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모 의원 발언

예, 복지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개정하게 된 주된 이유는 황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행 금융기관 이율이 하향추세에 있어서 현행 5%로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출금리를 적용하면 활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낮추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낮추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만일의 경우 대출금리를 3%로 낮추고 이차보전 율을 5%로 존치시키면 그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같이 하향조정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대출을 희망한 대상기관이나 단체가 8%의 일반 시중금리의 융자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5%를 이차보전을 해 주게 되는데 자금을 운용하는데 이자를 받는 것보다 이차보전이 상당히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원금을 잠식당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또 대출을 희망하는 대상기관에서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 금융기관에서 8%대의 자금은 얼마든지 융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을 무리하게 사용하려는 희망 대상기관이나 업체가 많아서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 기금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고려한 것이지 일반 시중 금융기관을…

이차보전율을 5%까지 하게 되면 기금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존율도 같이 낮춘 것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타 시·도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다 개정이…

그런데 검토대상이 되어서 이것에 대한 논란은 있었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태운 이번 5월달에 개정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시달이 됐고요. 다른 도의 경우 같은 추진단계에서는 개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 8월달에 전남하고 경남 두 군데가 개정이 됐는데 거기는 5%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물어 봤더니 보건복지부에서의 의견이 3%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답변을 들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는 전남하고 경북만 개정을 했고 나머지 시·도는 아직 개정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차보전율도 하향 조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출을 희망하는 대상기관이나 단체를 신뢰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의 경우에 기금을 아주 긴요한 때가 아니더라도 일반 금융기관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고려하게 된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기금의 원금을 잠식하는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사태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 때문에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기금을 증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잠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기금도 사실은 이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활후견기관이나 자활공동체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익사업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활용해서 그 이상의 수익이 되고 성과가 있는 사업에 투자하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나온 겁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물론 기초생활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후견기관이나 자활공동체 사업을 도와주는 겁니다. 직접 기초생활보장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기초생활대상자들에 대한 일거리를 창출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기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인데 지금 황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기금을 더 확대 활용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활공동체에게 기금사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또 반대편에서 보면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원금이 잠식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자활 후견기관이나 공동체에서 일반 금융기관에서 꼭 긴요한 자금이 아닌 경우에 따라서는 무리한 자금을 융통해서 쓸 수도 있다 판단이 돼서 이차보전율을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판단의 기준을 어디다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고 지금까지 기금의 활용이 전무했던 것은 물론 기금의 이자율이 높았던 데도 연유가 있지만 자활후견기관이나 자활공동체가 사실 정상적으로 사업이 개시된 적이 2001년도 하반기부터 구성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의 필요성은…

예, 발의하십시오.

방금 황태모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번 8월 17일과 9월 1일자 정기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8월 17일과 9월 1일자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2년 8월 2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1일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총 규모는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9,636억4,237만1,000원이며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금액은 497억9,406만3,000원으로 예산현액이 1조134억3,643만 4,000원입니다. 두 번째 결산안중 세입결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현액은 1조134억3,643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125억5,827만7,960원이며 수납액은 1조125억2,812만7,75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가 달성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1,875만2,870원으로 그 사유는 자퇴 등 재적학생 수업료이며 미수납액은 1,139만7,340원으로 그 사유는 보은교육청 관내 4개 폐교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세 번째 세출결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1조134억3,643만4,000원 중 지출액은 8,455억9,088만5,230원으로 83.4%가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11억9,807만2,770원이며 불용액은 766억4,747만6,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6%가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성질별로 분석하면 인건비는 124억3,294만3,700원, 물건비는 45억7,218만3,490원, 이전경비는 155억5,205만5,380원, 자본지출경비는 167억3,456만1,430원, 예비비 및 기타는 273억5,573만2,000원이며 이를 내용별로 분석하면 사업계획변경취소가 21건에 10억7,601만3,000원, 예산절감이 7억6,430만7,000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6건에 274억8,743만1,000원, 예산집행잔액이 419억1,505만원, 정원 및 기준호봉미달운영이 54억467만5,000원입니다. 네 번째 이월비입니다. 총 금액은 911억9,807만2,770원으로 전년도대비 83.3%인 414억400만9,77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분석하여 보면 명시이월비는 116건에 572억5,871만6,000원으로 전년도대비 84건 294억9,298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사고이월비는 91건에 339억3,935만6,770원으로 전년도대비 36건 119억1,103만77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의 자세한 사항은 결산개요 책자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채권·채무결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채무결산안 규모는 채권이 304억482만7,520원으로 전년도대비 13.8%인 37억276만9,660원이 증가하였고 채무는 803억5,2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7.2%인 167억2,800만원이 감소하여 순채무가 499억4,717만2,4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채권·채무발생 내역의 자세한 사항은 결산개요책자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결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조8,872억382만2,720원으로 전년도대비 5.6%인 100억9,837만1,525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용도별로 분석하면 공용재산은 1조8,502억9,200만6,340원이며 잡종재산은 369억1,181만6,380원입니다. 일곱 번째 물품결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4,896건에 784억2,588만8,014원으로 전년도대비 11.2%인 78억8,510만4,805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품목별 자세한 내역은 결산개요책자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은 제7차 교육과정의 목표인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으로 개인의 소질개발 및 창의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학기자재 보급과 OECD기준인 학급당 학생수 35명 이하로 하는 교육여건개선계획에 의한 초·중·고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등의 시설비 투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스템구축 및 PC보급 등 교육의 질적수준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의 편성하였으며 타당하게 집행하였다고 사료되며 앞으로도 계속 투자되어야 할 국가적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결산안의 집행결과를 재원별로 비교 분석해 볼 때 세입면에서는 법정전입금 및 이자발생액, 재산수입의 세입시기와 예비비의 과다계상, 세출면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757억원 발생되었으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는 911억원이 이월되었고 예비비 지출액도 5억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이 766억원이 발생하는 등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고 있고 기타사항으로 2001년도말 채권 304억400만원의 향후 회수계획과 채권·채무에 있어서의 순채무 499억4,717만원에 대한 상환계획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이월금 및 잉여금의 과다발생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 착수시부터 사업목적의 투명성, 중앙부처의 예산내시 증원분 사전파악, 업체의 자재조달 및 기술이전능력, 기상상태, 기타요건을 철저하게 예측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의 배제 및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철저한 자료의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이 단위학교별로 재정운영이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예산을 총액 지원함에 따라 본청 회계부서 및 일선학교에서는 예산집행에 따른 회계관리 및 교육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0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 규모는 총 예산액이 278억5,836만6,000원으로 그 집행액이 전년도대비 167%인 4억7,416만6,000원이 증가한 5억263만5,000원으로 273억5,573만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진천농공고 재해복구비 1억5,722만7,000원과 제천농고 재해복구비 852만9,000원, 가경중학교 학생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억3,678만8,080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진천농공고 및 제천농고의 재해복구비는 법령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학생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적정성과 구상권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소식지를 연 6회에 16면을 종전에 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홍보지 중에서 충북교육소식이 그래도 충북교육청에서는 많은 각급 학교 선생님들한테 충북교육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홍보지가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지면수도 20면으로 두 달에 한 번씩 발행하던걸 매월 발행해서 그래도 변화하는 충북교육에 대한 홍보를 즉시즉시 선생님들한테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이것을 편집위원들도 상당히 보강하고 편집방법도 보완을 해서 정말로 유명무실한 소식지보다는 아주 우리가 홍보로써 만끽할 수 있는 소식지다운 소식지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심사해 주신다면 좀더 개혁을 하고자 해서 한 내용입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산출기초에 2,050만원 늘린 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3회까지 발행을 했고 9월달분 말고 그 이후에 매월 우리가 6개월을 더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만 계산을 해서 사실은 추가분만 계상된 겁니다.

예, 6번을 발행했습니다.

예, 3개월입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연초에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선할 사항은 회계년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했어야 옳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감님도 다시 오시고 또 많은 교육장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개진했을 때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지역교육청별로 교육소식지가 나오고 또 도교육청 것도 나오지만 도교육청이 오히려 소식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면도 적고 또 편집내용도 충실치 못하다는 여론에 따라서 좀더 그래도 변혁적이고 활기찬 홍보지로 만들어서 신속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제도로 한번 개선을 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중간에 부득이하게 한 2,050만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저희들이 아주 심도있게 거론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다음 초등교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반창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모가 증가되고 그래서 사회적 요구가 발생함에 따라서 자라나는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을 높이고자 종일반을 운영하는 병설유치원이 증가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에 대한 운영비, 보조교사 인건비를 21개 원에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는 원당 100만원씩 2,1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보조교사 인건비는 1명당 371만3,000원, 종합 7,797만3,000원이 돼서 총 9,897만3,000원을 추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일반에 유아들 수용요구가 증대되고 또 취업모가 증가돼서 그에 대한 지원액이 늘어났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62개 원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점점 증가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예.

유치원에 관해서 말씀이십니까?

저는 평소에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교육만 가지고는 전인교육이 어렵다 그래서 공교육의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을 사교육에서 보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OECD 선진국 27개국 가운데 공교육 분야는 저희가 다소 미흡하지만 사교육에서 이것을 보완해 주고 있기 때문에 OECD 선진국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고 있다 그렇게 평소 믿고 있습니다.

공교육비는 약 22조1 만8,000억쯤, 사교육은 기관에 따라서 보도에 따라서 다른데 한 12조8,000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분야가…

아닙니다.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고 또 다른 통계는 19조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한 12조8,000억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효과는 사교육 12조8,000억이 공교육에 흡수되면 전 세계 제일 선진가는 그러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 들여서 금년 7월달에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확정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62개 원만 종일반을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62개 원.

아니 도내 전체 유치원수가 아니라 종일반을 하고 있는 원이 62개 원이 되는 겁니다.

229개 원이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종일반을 요청해 온 학교가 62개 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점점 지역사회 여건에 따라서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예, 21개 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내년도 한 20개 원이 더 추가될 거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에 후반기까지를 포함해서 전체…

예, 알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반창남입니다. 정부가 ’87년부터 교육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의 주된 내용이 교사학습방법 개선을 통해서 국민의 기초능력을 신장시키고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과연 제대로 국민기초능력을 향상시켰는지 평가해 보자 그래서 교육부가 금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을 상대로 국민의 기초학력평가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15일날 초등학교 3학년에 한해서 국가차원의 기초능력을 평가해 보자 그래서 생긴 제도가 되겠습니다. 본 도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수가 2만2,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평가문항은 교육부가 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해서 개발을 하고 나머지 시험문제는 각 시·도가 책임지고 도교육청에서 발간 인쇄해서 보급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교육청 분담금으로 3,760만원 또 문제지, 여러 가지 카드 인쇄료 해서 97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72만5,000원 그래서 4,089만5,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 교육부가 전액 국고지원을 약속했는데 편의상 시·도가 책임지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지시가 와서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전국 공통으로 합니다.

예, 열 살에 해당됩니다.

예, 기초학력을 평가해서 수준에 못 미친 학생들은 학교장이 책임지고 지도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명암저수지 바로 밑에 용암고등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용암고등학교 인접지에 학교용지로 묶어 놓은 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를 해 주시면 토지계약을 해서 구매하게 됩니다.

10억이면 다 짓고 기자재도 다 구입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10억 사실상 목적사업으로 온 것은 예산회계법상 시설을 하고 시설잔액에 대해서는 부대경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낙찰차액을 가지고 시설을 더할 것인지 기자재투입이나 부대시설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설계과정에서부터 부지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설비 가지고도 기자재가 된다면 저희들 자체예산은 더 포함 안 해도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6개 학급이라고 했는데 몇 명 정도를?

198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98명. 아까 조계숙 위원님께서는 인천에는 70억을 들여서 130명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10억을 들여서 180명?

교육국장 반창남입니다. 충주농고의 버스는 ’91년식 대형버스입니다.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래 현재 11년이 경과됐고 주행거리가 93,115㎞를 운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버스를 구입하고자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공동실습소로 학생들이 가고 오고 하는데 그러한 학생들 현장실습 그 다음에 영농학생회 활동, 과별 현장학습 그 다음에 체험활동을 위해서 학생을 실어 나르는 그러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예, 선생님들 출·퇴근 버스가 아니고 학생들 실습용으로 그렇게 마련돼 있습니다.

조달청 요청가격이 7,000만원입니다.

4,500만원짜리는 30인용 이렇게 되고 이것은 45인용.

대형버스가 돼서 그런데 관계과장님을 통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입니다. 7,000만원짜리는 조달청 가격이고 에어콘 시설이 다 돼있는 버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가격을 조달청에 알아보고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교육국장 반창남입니다. 7차 교육과정은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1학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그래서 10개 과목을 편성합니다. 그 10개 과목 가운데 기술·가정이라는 새로운 교과목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남녀 어느 학교든지간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기술도 배우고 가정도 배우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근본원인이 남녀평등권의 실현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도 가사실습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과정에 돼있어서 일반계 고등학교중 남학교도 가사실습실을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예, 몇 학교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7차교육과정에 기술·가정교과가 남녀 같이 쓰기 때문에 기존의 남녀공학이나 여학교에는 과거에 배우던 가정교과가 있기 때문에 가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학교는 전혀 새로운 과목이기 때문에 가사실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7차교육과정 때문에 많은 교실을 지어 주었습니다마는 해당과에서 교장선생님들한테 전부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대부분 아직은 교실여유가 그렇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2003년도로 미루고 우선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6개교 교장선생님들은 조금 교실여유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선 교과과정에 있는 것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수렴을 한대로 6개교를 먼저 했고 지금 황태모 위원님께서 기존에 있는 남녀공학이라든가 여학교 중에서 가사실 없는 학교를 물으셨는데 대성고등학교가 작년에 상업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상과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교실 여유가 없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가사실 1실을 주기는 줬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남녀공학이나 여학교에 대해서는 신설학교를 제외하고는 지금 전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사담당교사는 배치를 했습니다.

예, 실습을 이제까지 못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반창남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고 8억8,0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당초 국고 30%, 지방비 70% 그래서 지방비가 19억3,500만원, 국고가 8억8,000만원이었는데 국고에 해당하는 8억8,000만원은 한국전산원에서 직접 집행하니까 교육부 국고지원금이 감액 됐습니다. 그래서 전산원에서 직접 장비를 사서 시·도 교육청에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기에 감액이 됐습니다.

예, 봤습니다.

교육국장 반창남입니다. 일부 교원단체에서 교육부 모든 교원들 또 일부 학생들의 정보가 집적이 되면 정보가 노출돼서 여러 가지 개인신상공개가 돼서 불리하다 그래서 반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는 10월 1일 이것을 사용하도록 현재 모든 시스템이 거의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 시험가동을 해 본 결과 시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국가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선생님들을 현재 1주일씩 연수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교육체육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총무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총무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저희 총무과 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무실OA시스템 관계하고 전자식자동구내교환기, 부대시설비, 디지털전화기교체경비에 대해서 당위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 사무실이 ’78년도에 교육청을 신설한 이후 현재까지 상당히 시설자체가 낡고 사무용 기기들이 오래 돼서 구식화 되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1차 추경에서 외곽시설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해 주셔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수리중에 있습니다. 다만 내부시설 OA사무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에 2개과씩 점진적으로 하다 보면 10개과이기 때문에 5년에 걸쳐서 이것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OA사무실을 먼저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대로 개설을 하고 보니까 상당히 쾌적하고 사무의 능률도 오르고 하니까 이것을 좀더 앞당겨서 해주십사 하는 많은 직원들의 의향이 있어서 어차피 저희들이 5년 걸려서 할거면 조금 1, 2년 당기기 위해서는 이번에 한 2개과를 더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받자 그래서 집어넣었고 OA사무실은 저희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자식자동구내교환기하고 부대시설은 저희 280여명의 직원들이 전화기를 지금 사실상 교환기를 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환기 설치한 지가 10여년 이상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감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전화국에서도 실질적으로 전화기가 상당히 오래된 구식이기 때문에 노후돼서 호환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음질이나 음향도가 상당히 안 좋으니까 거기서도 현대식 기기로 교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회선이 과거에 만들어진 선 가지고는 각종 교육위원회라든가 국정감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을지연습때라든가 갑자기 외부선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데 있는 선을 끌어다 써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한 400회선 정도를 증량하고 담당별로 전화기 1대씩은 별도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필요가 있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 구조상으로는 이 정도만 심사를 해 주신다면 당분간 10년 동안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것도 앞으로 전자교환기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신품종으로 변하기 때문에 속도가 변해서 구식이 되지 않는 한 당분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OA시스템은 2개과만 해소가 되고 전화기 관계는 해소가 전체가 가능합니다.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OA사무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주로 과거의 철제 캐비넷하고 기존에 있었던 1인당 책상에 컴퓨터를 갖추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사무 보는 데도 협소하고 비능률적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탁자를 놓고 쓰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에 필요한 동선 또 전기에 관련된 동선 이런 것이 너무 너저분하게 얼키고 설키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비좁을 뿐 아니라 사무능률 면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언젠가는 우리가 새로운 기기로 바꾸어야될 때도 사실상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쓰는 컴퓨터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새로운 기종으로 변했는데 우리 사무용품들이 10년전, 15년전에 마련된 것으로 계속 쓰기가 한계점에 와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기획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총 예산의 0.1%까지를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하고 특별교육재정투자교육사업비로 쓸 수 있어서 투자교육에 쓰거나 경상교육에 쓸 수 있는 합계가 총 예산의 0.1% 수준까지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용처는 지금 예비비로 쓰기도 성격상 애매모호하고 또 불요불급하게 교육감님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투자성 아니면 경상적으로 꼭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겠는데 이것이 예산과목에 적정치 않거나 또 예산의 심사를 받기가 지금 상당히 시간적으로 어렵거나 이런 소규모의 지원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에서 0.1% 수준까지를 세울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초예산대로 8,800억을 기준으로 한 0.1%인 8억8,000을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재정규모가 늘어나고 또 저희들 교육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대두되는 게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 같은 경우도 수해지구가 있는데 학생들이 학용품이니 책가방이니 다 지금 떠내려 가있는데 수업은 시켜야 되겠고 그렇다고 그래서 소액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도 어렵고 이런 경우에 교육감께서 경상교육비나 투자교육재원비중에서 컴퓨터나 아니면 학용품 좀 사주자 이러한 데에 꼭 필요한 소액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조금 금액이 과다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반드시 사줘야 될 그런 데에 투자 내지는 경상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1조135억에서 이번에 202억을 보태서 금액이 1조537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상응한 0.1% 수준까지는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교육투자지원을 하거나 경상교육지원에 상당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 예산의 0.1% 인 8억8,000입니다.

12억 정도 됩니다.

교육감님께서 이것을 임의로 쓰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교재가 갑작스럽게 필요하다든가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도 애매성 있는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서 0.1%까지 쓰도록 했는데 방금전에 황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액부분이 12억이라고 제가 답변드렸는데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5,300이 이번에 느는 것으로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적합하도록 적절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이게 업무추진비나 그거하고 성격이 틀리고 주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