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효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고양시의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상으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02년 8월 2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은 주요골자의 내용과 같으며 그 중 일반회계 지출은 총 24억 6,882만 1천원으로서 중요내용은 폭설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4억 5,280만 1천원, 노동부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의 지시에 의한 일용직 미지급 임금지급분 9억 7,932만 3천원, 한해대책사업비 3,888만 9천원, 홍역2차 예방사업비 3,626만 2천원, 손해배상 청구사건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이자 6억 1,591만 8천원, 시영버스기사 퇴직금 2억 1,028만 7천원, 기타 1억 3,534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 총 지출액은 2억 9,624만 3천원으로서 중요내용은 하수도특별회계 일용직 미지급 임금지급분 5,495만 4천원, 시영시내버스 특별회계 일용직 미지급 임금지급분 334만 5천원, 상수도 특별회계 상수도관 누수피해 복구비 275만원 및 일용직 미지급 임금지급분 2,070만 1천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는 탄현2택지개발지구 토지정산금 4,452만 5천원, 탄현2지구 편입토지 수용재결손실 보상금 3,748만 1천원, 탄현지하차도 수리 및 설치 공사 2,226만 4천원, 탄현2지구내 상업용지 매매해지 반환금 1억 1,022만 3천원입니다. 본 예비비 지출내역을 검토한 바 일반회계에서는 전염병 긴급예방사업, 일용직 미지급 임금지급, 시영시내버스 운행 폐지에 따른 운전기사 퇴직금지급, 손해배상 청구사건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과 폭설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및 한해대책사업비 등 재해 관련으로 긴급한 경비부담 등이 대부분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일용직 미지급 임금 지급, 탄현2지구 면적감소에 따른 토지정산금 및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상업용지 매매해지 반환금을 지급하는 내용과 탄현지하차도 수리 및 설치 공사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하여 안전문제 및 주민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이겠으나 사전에 사업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 분석하여 불용 예산을 파악하고 예산전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는데 사업량을 정확히 파악 분석하지 않아 1억 6,567만 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좀더 치밀한 계획수립과 자금 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02년 7월 1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검사결과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2001년도 세입 및 세출결산 내역은 7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8쪽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9,128억 1,6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이 9,560억 4,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5,705억 6,500만원이며 이월액이 3,854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 2001년도 고양시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7,451억 3,600만원에 6,910억 1,000만원이 수납되어 93%의 징수율을 보였고 미수납액이 2000년도보다 41억 7,800만원이 증가된 541억 2,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2,770억 5,300만원 중 2,650억 3,100만원을 징수하여 96%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617억 2,500만원으로 그 중 66. 2%인 4,378억 1,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944억 3,300만원이 이월되고 295억 7,300만원은 불용되어 4. 46%의 불용율을 나타내므로서 지난해의 11. 65%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특별회계에서는 2,510억 9,1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327억 4,700만원이 지출되어 37. 59%의 높은 불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이월액 1,943억 3,300만원의 내용은 명시이월비 120억 2,500만원, 사고이월비 14억 5,600만원, 계속비 이월비 1,808억 5,100만원 등 예산현액 대비 29. 3%의 사업비가 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별 세출의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은 보고서 2쪽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체 합계와 기획관리실의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예비비 65. 6%가 포함되었고 그 밖의 불용액 발생원인은 보고서 3쪽의 내용과 같이 예산집행잔액 67. 5%와 예산편성 후 집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으로 인한 취소,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보고서 5쪽의 내용과 같이 명시이월비는 GIS학술용역비 등 5건, 사고이월비는 일반 방독면 구입비 1건 등 이월액과 이월사유는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등은 금년까지30억원을 적립하여 이자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으로서 연 5∼10%이율의 저축상품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로 청소년 체육육성사업,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를 진행하고 지역체육단체 육성사업을 지원하고자 2001년도 말 현재 262억 5,992만원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의 채권 현재액은 2001년도보다 10억 9,535만 8천원이 증가하여 연도말 현재 69억 5,086만원이고 채무결산액은 186억 1,446만 3천원이 감소하여 532억 9,749만 6천원의 채무를 남기고 있으며 공유재산은 연도말 현재 총액 1조 7,202억 6,178만 9천원을 보유하고 있고 차량 등 물품은 2001년도 말 현재 128종에 101억 4,381만 8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편성 시에는 근거자료에 입각한 사업량의 정확한 측정과 사업시행가능성,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과 조사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성립 후 여건변경에 따라 발생한 불필요한 불용액은 추경예산편성시 조정편성 하여야 하나 98억 7,276만 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치밀한 사업계획수립과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이며 세입예산 계상시에도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거 세입을 예측하고 편성하여야하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은 체계적이고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한 결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의 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소관 결산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의 건에 대한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결산 자료를 보면 미수납액 중에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상습 체납자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상습체납자 명단을 파악해서 주시고요, 고질적으로 상습 체납하려는 분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어떻게 갖고 있는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자료가 안 나오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고질적인 상습체납자에 대한 우리 시의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여기 보면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미수납액 중에서 세금 체납으로 인한 불용처리된 금액과 이월된 금액들이,

길종성 위원님, 그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이지 기획실 소관이 아니니까 나중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납금액이 약 527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구청 세무공무원이나 시청 세무공무원들이 합심해서 분기별로 보고회도 갖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해서 세금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차 번호판 영치도 하고 등록압류도 하고 체납처분도 해서 받고 있는데도 체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 열심히 세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소송 승소율이 몇 %나 됩니까?

승소율이 60∼70%정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쭉 한번씩 검토를 해보면서 솔직하게 표현하면, 검토를 못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을 보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혹시 이중결정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아닌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이중결정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징수결정액이 어떻게 해서 더 많이 발생됐는가 하는 부분하고 징수결정을 감액한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드린 질의는 기획관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 자료를 전부훑어보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훨씬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책정된 사유를 예산짤 때 대충대충 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많은 사유와 이중결정을 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예비비를 이중으로 지출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액과 집행액을 맞추지 못하고 이렇게 많이 남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요구에 의해서 하면 그 사업비에서 입찰을 하고 또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딱 떨어지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0% 선이라든지 80% 선을 맞추다 보면 또 입찰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결정한 사례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중결정한 부분이 더러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을 제가 따로 뽑아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이중으로 잡은 것이 없느냐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중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다음 추경 때나 다음 회기때 그것을 전부 정정하고 다시 목을 바꾸었는데 그 중에서 아마 전면적으로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는 다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이중으로 책정된 것도 있기는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이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못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볼 때 자료에 대한 연계성이 조금 부족하다, 업무의 통일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 초선의원들 같은경우에는 이 자료를 보는데 솔직하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사를 초빙해서 초선의원들 몇 명이 직접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차피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이미 지출된 부분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이미 다 집행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못 하겠지만 앞으로 2002년 2003년도 추경을 세울 때 이러한 일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과다하게 책정이 안 되도록 사전에 예산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에서,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액 불용 건이 3건 9,100만원인데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전액 불용한 것을 발췌를 하지 않아서 자료를 넘겨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VTR제작 아나운서 대독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액 200만원인데 네일방송이나 경기케이블 아나운서를 자체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200만원은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시정홍보요원 산업시찰로 9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시에 주재하고 계시는 시정홍보요원들을 위해서 금강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강산이 중간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실시 안 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 전액 불용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시조경창대회로 천만원을 문화원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한시우회 고양시지부장인 조돈기씨가 쓰러져서 업무를 대행할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조경창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고양연극경연대회에 천만원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고양연극협회에서 연극경연대회를 자금부족으로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만원을 가지고는 주최측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히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전액 사용 안한 불용액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 4건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금강산 참관 계획은 원래 몇 월에 세웠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덜 바쁜 연초에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기자들간에 마음이 맞지 않아서 연기했던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결산서 223쪽을 봐 주십시오. 밑에서 네 번째 손해배상금 2억 7,400만원 지출이 나와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이봉운 위원님, 이 손해배상금도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길종성 위원입니다. 1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을 보면 미수납액이 거의 10%수준이 되거든요. 이 미수납액은 전혀 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이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까?

미수납액 중에서는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받을 수 없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예산의 10%나 차지하거든요. 예산의 10%나 차지한다는 것은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따를텐데 이렇게 10%까지 미수납액이 나온다는 것은 징수하는데 공무원들의 일손이 바빠서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고질적인 체납자입니까?

그 중에는 납세를 기피한다든지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도 있고요, 중간에 사고가 났다든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그것은 형태별로 분류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근본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결산서 3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국공유재산 임대료하고 매각수입대금이 나오는데 32쪽 33쪽에 나와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당초 2억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징수결정액이 2억 4,394만 89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 기획관리실 할 때도 어떻게 해서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많이 책정이 됐느냐고 물었는데, 임대료라든지 매각수입대금이라든지 징수결정액이 더 많이 책정이 된 부분은 그 사이 임대료가 상승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당초 예산액보다 결정액이 더 많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대료라는 것은 당초 임대할 때 금액이 정해져서 임대가 나갈텐데 결정액이 4,300만원정도 더 많아졌거든요, 국유재산임대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에 나와있는 예산액 뿐만 아니라 지방세에 대한 예산도 당초에는 전년도 또 전전년도 지방세 같은 경우에 약 5개년도의 평균치와 신장율이라든지 여지껏 나왔던 추세를 감안해서 예산으로 잡는 겁니다. 2억 정도의 예산이 걷히지 않겠느냐 추정을 하는 것이지 개개인에게 다 부과될 예산을 계산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에 얼마만큼을 받았으니까 내년도에는 이 정도가 들어오지 않겠냐 해서 2억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하니까 개별적으로 부과를 했을 때는 그 예산보다 징수결정액이 대게는 더 많이 잡힙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운 것보다 징수결정액이 적게 잡히면 세입결함이 나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보다는 징수결정액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 못 받는 것도 있으니까 수납은 징수결정보다 적게 되는 상태인데, 저희가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딱 맞추기는 힘듭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약 4,400만원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2,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입이 안 될거라는 것을 계산해서 징수결정액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미수납액이 이렇게 2,500만원씩 발생이 되는데 일반 사유지들은 국유재산인데 국유재산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뜻인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가 국유재산에 대한 미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미납되는 경우는 저희가 옛날에는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해서 선납을 했었는데 그게 제도가 바뀌어서 한번 계약을 하면 3년치를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치 임대계약을 하고 임대계약을 하는 당시에는 그 다음연도 1년치만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개년도는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3년치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고지서를 발부하거든요. 고지서를 발부했을 때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납이 생기는 겁니다. 1년치 돈 받고 임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3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3년 계약을 하고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는 1년치만 받고 2년치는 그 다음에 고지서를 보내서 받기 때문에 고지서가 나갔을 때 안 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미납이 생깁니다. 대게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세민들이 많기 때문에 산동네에 간신히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라든지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못 내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미납이 일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10년, 20년씩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10년, 20년씩 무단점유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특히 10년 20년씩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는 국유지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장항이나 송포 벌판 같은 곳에 옛날부터 농사짓고 있는 논, 그런 국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10년, 20년씩 계속 임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분들에게 빨리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실제 임대료도 못 낸다고 하면 매각할 능력이 전혀 없겠지요. 그렇지만 시에서도 그렇게 국공유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임대료수입조차 제대로 징수를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관리에도 허술한 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기획관리실 결산심사 때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세울 때 징수결정액이나 불용처리 또는 미수납액을 세세하게 관심을 갖고 하셔야 시세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을 좀더 집중으로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행주산성관리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해돋이 사업비 책정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75쪽 201번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 사항인데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예.

덕양구의 유일한 행사이니 만큼 이벤트를 멋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돋이에 대한 예산이 어떻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현재는 700만원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오늘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덕양구의 유일한 행사이니 만큼 저희 덕양구 의원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관리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6명입니다.

혹시 화장실 사용 건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예, 체육관 화장실을 개방해 달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평상시에 개방을 안 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체육행사 중에도 개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지금 체육관 1층에 화장실이 있고 2층에는 별도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는데 2층에 사용하는 화장실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부서에서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따로 사용하고 나머지 화장실은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체육대회 하시는 분들이 언성이 굉장히 높아요. 화장실을 개방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한데 본관으로 오고, 또 항의를 했더니 잠깐 열어주고 다시 잠그고 갔다고 하는데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인력이 부족해서 관리 차원에서 관리가 안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 것도 아닌 민원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언성을 살 필요가 없지요. 이것은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방위교육장님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일반보상금이라고 나온 것이 있어요. 민방위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지급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는 것이 어떤 보상금인지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도 일반보상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지급 사유가 뭡니까?

이 사항은 민방위 분야의 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은 과목이 민방위 교육장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민방위 분야에서 하는 건데, 제가 민방위 담당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시 본청 및 사업소에 평균 100명 수준으로 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보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교통비, 중식비, 각종 피복류 등에 대한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민방위 교육장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민방위에서 운영할 때 교육에 보조하는 직원들만 나가있지 실지 교육장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항은 민방위교육장 운영이 아니라 그 위에 106쪽과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반 보상비라는 것도,

차량등록사업소에는 보상금 지급이 없습니다. 그것은 민방위교육장 예산이 페이지가 잘려서 나온 것이지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결산서 60쪽을 봐주십시오. 행주산성관리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0쪽 맨 위에서 두 번째 사업예산 불용액이 2,968만원, 행주산성 사업 예산 맞지요?

예, 맞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주산성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설비,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 공사의 계약 당시에 5∼10% 정도의 잔액을 남겨놓고 계약을 하는데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구입한 금액의 잔액입니다.

사업소의 불용액 내용을 보면 전체 일반액의 불용액이 약 4%대가 나와있는데 사업소 불용액이 평균 불용액을 상위하는 사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불용액은 차치하고라도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가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소장님께서는 예산편성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장관리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연간 실시하는 기간하고, 강사위촉이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교육장관리소장입니다. 제가 민방위 담당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강사하고 교육은 민방위 담당 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은 교육을 하기 위한 각종 교육장 시설 자체만을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강사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민방위강사 위촉지침이 있습니다. 강사도 두 가지로 소양강사와 실기강사로 구분되어서 소양강사는 도지사가 위촉을 해서 위촉기간이 2년이고 실기강사는 시장이 1년 단위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양시는 총 12명의 강사, 소양강사 5명, 실기강사 7명이 위촉되어서 그 분들이 교육시 강사로 나가서 교육을 해주고 있으며, 제가 정확한 날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오전 오후반으로 두 개 반씩 운영할 때도 있고 한 개 반만 운영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 1년에 민방위 교육으로 해서 운영되는 횟수가 200∼210회 정도를 운영합니다. 교육장을 보통 민방위 쪽에서 쓰는 것을 보면 1년에 6개월∼7개월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대관을 하는데 대관도 대부분 평상시에는 없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니면 학생들이 방학하는 기간, 또는 연말연시에 대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관도 예년에 비해서 10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업소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 및 일산구청의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