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은 물론 농심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기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보다 의욕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개발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서비스농촌진흥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1회계년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 결산 총 규모는 145억6,700만원 중 약 91%에 해당되는 132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3억4,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1억2,900만원은 예산절감액이며 2억1,6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페이지의 서무관리소관 불용액 8,407만6,000원중 3,482만7,000원은 예산절감액이고 4,924만9,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저희들 정규직원 결원 2명과 인사이동으로 호봉조정에 의한 인건비 586만5,000원과 203페이지의 복리후생비 1,859만8,000원을 비롯해서 204페이지의 청사청소용역 입찰차액 등 민간위탁금 1,638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의 농사시험연구소관 불용액 8,063만8,000원은 예산절감액 4,395만8,000원과 집행잔액이 3,668만원이며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경상적 경비로 국내여비 등 4건에 대한 360만3,000원과 사업예산중 208페이지의 공공시설 설해복구사업의 입찰잔액 2,826만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의 농사기술지도소관 불용액 1,143만4,000원은 예산절감액 961만5,000원과 집행잔액 181만9,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34만9,000원, 민간시설보상금 58만5,000원, 국외여비 67만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의 종자공급소관 불용액 4,308만3,000원중 695만1,000원은 예산절감액이고 3,613만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46만원 216페이지의 일반운영비 592만원, 복리후생비 93만1,000원과 217페이지의 일시사역인부임 1,834만3,00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10만8,000원 219페이지의 시험연구비 587만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의 포도시험연구소관 불용액 3,871만4,000원중 998만원은 예산절감액이고 2,873만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잔액내용으로는 인사이동에 따른 호봉조정 및 특수근무지수당 폐지에 따른 220페이지의 기본급 1,076만4,000원과 수당 392만5,000원 221페이지의 복리후생비 342만8,000원 공익요원 2명 결원에 따른 보상금 61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의 마늘시험연구소관 불용액 1,857만6,000원중 767만6,000원은 예산절감액이고 1,09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잔액내용으로는 인건비 476만3,000원과 224페이지의 복리후생비 236만원, 225페이지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75만7,000원과 시설하우스복구비 192만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의 시설농업시험연구소관 불용액 1,725만9,000원중 826만4,000원은 예산절감액이고 899만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내용으로는 228페이지의 복리후생비 231만4,000원과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16만3,000원, 시설비 55만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30페이지의 잠사균이시험연구소관 불용액 5,183만8,000원은 예산절감 788만8,000원과 예산집행잔액 4,395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결원 1명과 호봉조정 등 인건비 2,347만9,000원과 231페이지의 일반운영비 540만3,000원, 복리후생비 668만1,000원, 233페이지의 유용곤충증식시범사업비 556만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2001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절약을 통한 지출의 생산성을 최대한 제고하면서 예산집행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인사이동으로 인한 호봉조정과 결원에 대한 인건비를 비롯하여 사업집행에 따른 낙찰차액 및 농기계, 차량 등 신형교체 등으로 인한 장비유지비 절감 등 대부분 단순 예산집행잔액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2001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응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결산으로 적정한 결산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마는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정확한 단가와 사업물량을 조사 분석하여 적절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리고 예산 전액 불용액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재국 위원입니다. 결산서 209페이지를 봐 주세요. 209페이지 재료비 3,000만원은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하게 되는데 금년도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그 사유가 무엇인지 또 다음 년도에 이월된 3,000만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1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9억7,000만원의 다음 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도 그 이월사유와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9페이지 재료비 3,000만원과 210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 9억7,000만원은 두 가지를 합하면 10억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후반기에 중앙의 특별교부세로 10억을 교부받은 겁니다. 교부받은 것을 가지고 앞으로 농산물에 대한 가공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 농업기술원에 기능성식품개발센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후반기에 정부로부터 교부금이 교부됐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이월 해 가지고 금년도에 기능성식품개발센터에 대한 각종 시험장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능성식품개발센터는 11월 하순경이 되면은 다 완료가 되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예,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예,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억이 국비고요. 3억이 도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년도에는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다 추진됐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환동 위원입니다. 금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우리 도에도 많은 피해를 봐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도의회를 비롯해서 집행부에서도 수해복구에 열심히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에 인건비가 1,4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정원과 현원은 몇 명입니까? 또 한 가지 233페이지에 시험연구비중에서 인건비가 1,46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거기도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있는 지요.

233페이지는 아닌 데요.

233페이지 아니에요?

233페이지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23페이지만 그럼…

인건비 47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입니까?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에 인건비관계 1,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호봉수가 틀린 그런 경우, 초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25호봉 되는 연구사가 근무하다가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19호봉이나 18호봉 낮은 직원이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호봉이 다른 그런 차액하고 그 다음에 지금 결원이 1월부터 9월까지 두 명이 결원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원에 대한 금액관계가 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역시 아까 지적해 주신 223페이지에 있는 본 내용도 바로 호봉조정에 의한 호봉이 높은 직원이 근무를 당초 예산편성에는 있었는데 그 후에 인사이동에 의해 가지고 호봉이 낮은 직원이 가게 되면 그런 차액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세입세출결산 내용중에 보조금집행에 있어서 폭설피해복구비가 1억7,400만원 있었는데 이중에 집행잔액이 2,600만원이 납니다. 지난해 폭설이 어마어마하게 났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농업기술원에 있는 시험연구시설이 폭설로 피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업기술원에 국비로 지원된 사항인데 그것은 당초에 복구비가 내시되면서 사용목적이 명시되어 내려왔습니다. 농업기술원에 하우스 파괴된 것하고 그 다음에 방조망 파괴된 것하고 그것만 그렇게 복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입찰을 해 가지고 사업집행을 하다보니까 특수목적으로 사용된 거라 잔액사용은 불가하도록 명시가 되어 와 가지고 입찰잔액은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높은 액수입니다마는 부득이 하게 반납하게 되는 그런 사유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욕심 같아서는 그 잔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더 보강했으면 좋겠는데 원래 설해복구비는 목적이 분명하게 내려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잔액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돌려서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죠?

예, 아주 처음부터 설해피해에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목적이 명시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또 입찰을 보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되고 그래 가지고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다른데 활용했으면 하는 욕심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부득이 불용액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202페이지하고 203페이지에 202페이지 인건비에도 58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203페이지 복리후생비에도 1,85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 예산계상이 잘못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아닌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인건비 588만5,000원 불용액이 생긴 거는 저희들이 구조조정 이후에 행정직이라든지 기능직 그것이 바로 도로부터 충원이 됐어야 되는데 장기간 두 명이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페이지에 있는 예산불용액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전체급료의 약 6.7%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액수가 결원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되지 않아서 결원이 2명 있는 거에 따른 그러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있는 복리후생비는 그것도 마침 위에 있는 인건비가 결원으로 인해 가지고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명 결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도 역시 그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휴직을 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 가지고 복리후생비는 결원 2명과 휴직 1명 그거에 따른 급료로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페이지에서 결원 두 명이 있으면은 정원하고 현원은 지금 몇 분이 계시죠?

저희들 농업기술원 전체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144명인데요. 현재 144명 올 T/O가 다 찼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시험장중에 진천에 종자생산시험장이 있습니다. 종자생산시험장에는 원종을 생산하는 그런 시험연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장이 수시로 필요할 때 1일로 쓰는 일용인부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487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각종 기기를 구입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선기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농기계 기계화에 의한 사역인부를 많이 소요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력으로 하던 것을 정선기나 농기계를 구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화시스템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절감액이 약 한 1,800만원 정도 나온 겁니다.

예, 그런데 당초 일용인부임은 연초에 계상이 됐고요. 정선기 등도 2001년도에 구입해야 되는데 그것은 후반기에 2001년도 예산책정이 끝난 다음 그 이후에 정선기라든지 다른 기계를 구입하다 보니까 1월부터 대개 5월까지 그 사이에는 일용인부임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정선기 하나를 구입하면 씨앗을 고르는 후반기에는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농업기술원에 2001년도 예산결산 전반적인 심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보니까요. 이월액이 자산취득비가 10억원이 나왔는데 이 내용이 명시이월입니다. 그 사유가 국고의 배정이 지연됐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이다 판단되고 그 외에 전반적으로 봐서 사고이월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여기 3억4,5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내용 보니까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그것은 충원이 지연됐기 때문에 3,800만원 거액이 남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사업부서에서 과다하게 확보해서 한다는 데도 문제가 있지마는 사실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알뜰하게 쓴 거다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또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 보면은 과다하게 예산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사장했다 그런 지적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충청북도 전반적인 2001년도 결산을 비교해 볼 적에 타 국이나 사업소에 비해서 농업기술원의 결산내용이 불용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고이월이나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이 합리적이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적정한 예산확보를 해서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속서류 114쪽에 시·군 산학협동심의회라는 것이 뭡니까?

시·군 산학협동심의회가 도에도 있습니다마는 도나 시·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의 농업관련 기관단체, 대학교수, 또 일반독농가 해 가지고 농촌진흥사업 전반에 관한 시험연구사업이 됐든 기술보급사업이 됐든 그 한해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을 예산이 확정되면 심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돈을 2,200만원을 나누어주고서 남은 돈이 300만원이다.

예, 그래서 그것은 대개 심의회를 하게 되면 급식비나 아니면 수당 또 연찬회를 하게 되면 교재대 그런 수용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들은 이제 위원회에 참석하면 수당도 받아가고…

민간인들에게만 주도록 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못 주고요.

잘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수해에 이어 금번 제15호태풍 루사로 인하여 영동·옥천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통상분야에서도 기업 및 전력시설 등에 대해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전기시설안전점검봉사단, 가스시설안전점검단 운영과 아울러 인력과 장비 등을 최대한 지원해서 현재 일단 응급복구는 완료된 상태이며 앞으로 수해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자금 및 기술·인력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2001회계년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규모는 경상예산이 32억6,895만5,000원과 2000년 이월예산 9,380만5,000원을 포함한 사업예산 451억7,907만3,000원 등 총 484억4,802만8,000원으로 이중 448억519만2,000원을 집행하고 34억3,450만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832만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페이지 실업대책예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실업대책예산은 142억2,669만원중 집행 142억2,665만5,000원 불용액이 3만5,000원으로 정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경제정책예산입니다. 예산 50억3,592만6,000원중 집행 49억1,077만8,000원, 이월 3,820만원, 불용 8,000만8,000원으로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234페이지 상단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4,337만원의 불용액은 충북지역 생산품 유통시스템 회선료 3,972만7,000원이 도인터넷회선증설로 회선을 공유하게 되어 회선사용료 미집행액이며 235페이지 상단 경상예산 민간실비보상금 567만원의 불용액은 생물산업연구단 설치근거 등 충청북도생물산업육성조례를 제정한 후 생물산업연구단 발족행사로 생물산업학술세미나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및 부서와의 협의가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세미나를 개최하지 못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중간 민간이전불용액 1,300만원은 노사화합을 위하여 근로자의 날 근로자체육대회 등 5,800만원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총에서 사업비지원을 요청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중간 연구개발비중 전산개발비 이월액 3,820만원은 충북바이오산업연구소 사이트개발비로 12월에 계약이 체결되어 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예산입니다. 예산액 261억7,267만원중 집행 227억4,563만2,000원, 이월 33억9,630만9,000원, 불용액이 3,072만9,000원으로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238페이지 상단 민간이전 불용액 1,080만8,000원은 독일 마이스터 기술지도사업비로 당초 10개업체 기술지도를 목표로 1,50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전문가 물색기간이 통상 짧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1년이상 소요되어 3개업체만이 기술지도가 성사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428만원만 집행하고 1,080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상단 시설 및 부대비이월 33억9,630만9,000원은 오창벤처프라자 신축예산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41페이지 동력자원 예산입니다. 예산액 20억3,409만6,000원중 집행 20억1,958만6,000원, 불용 1,451만원으로 정상 집행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외교통상예산입니다. 예산액 8억9,686만8,000원중 집행 8억2,024만2,000원, 불용액이 7,662만6,000원으로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250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 불용액 1,772만2,000원과 여비불용액 1,775만8,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250페이지 하단 외빈초청여비 1,109만4,000원은 파견직원의 우리 도 파견지연과 휴가일시 등 중간 일시귀국시 미지출금액과 각종 외빈초청시 예산절감노력에 의한 집행잔액이며 251페이지 하단의 기타 보상금의 불용액 1,435만원은 당초 국제자문관중 충청북도 해외사무소장 겸직 및 지역대표에게 지원해 주려던 것을 실비보상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각종 정보 및 자료제공시 발생된 자료수집비, 전화비, 우편료 등만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251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 27만7,000원과 여비 71만9,000원의 불용액은 외국잠재투자자 투자유치차 내방시 당초 우리도 집행계획이었던 부분을 산업자원부에서 일괄 집행하는 바람에 생긴 불용액입니다. 253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예산입니다. 예산액 8,177만8,000원중 7,535만9,000원을 집행하고 641만9,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세출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응희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세입세출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결산으로 적정한 결산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집행사유 미발생사업 불용액 5,400만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월사업비의 경우는 향후 사업시기 조정 등 철저한 사업추진이 요망되며 그리고 과다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정확한 단가와 사업물량을 조사분석하여 적절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 전액 불용액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총괄 심사를 해 보니까 예산액이 484억 그중에 이월액이 34억, 불용액이 2억 대충 이렇게 나왔는데 이월은 계속사업비로 이월이 됐으니까 별 문제가 될 것 없고 불용액도 역시 484억에 대해서 2억 정도가 불용됐다고 그러면 매우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일을 많이 하겠다고 해서 획득을 많이 해놓고 일을 그대로 많이 하면 굉장히 실적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100% 불용액이 없도록 쓰면 사업을 잘했다고 이렇게 평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적절하게 절약해서 이렇게 해서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것도 또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고대 234페이지 설명하실 때 일반운영비에 3,970만원이 사업미발생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미발생된 사유가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236페이지에 전산개발비가 3,8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사고이월이 됐더라고요. 지금 설명하시기는 12월에 계약이 체결됐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계약이 왜 12월에 해야 됐는가 지연된 특별한 사유가 뭐 있습니까?

우선 234페이지에 3,972만7,000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카펙스라고 해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터넷회선을 이용해서 인터넷상의 사이버공간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건데 회선사용료를 저희가 당초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 정보통신과에서 가지고 있는 메인서버 용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회선사용료가 절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이오산업연구소는 전국 최초로 사이버바이오산업연구소가 설치가 되는 건데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전산개발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공고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면서 대략 계약이 12월 정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략 9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불 이월해서 예산편성시기가 좀 늦게 됐고 공개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찰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집행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결산서 2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1,08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는데 이 민간단체보조금을 어느 단체에다가 준 것이며 또 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말입니다. 이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예산 편성시에 명확한 편성을 해서 효율적인 그러한 예산운영이 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유 미발생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 단체도 어느 단체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239쪽에 시험연구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연구비로 이렇게 세웠다 미발생 사유가 발생이 됐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지원 민간 또는 사회 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독일의 마이스터들이 있습니다. 독일에 퇴직한 기능장들을 초청해서 중소기업에 기술을 지도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하루에 96만6,000원 일당이 들어가는데 독일 기술자가 와서 기술지도를 해 주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76.8%을 대고 업체에서 23.2%, 나머지는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독일에서 10명 정도의 기술자를 초청해서 우리의 중소기업에 기술지도 하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업체선정 과정에서 업체 희망이라든지 또 직접 맞는 직종의 마이스터를 구하는 과정에서 세 군데가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곱 군데는 성사가 안 돼서 거기에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시험연구개발비 이것은 시험연구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뭐냐하면 오창산업단지에 기업이 입주해서 준공할 때에 거기다가 기념식수용 묘목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20개 업체에 대략 400만원 해서 주당 20만원이면 주목이나 이렇게 해서 기념식수를 가서 하나씩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지난해에 준공기념 식수한 것이 6개 업체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사서 기념식수를 해 주고 남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예산편성시에 그러한 사업타당성 검토라든지 적정성 여부를 뭔가 정확한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편성을 했더라면 이러한 불용처리를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기업의 준공이란 것이 대략 현재 80개 업체를 지금 유치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기업별로 사정에 의해서 다소 준공기간이, 착공기간이 늦어져서 준공기간이 자동적으로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기념식수를 준공이 됐다 하더라도 동절기에는 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이월해서 식목행사전후해서 가서 다시 심어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수요를 20개 업체를 예상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예산편성 할 때에 기업들이 꼭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략 한 20개 업체가 기간 내에 준공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준공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 기업유치 할 때에 우리지역으로 와 달라고 이렇게 가서 여러 가지 설명도하고 사정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역에 와서 공장을 짓고 준공한 것을 축하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기념식수를 해 주고 있는데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다보니까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퇴직 마이스터 사업은 상당히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지난해 3개 업체에 성사를 시켜보니까 기업에서 상당히 세부적인 기술분야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동에 포도주회사에 콜크마개로 해서 밀봉하는 기술이라든지 세부적인 것을 하다보니까 독일쪽의 마이스터를 특정분야에 구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하다보니까 그 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이것을 계속해서 이걸 그 쪽에 기술자를 구하고 있고 그런데 일단 어렵게 성사되어서 와서 기술지도를 받아본 기업은 굉장히 만족하고 그런데 선정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다음 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금년 예산에 또 서 있기 때문에 지난해 예산은 일단 회계년도가 딱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고 금년 예산은 다시 세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용액 처리로 끝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태풍피해 때 미국에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피해복구 하느라고 엄청 고생하셨는데 국장님은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시간도 없겠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결산자료 부속서류 9쪽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9억2,608만9,000원인데 거기 집행잔액이 아마 9,354만3,000원이고 이월잔액이 969만7,000원인데 잔액사유하고 이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오창벤처프라자 건립 추진 때문에 현재 공사가 중지된 걸로 아는데요.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이 지난 두 번의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와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이 늦어지는 것은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고 의심이 가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실업자중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 도내 전체 농촌과 도시 할 것 없이 이렇게 학원을 지정해서 거기에 입소를 해서 교육을 받으면 거기에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체로 농촌지역은 인구가 감소돼서 이농현상 때문에 훈련생이 줄고 또 중간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취업기회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교육을 받기보다는 우선 생계가 어려우니까 중도 포기하고 직장을 다니겠다 해서 중도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은 교육받은 것에 대해서만 지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창벤처프라자 문제는 현재 오창벤처프라자 추진과 관련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지금 현재 다른 요인에 의해서 기회 있을 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연구타운조성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오창단지에 설립 예정인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트레스센터 또 반도체, 전자정보산업지원센터 이 두 가지 시설을 짓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시설에 필요한 면적이 대략 1만평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왜 8만6,000평 정도 되는 한 필지를 취득하려고 하느냐하면 각종 그동안 우리가 기업유치를 해 오면서 접촉했던 국가단위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연구기관만 유치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충북에서 부지라도 제공을 해 줘야 우리가 직원들 설득해서 출·퇴근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충북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데 부지라도 해결해 줘야 될게 아니냐 부지라도 해결해 주면 이전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어서 차제에 그런 시설을 지으면서 넉넉하게 부지를 확보해서 그런 기관들을 유치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연구타운 조성계획을 현재 만들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심사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은 나머지 꼭 필요한 1만평 이외에 나머지 7만6,000평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유치할 건지가 지금 명확치 않다 반면에 저희 쪽에서는 이걸 해 줘야 구체적으로 누구를 유치해 오던지 할 수가 있다 서로 이렇게 해서 의견을 조율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벤처프라자는 그동안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착공을 해서 4층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사를 중지시켰느냐 하면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규정되면서 거기에 지원되는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그래서 거기에 두 개 층을 더 올려야만 벤처프라자 운영이 적극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2개 층을 더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4층에서 마감을 하면 다시 뜯고 2층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일단 공사를 중지해서 4층까지 올려놓고 공사계획 변경되는 대로 2층을 추가로 해 나가면 경비도 절감될 수 있고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중에 있는데 저희도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벤처프라자만 가지고 보면 전혀 일정에 차질없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1,100만원 정도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사업이 남아 있는지요.

25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253페이지요. 그리고 이게 1,100만원이 남아 있는데 혹시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이게 남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예, 이 사업은 해외시장개척활동 그것을 코트라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건데 집행잔액입니다. 열 몇 차례 나가고 나면 각 횟수마다 조금씩 남습니다. 그게 연말까지 가서 누적된 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트라 위탁해서 하는 집행잔액입니다. 계획된 횟수대로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24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39억4,000만원 예정이 됐던 게 지금 3,950만원 남아 있잖아요. 24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요. 그런데 약 10% 정도 지금 예산이 절감되어 있는데요. 예산 절감한 게 3,281만5,000원 예산이 절감 됐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절감이 어느 품목에서 제일 많이 절감할 수 있었나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대체로 관광분야지만 말씀을 드리면 경상경비 여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이 일단 성립되면 10%를 떼놓고 집행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가 삼천이백몇십만원이고 나머지 600만원은 그 중에서 집행잔액 그렇게 발생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제 각 시장개척단이 계획이 돼 가지고 업체를 모집하면 예를 들어서 대략 10개 업체를 평균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하면 어떤 경우에는 6·7개 업체 어떤 경우에는 또 더 많이 오는 업체가 있고 그러다 보면 회수별로 조금씩 절감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여진 것이 이 정도 금액이 됩니다. 예산액은 전체 2억9,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8,391만4,000원을 집행하고 1,108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미국의 PCI전시회 위탁금 잔액이 90만원 이렇게 자투리 돈이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베를린 국제박람회 위탁금 잔액이 500만원, 동남아 시장개척단 위탁금 잔액 반납이 253만원 이렇게 해서 그때마다 조금씩 가감액이 생깁니다.

농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통의 한해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해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침수와 매몰, 과일낙과 등 농작물 피해가 극심하여 우리 농업인들이 실의에 빠져있는 것이 현실로서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현재 각계각층의 성원과 지원속에 상당부분 응급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지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도 가능한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조기에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수해피해복구현장에서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농정국 소관 2001회계년도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농정분야 세출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933억원, 특별회계 102억원 등 총 2,035억원으로 일반회계 1,918억원 특별회계 102억원 등 총 2,020억원이 집행되고 14억9,00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2001회계년도결산서에 의하여 불용액이 500만원 이상이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165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위탁금 불용액 1,300만원은 농촌사랑한마음대회 개최지원경비로서 2001년도 11월달에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당시에 벼수매가 하락에 따른 농촌의 어려운 사정으로 취소되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166페이지 중간부분에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불용액 7억1,600만원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 불용액으로 당초 계획인원 6,436명보다 2,165명이 줄어든 4,271명이 지원되어 부득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67페이지 상단부분 민간위탁금 불용금 1,800만원은 2001년 5월 완료 운영중에 있는 사이버농정시스템의 위탁운영경비로서 계상하였으나 시스템개발업체의 무상운영기간을 당초 8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 지원하게 되어 예산을 미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168페이지에 하단부분 민간경상보조금 불용액 950만원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불용액으로 당초 희망사업자 2명이 사업을 포기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농산지원과 소관 172페이지 중간부분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불용액 2,700만원은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사업 불용액으로서 도 본청과 증평출장소에 예산이 중복 계상되어 발생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원예유통과 소관 173페이지 상단부분 일반운영비 불용액 2,560만원은 충청북도 농특산물품질추천마크 도안제작을 외부에 용역하려 하였으나 예산절감차원에서 도 자체 산업디자인실에서 개발함에 따라 1,300만원이 절약되었고 그 외 금액은 일반수용비의 집행잔액입니다. 174페이지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금 불용액 6,260만원은 도내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지원사업인 수출촉진자금지원사업 불용액으로 2001년도초 폭설피해, 가뭄 등으로 인한 채소류, 과실류 등의 수출부진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76페이지 상단부분에 민간위탁금 불용액 2,200만원은 9월 미국 뉴욕테러사건 발생으로 취소된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 미집행분 1,700만원과 풍년농사한마당행사 집행잔액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페이지 중간부분 자치단체경상금 불용액 1,000만원은 북한에 묘목보내기 지원사업 불용액으로 2001년도 가을 유실수묘목을 추가로 지원키로 하였으나 북측사정으로 인해서 무산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182페이지 상단부분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용액 4,200만원은 구제역 동력소독장비 구입 입찰잔액입니다. 다음 184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축산위생연구소, 내수면연구소의 불용액은 주로 정원결원에 따른 경상예산인건비와 예산절감액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의 산림과, 산람환경연구소 소관 불용액 역시 주로 정원결원에 따른 경상예산인건비와 예산집행 잔액으로 유인물로 역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올린 바와 같이 2001회계년도 결산 불용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7억6,000만원, 예산집행잔액 4억원, 예산절감액 1억3,000만원, 집행사유 및 계획변경 등 2억원으로 총예산 대비 0.7%인 14억9,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1회계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응희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세입세출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결산으로 적정한 결산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집행사유 미발생사업 불용액 8억7,300만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월사업비의 경우는 향후 사업시기 조정 등 철저한 사업추진이 요망되며 그리고 과다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 정확한 단가와 사업물량을 조사분석하여 적절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 전액 불용액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이 총 1,945억1,4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다보면 이월액도 있고 불용액도 생기게 마련인데 이월액은 4억8,800만원 정도 문제는 그 중에 사고이월이 1억8,000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사고이월이 없으면 더욱 좋은 거지만 이월액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15억4,200만원이에요. 결코 이 불용액 15억4,0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 다행한 것은 2001년도의 이월액은 2000년도 이월액이 5억4,700만원이었는데 그보다 4,900이 감소된 3억9,800만원 정도다 그러면 전년보다 점차 이월액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바람직한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고대 개괄적인 설명은 주셨는데 165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1,300만원 불용액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초 계획하고 변경된 취소사유가 뭔가 그것을 설명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6페이지에 이것도 역시 자치단체경상보조가 7억1,67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어요. 이것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을 왜 취소했는지 사업의 선정과정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또는 예산성립 후에 돌연한 어떤 사유가 발생된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농정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65페이지에 1,300만원 불용액은 농촌사랑한마음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도 11월달에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도 11월달에는 벼값 때문에 상당히 저희 도내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민의 시위가 있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안이 발표되고 하는 과정에서 농촌사랑한마음대회를 결국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고 또 166페이지 7억1,670만원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남았는고 하니 이것은 당초 계획인원이 6,436명을 줄려고 예산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준 것이 4,271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2,165명에 대한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남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부러 남긴 게 아니고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을 넉넉하게 책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원대상이 경지소유 규모가 1만㎡ 미만의 농업인중에서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편부모 농업인만 주다 보니까 이렇게 대상인원이 3분의1은 안 준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7억1,670만3,000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농촌사랑한마음대회 작년인가 재작년 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된 걸로 아는데 이런 사항은 농민들의 사기를 북돋아 준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도 있는데 잘못하면 선거를 앞두고 한다는 점은 오해받을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학자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 지급규정 이것을 어디에서 정한 거예요? 지급규정 대상을.

그것은 국비가 수반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예.

그러면 중간에라도 이 지침을 바꾸어 달라고 농림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 지침에 의한 인원은 사실은 다 준거죠. 그런데 문제는 당초에 농림부에서 이렇게 6,436명 책정을 할 때는 중학교 3학년 학생까지 줄 계획이었는데 지침확정 과정에서 고등학생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3분의1 인원이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위원님 조언을 받아들여서 농림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농촌이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취지는 좋은데 그런 지엽적인, 부분적인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계속 지급을 못하고 많이 불용액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중앙하고 밀접한 대화를 하셔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예.

아니 그런데 처음에 이것을 만들 때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다음 해에 진학하는 걸로 봐 가지고 인원을 풍족하게 책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로 진학을 못하는 아이들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당초 계획인원 보다는 상당히 지금 숫자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고…

농촌에는 말이죠. 중학교까지 다 의무교육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6,436명을 당초에 책정할 때는 우리 도내에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진학을 다 할 걸로 봐서 6,436명을 책정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인원이 진학을 못해서 고등학교 학생의 학자금 주는 것을 지급을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농정과장이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김종만입니다. 당초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일반고등학교에 편부모를 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장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장이 조사한 것을 총 집계 해 가지고 농림부에 보고를 해서 확정을 했는데 실제로 실업계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인문계고등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런 학생하고요. 또 재학생중에서도…

편부모를 가지고 있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을 가지고 이장들이 구두조사를 해 보니까 그 인원이 될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통계로 잡은 건데 저희들은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 조사된 것을 일일이 전부 기다 아니다를 가릴 그럴 입장이 안 되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했던 거고 그 이후에 또 2학년, 3학년 재학생중에서도 전학을 가거나 자퇴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다소 있어 가지고 이런 변동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 차가 지금 현재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왕 농민을 도와 준다면 그것을 실업계고등학교 가는 사람들만 하지말고…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습니다.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말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를 했고 또 작년도에 건의를 해서 확실히 지침상 되는 걸로 방향이 잡혀 가다가 이제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논농업직불제라든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데가 있다 보니까 확대를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실업계는 물론 인문계고등학교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은 잡아가고 있는데 확답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차에 건의됐던 사항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어민자녀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웬만한 이 예산 가지고는 실업계고등학교, 인문계고등학교 다 지원할 수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잘 좀 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농림부에 국비지원 사업을 받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일정한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을 벗어나서는 저희들이 불용액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내년도부터 김환동 위원이 얘기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도 하고 저희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결산서 167쪽에 민간위탁금 1,800만원 계획변경 취소가 됐습니다. 집행부는 예산편성시에 그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아주 철저한 그런 조사를 해서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갖다가 판단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민간위탁금을 세워놓고 계획이 변경, 취소 돼서 불용액 처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슨 위탁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획이 변경 취소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168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950만원 집행사유가 또 미발생 처리가 됐는데 이것도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하지 못한 데서 이런 미집행 사유가 발생된 게 아닌가 의심이 되고 또 아울러 168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4,360만원이 다음 년도에 이월되는 이월사유가 무엇이며 이렇게 농정국 소관 사업예산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많은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데 우선 제가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농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1,800만원 불용액은 사이버농정시스템 위탁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는 2000년도 10월부터 2001년도 5월까지 사이버농정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 6월부터 3개월동안 해서 8월까지 무료로 해 주고 9, 10, 11, 12월 4개월은 저희들이 위탁운영비를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농정시스템을 개발한 회사에서 작년 12월까지 4개월을 더 연장해서 무상으로 운영을 해 주겠다 해서 1,800만원 예산에 계상했다가 한푼도 안 쓰고 그냥 남아 가지고 불용을 시킨 금액입니다. 다음에 168페이지에 950만원 불용액은 그것은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비의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왜 집행잔액이 남았느냐하면 사업대상자가 진천군에서 두 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에 해당하는 금액이 950만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계획인원보다 두 명이 빠지는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950만원이 남아 갖고 불용액이 됐고 또 4,360만원은 지원대상 농가가 총 31개 농가로서 각각의 계약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사업추진 기간이 길고 추진실적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으로 각각 나누어서 집행하게 됨으로써 계약기간이 그 해를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4,360만원은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년도에 그러면 4,360만원은 어떻게 계획 세운 겁니까?

사고이월 된 거니까 그것만큼은 금년도에 계상을 안한 거죠.

그러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사업계획이 들쑥날쑥 그냥 변경이 되어서 취소가 되면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래도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야지 예산편성 해 놓고 차질이 와 가지고 계획변경, 취소하면 되지 않겠죠.

지금 박재국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아주 극히 기본적인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농업쪽에서 하고 있는 민간인에게 주는 보조금 각종 지원금이 어떤 사업을 처음에는 하려고 의사를 가지고 있다가 또 사정에 의해서 못하겠다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로 신규가 발생해서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1년 내내 그런 사항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꼭 맞게 예측하기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객관성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경상보조금 예산편성시에는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아까 농업경영컨설팅이 168페이지에서 2개 업체가 취소를 해서 950만원이 지금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경영컨설팅 할 때 농업경영인한테 몇 %를 지원을 해 주시나요? 컨설팅비용이 총 비용이 얼마면 거기의 반을 지원해 준다든지…

1경영체당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그 중에서 국비가 30%, 도비가 20%, 본인이 50%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이 500만원은 그러면 본인이 부담하고 500만원은 경영컨설팅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농업경영인으로서 500만원을 50%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요. 이것은 아주 20%는 도비, 30%는 국비, 본인 50%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충북도에서 그것을 정한 건가요?

농정과장 김종만입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에 지금 실제 자기가 능력을 재력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사업추진 하려고 하지만 경영이나 기술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그런 사람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싶다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금 50%를 주는 건데 이것은 농림부에서 30%하고 20% 딱 결정이 된 거고요. 이것이 ’9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99년도에 4명이 지원을 받고 그 이후에 3년차 되면서 계속 그 성과가 지금 나타나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여 군데가 지금 신청을 하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지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림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자담이 50% 있어야 본인들이 의욕이 있다 라고 해 가지고 일단은 현재 부담비율을 더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농림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담 50%는 너무 많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도 농정국에서라도 조금 농업경영컨설팅을 할 때는 조금 더 많이 자담 50%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사실은 농가 개인당 200만원에서 700만원인데요, 평균적으로 한 400만원 정도 가지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이 200만원 정도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업체는 1,000만원 단위까지 주지만 개인한테는 400～500만원정도 이렇게 적은 돈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영농설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농가규모가 영농규모가 대개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논농사나 밭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축산을 대규모로 한다거나 또 과수, 비닐하우스 특작을 대규모로 한다거나 대개 그런 분들입니다. 재래식 농사방법에 의한 논농사 밭농사에서는 하는 분이 없고…

제가 추측은 이렇게 하는데 복합영농을 다각적인 영농을 하는 사람 규모가 상당하고 결국은 농가경영진단 플러스 설계일거란 말이에요. 컨설팅이 그런 거죠?

예.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비용으로는 상당한 농가 작부체계에서부터 전부 들어가려면 1,000만원도 사실 저것이 비싼 것이 아니에요. 규모가 적어도 몇 만평 단위로 가지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만약에 지금 자꾸 요청농가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거죠, 사실은 주먹구구 경영에서 이제 계획적인 그런 것으로 들어가니까 상당히 좋은 경향으로 간다고는 볼 수 있는데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담이 선뜻 그것이… 그리고 군비같은 것을 거기다 보태주면 안 되나요? 그런 것은 없어요?

현재는 군비는 없습니다. 국비하고 도비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농촌이 발전하는데 거기서부터 컨설팅이 잘 돼 가지고 성과를 내야 농촌이 변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농가가 참여할수록 저것이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권장하고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빠른 시간 내에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농촌이 변화하는데 주먹구구로 농사짓는데 이것이 밑지는 건지 남는 건지 언제 출하하는 것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저장하는 것이 나은 건지 제때에 그냥 수확하면서 출하하는 것이 나은 건지 모든 것이 그 컨설팅 내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이라든지 전부 집중화 돼 있거든요, 거기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더 많은 농가가 그런 컨설팅에 참여해서 그런 계획적인 영농을 하도록 하면 더 좋을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군비라도 더 거기다 농가에 부담을 지우면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시키도록 하는 것을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그런 권고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것이 인기를 끌고 있는 부분이 마케팅컨설팅을 상당히 농가에서 자기에게 이롭다고 받아들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매력을 느끼는 것은 각종 정보를 받고 또 때에 따라서는 농자재같은 것도 적기에 싸게 공급받고 하는 그런 매력때문에 많이들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농정국장 온지 얼마 안 돼서 이 사업을 보면서 왜 국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하나 사실은 이런 부분은 시장·군수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자기 지역에 집중적으로 더 육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사업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군비도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도비라고 하는 것이 국비 30%, 지방비 20% 이렇게 부담이 오는 거지 꼭 지방비 20%를 도비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옥천군 옥천이원묘목협회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보냈어요. 보냈는데 가을에 추가로 1,000만원어치를 더 보내기로 했는데 남북한 관계가 대화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 묘목뿐이 아니고 남북관계 교 류가 일시적 사정에 의해서 중단되는 바람에 우리가 1,000만원어치를 더 보내기로 했던 것을 못 보낸 결과로 인해서 남은 불용액입니다.

3,500인데…

2,500만원어치는 보냈고 1,000만원어치는 가을에 보낼 계획이었는데 가을에…

지금 도비만 말씀드립니다. 도비 50%, 군비 50% 해서 사실은 7,000만원 사업입니다.

아니죠. 도비, 군비 합해서 총 7,000만원 사업인데 지금 결산보고에서 도비만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3,5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어치는 보냈고 1,000만원어치를 추가로 더 보내려고 했던 계획이 대화가 무산됨으로 인해서 못 보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언론에는 이원묘목협회에서 기증을 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거기 돈이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갔는데 그 묘목협회만 선전을 해 준 결과가 됐어요. 저도 언론에서 묘목협회에서 기증했다고 듣고 신문도 한번 봤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잘 모르지만 묘목 자체는 기증을 하는데 거기에 포장을 한다든지 운반을 한다든지 그런 부대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콘테이너로 수송되고 인천에서 북한으로 보내는데 들어가는 수송비하고 포장재하고 전체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장기간 가기 때문에 마르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특별히 포장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태풍 때문에 제일 농민들한테 곤욕을 치르시는 분들인데 질의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저도 안쓰러워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 3억5,400만원 또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한 건지 이월사유와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설명을 해 주시죠. 시설부대비 8억7,500만원 중에서 3억5,400만원이 남았는데요.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같은데요, 그렇죠? 무슨 동산인가 그거 하는 거 아닌가요? 미동산산림환경생태공원조성 그거 아닌가요?

이월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음 년도 이월액이 3억5,400만원이고 그리고 당초예산이 8억7,5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에 쓴 건가 설명을 해 달라고요.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생태체험관 시설사업인데요. 지금 김환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금액은 우리 연구소 안에 산림환경생태원 시설비 예산을 당초에 세웠다가 공모를 통해서 공모비나 시설설계비 같은 것은 정상집행이 됐는데요. 실제 시설하는 것이 그 금액이 금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하고 플러스시켜서 금년도 하반기에 발주하는 것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박종갑 위원입니다. 180쪽을 봐주세요.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해서 당초예산 250만원이 책정됐는데 미집행을 했거든요, 전액을. 왜 그렇게 된 건가 설명해 주시죠.

예, 축산과장 조동백입니다. 금년도에 한우경진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몽골이라든지 중국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한우경진대회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세웠던 것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