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2001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된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김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모두 다섯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심도있게 검사를 하였습니다. 제출해 드린 200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적인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먼저 2001년도 시정주요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부산간의 새로운 교통문화가 열릴 경전철건설 사업은 지난 5월 24일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과 협의가 타결되어서 현재 기획예산처 민투심에 제출되어서 검토 심의중에 있습니다. 오는 2003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야역사 관광자원화 기반구축사업도 부족한 재원을 증액교부금으로 확보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8페이지입니다. 김해신도시 개발 사업도 IMF를 겪으면서 택지분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분양이 완료된 단계로서 오히려 430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보게 되어 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의 수범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야대학교와 김해대학 등을 우리시에 유치하므로써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교통카드 무료환승제를 시행해서 교통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였으며 국도 14호선 확포장과 안금∼가야CC간 도로 확포장 등 주요도로망을 확충하여 교통난을 해소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결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악한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다목적 운동장, 테니스장, 사격장을 갖춘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하고 김해천문대, 장유시립도서관 등을 건립하였으며 우리시는 그동안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해서 화목, 진영 등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하여 수질보전에 힘써 왔을 뿐만 아니라 장유쓰레기 소각장을 2001년 6월부터 가동하는 등 우리시의 환경기초시설을 완비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6,811억5,6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수납액은 8,083억7,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018억2,800만원을 포함한 7,829억8,400만원으로 지출액은 6,186억5,3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897억2,500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 63억4,700만원, 사고이월이 478억9,700만원 그리고 계속비이월이 778억8,000만원이며 그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9,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58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3,788억8,5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4,630억4,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43억2,400만원을 포함한 4,532억1,000만원으로 지출액은 3,254억5,3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이 1,375억9,000만원으로써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용은 명시이월이 63억4,700만원, 사고이월이 290억5,400만원, 계속비이월이 752억4,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9,7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251억4,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어저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습니다만 특별회계 분야에 위원장님 제안설명을 별도로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페이지부터는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께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특별회계 부분에 총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보면 세입예산이 당초예산 보면 6,811억5,632만6천원에서 과년 수납액이 8,083억7,888만2,285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 6,800억원중에 이월금이 포함되어 있죠?

예.

포함되었는데 수납액이 많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수납액에는 공기업 특별회계와 일반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지방세가 실제 세입예산액 보다 수납액이 35억8,300만원이 예를 들어서 지방세가 초과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해본 결과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전년도 징수율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액을 세우는데 징수율 자체가 2000년도 보다 2001년도가 1%에서 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당초 6,810억원 되는 돈을, 예산 세우면서 수납액이 총괄 약 1,270억원이 더 들었단 말입니다. 1, 2억원도 아니고 약 1,270억원이 수납이 더 들어온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괄, 세입이니까 1년 예산을 세우면서 1,270억원을 더 세웠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당초예산 6,810억원, 수납액은 8,083억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안되면 자료로 주시든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차액을 세입을 1년 예산을 세우면서 거의 맞아야 되는데 약 1,270억원 정도 차이가 나온다는 것은 세입을 잘못 맞추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옳습니다. 이것이 실제 수납액의 근사치에 예산이 세워져야 옳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조금 갭이 생깁니다. 생기는 것이 맞고 대부분 특별회계에서 생기는 부분이 큽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갭은 최소한 근사치로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게 옳습니다. 저희들 2001회계년도입니다만 현재는 이런 부분은 근사치로 하는, 정확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근소한 갭이 생길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재정관리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납액을 많이 한 것은 좋은데 예산차액이 무려 1,0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갈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차액을, 세입을 많이 잡아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맞추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우리가 세출을 봤을 때 당초예산에 6,810억원인데 지출 다하고 나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불용액이 322억원입니다. 당초예산상에서 322억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고이월이 970억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고이월과 불용액의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나일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한해 결산을 해본 결과에 불용액이 300억원 이상 나온다는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비 집행잔액이라든지 일반 경상비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예산자체가 사장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미리 예측이 되어서 추경예산에서 삭감 조정된다든지 해서 다른 투자사업비에 편성이 되어져야 되는게 옳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에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이월제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렇게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이월은 계획을 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착수하지를 못한 사업의 경우는 명시이월을 하게 되어 있고 사고이월은 계획된 사업을 착수는 했는데 완공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고이월비가 약 474억원 됩니다만 이런 부분은 사업이 대형사업이다 보면 반드시 사고이월, 한해 사업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사업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사고이월 처리되고 계속비 이월은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5개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계속비로서 이월되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의 금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을, 당해년도에 준공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고이월 부분도 가능하면 연내 회계년도안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만부득이할 경우에는 이월조치로 해서 그 익년도에 사업이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업을 할 때 당초 2001년도 결산서 같으면 2000년도에 예산이 결정되어서 사업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했는데,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사고이월과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 하는 것은 예산상의 모순인지 집행의 모순인지 어느 것입니까?

예산상의 모순은 아닙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각기 사업장마다 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하는 선행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또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때 착공 안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물론 사업 우선순위 고려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사업책정을 했는데도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한 요소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의 모순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조금 부진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2001년도 추경할 때 다시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은 꼭 불가능한 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삭감조정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릴려고 하는 노력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업포기하고 다른 보상이 원활한 곳에 사업비를 다시 돌려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책정한 사업비는 돌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에 관한 일을 다른 지역구로 옮긴다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는데 아무튼 토지보상이 안되는 부분은 예산을 사장해놓고 있는데는 저희들도 다시 변경해야 된다는데는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80건이 연말에 12월 24일 전후로 해서 사업은 발주했습니다. 이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발주도 가능하면 예산 성립되고 나면 발주해야 되는데 주로 설계를 용역한다든지 다른 선행절차를 용역하는 과정에서 용역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말에 가서 발주하는 경우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하는 결산추경에는 대체로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은 부분은 그런데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자체가 연내 발주가 안되면 역시 잘못하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있으니까 사고이월 조치를 시키기 위해서 연내 발주하는 경향이 더러 있습니다.

경향이 있는 거와 수치와 그것은 몇 건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현재 12월달을 전후로 해서 사업연도가 벌써 끝나는데 불용액을 안내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시키기 위해서 한 조치 아닙니까?

예.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왜 용역을, 사업순위를 우선적으로 시에서 다 정하고 있는데 용역을 빨리해서 정해진 예산을 소화시키는 것이 집행부서의 의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왕 결산이 끝났고 2002년도에 결산서를 작성할 때는 이런 일이 소요되지 않도록 집행부서에서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면 미수납액이 29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제 김해시의 세수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체납세도 많은 증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지방세 부분이나 세외수입 부분에 오늘 아침 확대간부 회의에서도 세외수입은 사업부서의 각 과에 다 있습니다. 지방세는 저희 세무과에 있는데 체납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작년도에는 두 달을 빼고 나서는 늘 특별징수기간을 시행했는데 올해는 6월부터 8월사이 공간이 뜨고 그렇다 보니까 체납계획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시피 작년도에도 그렇게 총력을 기울였지만 전체 우리 세수규모에 비해서 체납세 증가율은 4%, 지방세 증가율은 1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노력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이 약 22억원이 되거든요. 이것 생기는 이유가 어째서 결손처분이 22억원이나 생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채권확보 없이 5년이 지나버리면 시효완성이 되어서 지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무재산, 부도, 자산공사나 법원경매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오는 돈 없이 이미 전부다 해결이 나버리면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채권이 발견되더라도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결손처분을 하였더라도 채권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채권확보를 다시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체납세에 저희들이 자꾸 매달리지 않고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29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에 3,78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일반회계 주 수입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외수입이 됩니다.

지방채하고

지방채중에서는 저희들이 세수규모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게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수입원이 전체 수입원의 몇 %를 차지합니까?

전체 예산액에 말입니까?

예.

47% 그게 재정자립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체 예산액 대비 자체 세입이 얼마냐?

예. 그걸 알고 싶어서 고맙습니다.

50% 미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립도라는 것은 자립도가 수치가 높으면 60%, 70%되면 재정상태가 아주 양호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이 증액교부금을 200억 따와 버리면 자립도가 쑥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를 그만큼 많이 얻어오면 자립도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존세입이니까 자립도를 가지고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됩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과오납에서 지금 비율이 차지하고 있는 등록세, 취득세가 85%를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요인별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소기업 창업 감면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또 부동산 계약을 해서 취소를 해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후감면을 받아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바쁘기 때문에 등기를 한 후에 은행에 제출하고 여러 가지 받고 나서 이후에 평온을 찾고 난 후에 본인들도 이게 감면대상인가를 번연히 알면서 감면절차를 밟으면 조금 시간이 소요된다 싶어서 먼저 등기를 하고 난 연후에 자기네들 볼일 다 보시고 난 후에 사후감면을 받다 보면 저희들이 반환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못되어서 반환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혀 못받는 대신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전자는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채권이 발견되더라도 다시 채권확보를 할 수가 없는데 법이 바뀌어서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채권이 발견되면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시키고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세가 발생하면 압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압류없이 5년간 기간이 지나버린 건 시효소멸이 완성된다 해서 그건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다시 채권이 발견되더라도 압류를 할 수 없는 대신에 저희들이 압류한게 있는데 부도나 여러 가지 경매나 모든 걸 거쳐서 도저히 이건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채권이 발견되면 전국 전산망으로 조회를 합니다. 채권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를 하고 결손처분을 취소시킨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결손하고 5년이 지나면 끝납니다.

그 부분은 채권확보를 해가지고 압류를 해놓으면 압류재산은 기간에 관계없이 존속합니다. 압류물건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부과된 체납되어 있는 세금의 경우는 징수할 수 있는 시효기간이 5년이라는 겁니다. 5년 넘어가면 우리가 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압류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무한대로 저희들이 채권이 발견되면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000년도에는 아주 작게 이 금액보다 훨씬 적게 했고 2002년도에도 2001년도에 21억9,300을 했는데 올해도 과감한 결손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결손처분을 2회에 걸쳐서 하고 지금 수해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8억800만원 했습니다. 8억800만원

허문성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결손처분액이 219억 같으면 2002년도에도 이 금액이 넘어 옵니까? 결손처분으로

아닙니다. 작년 2001년도에 21억9,300을 했으면 이건 그 수치가 당해년도로서 끝이 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병윤입니다.

총무과장님 총예산은 세출총액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22페이지 당초 예산액이6,811억5,600만원 예산성립후 증감액이 1,018억2,800만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산성립후 증감액 세출결산 총괄 22페이지 위에

이건 예산액이 성립되고 난 연후에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국비라든가 도비 또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정해놓고 국비, 도비 이것 자료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자료는 기획예산과에 이야기해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증감되고 나니까 7,829억8,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출이 7,443억 정도 되어 있고 그래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1,321억2,500만원 되어 있는데 1,321억2,500만원 이월이면 상당히 20%가량 되는데 많은 이월이 아닙니까?

그런데 액수로서는 그렇습니다만 이월하고 명시이월 또 계속비 이월 등 합해서 그렇습니다만 인근 시군에 비해서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나위원 질문하셨겠지만 사고이월이 보면 제일 많습니다. 478억9,700만원 그리고 계속비는 계속사업이 되니까 어쩔수 없이 계속 이월된다 치더라도 사고이월은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은 작년도 이월이 얼마 되었습니까? 2000년도 이월액

2000년도 이월액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차이점이 얼마나 되는지

작년도 2000년도 이월액보다는 올해 2001년도 이월액이 줄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에서 31억2,6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되어졌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여타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을 생략하고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야문화권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중에 양동리 고분정비 사업이라든가 가야권문화 정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여타 많은 사업들이 토지보상 관계 미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의해서 당해년도에 예산을 쓰지 못하고 사고이월 되어서 재이월이 안되었기 때문에 익년도에 쓰지를 못하는 금액이 다소 포함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