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1회계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결산심사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결산심사가 중요한 심사입니다. 결산심사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심사 하는데 상당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소관 실·국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회계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행정부지사 서유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4일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이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수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입니다. 양만식 관광문화국장입니다. 정정기 소방방재본부장입니다. 김명립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현재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입니다. 김창규 감사관입니다. 송상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오정숙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제187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소관 200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지지출승인의 건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도정업무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양우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1회계년도 예산의 집행은 국제자유도시건설을 위한 관광산업의 발전, 농수축산업 등 1차산업의 보호육성과 사회복지사업의 지원, 청정환경의 보전과 지역개발추진 등에 역점을 두고 법령과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마는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결산은 지난 5월에 도의회에서 위촉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회계학과 교수 등 열 분의 전문가로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으로 심층적인 검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당시 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과 오늘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도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유사한 사례도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1회계년도 결산의 세부 내용보고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우철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른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요약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세입·지출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결산액은 9,108억2,800만원이고, 참고로 100만원 이상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세출결산액은 8,068억7,2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039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세입결산액의 경우 일반회계가 7.947억6,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60억6,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가 7,161억3,300만원 특별회계는 907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계잉여금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이월액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이월액은 401억9,9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7,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36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금 없는 이월액이란 사업은 이월되었으나 지원키로 되어 있는 국고 보조금이 교부가 안된 총6건의 사업으로써 명시이월액 159억1,400만원과 계속비이월 39억1,700만원 등 198억3,100만원이며 이월액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의 징수결정액을 보면 8,052억100만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7,947억6,400만원으로 98.7%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4억3,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3%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연2회 특별징수계획을 마련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과세대상을 끝까지 추적하고 재산압류 등을 통한 강제징수와 각종 불이익 제공 등 지속적인 방법으로 채납액 정리에 안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세원별 세목별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867억6,700만원이며 지출액은 7,161억3,300만원, 이월사업비는 599억3,200만원이며 이중 불용액은 107억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로 불용액 원인별 내역은 유인물 18쪽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항목별 세부 내역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개발사업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는 징수결정액은 1,166억500만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1,160억6,400만원으로 징수율은 99.5%가 되겠고 미수납액은 5억4,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5%에 해당됩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으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현액은 1,077억6,0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907억3,800만원이고 이월사업비는 9,800만원이며 불용액은 169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예산전용 내역을 보면 총 4건에 4억6,400만원으로써 도민정보화교육용 네트피아시스템 도입 설치비로 3,000만원, 학교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4억원, 국제자유도시 해외사례조사비로 3,300만원, 국제자매교류 도시 연맹가입비로 120만원 등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예비비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 12월 폭풍을 동반한 적설피해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비닐하우스붕괴, 어선파손, 축사피해 등 6건의 피해복구를 위해 1억1,400만원과 시외버스 파업에 따른 전세버스 임차비로 1억2,800만원, 테러대비 화생방 장비구입비로 3,000만원 등 총8건에 2억7,345만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7,329만6,000원을 지출하고 16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이월사업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43건에 600억3,0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33건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 연구개발용역비 5,000만원,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4,000만원, 중소기업 E-비지니스 네트워크 구축에 6억3,000만원, 제주4·3평화공원조성사업비 5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까지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친환경 농업교육장 시설사업과 농업인회관 건립비 보조, 그리고 2종어항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3건에 2억5,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이월은 제주의료원 신축사업과 광역폐기물소각시설건설, 서부산업도로 확·포장 사업, 서성로개설공사 등 7건에 18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해외채무상환 적립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해구호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총18개의 기금에 1,122억1,700만원이 적립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2000년도보다 189억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기금이 증가된 사유를 보면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등이 증액 조성됨으로써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까지 채권현황이 되겠습니다. 채권은 총46개 부분에 1,916억1,700만원이 관리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지원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 2건에 191억6,7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융자금으로 15쪽 맨 밑에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1,359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로써 중소기업육성자금, 해외증권발행자금 시·군융자사업, 유리온실 시범사업, 14쪽에 육상수조식 전복양식사업, 육상수조식 어패류 양식사업 등 총43건에 1,364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채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는 과다한 채무로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마는 민선2기 들어 과감한 구조조정과 대형사업의 적정화, 그리고 국고 예산의 절충을 통한 지방비대체사업 추진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1년 채무 현재액은 5,641억7,300만원 으로 2000년도 대비 288억4,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채증권이 3,284억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억4,100만원이 증가되고 있으나 이는 각종 인허가시 지역개발공채에 따른 발행한 증가분으로 지역개발기금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외차관은 2,357억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2억3,3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환율인하 및 이자상환에서 오는 채무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2,350억7,000만원으로 2000년도보다 217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로는 공용재산인 탐라영재관 등이 건립됨에 따라 62억8,900만원이 증가되었고 토지매입 등으로 124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 역시 163억6,800만원으로 소방차 구입 및 사무용컴퓨터구입 등으로 2000년도보다 20억2,500만원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18쪽 불용액 원인별 내역입니다. 우리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 예산의 불용액은 276억2,500만원으로 불용비율은 전체예산 8,940억원 대비 3.1%이며 일반회계 불용액은 107억100만원으로 불용비율은 1.4%이고 특별회계 불용액 169억2,300만원으로 불용비율은 15.7%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 중 공기업이 121억7,400만원으로 불용율이 25.9%로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대부분 예비비로 계상된 금액이 불용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1,400만원으로 0.1% 이며 개발사업특별회계는 47억3,400만원으로 불용율이 13.4%이며 이 또한 집행잔액은 4억9,800만원이고 그 외에 39억4,600만원의 예비비로 편성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따른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마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사고이월비중에 친환경농업 농민교육장 시설사업 하고 농업인회관건립비 보조 추진현황을 제출하는데 예산확정 일자하고 원인행위 일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국에 택시운전사 휴게소건립현황 있지요? 예산확정일이 언제인지, 명시이월이 되었으니까 추진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2000년도, 2001년도 실·국, 원, 사업소마다의 수의계약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미수납 처리해서 다음년도 이월액이 5억4,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결산서를 보십시오. 229쪽에 보면 세입결산에 미수납액이 5억4,000만원인데 다음년도 이월로 미뤘다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느 정도 수납되었는지 수납상황,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누면 임시적세외수입하고 민간융자금이자회수가 있는데 이자회수는 940만원이 안되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약4억8,000만원이 안되어 있는데 금년으로 이월시켰다 말입니다. 이월되었는데 금년에 어느 정도 수납되었는지 수납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현황에서 3천만원 이상하고 계속사업에서 수의계약상황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 되었습니까?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과 계속사업 수의계약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주도가 원고가 된 것하고, 도가 피고가 된 것, 소송 결과, 현재 소송계류 건수하고 주십시오. 이상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해서 무리인줄 압니다마는. 그러면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소관 실·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통합 심사할 것입니까? 한꺼번에? 상임위원회별로 안하고 요?

통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가져왔습니까? 농수축산국장! 자료를 가져와야지요. 자료 없이 질문할 수 있는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수축산물직판장 운영기금 있지요?

예, 있습니다.

기금지출이 상당히 명확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직판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할 때 어떤 협약을 했습니까? 거기에 드는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운영비는 누가 부담하기로 했습니까? 위탁업체가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누가 하기로 했습니까?

문정동, 서초동에 두개가 있는데 서초동은 제주교역이 관장을 하고 있고,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세공과금은 누가 부담한다, 예를 들어 직판장 개설보수비는 부가 부담한다, 부지 임대료는 누가 낸다 하는 협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도가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애매하게 하면 안됩니다. 지금 농수산물직판장 운영기금이 마련되어 있는데 얼마나 기금이 우습게 쓰여지고 있느냐 하면 기금에서 운영수익금이 910만원 밖에 안 들어옵니다. 또 수수료 받는데 직판장 위탁운영 수수료 2,900만원만 받아요. 그러면 합치면 세입이 되는 것은 3,8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지금 지출하는 것을 보면 직판장 부지 임대료가 자그마치 1억3,500만원 부담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것 만이냐? 직판장 시설 개보수로 4,0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3,800만원 수입 잡아서 도가 부담하는 1억7,500만원 부담을 하고 있다, 도대체 이렇게 위탁해도 되는 것인가, 그 사람들도 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데 수입도 안 생기느냐 말입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정동 직판장은 지금까지 위탁을 했는데 계속 적자로 운영되어서 불가피하게,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무상임대를 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유상임대로 전환되면서 적자가 발생해서 임대료를 보전해 줬는데 이번 문정동 직판장은 손익분기점에 도달해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음 회기쯤에는 조례를 폐지해서 완전 민간위탁해서 자립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도에서 얼마나 잘못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산의 이중적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금이 있는데 기금의 운용수익금을 가져서 해야 할 것인데 일반회계에 또 올려서 이번에 예산 삭감되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이 되느냐, 더구나 위탁을 해서. 도에서 직영을 해서 적자보전도 아니고.

그래서,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기금은 기금 관리대로 엉망이고 예산회계 질서는 어지럽히고 이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앞으로 경영진단을 해 봐서 이게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용도전환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예 도에서 그것을 그만두던지. 운영수익금으로 두개 받아서 얼마 받고 있느냐, 수익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910만원이나 내는 것을 보면. 그래서 억지춘향 격으로 맡기려고 하지 말고 도저히 거기서 경영의 정상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하면 다른 방면으로 전환을 하라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부봉하위원님도 그것을 지적하신 것으로 아는데, 제도개선 없이 기금은 기금대로 고갈시키고 예산은 예산대로 한다고 하면 위탁이라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직판장에서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농수축산물을 판다는 의미는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거기서 독점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이면 기금으로 운용을 한다든지, 예산이면 예산으로 운용한다든지, 아니면 도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 도가 책임을 지고 다른 업체에서 위탁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야지, 다음에 호접란이라든지 그런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위탁업체는 정해 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관리비나 제세공과금은 다시 도에서 부담한다? 이런 운영방법은 지양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정동 위탁과 관련해서 관리조례가 되어 있는데 조례를 폐지해서 기금도 우리 회계로 전용을 시켜서 그 부분은 완전히 민간에 자율위탁을 해서 자립경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계획입니다가 아니라 조치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가 안 왔는데 좋습니다. 중간종묘육성장 시설지원 해서 2억원 명시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가 시설부지인근주민반발 및 민원발생으로 착공지연되어서 공기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결산서 217쪽 보세요. 이것도 사업자선정에 신중을 기해야지요. 이것도 국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삭감하려다가 국비이기 때문에 삭감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보조라는 것이 뭡니까? 신청주의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제반여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 보조금 신청을 하는데 보조사업자로 지정만 되고 막상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주민들이, 소위 어촌계라든지 이런 분들이 반발을 해서 사업추진을 못해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사장되어서 명시이월하는 사안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이 거꾸로 된 것입니다. 주민 동의라든지, 요즘 양식장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주수관, 인수관 묻는 것만 문제가 되었지, 이런 것도 해결이 안된 사람을 보조사업자 지정해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까지 지원되었는데 막상 집행하려고 하니까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생겨서 하지 못하는 이런 이유가 되고 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년말까지 완공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이게 명시이월할 때는 사유가 어땠는지 알아요? 2001년 11월 13일 2002년 6월 30일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지난 지가 언제입니까? 어쩌면 이런 보조금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쓰지도 못하고 사람에게 돈을 주어서 아직까지 사업도 추진하지 못하고, 그래서 보조금관리에 대한 주의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어패류양식장시설 8,000만원 이것도 명시이월인데 주민반대입니다. 애당초 종달리에 하려다가 애월로 갔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인데, 완성되었습니까?

사업기간 3월 30일까지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완성되었습니까? 누가 한 것입니까?

북제주군 애월읍 애월리에 광수물산영업조합법인이 했습니다.

완성되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간종묘육성장 시설지원은 공사 진행중이고?

예.

그러니까 명시이월만 시킬 것이 아니고 점검을 하라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친환경농민교육장시설사업 1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원인행위도 하나도 안 하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까?

그것은 사고이월된 것이 금년 8월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고이월 시킵니까? 예산확정 일자가 언제입니까?

2001년 12월에 원인행위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십시오.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아닙니까? 결산서에 원인행위 했다는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1억5,000만원 지출잔액 남아서 예산현액이 1억5,000만원이고 지출잔액이 1억5,000만원, 다음 년도 이월액이 1억5,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착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2월 중순에 원인행위가 되어서,

12월 며칠에 원인행위 했습니까?

지출원인행위액이라고 해서 결산서에 있습니다마는,

지출원인행위인데 지출을 한번도 안 했잖아요? 편법이라는 것입니다. 계약을 하면 계약금이라도 얼마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1억5,000만원 중에 3,000만원 계약금을 주었다면 그것이 지출원인행위해서 지출액이 되는 것이지 지출액은 한 푼도 없이 지출원인행위를 했다고 하면 지출잔액이 어떻게 1억5,000만원이 남습니까? 보십시오.

원인행위만 하고,

그러니까 회계처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인행위 날짜가 언제입니까?

12월 말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들어도 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불용처리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엉터리로, 하다 못해 12월 30일은 이미 3차 정리추경이 끝난 상황입니다. 정리추경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사고이월을 하겠다고 해야지, 정리추경도 끝난 상황에서 12월 30일날 지출일 을 하루 남겨놓고 안 하면 불용처리 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원인행위만 해서 원인행위액은 한 푼도 없고 전액을 다시 이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전액 이월했습니다.

그런 예산처리를 앞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고이월이 뭡니까? 정확한 개념을 말씀해 보세요. 12월 31일 원인행위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사고이월이 도의회 동의를 안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리추경할 때 사고이월로 올라왔어야 하는 겁니다. 예산이 다 끝난 후에 정리가 안되면 당연히 불용처리를 해야죠. 그리고 농업인회관 건립비 보조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회관은 당초 농어민단체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2,000㎡ 규모의 지하1층 지상 3층 25억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할 것으로 계획해서 투융자 심사라든지 의회에서 설계비예산을 책정할 때도 농어민단체법인등기를 해서 그 법인체에서 부지를 확정하면 건축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1년도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사고이월 시켰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업인단체추진위원회에 정식공문으로 부지를 빨리 확보해야 현재 책정되어 있는 설계비를 집행할 수 있게 되겠다고 공문을 보냈더니,

됐습니다. 이 예산이 설계비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설계비를 지출, 이것도 언제했습니까?

이것은 사고이월 요청을 2002년에 와서 했습니다.

이것도 집행은 한 푼도 안했는데 지출원인행위는 했다, 입으로만.

교부결정을 2001년 12월 24일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확실하죠?

예.

이게 설계비입니다. 땅도 없는데 어디 설계라고 해서 예산을 집행했다는 겁니까?

농업인단체에 교부를 해 준 겁니다. 설계비 교부결정을.

보세요. 보조금이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설계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는 기본적으로 땅이 전제가 되어야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땅도 없는데 어떻게 설계비를 집행합니까?

자금은 집행하지 못하고 교부결정만 한 겁니다.

이것은 이월을 위한 이월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저희들이 예산할 때 이 예산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닥치고 뭐하고 농민단체가 하도 하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틀림없이 당신들 이것때문에 이월하고 문제가 있을 것이다. 왜? 부지구입비를 달라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설계비를 계상해 달라 이것은 얘기가 안된다. 다시 관광문화국에도 나옵니다. 땅이 없는데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 그래서 편법으로 그러면 확정을 짓지 못하니까 부지를 가짜 필지인지 뭔지 모르지만 몇 개를 갖고 와서, 세 개중에 하나 할 겁니다. 기다렸습니다. 금년도 못 했어요.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지출원인행위를 했다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명시이월로 넘겨버렸으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인데 예산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 있는 것이지, 부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비를 줘서 설계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했다. 지나가는 사람이 다 웃습니다. 의회에서 이것도 또 지적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의회를 또 얼마나 우습게 볼 겁니까? 이것 하나도 모르는 놈들 이라고 하지 않을 겁니까? 내가 거론하고 싶어서 거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차산업이 어려워서 이렇게 하는데 1차산업 논리까지 정치논리로 가서는 안된다. 생존의 논리로 가야지. 농업인회관을 짓지 못하면 짓지 못하는 이유를 당사자들에게 설명해야죠.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서 되는 줄 알았더니 안되고, 우리가 안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만류하니까, 그 당시 시대상황이 있어서 했으면 하다못해 부지라도, 왜 이렇게 사고이월을 합니까? 집행도 못하는 것을. 잘못을 시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도 듭니다.

실제적인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일을 원인행위를 했다고 하면 예산질서를 상당히 어지럽히는 것이다,

농업인 단체에서 자신있게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농업인단체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당초 도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바람을 놔서 농업기술원 터에, 그 공공부지에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니까 도에서 안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냐 어떻게 민간단체에서 공공부지를 이용해서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몰라도 공공건물을 지어서 협회건물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형평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까 그럼 최소한 농업인들이 회관부지라도 마련해라는 조건을 제시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럼 부지를 만들어와라. 그래야 설계비를 주든 뭘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불거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편법적으로 확정짓지 못하니까 공유지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서너 개 가져와서 편법으로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정을 못했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명시이월해서 집행 안해서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했으면 금년연말 정리추경할 때 불용처리하든지 삭감하든지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괜히 사고이월시켜서,

금년도 어떻든 지으려고, 그러니까 금년도는 부지확보를 전제로 해서,

지금 9월 아닙니까? 10월, 11월, 12월 석달 동안에 뭘 한다 말입니까? 11월에 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또 얘기하면 그때는 다른 말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때가 됐습니다. 농어민단체에 8월에 공문을 보내서 공식으로 부지확보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지 못한다, 빨리 결단을 내려라 해서 공문을 보냈더니 거기서가 이제는 부지확보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도에서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농민회관을 마련해 주는 것을 건의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을 사실상 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관광문화국장!

관광문화국장 양만식입니다.

현직에 부임한지 며칠 됐습니까?

8월 24일자로 왔습니다.

업무 파악 다 하셨습니까? 아마 결산 때문에 많이 파악하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 명시이월에 택시운전근로자휴게소 건립해서 1억5,0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도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당초 이것은 제주시 도두동 1322-1번지에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짓기로 규모도 확정되고 모든 것이 다 됐습니다. 우리가 1억5,000만원을 주면 자부담 3억5,000만원을 해서 이런 건물을 짓겠다 해서 지원했는데, 지난해 4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사업장 4개소에 대해서 장기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연맹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에서 2억을 당초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장기파업에 돌입한 노조원들에게 생계보조수당으로 2억을 우선적으로 월50만원씩 지원해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중앙연맹에서 오기로 된 돈 2억이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부지매입비를 사실상 노조생계보조비로 지원해 버리니까 돈 2억이 사실상 없었는데, 올해 이번 10월에 이 문제를 다시 지원해 주도록 요청해서 이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여기서는 거의 확정됐다 하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아직까지도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민간보조 이월시켜서는 안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사업기간은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보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비 지원해서 이월합니까? 못하죠?

예.

그게 보조금의 정신이고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금년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사업명세, 계속비조서에 올라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다 1년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집행사유가 미발생했으면 명시이월시킬 것이지, 그래서 보조금을 줄여나가자는 것이고 법적으로 하지 마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의 정신이라는 것은 정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땅도 못사는데 집을 지으라고 해서 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도 땅을 못 샀습니다. 만약 연말까지 땅을 못산다면 사고이월시킬 겁니까? 명시이월 두 번은 안될 테니까. 도재정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 보조금을 사업기간내에 지원해줘서 집행을 못하면, 연도말에 정산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조금 반납을 받고 다음해에 다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으면 다음해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면 될 것을 집행하지도 못하는 돈을 보조해 줘서 결과적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해당연도 3/4분기가 다 지나가는데 지금까지도 집행을 못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차라리 예비비로 있었으면 이번에 태풍피해에서 자체재원으로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기본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 복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 특히 어려운 재정형편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입장에서 이렇게 예산을 마구해서 되겠는가? 보조를 줬는데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땅을 못 샀습니다. 앞으로 두 달 있으면 추경이 올라올텐데 그때 되면 무슨 형태로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사고이월로 올라올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1억5,000만원이 적습니까?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냉철한 마음을 가지고 보조를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잘 결정하십시오. 줘도 쓰지 못하는 돈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보조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닌 한은 예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정산을 받아서 이월을 안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의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정상의 집평화센터 건립, 이것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는데, 국비 30억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국제자유도시입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합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보니까 지방양여금 예산액이 362억, 실제 수납액은 351억 해서 10억8,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보조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산현액은 311억, 국고보조금이 3,119억입니까? 수납액이 2,946억 정도 되고 여기에서 173억이 부족한 세입으로 잡혔는데 왜 예산액하고 실제 수납액이 이렇게 차이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인 경우 예산액이 362억 올랐는데 실제 수납액은 351억. 그래서 10억8,2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도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10억이 덜 와서 2002년 3월 19일에 전부 송금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잡혔는데 올해 들어왔다는 거죠?

예. 2002년 3월 19일에 들어 왔습니다.

국고보조금은요? 173억이 부족하네요.

국고보조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도 2001년도에 예산액이 3,119억인데 수납액은 2,946억 해서 173억이 덜 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1년도 마감 때까지 173억이 덜 오고 2002년도 예를 들면 폐업어선지원 159억, 농어업의료서비스 관계 4억9,000만원, 폐원어선 지원 9억 이렇게 해서 2002년도에 들어 왔기 때문에,

전부 들어온 겁니까?

들어오기는 전부 들어 왔습니다. 2002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면 대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같은 경우 예산액하고 실제 수납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전 업무보고 때 제가 이런 사항을 지적도 했는데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중요한데 이런 것을 위해서 로비도 하고, 국고보조금을 따오기 위해서 실제적인 행동들을 왜 안하느냐 하고 따진 적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액하고 수납액 같은 경우 차이가 별로 없습니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그 연도에는 차이가 납니다마는 그 다음연도에 이월되어서 오고, 또 그 다음 연도 예산에서도 예산 잡히는 대로 중앙에서 받으려고 저희도 노력합니다마는,

찔끔찔끔 내려온다는 겁니까?

중앙에서도 사업의 성격상 한꺼번에 내려주지 않고 사업의 진척 정도라든지,

그러면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되겠다. 만약 2002년도에 전체적으로 마감을 시켜야겠다 해서 예산에 잡았는데 국고보조금이 안 내려왔다면 이월되겠네요?

그러면 지방비에서 씁니다.

그러면 어떻든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예산액에 책정된 금액은 전부 내려옵니까?

예. 내려옵니다.

예, 다음 자치경제국장님.

자치경제국장 홍원영입니다.

결산심사자료 11쪽 보면 일반회계 세출에서 선거관리로 예산액이 약 1억 정도 잡혔습니다. 9,930여만원 정 도. 보시고 계시죠? 거기 보면 선거관리로 예산액이 9,930여만원, 약 1억 정도 잡혔는데 어떠한 선거관리입니까? 6·13지방선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1년도 선거관리예산은 금년도 선거를 위한 준비에 소요된 예산들입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선거홍보라든지 이런 예산입니다마는,

아니 선거에 관한 내용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부 홍보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부 집행하는 것도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로 가서,

여기서 하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투표참여율을 높히는 플래카드를 걸거나, 저희가 직접 홍보하는 내용도 있고,

그것을 거는데 무슨 9,900만원이나 듭니까?

대부분 그런 것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그쪽에서 선거준비를 위해서 사용도 합니다.

선거준비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5쪽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실비보상금에 보면 예산이 3,450여만원 책정되어 있고 불용액이 600여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사업 쪽에도 보니까 바르게살기, 자원봉사자, 새마을지도자 상당히 많은데, 민간단체 대상사업 심사위원 심의보상. 집행잔액이 10% 이상 13%정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이 부분은 주로 전국대회에 참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마는 이것은 각 단체별로 예산집행이 세분화되면서 단체별로 조금씩 남은 집행잔액을 모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대회, 새마을지도자대회, 바르게살기대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여러 개 단체가 참가하기 때문에 단체별로 하는 것은 조금씩 예산집행잔액이 누적되어서 589만9,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예산을 처음 짤 때부터 그 정도는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13% 정도 불용액도 보면 3% 이내로 남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찔끔찔금 예산이어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보상할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인원을 최소화시키고, 단체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누적되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참가인원을 제한하든지 예산을 짤 때 절약해서 하겠다해서 처음부터 예산을 적게 하든지,

물론 그럴 수도 있 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시부터 정확한 추계를 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더 큽니다. 50% 예산불용인데.

이 부분은 예산절약차원하고 다르게 각종 시상에서의 보상금입니다마는 당초 시상하고 부상을 수여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부상을 전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1,08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부상을 생략했습니다마는 상장 내지는 상패만 수여하고 부상은 생략했습니다.

왜 생략했습니까?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노력을 했으면 저도 아 잘하고 있구나!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예산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부상같은 것을 주지 않으면서까지 예산절약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물론 당초 계획은 각 시상식마다 부상을 전부 시상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 이런 소규모 부상품을 준다는 것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부상품이라는 것은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더 크게 나아가서는 자원봉사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취소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장만 하나를 덩그라니 준다는 겁니까?

시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부상을 주기 위한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일부는 지출하고 일부는 부상이 맞지 않다고 판단된 부분은 시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처음 예산을 짤 때 이런 내용의 시상식을 할 때는 부상품이 필요 없겠다. 그런 생각이 안나옵니까? 처음 예산 짤 때부터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집행할 때 보니까 여기는 부상을 줘도 되고 저쪽은 부상을 안줘도 되고 그런 발상이 이해가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편성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냐? 막상 집행할 때 해 보니까 이런 쪽은 부상금을 줘도 되고 저런 쪽은 부상금을 안줘도 된다. 얼마나 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까? 처음 예산 짤 때는 다 줘야 된다고 생각했다가 막상 집행할 때 이렇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검토가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짤 때 이 사업이 적절한지 아닌지 그런 것을 확실히 따져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제국은 이런 선심성 예산집행에 대해서 어떤 불용액으로 남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19쪽 제일 밑에 보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중앙회 참석 등, 모범 통·리장 산업시찰 등 그래서 예산액이 6,000만원 잡혔는데 불용이 1,520만원, 이것도 예산절약차원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자료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보시고 계십니까?

보고있습니다. 답변자료 잠깐 체크하겠습니다.

여기도 불용액이 20% 정도 남는 것 같은데, 모범통·리장 산업시찰 같은 경우는 한 리 한 통을 정해서 전부 보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 같은 경우 120여개 통이 있다면 거기서 몇 개 통을 선발해서 통장을 보내는 겁니까?

이것은 시·군에서 인원을 추천 받아서 산업시찰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54만1,000원의 불용이 발생한 것은 당초 읍·면, 동·리장을 2001년 11월 21일부터 비교견학을 시키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도 선관위에서 선거를 의식한 산업시찰 등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계획 자체를 취소함으로 해서 1,254만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니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전부 취소된 겁니까?

아닙니다. 2001년도 11월 이후에 계획되어 있던 부분만 취소가 됐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체 산업시찰을 어느 쪽으로 갑니까?

취소된 부분은 도내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국내, 육지부에 산업시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통장, 리장들이 태국, 동남아 쪽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국내산업시찰을 말씀하는 겁니다.

공장같은 데, 금융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까?

예를 들면 공장도 찾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남해화학비료공장이라든가 광양제철 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고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도민제안 입상작 수상, 이것은 뭐죠?

이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연중 도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분기별로 평가해서 시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500만원 중에 300만원 잔액은 우수작이 없었기 때문에 상금이 그 만큼 지출이 덜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우수작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작이나 이런 것은 나왔는데,

최우수작이 없었다?

그럴 만한 제안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상금에 대한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도민제안은 뭡니까?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서 연중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접수 분을 평가해서 우수작에 대해서는 상금을 시상하고 도정에 직접 반영하도록,

그럼 심사는 몇 월입니까?

분기별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들어 온 것을,

한 분기 때 보통 몇 편의 도민제안이 들어옵니까?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난 7월부터 8월말까지 저희가 접수한 결과는 28건이 들어 와있습니다.

몇 년째죠?

9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98년도부터 쭉 해 오니까 어떻습니까? 도정에 반영할 만한 충실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반영이 된 것을 예를 들면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추진을 위해서 종량제실시 정착을 위한 자원절약방안을 제출한 것이 채택된 예가 있고, 그렇게 특별하게 도정에 특별히 반영되는 제안이 잘 들어 와있기 때문에 상금자체가,

광고는 안하죠?

계속 현재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떠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떠있을지 모르지만 일반 신문광고라든지 TV광고에 도민제안을 받습니다 라는 내용의 광고를 안하죠?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도민도 상당히 많겠네요? 일단 제주도청홈페이지 방문을 하시는 분만,

지금 현재는 그렇고, 그전에는 주기적으로 보도자료도 내고, 제안 들어오는 상태도 언론에 자료도 제공하고 했습니다마는,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러면 관심을 갖도록 해야죠.

예,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을 할 때 아니면 포장을 해서 언론사에게 제대로 보도가 되게끔 한다든지 해야 도민제안을 제대로 받아서 도정에 반영되게끔 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500만원이 적은 금액이지만, 도민들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다면 불필요한 예산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대로 활용되도록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럼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야죠. 그리고 26쪽 저는 어떻게 불용액만 찾아지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활성화추진 참가자 보상 불용액이 한 4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 예산은 2001년도 애당초 경제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제주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협의회를 계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여기 참석한 인원들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식사시간이 됐을 경우는 식사까지 제공할 계획으로 계상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2월, 4월, 7월, 9월 사이에 개최했습니다마는 수당만 지급하고 식사는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처음부터 식사비용까지 포함된 겁니까?

저희가 예상은,

보통 회의를 몇 시부터 시작하는데 식사비가 포함됩니까?

회의시간은 일정치 않고 참석 위원님들의 사정에 따라서 편한 시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마는 그 회의가 시간에 따라서는 식사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에 계상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추진협의회 그 인원이 몇 분입니까? 몇 분이고 과연 이 협의회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갖고 회의를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활성화추진 하니까 저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정확히 추진협의회, 회의참가자 보상 이렇게 써놓든지.

도에 경제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각 경제주체별로, 분야별로 회의멤버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라든지 통계사무소 이런 분들이 전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추진협의회가 아니네요?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한 거 아닙니까?

협의회는 이미 있고,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활성화추진협의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위원회 명칭은 지역경제활성화추진협의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원구성이라든지 지금까지 쭉 해 왔던 회의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쪽 보면 농어촌전화사업재정융자상환 재정보전금, 그리고 에너지시범마을육성 지원도 보니까 50% 이상의 불용액이 남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29쪽. 아! 불용액이 없네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승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승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소관에 조례가 위반된 사항이 있어서, 특히 교육원에서 조례를 위반한다는 것은 다른 부서보다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지금 김명립원장님 근무하신지 얼마 안되고 결산이고 해서 지난번 원장님 누구십니까?

예, 접니다.

관광도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발언대에 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입니다.

우선 먼저 257쪽 봐주십시오. 제주도공무원교육시상금운영조례 제5조 기금의 운영관리 제3항을 보면 시상금의 집행은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수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57페이지 보게 되면 이자수입이 494만원인데 초과 지출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게 초과지출이 됐는지,

이렇습니다. 당초 공무원교육시상금은 대통령 특별지원금 3,600만원을 지난 87년도에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원금 자체는 3,600만원입니다. 그것 말고는 현재 6,98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이 이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자수입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초과했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원래 원금 자체는 3,600만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해년도, 매년마다 이자가 많을 때 하고 적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 원금만 까먹지 않으면 조례에 크게 위반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그 원금 자체는,

엄연히 재적립한다고 되어 있고, 초과 집행하는 것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초과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

257페이지 보십시오. 초과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제가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564만원 정도 초과되지 않습니까?

원칙론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시상금 원금자체가 원래 3,600만원입니다. 그이외는 전부 이자입니다. 이자가 발생해서 추가 재적립한 사항입니다. 또 하나 교육시상금은 교육해서 1등인 경우 20만원, 2등 15만원 이렇게 관례적으로 줘왔습니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줄일 수 있는,

관례적으로 했다고 해서 계속하면,

그렇게 해 왔는데 올해 이것에 대한 노력으로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20만원을 주던 것을 15만원, 5만원씩을 다운 시켰습니다.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자가 연리가 다운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여기에서 애로가 뭐냐 하면 이자는 회계독립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아닙니까? 작년도 이자가 올해 중간에 또 나옵니다. 그때 이자를 적립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정기예금을 들어서 31일자로 나오면 되는데 그 다음 해에, 올해에 또 이자수입이 그만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자가 계속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이자 범위내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교육관광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입니까?

올해부터는 그것에 맞춰서 시상금액도 내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초과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과 안될 리가 있습니까?

시상금 20만원 주던 것을 15만원으로 5만원씩 내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 경우 지난해보다는 이자가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든 결산서 수치상으로는 어떻든 조례가 위반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치상으로는 그런데요, 작년도 예금이자가, 중간에 돈이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관광문화국 곁들여서 질문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불용액이 62% 나왔습니다. 국제부담금. 예산액 1,000만원 중에서 377만원만 집행해서 불용액이 어떻게 62%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165페이지 국제부담금 숫자가 너무 높아서 눈에 뜨이지 않습니까? 1,000만원인데 300만원만 썼다는 거죠.

이것은 당초 우리도만 부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한국관광공사하고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해서 한국관광공사하고 반반씩 부담하다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돈이 남은 겁니까?

우리도만 부담해야 될 것을 한국관광공사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해서 한국관광공사하고 절반씩 부담했기 때문에 이 돈이 남은 겁니다.

199페이지 봐주십시오 국제부담금 100만원인데 여기 전용해서 12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이것은 국제자유도시소관입니다.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IULA하고 UTO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UTO회원으로 가입해야만 UTO를 유치하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서 12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더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00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통상협력 일반운영비과목에서 120만원 해외국제부담금 명목으로 전용시켰습니다.

예산규칙상 과목이 일반운영비로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세항사항은 도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마는 목인 경우는 행정에서 예산부서에,

이것은 세항 아닙니까?

운영비를 국제부담금으로 목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세항인 것 같은데,

세항도 통상협력이고 세세항도 경상적경비고 목만 일반운영비,

세항도 관광관리,

항은 관광관리, 세항은 통상협력, 세세항은 경상적경비, 목만 일반운영비에서 국제부담금으로 바뀐 겁니다. 120만원만 전용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전용을 세항 통상협력이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일반항목이 아니고.

세항하고 세세항은 같은 거 안에서 된 겁니다.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한번 잘 검토 해 보십시오.

예.

지금 말씀하려는 것은 민원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주에 사인보드 있지 않습니까? 도로 표시판.

그것은 환경건설국 소관입니다.

예, 환경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입니다.

여러 관광오시는 분들의 불편 사항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주가 어떻든 국제관광도시 아닙니까? 제주의 관문은 제주공항이고?

예.

공항이 굉장히 중요한 덴데, 외국의 예도 보면 거의 공항 표시판이 잘되어 있는 것을 저도 외국을 다니면서 보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동쪽에서 성산포쪽에서 제주시로 들어올 경우 제주교대 앞부분에 왔을 때 길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 길하고 시청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는데. 거기 표시판들이 쭉 있는데, 거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한림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주항표시가 되어 있고, 또 한쪽은 시청, 한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렌트카를 이용해서 지도를 가지고 제주에서 공항에 시간은 촉박하고 공항을 빨리 찾아서 가야 되겠는데 운전하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공항표시가 없다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데서 어떤 얘기 들으신 것이라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직접 그 얘기를 듣고 현장을 봤습니다. 저도 헷갈립디다.

그것은 아직 들어보지 못 했는데,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도로표지판 규칙이 건교부훈령인데 방향표시, 이정표 표시, 노면표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99년도 건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제주도는 육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정표는 8㎞에 한 군데, 방향표시는 가기 전에 몇 m에 하나지만, 우리도는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규칙에 안 맞더라도 이렇게 하겠노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야 제주도는 예외조항을 둔다해서 국도도 마찬가지로 중국어, 제주도는 중국어를 써야 되겠다고 해서 한자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공항이 중요하다고, 공항이 관광지로서 가장 중요한 곳인데 공항표시가 없어서 공항을 못 찾겠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 세화에서 공항을 놔 버리면 성산포에서 본다면 만장굴표시를 해 준다든가 오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대 앞에서 한림, 제주항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방향으로는 시청, 한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공항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거기서 한림은 왜 나오느냐 이겁니다. 그럼 한림 괄호해서 공항 이렇게 하든지, 공항 표시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동쪽에 계신 분들 들어오면서 한번 보십시오마는 그 표시가 없습니다. 제주에 있는 사람도 그것을 느끼는데 하물며 관광객들이야 얼마나 불편을 느끼겠습니까?

표지판을 보는 사람들은 제각각 많은 의견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각각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도 처음 듣는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국장님이 동쪽을 나갈 때 한번 유념해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채무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지금 우리 채무가 상당히 얘기도 많은데 5,641억7,316만5,000원 아닙니까? 이게 막연한 질문 같지만 금년인 경우 어떻든 간에 4.9%가 감소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생각할 때 빚이 있으면 상당히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개인인 경우, 도도 마찬가지인데.

예.

계속 빚을 안고 빚쟁이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인데, 앞으로 부채규모의 적정, 우리 제주도가 적정한 부채규모는 얼마 정도가 될 것이며 두 번째는 앞으로 부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최소한도 1년에 약 10% 정도를 우리가 상환을 한다면 10년이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승탁위원님께서 도의 어려운 사항인 부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도본청 현재부채 총액 5,641억 이중에 97년도 해외채가 2,357억입니다. 해외채가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채는 2007년에 원리금을 한꺼번에 물게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아까 한성율위원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해외채를 갚기 위한 적립기금을 매년도 일반회계의 1% 상당씩 적립해서 2007년도에 해외채를 갚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2007년도에 이것을 갚아버리면 일반채무는 3,000억원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저희들 알다시피 부채가 전국에서 두 번째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채규모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매해년도마다 기채사업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기채할 때 도 마음대로 하지 않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저희 도 부채비율이 8.95% 입니다. 이것이 20% 미만인 경우는 승인을 해 주고 20% 이상이 되면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승인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겠습니다. 기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꼭 필요한 경우 이번에 루사에 의한 태풍피해 복구가 예비비라든지 재해복구기금이 부족했을때, 꼭 필요한 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채가 더 늘어날 개연성은 있는 거네요? 지금 현재 20% 미만이니까. 자격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꼭 필요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걱정했듯이 부채를 줄이려고, 될 수 있는 대로 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가 됐다고 해서 기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대성위원입니다. 결산서 15페이지입니다. 과·오납반납액관계입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입니다.

2001년도 과·오납반납액이 약75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2001년도 과·오납은 환부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결산서 15페이지에 있습니다.

과·오납 합계는 75억5,200만원입니다.

거기보면 지방세가 약41억1,000만원, 55%,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발생원인별 비율이 나와 있습니까? 왜 과·오납이 되었느냐? 우선 요인별 비율만 말씀해 주십시오. 41억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몇 건입니까?

총1,711건입니다. 1,711건중 이중납부로 처리된 건수가 665건, 그 다음에 등기포기가 475건, 소송이나 심사결정에 의해서 환부된 것이 4건, 사무착오로 부과된 것이 9건 그래서 총1,71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납부가 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중납부는 주로 주민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의 착오로 이중납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중납부는 언제나 관행적으로 이 수준은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오납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상당히 낭비요인이고 그 다음에 행정에 대한 불신도 됩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마는 스스로 어떻게 이중으로 납부를 하는지, 납세자의 입장보다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낼 때 몰라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는 극히 없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상당히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사소한 일이지만 행정의 효율화라든가 신뢰를 가꾸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대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원인분석을 철저하게 하고 원인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력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단순한 행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나친다면 잘못된 일이 아니냐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건수는 이중납부가 665건이지만 전체 41억원중에서 금액은 5,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과·오납한 것은 결국은 소송이나 심사결정에 의해서 납부된 1건이 금액의 전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 1건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한교원공제회에서 짓는 호텔이 업무용과 비업무용의 견해에 따라서 처음에 감사원에서는 업무용으로 세금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 받았습니다마는 법원의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환부가 된 케이스가 들어가 있어서 금액이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견해가 다른데, 이것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수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적인 실수든 납세자의 착오든간에 왜 이런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느냐, 이것이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지각하는 것이지 40만원이건 41억원이건 전체로 볼 때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부분입니다. 우리가 소송에 패소해서 환부한 금액이 4건에 35억3,900만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4건의 중요한 내용이나 패소한 이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초에 98년도에 부과된 것입니다마는 대한교원공제회에서 짓는 호텔 옆에 있는 부지가 비업무용이냐 업무용이냐하는 견해차이입니다. 그래서 세무당국에서는 그 토지를 업무용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심사청구한 결과 정당한 부과로 인정 받았습니다마는 대한교원공제회쪽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총취득세31억9,700만원과 등록세 3억4,200만원 합계 35억3,900만원이 환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패소를 했으니까 행정상의 실수 또는 충분한 검토의 소홀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부과하고 1차적으로 감사원에 심사청구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내에서 가장 권위있고 유권해석을 믿을 수 있는 감사원 심사청구결과가 세금부과가 정당한 것으로 나온 것을 보면 공무원이 사무착오나 업무연찬 미비로 부과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고문변호사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또 저쪽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인 법에 의한 심판이 누가 잘잘못을 인정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대응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마땅한 행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과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물론 이것을 부과한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전체가 정당하다고 보는 말씀이 아니고 행정을 처리하면서 했던 상당부분을 국가기관에서 인정을 했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 얘기를 항간에 잠시 들은 적이 있는데 대화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패소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행정수준이, 업무수준이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때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당하게 생각하지만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받아들이고 대화가 오고 가고 행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돈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5억을 환부했다는데 소송비용은 얼마나 부담했습니까?

소송비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파악이 안됩니까?

실제 소송수행 자체를 저희가 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을 한다해도 소송비용은 발생하는 거니까, 얼마 부담 했습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착오부과가 9건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거기에 1건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소송이나 심사결정에서 환부된 4건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착오부과 아닙니까? 잘못 부과했기 때문에 패소했다 말이에요.

결과는 그렇습니다마는 분류는 말씀드린 대로 소송에서 진 경우하고 그냥 애초부터 착오부과되어서 환부된 것과는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류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착오부과입니다. 부과를 잘못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취소된 거라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 세무공무원은 어디 근무합니까?

제주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부과업무한계가 어떻습니까? 단독집행하는 거지요? 상급자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세금부과를 하지요? 좋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부과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해서 문제가 됩니다. 아마 35억환부소송에서 기천만원이상 소송비용을 부담했을텐데 그것을 어떻게 결손처분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해서 1년이내에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 안했을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봐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법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과처분이 취소된 거라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착오부과에 해당할 수 있는데 과실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양위원님, 미안합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자료 32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영육아시설운영이라든가 또 영·육아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예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은 아파트지역이 돼서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젊은 부부들이 어린애들 때문에 직장에 열심히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확실하게 우리가 사회보장적차원에서 또 인력자원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강도 높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은 당초 요구했던 그 예산 그대로 계상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심의과정에서 일부 깎였습니까?

영육아나 보육시설은 국·도비 수반되는 사업이 주입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있습니다. 10억하고 밑에 8억6,800만원, 이렇게 큰 단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국비 80% 이상 되는 사업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힐 때 예산부서에서 깎이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전부 올려져 있습니다.

국·도비 전부 합쳐서 국장님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까?

1년 결산하면서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를 들면 10개소에 이런 이런 시설도 현대화시키고 보모수당도 보조해 주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0억쯤 필요한데 실제 예산은 5억밖에 안되었다든가 그래서 당초 기대와 구상보다는 상당히 못미쳤다, 이렇게 아쉽게 제약되는 부분이?

우선 국·도비 수반되는 것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이나 시설환경이 미흡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어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종사자수가 보육시설인 경우 2,000여명 그 다음에 아동시설인 경우에 200여명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했을 때 10억정도 그런 계산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극히 일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영육아시설에 수용해야 할 대상인원이 몇 명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은 몇 명정도밖에 수용 못한다, 부족시설이 나오겠지요. 그 다음에 내부적인 여러 가지 시설기준도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기준이 설정되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사회복지적인 차원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차원에서 많이 반영시키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장님이 해야 할 일중에 중요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도에도 이러한 사업은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한건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199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은 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를 일반보상금으로 전용한 사례입니다. 물론 이것은 행정재량에 의한 전용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업무와 관련, 동남아 주요 국제자유도시 수범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국제자유도시특례법제정 및 기본계획수립, 제도개선을 위한 해외경쟁지역 현지방문조사를 실시하는데 부족한 경비를 전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지로 현지조사가 이루어 진 거 아닙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특별법을 만들면서 우리 도에서 국제자유도시에 관련한 국회의원님들의 힘을 많이 빌었습니다. 또 각 당의 정책위원회소관 전문위원님들 이런 분들이 제주도를 위해서 많은 연구활동을 해 주셨는데 연구활동기간중인 작년 4월중에 동남아 중심의 대상 나라를 선진지시찰을 해서 비교연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2,700만원밖에 없었는데 인원수가 우리가 당초계획한 인원수보다 늘어나게 되어서 전용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실시가 된 사업 아닙니까?

예, 실시가 된 사업입니다.

대상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파트로 나누어서 활동이 되었는데 국회의원 일곱분정도 또 정책기획단의 위원들입니다. 교수님들하고 당의 전문위원님들, 국토개발연구원의 연구위원님들해서 15명정도가 두팀으로,

15명정도가 아니라 갔다왔으니까 정확한 인원이 있어야겠지요.

15명입니다. 두팀으로 나누어서 두개지구를 별도로 비교활동을 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대상국은 어디 어디입니까?

한팀은 일본의 오끼나와, 홍콩, 중국의 해남성 또 한팀은 상해와 싱가폴, 말레이시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하고 온 내용을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리한 것은 제가 못봤습니다마는 아마 법을 만들고 선도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에 갔다온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가 보관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혹시 있으면 자료를 제공하도록 확인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필요한 조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사업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실무적으로 가서 벤치마킹한 사례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 왔다면, 적어도 6,000만원이나 여비를 지출했네요. 그렇게 막대한 여비를 지출하면서 두파트로 나누어서 조사했다면 이분들이 갔다와서 그러한 여러 가지 귀중한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관계공무원이나 도민들에게도 알려서 외국에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 우리도 이렇게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러한 발전적인 측면에서의 자료활용이 절실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 아닙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관계자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직원이 없어서, 직원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중요한 현지조사고 중량감있는 분들이 현지에 갔다 왔으니까 이분들이 정말 귀한 자료를 가져왔을 겁니다. 그 보물단지 자료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활용할 수 있게 국장님이, 지금 만약 자료 정리가 안되었다면, 활자화되고 책으로 발간이 안되었다면 발간해서라도 활용하도록 해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것을 확인 못했기 때문에 있으면서도 답변을 못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해서 자료를 활용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를 의회에도 보내주십시오.

제가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동료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질의하니까 특별하게 묻고 싶은 것은 없고, 받은 자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의계약담당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본청의 자료고 사업소는?

사업소장님들은 준비를 못해서 나중에 수합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병원까지 포함해서 제출하십시오.

예.

3,000만원이상 약2개년 2000년, 2001년. 금년도는 합계가 안나왔습니다마는 200억 가까운 금액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에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4호 가목에 의한 하자불분명수의계약, 이 조항을 지금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시행령 제26조 하자불분명수의계약이라는 내용은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용역,

간단히 말하면 계속사업자에게 주는 수의계약 아닙니까?

하자불분명인 경우는 방파제 사업이라든지 공사가 마무리되고 난 후에 다음 연장사업을 했을 때 경계구분이 불분명해서 나중에 책임을 묻는 부분에 의해서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런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5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1억원이 넘는 금액인데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연번49호를 보십시오.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총1억900만원인데 관급이 꼈을 때는 실질적으로 관급자재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1억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의계약대상범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전체는 관급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관급이 있더라도 같은 금액입니다.

이해가 어렵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회사선정을 어떤 기준을 갖고 합니까?

2개업체이상, 그러니까 작년도 9월부터 계약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공사인 경우는 5,000만원이하까지는 종전과 같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고 5,000만원부터는 전자입찰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매라든지 제조는 3,000만원이상인 경우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고 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동종의 자격을 가진 업무를 두사람이상 선정해서 계약견적을 받고 최저 견적자로해서 낙찰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사람이든 세사람이든 이 회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마는 사실상 더욱더 계약업무의 내실을 기하고 투명성을 기하겠다는 측면에서 5,000만원이상은 전자입찰인데,

답변 솔직하게 안하면 내일 도정질문할 때 도지사에게 묻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분야의 전문자격을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물론 그런 것은 관련부서의 추천도 받고 저희도 공사를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상대로 문서를 보내서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로 도정협조자도 포함된다고 얘기하면 좋을텐데,

그러니까 5,000만원이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전자입찰방식이라는 것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전자입찰방식은 조달청에 건설업자격을 가진 사람은 전부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런 이런 공사를 한다고 해서 입찰공고를 해 버리면 그 업자들이 바로 인터넷에 입찰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입찰날짜에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입찰날짜에 본인들이 적정가격을 써내면 그것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낙찰자가 결정되고 그래서 본인한테 통보됩니다. 그래서 한건에 2,3백명씩 건설업자들이 참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사항이 예를 들어 1건이 나와있는데 제주도 업체가 상당한 숫자가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전체 알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투명하게, 확실하게 답변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작년 9월이후에는 사실상 도청인 경우는 5,000만원이하 수의계약 사항이 10건도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10건이건 1건이건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하는 게 제가 아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어떤 이미 어느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서 전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알게 되면 전체업자가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 부분이 한계라고 봐집니다. 작년 9월이전에는 1억까지도 경리관의 결정에 의해서 해 왔습니다마는 더욱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단가도 5,000만원이상으로 금액을 높여버리고 해서 5,000만원이상이면 무조건 전자입찰을 하는데 5,000만원 미만짜리는 업자를 선정하는데는 어느 정도 재량권이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김우남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도정에 협조를 했다든지 친소관계라든지 이런 게 천상 가미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점점 계약방식을 낮추어가는, 전체적으로 전자입찰하는데 전업체가 참여하다보니까 상당히 부작용도 많습니다. 사실상 제비뽑기식으로 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도정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그런 때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이런 측면에서 5,000만원미만짜리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도정에 기여를 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증명됩니까?

다소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계약방법이 어떻게 전업자한테 개별통지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 자기가 잘 아는 사람,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한테 특혜가 갈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런데 문제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묻는 것은 도정에 기여한 자의 범위가 뭐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대답해 달라는데 계약법이니 뭐니, 계약법 누가 몰라서 물어봅니까? 도정에 기여한 자의 개념을 얘기해 보라 말이에요.

업자를 선정하는데는 주관적으로 우선은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업인 경우는 이런 업체가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받는다든지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오해를 받습니다. 막연히 주관적으로 도정에 기여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객관성을 가지고 신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여튼 모두가 전자입찰방식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부터 그나마도 금액을 다운시키면서 보다 투명하게 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합니다마는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저는 여기에서 답변하는데도 그런 게 있지만, 사업자선정 그 자체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객관적일 수가 없지요. 수의계약 자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계약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공사발주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하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강정항방파제 축조공사가 2000년 10월 18일부터 2001년 2월 14일까지 약2억1,100만원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해에 보면 2001년 5월 15일부터 2002년 2월 13일까지 얼마짜리 수의계약이냐, 9억2,900만원짜리 수의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사유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하자불분명, 소위 말해서 계속공사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책정할 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겠느냐. 어느 항을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간다고 하면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장기계속사업으로 한다든지, 계속비사업을 해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가야지, 금년하면서 내년은 아예 계획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9억이든 10억이든 쏟아 부어버리면 예산을 그렇게 부어버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특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비사업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조서에 나와있지도 않고, 금년에 도비든 뭐든, 2종항도 있고 예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확보되는 대로 예산을 했다가 또 내년에 소위 말해서 사업기간 1년이내의 사업으로 했다가 내년에 예산사정 봐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데 그때는 예산 형편 봐서 아까처럼 2억짜리가 내년에는 9억씩 올라가 버린다, 그러니까 남들이 그런 얘기를 하겠지요. 왜 1억이 넘어가는 것을 정식입찰을 붙이지 않느냐, 법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맞습니다. 태풍이 나거나 재해가 있을 때 중간에 뚫어졌다, A란 사람이 시공했는지 B라는 사람이 시공했는지 책임 묻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한번에 한 사람이 계속해야 나중에 사후관리도 된다는 논리인데 그 법의 논리를 오히려 어떻게 우리가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악용이라고 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 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금년에 2억원어치 하는데 항만공사 2억 해 봐야 몇m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수 많은 2종항들이 있는데 2종항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이 내용을 보면 별로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년에 2억짜리 하면 상식적으로 보면 예산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도 계속한다고 하면 계속비사업조서에 올려서 2억을 균분한다든지 총체적으로 강정항을 만드는데 30억짜리를 한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투융자심사니 뭐니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비사업도 아니고 사업기간이 단지 1년이내에서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는데 어떤 때는 10억, 내년에는 얼마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 그럴 거 있으면 투명하게 한 사업을 완성하는데 사업기간이 3년이 걸린다, 3년에 투입할 예산이 얼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결도 얻고 이렇게 하면 누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느냐 1억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참고로,

강정항 관련해서는 지난 도정질의때 지사님이 답변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주할 때는 지역별로, 2종항별로 사업비를 균분해서 배분하다보니까 뒷해에 국비를 얻어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충분히 말씀하신 사항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보니까 2001연구어초시설공사, 이게 1억원이 넘는 사업인데 이것도 일반계약방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연번 37번.

이것은 의장등록 특허를 받은, 인공어초를 하려면 특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허를 받은 사람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특허를 받은 업자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예, 인공어초 자체가 특허품이 됩니다. 그것을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연구어초와 시험어초가 다른 점? 수산과장 안왔습니까?

연구어초는 1차적으로 아직 개발이 안된 상태, 그래서 개발하는 과정에 있는 것을 해양수산연구소에서 실증시험을 하는 것이고 시험어초는 연구가 된 것을 바다에 실용화시키는,

시험어초도 특허를 받아야 됩니까?

특허를 받은 것을 1차적으로 시험하는,

아니, 이 업체가 특허를 받은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제출해 주신 수의계약 현황에 나온 하자불분명수의계약은 10건 있습니다. 계약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가 한 가지만, 관련된 얘기인데 저는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정에 기여한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정에 기여한 자가 계약에 유리한 쪽을 갖는다면 이것은 상당히 공정성과 객관성에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인정과 친분관계가 상당히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의 뒤바꿔진 표현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사업자들에게 또는 도민들에게 무슨 생각을 일으키느냐, 뭔가 도에 관계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는 도에 있는 사람과 친해야 되겠다, 잘 알아야 되겠다, 관계자하고 가까워져야 되겠다, 관계자하고 가까워지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서 음지에서 싹이 트는 것처럼 이상한 싹이 트기 마련이지요. 이것이 사회불신으로 이어지고 자꾸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자리에서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표현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물론 인간사회이기 때문에 정의를 무시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법 이전에 인간적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주어진 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에까지 그런 사고와 연결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용인되면 혼탁한 사회가 됩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경솔한 답변을 했다고 자인합니다.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도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언뜻,

내가 얘기했던 것을 개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도지사에게 협조한 것이 아니라 도의 정책에 협조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하는데 전업자에게 문서로 알릴 수도 없는 여건이고 하다보니까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를 연락해서 그 사람들에게 응찰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도정에 협조를 해 주는, 그러니까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했는데 그것을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이 생각하는 측면보다는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에 줄 수밖에 없는 여건상으로는, 제도상으로,

알겠습니다. 자리가 자리인만큼 표현을 상당히 신중하게 해 주십니다.

처음에 도정에 협조하는 업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 건실한 업체라는 말을 했는데, 아까 환경건설국장 가져다 준 메모 읽어보세요.

그것은 관계없이,

얘기해 봐요.

여기도 마찬가지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고 우수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제도상으로 수의계약이라는 게 법적으로 동일한 자격을 가진 업체, 두사람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사실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쓸 용의가 있긴 있는 겁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1997년도에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제주도청에 직접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방청와대로 지금까지 존속해 내려왔는데 이것을 지역주민들, 지역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질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것도 좋은 방안이다,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자, 했는데, 지금 거의 6년째 되는데 지금까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아까 부지사님, 아주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는 정리를 해 줘야죠. 그리고 이 말씀드리면 좀 뭐할지 모르지만, 지사님께서 2년, 3년전부터 동창회원들 집합시켜서 다과회를 베풀고, 그런 공관이 지사공관입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지사공관은 진짜 중요한 분들이 왔을 때 다과회도 하고 그런 것은 좋지만, 일반시민단체, 동창회, 온갖 잡동사니 다 집합시켜서 다과회 열고.... 이거 선거용 아닙니까?

말씀드린다면,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공관건물이 84년도에 5공화국 당시에 VIP 전용실로 사용하다가 아마 97년부터 도지사 관사로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4,5년 되었는데요, 지난해에도 도의회에 매각심의 협의 요청을 했고,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 도의 상징성 문제 같은 것을 거론해서 대체재산을 보유할 때까지는 매각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나름대로 선거 당시때 지사님도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셨기 때문에 옮기시려고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만 움직이면 뭐 합니까? 빨리 결정을 내려서 내용성 있게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야죠. 지사공관입네, 해 가지고 온갖 사람들 다 불러서 다과회를 베풀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런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우근민도지사로서 기거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내지 3년, 임기때까지 가능한 얘기이고, 다음 도지사가 또 이어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자연적으로 불식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내일 도정질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 우수업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명단하고, 시험어초, 연구어초, 특허를 받은 업체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했는데, 오늘 회의가 끝나는대로 특허증명이라고 합니까, 증이라고 합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질의 하십시오.

자치경제국장님,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 가지고 오셨습니까? 지역경제활성화추진위원회.

아직,

빨리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 결산심사자료 25쪽을 보면 과목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이렇게 특수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의 수술비로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는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수혜를 받는 사람들한테 그냥 지원하는 겁니다. 수혜자한테 그냥 지원하는 겁니다. 도 예산으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예.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전적으로?

예. 특수질환을 앓고 있는 장애인들한테 수술비조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렇게 부기를 잡았습니다. 과목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계획변경으로 1,500만원이 불용되었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거죠? 사유란에는 수술비모금으로 잔액발생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액은 잡아놓고 그 이후에 수술비를 모금했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1,500만원이 있는데, 시장·군수한테 이런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내라고 하니까 제주시에서 5월달에 대상자 한사람이 있다고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 모금운동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이런 학생이 있으니까 1,500만원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문서가 와서 6월달에 지원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수술비 모금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21일쯤 되어서야 제주시장께서 지원을 안해 줘도 좋습니다, 모금이 2,80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업을 취소해서 모금액도,

어느 학교, 어떤 학생입니까?

노형초등학교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2,800만원을 모금했다고 합니다. 우리 1,500만원 하고 자부담 500만원 해서 2,000만원으로 수술할 것으로 했다가 12월 21일에야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0쪽, 민간위탁금에 보면 예산액이 2,800만원 잡히고 집행잔액이 400만원입니다. 그 사유가 외국어강좌 운영업무 위탁인데, 어디다가 운영업무를 위탁시킨 겁니까?

2,800만원 중에 2,000만원은 제주대학교에 위탁해서 여성외국어강좌를 실시했고, 800만원은 농어촌여성을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북군하고 남군지역에 2개소를 신청받았습니다. 한림지역하고. 남군에는 남원지역, 이렇게 받았는데, 한림지역은 400만원 해서 9,10월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남원지역은 11월달 계획을 했었습니다. 11월, 12월. 그런데 12월달 다 닥쳐서, 농번기가 되어서 올해 사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업취소문서가 들어왔습니다. 12월달이 닥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신청을 했다가 그 단체에서 취소했기 때문에. 남군에서.

자치단체 이전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보면 기금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총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금 운영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저희 국 입장에서는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좀 인하되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각 기금마다 어느 정도, 원래 기금목표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해구호기금같은 경우 목표액이 얼마인데 현재액이 45억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재해구호기금은 목표액이 없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받아들이는 지방세 보통세의 1000분의 5, 이렇게 되었습니다.

1000분의 5입니까?

예.

1000분의 5를 해마다 기금으로 적립해 나가는군요?

예. 금년에 하면 한 63억원 될 겁니다.

다른 기금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이 있고, 특별회계에서 출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목표액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금마다 틀립니다.

여기 있는 기금 중에서는? 7개 기금중에서 어느 기금은 정확한 목표액이 있고 어느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몇 %를 뗀다든지 특별회계에서 몇 %를 뗀다든지, 적립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금조례가 97년, 98년도에 만들어진 조례가 많습니다. 그 당시에 IMF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를 좀 과다하게 잡았습니다. 청소년기금 같은 것도 한 47억원 잡아있었고, 노인복지장애인도 47억원, 여성발전기금은 20억원,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계획대로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는 10억원 할 것을 1억원, 이 정도로 해서 하다보니까 재원이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목표치 달성은 조금 안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노인복지기금같은 경우에 47억원이 목표라고 하면 몇 년도까지입니까?

그것은 그때 당시 5개년 계획으로 하니까,

한참 모자라네요?

예. 2003년까지인데, 이것은 목표달성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기금운영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변화되었으면 변화에 맞춰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목표액을 현실에 맞춘다든지.

지금 현실에 맞게 가는 겁니다.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관광복권판매대금 수입금의 100분의 10을 적립할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에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 가는 것으로.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적립했다가 2003년도 이후부터는 그 적립한 금액에서 이자가 발생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쓰는 것 아닙니까?

예. 이자로 쓰는 겁니다.

목표액에 가기전까지는 기금을 안쓰죠?

아닙니다. 일정량 이상 적립되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쓰게 된 것이 아니고, 조례에는 일정량이 되면 기금 이자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금을 조성한다는 게, 만약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한다 싶으면 그러한 40억원 목표액을 가져있다, 그 40억원을 적립해서 진짜 우리 나라 노인복지를 위해서, 내용들은 많을 겁니다. 이것저것. 제대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기금조성을 통해서 투자를 해 보겠다,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겠다면 저희들이 예산 투쟁을 잘 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편성이나 똑바로들 해요. 왜 의회탓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에도 상당히 기금들이 많습니다. 광범위하고. 통폐합할 기금도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기금 조성도 제대로 안되고, 심지어 자치단체에서 같이 모아줘야 될 기금조차도 못 모아주는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금만 막 나열식으로 한다, 이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기금을 적립하려면 제대로 적립하고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는 방법도 연구하라는 상임위 말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김형수단장님. 물을 게 많으니까 빨리 빨리, 다 생략하고 핵심만 하세요. 내가 다 알아서 물어보는 거니까. 평화의 집 말입니다. 정상의 집.

예.

평화센터 건립, 말도 많은데, 지금 20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10억원이 되었는데,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04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2001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총 예산이 얼마 투자됩니까?

총 예산은 30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국비 얼마, 도비 얼마입니까?

국비 87억5,000만원,

전액 국비 아니에요?

전액 국비 아닙니다.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가져와 보세요. 찾아봐요. 어떻게 단장께서 이런.....

지금 계획은 국비 87억5,000만원, 도비 87억5,000만원, 민자 110억원, 이렇게 해서 300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비 87억5,000만원, 도비 87억5,000만원, 민자 110억원?

예. 그래서 300억원으로 당초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억원이 기본설계하기 위해서 나갔다 말이에요. 대행수수료.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맞죠?

지금 위탁공사계약을 개발공사가 해서 거기에 10억원이 자금전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본설계 나왔습니까?

지금 기본설계가 진행중입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진행중입니다.

실시설계는 아직 안되었잖아요?

실시설계중입니다.

나머지 20억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명시이월된 겁니다.

명시이월되었으니까 금년 안에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이월하려고 합니다.

재이월한다? 집행사유 미발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실시설계가 내년 2월달에 종결되기 때문에 내년 3월경에 공사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실시설계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그렇습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그렇습니다.

300억원짜리 집 짓는 걸 설계하는데 무슨 놈의 기간이 1년이상 걸립니까?

이것은 일반하고 틀려서 전시설계를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특수한 설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찰했어요? 설계업자 어디예요?

설계는 건축설계현상공모를 해서 현상공모된 당선작에 대해서,

기본설계해서 입상된 사람에게 실시설계권이 넘어 갔을 것 아닙니까? 지금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현신종합건축사무소입니다.

언제 공모했어요?

2001년 10월 31일날 공모했습니다. 공모해서 연말에 당선작을 결정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참여업체는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한 자료만 가지고 있어서 업체참여한 것은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금년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확보된 예산이 국비 3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도비 10억원.

도비 겨우 10억원 했습니다. 그래서 40억원인데,

그리고 특별교부세 작년에 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2001년도 아닙니까?

예.

그 30억원 놔두고 2002년에 확보된 것은 국비 30억원, 도비 10억원, 그래서 70억원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국고요청했는데 내시가 얼마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내시 시기가 안되었습니다.

신문에 예산이 제대로 안와서 정상의 집은 곤란하다, 이름을 바꾸라,

그것은 중간과정만 나오고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이름 바꾸도록 하는 것은, 사실 처음 작년 국비를 딸 때에 정상의 집, 평화센터, 이러한 제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부 기자들이 정상의 집이라면 DJ관이 아니냐, 이런 가십이 나와서, 국회 예결위에서 삭감대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러한 전철를 밟지 않도록,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명칭을 가칭 밀레니엄관이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정상의 집 다르고 밀레니엄관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컨벤션센터도 과학관광 뭐로 해서 타 시·도하고의 균형 때문에 제주도만 줄 수 없다고 해서 받아오듯이, 왜 정상의 집이 제주도에 생겨야 되느냐, 3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자산화 시켜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무엇이냐, 그런 것이 다 논의됐었기 때문에, 정상의 집으로 해서, 제주에 왔던 고르바초프니 뭐니 해서 하는 것하고 밀레니엄, 이것은 개념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 말 들어보세요. 제가 걱정하는 것이 뭐냐하면, 이 밀레니엄관처럼 특색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해서 과연 민자유치 110억원이 되겠느냐, 이게 전액 국비로 조달되는 사업이면, 제주도도 87억원 내놔야 하는데 겨우 10억원 되었습니다. 2004년이면 내후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도비부담만 해도 앞으로 77억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아까 DJ관이다, 하는 것처럼 또 정권이 바뀌면 87억원이 온다고 하는 보장도사실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과연 이런 일을 하면서 정부 자체에서도 예산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과연 110억원이라는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이냐? 지금 민자유치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지 않습니까? 민자유치하기도 어렵겠죠. 지금 실시설계도 안 나왔기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 짧은 기간동안, 2004년까지가 사업기간인데, 만약 실시설계가 나와서 내년에 착공하게 되면 민자유치가 성공적으로 되지 않고 국비 확보가 안되면 중간에 하다 치워버릴 수도 없고, 그러면 규모축소 내지는 도비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우려를 저는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가 2004년부터 한다고 하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죠. 그때가서 딱 하겠다! 지금 기획관리실장 계시지만 가용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00억원, 300억원밖에 안됩니다. 아까 기금얘기를 했는데, 마치 기금 적립하려는 것을 의회에서 잘라서 기금이 적립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도에서 편성 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정부부처 자체에서는 예산을 주자, 말자, 논란이 있는, 명칭을 바꾸라 뭐하라 하는 사안인데,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지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리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중앙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더구나 여기는 110억원이라는 민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있어야 가는 겁니다.그렇지 않습니까? 자선사업하듯이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단장께서 생각하시는 민자유치라든지 국고, 지방비는 그렇다고 치고, 지방비는 돈이 없으면 나중에 지방채를 발행할 거니까 그렇다치고, 이것에 대한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작년에 국비가 지원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연차별로 예산처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밝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전시시설 110억원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은 본체밖에 투자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전시시설비에는 국비를 못 준다, 그런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평화포럼을 작년에 개최했고, 금년에 세미포럼을 했습니다. 여기에 평화와 관련된 우리 위원회들이 있고 평화의 섬 지정이 있고, 이래서 우리 나라의 재계와 남북평화, 이런 관련된 외국분들이 우리 제주도에서 평화포럼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팀들을 주축으로 평화재단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평화재단을 구상하는 이유는 이러한 정상의 집 평화센터를 지으면 관리할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재단에서 이 건물을 기본자산으로 해서 재단을 만들고, 연세대와 제주대학교, 제주발전연구원이 삼각관계를 이루는 재단을 형성해서 민자유치시설을 하는 것으로 기본구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걱정하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더 특단의 노력을 해서 민간자본유치라든지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정권교체기에 있고 더욱이 이게 현직 대통령의 어떤 업적을 기념하는 듯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오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상의 집을 밀레니엄관으로 바꾸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요? 그것도 그렇고, 또 사업기간이 그렇게 장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10억원이라는 것이 없으면, 설치가 안되면 그 집은 뼈다귀밖에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까 평화포럼을 말씀하셨는데, 평화포럼으로 해서 도에서 정부에 9억원 예산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 될까말까, 그래서 이번에 7억원으로 깎은 모양이더라구요. 이거 내가 신문기사 봐서 아는 건데, 그래서 평화포럼, 평화포럼 하는데, 평화포럼 자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해 봐야 된다, 저도 평화포럼에 두번 참석해 봤지만 과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평화를 논의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중앙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거기 참석한 사람이 윌리엄 페리를 비롯해서 바뀐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혹시 학자들만의 논의가 아닌지, 도민 참여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님의 그러한 지적도 옳으신 지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화포럼에 참여한 학자라든지 도민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분석을 더 하고, 이러한 포럼의 방향이,

제가 걱정돼서 하는 말씀이니까,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하는 건데, 이 110억원이라는 민자유치가 너무 부담되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건설국장.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세외수입에 보니까 서귀포시에서 재원부족이 미세입 2억2,6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에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였습니까?

연말에 들어올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어떻게 그렇게 적당하게 답변을 합니까? 연말에 예산이 의결되어야 돈을 주나 자시나 하는 것이지.

서귀포에서 부담못한 것들이 좀 있는데, 마지막 추경에 다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은 재원이 더 어려워하지 못할테데요.

마지막 추경도 루사 태풍피해 부담금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귀포 피해도 많고 해서.

그래서 입으로만 환경, 환경, 하면서, 이런 부담도 제때 세입시키지 못하면서, 무슨 환경 얘기를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기금에 보면 환경보전기금, 작년에 1억원 밖에 출연이 안되었어요. 조성목표액이 얼마입니까?

30억입니다.

조성년도가 언제까지입니까?

2005년까지입니다.

지금 몇억원 조성되었습니까

작년에 1억원, 금년에 1억원 해서 2억원,

5년동안 한다면 1년에 평균 6억원을 적립해야 되는데, 그러면 12억원을 적립해야 되는데 2억원이 되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부터,

내년에는 무슨 돈이 있어서?

환경개선부담금 하는 것이 있고, 하여튼 내년에 7억원을 해서 계획대로 빨리 30억원을 마련하겠습니다. 환경이 제일 급한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다 맛배기로 물어보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은 이 안에 있어요. 지금 지방도로 양여금, 국비 60%, 지방비 40% 부담해서 201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 부담이 얼마 되었습니까?

금년에 17.,

하여튼 17% 되었어요. 이것은 무슨 돈으로 할 겁니까?

금년도 11월달에 행자부에서 양여금작업을 합니다마는, 내년 예산에는 지방비 확보가 안된 데는 깎겠다, 이런 식으로,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작년에도 그랬는데도 계획대로 양여금을 따왔습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곤욕을 치를 것 같습니다. 40% 다 부담되어야 되는데,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1년에 양여금 78억원, 100억원, 이렇게 달라하면, 지방비 확보가 안되면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당초에 추경에 확보하겠노라고 해서 지금 돌아가지 않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도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중앙정부 재정에 많이 의존해야 되는데, 국비보조금이든 양여금이든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하지 못할 정도가 되니까, 아직까지는 2개년 정도 밖에 안 되었으니까 계획대로 양여금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안오게 되면, 도 지방재정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양여금까지 외면하는 현상이 와서, 우리 사회의 기본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도로건설 같은 것이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앉아서, 얼마 쓰고, 얼마 쓰고 하는 숫자를 보기 위해서 결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양여금부담금을 다 부담하도록,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됩니까?

내년에는 35억원 정도,

35억원에다가 기금 7억원하면 42억원에다가,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사실은 금년까지 다 완성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 시험가동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주도를 비롯해서 4개 시·군 부담액이 굉장히 미부담된 것이 많아요. 그래도 예정대로 공정이 진행됩니까?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국비 온 것을 가지고,

채무부담행위도 나와있지 않고 여기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돈 없어도 차질없이 공정을 지킨다는 것이 솔직히 놀랍습니다.

내년에도 예산부서에서 기채할 것으로, 내년에 마무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귀포가 미납액이 좀 있습니다마는, 내년까지 완료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도비 얼마예요? 금년 미부담액이 얼마고, 내년 부담액이 얼마예요? 한 50억원 이상 되죠?

금년에 45억원 부담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얼마입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내년까지 110억원 정도,

예산이 안되니까 이것은 기채하겠다? 예산운영이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하다하다 안되면, 안할 수 없으니까 기채하겠다? 그것이 바로 정상의 집이니 이런 것이 다 그런 식으로 굴러가게 된다 말입니다. 안할 수는 없고.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이런 데에 대한 예산도 부담을 도에서 안해. 그러면서 4개 시·군에 하라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시·군은 더 어려운데. 특히 남군같은 데는 더 어려워요. 도가 이런 데에 모범을 보여서, 민간사회단체에 경상보조는 못해 줄 망정 기본적인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야지, 어디에 다 예산을 투입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바짝 염두에 두었다가 잘 챙겨주십시오.

예.

그리고 예산편성할 때 요구하세요.

고맙습니다.

좀 하셔야죠. 그리고 자치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제주개발특별회계 말입니다, 상임위할때 안 다뤘기 때문에 그런데, 미수납액이 5억7,000만원 같은데,

5억4,000만원입니다.

아, 5억4,100만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런 미수납현상이 일어납니까?

미수납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부서가 잘 알기 때문에,

지하수원수대금, 이거 어디에서 내는 거예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내는 겁니까?

예.

왜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직접 내는 것이 아니고 받아야 될 것입니다.

받아야지 왜 못 받느냐 이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돈을 받아서 세입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왜 안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톳수매자금은 어디에 융자하는 겁니까? 수협에 융자합니까, 개인사업자에게 융자합니까? 어디 융자하는 거예요? 톳수매자금, 어디합니까?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융자를 해 주느냐 이겁니다. 소관을 제가 몰라서 묻습니까?

제주시 일도1동에 있는 서해대표에,

개인업자에게 융자하는 겁니까?

톳공장수매자금을 융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업자냐 누구냐 이겁니다.

개인업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난해에도 미수납했습니까? 미수납액 1,500만원이 있는데, 과년도수입으로. 동일인입니까?

예.

동일인이에요?

예.

왜 동일인에게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이 이미 경매를 했는데, 우리 도가 후순위에 속해서,

돈을 융자줄 때 채권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도에서, 관공서에서 하는 융자를 주면서, 담보순위가 후순위로 해서..... 그건 돈 먹으라고 주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가압류된 부동산들이 있어서 1차는 다른 채권자,

이거 부도 났습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경매시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배당할 때 잔금이 남아야 배당이 오든 자시든 할 것이지, 괜히 행정력만 낭비하고.... 그리고 채권확보도 정확히 해 놔야죠. 이거 뭡니까? 그리고 관광휴양목장 활성화, 이건 어디예요? 관광문화국 같은데, 몰라요?

농수축산국 소관입니다.

관광휴양목장이 농수축산국 소관입니까?

예. 축정과 소관입니다. 그것은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명도암관광목장입니다.

거기는 지금 장사 잘 되잖아요? 영업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조금 어려워서 그렇게 된 겁니다.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러니 이런 것을 잘 하셔야죠. 융자 받아가는 것만도 특혜인데. 그리고 유리온실사업, 이것도 2억9,000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부도나서 말아먹은 겁니까?

유리온실사업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 융자를 했는데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이거 미수납액이 발생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소멸시효를 기다리는 겁니까? 시효완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95년도에 한 겁니다.

5년이 지났으면 시효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에서 그 당시 직접 융자했던 겁니까?

예. 도에서 융자한 겁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그후에 도에서 직접 안하죠?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하도록 하고.

예.

이런 소중한 예산이 관리부실로 인해서 이렇게 5억4,000만원씩이나 다 낭비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5억4,000만원 전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2억9,000만원 아닙니까? 유리온실 2억9,000만원, 톳수매자금이 4,100만원, 지하수원수대금 1억1,700만원, 원수대금은 수도료 안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채권관리를 잘 하세요. 통계수치로만 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산하는데. 이런 것을 해서 자금을 많이 키워서,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예산을 필요로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건실하게 키워서 융자도 주고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지, 이게 도대체 뭐예요? 채권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입니다.

제가 간단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외빈초청여비, 민간인해외여비, 이렇게 했는데, 물론 여비가 필요하죠. 그러나 제 생각으로 말이죠, 제주도를 스포츠메카로 하겠다는 의욕은 좋은데,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행사비를 다 지원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행사비는 행사비대로 주관하는 측에 우리가 예산을 주고, 또 도는 도대로 다시 도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을 이중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굳이 이 예산을 지원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한·일유도대회 초청인사 숙식비. 요즘 웬만한 행사에는 자기돈 내고 가서 자기돈 내고 먹지, 유도대회하는데 안오면 마는 것이지....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원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 사람들의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자기 지위에 맞게끔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기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비는 행사비대로 지원하고, 여비는 여비대로 지원하는 모순을 낳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집행을, 예산편성을 말이죠,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보면 아시아유도대회, 월드컵탁구대회, 세계유도선수권대회, 세계국제태권도 품새대회, 품새대회행사비에 우리가 예산으로 7,000만원 줬어요. 그런 여비에 또 800만원을 놨어요. 도청공무원이 가는 것이면 말을 안하겠어요. 민간인, 회장이 가는데 말이지, 왜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지원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개최되고 있는 세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에 71개국에서 1,000여명의 선수, 임원들이 오고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참여인원이 5,000여명 됩니다.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유럽 등지에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갔었던 것이고, 올해 세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만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를 제주도에서 유치합니다. 그것은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했으니까 하는 건데, 홍보단도 두사람이에요. 한사람, 두사람 세계에 가서, 말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뭘 홍보한다 말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세계적인 대회에 홍보하러 가는데, 한사람, 두사람 가서 무슨 홍보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장님! 너무 심심한 것 같아서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소방방재본부의 결산서를 보면 대체로 양호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번 루사태풍으로 인한 피해조사가 완료되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입니다. 태풍피해조사를 시·군에서 보고를 받고, 지금 도와 합동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입니까?

예.

언제쯤 끝납니까?

금명간에 곧 끝날 예정입니다.

빨리 끝내야 중앙에도 절충할 것 아닙니까?

중앙에는 우선521억원으로 추정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게 확정되었습니까?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집결해서 우선 보고를 했고, 도의 각 관서별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합동조사를 해서 최종확인 단계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아직 집계가 안되었는데, 더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피해액은 최종 확정피해액이 아닙니다. 그때까지의 피해액을 집계해서 보고한 겁니다.

오늘 도지사께서도 그것 때문에 서울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확보하기 위해서 가신 겁니까?

재해대책본부 입장에서는 육지쪽에 피해가 좀 많은 것으로, 강원도 같은 경우 2조원이 넘고, 경북에는 1조원이 넘고, 인명피해만 해도 육지쪽에서 230명 정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제주지역에도, 비록 육지와 지형적인 조건이 달라서 바람에 대한 피해가 많아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피해액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가서 재해대책본부의 실무자, 과장, 국장, 차관보, 차관까지 만나서 설명을 다 드리고, 제주지역 출신 공무원들을 제가 만나서 이런 내용을 좀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설명을 잘해서 제주입장을 이해시키도록 해 달라고 해서, 다음 주에 중앙대책위원회가 개최될 것 같습니다. 그 중앙대책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최종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도 없는 피해액을 부풀릴 수는 없지만 있는 것은 빠뜨려서 안되니까 세밀하게 해서 피해집계를 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하고 당부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방방재본부장한테 물어볼 것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