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간사 예상원 위원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7월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6일 상정하여 4일간의 일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01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2,576억2,500만원중 총수납액은 2,534억7,100만원이나 이중 과오납 반환액 6억8,300만원을 공제한 실제수납액은 2,527억8,8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8억3,600만원입니다.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14억8,600만원에 지출액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102억7,100만원이고 불용액이 34억4,500만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위원회 소관 미수납액이 48억3,600만원이 과다 발생된 바 이의 징수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과 국도비를 제외하더라도 1억2천만원에 이르는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된 바 법령 및 업무연찬을 적극화하여 과오납반환액을 최소화 시킬 것, 6억3,900만원의 결손처분은 시 재정상태를 감안할때과다한 처분액임에 결손처분시 사전에 금융자산 및 근로소득발생, 주민등록 조회를 실시하여 결손처분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할 것입니다. 34억4,500만원에 이르는 불용액이 과다발생되고 있는 바 예산의 과다편성과 부실한 사전계획, 현장답사 소홀 등을 지양하여 예산불용을 최소화 시킬 것, 사고이월이 34건에 77억원이나 되는 바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고이월발생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한 명시이월로 처리토록 할 것, 예산이체 1억3,8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38조 2항 규정에 저촉됩니다. 매년 예비비에서 암반관정 등 가뭄대책비가 지출되고 있는 바 이를 예비비에서 지출하기 보다는 한해대책 관련 비목에 증액 편성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 특히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평가제를 운용하여 예산 지출의 효율성을 거양할 것, 의존재원 비율이 감소되지 않고 있는 바 경상적세외수입원 발굴과 탈루된 세외수입원의 철저한 관리등 경상재원증대에 철저를 기할 것, 삼문동 구 밀양보건소 삼문별관 사무실 임대료가 1,300만원 체납되고 있음에 2001년도 분은 물론 과년도 체납처분까지 일괄 징수토록 할 것,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도서관 진흥에 행재정력을 보다 많이 투입토록 할 것, 사고이월 사업이 재차 사고이월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를 지양토록 할 것, 자치경영차원에서 도입한 모형증기기관차 사업은 재정확충 및 관광객 유치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잠자는 사업인 바 이에 대한 예산투자를 근절토록 할 것, 용도가 지정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사고이월되고 있는 바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당해연도에 집행이완료되어야 할 것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융자금 미수납액이 과다발생 되고 있는 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입장은 이해되나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 강구가 요망 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삼문공설운동장 및 주변토지매입을 위한 4억9천만원입니다. 삼문동공설운동장 및 주변토지는 33,697㎡를 시민휴식 및 생활환경개선 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 법원경매로부터 낙찰받고자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매수소요액 21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낙찰가 25억4,900만원에 미치지 못하여 부족액 4억9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