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임종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행정위원회200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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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응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9월 6일에 이어서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구 안에서 감사담당관실에 기술감사 파트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감사부서에 현재 감사담당 조사담당이 있는데 기술담당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단지 저희들도 거기 당초에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 시 공무원들 대다수 의견이 행정부서에 너무 기구가 방대하다 그래 가지고 현재도 조사계나 감사계에서 인원만 충원해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또 조직을 별도로 하나 만든다는 것은 행정편의 위주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여러 사람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것을 사업부서로 기구를 늘려주는 걸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어제 감사담당관실 감사할 때도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었는데,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오3동 상록중학교 앞에 공원에 조경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만원만 들이면 거기에 지저분한 데를 치우고 나무를 몇 그루 심어서 커버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실지 이 공사는 2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연석입니다. 강에 있는 돌을 산에다 옮겨놨습니다. 원래 자연적인 것은 강에 있는 돌은 강에다 둬야 되고 물론 정원처럼 조경한다고 해서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가정집 정원이 아니고 충분히 그거 안 들이고 그냥 이렇게 하고 나서 해도 되는 문제고, 또 어제 예를 들었습니다만 감골도서관 앞에 경계석 바꾸는 문제, 여타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용역에서 객관적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고 결과를 이끌어내는 문제, 또 공사가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공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없이 그냥 일하는 부분만 한다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어제 물어보니까 정원이 12명이라고 하시는데 그 중에 기술감사를 할 수 있는 분이 다섯 분 계시대요. 그런데 실지로 그분들이 기술감사 쪽만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것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기술파트를 늘려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계를 만들든지. 계 만드는 게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인원이라도 늘려서 기술감사 쪽을 보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의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곳이 사실은 대형공사들이거든요. 그런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껏 다 잘되어 왔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꼭 부정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감사담당관실에 인원을 만약에 계를 두는 것이 그렇다면 인원이라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봤을 때 인원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기술직으로 대체 해 가지고 보강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중점적으로 기술직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직관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시에서 공무원분들 또 일용직까지 한다면 지금 구청까지 하면 한 2천여분 가까이 되죠?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1450명입니다. 현재 1313명하고 늘어나는 게 136명해서 1450명입니다.

이창수위원

거기다가 비정규 상근인력 415명이 있죠, 그거 합치면 또 거기다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까지 하면 2천여명 되잖아요. 방대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수 천억원을 집행하는 조직인데 조직을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2년에 한번씩 조직점검 하는 것 말고. 상시적으로 조직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부서가 원래 당초 안에는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직관리 파트가 분명히 인사에서 하기는 어렵고 분명히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태스크포스 식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일정기간을 가지고 제대로 진단을 하거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저희 시 조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 써 주셔서 고맙고, 저희들도 조직관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조직관리 담당을 하나 두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서 인사부서에서 하면 되지 뭐 하러 또 하나 그걸 만들려고 그러냐, 그런 게 있으면 지금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감독이라든지 현장위주 행정, 생활민원 이런 데다 중점을 두고 조직을 늘려나가야지 지원부서만 자꾸 늘려서 되겠냐 해서 인사부서에 현재 있는 팀을 조금 보강해서라도 그것을 담당하고 생활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조직을 늘려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변경을 시켰고, 단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부서에서 그것을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런 뜻입니다. 뭐냐하면 조직관리는 어떤 분을 어디에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부서는 예를 들어서 환경이다 그러면 환경 중심으로 봐야 되고 예산 목적에 맞도록 일을 할 수 있는 거기에 적정한 분 또 인원 제반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수처리과에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셔 가지고,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하수처리과에서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들은 열다섯 분은 한시적인 거라 올해 말에 끝나면 정원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하면서 '그래도 그것은 살릴 방법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분이 있었고, 나머지 58명 중에 43명이죠. '그분들은 만약에 민간기업으로 가겠다고 그러면 가는 건데 그럴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 배치하시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대략이라도 '없습니다. 그냥 봐서 배치할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특히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 입장에서 보면 그걸 승인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제가 자료 300명이 더 추가된다고 그래서 자료 요청한 것 있었죠? 그거 안 주신 것 같은데요. 주셨어요?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드렸을 겁니다.

이창수위원

아, 제가 못 봤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평상시에 각 과나 계 사업소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관리가 끊임없이 고민되고 그런 효율성 측면에서, 물론 일만 시켜 먹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고민이 된다면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지원부서가 늘어남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함으로 해서 이 거대한 조직이 효율화되기 때문에 발전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의 장점 그러면 '효율성이 높다. 공무원은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 분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답답해요. 왜 그러냐하면 옛날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끊임없이 공무원도 자기 개발을 하고 효율화해야 되거든요. 시대가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시면서 한번 효율성을 맞춰보고 그런 연후에 그래도 정말 수준 높은 공무원이 하기에는 안 맞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해서 단순업무니까 민간위탁을 하고 오히려 능력이 높은 공무원들은 이런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소수정예화죠. 이렇게 해서 공무원의 대우도 높이고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를 높여야지 공무원은 경직되어 있으니까 수준이 떨어진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누워서 침 뱉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효율적인 조직관리에서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방만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나태해지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 분들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이런 현상이 온다면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조직관리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전문적 그런 게 있는 분들 지금 시대에 맞는 분들이 정말 거기에 담당을 하신다면 효율이 높아질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조직관리 담당계가 없으면 인사담당 계에라도 그 부서를 두든지 아니면 별도로 다른,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내용을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담당부서에 조직관리만 담당하는 직원이 둘이 있는데 구청까지 생기고 나면 그 인원을 충원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조직관리를 효율적으로,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한시 정원 15명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15명을 어떻게 적정부서에 그 사람들 능력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어떤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좋은지 이것도 저희가 그간 못해 온 것은 죄송합니다만 실지로 한시기구가 끝나고 민간위탁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랐을 때 배치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던 건데 미처 그런 것을 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조직진단 내지는 관리 쪽을 저희들이 좀더 충실 있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지금 학교에 교육경비보조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있습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네.

김교환위원

어떠한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지방교육재정교부법 제11조 6항에 의해서 하는데 기준율이 학교급식시설 설비 같은 것 이런 것은 50%이하로 주고 체육관이나 다목적강당 건립 같은 것은 30%이하 관악대 운영지원 같은 것은 50%이하 첨단교육장비나 교육환경개선 사업 같은 것은 60%이하 기타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같은 것은 60%이하 이렇게 줍니다.

김교환위원

규정은 물론 정해져 있는데 학교에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외장에 너무 많이 치우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가 아직도 쓸만한 그런 운동장에 비치되어 있는 차양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쓸만한데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그것을 일시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하다면 가능하겠지만 어떠한 종목이든지간에 50% 30% 지원을 하고 또 교육청에서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도 그런 시설이 노후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교체하고 바꾸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한 기준이 있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몇 년 정도 그냥 육안으로 봐서 이것을 교체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장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옆의 학교가 바꾸니까 우리 학교도 모양새를 내기 위해서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해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건지, 그러한 근거가 그러니까 어느 시설은 몇 년 정도 지났을 때 판단에 의해서 어떤 검증에 의해서 교체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냐는 얘기죠.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있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는 교육청에서 '어디 무엇을 할테니까 보조를 해주시오' 해 가지고 그것이 오면 그것을 보고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본다든지 그렇게 판단해서 보조금 지원을 하고 고등학교는 학교장별로 그렇게 합니다. 학교에 무엇이 설치되어 있으면 몇 년 연한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학교 자체에서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가 외장이 일시적으로 바뀌면 전체적으로 싹 바뀌고 있어요. 물론 모양새는 좋겠지만 그런 데에 투여할 경비, 아직도 쓸만한 운동장에 햇빛을 가리고 비를 막아야 되는, 물론 과거에 비해서 현재 좀더 좋은 재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물론 찬성을 하겠지만 아직도 분명히 그늘이 지고 견고하고 또 튼튼한 데도 옆의 학교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안 하면 교장선생님이 무능한 교장이 될 수도 있고 '왜, 우리 학교는 안 합니까?' 라고 하면, 이런 재원이 결국은 그것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일시적으로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했을 때는 향후 5년 이내에는 정말 이것이 무너져서 어떤 사고의 위험이라든가 견고하지 못했다든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다 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운다고 해도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또 하나 지금 교실 안을 들어가 보면 사실은 오래된 학교는 벽면이 떨어지고 갈라지고 해서 많이 사실은 불편합니다. 그런 안에 있는 시설도 불구하고 지금 외장만 너무 다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냥 서류가 올라오고 와서 요구하면 해주는 그런 식의 방법은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새 학교도 조금 더 지나면 바뀌고 또 바뀌고 과연 이것이 위험성이 있는지 판단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것을 바꾸냐 안 바꾸냐 일차적인 판단은 학교장이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나가서 보고 예산을 자기들도 지원할 거냐 안 할거냐, 시 예산만 단독적으로 100% 주는 것은 없습니다. 꼭 도 교육청이나 학교가 자체 되었을 때 거기에 우리가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너무 치장하는 것은 지양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안에 무슨 벽면이 낡았다든지 그런 쪽에 앞으로 치중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어느 중학교를 보면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구령대를 설치하는데 보통 예산을 한 3, 4천 아니면 5, 6천 정도를 잡고 또 운동장 조경공사 기타 공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구령대만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또 결국은 그거 하나 끝나고 나면 또다시 학교 조경공사라든가 운동장 확보를 위해서 또다시 공사를 해야 되고 또 다시 뜯어야 되고 이러한 것이 불편하게 일어나는 걸 보면 조금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한 그런 곳만 치장을 해 가지고 거기에 1억이 들어가면 뭐합니까? 정말 일주일에 한번 사실은 쓸 수 있는 것이 거기에 돈을 바른다고 해서 학교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너무도 외적인 치장만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고, 아직도 급식시설이 100% 안된 학교가 있습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네. 지금 두 학교가 있는데 내년이면 100% 전부다 다 됩니다.

김교환위원

학년에 관계없이 다 됩니까, 아니면 나눠서 줍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아니, 전부 다 됩니다.

김교환위원

어느 학교가 안되고 있습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지금 그게 몇 쪽이죠?

김교환위원

학교는 지금 어디가 시설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 급식시설이 계속해서 2000년 2001년 2002년 계속해서 급식시설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제가 어느 학교인지 기억을 못하는데 그 학교는 두 학교인데 내년도면 100% 다 됩니다.

김교환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급식시설이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만 해도 삼일초등학교가 2700명인데 3400명에서 시낭초등학교로 가는 바람에 27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급식시설은 4학년까지만 됩니다. 원인은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 학교가 거기 포함되었습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삼일초등학교는 포함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삼일초등학교는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할 장소가 없는 것은 학교에서 장소만 마련되면 내년도에는 전부다 하려고 합니다. 장소가 없는 것은 장소만 되면 저희가 다 조치를 합니다.

김교환위원

안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요.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학교 급식시설도 삼일초등학교만이 아니라 각 학교에 정말 잘 파악을 해서 필요한 공간이 있으면 이러한 데에 시설을 좀 완벽하게 해주신다면 오히려 그런 시설이 외장보다는 필요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시유지가 많은 중에서 학교 설립 계획을 보면, 왜 그러냐하면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외부로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외부에서 우리 안산시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은 갈 데가 없어서 사실은 외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방지책으로 고등학교 설립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학교설립 추진 관련은 저희가 여기 시에서보다도 교육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조금 같은 것도 학교 전체 짓는 것은 하나의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래서 그런 데가 있다면 그건 교육청하고 협의를 세부적으로 해서 유치가 되도록 그건 저희가 측면지원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아무래도 시유지를 제공해 주면 좀더 편리하게 학교를 지을 수 있겠죠. 그런데 늘 보면 시하고 교육청하고 부지문제에 상당히 마찰이 많은데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하면 이미 교육하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따라다녀야 하기 때문에 미리 그런 좋은 환경을 위해서 좋은 자리를 시에서 연구해서 제공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학교부지라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내년도에 지을 학교가 원양초등학교가 내년도 3월달에 개교예정입니다, 이동에 있는. 그리고 진흥초등학교라고 고잔동 신도시인데 여기도 내년도 3월달 개교이고, 선일중학교가 선부동에 있는데 여기도 내년 3월달에 개교예정이고 이동고등학교도 고잔동 신도시인데 여기도 내년도 3월달에 개교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급식시설 아직 덜 된 데는 본오중학교하고 관산중학교인데 내년도에는 전부다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장소부족 된 것은 학교에서 장소만 만들어준다면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장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권섭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우리 이범구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에 하계 휴양소를 운영했었지요? 함덕해수욕장에 2001년도에는 4개소, 2002년도에는 7개소 그래 가지고 그 결과가, 18쪽입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범구입니다. 2001년도 하계휴양은 장소가 제주도 함덕해수욕장을 포함해서 5개소에서 실시했습니다. 이용인원은 156가구에 855명으로 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구체적으로 네 장소는 어디어디입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제주 함덕해수욕장하고 안면도 자연휴양림, 그 다음에 정선 가리왕산 휴양림, 그 다음에 고성 삼포해수욕장, 그 다음에 전남 담양 가마골휴양소가 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전남 담양 가마골휴양소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예산이 좀 늘었고 인원도 많이 다녀왔네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콘도를 구입한다고 하는 얘기가 들렸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었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생각에는 매년 휴양소를 운영하는 그런 데에 문제점이 있어 갖고 콘도를 한 30구좌 정도 매입을 해 갖고, 그것을 매입을 하면 사시사철 쓸 수도 있고, 매년 휴양소를 운영하기 위한 계획이라든가 장소 물색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걸 30구좌를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우선 15개소, 그러니까 금년 추경에 15개소를 구입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아직 구입한 상태는 아니고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여기 보니까 민박 요금이 3만원 내지 7만원이라면 일반적인 가격하고 똑같지 않아요? 시에서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미리 예약해서 한다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가서 쉬었다 올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성수기가 되어서 그것도 말마따나 부르는 게 값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게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개인으로 가서 그날 가서 구입하게 되면 상당히 더 비싸게 주고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또 미리 예약을 했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래도 7만원이라면 좀 고가죠.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3박4일이면.....

권섭

정권섭위원

잠자는 데만 3박하게 되면 그게 21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색을 해보세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위원님들이 승낙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콘도로 해서 대체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리고 민간 체육시설 임차 운영 내용은 어느 걸 얘기하는 겁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이것은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인데요. 수영이라든가 헬스라든가 아니면 탁구라든가, 단전호흡이라든가, 이건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와 체력단련 차원에서, 이런 것을 시청에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주고 직원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수영장 하게 되면 시청 공무원들이 가게 되면 좀 할인해 줍니까, 월정료를?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럼 수영장 가서 수영을 하면 수영 한달 월정료를 시에서 대주는 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 그것을 월 3만원은 시에서 부담하고 그 이외 추가 부담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걸 했을 때 월 3만원 정도 부담을 해준다?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체력을 키워서 우리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100% 지원해 주면 안 돼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형평성도 있고 또 예산의 문제도 있는 거고,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3만원 범위라면 몇 프로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게?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그런데 그건 종목에 따라서 좀 다른데 평균 5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50% 정도 지원해 준다?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네.

권섭

정권섭위원

그리고 구내식당 운영 부분에서는 지금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여론이 어떻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그 전보다는 지금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식단 메뉴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많이 향상 됐기 때문에 대체로 직원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물론 대기업에서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영업이익을 내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건 아니네요? 보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많은 이익은 못 내고 있지요.

권섭

정권섭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1일 매출액이 한 70만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 거기 종사원들에서 월간 매출이 1800에서 한 2300정도 그렇다고 그러면 종사원은 많은데 매출액이 많지 않다는 것은 직원들이나 외부인들이 거기 가서 식사를 얼마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나 외부인들이 식사를 많이 하게 할 수 있는 뭔가 동기가 부여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그런데 대개 저를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내식당은 식사가 단조롭고 좀 자유스럽지가 못해서 외부로 나가는 공무원들도 많기는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식당의 면적도 한계가 있고, 먹으러 갔는데 줄 서 갖고 한 20분 30분 기다린다고 그러면 직원들이 이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식당의 수용 능력만큼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시간대별 급식을 하는 방향도 한 번 강구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글쎄, 그건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그런데 공무원 근무시간.....

권섭

정권섭위원

예를 들어서 12시에서 1시까지가 점심식사 시간인데 거기서 어느 어느 부서는 한 30분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고 어느 부서는 12시에 가게 되면 조금 이게, 식사하는 시간은 불과 15분이지 않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일찍 가는 사람, 늦게 가는 사람 1시간 내에는 이렇게 골고루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시 이후에 식사하는 것은 저희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봐야 되고 그럴 사항 같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게 모든 게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도, 운영하는 단체도 영업이익이 많이 나와야 더 많이 투자를 해서 메뉴에 더 신경을 쓰는 거고,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현재로서는 그 메뉴하고 가격하고를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손해본 것을 어느 정도 보전해주는 그런 차원의 가격으로 결정을 해서 사실 인상한지가 얼마 안 됩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500원 인상해줬다는 게 그런 부분입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구내식당업을 하는 사람도 영업이익이 나야 더 신이 나서 좋은 양질의 메뉴를 제공하는 거고, 또 우리 이용자가 많이 늘어야 되고, 이게 같이 더불어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게 되면 매점들이 있어요. 매점이 시내 슈퍼마켓 가격하고 같습니다. 옛날에는 고속도로 매점의 상품가격들이 아이스크림에서부터 과자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나름대로. 그런데 굉장히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가격을 많이 다운 해 가지고 일반 시내 대형 슈퍼마켓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그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다른 데서 사 가지고 오지 않고 가다가 사서 먹을 수 있는, 사서 간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격과 더불어서 친절로 그걸 하는데 우리 시청의 매점은 어떻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저희 시청 구내매점이 대형마트라든가 슈퍼마켓보다 좀 비싼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장협의회에서도 그게 문제가 돼 갖고 재무과에서 내년에 계약 관계를 개선한다든가 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 그게 임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좀 낮춰주고 낮춰주는 것만큼 직원들한테 서비스를 더 할 수 있는 방법.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내년에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래 가지고 후생차원에서도, 과천종합청사는 연금매장 해 가지고 청내에 연금매장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양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을 한 번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장

제가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민간 체육시설 아까 정위원님이 감사하셨는데, 지금 체력단련비가 전 공무원한테 지급이 되지요, 1년에 한 번 꼴인가?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현재는 급여 성격으로 개인별로 체력단련비 주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장

그런 성격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인가 한 두 번 이렇게 지원되는 게 있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공무원 체육대회에서 1인당 예를 들어서 만원이면 만원 이렇게 세워 갖고 체육행사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장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 보니까 수영장, 헬스장, 볼링장, 탁구장, 단전호흡 이것만하는 사람들한테만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장

저는 그래서 이게 조금 불합리한 게 아니냐.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이것은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 갖고 그래서 직원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 이용하는 시설에 해주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장

그러니까 일종의 공무원들 소위 얘기하면 체력단련 지원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

종응

임종응위원장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마라톤 하는 분도 있고, 체력단련을 위해서. 또 축구하시는 분도 있고, 테니스하는 분들도, 이런 분들도 다 나름대로 그 단체에 가서 운동하면 작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그런 동호회 같은 것 마라톤동호회 같은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행사가 있다거나 할 때는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장

조금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영하는 사람들만 지원해주고 여기 지금 보니까 몇 개 헬스 하는 사람만, 등산도 다 운동이고 등산을 해도 기본적인 경비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더라도. 테니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의 취지는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데 드는 돈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산악회라든가 이런 것은 행사시에 저희가 조금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장

공정성 차원에서 한 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장

체력단련 차원이기 때문에.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총무과장님, 68쪽 비상급수시설관리 현황에 대해서, 지금 총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63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비상시에 국민의 급수를 충당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서 국가에서 국가예산으로 시설을 한 급수시설이 있고, 또 민간단체라든가 아니면 개인들 아파트라든가 공원에 있는 지하수, 음료로 마실 수 있는 그 물을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에 포함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10개소이고 민간 및 공공시설에서 57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다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포함시키고,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이게 사실 그러니까 1년에 48개 항목에 검사를 한 번 하고 또 8개 항목에 검사를 세 번해서 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하고, 만약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걸 사용 못하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장소는 다 사용할 수 있는 장소네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 여기에 고대병원하고 삼일초교하고 한양아파트 이 세 군데는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지금은?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건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미개방은 생활용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다 개방이다?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범구 과장께서는 여기 한 번 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죄송하지만 못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여기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불과 몇 군데 안 돼요. 저는 다른 동네 것은 잘 모릅니다. 원곡1동에 소재하고 있는 것만 제가 알아요. 원곡1동이 현재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습니다. 라성3차, 삼성6차, 은하연립, 주택놀이터, 성환연립, 양지유아원 해서 6개가 있는데 식수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고.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이것을 식수, 그러니까 지하수를 직접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현재로서는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래 갖고 동사무소에서 그 규정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1년에 네 번을 검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되면 폐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지하수도 지금 자꾸 수질이 오염돼 가지고 유명 약수터의 약수라는 것도 다 오염이 돼서 지금 못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물론 동사무소에 위탁을 맡겼으니까 동사무소에서 잘 할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의 일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고 나서 인력이 거기도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동사무소도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여유가 있게 돌아가고 있는 줄 아세요? 아니잖아요. 본청에서 이걸 챙겨야 되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워낙에 많으니까 우리 민방위과 직원 두 세 명 갖고는 사실 힘들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시설한 그런 커다란 지하수는 직접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원에 있는 것은 녹지과에서 실질적인 관리는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기타는 동사무소에서 하는데요. 이게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하수를 저희 민방위 차원에서는 많이 개발을 해서 비상시에는 충분하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 차원에서는 지하수를 자꾸 개발을 하고 관리가 소홀하니까 수질오염이 우려돼 갖고 금년도부터는, 옛날에는 35밀리인가, 그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그 이하도 전부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밭에 농업용수로 해서 지하수로 관정을 판다든가 하는 것도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중성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여간 관리는 현재 개발된 건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럼 현재 이게 관정의 깊이는 보통 몇 미터 정도 판 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국가에서 파는 시설은 100미터 이상 암반을 뚫고 들어가서 그것을 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는데요. 개인들이 하는 것은 특별한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지하수가 지하수 상태로 있었을 때는 그 지하수가 깨끗합니다. 오염되지가 않는데, 관정을 뚫다보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쓸 물건들이 다 거기로 관정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몇 년전 고잔2동에서 광덕운동장에 그걸 관리하다 보니까 그걸 피부로 느꼈는데 24시간을 퍼내면 그런 다음에 수질검사를 하면 부적합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타이머로 해서 적당한 만큼만 그걸 쓰면 또 괜찮고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기이 시 예산과 국가 예산과 개인 자금이 투여된 이런 시설이 식수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면 식수로 쓸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양호한 관리상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실태파악을 다 하셔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불가를 하고 다른 생활용수를 쓸 수 있는 급수시설로 해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관리를 다시 해야 됩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장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의계약 한 것을 보니까 안산에 조경업체가 꽤 많아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많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한 것을 보니까 거의 한 건씩밖에 안 주고 여기 한사람한테만 7건이 수의계약이에요. 이거 형평에 맞다고 봅니까?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대략 등록업체가 10몇 개 업체가 되는데 저희 안산에 조경업체가, 저희가 3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그래서 입찰이 당첨된 업체들은 가급적 수의계약을 배제를 하고 못한 업체들을 균등해서 나눠서 주는데 그 업체가 사실상 조금 더 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시인해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네.

이대근위원

로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로비에 의해서 요즘은 될 수도 없고요.

이대근위원

평소에 잘 아는 분이에요, 그 분이?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저는 그 사장하고 별도로 개별적으로......

이대근위원

사장이 누구죠?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김상열 사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공동대표가 있나 보더라고요.

이대근위원

그 분이 조경업 전문면허가 있나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면허가 있기 때문에 계약한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산림조합이라고 있어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네. 시흥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여기는 묘목을 구입했나요? 9942만 1천원 했어요, 1억이 맥시멈입니까?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이것은 공사를 수의계약 한 거예요.

이대근위원

1억까지 한도가 있는 겁니까?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개별특별법에 의해서 산림조합하고 절개지라든지 사방공사는 산림조합이 전문이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법에서 국가대행사업은 하도록 그렇게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절개지 복구공사는 산림조합에서 많이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1억원까지?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금액에 제한을 안 받습니다.

이대근위원

아주 좋은 거네요. 그리고 본오3동에 가스배관공사 수의계약 한 것 아시죠?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네.

이대근위원

2160만원, 제가 어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같은 업자가 견적을 낸 거하고 약 36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걸 수의계약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수의계약 계약서를 작성합니까?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수의계약도 원가계산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가계산을 제대로 했는지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제대로 요율에 의해서 반영되었는지 그런 걸 확인해서 계약을 하는데 그 이전에 발주부서에서 설계를 합니다, 품셈기준에 의해서 일위대가표도 작성을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그런데 그 내용까지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저희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해서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그 비율만 확인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건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단풍나무를 이식해 가지고 식재를 할 정도 되면 몇 년 되어야 되죠?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위원님 잘 모르겠는데 별도로 확인을......

이대근위원

왜 그러냐하면 단풍나무 168본 가격이 나와 있어요. 반지름 10㎝, 15㎝ 몇 년생 이렇게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무 200본 심어놓고 이거 2천만원 주고 3천만원 주고 이런 전문성이 없는 계약을 하면 안되죠?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네. 전문성 없으면 계약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네.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총무과장님, 8월2일자로 5회 지방계약직 공무원 특별임용시험이 공고되었죠?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네.

이대근위원

거기에 보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3대1, 2대1, 5대1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모집이 다 끝났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면접시험을 지난주에 실시했습니다. 지금 합격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합격자 선정했어요, 안 했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선정 중입니다.

이대근위원

이건 어디서 하죠, 어느 분이 선정하죠?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최종적으로는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면접시험관을 위촉을 해서 면접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어느 분을 위촉했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여기 도시계획 분야하고 교통관리 분야는 대학교수 두 분을 위촉하고 그 다음에 저희 관련 국장님이 한 분 해서 세 분이 면접을 실시했고, 기타 지방재정이라든가 환경 문화예술 이런 것은 자체 저희 국장님들로 해서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인사위원회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공정하게 했을 분으로 위촉해서 공정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대근위원

나호에 해당하는 걸 채용직급 뭐라고 얘기하죠?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저희 일반직으로 말씀드리면 6급에 해당됩니다.

이대근위원

연봉은 얼마나 됩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약 2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과장님이 몇 급이시죠?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저는 5급입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계약직 나호 채용하시는데 연봉이 3900이에요. 이렇게 되죠?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2926만 1천원입니다.

이대근위원

계약직 공무원이 필요합니까? 전문인력으로.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저희 공무원들은 1년이라는 전보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1년 이상 장기근속 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에서는 전문적인 실력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런.....

이대근위원

21세기발전위원회가 있죠?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네.

이대근위원

거기는 어떤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21세기를 돕는 그런 전문계약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런 전문직이 62만이 살고 있는 안산시의 비전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할 그런 두뇌로 생각하십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21세기에서 채용하는 분야가 도시계획 분야거든요.

이대근위원

어째서 도시계획 분야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제가 면접시험장에 있었는데 교수님들이 질문을 하고 응시자가 답변을 하는 것을 봤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사과정 박사과정 그래도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대근위원

경기도에서도 인재가 없어 가지고 인천광역시까지 넓혔더군요, 공고가.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지역을 넓힌 것은 더 우수한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난번 공무원 136명 증원 조례 통과된 것 알고 계시죠?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네.

이대근위원

그러면 이 증원은 생각을 안 했습니까? 계약직. 예상을 못한 겁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여기서 전임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전임이 두 분이죠?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전임이 현재 셋입니다. 전임 나호가 두 분, 다호가 두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제가 어제 듣기로는 17일날 발표한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어째서 의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그때 발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덜 끝났어요? 심사가.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 우리 정원조례가 11월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구태여 빨리 할 의향은 없고 그래서 그때로 잠정 잡고 있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발표를 해서 전문직을 바로 채용합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발표를 해 가지고 신원조회라든가 합격자등록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11월1일 이후에 하려고 그런 겁니다. 정원조례가 시행이 11월1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발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럼 현재 최종선발 된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것만 안 했지 선정은 된 것 아니에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채점과정은 나와 있는데 그걸 최종결정을 아직 안 한 겁니다.

이대근위원

면접대상자가 최종결정자 아니에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그걸 바꿀 수는 없는데 절차상, 이해해 주십시오.

이대근위원

면접을 둘씩 선정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채점을 해서 유능하고 틀림없다.....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인사위원회를 일단은 거쳐야 됩니다.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끝나면, 죄송합니다.

이대근위원

인사위원회가 언제 끝납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17일날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날 개최를 해서 그날 발표를 한다는 거죠?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네. 확정되면 발표를 해야죠.

이대근위원

바로?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네.

이대근위원

과연 계약직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으로 봤을 때.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1년 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우리 일반직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을 그 전문분야에 앉혀서 근무하게 해야 시정에 효과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대근위원

박사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당해 분야에 6년 이상 이렇게 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죠?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당해 분야에서 경력이 있는 자가 저희가 이번에 응시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전문기관에 근무한 경력 이걸 얘기하는 거죠?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네.

이대근위원

그런 분들이 그렇게 여러 분 오셨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여기 접수현황대로 그렇게 왔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먼저 있던 직장, 그러니까 6년이면 6년 9년이면 9년의 경력에 해당되는 소관 해당기관에서 있었던 것보다는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분야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해 가지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대근위원

계약직 그분은 정상출근을 합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네.

이대근위원

그러면 석사 6년 그런 경력과 캐리어를 가지고 연봉 2900만원 받고 여기에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는 기준이라고 봅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이게 그래도 객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연구자료는 따로 하고 출근도 안 하고 하는 그런 계약직이 아니에요? 상근계약직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