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위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9월2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위용복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 명료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보건소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기동정비팀장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환경기동정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 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공무원만 계시고 도시국과 보건소 소관 공무원 여러분은 연락할 때까지 해당 부서에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몇 페이지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예산서안 144페이지에 일반 보상금 목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단위 경로체육대회 참가선수지원에 당초에는 인원당 5,000원에 중식 등의 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에 3,000원이 증액되어 제출되었습니다. 3,000원 증액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어떤 행사에 참석하다 보면 순수한 중식만 가지고는 상당히 경비가 단순해집니다. 그래가지고 간식비 내지 추가로... 당초에는 순수 중식비만 계상했습니다마는 중식비 외에 다과라든가 다른 부수비용을 3,000원 더 계상한 그런 상황입니다.
장태수위원
예산의 계획성에 비추어봤을 때 참가 인원수가 조정되거나 혹은 참가인원수의 증감에 따른 예산 조정이라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당초에도 중식 지원으로 책정된 예산이 5,000원인데, 중식 지원 외에 부수물 지급에 따른 금액 자체가 인원당 금액 자체가 조정된다는 것은 올해 예산안 편성하실 때 좀 계획적으로 작성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참고해서 인원수 증감에 따른 예산 변동에 의한 추경 편성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물가인상율 등이 고려된 예산 증감도 아닌, 애초부터 계획할 수 있었던 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당초 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중식비는 예산편성지침에서 5,000원 맞습니다. 그런데 5,000원 이외에 더 단가를 올린 것은 당초 다른 부식값, 다과비용을 당초 예산에 별도로 계상해도 중식비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당초 예산에서 중식비만 계상하고 기타 비용은 삭감되었기 때문에 실지 행사를 해 보면 꼭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단일 항목으로 해서 급식 단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태수위원
149페이지에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난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빈곤가정학생 급식비가 시.구비로 14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책정되어 있는 빈곤가정학생 급식비가 현재 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한 결식아동 석식 지원사업 내역인지 아니면, 학교 급식법에 따라서 서구청에서 집행하는 사업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일복지관 사업과 관계없이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동안에 빈곤학생 급식비로서 이번 시비보조가 됨에 따라서 시.구비 50% 해서 시비지원에 따라서 구비 절반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품목입니다. 당초부터 있던 사업은 아닙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편성되어 있는 사업 금액은 토요일, 일요일, 즉 공휴일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로 사용하겠다는 말이죠?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실제로 집행계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구청에서 결식아동을 선정에서부터 급식비 지원까지 현물 지원하실 건지, 아니면 현금 지급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관내 저희들 대상인원을 55명으로 해 가지고 직접 급식비를 1인당 2,500원 기준으로 현금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현재 서구청에서 제일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결식아동수가 55명 맞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 인원과는 관계없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거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해당이 안 되는 학생으로서 추가분 계상입니다.
장태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석식 지원하고 있는 결식아동 55명에 대해서는 1식에 2,000씩 책정되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조기준이 500원 인상됐습니다. 그동안에 실지로 해 보니까 물가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2,500원 기준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55명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55명은 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받는 학생 이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원래 기준에는 누락된 거기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극빈 학생으로서 추가 선정된 겁니다.
장태수위원
현재 서구 관내에 결식아동 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서구관내 결식아동은 지금 저희들 순수한 것은 4-500명 됩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제일종합사회복지관 이외에 우선 55명 추가에 대해서는 각 동에 선정순위에 따라 가지고 내시되는 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태수위원
학교급식 법에 따르면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과 방학기간에는 자체 해당 교육청에서 기관장의 사업계획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결식아동 지원비를 요청할 경우에 구비에서 25%를 충당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2000년도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서구에서 거기에 따라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예산이 편성된 적이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 이외에 별도 편성은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151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내당2.3동 어린이놀이터조성 관련 시설부대비의 금액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특별교부금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는 당초 과년도 이월사업으로서 과년도에 먼저 토지매입비 5억이 계상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이 있는데, 그 비용 중에 일부를 여기에 1,000만원 더 계상한 것은 당초 공사설계를 해 본 결과 설계금액이 1억3,800만원이 나왔는데, 통상 입찰과정에서 사정을 하게 되면 7-8% 정도 내려가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1억3,800만원이지만 1억3,000만원 정도로 낙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1억3,000만원으로 하게 됐는데, 이것은 반드시 특별교부금 2억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당초 설계금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억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장태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위원
166페이지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 서대구공단 첨단산업유치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95년9월23일자로 제정된 대구 서구 예규 [제104호]에 대구광역시 서구 용역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용역 발주하게 되는 주무과의 승인을 과제로 선정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안 심의, 예산안 편성까지 한 후에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구청장의 최종 결재를 거쳐서 용역을 발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실.과장, 전문가, 주무부서의 담당주사가 간사로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용역비가 예산에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대구공단 첨단산업유치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급박하게 예산에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는 3기 민선단체장님의 공약사업으로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그런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예산편성 요구를 했던 겁니다.
장태수위원
3대민선 구청장 임기가 얼마죠?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4년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럼 4년 안에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을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굳이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급하게 서구청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예규사항을 벗어날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공약사항 검토를 하다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약사항에 대한 전체 계획을 이번에 수립해서 결심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문제도 같이 연계가 돼 가지고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 싶어서 이번에 추경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공약사항은 예규에 따르지 않고 집행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예규는 이걸 꼭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건 아니고, 급할 때는 심의를 안 거칠 수도 있는 그런 예외는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그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계획과 동시에 연계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장태수위원
계획과 동시에 연계시킬려면 최소한 예규에 따라서 순차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공약사항을 집행해도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재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긴급하게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사실, 이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구시 전체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부 부속 계획에서 시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으로 봅니다. 때문에 다급성은 솔직하게 없습니다. 지금 용역을 줘도 시에 확정된 계획이 없다면 부속 계획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용역전문기관이라 해도 이걸 먼저 연구할 수는 있겠지마는 시행에는 조금 어렵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방금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은 서구에 이미 기 수립되어 있는 장기발전계획에도 서대구공단에 대한 발전계획과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첨단산업유치사업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행정구역 전체를 관할하는 대구시 전체의 차원에서의 각각의 구역에 대한 지역적 개발계획이 연동되지 않으면 사업에 성과가 실제로 나타나기 힘들다는 그런 말씀이고, 곧 연구용역에 대한 실효성이 크게 타당하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166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꼭 서대구공단 첨단산업유치 연구에 대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동기가 서구발전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서대구공단 첨단산업유치 방법과 다른 어떤 아파트쪽이라든지 다른 어떤 계획 쪽의 방법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이 문제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이야긴데, 상위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근본계획은 사실 우리가 확정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단, 기본방침은 쾌적한 도심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해가 배출되지 않는 업소를 유치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첨단[IT]산업계통의 산업과 그 외 잔여지가 있다면 주거지역으로도 전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뿐입니다. 현재 큰 방침은 뚜렷하게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첨단산업을 유치해 가지고 만약 유치하고 우리 서구의 발전을 위해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환경평가를 한번 제고하고 유치에 따른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것이 나올 것인데, 가장 핵심적으로 서구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된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인데, 여기에 따른 과장님은 가장 핵심적인 발전상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마는 아직 결심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용역에 대한 검토가 됐는 바는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용역을 줬더라도 그대로 100%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거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아무 생각없이 그냥 상부지시에 의해 가지고 용역을 준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우리 집행부라든가 민선 전 임기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은 가끔 있었습니다. 우리 장기발전계획안에도 이 비슷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위계획과 연계된 그런 내용의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용역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원길위원
그럼 상위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오고 했을 때 업무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도 없이 그냥 상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우리 서구가 그냥 따라주면 좋겠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상부에서 시키는 그게 아니죠.
이원길위원
용역연구비를 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여기에 대해서 한번 쯤은 서구에 담당 부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검토하고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물론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검토합니다.
이원길위원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확정된 계획은 없다 이겁니다.
이원길위원
서구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사업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심사숙고하게 정말로 우리 서구가 잘 살 수 있도록 정말 한번 더 다 같이 생각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가지고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억위원
서구 [아젠다21] 추진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구성원은 어떻게 선정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서구[아젠다21]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9년11월2일 환경부에서 시달이 돼 가지고 시에서 구 단위로 제정하라는 권장 추진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걸쳐서 2002년5월16일 저희들이 서구[아젠다21] 추진위원회를 구성은 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학계 2명, 사회단체 4명, 기업체 4명, 구의회 한분, 공무원 한분 해 가지고 11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구[아젠다21]의 주요 추진과제는 9개 추진과제가 있습니다. 깨끗한 대기조성과 녹지공간을 확보한다. 에너지절약과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한다. 물 사용을 절약하고 재활용한다는 지구촌의 깨끗한 환경 가꾸기 위한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억위원
위원회 설치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조례는 현재 제정,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기억위원
그러면, 조례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실비수당은 어느 기준에 두고 집행했습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예산편성기본지침 87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습니다.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에 대하여는 참석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경비성격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했습니다.
김기억위원
5만원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음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위원
193페이지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건강증진센터 이용자 수송용 차량 15인승 구입비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안 설명하실 때 당초 올해 예산안으로 33인승으로 승합차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제출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차량을 활용을 하도록 하고 삭감된 내역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5인승으로 조정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건강증진센터 1일 이용자가 어떻게 됩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3-40명 정도 됩니다.
장태수위원
3-40여명의 이용자들이 건강증진센터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주로 어떤....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서구 전체입니다.
장태수위원
서구 전체에서 오시는데 수송용 차량이 필요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송용차량에 의지를 해서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차량구입의 타당성이 확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33인승이 아니고 25인승이었습니다. 지금 주민건강증진센터에 오시는 노인분들은 제일 가까운게 비산2동에 있는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분들인데, 그분들도 사실상 주민건강증진센터가 옛날 비산2동사무소입니다. 거기까지도 걸어오기가 불편합니다. 모든 분들이 차량으로 우리가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현재 차량으로 수송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3인승 버스 가지고는 소방도로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큰 도로변까지 나오시라고 하기가 불편하고 해서 현재는 각 실.과에 있는 봉고로 빌려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태수위원
현재 이용자들을 차량으로 수송하신단 말씀이시죠?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매일 수송하고 있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이게 예산심의과정에서 본 예산에 삭감된 것은 아니죠?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구 자체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이 안 올라온 것 맞죠?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편성과정에서 우리가 25인승 같으면 소방도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25인승 버스로 정수요청을 해 가지고 됐는데, 25인승 버스를 예산편성과정에서 25인승 버스를 살 것 같으면 33인승 버스를 해도 안되느냐 해 가지고 편성단계에서 그게 됐는데, 사실상 33인승 버스를 해보니까 소방도로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각 실.과에 있는 위생과나 사회복지과에 있는 봉고를 빌려 가지고 다녔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15인승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1,2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꼭 15인승을 해야 됩니까? 12인승으로 해도 안 됩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12인승으로 해도 됩니다. 15인승하면 2번 정도만 돌면 되거든요? 노인분들 중에 건강하고 정정하신 분은 덜 오십니다. 봉고버스에 세울 수도 없고 다 앉아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15인승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환위원
15인승 하면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다 이거죠? 1대에 1,200만원 소요된다 이 말씀입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주민건강증진센터 수 송용 차량 15인승을 구입하면 차만 구입하면 됩니까? 차를 구입하면 기사님도 있어야 되고...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차만 구입하면 됩니다. 보건소에 기사 3명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활용해서 현재 [엠블런스] 기사도 있고 사무용차량 기사가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를 여기에 풀로 배치시키려고 합니다. 여기 운영하는 게 하루종일 운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침에 두 번 왔다 갔다 하고 마치고 오실 때 태워드리면 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 있는 기사로 활용하면 됩니다. 차만 있으면 됩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차량유지비는 필요가 없으십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차량유지비는 현재 보건소에 있는 유지비로 지금은 풀되어 있는 것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장태수위원
현재 예산된 차량유지비의 예산 아닙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봉고를 사면 경유차로 하고 유지비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관내에 두어번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유지비를 보건소에 있는 차량 유지비 가지고 한번 맞춰가지고 해 볼려고 합니다. 만약에 정 모자라면 연말 추경에 하든지 지금현재는 그냥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장태수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계획성을 봤을 때 당연히 차량구입에 따른 차량인건비가 필요하지 않다면 최소한의 차량유지비가 같이 계상되는 게 계획적인 목적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 없이 차량구입비용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꼼꼼하게 검토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지금 장태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유지비까지 하는 게 당연하게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차량 1대도 예산사정상 주니 안 주니 했는데, 유지비는 보건소에 움직이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맞춰서 쓰겠다. 절약해서 쓰겠다.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성할 때 빠졌습니다.
장태수위원
예산집행과 계획적이 지 못하다는 말씀이죠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편성되어 있는 차량유지비가 1대밖에 없는 게 아니고 몇 대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192쪽에 민간위탁금에 학교정신보건사업비 2,5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민간위탁금에 학교정신보건사업이라고 하는 게 정신보건증진센터를 동산병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 정신보건사업비라 해 가지고 학교에 학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하는데, 이것은 국비가 1,250만원 내려오고 국비가 50% 내려오면 시비, 구비를 25%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250만원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 625만원 받았고 구비 625만원 부담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현재 2,500만원 편성되면 우리가 학교에 보조사업위탁금을 주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다 안 써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구비는 지출 안 해도 되겠습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예.
김용환위원
명확한 자료가 있습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여태까지 해 왔는 걸보고 계획서를 받아보면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다 쓸 수 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195쪽에 일반운영비에 주민건강증진센터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설치위치와 1개당 가격이 80만원인데, 어떤 표지판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안내표지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 보다 우리가 지금 보통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안내표지판 그런 겁니다. 동사무소 안내표지판 같은 그런 걸 2개 설치하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조금 전에 민간위탁 학교정신보건사업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은 민간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동산병원에 위탁을 해 놨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194쪽에 의료비 구입비, 예방접종비 및 기자재 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장마철이 끝나고 수인성 전염병이라든지 결막염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지역에서 발생되고 학교는 격일제로 다니고 있는데, 소독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지금현재 소독을 동사무소가 기능전환하기 전에는 그 동에 소독은 동사무소에서 책임지고 했습니다. 기능 전환되고부터 우리 구청으로 올라와 가지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각 동별로 잔류소독 잔류분무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연막소독은 구청에서 차량 두 대로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번씩 하다가 며칠 전부터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하고 9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민들은 잔류소독 그게 효과가 많거든요? 이게 사실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아무리 많이 해도 했다고 소리 안 합니다. 밤늦게 10시 넘어 하니까 잠도 못 자겠다고 항의를 하고 새벽에 하면 새벽에 한다고 하고 시간 맞추기가 힘든데, 7시하고 9시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고, 잔류소독은 하수구나 이런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민들의 보건건강증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분무 소독하시는데 분무소독은 각 동마다 몇 명이 합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지정했는 분이 합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공공근로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감독은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분무 소독하는 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몇 개동은 안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동장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독을 하고 나서 소독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하던 사람들이 아니고 공공근로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애요. 우리가 일용인부임으로 사용할 때는 구청에 일괄적으로 돈주고 하면 소속감이 있는데 공공근로로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공공근로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공공근로는 우리한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 공공근로사업비로 인원을 배정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소독약은 구비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분무소독을 한번 하는데 돈이 얼마정도 들어가죠?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얼마인지 안 뽑아봤습니다.
이원길위원
상당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소독이 잘 안 되고,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올라 왔는 금액이 없어요. 지금 분무소독약은 구비가 됐으니까 소독하는데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90페이지에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암관리사업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말 그대로 운영비입니다. 암관리교육 강사초빙을 해 가지고 홍보 교육하는 강사수당하고 홍보물 제작비하고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교육을 한달에 몇 번씩 합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한달에 몇 번씩은 안 하죠. 한달에 한번 정도 꼴로 하고 있고 홍보물을 보내고 강사수당을 보시면 교육은 한달에 한번 정도 합니다.
박재술위원
장소는 어디 있습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장소는 정신보건증진센터에서 한번 했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문화회관이나 3층 회의실에서 하고, 장소는 그때마다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여기에는 옳은 계획이 없고....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여기에는 계획이 없지마는 보건소 자체 계획에는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돈이 많이 있는데, 암관리하는 운영비나 홍보를 한다는 이런 것도 처음 들었거든요?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지금현재 앞서 질의하신 이원길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연막소득이다 이런 게 제일 많은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나가면 사실 소독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연막소독이 각 동사무소에서 배정이 돼 가지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앞으로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연막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막소독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아침, 저녁으로는 못 하고 오후에 1일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하니까 냄새난다고 주민들의 불평이 일어나서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현재 각 동마다 연막소독에 대한 민원이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적절히 감시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부분만 관리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근데, 연막소독은 동사무소 관리가 안 되는게 보건소의 차량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사무소 연막소독을 오토바이 뒤에 자전거 뒤에 싣고 했는데 그게 지금 없거든요?
위용복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질의로 그렇게 요약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202페이지에 제일고교 앞 폭포 수중모터유지비 475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제일고교 앞 폭포수중모터가 당초 96년 8월달에 설치가 됐습니다. 96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수리 유지비를 일반수리 유지비로 통상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5년이 경과됐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고장이 나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23대가 있는데 50%인 11대만 손을 보겠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겨울철에 작동이 되지 않을 때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름에 수리를 하면 주민들한테 비난을 받기 때문에 이게 50%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5만원 계상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은 고장은 나지 않았는데....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지금현재 밑에 내려가면 모터가 부식이 되어 있고 [휠터]라든지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 수리하려고 합니다.
박재술위원
내년에 대비해서 겨울철에 50%를 수리하려는 그런 내용입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원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201쪽 보안등 수선 및 신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선과 신설에 대해서 비용차이가 수선은 2,370만2,000원이고 신설은 1,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수선은 보안등의 전구를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노후화된 보안등을 완전히 교체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신설일 경우 여기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 추가가 되는데 신설등은 각 동에서 방범등과 연계해서 이걸 추가 신설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선부분에서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18%해 가지고 2억1,331만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수선이 우리가 이때까지 쓰고 보니까 방범등이나 보안등을 세워놨는 게 등의 갓이 파손이 되었다든지 모든 것이 수선에 필요한 주민신고에 의한 수선을 쭉 해보니까 이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고 해서 2%정도 더 해서 추경을 하면 올 12월까지 반상회나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수선이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2%를 더 계상했습니다.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50등을 신설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50등이 6월달 이전에 다 소멸됐습니다. 예산이 다 쓰여졌고, 지금 우리가 신설 받아 놓을 것만 해도 30등 정도가 주민건의사항으로 받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12월까지 보안등 신설이 20등 더 있을 것으로 보고 50등 필요로 해서 50등에 대한 1,000만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보안등 신설기준에 2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떤 근거에서 책정되었는지와 또 보안등의 값이라든지 전기 교체시 가격이 다 틀리는 줄 알고 있는데 그 가격을 설명해 주시고, 또 신고하고 나면 빨리 교체가 안 되던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보안등 신설에 등당 20만원은 우리 건설기준품셈에 의해서 설계하기 때문에 노임비, 자재비, 인건비, 전부 포함해서 등당 2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기준근거를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품셈에 의해서 20만원이 결정되었고, 신고해도 제때제때 달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안등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해 주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즉각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주양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200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90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잡을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잡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당초에 300만원이었는데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긴축재정으로 30%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270만원만 하고 추경에 30%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201페이지 보안등에 대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등에서 100등 해 가지고 50등만 추가로 신청하셨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50등말고 미리 올릴 때 여기에다가 많이 잡아넣으면 될 건데 왜 이렇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당초 그런 것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있어서 50등만 제한을 했습니다. 워낙 주민의 신고가 많기 때문에 50등을 더 신설해서 달아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50등을 예산 편성한 겁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은 임의적으로 대충 50등만 하면 되겠다 이겁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받아놓은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50등만 하면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정부기준에 의해 품질면에서 규격에 맞게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가서 검사는 해 보셨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다른 공사와 똑같이 착공일, 준공일, 다 내고 준공검사원의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KS]품도 있고 B품도 있고 있을 겁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좋은 걸로 쓰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20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존시설물 정비에 근린공원, 녹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지금 1,500만원을 더 추가를 해 놨는 것 같은데, 여기 시설물하고 고칠 것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1,500만원이라면 상당한 금액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우리 관내 근린공원 4개소와 시설녹지 27개소, 어린이공원 17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2,000만원 들여가지고 시설물을 고쳤습니다. 상반기에 들어와서 그 시설물이 파고라, 의자, 미끄럼틀, 시소, 철봉 등 일부가 노후되어서 교체되는 금액이 1,500만원 더 들여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동네에 가셔서 가 보시면 의자라든가 어린이놀이터에 시소 등이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물을 아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보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5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돼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각 동네마다 신고 내용이 이만큼 많이 들어 왔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주민의 신고도 있고 [인터넷]에 뜬 것도 있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발견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4시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209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은 71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기기를 조금 더 써야 안 되는가? 꼭 교체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다기능사무기기라 함은 컴퓨터를 이야기합니다. 지금현재 시스템이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금년부터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1대 보유가 기본 원칙입니다마는 구 예산상에 저희 현원이 총 25명중에서 현재까지 보유대수가 16대밖에 없어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많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추경에 부족분 9대는 다 확보요구는 못 하고 현재 실정에 맞추어서 5대분만 반영했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럼 지금 사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모자라서 구입하는 겁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부족분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원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210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정보통신실 내부보수에 바닥이중마루틀깔기, 나번에 전기인데, 내부보수비로 990만원인데 바닥이중마루틀깔기와 전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공사를 하는 것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구의 전자결재로 인해 가지고 정보통신실에 장비도 증가가 됐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통신장비 통합관리가 되고 통신장비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적정 습도라든지 온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중마루틀깔기도 그런 적정 습도 유지라든지 층간에 전기 전선이라든지 그런 배선들이 종류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중마루바닥을 하게 된 연유이고, 거기 장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기가 증설이 되고 낡은 전선교체도 되고 전원을 이설을 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209페이지 무허가건축물 지도 및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은 저희 무허가를 지도 단속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순찰반이 구성이 돼 가지고 무허가 예방 일환이라든지 또는 단속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순찰업무를 보고 있는 지도계의 무허가 건축물을 지도 단속하는데 따른 출장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양해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무허가 건물이 서구만 하더라도 점점 숫자는 늘어나고 점검을 해야 할 일들은 더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줄여서까지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한 사람의 감소는 됐습니다마는 사실 그 차이는 미미하고 실질적으로 신규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나갑니다마는 주로 보면 지도단속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신규발생도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저희들 인정하겠습니다마는 7-8명으로 단속을 할 때에 인원들이 서로 각 구역별로 다니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철거할 때라든지 단속업무에 효율성으로 봐 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이해와 설득도 시키고 항공사진이라 해 가지고 시에서 1년에 수십 건, 수백 건씩 내려주는 것도 있고 거기에 따른 철거라든지 건축주와의 면담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1명이 이렇게 감소는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차이가 미미하다는 것은 뭐냐하면,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인원이 동 직제가 옛날 그대로 있을 때는 그래도 동에 건축담당자가 있어 가지고 그나마 지도단속 업무가 수월했습니다마는 지금 인원이 없어지고 그 업무가 구청으로 다 넘어와 가지고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불었으면 불었지 왜 줄어드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단속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혼자 개인이 나가서 단속하는 그런 것보다도 몇 개 팀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1명과 7명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주양해위원
지금현재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지금 신규를 할 때는 건물을 확인하기가 쉬운데, 기존에 있는 건물은 어느 동 어느 집 없이 약간의 무허가 가건물설치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신규할 때는 허가를 득하는 그 시점을 통해 가지고 그걸 강제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하게 되는데 부수고 난 뒤에 돌아서고 나면 또 새로 세우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가고 나면 또 새로 만들거든요? 그렇게 만들고 나면 유야무야(有耶無耶) 그냥 지나가는 이런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봤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어찌하고 계시는지?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실지로 잘 보셨습니다. 근본적으로 구조조정관계로 인해 가지고 동사무소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동에 분산되어 있었으면 일하기도 수월하고, 단속예방지도 차원도 좋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지도계에 소속된 계장까지 포함된 7명이 단속하는데 따른 저희들의 애로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일일이 적발을 다 못하고 하기 때문에 비행기 촬영을 해 가지고 올해는 저희들한테 400여건 왔습니다마는 타구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 구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달서구라든지 이런 곳에는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218페이지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8,600만원 정도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재해대책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에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지방세 보통세에 의거 최근 3년간에 1000분의8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0분의8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금의 종류는 재산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등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1000분의8을 하다 보니까 8,63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분은 그렇고, 2000년도 분은 사실상 예산을 편성했다가 나중에 예산결산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삭감되는 바람에 적립을 못 했습니다. 2000년도 분도 금년에 적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8,72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올해 대한민국에 재난이 많이 났을 때 우리 서구만은 재해가 많이 안 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구에는 재해가 났는 곳은 없지요? 좀 있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지금현재 재해가 지난 태풍 [루사]때 가정집 지하실에 침수된 곳이 몇 집 있고, 그런 곳에는 사실상 우리가 양수기를 동원해 가지고 퍼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리동 가르뱅이에 금호강하고 낙동강 물이 역류돼 가지고 공장 3동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지반이 40㎝정도 물이 차이고 해서 피해는 크게 없는데 물이 차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양수기하고 소방서에서 펌프하고 총 6대를 가지고 물을 펐습니다. 침수가 되는 곳은 예방을 하고 밤새도록 물을 퍼고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재해가 났는 피해자가 우리 동네에도 한 사람 있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니고 세사는 사람 이름으로 적어 놨어요. 이것도 우리가 물건을 빌려줄 때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재해났는 사람들 보상해 주는 것은 있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 주민들한테 타지에 농지라든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피해조사를 타지에서 피해조사를 해와 가지고 하면 우리가 보상을 해줄 계획이고, 지금 우리 구에서 했는 것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재난관리법에 보면 보상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환위원
229쪽 공영주차장설치 에 5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안 30쪽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최종 예산을 추정해 가지고 향후 5년간 재정규모를 예측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수립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구에서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었습니다. 역시 김용환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포함시켜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도 사료됩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한번 수립했다고 해서 변동사항이 없는 게 아니고 매년 주변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시정 보완해서 5년 동안 연동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공영주차장 설치 건은 저희들이 서구의 경우에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집행부의 최고 결정권자의 방침을 받아서 11월에 있을 수정 보완계획에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하게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자체가 2001년도에 됐고 민선 2기시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민선 3기시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시정 보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청장님이 동에 초도 방문시에 주민건의사항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사회도시위원님도 몇 분 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을 몇 번 강조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께 보고 드려서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터 9월달에 부지를 선정해서 내년 3월달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방침을 받아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넓은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용환위원
그럼 앞으로 이 5억 예산이 편성된다면 앞으로 용역과 더불어 시행에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부지를 저희들이 방침을 받고 난 그날 각 동장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그 의견하고 동에다가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지시해 놨습니다. 올라오게 되면 완급을 가려가지고 선정해서 부지를 협의 계약하도록 해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지금 자동차 수용능력이 몇 대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차량에 따라서 25-30대 정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인동촌에 45대, 원대동에 220평에 28대입니다. 중간치를 계산해 보면 25-30대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김용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15대 정도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사업계획을 타당성있게 잘 결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 민의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229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주차장관리지원사업에 내집 주차장갖기 지원사업에 1,200 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보조금인데 저희들이 연초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일정규모의 담장을 물면은 100만원 정도, ..... 150만원 정도를 보조해서 사업을 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건에 95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300여만원이 더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원길위원
몇 집정도 됐다고요?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8집.
이원길위원
점차적으로 하실 계획이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연말까지 2-3건을 더 하겠습니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주차장관계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공영주차장도 좋지만 내집에서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지원사업이 아닙니까? 일종의 시비에서 나오니까 앞으로 좀더 이런 쪽에 확대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각종 모임이라든지 반상회에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으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22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영주차장 설치 예산 5억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하실 때는 2006년까지 공영주차장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설치는 대상지를 조사한 후에 선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올 7월에 구청장 동 초도 방문시에 답변 내용으로 각 동마다 1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청장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에서부터 청장 동 초도 방문시에 답변하셨던 1개 동마다 1개설치가 과장님 오전에 제안 설명하실 때 2006년까지 청장님 임기때까지 공영주차장을 10개소 설치하겠다는 순차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하고는 일치하지 않고 있고, 말씀하신 대상지 조사 후에는 대상지를 선정하겠다고 해서 최소한 그러면 예산편성을 그런 사업계획이 수립된 후에 예산편성 되는 게 정상적이죠.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재정문제를 가지고 자꾸 말씀드릴려고 하니까 뭐한데, 재정이 허락하면 다 세워 놔놓고 일시에 하면 좋은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장 공약사업이고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10개소라고 하는 것은 청장님이 각 동마다 한 동에 하나씩 설치하신다고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며칠 전에 동장회의 붙이고 할 때 대충 알아보니까 없는 동이 거의 7-8개 동이라고 얘기합디다. 좀 더 붙여 가지고 10여개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태수위원
11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 보완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구에 설립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겁니까?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업예산은 계획성에 따라서 집행되는 게 타당하고, 따라서 이처럼 연차적인 사업집행이 필요한 사업계획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기 수립한 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 국비 혹은 보조금으로 해서 예산확보계획까지 예산안 부분까지 같이 반영되는 사업계획을 제출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재원조정교부금 5억원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덜렁 1개소에 대한 공영주차장 설치를 계획하는 것 자체가 계획적이지 못한 예산편성 안이 아니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해 좀 무리하게 집행하실려는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국.시비 지원금으로 하는 게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국.시비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여건 변화라든지 사실상 장래를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상 국.시비지원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유동적인 그런 것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 협조하에서 해 주시면 시에 적극 활용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230쪽 불법주.정차 견인을 1,200건에서 300건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지나치게 단속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현재까지 덜 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프로수로 친다고 해도 150%정도 단속이 심해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현재 시점으로 단속을 해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얹어놓은 예산 건수보다도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단속을 무리하게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해 보니까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안 얹을 수도 없고 해서 300건을 더 올렸습니다.
주양해위원
현재 자연스러운 단속을 했을 때 그 정도 올라온다 이 말이죠?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237페이지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용 장비구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이라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와 관련되는 모든 행정자료를 전산 입력하고자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적, 부동산관리, 공시지가, 중개업소관리, 도시계획도 이런 걸 일괄 구축하는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적도 같은 것은 전산입력을 하고자 하면 예전 같으면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주고 했는데,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산 입력시키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사 가지고 공무원이 직접 전산입력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다기능사무기기는 아시다시피 [PC]인데,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 전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전국 어디서나 대구의 도시계획도가 필요하면 서울에서 도시계획도를 발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따른 [칼라프린트기]가 1대가 따라 들어갑니다. 왜 [칼라프린트기]가 따라 들어가는가 하면, 예전에는 복사기 가지고 도면을 복사해 나가면 도시계획선은 붉은 선으로 되어 있지만 전부 검은 선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적도 경계선인지 도시계획도 경계선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칼라프린트기]로 해서 도시계획선은 붉은 색으로 지역, 지구는 그 지역 지구에 맞는 색으로 칼라로 프린트해서 발급됩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데 전국이 통일되어 하기 때문에 저희만 없다면 저희 구에서는 타도시 주민이 와서 발급 받고자 해도 드릴 길이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장비구입을 하는 데는 표준가격으로 다 되어 있죠?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238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용이 대당 150만원으로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용이 편성되어 있는 과가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용이 편성되어 있는 과가 있습니다. 다른 과에는 같은 다기능사무기기를 140만원으로 대당 계상되어 있는데....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국토정보센터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연구원이란 것이 건설부 산하에 있습니다. 건설부 산하에 있는 국토연구원에서 우리 구청에 와서 진단한 결과 이것은 대당 약 150만원 정도의 기기를 사야지 적정하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렸는 겁니다.
장태수위원
[하드웨어]가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소프트웨어]가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일반 과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와 어떻게 다른지....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용량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상세하게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 국토연구원에서 전문위원 두분이 우리 서구에 방문해 가지고 우리 과의 기계 전반을 점검하고 내 준 자료에 의해서 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컴퓨터라든가 민감한 부분은 사실상 우리 공무원 선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장태수위원
나중에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하드웨어]가 다른 과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르다면 어떤 부분이 다른 건지, 10만원이 두 대라면 20만원 차이가 나는데, 20만원 차액에 대해서 분명해야 되니까 분명히 해 주십시오.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이것은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239페이지에 다른 과에는 피복비가 없는데 피복비가 당초에 예산에 안 잡혔습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이게 7월1일자로 공익요원이 더 늘었는 사항입니다. 원래 병무계가 폐지가 되고 병무청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공익요원 중에 각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신청해서 새로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기동정비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24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가 환경순찰 업무용으로 나오는데 환경순찰 업무용이면 우리가 순찰을 많이 돕니까? 필요한가 안 한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국세
이국세환경기동정비팀장
저희들이 일반 카메라가 1대 있는데 지금현재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를 하려고 하면 지금현재 있는 일반 카메라 가지고는 사진을 컴퓨터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디지털카메라]라야만 전자결재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일반 카메라는 필름을 구입하고 현상을 하고 하면 거기에 또 돈이 많이 듭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반 카메라 가지고 [필림]을 구입하고 현상하는데 162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카메라] 가지고 하면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은 바로 현상이 됩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기동정비팀장
인화까지는 되죠. 필요할 때는 별도로 사진을 빼야 됩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기동정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신 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제출예산액 57억7,861만1,000원 중 166페이지 서대구공단 첨단산업유치 연구용역비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안은 본 위원장이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