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27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논산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논산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논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5건의 안건이 8월 3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논산시장을 대리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승래입니다. 논산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논산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규정에 따라 지금 현재 헌장은 본청에 15개 헌장이 있고 읍ㆍ면ㆍ동에 15개 헌장 총 30개 헌장이 있습니다. 이 헌장제정운영 중인 행정서비스헌장의 실천력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절차, 헌장의 이행 및 사후관리,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 등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통하여 고객중심의 행정구현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고객중심의 원칙, 서비스의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원칙,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 서비스 제공비용과 편익의 합리성 원칙, 체계적인 정보제공의 원칙, 시정 및 보상조치의 명확화 원칙, 고객참여의 원칙에 입각해서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 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헌장의 제정과 개정시에는 논산 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보 등에 홍보를 해서 주민과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해서 심의위원은 임기 2년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의 이행과 사후관리를 위해서 시산하 모든 공무원은 소관 분야의 헌장을 준수하고 고품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도록 하고 헌장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전문기관의 여론조사를 용역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상기준은 각 분야별 헌장에서 제정하되 보상은 관내에는 5천원, 관외에는 1만원 상당의 보상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정운영 중인 헌장과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서 제정이 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렇게 정한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논산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면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절차, 이행 및 사후관리가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 등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법적근거 위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만들어서 각 분야별로 해서 보상을 5천원 이내, 관외를 1만원 이내라고 했는데 이것가지고 누가 이의를 보상 이것가지고 누가 이의를 할 수 있습니까, 교통비도 안되는 걸!

예, 잘못해서 공무원들이 설명을 잘못해 줬다든지 그리고 문제를 왜 공무원이 제대로 이렇게 행정서비스헌장에는 이렇게 해 주게끔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의를 걸으면은 우리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잘못된 사항을 기재를 하고 어떤 공무원이 잘못됐나, 그래 관내에는 5천원 정도, 관외에는 여러 가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해서 1만원 정도의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도 이게 보상을 할려면은 그날 일비 정도라도 5천원 가지고는 점심값 밖에 안된다말이에요. 그러면 왔다갔다 교통비는, 이거 할려면 몇 번 왔다갔다 해야 할 건데 이의를 하고 할려면. 그러니까 상당한 뭐 이거 한 최소한도 보상을 관내는 한 3만원 정도하고 관외는 한 5만원 해야 왔다갔다 하고 이의도 걸고 그러지 이것가지고 누가 하고 싶어도 안해요, 돈 들어가니까.

크게 잘못됐으면은 본인들이 그건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시 차원에서 해 주는 거고.

공무원 자신이?

예, 잘못했으면 공무원들의 책임이니까 시 차원에서.

그런데 공익수행에 대한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죠.

공무원들이 잘못된 사항은 시에서 물어주고 구상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우선 잘못된 사항이 적시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런 정도 규정을 해 놓으면은 공무원들이 잘할 것이다, 우리 자신을 채찍질을 하면서 지금 이 헌장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조례안에 그러면 운영조례안 내시가 된 것이 5천원과 1만원으로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 이외에는 고치질 못합니까?

아니요,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금 헌장은 논산시에서 한 충청남도에서 한 반절 정도는 지금 헌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 헌장이 없어도 훈령으로 지금 제정을 해서 훈령으로 제정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해 왔는데 이 훈령보다는 조금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서 하여야 공무원들이 좀 낫게 성실하게 근무를 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관내 5천원, 관외 1만원이라는 보상이라는 건 이건 보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루 일비는 돼야지. 와서 잘못됐다고 지적도 하고 하는 것이지 이게 누가 하겠냐고요? 실효성이 없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질의 끝나셨습니까? 위원장 이혁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충청남도에서 현재 시행하는 시나 군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한 반절 정도는 지금.

반절정도.

반절정도는 지금 조례로 제정해서 하고 지금 현재는 훈령을 제정을 해 놓고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운영을 50% 한다고 그러면 시행하는데에서 보상비가 관내는 5천원, 관외는 1만원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더 높은 데는 없어요?

예,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문갑래위원님.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시면은 기왕에 심의위원 구성된 그 분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 그 비례는 공무원과 일반인 비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심의위원 명단을 지금 제가 말씀드려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해 가지고서 박한규 부시장이 되고 총무국장 이재윤, 충남대학교 교수 육동일교수, 건양대학교 교수 이재원교수, 충남발전연구원 최병학 연구원, 논산문화원장, 새마을운동 논산지회장, 논산시약사회장, 논산시여성단체협의회장 이렇게 해서 9명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7명에 대한 것은 여비나 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죠? 지급하고 있죠?

현재 수당을 지금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을 할 수가 있네요?

예, 인제 조례로 제정이 되면은 인제 해 줄 수가 있지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논산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논산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2. 논산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강승래입니다. 논산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도입하는 정보화책임관의 임무를 구체화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정보화책임관이 종합정보화 본부장을 겸임하도록 하고 정보화책임관의 임무를 구체화하고, 정보화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조정 등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원서비스 시스템의 경우 에는 무정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건 24시간을 계속 풀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하기관의 정보화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논산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면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보화책임관의 임무를 구체화하는 등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정보화촉진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석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중간쯤 보면 시스템의 경우 무정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무정지란 24시간 계속 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24시간을 계속 쓰는데 필요한 거기 관리인들이 예를 들면 뭐 3개조로 한다든가 조를 편성함으로써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 무인증명발급기가 한 대 있고 그리고 연무에 무인증명발급기 한대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14개 읍ㆍ면ㆍ동에는 무인증명발급기가 없는데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무인증명발급기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고, 해당 동사무소라든지 읍ㆍ면동사무소에 갖다 놓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것을 많은 다중집합장소 무슨 역이라든지 그런 데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갖다 놓으면 쉽게 말씀드려서 자판기식으로 내가 돈을 넣고서 필요한 증명을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관리인 없이?

예, 관리인 없이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에 재정이 허락한다면은 이러한 예산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화책임관이 종합정보화 본부장이 된다고 하면 이거 실ㆍ과가 하나 생기는 겁니까? 지금 현재 어떤 실ㆍ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정보화책임관은 모든 행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시장이 정보화책임관으로 그래 대개는 자치행정과장이 뭐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이 한다면은 예산의 뒷받침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뒷받침을 할려면은 부시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부시장을 정보화책임관으로 지금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책임관만 선정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밑에 산하 직원은 없어도 되고요?

직원은 그대로 지금 저희과에서 전부 운영을 하고.

자치행정과에서요?

예,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첨부 2. 논산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3. 논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시장제출)

도의새마을과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저희 도의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이혁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논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논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의거 조례제정의 배경, 제정조례의 주요골자, 조례제정을 위한 사전 이행절차 및 참고로 2001년 기준으로 연간 옥외광고물 처리건수 및 이에 따른 연간 시수입금액순으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지사가 관장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일부 이임되어 처리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업무이관 시책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완전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1년도 7월 24일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2001년 11월 22일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올 2002년 4월 30일 충청남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전면 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이 개정된 법과 시행령 및 도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우리시 옥외광고물의 합리적인 규제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하여 논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로이 제정할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신규 제정되는 논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총 1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은 안 제2조에서는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3조 및 4조에서는 20㎡의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시 네온류 및 전자식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허가시 적정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할 논산시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5조, 6조, 7조에서는 옥외광고물 설치시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및 위탁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를 민간에게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는 옥외광고물 설치로 인해 일반 다수시민들에게 위해가 있다고 판단될 시 광고물을 철거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0조, 11조, 12조에서는 옥외광고업의 신고, 변경신고 절차 및 연1회 실시되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13조, 14조, 15조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민원을 처리하고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와 위반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을 위해 이행하였던 사전 이행절차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2년 7월 5일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고시 징수하는 수수료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고 2002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논산시시보에 게재해서 입법예고를 통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결과는 이의신청이나 시민들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2001년 우리시에서 위임처리한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건수는 가로형 간판 44건을 비롯해서 총 3,581건이었으며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민원처리에 따른 시수입은 가로형 간판 허가처리 72만 2천원 등 총 2,104만1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해서 시수입에 세입된 바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도의새마을과 소관인 논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논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으로 시장에게 이관됨에 따라 합법적인 규제를 통해 불법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옥외광고물등관리 법령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이제 처음 만들어지는 거죠?

예, 우리 논산시로서는 맨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그대로 썼다가 이제는 우리 논산시도 한번 만들자 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논산시조례안이 그 전에 충청남도의 조례안과 좀 다르게 만들어졌다고 하면 뭐가 다른지, 같은 건지 내용이. 다른 것이 뭔가!

이 조례안은 지금 저희의 뭐 특성을 담은 건 없습니다. 도 조례에 근거했던 것을 중앙의 모든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이관이 됨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는 준칙,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우리 도내 전 시ㆍ군이 거의 똑같은 수준에서 현재 제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충청남도였다가 논산시로 내려온 거 그거 이외에는 다른 거 바꿔진 게 없다!

예, 예. 그렇죠, 논산시 조례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답변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3. 논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논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