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의장 박재태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자치구정 4대에 즈음한 정재원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불볕 같은 무더운 여름도, 유난히도 비를 많이 내려 수해를 가져온 여름도 지나고 입추, 처서, 어제 백로가 지나 변함없이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더운 삼복 하절기와 어려움 속에서 인구 10만 이상의 거대한 중구건설에 총력을 다짐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민선자치 3대까지 우리 사회는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지만 민선 구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하며 더 큰 보람을 찾아 활기차고 거대한 중구건설을 하자는 목표는 인구감소에만 그치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이 중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중구 인구증가는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건축용적률을 높여 중·소형 아파트를 건축하고 거대한 중구, 인구 10만 이상의 중구건설을 할 용의는 있으신지, 첫째 우리 중구 일원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용적률을 높이고 중구건설의 기본을 근본적으로 고칠 용의는 있으신지, 둘째 단기적인 인구증가 정책의 문제해결책, 셋째 장기적인 인구증가는 아파트신축에 중점을 두고 살기 좋은 중구, 찾아오는 중구를 건설할 용의는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첫째, 대구광역시의 중심 번화의 거리는 중앙로, 동성로, 반월당으로 형성되어 내당동, 삼덕동, 봉산동, 동인 일부까지 상권이 형성되어 유동인구 100여만 명이 우리 중구를 운집하고 있습니다. 북쪽은 역세권의 중심으로 철로가 가로막혀 상가형성이 차단되었고 발전할만한 입지조건은 동인, 삼덕, 남산, 대신 특히 대봉동은 대백프라자가 동성로에서 1km에서 1.5km밖에 되지 않은 곳에서 인구 3만 이상의 상가로 대형백화점으로서 고립된 위치에 놓였으며 주거지역으로서는 인위적으로 상권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개발되어 발전이 되려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건축용적률을 높여 복합상가 및 소형아파트를 건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구는 초대 의회 때 인구 13만, 2대 때 18만8,000여명, 3대를 지나 4대에는 8,800여명으로 해마다 수천 명씩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우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지만 중구 인구감소는 역대 청장님과 구의원들이 인구감소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조속히 변경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단기적인 인구문제 해결책은 우리 중구는 오래된 단독주택을 헐고 수백 채의 원룸, 투룸, 빌라 등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곳의 입주자들이 주민등록에 의하여 입주확인이 되었는지와 업종별 수천 사업장을 특별우대하여 주민등록을 사업장으로 옮기게 할만한 서비스 대책이 있으신지, 그리고 인구조사 수치가 정확하지 못한 것 같은데 알려주시기 바라고, 또한 구청장님의 단기적인 인구증가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기적인 인구증가의 구심점은 우리 중구는 살기 좋은 주거용 소형 아파트를 건립하여야 합니다. 광역시 전체를 볼 때 문화생활의 주거입지 조건에 있어서는 타 구와 비교가 안 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건설하는 중구, 관리하는 중구를 찾아오는 중구로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청장님께서 인구 10만 이상의 우리 중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공약까지 하시고 최선의 방안을 찾으신 줄 아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말까지 주택건축을 할 때 가구당 주차대수가 0.4대에서 2002년1월1일에 0.7대로 변경되어 중구건설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데 0.4대로 환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구 대구상고 자리에 7,875평 내에 본관 건물을 문화재로 선정하는데 문화재로서 가치가 무엇이며, 중구구민은 문화재 선정에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데 대한 구청장님의 의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곳에 문화재 선정을 초래시키고 복합상가아파트를 건축하여 인구 3천 내지 4천명이 살 수 있어 쾌적한 것은 좋지만 인근 노후주택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의 청장님께서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구건설의 발전방향과 인구증가에 대한 장·단기적인 정책의 해결을 찾는데 겸허히 문의드립니다. 아무쪼록 청장님의 견해와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원 구청장님 나오셔서 박재태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취임하고부터 처음 구정질문에 임한 자리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제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현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박재태 부의장님께서 우리 중구의 인구 10만 회복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와 질문을 해주셔서 구청장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의향은 없는가, 참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 7.08㎢ 안에 상업지역이 44%, 그 다음에 주거 용지가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구의 전지역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지금 강력히 과에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첫째, 건폐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일조권이라든지 모든 것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되어야만 주거지역보다 좀더 쉽게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강력히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3월에 대구시 전체 지역에 도시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전수조사했는 것을 가지고 용도변경으로 대구시에 건의해서 이것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단기적인 인구증가대책 추진에 대한 문제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중구 인구가 7월31일 현재 8만8,019명입니다. 이것은 제가 취임을 해서 가장 먼저 우리 중구의 현안에 대해서 인구 10만 돌파라는 슬로건을 걸고 온 직원, 600여 공무원들이 매달려서 인구증가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증가대책이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과거 1980년도에 20년 전입니다. 그때 21만 인구가 98년도에 10만이 무너졌습니다. 과거 전임 구청장이나 의원들께서 노력을 하셨다면 지금과 같은 다급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취임해서 내년 2003년도 12월31일 우리 인구가 10만이 안되면 중구는 국마저 폐지되는 위기에 놓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구청장으로서 한없이 기쁩니다. 인구 10만 증가운동에 대해서 단기적인 대책을 찾으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3만3,400세대 인구가 8만8,019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세대수가 약 2만5,000여개 됩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인구가 약 8만4,500명입니다. 이 8만4,500명을 우리 중구에 주민등록 갖기를 권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수조사를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한테 그때 총무과장, 안 보여줬어요. 인구현안 방법? 그래서 중구에 있는 위생업소 지역경제과,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 과별로 해서 종이 색깔을 여섯 가지로 분류를 시켰습니다. 해당 과에서 해당 사업장 이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우리 중구에 주민등록 갖기를 권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집계는 각 동네별로 집계해서 동장이 일주일만에 총무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전수조사 끝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은 전 공무원들이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주민등록을 갖도록 권유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파트건립촉진을 위한 살기 좋은 중구, 찾아오는 중구로 건립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아까 단기적인 인구증가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2만5,000여개 되는 사업체를 조사해서 8만4,500명을 중구 주소 갖기, 주민등록 갖기를 권유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장기적인 처방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아파트를 지을 용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각 동네에 아파트를 재건축하실 때는 동의서를 85%만 받으면 주택공사라든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을 건설하는데 앞으로는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에 100% 동의서를 받으면 이건 분명히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민간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투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화성산업이라든지 영남건설이라든지 대표자를 만나서 수의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85%를 받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주택공사는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이어서 우리한테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구비를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설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니까 구의원님들께서 앞으로 동네를 개발하실 때는 설득을 시켜서 100% 동의를 받는데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재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연금매장, 지금 공무원연금매장은 지난 금요일에 문화재관리국에 박재태 부의장님 갔다오셨죠? 갔다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3백 몇십 평 그것만 놔두고 좀더 아파트 배치를 해달라 하는 얘기를 제가 시 문화국장한테 전화해서 내역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관련 교수들이 9명 정도 되는데 전부 역사하고 이래해서 건축학 교수는 3명밖에 없습디다. 명단을 제가 입수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조해녕 지금 시장님하고 저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약속했느냐 하면 공무원연금매장은 반드시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해 주기로 저하고 개인적인 약속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내가 아레 알아보니까 문화체육국장이 옛날에 중구에 부구청장했는 분입니다. 시장님도 문화재 지정을 하면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거역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문화재위원 교수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맨투맨으로 적극적인 설득을 하겠습니다. 해서 시장님은 문화재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설득을 당하면 공무원연금매장은 주상복합아파트로 건립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은 지금 현재 주상복합아파트 용적률이 말입니다. 서울 같은 데는 1300%까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는 500% 이상은 잘 안해 줄려고 하니까 이것도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는 마지막 남은 공무원연금매장, 그리고 전매청 자리 이 두 곳을 반드시 용도변경해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남산4-2지구, 3지구, 봉산지구가 건립되어지고 있는데 아파트는 인구증가운동을 하는데 2003년도 코 앞에 닿았는데 장기적인 차원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85개통 1,093개반이 있습니다. 이 반을 20개씩 묶어서 그것을 다세대 빌라형으로 짓는 구정을 펼쳐가겠습니다. 곁들여서 마지막으로 우리 중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상복합아파트와 공장형 아파트 개념을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장형 아파트도 교동시장 입구라든가 동아백화점 옆 이런 데 총력을 기울여서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박재태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박재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재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이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구는 상업지역이 44%, 주거지역이 40%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소 대지면적 기준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업지역을 해야만 모든 건축조건이 완화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 중구 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기 위한 기준조사를 해서 금년 11월 정도 되면 조사가 완료될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조사한 내역을 만들어서 유인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둘째, 박재태 부의장님께서 전국중개인 수석 부의장을 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중구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하면 현재 공시지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중구지역에 현 시세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8월초순에 대구시 중구에 있는 중개인 회장님하고 총무를 구청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중개인도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있고 대한부동산하는 데가 있습디다. 중구에 두 라인이 있는데 대한부동산 맨 그 사람도 중개인이죠. 그 회장, 총무, 그 다음에 중개인 회장, 총무 네 분을 모셔놓고 중구지역에 대한 기초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전부다 줘서 구역별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완료되면 저는 민간업체 현재 대구시에 산재해 있는 건축업자라든가 건설회사 사람들을 중구청에 초청해서 투자설명회를 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 건축붐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원룸하고 투룸에 대한 주민등록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세대 연립빌라형은 다 분양이 되는데 원룸, 투룸은 분양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가 쉽게 말하면 원룸, 투룸에 사는 사람은 각자가 세대주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약 34%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갖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지금 현재 통장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통솔하느냐 그런 문제인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구에는 185개 통장님들이 있는데 과거 주민자치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동네 청소문제라든가 불법간판문제라든가 불법건축물문제로 인해서 규제를 했는데 요새는 직원이 제일 많은 데가 남산4동에 9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6명, 7명해서 구청으로 전부 이관됐기 때문에 동장들의 역할이 옛날보다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동장 권한이 모든 일에 저하되어 있는데 통장들은 어떻게 되느냐, 통장들은 과거에는 주민등록을 옮기기 위해서 주민들이 찾아가서 전·출입 도장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하면 우리 세금고지서라든가 적십자회비 거두는 것은 통장들을 통해서 돌렸는데 이것마저도 취임해 보니까 동장들한테 안 맡깁니다. 그래서 통장한테 주는 걸 조사해 보니까 연간 150만원 지급됩니다. 통장 150만원 주면서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7월말 정도 되어서 185개 통장을 전부다 구청 7층에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해서 어떤 식으로 통장들을 운영하려고 하느냐 하면 세금고지서 우리 구청에서 통담당직원을 동원시켜서 돌리는 걸 통장들한테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 구는 한 통에 5개 내지 6개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을 줄이려고 마음먹고 시행을 해보니까 다른 구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인구도 적어지고 이러니까 좀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통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통장들을 이번에 최대한 활용해서 20개 단위 세대주로 묶어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통장들로 하여금 설득하게끔 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재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돌아오는 중구로 만드는데, 저는 저번 선거공약 때 주식회사 중구라는 개념을 갖는 그런 구정을 펼쳐가지고 떠나가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로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제시했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 중구 유동인구가 백만 정도 되는데 실질적인 구민은 8만8,000여명이라는 현실 속에서 저뿐만 아니라 600여 공무원, 구의원님들께서 다같이 일치단결해서 반드시 금년 말에 주민등록 10만을 갖고, 그 다음에 박재태 부의장님께서 제시하신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주상복합아파트를 많이 짓고 공무원연금매장, 전매청 부지를 용도변경해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음으로써 중구의 상주인구가 14만이 되는 아주 적정한 인구를 가지는 구정을 꼭 만들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오성윤의원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 중구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한 자리에서 구정 전반을 의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신현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노고가 크신 정재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 도심공동화현상으로 인구가 격감하는 관계로 인하여 구 존립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절박한 실정입니다.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로 만들겠다고 말로만 했지 행동으로 옮기는데는 미흡했기에 인구 8만8,000의 작은 구로 전락하여 내년에는 국이 모두 없어지는 절박한 기로에 놓여있는 현실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의원 여러분 모두의 공동책임이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때늦은 감은 있으나 신임 정재원 구청장님이 중구 주소 갖기 운동, 인구 10만 배가운동은 중구구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된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대구시 예산이 10년전 1조원 때나 현재 2조원을 넘어선 지금이나 5백억에서 6백억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형편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적은 예산이나마 근검절약하고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여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평소에 생각했던 청소행정분야에서 예산절감으로 세수증대할 수 있는 대안 몇 가지를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2001년도 구 일반회계 결산액 671억1,300만원 중 청소행정분야 결산액은 76억8,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3%가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관련 분야에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 모든 광역시에서는 생활폐기물을 민간위탁하여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남구와 중구가 100% 직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6개 구·군은 60%에서 70%를 민간위탁하였으며 향후 노상쓰레기를 제외한 생활폐기물 전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분야에만 우리 구 예산은 연간 약 20억원이 소요됩니다. 민간위탁했을 시 연 3만5,000톤에 운반비 4만2,000원으로 계산한다면 14억7천만원이 소요되므로 연간 5억3천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재활용 분야에서는 이미 대구시 북구가 올해 8월1일부로 전체를 민간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 분야에 연간 약 11억원이 소요됩니다. 민간위탁할 경우 7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4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하면서 청소행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열악한 구 재정여건에 비추어 깨끗하고 정돈된 도심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재 직영하는 청소폐기물 분야의 업무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단계적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대구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케 한 노상주차장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구는 대구 중심에 위치한 특수여건에 따라 노상주차장 수입은 타 구에 비하여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건임에도 아주 낮은 임대료를 받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 구 수입액은 약 7억5천만원으로서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 공개입찰방법으로 민간위탁할 시 15억 내지 20억이상 받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복잡한 도심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편의를 증진코자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아주 낮은 임대료를 받고 위탁 임대한 것은 열악한 구 재정형편에 비추어 경영수지측면에서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공개입찰방법으로 위탁할 시 어느 정도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구청사 내 공무원교육원,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용 중인 11층에서 15층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1층 민원실 일부분은 대구은행이 연간 2,365만6,000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교육원 및 종합건설본부는 구청사 3분의 1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무상대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재정형편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기에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임대료를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성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원 구청장님 나오셔서 오성윤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성윤의원께서 먼저 청소문제,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문제, 그리고 구청 청사문제에 대해서 아주 핵심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청소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에서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청소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연간 58억이라는 적자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 동안에 청소미화원 및 차량문제 등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을 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시장님한테 다른 구청장 합동회의 때 누차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인구가 100만이 움직이고 있는 중구에 저는 대소변 받아내고 버린 쓰레기를 다 치우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중구만 이렇게, 물론 다른 데도 적자가 있겠습니다마는 청소문제에 대해서 다른 구청장님도 신경을 써달라는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오성윤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문제,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장 될 때 공약했듯이 주식회사 중구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겁니다. 뭐냐하면 우리 중구에서 노상주차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문제라든가 이건 전부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하는데,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을 한지 불과 2개월밖에 안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차차 연구를 해서 연차적으로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구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구의 문제점은 뭐냐, 생활쓰레기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하고 재활용, 음식쓰레기, 가로수... 우리가 청소에서 다섯 가지 파트가 있는데 제일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음식쓰레기입니다. 일반쓰레기도 물론 거하지만 일부 지역에는 동인동이나 삼덕동 일부 지역에는 음식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는데 중구를 다하면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은 일반쓰레기보다도 톤당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는 유흥업소가 많기 때문에 음식물이 무지하게 쏟아집니다. 시에서도 하루에 11톤밖에 처리를 못하는데 대구시에 8개 구청에서 쏟아지는 게 20톤, 30톤 쏟아지니까 처리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대구시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음식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를 같이 민간위탁했을 때 수지타산이 지금보다 적자가 더 안 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것은 앞으로, 오성윤의원께서 여기에 데이터를 가져오신 것 보니까 민간위탁을 다른 구에 일부하고 전부 완전 100% 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5개파트에서 재활용품만큼은 1차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구정을 펴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재활용품만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민간위탁하는 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노상주차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에는 5,000여개 노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20m 이하에는 우리 구가 관리하니까 지금 1,983개 노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노상주차장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내역은 두 가지 파트입니다. 하나는 시설공단에서 노상주차장을 관리하고 우리 자체에서 민간한테 위탁했는 게 11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노선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연간 1억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시설공단에 줘가지고 받는 수입이 1년에 7억5천입니다. 이것 사실 중구살림입니다.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하면 과거에 노상주차장은 상이군경회에서 관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에서 관리해서 자기들이 대구시 8개 구청마다 상이군경지회라는 걸 만들어서 건물을 샀는 겁니다. 그 건물을 할 때 대구시에서 우리 중구가 시설공단에 주는 걸로 하고 7억원씩 해서 연간 각 구에다 상이군경회관을 만든 겁니다. 그 빚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에서 7억5천 받는 걸 시설공단에다 여기에 대한 부당성을 공문을 띄웠습니다. 왜 띄웠느냐 하면 이걸 민간위탁했을 때는 우리가 일시불로 말입니다. 지금 현재 중구에 5,500 노면을 가지고 있는 걸 만약에 민간위탁했을 때는 20억을 이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7억5천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올해 7억5천 받는 것을 시설공단한테 "우리가 직영할 참이니까 내놓아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이군경이라 하는 집단이 중간에 개재돼 있기 때문에 시설공단에서 하는 이야기는 중구가 1년간 버는 게 자기들 순이익이 3억6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 장부상 3억6천하지만 그것은 뭐냐, 우리 중구에서 수입을 받아가지고 자기들 사무실 인건비 다 줘가지고 3억6천입니다. 그러면 사무실 인건비를 안주면 7억에서 8억정도 이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뺏으면 시설공단에서 어떻게 하느냐, 동대구역에 있는 주차장을 상이군경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3억 법니다. 그러면 중구가 이걸 가져왔으니까 동대구주차장을 시설공단에 넘겨라 하면서 시설공단에서 상이군경한테 부추깁니다. 부추겨서 상이군경들이 우리 중구청에 와서 목발 짚고 여기 와서 땡깡을 놓는 겁니다. 데모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했는 걸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상이군경 제가 겁이 나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 시설공단에 올해는 정보를 줘가지고 이걸 우리가 직영한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를 올리는 겁니다. 수입을. 그러면 7억5천을 달라 하는 것은 3억 정도 더 받을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1년만에 계약하니까 2003년도에는 3억정도 더 받는 걸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2004년도부터는 우리가 직영하는 그런 체계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수입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건 왜 절박하냐 하면 제가 취임하고부터 우리 중구는 경제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주차단속을 5분 예고제를 실시했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의원님들이 재선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예산 세워놓은 것이 45억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1일부로 실시해서 8월15일까지 해보니까 작년동기에 5,500여개의 과태료를 물었는데 금년 8월1일부터 8월15일까지 873대 물었습니다. 거기서 적자가 나는 게 차이가 나는데 15일 동안 약 1억8천 납디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개정했을 때 주차과태료수입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이걸 벌충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노상주차장 이걸 민간위탁해서 중구구민들이 주·정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애로를 많이 느낀 걸 이걸로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강력히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우리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청사 겉만 번지르르하지 가만히 보면 전기료 아낀다고 저 여기 와서 땀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것 백 번 얘기해 봐도 여기 앉으신 구의원님들 재선되신 3기 때 어쨌든지간에 승인이 됐기 때문에 구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구청장이기 이전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우리가 중구청을 이런 데 가졌다는 것은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사를 우리가 대여하고 있는 데가 공무원교육원하고 그 다음에 건설본부하고 대구은행이 1층에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1년간 임대료를 2,4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하고 건설본부에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오성윤의원께서 그걸 놓으면 세입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는데 약 2억정도 나올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이 보통 계산하는 게 이 지역 같으면 미터당 얼마를 받아라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하니까 공무원교육원 1억5백,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가 1억정도 됩니다. 2억5백이라는 돈을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자를 불러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따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제가 지금도 퀘스천마크를 달고 있는 게 조정교부금이라 하는 게 안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27개 항목이 있습디다. 시에서 각 구청으로 주는 조정교부금이 27개 항목이 있는데 이건 비공개입니다. 무슨 항목에는 몇% 적용해서 얼마다 해야 되는데 어떤 확률 정해 주는 액수를 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 안 가르쳐 주는 것은 물론 우리 중구로 봐서는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지방교부금이 인구하고 면적에 대해서 분할해서 주는 거니까 우리는 다른 데보다 2% 더 받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교부세가 52.5% 받는데 거기서 3%가 있어가지고 55.5%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타 구보다는 2% 더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계직원들의 얘기는 이것 더 받는 게 연간 34억 된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34억 받는데 여기에 집세 예를 들어서 2억5백 받으려고 하다가, 조그마한 것 잡으려고 하다가 큰 것 다 놓친다 이거라. 이게 공갈인지, 사실 표가 있어서 점검했는 그걸 보면 믿겠는데 지금 예산담당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사에 어떤 경비문제, 지금 오의원께서 질문하신 참, 우리 중구살림을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 청소문제라든가 주차장문제라든가 그 다음 청사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청건물에 대해서는 2억5백을 받는 게 더 낫겠느냐, 안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시에서 얘기하는 34억 이게 정확하다면 안 받는 걸로 할랍니다. 34억이 더 이익인데.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한번 따져 볼 겁니다. 파악이 되는 즉시. 저도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청소문제라든가 노상주차장문제라든가 구청 청사문제라든가 이건 저나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전부다 힘을 합쳐야 됩니다. 힘을 합쳐서 쇼도 벌여서 나는 우리 구의원님들 때문에 안되겠다 해서 시에 가서 앓고 어쨌든지 많이 받아내는 그런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성윤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오성윤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오성윤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마치겠습니다. 2. 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