추진비는 얼마 썼습니까? 잔액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20여만원 남아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굉장히 알뜰히 쓰셨네 580만원 정도 썼다는 말입니까? 이번에 200만원, 300만원 정도 더 드려서 한달에 80만원 정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제가 온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몸소 어려움을 느끼지는 못 했는데 종전의 어려움을 얘기 들어보면 사실 그 돈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99페이지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라고 있습니다. 구청장 기관운영추진비가 예산액이 9,300만원에서 기정예산액이 6,510만원입니다. 여기서 비교증감액이 2,790만원 되어 있는데 약 30%정도 가산을 시켰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잡아서 30% 가산을 시켰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제안설명을 드릴때도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기관운영업무 추진비가 당초예산에 70%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 사정이 추경할 때 보다 사정이 더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때 예산업무를 보는 기획감사실에 근무를 했습니다. 구청장님의 경우 30%인 경우 1,590만원을 추경에 더하면은 100%가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부구청장, 총무국장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이 70% 계상했다는 것이 기정에 나타나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업무추진비 주로 쓰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을 운영하는데 구청전체를 운영하는데 구청장님으로서의 직위에 따른 기관운영비이고 부구청장님은 부구청장님에 따른 기관운영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구청장님이 구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던가 또는 부구청장님의 경우 각종 위원회를 개최한다던가 이럴 경우 접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제경비입니다. 또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현금지원의 경우는 갑자기 길을 가다가 환경미화원이 어려움이 처해 졌을 경우에는 그 즉석에서 현금을 격려금조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공무원이나 각급 단체요원이 산업시찰을 가게 될 경우에 격려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구청장, 부구청장님은 구청전체를 담당하는 그런 일에 상당한 업무추진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총무국장님은 총무국소관 업무에 한정해서 업무추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과 부구청장 보다 총무국장이 적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전까지는 관선청장이다가 민선청장으로서 완전 민선청장시대가 열렸는데 업무추진비를 30%가산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물가 상승을 봐서도 10%대라면 모르겠는데 30%를 가산한다는 것은 너무 많지 않아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꼭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실에서 설명을 드리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의 업무추진비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예를들면 구청장님의 경우 1억원 정도를 편성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도 우리 구청 사정으로 봤을 때 그렇게 못 합니다. 우리구가 늘 거기에 80% 또는 70%입니다. 이 70%가 100%로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에 따른 것 보다 돈이 많지 않습니다. 당초예산 70%수준으로 편성할 때는 재정사정이 계속 어려워지면 70%로서 끝내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이제 진짜 민선구청장 시대가 왔기 때문에 쓰임새가 더 커졌습니다. 수요는 자꾸 급증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30%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100%를 해야 되는데 30%를 못해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액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성진위원
청장님,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전체적으로 30% 가산이 되는데 예산으로 봐서는 다른데 문화공보쪽에 이것을 할애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가산액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추진비에 대해서 생각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들어보고 본 위원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석강득위원
본 위원은 김성진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청장님이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70%를 하더라고 업무추진에 그렇게 문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70%를 상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재정사정이 좋아졌다고 해서 꼭 100%를 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하다가 보면은 예산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돈은 100억 정도뿐이데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돈이 101억 정도가 되었을 경우에는 연금부담금 조차 삭감을 해서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예산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록상으로 보면은 기존 기관운영추진비가 70%로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자부에 상한선이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편성 한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성립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조금 자르고 저기서 조금 자르고 조금, 조금씩 잘라서 돈에 맞추어서 먼저 예산편성을 합니다. 다행스럽게 추경을 편성할 때 경기가 조금 좋아져서 취득세가 예상외로 많이 거두었습니다. 취득세에 대해서 우리한테 배분되는 돈이 많아서 추경에 많은 돈으로 추경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0% 했던 것을 100%로 원상회복 시키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강득위원
사실은 민선청장님으로 청장님이나 위에 계시는 분들은 어디 나가면 예우를 많이 받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그리고 과장님, 동장님들 보면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70%가 되어 있는데 거기 30%를 가지고 꼭 그분들 보다도 그 밑에 아니면 충분히 요긴하게 쓸데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뜻인지 아니면 총무과장님의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이것은 질의해주신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를 더 증액시킨다고 이해를 하시는데 종전대로 작년수준대로 원상복구를 시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을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더 올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 뜻이고 청장님 뜻이라기 보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위원입니다. 환경기준치 서구가 얼마입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구청이 있는 자리는...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서구가 수성구나 동구쪽보다는 농도가 짙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홍수위원
우리구청도 나쁘다는 얘기지요.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그쪽보다는 나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8개 구,군청에 공기청정기를 넣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전부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시켜 보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구청에 공기청정기 있는데가 몇군데 입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민원실에 있고 민방위교육장에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현재 청장실에 공기청정기가 없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청장실은 집무실 위주로 많은 민원을 접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김홍수위원
지금까지는 청장실에 공기청정기가 없었다. 지금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그전에 쓰다가 기계가 노후와 되었는지 지금은 없습니다.
김홍수위원
전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과거에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김홍수위원
제안설명 하실 때 분명히 공기청정기는 신규로 구입해야 되겠다는 설명을 했는데 전에 이의상청장 계실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있었는 것으로 알았다 타구에도 대부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는데 어느것이 확실합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조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예산이 올라오면 조사를 해보고 올려야지. 그리고 사무실 집기 청장실에 책상하고 바꾸려고 하는 모양인데 책상, 의자 바꿔야 됩니까? 새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책상은 전에 있을 때부터 바꾸려고 했는데 지금 바꿔야 될 시기가 도래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멀쩡하던데..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10년이 넘었습니다. 90년도에 제작한 것인데 직기도 노후 되었고 하기 때문에 새롭게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김홍수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청장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분위기도 바꿔보겠다는 그런 차원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책상이 바뀌고 공기청정기를 넣고 해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민선에 맞지 않지 않는냐 본위원이 청장이라면 아예 넣지 않도록 하겠어요. 다른 열악한 곳도 많은데 우리구청에 공기청정기 있는곳이 두 군데인데 구청장실에 한데 새로 넣어야 되겠다는 것은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싶고 책상하고 의자도 바꿔야 되겠지요.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의자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김홍수위원
이것을 지금 구입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책상은 쓰기가 불편해서 구입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사놓고 이렇게 예산 올리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옛날부터 이런 것이 있어서 본위원이 2대때도 선지급 하지말라고 했는데...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김위원님 그것은 새롭게...
김홍수위원
왜 그러냐하면 물론 급한게 있으면 얼마든지 예를 들어 사람이 죽었는데 급히 써야 된다면 그것은 써야지 책상 바꾸는 것이 뭐가 급합니까? 본 위원이 청장 같으면 오히려 책상 제일 헌거 갔다 놓으라고 하겠습니다. 옛날에도 선지급 했는데 선지급 하면 안됩니다. 잘 아시면서 그렇게 해서 본위원도 되도록 이면 질의도 안하고 좀 점잖게 있을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의회 역할이 없고 그야말로 거수기 역할 밖에 안 된다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급한 것 같으면 선지급 해야지 공기청정기는 구입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아닙니다.
김정길위원
휴대폰 3개 150만원 청장,부구청장,총무국장 3개입니까? 하필이면 3개를 똑같이 한꺼번에 바꿉니까? 전부다 멀쩡하던데 왜 바꿉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사실은 냉장고 형입니다. 청장님,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은 기종이 아주 구형이고 여담입니다마는 국장님 모임에 부청장님 가셔서 휴대폰 사용을 했는데 부구청장님이 그런 휴대폰은 사용한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부구청장님 휴대폰 바꿔주라는 이야길 두 번이나 들었습니다. 몇 개월 되었습니다. 청장,부구청장, 총무국장 휴대폰을 우리처럼 이런 휴대폰 사용하는 구청은 없습니다. 냉장고 형인데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정길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는냐 하면은 바꾸려면 총무국장 나가기전에 일찍 바꿔주지 왜 지금 바꿉니까? 이런 행정을 하면은 안되고 사무집기 청장실에 사무집기 바꿀 것 같으면 민원실 입구 직원들 앉았는데 깨끗이 바꾸세요.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청장 사무실 집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사무실에 위원님들 가보셨겠습니다마는 어느 구청장실 보다 검소하게 꾸며졌습니다. 절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방금 김홍수위원님이나 김정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삐가번쩍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구청장실에 가보시면 우리 구청장실 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기본 적인 것 최소한에 할 것은 새로이 출발하는데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최소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물건은 미리 외상을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절차상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 새로이 출발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성립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점점갈수록 구청행정이 엉망입니다. 본위원도 8,9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조용히 나왔었는데 ..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취임과 동시에 의회개원만 있었다면 이런 절차는 밟지 않았지요. 취임은 벌써 하고 상당한 기간이 흐른 다음에 추경이 있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는 점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구에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휴대폰은 구형이 되어서 제일 비싼 것50만원짜리 신형으로 구입을 해서 하겠다는 ....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휴대폰도 좀 바꿔주십시오. 제일 구형입니다. 50만원 해놓았지만은 다 안쓰고 기계에 맞춰서 돈을 지급하겠습니다. 금액을 조사해서 가장 적정한 금액으로 기계를 구입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왜 한꺼번에 하는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올리지 마세요.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예. 청장실 집기문제, 휴대폰 문제, 절차상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좀 반영시켜 주십시오.
박진홍위원
하반기에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을 예산승인이 되면 할 계획입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은 저는 실무자로서 꼭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구와 대구시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타구는 가고 우리구는 못 간다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 우리구 직원들에 대한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진홍위원
장기근속이라면 보통 몇 년입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박진홍위원
우리 구청에 몇 명이나 됩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40명 넘습니다. 그 중에 산업시찰을 가지 못한 사람 엄선을 해서 갔다 온 사람은 빼고 안 갔다 온 사람 신청 받아서 합니다. 숫자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박진홍위원
보통 2박3일 갑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예. 2박3일 갑니다. 제주도나 설악산 위주로 갑니다.
박진홍위원
산업시찰 이런 부분들이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앙양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산업시찰이 장기근속 공무원에 한정한다기 보다는 우수공무원을 발탁을 한다던지. 공직사회에도 사기진작 차원이라면 한정을 하지말고 다른 쪽으로 하는 부분들을 연구했으면 합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사계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10년 이상 되고 모범공무원 표창받은 사람은 20년 이상 공무원 자격에 준해서 함께 간다고 합니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의회에서 여담입니다마는 의회의원님들이 공부하러 멀리 갔다왔는데 관광성외유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꼭히 외유나 관광 이런 것이 아니고 사기진작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한다면 엄선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총무과에서 서구청 공무원 단합대회 체육대회를 하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하반기에 계획이 없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어느 예산으로 할 것입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직원후생복지회돈으로 할 계획을 있습니다. 실천할 것입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정원가산금에서 50%, 후생복지회에서 50%해서 1,000만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본위원은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박진홍위원입니다. 다른 민원실에 직원용 의자 98년에 구입해서 지금 파손된 곳이 많지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 간지가 두달정도 되었는데 의자가 프라스틱 제품입니다. 민원실 직원들은 교대로 점심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의자가 너무 노후되고 팔걸이, 등 있는데가 부셔져서 수선비가 너무 많이 들고 직원들 건강상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열려가 되어 교체를 하려는 것입니다.
박진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하루종일 의자에 앉아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구입 할 때는 좋은 것으로 디자인도 예쁘고 화려한 색깔로 해서 예산이 1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단체로 구입하여 [DC]도 되고 할테니까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민간회사에 가면 세련된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교체해서 업무에 효율성도 기하고 전반적으로 분위기도 살리는 그런 것으로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활민원봉사이동구청은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인데 가전3사에서 지원불가능 하다라고 설명하시던데 앞으로 이동봉사구청은 가전제품 수리가 많습니다. 인기가 있었는데 빠진다고 하니까 여러가지 회사 사정에 이해서 지원이 어렵다라는 이유겠지만 계속 교섭을 해서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저희들 민원봉사과 차원에서 특히 구청단위에서는 글자그대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글자그대로 복지행정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좀더 활성화 하던지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이동봉사구청이라는 자체가 부의장님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주로 가전제품 수선이 대부분입니다. 이쪽에다 저희들이 아무리 협의를 해도 앞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이 대폭 감축이 되어서 나갈 수 있는 인원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중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불가능합니까? 다른 대안도 없고...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기술자들을 사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못 되고 ....
김창기위원
이런데는 자원봉사자가 없습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기술도 기술이지만 부속까지도 가지고 와서 해줍니다. 지금 가전제품의 수리는 기술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여기는 자원봉사자를 기대하기도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창기위원
119페이지 예비군육성 지원자본보조에서 시.구비로 올라온게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비군 관계는 민방위계 업무입니다. 과거에 민원봉사과에 민방위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기해 놓았습니다.
김창기위원
본예산에 25대에서 추경에 58대로 대폭증가 시켰습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비군 대대에서 들면 예비군 대대에 바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보조에 대한 국비 부담사업이기 때문에 전에는 적게 했다가 더 확대한 것입니다.
김창기위원
꼭 58대가 필요한 것입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필요합니다.
석강득위원
보고서가 위원님들께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대법원에서 무상으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 보통 하루에 몇 통 정도 수입이 올라옵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작년도에 대법원에서 등기업무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람들은 구입해서 하라고 해서 수성구하고 달성군이 2,900만원 주고 구예산으로 사서 했는데 다른 구에는 예산이 안되어 못하고 금년도에 지방자치단체 별로 필요한데는 대법원에서 기계를 사줄테니까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9월5일날 설치를 해서 설치한 당일 날 한 통에 1,000원인데 19건 발급이 되고 오늘은 몇 건인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석강득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장사속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만일 어떤 수익성이 있다든지 하면 우리 구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장사속이 아니고 현재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 한 통을 떼려고 하면 엄청나게 복잡하고 기다려야 되고 수수료가 1,200원입니다. 구청에 민원실에 설치해 놓은 무인발급기는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돈은 구청에서 전혀 손을 못 됩니다. 전부 등기소에서 가지고 갑니다. 용지나 다른 부속품도 자기들이 갔다 줍니다. 장소만 제공해주고 그 대신 우리 인력이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한테 그만한 편리를 도모하는 반면에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이 아침에는 연결이 되어 가동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저녁이 되면 돈하고 집계를 해서 갔다 주는 문제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구민들한테 그만한 혜택을 주고 봉사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를 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김홍수위원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 설치를 했습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9월5일날 설치를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예산이 있었습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기계는 대법원에서 샀습니다.
김홍수위원
장소 제공만 합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신청을 해서 무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김홍수위원
1,000원씩 수수료 받는 것은 대법원으로 가겠네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김홍수위원
우리는 편의제공만 합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로 간지 얼마 되었습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김홍수위원
전에부터 구청에 계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다 되어 있지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업무파악은 큰 문제 없습니다.
김홍수위원
민원봉사과는 주민들하고 민원접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민접촉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제가 가서 보니까 민원봉사과장 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른 부서에 있을 때 보다 많은 것이 민원업무 절차라든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문의하러 온다던지 상당히 많습니다.
김홍수위원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실 때 시책추진비가 얼마였습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200만원 이었습니다.
김홍수위원
문화공보실장으로 계실때는 얼마였습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그때는 96년도에서 98년도까지 그때도 200만원 되고 그 대신 기자대책비는 별도로 급식비에 450만원 얹어서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금년에는 900만원이던데 그때하고 그만큼 틀립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현재 200만원은 다 썼습니까? 잔액 남아 있습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잔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수위원
대민접촉 비용으로 조금 부족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사실 제가 민원봉사과에 근무해보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만큼 차라든지 다른 접대도 들어가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구에 비해서 열악한 재정사정도 있고 돈이라는 것은 쓰기에 따라 절약할 수도 있고 제가 여기서 어떻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114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문제에 있어서 모니터요원 간담회 하는 것은 당초에는 4회로 계획했다가가 3회로 줄였는데 줄이는 대신에 요원을 늘렸습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당초계획에 모니터요원 간담회 4회를 했는데 금년도 1월 달에 들어와서 인원을 각 동별로 평균 3명 정도 인구비례해서 조직을 다시 재정비 했습니다. 큰 동네는 한 명 더 들어가고 해서 48명으로 인원이 늘었는데 왜 3회를 했는냐면은 1/4분기 때는 제가 오기 전에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4,5,6월 달에 지방선거 때문에 간담회를 못 했고 앞으로 연말까지 3회 정도 더 해야 될 것으로 계상 하고 연간계획을 4회로 했기 때문에 추석 전에 할 계획이고 중간에 하고 연말에 하고 할 계획입니다. 인원이 13명이 불었는데 대한 한 사람당 만원씩 계상 해서 39만원을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간담회를 결국은 분기마다 한번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금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못했다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각 동별로 계층별로 다 있습니다. 이분들이 동별로 주민불편사항 제보라든지 건의사항 상당히 그분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많아서 그런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구에서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각 실과별로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도 다음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고 합니다.
김홍수위원
결국은 간담회 할 때 돈만원 교통비조로 준다는 것 아닙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식비입니다.
김홍수위원
이 사람들이 정보자료 제공 같은 것이 있습니까? 간담회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지역에 대한 현황이나 주민불편사항 종류에 따라서 다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 기여를 한 만큼 그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민원모니터요원 들은 자기들 계모임 형식을 해서 참 잘되고 있습니다. 구정 참여에 대한 의식도 상당히 높습니다. 식비정도 1인당 만원씩 계상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홍수위원
민원이동봉사자에 대한 급식비가 68만원 줄어든 이유는 안해서 줄어든 것입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못할 형편이 되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김홍수위원
어떻게 해서 못하게 되었습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97년도 [IMF]이후에 삼성, 대우, LG전자 공문으로 협조를 구해서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가전제품 수선,수리를 했는데 생활민원 이동봉사를 하려고 연락을 하고 개별접촉도 했는데 구조조정으로 1개 회사에 몇 천명씩 인원 다줄이고 그런데 신경쓸 만한 인력 여유분이 없어서 도저히 참석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 안 나오면 다른 것은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이것은 주민들한테도 1년에 17회 정도 했으니까 1.5회 정도 했는데 어 어쨌든 주민의 혜택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없어졌습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이번 여름에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습니다. 즉 그 사람들 사정을 해도 올 입장이 못된다고 하니까
김홍수위원
그러면 이제는 안 되겠네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가전3사에서 지역별로 서비스센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에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지고 가시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그쪽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김홍수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되었는데 이러한 봉사기회가 없으니까 기계 설비가 고장이 나면 직접 가져가야 되겠네요. 대체 방법은 없습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서비스센타에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회사의 제품이 고장이 났다던가 하면 전화를 하면 즉시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태여 없는 직원들 현장에 나가고 할 필요 있는냐 아무 때고 센타에서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해주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전화를 해도 오면은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출장비를 받으니까 서비스 혜택이 없습니다.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부속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데 본사에 지침이 그렇고 하면 여기서 저희들이 이야기 한다고 들을 입장도 안되고 지금으로서는 봉사행정차원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과장님은 지난번에 체납세 많이 거두어서 1억2,000만원이나 포상을 받고 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126페이지 고지서를 배부해 주면 통장들한테 4만원 수고비조로 줬는데 지금까지 고지서 준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시세 구세 중에 제일 비중이 많은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주민세입니다. 세목은 많습니다마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별로 7개 구.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범위 내에서 연 4회로 구별 통일을 시켰습니다.
김홍수위원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나오지요.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6월, 10월 두 번입니다.
김홍수위원
자동차세는..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상.하반기 6월, 10월입니다.
김홍수위원
주민세는...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8월입니다.
김홍수위원
지금까지는 두 번 한 것으로 해서 8만원 줬는데 4번 주자는 말입니까?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당초 지난해 조례개정 할 시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연 4회 지급하도록 규정을 했는데 금년초에 저희들이 4회 예산을 오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부서에서 2회만 지급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김홍수위원
결국은 통장들 수고비로 8만원을 줬는데 이번 추경에 2회를 더해서 배로 주면 연 16만원 나가는데 배로 나가지요.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배가 아닙니다. 연 4회인데...
김홍수위원
작년까지는 2회를 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작년에 안주고 조례개정이 작년말에 되었기에 시행이 금년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홍수위원
작년에도 통장들이 고지를 배부해도 수고비는 안주고 금년에는 2회는 이미 지급 했으니 나머지 2회를 주면 연 4회 16만원 준다는 것이지요. 이것말로 통장님한테 연 얼마정도 돈이 나갑니까?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통장업무 수당이 매월10만원, 회의참석수당이 2만원, 월 12만원하고 추석, 설날에 20만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장님들은 설, 추석에 5만원씩 나갑니다.
김홍수위원
현재로 176만원 되네요. 이러니까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합니다.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서구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8개 구.군이 다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은 고지서 납부...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고지서 납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납세고지서거 32만3,000건 정도 됩니다. 통장들이 연간 돌리는 건수가 620건 1인당 담당건수가 되는데 관외분 하고 10만원이상 다액자는 저희들이 우송을 합니다. 관내부만 통장들이 돌리도록 합니다.
김홍수위원
통장이 몇 명입니까?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446명입니다.
김홍수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아닌데 참고로 임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대 때 인가 한번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개정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개정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60세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까?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예.
김홍수위원
전에 문제가 있어서 한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통장인 사람이 계속 통장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바꾸어 놓았구나..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자치위원장은 한번만 더 연임할 수 있도록 작년에 개정이 되었고 통장은 새로 개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세까지 위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전에 말썽이 많아서...다해도 4년밖에 못하도록...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호적상에 60세에 위촉을 하면 62세까지 2년 간 할 수 있습니다.
석강득위원
사실은 그렇게 오래 하니까 악영향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힘을 모읍니다. 힘을 모으면 동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의 사모임 비슷하게 해서 어떤 행사를 합니다.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정길위원
통장님들 10년, 20년 계속하다가 60세를 넘으면 자기 부인이 받아서 동에 올리고 구청에 명단 올리고 그런 것이 동에서 제일 말썽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동에 확실하게 구별을 지워줘야 됩니다. 동에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김홍수위원
4회로 해도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연간 7,100만원입니다.
김홍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통장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을 하게 되면 다른 혜택은 없습니까? 이것 외에..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쓰레기봉투 무료지급 통반장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포함해서 무료지급하고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한 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장학금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장 몇 년이상 근무를 하면 자녀성적이 50%이상일 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김성진위원
통장님 혜택이 상당히 맞습니다. 통장하면 아무도 안 내려 오려고 합니다. 60세에 하게 하면 62세까지 연장이 됩니다. 정년을 자를 수는 없습니까?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통.반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김성진위원
현재 60세까지 되어 있는데 60세 때 생년월일로 해서 정년을 자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1세가 되면 정년이 끝이 나야 되는데 62세까지 한다는 말입니다.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동장을 오래 해 봤습니다마는 60세까지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장님들이 저분이 업무 추진력이 약하다던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생일이 되는 해에 만약 예를 들어서 2002년도니까 42년7월30일 생이라고 하면 7월30일로 임기를 마감시키는 동이 있고 연령계산은 연으로 하기 때문에 2002년 12월30일까지 가는 동도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동일하게 왜 못하고 있습니까?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동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4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안은 79페이지 교환기교체 2억원 전액, 9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키폰내선 카드구입 60만원, 10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 전액, 10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30만원 전액등 총 2억1,890만원 삭감 요구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