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8월말 불어 닥쳐온 태풍 루사로 유례없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도내에서 전에는 진천군과 음성군 등 중·북부 지방의 폭우 피해에 이어 이번에는 남부지역인 영동군과 옥천군에서 너무도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를 비롯하여 집행부와 각급 기관·단체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복구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해와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9월 25일부터 개최되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인천·경기의회를 방문하셔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지방자치법제 제125조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리고 지난 회기에서 심사 보류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관리실장 김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초 도내 수해지역과 이번 영동·옥천지역의 태풍피해지역을 방문하여 실의에 빠진 수해민들을 위로 격려하시고 응급복구 및 생활안정대책을 위하여 걱정하여 주시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5억1,834만원이며 지출은 80억2,079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폭설, 가뭄, 수해, 구제역 등 재해사업비로 69억305만원, 홍역퇴치사업으로 1억279만원, 내수면어업연장불허처분 소송관련 변호사선임료 3,750만원, 소방직 임용취소, 교량 차량추락사고관련 배상금 1억1,564만원, 행정 및 의회자료실 이전비용 750만원, 보건산업박람회 OA사무기기 설치비 3,750만원, 공무원처우개선비로 봉급조정수당 8억1,68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392만원으로 이중 2,200만원을 공무원 처우개선비 및 봉급조정수당으로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은 별책)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과 도정에 적극적인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심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4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여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504억9,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1,452억5,000만원의 104.5%에 해당하는 1조1,970억4,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7.8%에 해당하는 1조1,705억3,000만원을 수납하고 0.3%에 해당하는 30억8,0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1.9%에 해당하는 234억3,000만원이 미수납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납액 1조1,705억3,000만원의 내용은 지방세 2,812억7,000만원, 세외수입 1,353억6,000만원, 지방교부세 2,514억3,000만원, 지방양여금 1,143억원, 국고보조금 3,849억7,000만원, 지방채 32억원으로 이는 예산액과 대비하면 102.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불납결손액 30억8,000만원의 내용은 무재산 22억5,000만원, 거소불명 1,000만원, 시효완성 1억2,000만원, 공매시 무배당 8,000만원, 체납처분 종결 6억2,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234억3,000만원의 내용은 거소불명 10억1,000만원, 징수유예 6,000만원, 소송계류중 1억원, 경매진행중 15억9,000만원, 부도·도산 49억7,000만원, 무재산 14억6,000만원, 재산압류중 88억7,000만원, 고질체납 42억3,000만원, 단순체납 등 1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총계 규모로 설명드리면 전년도에서 이월된 504억9,0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조1,452억5,000만원으로 이중 92.2%에 해당하는 1조557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6.6%에 해당하는 757억5,0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37억7,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년도에서 이월된 57억7,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099억1,000만원으로 2001년도 전체 예산 대비 27.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3,099억1,000만원의 부서별 내용은 공보관실 7억4,000만원, 총무과 147억4,000만원, 감사관실 1억4,000만원, 기획관리실 1,388억4,000만원, 자치행정국 991억7,000만원, 증평출장소 562억8,000만원입니다. 이중 90%에 해당하는 2,789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7.3%에 해당하는 227억7,0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2억2,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227억7,000만원의 내용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사업추진기간 부족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개발 외 9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비 152억2,000만원과 공기 부족에 따른 충청북도 제2차 지역에너지계획 연구용역 외 18개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비 75억5,000만원이며 불용액 82억2,000만원의 내용은 계획변경 또는 취소 3,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9,000만원, 예산절감 5억원, 집행잔액 40억1,000만원, 예비비 3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 3,397억3,000만원의 112.1%에 해당하는 3,809억1,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9%에 해당하는 3,808억9,000만원을 수납하고 2,000만원이 미수납으로 있습니다. 수납액 3,808억9,000만원의 회계별 내역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55억6,0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594억원,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51억5,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80억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103억원, 대청호특별대책관리특별회계 24억8,000만원이며 미수납액 2,000만원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오창과학산업단지 부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3,397억3,000만원의 49.8%에 해당하는 1,692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2,0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9.9%에 해당하는 1,693억3,0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집행액 1,692억8,000만원의 회계별 내역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87억3,0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655억원,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47억3,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75억8,000만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102억6,000만원, 대청호특별대책관리특별회계 24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13개 기금의 결산내용은 2000년도말 현재 기금적립액 1,015억7,000만원에서 2001년도에 적립금이자 및 출연금 등으로 1,347억4,000만원이 증가되고 융자 및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1,324억2,000만원이 사용되어 2001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1,038억9,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중소기업육성자금 1,248억5,000만원과 식품진흥기금 31억9,000만원, 재해대책기금 14억9,000만원 등이 적립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1,278억4,000만원, 식품진흥기금 21억9,000만원, 재해대책기금 6억6,0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2000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2,650억1,000만원이었으나 2001년도중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공채 매출 등으로 237억7,000만원이 발생하고 공영개발사업의 택지개발 분양대금 회수 등으로 1,192억2,000만원이 소멸되어 2001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1,695억6,0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412억4,0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009억8,0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7억8,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000만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255억1,000만원입니다. 채무는 2000년도말 현재 3,153억9,000만원이었으나 2001년도중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 및 청주소방서 신축 등에 따른 차입금과 지방도 정비사업 등 채무부담사업 시행 및 지역개발공채 발행으로 733억5,000만원이 발생되고 지역개발공채 및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상환으로 720억6,000만원이 소멸됨으로써 2001년도말 현재 채무 총액은 3,16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구분하면 차입금 861억6,000만원, 채무부담행위 200억원, 지역개발기금 2,105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은 2000년도말의 공유재산 현재액이 4,155억3,000만원이었으나 2001년도중 512억8,000만원이 증가되고 408억9,0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2001도말 총 평가액은 4,259억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3억9,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도로용지 협의 취득 및 종자보급소 이양에 따른 행정재산 428억5,000만원과 폐천부지 양여로 인한 잡종재산 83억8,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공공용지 및 잡종재산의 매각, 대장가격 정정 등으로 408억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품의 관리는 2000년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380억6,000만원이었으나 2001년도중 소방장비 및 전산장비의 신규취득, 기타 물품의 관리전환, 양여 등으로 26억5,000만원이 증가되고 매각, 폐기처분 등으로 9억원이 감소됨으로써 2001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398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도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능률적·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특별히 배려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부족하였던 부분을 거울삼아 건전한 지방재정운영 발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총괄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내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80억4,279만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80억2,079만2,000원이며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가 2,200만원입니다. 집행액을 보면 지출 결정액 대비 98.7%인 79억3,481만4,000원이 지출되고 1억797만8,000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집행률은 2000년도 93.5%보다 5.2%가 높은 98.7%로 나타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다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구제역 소독장비 구입 1억3,100만원중 불용액 4,200만원, 변호사선임수수료 3,700만원중 불용액 1,900만원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은 생략하고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조1,452억4,882만7,00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수납액은 1조1,705억2,939만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2%, 징수결정액 대비 97.8%이며 예산현액보다 4.5%인 517억9,322만6,000원이 초과 징수결정된 것은 경제여건이 호전됨에 따른 지방세 증가와 집행부의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총 미수납액은 265억1,265만5,000원으로 이중 결손처분액 30억8,495만6,00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234억2,769만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0.7%인 1억6,936만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결손처분의 사유별 내역을 보면 무재산 73%, 공매시 무배당 2.5%, 체납처분 종결 20% 등이며 미수납액의 사유별 내역을 보면 부도·도산 21.2%, 재산압류 등 37.8%, 고질체납 18.1% 등입니다. 미수납액 234억2,769만9,000원은 지방세 218억6,674만2,000원, 세외수입 15억6,095만7,000원이며 지방세 미수납액중 취득세는 53억3,184만2,000원, 지방교육세 20억5,634만3,000원, 과년도수입 135억9,751만6,000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95.97%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발생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체납 예방책으로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조기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결손처분액은 30억8,495만6,000원으로 2000년 대비 7.8%인 2억6,144만7,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미수납액의 11.6%가 결손처분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0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액은 3,099억1,310만원으로 이중 90%인 2,789억1,761만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227억6,976만4,000원으로 이는 명시이월액이 152억1,887만5,000원, 사고이월액이 75억5,088만9,000원이며 부서별로는 기획관리실이 2억2,835만원, 자치행정국 27억2,353만5,000원, 증평출장소 198억1,787만9,000원이고 이월내역과 사유는 붙임 내역과 같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7%인 82억2,571만7,000원으로 집행잔액, 예산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 취소 등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2000년도 2.8%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였으며 ’99년도 3.5%보다 많이 감소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200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은 전반적으로 적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이월사업비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다고 인정되나 앞으로는 기간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다 사업별 세부집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불용내역 대부분이 예산집행 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고 있어 예산편성시 좀더 면밀한 검토와 수요판단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185억348만5,000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2,594억72만5,000원으로 118.7%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공채발행의 증가와 예금이자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185억348만5,000원중 30%인 655억132만8,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70%인 1,530억215만7,000원으로 2000년도보다 299억8,172만3,000원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기금 활용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말이에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참고로 보충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이게 판결이 지난 11월 30일에 대전고법에서 판결이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랬으면 관계공무원이나 또 건설회사나 어디에 책임이 있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어떤 예비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도비가 그만큼 손해가 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조치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뭔 조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금액이 지금 관계공무원이 책임이 있다없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수입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이나 또 그 건설회사에 대해서 어떠한 재산압류라든가 어떠한 조처는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 그리고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게 영조물에 대해서 영조물에 대한 시설소요주는 충청북도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자 입장으로 봐서는 가해자 그러니까 영조물 관리를 잘못한 충청북도지사를 상대로 배상청구소송을 내고 그래서 여기서 충청북도지사가 잘못한 부분에 영조물 관리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인정이 돼서 지급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그 피해자들한테 예비비에서 먼저 지출을 해 주고 그리고 우리 행정적인 내부 사항으로 관계공무원한테 책임이 있었느냐 또는 그 다리를 놓은 시공회사에 책임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또 하는데 이 경우에는 관계공무원한테 책임을 묻기는 좀 난해하다 그래서 관계공무원한테 구상권 행사는 할 수 없고 다만 시공회사한테는 조금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들인 것 여부 그것은 예비비 지출하고는 별개의 사항이지만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특별회계에 충북과학대학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를 2,2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것은 서류상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과학대학에서 요구한 것은 11월 10일날 요구가 됐는데 도에서 승인한 것은 소급해서 11월 7일날 해줬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공문 받기 전에 통보를 해 줬는데 이것은 서류가 안 맞은 것 같고 여기에 인건비가 불가피하게 처우개선비가 지출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이런 시기적으로 불가피하였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5페이지 11번에 변호사… 아까 송은섭 위원이 짚은 얘깁니다마는 변호사선임수수료의 지출이 3,750만원 중에서 1,85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1,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예비비의 편성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불가피한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3페이지에 변호사선임수수료 집행현황을 보면 당초예산 3,000만원중에서 900만원이 지출되고 2,100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 88페이지에 지출요구서를 보면 업무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9,900만원중에서 예산잔액이 6,500만원으로 추가소요 예비비 집행분 1,850만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2001년도 5월 28일날 1회 추경을 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는데 이번에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한 사유가 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과학대학의 그 인건비 예비비 지출문제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전체적으로 봉급조정수당이라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그 전년도말에 봉급을 얼마를 올려주겠다 이렇게 방침 결정이 돼서 1월달서부터 시행을 하고 12월달에 가서 그 해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금년도 봉급이 작년도 같은 경우 6.7% 당초에 올려준다고 했는데 6.7%보다는 더 많은 2.8% 정도 더 많은 금액 9.5% 정도로 올려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2.8% 상당액을 추가 지급하도록 그렇게 정부방침으로 결정돼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우리 본청, 사업소, 충북과학대학 전체적으로 추가로 그걸 예비비에서 추가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기존 예산만 가지고서 집행하기가 좀 부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 소송비용이 2,100만원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3,700만원을 예비비 지출을 왜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년에 소송수행비용, 건수 이런 등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한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원체 큰 3,750만원 짜리가 들어 왔습니다. 원체 금액이 크다보니까 이걸 만약에 다 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2,100만원 플러스 1,600만원… 2,100만원 다 거기서 집행을 하고 또 1,600만원만 예비비에서 지출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앞으로 이런 소송사건이 계속 들어올텐데 그러면 매번 소송비용을 예비비에서 집행해야지 한다는 그런 행정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앞으로의 행정소송에 필요한 경비를 한 2,100만원 그대로 보고 이 큰 것에 대해서는 별도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3,700만원을 집행을 했고 다만 집행과정에서 유사한 것이 소송이 지금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전액 지급하는 것은 좀 뭣하지 않느냐 그래서 변호사한테 저희들이 간곡하게 요청을 했더니 “그러면 50%만 내가 받겠다” 이렇게 합의를 해 주셔서 1,850만원만 집행을 해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9월 28일날 1회 추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왜 예상이 된 건데 거기에 계상을 안 했느냐고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보통 예산편성을 할려면 의회에서 승인나기 전까지 거꾸로 역산해 올라가면 보통 한달 전쯤에 이게 돼야지 합니다. 예산편성해서 예산편성작업하고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 또 심의하는 과정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달 전쯤 해서 이미 예산은 추경예산작업은 다 완료가 됐다고 하기 때문에 날짜를 어떻게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2001년도 예산에는 소송비용이 예비비 예산에는 계상액이 없었나요?

2001년도에도 3,000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그 전에 추경예산을 하기 전에는 900만원만 지출하고 2,100만원이 남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지출하고도 모자라고 또 다 지출해 놓으면 앞으로 수십 건이 될텐데 건건이 또 예비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그 번거로움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5월달에 했는데 의회에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할 수 없어서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수해지역 응급복구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간에 고생 많이 하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보름만 있으면 바이오엑스포가 개막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간 많은 고생을 해 오셨지만 철저한 준비를 해서 앞으로 이 행사가 아주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 좀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그 예비비 지출이 결정된 연후에 지출된 것을 보면은 최장 7개월에서부터 최단 2개월에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이거 예비비는 결정이 되면은 바로 지출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뭐 제가 여러 가지로 항목항목을 지정해서 답변을 할려면 답변을 하시겠지만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연후에 바로 지출이 돼서 아마 이 내용이 대체적으로 보면 아마 재해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속히 집행을 해서 재해 피해를 받는 우리 도민들에게 빨리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최소한도 그 결정이 된 이후에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비비는 긴급 불가피하고 또 소요액이 얼마라는 것이 거의 확정적인 경비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을 하기 때문에 즉시 집행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도 같은 경우 폭설피해하고 한해대책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폭설피해조사를 하고 복구 소요액이 얼마라는 것은 전부가 산정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인삼밭 이런 것을 하다가 보니까 이 분들이 원상복구를 당초에는 한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가 포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규격에 맞게 복구해야지 하는데 그것도 그 행정절차를 잘 밟아줘야지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들을 겪고 또 포기를 하고 이렇게 돼서 시간도 상당히 걸렸고 금액 자체도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정지도가 좀 미흡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지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도 여러 차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소독장비 구입 1억3,100만원이 있는데요. 불용액이 자그마치 4,200만원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구제역 소독장비는 저희가 조달청에 구매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입찰을 본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장비구입은 전체 소요량을 다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과다 결정을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저희들 처음에 책정을 할 때에는 시가를 조사를 해서 저쪽 축산과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걸 조달물품으로 해서 입찰을 보다보니까 입찰차액이 그렇게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뭐 한 가지만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말씀드린 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는지 몰라도 이게 이렇게 많이 가격 차이가 갭이 생길 때에는 사전조사가 미흡했다고 지적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계 실·국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 일이 덜 발생하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요구가 될 때 심층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아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건설교통국장님이 참석을 했으면 해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 지금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자료를 우리 송은섭 위원님이나 전 위원님들한테 1부씩 해 주세요. 그 사유에 대한 자료를… 예,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탄교를 시공한 도광을 상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위배돼서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도에서 도광회사로 구상권을 발동할려고 했는데 상세하게 나 중에 검토를 해 보니까 도광이라는 회사에서 지탄교 가설공사를 위해서 우회도로를 신축해서 운영하다가 그 우회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철거할려고 하던, 그전에 있던 구 지탄교를 본래 목적대로 이 용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므로 시공회사에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들 세 분들한테 의견을 확인했더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회도로에서 난 것도 아니고 새로 놓은 다리에서 난 것도 아니니까 옛날에 철거하기 전에 있던 교량에서 난 것 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해서 구상권을 포기하는 걸로 결정이 났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 올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정복 위원입니다. 등록세에 관련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납결손처분중에 등록세에 관련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재산 및 기타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하는데 등록관청에서 과연 이 등록세를 받지 않고 등록을 해 줄 수 있는가,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의문이 돼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아마 등록세는 등기 등록시 납부해야 되는데 등록관청이 등기 등록을 거부한다면 결손처분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데 무재산 등의 사유로 등록세를 결손한 처분은 우선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산권의 등기 등록전 등록세를 우선 납부를 해야 됩니다마는 등기 등록이 가능하므로 납세자의 정상적인 신고납부절차에는 등록세의 체납에 따른 결손처분액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등록세를 결손처분하게 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방세법 그리고 감면조례 등 관계법령에 의거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당초 감면조건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부득이 지방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록세 결손처분은 추징한 등록세가 체납되고 납세자가 행불 또는 무재산 등으로 담세능력의 상실로 인한 것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됐었는데 그러면 무재산 사유로 인한 또는 금방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떤 감면대상으로 인해서 이런 게 발생한다는 말씀이셨는데 재산이 없는 경우에 불납결손처분시 면허관청에 대하여 면허취소나 기타 행정상의 어떠한 처분이랄까 그런 것은 다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해당 관련부서에 바로바로 통보를 해서 그 사항이 바로 이행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예.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매년 결산검사가 실시되는데 거기에서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돼서 이후에는 그러한 사례가 안 나타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2000년도에 지적돼서 시정된 것이 뭐고 지적된 사항은 뭔가 그 결과를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세입조치 미흡건에 대해서는 2001년도중 농어촌특별회계 재원으로 교부되는 증액교부금사업인 구획경지정리사업 외 4개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특별세의 징수 부진으로 전체 사업비의 56.9%인 43억9,000만원이 연도내 교부되지 않아서 우선 지방비로 집행조치하였던 것으로 금년도 8월 27일 현재 미교부된 전액이 영달돼서 세입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관계부처와 협의 적정한 세수추계 및 대상사업의 조정 등으로 사업진도에 따른 적기 자금교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보조사업중 가뭄대책용수개발사업비 2,700만원을 본청과 증평출장소에 이중 계상해서 불용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행주관이라든가 경비성격 등을 감안 정당한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편성에 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예산전용중 김종오 장군 흉상 건립 외 2건의 경우는 동일 세항내에 전용받고자 하는 과목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용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전용에 적정을 기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넷째,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내수면어업연장불허처분 손해청구소송의 경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항은 법정위탁수수료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후 위탁자와 수임자간의 합의에 따라 실제 집행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시 소요금액을 정확히 선정해서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관리에 있어서는 일부 기금의 경우 만기를 경과하여 계약해지 및 재 예치됨에 따라서 이자 손실이 우려되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기금관리에 있어서 금융기관 예탁상품의 철저한 조사로 이자수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채무 현재액 표시에 있어서 이자 율이 변동이 있는 경우 조정해서 작성해야 함에도 채무 차입 당시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표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결산년도말 현재의 변동이자율로 계리토록 하여 정확하고 실제적인 부채현황이 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기금 운영상황에 보면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기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 이자관계를 정기예금 아니면 이율을 얼마짜리로 하고 있는 건지 그 운영상황과 그 관리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잉여금이 상당히 많고 현재 잔액이 많은 것은 실제 지금 시·군에서 채무사업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환연도가 도래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선 상환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자금을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개발기금 업무수탁을 농협과 맺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액을 농협에서 공공기관에 줄 수 있는 최고의 금리로다가 자금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시·군에 지역개발기금이 작년도에 조례도 개정을 해서 이율도 상당히 낮춰졌고 조건도 좋기 때문에 모든 공공사업이나 공단조성, 택지개발 등에 이 자금을 활용토록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현실적으로는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잔고가 한 2,300억 정도 지금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에 보면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컨텐츠 구축 이렇게 해서 3,900만원 또 영상회의시스템 설치공사 해 가지고 7억5,7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월된 사유가 공기 부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런 어떤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서 이게 준비가 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여기에 다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46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바로 답변이 안 됩니까? 바로 답변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좀 어렵고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정보통신과장이 답변을 드렸으면 어떻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이 답변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입니다. 그 시범마을은 저희 도의 행자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음성 대소의 부윤마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작년 연말 가까이 돼 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 만드는 사업비인데 교부세로 4,000만원이 내려온 것인데 도저히 연말에 될 수가 없어서 올해 한 3～4월까지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또 영상회의시스템은 저희가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11억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시·군비를 시·군별로 6,000만원씩 받아서 6억6,000만원, 저희 도비가 또 3억몇천만원 해 가지고 11억을 했는데 작년 11월말에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득이 명시이월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홍운 위원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만든 것을 보니까 여기에는 금액 숫자표시의 단위를 어디에는 100만원, 어디에는 1,000원 어디에는 원단위 이렇게 해서 보기가 좀 자꾸 착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은 단위를 통일해 주셨으면 보기에 편리할 것 같고 거기에 보면 채무액이 현황하고 지적사항을 했는데 지적사항에 금액이 차이가 많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맨 끝에 지적사항이 있고 29페이지에는 채무액 2001년도 연말 현재액하고 여기 지적사항에 나온 당해연도말 현재액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담당국장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예산담당관, 답변이 바로 안되세요?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채무현황에 나오는 금액과 지적사항에 표시 부적정 그 관계 금액 차이는 앞에 표의 채무에 2001년말 현재액이 2,966억7,600만원은 단위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그걸 통합한 전체 채무액을 표시를 한 것이고 채무 현재액 표시 부적정에는 일반회계 채무만 여기 뽑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회계 채무가 원금이 861억5,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또 원단위까지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라고 명시된 것은 지금 그런 게 없어가지고 보기에 이게 좀 혼란스럽습니다.

29페이지의 채무액은 지방채 하니까 지역개발기금의 공채 발행한 채무까지 일반회계 플러스해서 전체 우리 도의 채무액을 표시한 것이고 그 밑의 채무부담 그리고 뒤에 부적정으로 지적하신 사항은 일반회계 채무액만 표시가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주국장님 말이에요.

예.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도 새마을회관 건립문제 그 10억에 대한 문제 말씀이에요. 지금 그 10억 말씀드리기전에 돈이 지금 안 나갔습니까? 전문위원님, 그러지 말고요. 마이크 이동식 마이크 없어요? 우리 담당자가 답변하는 게 더 좋은데 국장님이 다 모르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무 문제없이 다 됐지요?

그것은 그 회관 준비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아서 자체부담 10억이 그때 당시에 10억은 안 가져오고 한 5억몇천만원 들어 있는 것을 통장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예산 우리가 추경에 해 줄 때. 그랬는데 지금 이 사항에 답변 아까 그걸로는 전연 뭐가 진행이 잘 안된 것 같아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별 이상이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불용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산불용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불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 지출사유 미발생이나 사업계획변경 취소 이런 것보다도 이중에 사업계획이 3건은 완전히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뭔가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3건에 대해서는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설명을 꼭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계획 취소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불용처리된 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관광진흥 민간자본적보조의 예산 1,000만원은 1330관광안내전용회선 구축비 600만원을 3자통화가입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불용처리됐고 ARS관광정보 제공 D/B구축사업비로 편성된 400만원을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취소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진흥 외빈초청여비의 예산 1,200만원은 야마나시현 스포츠교류사업비로 역사 왜곡사건으로 교류를 중단하는 관계로 불용처리됐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한 관계로 인해서 스포츠 교류를 중단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력육성민간위탁금 1,800만원은 사이버농정시스템위탁운영비로 책정됐으나 구축후에 3개월까지 무상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집행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기금을 지금 거의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농협이 이자가 제일 높은 걸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 특별하게 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다시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금고가 농협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도금고에서 기금을 포함해서 일체를 관리하는 것이 마땅한데 다만 우리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는 농협 그리고 저쪽 우체국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금고를 취급 지정하는 그 취지가 한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이 가능한한 농협에서 관리하도록 해 주고 저쪽 우체국에 200억만 별도로 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때 예치할 당시 그때는 그래도 가장 좋은 금리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체국에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율로 따져서 좀 분산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길이 농협하고 저쪽에 우체국 두길만 터져 있고 다른 은행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다른 일반 금융권으로 가면 조금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첫째도 둘째도 공금관리에는 안전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고, 은행 이외에 예치할 경우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한푼이라도 더 이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서도 안전성 쪽에 비중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평출장소에도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같이 통합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증평출장소가 사실상 자치단체가 아니면서도 또 준자치단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하다고 그럴까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증평출장소 문제는 저희들 욕심대로 하면은 금년도 가을 정기국회에서 아주 군으로 승격시켜 주는 문제 이것이 법안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희망을 갖고 있고 이것이 장기화된다면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연구과제로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물품관리에 보면 우리 국장님 그 모터사이클하고 피아노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게 실제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실제로 모터사이클이 12대가 있고 피아노가 도본청, 사업소 해서 11대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소방본부에 3대, 농업기술원에 1대, 산림환경연구소에 3대 이렇게 있고 피아노가 도 본청에 2대, 공무원교육원에 2대 등 11대가 지금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 가동이 되는 거예요?

가동이 불가능한 게 일부 있습니다. 사용불능이 있고 사용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피아노는 전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모양이네요. 자치행정국장님, 오늘 자치행정과장이 여기 참석을 안한 것 같은데 무슨 사유로 참석을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양해말씀을 구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마침 수해로 의연금 금품을 접수했을 때 어느 창구를 통해서 영동, 옥천에다가 기금을 전달할 것인가 그 문제 때문에 행정부지사께서 갑자기 주무과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마침 그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저만 참석하고 자치행정과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참석을 못하면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공보관은 어제 사전에 와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오늘 자치행정과장이 참석을 안 하니까 담당이 답변을 하느라고 고전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담당한테는 답변 안 듣고 보고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위하여 애써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더욱더 연구·발전시켜주시고 도정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회기에서 심사보류한 2002년공유재산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