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길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27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종합복지회관관리ㆍ운영조례개정조례안, 논산시환경기본조례안, 계룡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 건, 논산시도로복구 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건의 안건이 제출하여 8월 3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위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룡출장소 도시과장 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 서길석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에도 저희 계룡출장소 발전에 많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단히 감사를 드리며, 계룡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충청남도고시 제162호 91년 7월 31일자로 결정고시된 계룡도시계획시설중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존치여부를 전면 재검토하여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도시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로의 연계성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노선 및 선형을 조정하고 학교시설의 폐교 및 시설부지의 주변 기존학교의 입지에 따른 학교시설을 폐지하며, 시설녹지 이면도로에 따른 녹지변경으로 페이지 3페이지에서 첨부도면으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계룡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을 보고드리면은 계룡도시계획의 미래상은 행정, 문화, 군사, 정보 중심기능의 육성과 주거, 문화, 교통, 위락, 상업기능을 갖춘 전원도시건설과 대전권 개발부담 수용과 주거 및 산업기능 확충입니다. 도시계획내용으로는 행정구역이 60.68㎢, 논산시의 두마면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구역은 53.614㎢입니다. 91년도 7월 31일날 결정됐습니다. 도시계획 시설현황을 보고드리면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게 368개소중에 기왕에 집행된 게 241개소, 미집행시설이 127개소, 약 300만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시가 13%, 공원이 71%, 하천이 4.3%가 되겠습니다. 계룡도시계획의 기준년도는 1990년도입니다. 목표년도는 2011년 15만명 기준으로 돼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의 계룡출장소의 인구는 29,8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를 보고드리면은 도로가 5개 노선에 대로가 2개 노선, 중로가 1노선, 소로가 2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변경조서를 보시면은 당초 기정에 대로 1로 3번의 35m 구간을 선형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선형 변경하는 사항은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계룡대 안에 그러니까 양정고개에서 공주 넘어가는 국도 1호선입니다. 계룡대 지역안에 기왕에 도로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6.20사업때 개발한 도로로 도시계획선을 그 도로로 맞춰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 변경입니다. 이건 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정대로 3로 변경안은 노선축소입니다. 3로 노선축소는 금암지구에서 대전시로 넘어가는 도로계획선인데 이 계획선은 거기 말고 저 하부의 입체교차와 상부에 또 연결되는 노선이 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노선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공사비를 과다하게 만들 필요가 없고 그리고 미집행시설이라는 건 관에서 실현 가능한 거, 또 사업비가 안들고도 가능한 사항을 정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노선은 저희들이 노선축소로 해 가지고 그 구간을 좀 잘랐습니다. 이것은 철도와 하천을 넘어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개략적으로 한 500억이 들기 때문에 위에 있는 노선을 써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한 200m만 돌아가기 때문에, 철로마다 전부다 언더패스를 한다는 건 좀 경제성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노선축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번에 세 번째 중로 1-3번을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로 1-3로에 대한 선형변경에 따른 중로가 거기까지 맞추어 주는 연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번째 소로 3-101호, 3-102호 변경조서에 보시면은 그 사항은 소로 신설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할은 양정고개에서 그 밑에 논산, 연산 경계까지의 시설녹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시설녹지라는 것은 완충녹지로써 도로의 교통량에 대한 말하자면 보호와 환경오염을 보호하고 또 지역발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통제의 기능을 갖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제 그걸 완충녹지를 제한을 해서 한 10년을 있다 보니까 양쪽의 토지주들은 맹지가 됐습니다. 어디 진출입을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인제 그 시설녹지 점용허가도 공원법에 보면은 점용을 해 줄 수가 없어요. 국도에서 전부다 진입을 시키면은 국도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녹지를 존치하되 후면에다가 시설녹지를 4m를 축소를 하고 시설녹지가 현재 10m인데 그중에 4m를 축소를 해서 이면도로를 내서 그 지역의 토지의 이용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로 3-101호하고 102호는 시설녹지를 축소하고 소로 4m 도로를 내므로써 토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학교 육본입니다. 도곡 용남고등학교, 계룡대지역의 용남고등학교가 사실 저희들이 도시계획상에 학교용지로 결정되기 전에그 반대편에 학교용지가 시설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하천너머 도로나 하천너머에다가 시설결정을 하다보니까 엄사지구내의 주택지하고 또 계룡지역의 주택지하고의 언바란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남고등학교가 신설된 데로 학교용지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남고등학교 현재 존치하고 있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용지로 된 것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곡초등학교는 저희들이 도곡리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현재 학생수가 감소돼서 폐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존치여부를 교육청하고 협의했지만은 도곡리 쪽에는 학생수가 없고 또 감소할 추세이기 때문에 폐교조치를 한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를 폐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녹지인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시설녹지 부분을 10m를, 4m를 잘라서 이면도로 소로를 내주고 6m로 존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적축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룡지역의 도시계획변경사항을 간단하게 이 사항으로 보고드리고,다음 페이지에 대한 건 관계법령 발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계룡지역의 도로여건을 고려한 일부 노선과 선형조정, 기존학교의 입지에 따른 학교시설 폐지, 이면도로 개설에 따른 녹지변경을 위한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계획법 제22조 및 제24조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현 실정에 맞는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송덕빈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변경도 1-3좀 봐주실까요? 지금 현재의 도로가 어느 것이 노란선입니까?

현재의 도로는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천쪽으로.

이 도로가 국도 1호로 현재 계룡대 양정에서 동학사 넘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노란 것은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것을 이쪽으로 현실에 맞추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있는 도로보다도 전번 도시계획도로가 훨씬 낫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선형이나 여러가지로 봐서는 낫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시설돼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게 국가적으로도 또 여러가지 현실에 맞지 않나 싶어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겠지요! 물론 예산관계도 있겠지만 또 이쪽으로 자연녹지지역에는 차후에도 우리 군인들이 더 사용할 수 있는 땅의 여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보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 자체도 도시계획도로로 봤을 때는 정각으로 격자형으로 꺽이는 데가 없고 차가 다니기에 참 편리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볼 적에는 사실 이 지역이 국방부의 땅입니다. 국방부 땅인데 이 도로자체가 당초부터 국도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계룡대가 들어오면서 이것을 개설을 했어요. 도시계획으로 볼 적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선형사항이나 이런 것을 봐서 계획을 했던 건데, 굳이 국방부 땅에 도로가 있는데 국가에서 다시 그 도로를 이중으로 낸다고 해서 이용가치가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서 선형은 다소 구부러졌다 하더라도 현 도로에 맞추어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변경하는 사항이고 이 안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니까 표시를 안해서 그렇지, 사실 여기에서 가면은 여기가 계룡대 1정문입니다. 1정문! 그리고 여기에서 또 반듯이 나오면은 여기 광장이 나와서 여기 광장에서 행사하고 하는 데입니다. 사실 도로는 이렇게 반듯하게 해서 이렇게도 연결이 또 됩니다. 저희들이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만 맞추어서 그려서 그렇습니다.

그 상태로 봤을 때가 군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계룡출장소에 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까? 혹시!

아,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의견을 물었더니 계룡대 쪽에는 이 도로는 내버려두고 다시 그냥 이걸 존치를 해 달라! 이렇게 의견이 왔어요. 왜그러냐면은 나중에 도시계획을 이걸 국가에서 해 주면은 이건 자기들이 별도로 활용하겠다 또 이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전반적인 국방부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볼 적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적에는 이중도로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의견이니까, 계룡대의 의견이니까 저희들이 참고나 하는 사항이지 구속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한 도로가 훨씬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곡초등학교 현재 학생수가 어떻게 됩니까?

도곡초등학교는 현재 95년 9월달에 폐교가 됐습니다.

95년도!

9월달에요. 폐교가 됐습니다.

학생이 전연 없습니까?

폐교가 돼서 없습니다, 학교에 현재.

예, 예.

예, 95년도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소로 3-101호, 102호하고 현재 완충녹지 10m를 4m를 줄여서 이면도로를 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면도로의 폭은 어느 정도로 할 계획입니까?

이면도로는 4m이고 시설녹지가 6m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완충녹지 10m를 4m를 가지고 이면도로를 내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m는 차가 한대 받혀있으면 못다니잖아요.

원래 그 이면도로라고 하는 개념자체가, 왜냐하면 여기는 왔다갔다 순식간에 하는 데가 아니므로 일방로가 됩니다. 일방로! 그리고 이면도로는 개념자체가 사실은 간선도로 같이 차량이 다니는 게 아니라 농로길로 사실은 사용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사실 완충녹지 10m를 우리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저걸 줄이는 것을 승인해서 저게 합법성이 있습니까?

예, 목적 하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거기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완충녹지를 10m를 확보를 하고, 뒤에 이면도로를 8m로 이면도로를 내가지고 원 국도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몇 군데를 연결을 해 줘야 또 그 차량들이 이면도로에 진출입이 가능하고, 또 진출입할 당시에 가감차선을 또 확보를 해야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감차선이 어디에 나오는지 또 이면도로를 또 저렇게 해 가지고 진출입을 하면은 가감차선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의 앞으로 상존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의 이면도로라는 개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를 이용하는 토지주라든가 지주라든가 거기를 장차적으로 활용할 분들에 대한 말하자면 진입도로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도하고 연결되는 것은 이 시설녹지에 대한 규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로는 도로 가감속 차원을 그것은 국도이니까 국도관리청 협의해서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점용허가를 해줘야 인제 진출입이 됩니다. 점용허가를 해 줘야 하는데 공원관리법에 보면은 도시공원법에 보면은 250m에 하나정도만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 진출입을 하나정도할 수 있으면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볼 적에는 한 세개 정도는 출입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관계는 공원법하고 관련되기때문에 여기에서는 시설결정만 해 주면은 세부적인 사항은 공원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해서 시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제 국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공원법, 국도관리청 협의를 해서 진출입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로 3-102에 대한 그 뒤의 자연녹지지역에는 소로까지도 표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지역은 지역이지만은 양쪽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도로, 중도로까지 낸다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에 사실 소도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의 소도로라는 것은 사실 이면도로 거든요? 말하자면 녹지때문에 규제되는 사항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이지, 이 지역내의 가로망 역할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역내에.

그러니까 녹지지역에 그 천마산 도시자연공원이니 뭐니 진출입 할 수 있는 것이, 거기는 지금 녹지가 하나도 안끊어져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상 250m 정도에 한 군데는 진출입을 해서 녹지를 짤라놔야 하는데, 지금 전혀 자른 데가 없어요.

그건 점용허가 처리가 되야 하기 때문에 점용허가는 이 도시계획법상에 어디다 해서 찍어놓고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실제가 공장이나 뭐 다른 시설 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굳이 250m가 아니라 500m에 하나만 들어와도 됩니다. 이제 그런 여러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 뒤에 후면 자연녹지 내에 가로망을 쪼갤 수 없는 여건하고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 거기는 재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연녹지지역에서 저희들이 계룡지역의 발전추세를 추이를 해 보면은 현재 저희들이 엄사지구 20만평은 분양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암지구는 30만평을 개발을 해 가지고 작년까지 굉장히 분양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현재까지 한 90% 가까이 분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룡지역의 도시발전 추세를 봐서 이 지역이 주거지역화 될 데냐! 그리면 뭐 상업지역화 될 되냐, 공업지역화될 데냐를 분석을, 발전추세를 봐가지고 용도지역을 지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어떻게 보고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거기가 주로 유동리지요?

유동리입니다.

유동리에서 양정고개 가기 전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가 양정고개 대동황토방 여기입니다. 대동황토방요!

그러면 거기에도 사전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 쪽으로 그 위에 상가가 있고 거기에 진출입 할 수 있는 차선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여기 인제 그러니까 여기는 점용허가를 내가지고 지금.

언제 점용허가가 나갔지요 그게? 이면도로가 있어야만이 점용허가가 나가고 하는데, 점용허가를 이면도로가 없이 녹지만 있으면 그걸 자를 수가 없는데 거기가 지금 허가가 나가서 건물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지금 건축허가가 나가고 그랬지요? 그동안 에!

그런데 신규점용허가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면도로 있을 적에는 전부다 해 줄 수가 있어요. 있는데 기왕에 관습상 진출입로가 있는데 이런 데까지 규제를 못한 사항이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좌측에도 주유소가 있는 데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식당 올라가기 전까지, 거기가 무슨 식당인가? 푸른.

예, 예. 푸른언덕 올라가는 그 근처입니다.

푸른언덕 올라가는 그 전까지 그 밑에로.

예, 예. 그렇습니다. 푸른언덕 들어가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거기에 앞으로 도시형태도 더 갖추고 또 진출입할 수 있는 녹지를 잘라줘야만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게 인제 두가지 효과가 나올 겁니다. 이면도로를 설치를 해 놓으면은 거기에 맹지로 쓰던 토지주들이 건축허가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도로변에 건축허가로 인해 가지고 무질서하게 건축행위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면도로가 없으면 녹지를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가지를 않는 데, 이면도로가 4m 정도가 생긴다고 하면은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서 또 진출입을 거기에서 자유스럽게 할려고 하면은 가감차선을 또 내야 되고! 그 행위자가 내야 하는데 그건 뭐 점용허가 내가지고 또 자기 토지 있으면은 희사를 또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어떻게 제한할 그런 법규 같은 건 있으십니까?

건축허가는 지금 그 허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허가는 가감속 차선이라든가 녹지점용이라든가 여러가지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심층분석을 해서 타 부서 하고 연결해서 심층분석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이면도로가 거기에 생기면은요. 각서 한장이면 건축허가가 나는 겁니다. 앞으로 완충녹지를 시설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철거를 해 주겠다느니, 원상복구를 했다는 각서 하나로다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저것을 근본적인 목적, 시설결정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잠깐 위원님께 보고한 바와 같이 사실 이면도로를 내는 목적은 당초의 원래는 도시계획 시설녹지를 결정할 때는 이면도로 계획까지가 사실은 결정이 돼야 토지주들이 반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제 계룡도시계획은 계룡대가 들어 오면서 갑자기 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사실 이것까지 깊이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사실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에 완충녹지를 시설결정을 할려면 하면은 그 뒤에 이면도로를 분명히 한 8m 정도 확보를 해야 하고, 250m마다 녹지를 잘라줘 가지고 그 마을하고의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놔야 하는데, 완충녹지만 시설결정을 해 놓은 자체는 지금 잘못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룡출장소에서 별도로 도시계획 이면도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완충녹지 10m를 4m정도로 이면도로를 이렇게 개설을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면도로를 저렇게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은 계룡출장소에서 이면도로를 개설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재원이나 여러가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되면은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연도별 집행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합니다.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국고보조사항이 되면 국고보조 요청을 해야 하고, 지방비로 투자할 때는 지방비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건 그런 절차를 받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놓고도 아직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데, 이것까지 또 변경을 해서 도로로 해 놓고 개설을 못해서 또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확실한 걸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덕빈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도로 변경하는 것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 기존 도시계획시설보다는 지금 현재 돼있는 것을 활용을 해도 충분하다 하는 그 말씀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고등학교 부지는 길 건너에 실제 인제 용남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시설결정한 것은 인제 폐지되는게 바람직스러운데, 그 도곡리에 있는 초등학교시설은 앞으로 도곡리에 더 개발을 한다든가 뭐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도곡리 쪽이 더 향안리나 그 쪽으로 개발이 돼서 주민들이 또 거기에 들어 온다고 했을 경우에, 또 초등학교 그것은 뭐 당연히 또 시설결정을 또 해야만이 될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쪽은 앞으로 주거용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곡리 쪽에는 현재 주거지역이나 뭐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할 계획은 없고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거기 취락지하고 학교있는 데에는 전부다 주거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재산을 이제까지도 묶어놓은 것도 개발추세에 맞추어서 교육청의 요구가 있어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행정청에서 용도변경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집행시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존치가 필요없다! 앞으로 필요하면 그 위치가 아닌 데라도 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폐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당초에 계룡출장소를 개발할 당시에 그 도곡리, 향안리 그쪽을 연구단지를 유입을 한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 계획은 취소가 됐습니까?

연구단지 개념도 있고요. 위락단지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건 인제 그 도시계획 할 때에 장기발전 구상을 하는 사항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건 아니고, 이쪽에는 예를 들어서 위락단지나 뭐 연구단지를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구상을 하는 사항인데 도시계획을 결정한지 10년이 되는데 그 구상이 좀 안맞지요, 현재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할려고 지금 지사님한테 보고를 준비중에 있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건 10년만 되면은 손을 보고 재정비를 해야, 앞으로 10년 전에 한 계획이 현시대에 왜 안맞나! 또 앞으로는 어떻게 갈 건가를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곡리 쪽에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심층 분석을 해서 앞으로 10년 계획을 보고 재정비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사 노용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율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여건을 고려한 일부노선과 선형조정, 기존학교 입지에 따른 학교시설 폐지, 이면도로 개설에 따른 녹지변경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은 시대적 변화와 현실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기에 제안된 계룡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