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고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과 울산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회의에 참석하신 세 분 사업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직제순으로 자기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신형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조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정희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서린입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 송기섭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우성현입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김재규입니다. 1.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O 일반ㆍ기타특별회계 가. 소방본부(중부ㆍ남부ㆍ동부소방서)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농업기술센터 라. 종합건설본부 마. 문화예술회관 바. 여성회관 사. 서울사무소 아. 여천위생처리장 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카. 차량등록사업소 타. 환경미화시설관리소 O 공기업특별회계 가. 기획관리실(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나. 환경국(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다.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라. 종합건설본부(공영개발특별회계)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사업소 결산에 대한 심사는 일괄하여 심사하고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

반갑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8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51억원인데 비해 징수결정액은 135억원으로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적으며 공단환경오염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32억원인데 비해 징수결정액은 131억원으로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적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의 범위내에서 편성되므로 세입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아야 하는데도 세입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적은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51억9,400만원이고 수납액은 132억6,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영아파트 및 상가매각 실적저조에 따른 5억7,700만원과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금리인하로 인해서 국민주택 융자금을 일시전액 상환하는 추세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했으나 일시상환액이 예상에 미치지 않아서 15억1,900만원이 실제 확보된 예산보다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까 질의하신 것은…….

공단환경오염특별회계.

수납액이 적은 것 말씀입니까?

예.

공단환경오염특별회계는 울산ㆍ온산공단 환경오염이주사업을 하고 나서 이전적지를 매각하는 수입을 예산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적지 매각실적이 예상보다 적어서 예산현액 보다 적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이전적지 매각이 적어서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입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아 정상적인 세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결산서 69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3억원이 있죠?

예.

그 미수납 사유와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결산상으로는 3억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시영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월부금 이런 것인데 입주자가 워낙 저소득층이 되고 있어서 수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없도록 매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99년도 현재는 6억7,500만원이 미수납액이 있었는데 2000년도에는 5억2,900만원, 2001년도는 3억200만원 계속해서 노력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미수납액이 2억500만원으로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교부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많이 체납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분기별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관리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매년 미수납액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산서 698페이지 보면 과년도 수입이 징수결정액 5억원 중에서 4억원이 징수되고 1억원은 체납되어 미징수율이 20%에 달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체납액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하되 발생된 체납액은 최대한 징수될 수 있도록 또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입니다. 그 동안 울산문화발전에 애쓰시는 문화예술회관 신형우 관장님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본위원이 문화예술회관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바 예ㆍ결산에 있어서는 지금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더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계신지 들어보고 싶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문화예술회관에 수정해야 될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내년도 당초예산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문화예술회관이 전 전시관이 상시 활용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좋은 문화예술작품을 언제나 선보일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다 챙겨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이 내무위원으로 계시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요구한 예산은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들으시고 참조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자면 무용, 음악, 연극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쉬운 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시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이번에 좀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생각을 하시고 올리셨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문화예술회관에 간지도 9개월이 다되어 갑니다. 사실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은 결국 눈으로 보는 예술을 하고 있는데 설치예술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전시장 4개를 이용 안하면 저희들은 박물관도 없고 전시관도 없는 실태에서 사실 그 분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전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의 조직진단과 지금 예산에다가 모든 것을 반영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위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 올리시는 그 부분을 저에게 자료로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진현씨가 미술분야의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한 분 가지고는 예술회관 미술전시장을 할 수가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전문 큐레이터가 있어야 되고 미술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하고 안을 올리시기 전에 사전에 모임을 한번 가지시고 최소한 1명, 더 많으면 좋겠지만 최소한의 인력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에 무용 쪽에서는 보니까 상당히 노력을 하셨는데 관객이 일반인이 아니고 말이 좀 우습지만 동원 쪽에 간다는 것은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올리면서 아울러서 예산을 더욱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고 아울러서 예결에 계시는 위원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 만약 안이 올라올 때는 삭감은 절대 말아 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윤명희위원님, 이번 제11회 전국무용제가 지난 4일부터 오늘까지 공연이 있고 내일이 폐막식이 있는데 윤명희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심사위원 분들하고 전국에서 오신 안무자님들 하고 대화를 하니까 과연 울산이 이렇게까지 전국무용제에 협조를 잘해 주고 제일 잘한다는 그런 평도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술회관은 지금 현재 24시간 교대근무로 매일 9시에 교대근무를 하는 체제로 해 가지고 전국무용제가 끝날 때까지는 전 스탭을 24시간 풀 가동을 하고 다음에 연기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하니까 여하튼 우리 시민들이, 절대 전국에서 모여오신 분들이 울산이 좀 나쁜 그런 이야기가 안들리도록 저희들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관객확보 관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언론에서 전투경찰하고 학생들이 오는 부분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이 기회에 아마 기초자치단체장들하고 광역자치단체장도 표를 사서 고생하는 전경들을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전경들이 다 들어오고 있고 학생들도 예술고등학교하고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랬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고요. 앞으로는 그 학생들의 시대가 오니까 맞기는 맞습니다. 단 전시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최소한 두 사람 정도는 더 그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장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서 9페이지인데요. 용연지구 공장용지조성사업이 ’97년7월부터 2002년6월까지 총사업비 1,161억원을 계획해서 2001년말 현재 1,040억원을 집행하고 121억원이 남았습니다. 또 올해 6월 준공예정이므로 121억원의 사업비도 모두 지출되어야 하는데 또한 사업비에 충당될 공장용지가 미분양되어 공사준공을 하고도 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해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는 형편에 처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집행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 그리고 지체상금 요구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사업은 용연지구 4공구 공장용지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울산ㆍ미포국가공단내 울산시장이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공장용지를 직접 조성하고 그 대금은 입주하는 업체로부터 받아서 정산하고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공사의 진도는 지금 현재 6월30일 준공을 봤습니다. 공장용지 1만3,720평과 지원시설 일부가 아직 분양되지 않아서 약 90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장용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많은 신문공고라든지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장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내 부동산 업체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분양된 1만3,000평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중에 이미 입주한 업체에서 몇 천평을 살 그런 의향이 좀 있고 부산에 본사가 있는 어느 업체에서도 많은 토지를 후보지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것 좀 사달라’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내부적으로 지체상금을 물지 않고 내년 6월말까지는 이자를 물지 않고 그대로 하고 내년 6월 이후에는 그때까지는 매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때까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내년 예산에 일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분양이 우선 선결문제인데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내년6월까지는 다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체상금을 1년 정도 물지 않도록 연기가 된 것은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때까지 공장용지가 다 분양된다라고 볼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실은 좀더 적극적이고 공장용지가 다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특별히 노력을 해 주셔서 지체상금을 물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소방본부에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42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페이지와 같습니다. 개인 안전장비 보강을 위해 2회추경시에 3억9,4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전액 명시이월된 사유와 소방통신 확충 보강사업비 8,100만원이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김기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안전장비 보강사업비 명시이월관계는 배경이 2000년3월에 서울에 있는 홍제동에서 주택화재가 나가지고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6명이 순직을 했습니다. 또 일주일 뒤에 부산에 있는 인회빌딩에서 또 1명이 순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사이에 소방관이 7명이 순직을 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소방관 인명피해가 너무 많다, 원인이 뭐냐’ 이렇게 규명을 한 결과 소방관의 개인안전장비가 허술하다, 그것을 새로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대책이 나오기까지 3월에 사고가 있고 이런 대책이 2000년6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2000년도 추경예산을 정부에서 한 15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각 시ㆍ도별로 나눠주면서 제일 문제는 방화복인데 현재 소방관들이 입고 있는 것은 열에 견딜 수 있는 옷은 아니고 방수복입니다. 불을 끄면서 물을 쏘고 할 때 그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는 방수복 정도이고 섭씨 800℃ 내지 1000℃ 정도에 견딜 수 있는 방화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전국적으로 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조달단가를 체결하고 하는 이 과정에서 연말까지 늦어졌습니다. 그것이 9월경에 국비예산이 내려오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시비예산 50%를 합해 가지고 3억9,400만원이 되어졌는데 연말까지 조달단가가 안정해져서 체결이 안되어져서 그것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두 7종 1,545점은 들어오고 1종 231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연내에 구입해서 전부 예산이 집행될 것이고 소방통신망 확충사업비 명시이월된 금액은 8,180만7,000원인데 이것도 국무총리실 안전개선기획단에서 지금 재난신고를 119에서 받는데 화재하고 구조, 구급 이 세 가지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신고는 112번, 간첩신고는 113번, 가스사고 신고는 몇 번 이래 가지고 재난신고가 번호가 많으니까 이왕 가장 알려진 것이 119이고 그래서 전기사고나 가스사고나 환경관련 이런 재난을 전부 119에서 통합해서 받아라 이렇게 개선기획단에서 정책이 짜여졌고 그것을 행자부에서 맡으면서 이 금액은 예산액 1억5,200만원은 전액국비입니다.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울산소방본부에 내려주면서 이것을 예산만 내려주고 전국적으로 16개 시ㆍ도가 전국 공통장비가 되어야 되니까 전국 공통규격서를 제작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였는데 그것이 규격서가 조금 제작 지연이 되어 가지고 할 수없이 연말에 계약을 하면서 7,193만원은 선급금을 주고 그게 납품이 되어져야 남은 잔액을 주겠는데 그 남은 잔액 8,180만7,000원이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올해 7월29일 납품이 다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본부에서는 화재의 구조, 구급 외에 전기나 가스나 환경사고 이런 것도 재난신고를 소방본부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고 내년 2003년도에는 해양사고, 해양재난까지도 저희들 소방본부에서 119로 접수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된 사항임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갈수록 소방본부에 119라든지 이러한 사업이 업무분장이 과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119의 역할은 상당합니다. 특히 우리 울산에서는 소방본부의 역할이 타 광역시ㆍ도에 비해 우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장비구입도 타시ㆍ도 못지 않게 선착순으로 재빨리 계약을 하고 공급을 해서 업무가 날로 과중되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장비라도 적재적소에 빨리 구입을 해서 119가 빨리 출동하는 형식으로 모든 이월사업이 여러가지 여건에서 이월되었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귀중한 시민들의 혈세가 이월되면 적기에 사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과에 오해를 받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119에 철저한 그러한 정신자세로서 업무가 늘어나더라도 더욱 더 철저를 기하고 항상 우리 시민들은 소방본부에 얽매이고 소방본부를 믿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좀더 열심히 업무에 충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산집행하는 사항에 있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재발생으로 인하여 시중에 돌고 있는, 어떻게 보면 결산승인의건과 관련이 없습니다만 현재 각종 눈병이라든지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염병에 대해서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처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수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본 업무자체가 각종 검사업무와 분석업무, 연구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막성 눈병이라든지 각종 비브리오 패혈증이라든지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원인균은 전부 분석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수에 대한 비브리오 패혈증에 대한 균이라든지 그 다음 비브리오균 자체도 매주 검사를 해서 그 결과 자체를, 전염병 관리업무자체가 시에는 보건위생과가 주업무이고 구ㆍ군은 보건소가 주업무입니다. 특별히 수산물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지금 수산행정과하고 많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은 저희들이 검사결과 자체는 즉시 집행기관에 통보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눈병 관계도 그저께 국립보건원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우리 관내에 굿모닝 안과병원에서 5건씩 가검물을 채취해서 송부를 하면 국립보건원에서 확산이라든지 예방차원에서 검사를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은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질병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한 병원균이라든지 이것은 정확히 분석 검사를 해서 제공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업무도 시민들이 홍보부족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지금 눈병이 확산되어서 초등학교가 대다수 휴교사태가 날 정도로 시민들이 심각한 이런 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렇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도에 그런 홍보를 해 주시면 시민들도 눈병에 대한 사전 예방책이라든지 물론 보건위생과도 있겠지만 그런 정도를 우리가 전염병 감염예방대책을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수긍을 합니다만 다만 문제자체는 업무의 한계성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것이냐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빨리 신속하게 건강관계는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참 좋은 입장인데 또 잘못하다보면, 한 예를 들면 비브리오균이 장생포 쪽에 나왔다 해서 즉시 우리가 보도를 했을 때 거기에 민감한 쪽은 또 수산물을 팔고 있는 횟집입니다. 또 고기를 양식하고 있는 어민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도 굉장히 많이 연결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판단해서 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현재 홍보활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답답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간접홍보라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정도를 저희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사업소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에 의거해서 기획관리실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2001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사업보고서입니다만 생략하고 15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수입과 자본적수입을 합쳐서 총 444억3,765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을 합쳐서 총 280억7,791만원입니다. 따라서 자금은 전기이월액 141억1,636만원과 2001년도 수입 444억3,765만원 합치면 585억5,40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80억7,791만원을 지출하고 세계잉여금으로 304억7,609만원을 2002년도로 이월했습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는 앞에 설명 드린바와 같은 내용이므로 보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총괄표에 의해서 수익의 부와 비용의 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수익의 부의 결산액입니다. 영업수익 중 융자금 이자수입이 59억6,482만원, 영업외수익 중 예금이자수입이 14억318만원 해서 총 결산액은 73억6,800만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비용의 부의 결산액입니다. 영업비용으로 기금관리비가 1,276만원, 지급이자가 6,515만원 그래서 결산액은 7,791만원이고 불용액은 9,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예산 총 결산액은 당초예산액 71억360만원보다 1억8,648만원이 늘어난 72억9,008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와 24페이지는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에 의거 수입의 부와 지출의 부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수입의 부의 결산입니다. 투자자산 수입으로 기금융자금 수입의 결산액이 26억5,000만원, 고정부채 수입으로 공채매출 결산액이 344억1,965만원 그래서 총 결산액은 당초예산 346억5,000만원보다 24억1,965만원이 많은 370억6,9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출의 부 결산입니다. 투자자산으로 기금융자를 위해서 280억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278억6,996만원은 지역개발사업기금으로 융자하고 남은 자금으로서 추가 융자에 대비하여 대기성 자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28페이지 자본적수입과 30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앞서 설명드린 자본예산 결산총괄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결산부속명세표와 재무제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2001회계연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석 공인회계사께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감사한 공인회계사 김정석입니다.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3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인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01년12월31일과 2000년12월31일 현재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및 자금운용계산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울산광역시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01년과 2000년12월31일 현재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년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과 울산광역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의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7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자산 중 현금과 예금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예금보유액의 증가로 전기대비 164억원이 증가하여 당기말 현재 현금과 예금잔액은 305억원이며 기금융자금의 증가로 인한 융자금 이자미수수입은 약 2억원입니다. 투자자산 중 기금융자금은 당기 중 상수도사업본부 등에 280억원이 신규융자되고 27억원이 상환되어 당기말 현재 기금융자금은 1,060억원입니다. 가동설비자산 중 공기구 비품은 감가상각으로 인하여 당기말 현재 장부가액은 200만원입니다. 이로 인하여 자산총계는 1,368억원으로 전기950억원에 비해 41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방채 발행분 및 동 이자가 2002년도 중 상환예정이므로 동 금액이 고정부채에서 유동부채로 재분류되어 당기말 현재 유동부채는 약 188억원입니다. 그리고 당기 중 지방채 발행 344억원 등으로 인하여 고정부채인 지방채는 1,033억원이며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장기 미지급이자는 56억원입니다. 이로 인하여 당기말 부채는 1,278억원으로 전기대비 39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은 당기순이익 24억원의 발생으로 당기말 현재 89억원입니다. 그러므로 당기말 현재 부채와 자본총계는 1,368억원으로 전기 950억원에 비해 4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8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기 중 기금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은 60억원입니다. 영업비용으로는 기금관리비 1,200만원, 지방채에 대한 지급이자 발생이 50억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300만원으로 총 영업비용은 50억원입니다.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뺀 영업이익은 약 10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는 예금이자수입이 14억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영업수익에서 영업외 수익을 더한 당기순이익은 약 24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석 공인회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께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200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하수도사업결산보고서에 따라 주요부분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보고서 5페이지 총괄사항입니다. 총 수입은 1,308억7,000만원이며 총 지출은 824억2,000만원으로서 차기이월액은 48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지상 총수익은 199억4,000만원이며 총비용은 164억4,000만원으로서 당기순이익은 36억3,000만원입니다. 자산은 3,631억6,000만원이며 부채가 690억8,000만원, 자본이 2,94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하수도사업은 시설확장공사 13건, 개량공사 35건, 수선공사 78건 등 총 126건에 659억1,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8쪽부터 36쪽까지 나와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부문에서 세입은 수익적수입과, 자본적수입을 합한 총 759억2,000만원이며 세출은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을 합해서 824억2,0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584억9,000만원, 수입이 723억7,000만원, 지출이 824억2,0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484억4,000만원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지방채 관련사항입니다. 2001년12월31일 현재까지 당기말 미상환 고정부채 잔액은 지역개발기금, 환특융자금 등을 합쳐 원금기준으로 69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1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별도 보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서 180페이지 총괄원가분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0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당기수익은 166억4,000만원이며 총괄원가가 215억3,000만원으로서 ｔ당 원가를 산출해보면 122.80전이 적정금액입니다만 실제 하수도사용료는 ｔ당 94.90전으로 ｔ당 27.90전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하수도요금 적자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해서 금년 12월부터 요금을 인상 적용함으로써 하수도사업 적자폭을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200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회 공인회계사께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감사를 한 회계법인 정연소속 공인회계사 김일회입니다. 먼저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1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감사인은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1년12월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및 자금운용계산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별첨 재무제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서 요구되는 보고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과 울산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고 있는 울산광역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에서 정한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나 동 회계처리 방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중요한 차이는 없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별첨 재무제표는 울산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1년12월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과 울산광역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1년12월31일 현재 총 자산은 3,630억원 정도이며 이는 전년대비 약 500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주로 현재 진행중인 하수처리장 건설비가 건설가 등으로 처리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2001년12월31일 현재 약 690억원 정도인데 이는 전년대비 약 250억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로 환특자금융자분이 250억원 정도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은 2001년12월31일 현재 2,940억원 정도인데 이는 전년도대비 약 300억원 증가한 것입니다. 증가사유를 보면 잉여금 중 타회계보조금이 약 225억원 정도 증가하였고, 다음에 2001년도에 발생한 당기순이익 약 36억원 정도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손익계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하수도사용료 총 수익은 166억원 정도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대비 약 12억원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영업비용은 2001년도에 약 129억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전년도대비 약 11억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증가사유는 주로 하수도 시설의 감가상각비가 약 7억6,800만원 증가하였고 일반하수처리장 관리비가 약 4억3,000만원 정도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2001년도에 약 33억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주로 이자수입 32억원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외비용으로 차입금 부채에 따른 이자비용이 약 33억원 정도 발생하여2001년도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당기순이익은 약 36억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도에 44억원보다 약 7억원 정도 감소하였는데 주요원인은 차입금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이 증가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회 공인회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화입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수입은 1,127억5,500만원이며 총 지출은 861억원으로서 차기이월액은 226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지상 총 수익은 523억7,200만원이며, 총 비용은 473억6,000만원으로서 당기순이익은 50억1,200만원입니다. 자본총액은 3,457억1,600만원이며 부채는 921억2,400만원, 자본은 2,535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실시한 사업은 시설확장공사 38건, 개량공사 103건, 수선공사 808건 등 총 949건에 409억2,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10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부분에 세입은 수익적수입과 자본적수입을 합한 총액은 886억1,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을 합해 861억원으로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245억7,200만원과 수입 881억8,300만원으로서 지출은 86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차기이월금은 266억5,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2억500만원, 사고이월 3건 19억6,000만원, 건설개량이월 1건 2,800만원, 계속비이월 2건에 23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지방채내역서가 되겠습니다. 2001년12월31일 현재 당기말 미상환잔액은 상수도공채 재정자금, 토특자금 등 원금이 903억9,900만원이며 이자가 343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결산부속명세서와 재무제표 등 도합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화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로 공인회계사께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검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감사한 공인회계사 김석로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감사인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1년12월31일과 2000년12월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자금운용계산서를 감사했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1년과 2000년12월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과 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총 유동자산은 332억원입니다. 고정자산은 3,124억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총계는 3,457억원입니다. 다음에 부채에서는 유동부채가 118억원입니다. 고정부채가 802억원입니다. 따라서 부채합계는 92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자본합계는 2,535억원입니다. 따라서 부채와 자본총계는 3,457억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2001년도 총 영업수익은 493억원입니다. 영업비용은 434억원입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은 58억원입니다. 다음 영업외수익으로는 30억원이며 영업외비용으로는 38억원입니다. 따라서 경상이익은 50억원입니다. 이로 인하여 당기순이익은 당기에 50억원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출된 감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로 공인회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장께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하창규입니다.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결산승인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18쪽부터 19쪽입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수입은 영업외수익, 이월금, 유동부채수입을 합한 59억7,147만6,000원이며 총지출은 영업비용, 재고자산을 합한 42억8,575만9,000원으로서 차기이월액은 16억8,511만6,000원입니다. 결산서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의 수익적수입으로는 공공예금수입이자 5,799만5,000원과 기타영업외수익 2억559만9,000원이며 결산서 30쪽부터 31쪽의 자본적수입으로는 분양업체로부터 받은 선수금 42억2,280만3,000원입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18쪽부터 19쪽입니다. 세출결산은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을 합한 42억8,575만9,000원이며 결산서 24쪽부터 25쪽의 수익적지출에서 공영개발사업비용 예산액 4억4,240만4,000원 중 4억3,077만6,000원을 집행하고 1,162만7,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750만원과 급량비 117만5,000원, 결산서 26쪽부터 27쪽의 예비비가 233만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쪽부터 33쪽의 자본적지출에서는 용연4공구 공장용지조성사업 예산현액 54억9,586만원 중 38억5,498만2,000원을 집행하고 16억3,572만8,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결산서 34쪽부터 35쪽의 예비비 510만8,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창규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필 공인회계사께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검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광역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감사한 공인회계사 김동필입니다. 먼저 감사보고서 4페이지를 보시면 본 감사인은 울산광역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1년12월31일 현재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자금운용계산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울산광역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관리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본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위 재무제표는 울산광역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2001년12월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기업회계기준 지방공기업법과 울산광역시 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7페이지 보시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차대조표가 나와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대차대조표 중에서 주요한 자산은 유동자산 1,049억원, 가동설비자산 102억원이고 이를 합쳐서 자산총계가 1,152억원입니다. 그리고 부채로는 유동부채가 992억원이 있고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합친 자본총계가 160억원으로서 부채와 자본 총계도 1,152억원입니다. 8페이지에 나와있는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손익계산서는 2001년도 중에는 여천 4-1공구의 정산으로 25억원의 매출이 영업수익에 발생하였고 이러한 영업수익을 위한 용지조성원가로 20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외비용사업과 영업외수익 2억원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당기순이익은 3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필 공인회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결산서 282페이지 사고이월비 내역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인데, 사고이월비 3건에 19억원이 이월사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절대공기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가 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대공기부족이 사고이월 사유에 해당하는지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고이월 3건은 저희들이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편성이 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하는 기간이 짧아서 연도폐쇄기가 12월31일인데 도저히 12월31일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못해서 그래서 그 다음 해로 이월된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만 편성됐으면 이런 부분이 없었을건데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사고이월은 부득이하게 당해연도내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월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공기부족은 사업기간이 다음연도까지 집행될 것이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의결을 득해서 명시이월로 처리해야 되는게 아닌지…….

사실상 이것들은 명시이월로 예산편성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까?

곤란해서 저희들 당해연도에 편성을 해서 절대공기부족으로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세출예산하고 세입예산 결정부분은 대체로 여기에 세입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많아야 되는, 그렇게 그것을 보고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세입…….

일반적으로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보면 예산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적어서 세출예산에서 부족이 발생합니까?

그런 경우는 아니고 저희들이 미수금에 대해서 세입결정을 해놓고 미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12월에 상수도요금을 고지를 해놓은 것이 12월31일까지 납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월로 가면 1월9일에 저희들에게 입금이 됩니다. 그때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사실상 미수가되고 방금 말씀한 대로 세입액수하고 세출하고 틀릴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현액이 실제 수납액 보다 작은 사유가 그래서 그렇게 온다고…….

예, 그런 경우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럼 준비하실 동안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00페이지 지방채에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 지방채상환잔액이 원금 904억원과 이자 343억원으로 총 1,247억원입니다. 매우 많은데요. 또 발행조건이 기타 싼 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 7% 내지 8%의 이자율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의 이자율이 변동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우리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에 보면 유휴자금관리에 대해서 잘 말씀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럼 여유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 또는 저 이율의 자금을 활용하여 우선 상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현재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총 부채가 12월31일 기준해서 1,247억7,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자가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7내지 8%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난 2월1일자 5%로 하향조정을 해서 예율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 채무대비 약 20억원의 이자가 절감되는 조치를 했습니다. 또 공자금도 저희들이 8.75%에서 5.98%로 낮춰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비싼 이자를 주고 있다는 것은 없고, 지금 없습니다. 다 정리가 되어서 하여튼 적은 저리로서 상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부터 이자가 내렸다구요?

금년 2월1일자로 해서 5.0%로 했습니다.

이것은 금리인하 추세에 따라서 내린 겁니까?

예, 그런 추세도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바꾼겁니다. 추세가 이자가 저리로 되니까 계속 이렇게 ‘비싼 이자는 좀 조정해야 되겠다’해서 조정한 겁니다.

저희 울산시 노력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금리가 저절로 인하된 건지.

저희들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협의하고 해서 조정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지금 우리 부채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20페이지에 나와있듯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천상 구영 위생하수관거부설공사 경우에58억원을 예상했다가 실제 총 사업비는 33억7,000만원에 불과해서 24억4,000만원이라는 불용처리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감사보고서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원래 설계자체가 잘못된 그런 사유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설계를…….

잔액자체가 워낙 많이 남아서 저도 봤습니다만 원 설계부터 과다하게 되어 있었다.

이렇게 설계를 잘못함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태화강정화사업이라든지 정화사업에 중구지역에서 흘러들어 가는 오수관거사업에 차질이 빚고 있고 이러한 예산을 설계라든지 효율적으로 설계를 해서 우리가 태화강정화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구지역의 오수관거사업이라든지 이 사업도 같이 박차를 가하면 되는데 설계가 너무 잘못됐는데 앞으로 혹시 이런 설계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사업이 없는지,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금 다른 여러 가지 하수관련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업들은 사전에 설계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잘됐다는데도 불구하고 달리 어느 정도 실제에 맞게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설계를 받아서 공사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사업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에 대비해서 42%나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을 실행하시고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세밀히 사업 설계하는데 몇 번이라도 검토해보고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하나 참고적으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만간에 하수도사용료를 올려야 될 이유가 충분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총괄원가 내지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니까 적자가 발생해서 12월부터 요금인상을 적용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른 자치단체도 비슷한 현상입니까, 저희 시만 특별히 요금인상요인이 많이 있는 겁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하수도사업 자체의 적자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규모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이것을 적기에 조금씩이라도 조정을 해 왔어야 하는데 이것을 아마 ’84년도부터 사용료를 부과를 했는데 ’84년 이후에 두 차례 조정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적자가 되고 우리가 결과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원가에 비해서 사용료징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인상을 해서 앞으로 적자가 난 요인에 대해서는 적기에 조금씩 조정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역시의 합당한 이유가 충분한데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으로,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시에서 지혜롭게 인상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래야만 마찰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94페이지 보면 미수액 조서에 미수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38억원입니다. 금년도에 약 4억원이 발생됐는데 그 사유와 그간에 전년도 이월된 38억원에 4억원이 포함되어 42억원이 발생됐는데 앞으로 체납액이 갈수록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징수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미수액 내용은 조금 전에 윤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미수액은 그 내용을 보면 제일 밑에 줄에 보면 과년도 미수액은 순수한 체납이고요, 위에는 당해연도 분에는 42억7,300만원 이 부분은 납기가 12월31일인데 회계연도가 일반회계하고 틀려가지고 12월31일이 회계연도입니다. 그러면 납기 지나서 1월9일날 은행에서 들어오는 것이 저희들이 입금되다 보니까 그 기간에 들어온 것이 다음연도 회계에 잡히다 보니까 미수금으로 잡히는 겁니다, 회계상. 그래서 실질적인 체납은 저희들이 상ㆍ하수도사용료의 징수율이 약 98.9% 됩니다. 약 99%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저희들이 가장 높은 징수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밑에 과년도미수금 947만7,000원. 그러니까 1년에 과년도 체납이 900만원밖에 안된다는, 940만원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김위원님께서 체납세에 대한 징수부분은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율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결국 기간이 경과되면 결손처리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잘 알다시피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사용료 체납 2개월 하면 징수처분 하던 것을 이제는 체납과 동시에 바로 징수처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래에는 거의 체납이 적고 다만 사업으로 인한 부도를 낸다든지 이런 경우 외에는 체납이 많지를 않습니다. 첫째 잘 아시다시피 물이 나오다가 체납을 하면 당장 끊기니까 체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징수하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박종화 예, 그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