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결산서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44억5,925만280원, 세출결산 총액은 144억5,925만2,28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45억7,687만220원에서 수납 총액은 144억5,925만2,280원으로 미수납액이 1억1,761만7,920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융자금 회수수입에 미수납액이 31만1,150원, 잡수입에 과년도 기타 잡수입이 5,109만870원,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이 6,719만6,900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지출원인 행위액이 144억5,925만2,280원, 불용액이 702만6,720원입니다. 불용액 주요내역은 융자금 미회수분이 19만5천원입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대불상환금 반환금 미세입금이 683억5,720원입니다. 다음 207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억2,211만73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억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2억5,062만9,330원으로 수납총액은 2억2,211만73원으로 미수납액이 2,851만9,257원입니다. 중요내역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미수납액이 109만2,417원이며 융자금 회수 수입액 미수납액이 2,424만9,391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융자금 회수 미수납액이 317만7,449원입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은 저소득주민보호 융자금에 불용액이 3,634만8천원입니다. 신청자가 적어서 남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내년도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경록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영세민의료보호기금사업이죠 과장님 이 사업내용이?

그렇습니다.

융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199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융자대상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융자대상 기준은 명확하게 나타나 있을 건데...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조금 있다 서면으로

미수납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 융자금을 다른 건 없습니다. 회수기간이 도래되어서 미수납된 그 돈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돈을 못받은

실제로 미수납 받기는 힘들죠?

전부다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분들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미수납이 발생됩니다.

오히려 보태주었으면 주었지 받기는 힘든 거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207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이것도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죠?

그렇습니다.

이 미수납액은 크게 되지는 않지만 이것 역시도 받기 힘든 그런 금액이죠?

이 문제는 저희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세대당 5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2년거치 3년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연리 5% 되어 있는데 연리 관계는 저희들이 조정할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금은 8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8페이지 세출부분에 있어서 실제 조금전에 제안설명중에서 저소득주민보호 부분에 신청자가 적다고 해서 불용액이 나타났는데 읍면에다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기금은 조례로서도 제정되어 있고 매년 저희들이 기금조성을 82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해서 상환 도래되면 내년 상환해서 당해연도에 상환되면 내년도에 융자금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82년도이기 때문에 한 20년간 해왔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융자금 쓰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인데 불용액을 어떻게 보면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이 적극적인 행정이 될텐데 불용액을 3,600만원 만들었다는 건 적극적으로 행정을 못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거든요.

이 분들이 주로 보면 전세자금이나 자기들이 조그마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금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한 분이 신청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50세대를 기준했는데 현재 21세대 밖에, 반정도 밖에 융자가 안되어진 상태입니다. 하반기가 있으니까 그 분들의 융자를 필요한 분은 항상 신청하도록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읍면동에 홍보관계는 한 번 더

인터넷에는 나타나 있더라구요. 실제로 저소득자들이 그런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영세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쪽에 전입금 8억6,582만3천원 이건 어디서 전입된 돈입니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지방비를 6%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시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지방비 부담이 6%입니다. 6%를 부담해야 될 그 돈을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돈을 부담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 지방비부담을 전입금으로 부기하도록

그게 특별회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특별회계 쪽으로 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시켜 주었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이 제도가 2000회계년도까지는 6% 부담하는 부담행위가 없었죠? 2001회계년도부터 시행된

2001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을 지방비 부담해서 저희 시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인데 금년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거기에다 부담하는데 도에다 6% 부담금은 전년도 하고 똑같은데 6% 부담금을 도 세입구좌에, 도에다 돈을 부담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자치단체부담금을 지원해 주도록 법이

2000회계년도 결산서에 보면 전입금이라 해서 시비부담분이 없거든요. 결산서상에 전입금이라는 항목이 없다고 없는데 2001년 결산서에 보면 전입금이라 해서 8억6,582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다고 세입쪽에 제도가 바뀜으로서 시비를 부담하는 건지

그 부분은 작년까지는 지방비 부담금이 의료보호기금 같은 자치단체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전입을

국도비로서 쭉 해왔잖아요.

지방비가 6%입니다.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언제부터 6% 부담을 했냐는 겁니다. 이 제도가 생긴 특별회계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시비부담 6%를 해왔습니까?

그 시점 관계는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는 전입금이라는 항목이 없었거든요. 결산서상에 그런데 2001년 심사 승인하고자 하는 결산서에는 전입금이라는 항목이 새로이 등장을 했다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6% 부담하는 돈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돈을 전출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지방비 부담이 없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전액 국비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전입금이 필요없었지 싶은데 지방비 부담이 거기에 2000년도 결산서에 없다 하면 작년부터 6%를 국비를 쓰다가 지방비 부담을 제도가 바뀌어서 작년도부터 6% 부담인 것 같습니다. 결산서 2000년도 없다 하면 작년부터 지방비 6%를 전입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세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세출예산이 2000년 대비해서 48억정도가 증액되었거든요. 증액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000년 결산서상의 예산보다 특별회계 이 예산이 물론 국도비 보조가 증액되고 했습니다만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주민수가 늘어났습니까? 어디에 기인해서 48억 정도가 특별회계에 세출예산으로서 증액 소진되었냐는 겁니다.

특별회계 48억 하는 이야기는 전체 특별회계 이야기입니까?

2000년 결산서상에 보면 92억 정도 되거든요. 의료보호 특별회계 기금이 세출예산이 그런데 지금 이번 2001년 결산서에는 144억6천 정도 된다 말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48억 정도가 한해 사이에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기금이 48억 정도가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세출쪽에 어디서 기인해서 국도비 보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한해 사이에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한해에 40몇 억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담당계장님들 안계십니까? 한해 사이에 한 50여억 정도가 늘어난 요인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늘어나는 요인은 제가 분석을 정확하게 해봐야 알겠지만 병·의료 진료비 관계가, 진료비는 전부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진료비 증액분이 늘어났지 다른 것은 늘게 없습니다.

지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의료정책이 엄청 모순이 많다라는 거죠. 한해 사이에 이렇게 관에서 보조해 주고 하는 이런 특별회계 기금이 한해 사이에 총 예산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이 문제는 진료비 관계 증액분 말고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예산이 늘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서민들의 복지시책을 맡고 계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한해 사이에 총 92억 지출하던 것을 144억까지 1년 사이에 증액된다라는 것은 어딘가 모순이 있다라고 안봅니까? 이 여파가 우리 의료보호 특별회계 부분이지만 우리 시민 또는 국민들에게 의료비가 얼마나 초과 부담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1년 사이에 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지출된다는 것은

이것 늘은 요인은 진료비를 받은 수급대상자 인원이 증가되는 요인 하나하고 다음 진료수가 관계 문제, 진료비 증액 문제 이 관계입니다. 예산 증액되는 사유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다른 요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은 제가 분석하라면 하겠습니다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세가지 요인 말고는

인구도 2000년 대비해서 2001년 사이에 우리 시에 인구가 많고 늘어난 것은 저도 압니다. 이렇게 세출예산 만큼의 인구 늘어난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한해 사이에

인구가 아니고 수급자 대상이 늘어나가지고

수급자가 늘어난 부분도 이렇게 총 예산에 3분의 1 그러니까 몇 %입니까? 25%가 증액되었네요.

그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수급자 분석을 해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한해 사이에 48억 추산액 50여억원 되는데 이렇게 증액된 지출 사유랄까? 그 자료 하나 저한테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보호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를 기업육성과장으로부터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억5,798만5,500원이며 수납액은 9억5,841만9,760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억5,798만5,500원으로써 지출액은 5억9,250만6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3억6,591만9,08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억6,591만9,080원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239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5,798만5천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9억5,841만9,760원입니다. 그 차액으로는 기금예탁금 이자수입 변동으로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5,798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5억9,250만680원으로 불용액은 3억6,548만4,32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경록 위원입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전부다 민간이전입니까? 이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저희들 융자지원입니다. 융자지원에 따른 저희들 이자부담분 중에서 우리 기금에서 전년도까지는 3%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기금운영에 따른 민간이전입니다.

그러면 내역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청소과장으로부터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245페이지 200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97억9,330만2,333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82억847만3,010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세입예산 현액은 197억6,153만6,020원인데 수납총액은 197억9,330만2,333원입니다. 다음 24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지출예산액은 94억9,257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182억847만3,010원입니다. 2001년도 불용 총액은 15억5,306만3,010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15억2,250만2,520원이며 기타 반환금 464만6,890원 등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은 계속비 집행 248페이지 당해년도 집행내역 6차 연도에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5억5,306만3,010원중에서 국내여비 248만100원중에서 203만3,10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가 1,267만7,500원 민간실비보상이 522만3천원,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이 15억2,848만2,520원 기타 예비비 반환금 등 해서 464만6,8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기타회계 전출금이 이월금으로 8억하고..

일반회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에서

장유 쓰레기소각장과 진영쓰레기 매립장 사업이 완공됨으로 해서 지금 당분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존치할 특별한 그게 없습니다. 장유 쓰레기 소각장의 운영비는 일반회계로써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남은 잔액은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15억에 대한 남은 이유가 전번에 의회때도 설명드렸습니다. 장유 쓰레기 소각장에 한가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산재 고형화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에는 소각재가 비산재가 나오는데 바닥재는 일반폐기물은 매립장에 매립합니다. 비산재는 은이나 납이나 중금속이 일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처리해야 되는데 따로 위탁처리하지 않고 고형화하는 그것을 비산중금속이 밖으로 발산되지 않도록 고형화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예산이 10억에서 15억 예산이 들어 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예산 계상 했습니다만 현재 전국에서 소각장 15개소 저희들이 다 견학을 하고 있는데 비싼 돈을 들여서 했는데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기 보다는 차후에 보다 좋은 시설이 있으면 비산재 고형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에 시장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전출시킬 때 15억에 대한 내역을 우선 일반회계에서 쓰시고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돌려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도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는 손실 없습니까?

남은 돈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대부분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이렇게 잉여금을 전출 시키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했습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중 총무위원회 결산심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